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계 속)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 속)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도로교통과장 임평식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시책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시책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62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장입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05년도 도로확·포장사업이 18건에 129억 900만원으로 계속사업이 13건, 신규사업이 5건입니다. 현재 공사완료가 4건, 공사중이 14건입니다.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도로확·포장사업 현황, 계속사업과 다음장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2005년도 도로개선 정비사업이 20건에 47억 200만원입니다. 도로개선사업이 5건, 도로정비사업이 15건입니다. 현재 공사완료 10건, 공사중이 10건입니다.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도로개선 정비사업 현황과,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소규모 도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2005년도 교통행정사업은 총 7건에 46억 2,400만원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5건에 43억 4,400만원, 교통편의시설 승강장 확충 및 정비가 2건에 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지도사업은 총 380건에 2억 5,600만원입니다. 질서관리를 위한 단속 및 계도,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주차장시설 정비개선 등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시책구상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역점시책중 먼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내년도에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17건에 173억 8,6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은 11건에 118억 8,600만원이고 신규사업은 6건에 55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속사업은 11건으로 기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6건으로 간이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9호 확·포장공사입니다. 벌곡 덕곡리에서 만목리 지내로서 총 계획 2.2km에 사업비는 28억원이 소요됩니다. 2006년에 800m 사업비 10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6년도 1회 추경에 확보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오지·낙후지역 도로개설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광석 광리∼산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광석 광리에서 산동리 지내로서 총 1.1km에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도로여건 개선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성면도 102호 확·포장공사입니다. 노성면 화곡리로서 총 1.2km에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됩니다. 2006년도 소요사업비 8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여건 개선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성 하도∼연산 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하도리에서 오산리간입니다. 총 1.3km에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됩니다. 2006년에는 700m에 8억원으로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여건 개선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법계사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양촌리도203호입니다. 채광리에서 오산리로서 총 계획 2.5km에 사업비는 28억원이 소요됩니다. 2006년에는 1.3km의 사업비 14억원입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도4호 대절토사면 정비공사입니다. 양촌면 반암리 시도4호로서 대절토사면에 대한 개착식 터널공사로 총 계획 100m에 사업비는 27억원이 소요됩니다. 2006년도에는 50m에 13억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변 유지 관리 및 안전한 도로기능 개선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개선 및 정비사업은 총 22건에 59억 6,800만원입니다. 도로개선사업이 7건에 17억 1,800만원이고 도로정비사업은 14건에 30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내년에는 계백로 네거리와 관촉사거리 교차로로서 2006년도에 소요사업비 2억 1,200만원 중에는 금년에는 본예산에 2,100만원이 확보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9,1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양촌초등학교, 연산초등학교 2개교입니다. 사업비는 4억 2,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가야곡 강청리와 성동면 삼산리외 2개소입니다. 사업량은 1km에 사업비 6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월 대명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 및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총 4.5km에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득안대로 보도육교 가설입니다. 부창동 구르뫼산앞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2006년도 소요사업비 13억원 중에서 5억원만 지금 확보된 상태로서 8억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창육교외 2개소의 노후교량 보수입니다. 2005년도에 안전진단결과 위험교량으로 부창육교, 화산육교, 금곡교가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 9억원중 현재 5억원만 확보된 상태로 4억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규모 도로공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1,000만원입니다. 시 일원에 대한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보수,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등 도로기능 불편해소 사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행정사업은 총 6건에 27억 6,600만원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5건에 26억 6,600만원이고 교통편의시설 시내버스 승강장 확충 및 정비가 1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지도사업은 총 5건에 2억 1,600만원입니다. 질서확립을 위한 단속 계도·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주차시설 정비 개선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05년도 예산 145억 5,877만 6,000원보다 10억 8,885만 2,000원이 감소한 134억 6,99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가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입니다. 도로 시설관리 일반운영은 우리과 운영과 운영비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과운영비로 1,623만 5,000원과 국내여비, 시도 농촌도로 업무추진 여비로 1,5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당 35만원입니다. 다음은 428쪽, 시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광석 광리∼산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005년도에 2억원과 금년도 사업비 2억원을 추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1억원을 보조받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29쪽, 대둔산관광산업도로 4억 7,000만원, 시도2호 9억 7,000만원, 시도4호 7억 7,000만원, 시도7호 11억 5,000만원, 시도 11호 6억 8,000만원, 연무면도101호 3억 8,000만원, 성동 다르메 진입로개설 5억 8,000만원, 노성리도208호 3억 5,000만원, 벌곡리도210호 4억 8,000만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과적차량 유도차선정비 5,000만원, 시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은진면도102호 가설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단부터 430쪽 시설부대비 2억 5,000만원은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로 각종 사업에 대한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관리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431쪽과 430쪽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도로시설 예산편성은 오지·낙후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균형개발 도모 및 교통소통 원활한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2쪽, 도로관리운영입니다. 