이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계 속)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 속)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 시책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으며 2005년도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은 특이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2006년도 주요 시책업무는 변경된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되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 총 6건중 4건만 보고드리되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3월 2일 세입·세출결산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2005년도 4월 29일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및 보고하였으며 2005년도 5월 20일 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 4명이 선임 통보되어 2005년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 6월 27일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2005년도 6월 30일 결산검사 결과 시보고시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투명하고 소신있는 계약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의계약방법 개선으로 수의계약 전자입찰 시행기준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소규모 사업은 읍·면·동에서 직접 발주 계약·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입찰공사의 사전예고제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물품 구매시 지역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효율적인 관용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차량관리책임제 운영을 위하여 운전원별 차량 3대 내지 4대의 책임행정 관리하고 차량주유카드를 BC논산카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관용차량구입은 총 14대, 3억 4,256만 7,000원으로 내용은 의회 2대, 본청 3대, 읍·면·동 9대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청사증축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현재 청사 뒤편에 증축중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도 6월 22일부터 2006년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 19억 3,000만원으로 총면적 2,155.7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12월 현재 골조공사 3층 옥탑층 부분 공사중으로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앞으로 공정별 추진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2006년 4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 시책업무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6쪽, 역점시책입니다. 역점시책 총 7건중 4건만 보고드리되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맨먼저 2005년도 결산 및 경리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이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일정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재정통합시스템과 지출부를 2중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간낭비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수기지출부를 없애고 전산지출부의 전면시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복식부기 시행 준비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6년 복식부기 업무가 전면 시행됨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시범운영을 위하여 복식부기전담팀 조직을 설치하고 복식부기회계과정 교육 이수토록 하며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산부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식부기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경제적인 관용차 관리입니다. 청사신축에 따른 사무실과 휴게실 분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차시설 확보에 양호한 차량보관 확보를 하는 등 차량지원실 환경개선으로 운전원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관용차 구입계획은 총 8대 2억 2,410만원으로 본청 2대 1억 1,500만원, 사업소 및 읍·면 6대 1억 910만원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사업소 및 읍·면분으로 5대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청 2대, 보건소 지프형 승용차 1대는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창고증축 및 옥상휴식공간 설치입니다. 기존 창고를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증축 리모델링하여 부족한 창고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본관 옥상의 넓은 공간에 파고라를 설치해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활용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창고 증축 및 리모델링 2억 6,700만원 창고증축 113㎡, 리모델링 243㎡, 본청 옥상 파고라 설치 4,000만원입니다. 본청 옥상 파고라 설치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기존 창고 증축 및 리모델링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시책 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19억 1,679만 9,000원보다 8억 4,853만원이 감소된 10억 6,82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관리의 경리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괄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지출증빙서 편철이 465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862만원 내역은 일반수용비 2,072만원, 위탁교육비 100만원, 운영수당 1,250만원, 급량비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60만원입니다. 경리담당부서 여비로 1,4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회계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특정업무 활동비로 360만원, 용도관리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억 2,927만 7,000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85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627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 차량선박비 9,200만원입니다. 여비로, 용도부서여비로 해서 1,404만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구입이 8,700만원, 행정장비 책상, 의자해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정원수 관리와 공유재산 실태 인부임으로 해서 1,806만 2,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3억 6,980만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 7,86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억 9,200만원, 연료대 3,2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678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부서여비로 1,248만원, 관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해서 240만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지적측량 감정수수료 등 해서 84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24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청사위생관리 대행사업으로 1억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가 5,000만원, 별관 정문 장애인 경사로 설치가 1,000만원, 본관 옥상 파고라 설치가 4,000만원, 실·과 이전에 따른 재배치가 2,000만원, 청사 배수로 정비가 2,000만원, 본관 지하층 자료실 방수가 2,000만원, 소방 펌프 교체가 1,000만원, 컴퓨터 라인 전기증설 2,000만원, 논산시 3청사 정화조 원인자부담금 3,500만원, 1호관사 내부 인테리어 1,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준공검사용 전기기기 접지절연을 사용하는 겁니다, 300만원.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5쪽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억 7,271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가된 30억 8,8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편성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로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11월 하순경에 복식부기 관련 경비가 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입니다. 여비로서 690만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복식부기업무와 청사증축 공사로 복식부기는 전담부서 미설치, 청사증축은 공기부족으로 2006년도로 13억 5,284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2페이지, 물품관리 전산화 정착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 조달청에서 이 물품구입을 하면 일반 다른 업자한테 구입하는 것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조달청에서는 단가를 연초에 단가계약을, 조달청에서 전국규모로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쌉니다.

가격이 싸요?

예.

품질은요?

품질은 조금 일반적으로 나쁘다는 평도 있는데 실지 지금 써보는 결과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모성 경비는 거의 다 조달을 하고 이런 전자제품은 같은 조달을 하더라도 LG나 삼성이나 이런 데에도 전부다 3자단가로 조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S를 위해서 그런 좀 나은 데로 조달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정수물품 대체 및 신규취득 승인이라고 그래서 56품목에서 188건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밑에 대체품목이 19품목, 62건에 8억 6,800만원이고 신규품목이 37품목에 126건, 15억 2,700만원인데 이게 신규는 뭘 보고 신규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 사는 걸 신규라고 합니다.

새로 사는 거요?

예, 예를 들어서 정수를 별도로 책정해 가지고 의회에 버스를 1대 산다든지 또 요즘은 또 보건소같은 데가 그 기구 같은 것이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대체품목은 복사기같은 것 이런 것은 한 4년내지 5년 쓰면 못씁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그래서 대체하는 대체품목이고 사는 건 신규품목이고...,

예, 대체품목입니다.

나는 뭐 신규라고 해 가지고 새로 뭐 들어오는 물건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구만요.

아닙니다.

신규품목을 그렇게 규정하는 건...,

예.

이것 어쨌든 아무리 조달청에서 강압된 건 아니죠?

지금 원래는 조달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마 계장때인가 그래서 옛날에 행정장비를 한번 구입했는데 항온항습기를 조달청에서 구입했는데 한 2년 되니까 그 업체가 부도나서 없어져 가지고 못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왕이면 복사기라든지 전자제품은 메이커 있는 걸로 조달청에 내내 있습니다. 조금 비싸서 그렇지 A/S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제품이니 뭐니 인터넷 쇼핑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하고 같지 않아서 조달이라고 그렇게 나쁘지를 않습니다.

예, 하여튼 물품을 살 때 메이커있는 걸로 잘해서, 조달청이라고 그래서 무조건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