시도 및 지방도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비보조 포함하여 752만 3,000원과 배수장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도로보수용 차량 포크레인 운영에 따른 차량선박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4쪽, 도로관리 정비업무 추진여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2개소 6억 5,400만원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개소 2,12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개소 4억 1,200만원, 다음은 434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월 대명리 도로확·포장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5,0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측량 및 등기수수료, 관리비이며 재료비는 도로관리, 도로보수에 소요되는 작업용품과 제초기 칼날 구입입니다. 435쪽, 앞쪽과 이어서 도로관리 보수에 이용되는 재료와 설해대책용 기타 자재 구입비로 9,02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1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도로·교량 유지관리에 3,000만원, 시설물관리 5,000만원, 농어촌도로·비포장도로 사리부설 읍·면·동에 배부할 예산입니다, 1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2억원, 과속방지턱 설치 5,000만원, 도로포장 보수 및 덧씌우기 노견포장 1억원, 지하차도 유지관리 5,000만원, 도로 측구정비 5,000만원, 도로 차선도색 1억원입니다. 436쪽, 사리도정비 3,000만원, 득안대로 보도육교시설 5억원, 오거리 난간 보도블록 정비 1억원, 위험교량정비 5억원, 시설부대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으로 교통사고예방과 도로시설물 정비 확충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교통지원부서 예산으로 읍·면·동 버스승강장 정비작업 인부임으로 1,860만원, 공공요금과 일반운영비 300만원, 교통지원업무 추진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대 폐차지원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4,000만원,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승강장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1,120만원, 오지노선 공영버스 대체구입비 77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56개 노선 손실보조금 지원 5억 4,000만원, 다음은 439쪽, 운수업계 보조금은 화물, 버스, 택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200만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1억원, 앞서 말씀드린 것은 20억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자체사업 승강장보수 설치 및 사업비로 1억원, 부대비 216만원, 버스승강장 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버스승강장 교통지원 업무 추진용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처리부서, 440쪽입니다. 2005년 7월에 우리과의 신설 부서로 방치차량 업무와 책임보험업무 주관부서로서 업무추진 및 책임보험 고지서 인쇄비와 이에 따른 고지서발송료 우편요금 1,8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방치차량 기록보전용 카메라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교통지도부서 업무로 일반수용비, 신호등 전기요금, 안전검사 수수료, 신호등, 점멸등, 투광기 전구교체비로 6,100만원, 주차관리 및 주차장 업무추진여비로 400만원, 또한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비 2,000만원, 신호등, 점멸등 수리 3,000만원, 마지막 장으로 422쪽입니다. 앞쪽과 같은 시설비로 교통개선사업 5,000만원, 교통신호체계개선 2,100만원, 교통신호등 교체 4,5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7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7쪽입니다. 먼저 910쪽, 세입예산으로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2,25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55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4,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억원, 과년도 수입 1억원, 총 4억 6,800만원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세출예산으로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6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건비로 2억 6,00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13쪽,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인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관리 인부 일시사역인부 1,550만원, 다음은 914쪽, 일반운영비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인쇄, 발송 우편요금, 단속요원 피복비 등으로 5,070만원이며 주·정차위반 단속여비로 2,160만원,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840만 4,000원, 다음은 915쪽,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비로 주·정차금지구역 정비 2,000만원, 주차장정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는 주·정차위반 단속기록용 유지 카메라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마지막장입니다. 916쪽, 예산안의 예측불허 사항과 추가지출을 감안하여 예비비로 5,87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 과태료수입이 징수율이 떨어져 예산운영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민 교통사고 예방과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52억 4,942만 2,000원보다 16억 1,303만 7,000원이 증가한 268억 6,2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3%가 증가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운영비중 도로보수용포크레인 및 덤프트럭 유지관리비용으로 부족분에 대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설비로는 접도구역관리 국고보조결정이 취소되어 18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160쪽,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노성 화곡∼계룡 월곡간의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석 광리∼산동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편성에 따른 내용입니다. 마지막장으로 161쪽입니다. 시설비는 득안대로 보도육교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7,199만원을 감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하고 대둔산관광산업도로 개설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석교 가설 7억원을, 시도2호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5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시도11호 확·포장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양촌면도104호 확·포장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여 시도4호 확·포장사업비에 부기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로유지관리용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입니다. 도로시설에 따른 CAD프로그램 운영용 컴퓨터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저희과 2006년도, 2005년도 도로교통과 예산안은 부족사업비와 국·도비예산의 변경에 따른 주민생활건의, 민원에 대한 사업의 조기해결과 계속사업을 마무리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 설명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566쪽 좀 봐주실까요?

예.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있지요?

예.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하단입니다. 진행중인 사업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10건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금년 한해도 이제 다갔는데 10건은 언제 하실 겁니까?

12월말에 되는 게 있고 이월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월사업도 있습니까?

예.

그럼 공기내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월사업은 내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둘러서 금년에 할 수 있는 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또 2006년도 예산안에 보면, 435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5,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을 그냥 세워놓으신 거죠?

예측을 해서 세운 겁니다.

예측을 해서...,

이 사항은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또는 우리가 봐서 필요할 경우에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불허사업입니다. 더 소요될 수도 있고 덜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438쪽에 보면 이 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만 버스승강장 건립이 있지요?

예.

여기에 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전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예산에 안 서있네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도시과 소관입니까?

예, 자전거도로사업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589페이지, 득안대로 보도육교 가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1억원을 세워서 실시설계비를 2,800만원 세우셨는데 7,100만원을 삭감을 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추경에 5억원을 세우신 거죠?

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5억원인가요?

예, 예.

그러면 8억원이 이제 부족한데 추경에...,

예,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세워서 이번에 그러면 총괄입찰로 그냥 입찰하게 되는 거죠?

예, 총괄입찰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도로 되어 있고 지금 대림아파트에 있는 육교처럼 계단식이 아닌 보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양쪽 다?

예, 장애인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예, 장애인도 다녀야하고, 그게 13억원이면 사업비가 다 끝나요?

예.

그래요, 하는 길에...,

문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순수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국도가 우리시의 동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는 한다지만 그전에 대림아파트 육교는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보조를 받았거든요.

그것은 도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시장이 관리해야 할 도로입니다.

이런 것은 좀 지원을 못받습니까?

협조를 요청은 했습니다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그리고 요청해서 기다리면 언제 할지 몰라요.

지금 그 도로가 공주에서 연무쪽으로 가는 국도지요?

예.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무척 통행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지요?

예.

그럼 앞으로는 우리 시내권을 지나기 때문에 이것을 외각도로로 이렇게 다시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외각도로사업은 지금 도로관리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는 득안주유소 있지요, 교촌사거리?

예.

거기서부터 부창육교의 시점 끝나는 부분있잖아요, 종점부분. 저쪽 어디라고 그러나요, 논산대교 다시 이어진 부분...,

놀뫼대교.

예, 놀뫼대교 거기까지가 논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외각도로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대건중·고등학교 있지요? 거기서 채운에 있는 국도23호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연결되면 조금은 통행량이 낫다고 봐야겠지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득안대로를 해놓고 시내도로를 이용하고 지금 국도를 이용하다보니까 통행량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얼마 전에도 거기에서 뺑소니 사고가 또 났거든요.

보도육교를 빨리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보도육교를 설치를 하면 지금 덕지동앞은 제한속도가 60km에서 70km로 10km 늘렸거든요. 그러면 거기 육교를 가설하면 거기도 한 60∼70km로 이렇게 제한속도를 좀 상향조정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 꼭 해야 한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육교가 가설이 되면 좀 거기도 시내에, 왕복 6차선 길에서 60km는 없거든요. 대전이니 뭐니 다 보면 거의 다 70km 제한속도를 10km를 올려서 하지 60km를 해놓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심코 이렇게 가다보면 다 과속으로 이렇게 피해자가 지금 되고 있고 또 거기는 육교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60km로 해서, 서행을 해서 거기를 지나는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60km로 해놨는데 만약에 이 득안대로에 보도육교가 가설이 되면 한 10km정도 더 해서 제한속도를 상향해서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81쪽을 보시면 노성 하도에서 연산 오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지요?

예.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시에 갔던 그 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그 지역이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그게 지금 사업비가 15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예,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2007년도에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예, 어쨌든 시급한 도로니만큼 잘 서두르셔 가지고 사업 좀 진행해 주시고요, 이 도면 좀 서면 보고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20쪽 좀 봐주실까요. 지산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지요?

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지산배수장에서 은진면 성평리로 연결되는 그 수로가 있는데 거기 호환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풀이 많이 나 가지고 유수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성평리 저쪽 지산1통 그 위를 얘기하나...,

그렇죠. 배수장이 성평리까지 연결되는 배수로입니다, 수로.

알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많이 올렸습니다만 3,000만원 밖에 안섰어요.

아니, 지금 3,000만원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굴이 상당히 길은데 3,000만원가지면 이게 턱도 안 될텐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여쭤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48쪽 좀 봐주실까요. 2006년도 예산입니다. 하단에 보면 재해대책 수문관리자 보상이 있지요?

예.

수문관리자가 뭘 잘못했기에 보상을 해줍니까?

그게 아니고요, 수문감시원을 이제 지정을 해놓고 1년에 20만원 주는 겁니다. 수문 우기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들 보상으로...,

그런데 그걸 보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난 혹시 그 사람이 뭘 잘못해 가지고 무슨 보상을 주나 하고 지금 예산...,

1년에 2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이라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상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잘못해 가지고 무슨 보상을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들길래 여쭤봤거든요.

수문을 열고 닫는 거기에 따른 보상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성동소방대기소 신축 그 준공이 끝났습니까?

지금 건물 완공됐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제기된 것 혹시 아세요? 그 보정했어요?

그런데 민원제기된 내용중에 거기 소방대장이라고 저한테 한번 왔었어요. 와서 하는 내용이 그 구조적인 하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관상으로 볼 때 조금 물이 고인다거나 이런 것을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은 보수·보강할 수 있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대기소 신축을 하다보니까 비품이나 기타에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관리를 못하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뭐...,

그런데 그 비품관계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1,300만원인가 여러 종을 해 가지고 해달라고 얘기가 건의가 됐었는데요, 저희시뿐이 아니고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고 건물은 지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소방대기소를 지으면 그 재산이 소방서 소관이 아니고 저희시 재산입니다. 시 재산인데 사용허가를 저희가 3년씩 했습니다. 시 재산을 3년동안 그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건물은 지어주고 예를 들어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해줘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해준 겁니다.

의용소방대가, 과정때문에 그게 있고 그래서 그 사실은 신축하면 그것도 재산입니까, 시 재산입니까?

시재산입니다. 재원은 50대 50이고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하는데 시재산입니다.

그래서 도의원까지 관계돼 가지고 그 도비를 2006년도 1차 추경에 준비를 해보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가져오면 시비가 좀 보충될 수 있습니까?

집기 구입하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설비라고 이렇게 해서 도비가 좀 온다고 그러는데 그걸 시비를 보탤 수는 없냐고요.

그건 확정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말로만 얘기하지 확보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런데 도비를 내려보낸다고 그래서 서류를 해서 접수를 해놓고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게 재산의 소유는 시이기 때문에 그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튼 사용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어떻게 해서 그걸 집기나 운영관계나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거요.

지금 성동분이 아니고 작년에 반월소방파출소도 지었잖아요?

예.

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거기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집기는 전혀 해준적이 없고요,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상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의원께서는 도비를 2006년도 1회 추경에 좀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

정확한 판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가급적이면,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 아닙니까? 그래서 솔선해서 화재나 재난관리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여건이나 내용을 할 수 있는 관계, 우리가 보면 피복같은 것도 시비예산에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는 집만 지어놓고 의용소방대가 관리나 운영을 못한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어떤 대안을 한번 강구해보쇼.

저희가 뭐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줍니다만 그 집기나 이 관계는 저희시에서 해당사항이 아니고 상의하시려면 소방서하고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및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후 2006년도 주요 시책중 새로 추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부동산 투기예방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고 새주소에 대한 인프라구축과 홍보로 주민생활 편익도모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행정에 대한 주민의 공심력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관리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토지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민원서류의 인터넷발급과 열람 및 토지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국가정보화사업입니다. 대상업무는 공시지가, 토지거래,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외국인토지 및 용도지역 지구관리 등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적연속도면과 국토이용계획도, 산림이용기본도외 12개 분야에 대한 주요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1월부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일부 인터넷민원발급을 시작으로 2006년 7월에서부터 대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국온라인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자료정비 및 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거래질서 특별단속반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체단속과 합동단속을 통하여 42개 업소에 대한 권고와 9개 업소에 대한 시정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도 이들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교육 및 행정지도 강화로 입법행위 단속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시책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2006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사업보고와 2006년도 새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새주소사업으로 일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강경읍과 연무읍, 취암동, 부창동 4개 읍·동지역에 대한 새주소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부적면, 연산면, 은진면 3개면 지역에 대한 새주소부여 및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2005년도 사업완료지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제작에 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2006년도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으로는 대상지역은 가야곡면과 채운면이며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1억 6,000만원이 소요되지만 현재까지 잠정 확보된 2006년도 사업예산은 국·도비 포함 8,000만원 정도로 이 예산으로는 금년도 사업 완료지역인 3개면의 시설물 설치에도 부족하여 2006년도 새주소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완료될 수 있도록 새주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예산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당시에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업기간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며 논산시의 적용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을 받아 가지고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운영되는 본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행정적으로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시스템입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지적도 열람방법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사용해온 종이지적도면이 금년말 폐쇄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컴퓨터로 지적도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LCD모니터를 구입하여 약 1,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 예산안은 4억 2,531만 2,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6,56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 요인으로는 내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예산은 1,900만원과 폐쇄도면 전산화사업에 2,108만 3,000원, 토지종합정보망 서버 유지관리에 3,000만원 계상 등 주로 2006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관련 예산입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가관리분야예산은 1억 4,191만 5,000원으로 지난해 2억 2,305만 5,000원보다 8,11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난 7월 12일 지리정보부서 신설로 인한 새주소사업 예산 이전분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1,302만원으로 전년보다 2,532만원이 감소된 그 내용은 새주소사업 부서 이전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1억 319만 5,000원으로 지난해 1억 2,071만 5,000원보다 48만원이 증가했으며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62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특조법 시행에 따른 도비 교육급식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570만원으로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부동산소유권확인서발급 업무시스템 개발비이며 자산취득비 1,070만원은 개별공시지가조사용 개인휴대용 단말기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분야로 예산액은 2,923만 6,000원이며 금년보다 1,09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거래사후관리 인건비로 8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987만 6,000원과 국내여비 468만원은 금년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으로 읍·면·동 토지거래허가지 조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600만원은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3,58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68만원은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995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적측량기준점 매설 수용비 증가분이며 여비는 624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업무용 프린터기 교체비용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지적정보분야입니다. 예산 총액은 6,097만 7,000원이며 금년에 비해 3,1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604만원으로 증명발급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25만 7,000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468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5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지적정보계의 인원 감소분이 됩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금년말 종이지적도면이 폐쇄되고 내년부터는 컴퓨터를 이용한 지적도면 열람이 실시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대형LCD TV모니터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7월 12월 신설된 지리정보분야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5,731만 1,000원이며 인건비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도비 포함 1,56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폐쇄도면 전산화사업추진에 따른 인부임으로 2,01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지적정보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대하여는 수정발의하여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4,624만원중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토지종합정보망 서버유지 관리비 및 일반수용비이며 국내여비로는 624만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총 7,526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예산은 국·도비 포함 6,426만 4,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300만원과 국내여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5,886만 4,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새주소사업 완료지역인 은진면, 부적면, 연산면 등 도로명판 등 건물번호제작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1,1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은 기 완료된 강경읍과 연무읍, 취암동, 부창동 4개 읍·동지역에 설치된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및 현황판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므로 본 예산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및 구상보고 관계에, 652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 관계에 대해 하나 질문드리는데 이게 농지임야 1㎡당 6만 5,000원 이하의 토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도시는 상관이 없잖아?

지금 여기는요,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하고 건물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이제 부창동, 취암동지역에 한해서만 농지·임야를 제외한 땅에 한해서 공시지가당 1㎡당 6만 500원을...,

도시는 해당 안될 것 같으잖아요. 평방미터당 6만 5,000원짜리...,

그 이하짜리의 땅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게 지역협의회 관계 이장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 와서 도시안에서 평방미터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95년도 6월 30일짜니, 6만 5,000원 이걸 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무조건 그냥 특별조치법이면 되냐고 문의나 기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예, 예.

이왕이면 읍·면같은 데에서 할적에 이장회의때 잘해서 도시와 평수 비싼 건 안된다 그렇게 주지를 시켜야 되겠다고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문의하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비싼건 안되거든요. 6만 5,000원짜리가 평방미터다 그러면 이거 뭐 안되잖아?

예, 그렇죠.

이런 관계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래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