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가. 임종순의원 맨위로 이동

선장면 출신 정동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이한욱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강희복 시장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며, 다사다난했던 200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됩니다. 최첨단이라고 뽐내던 물건들도 하루 아침에 구석으로 밀리게 되고, 어제까지 그토록 소중했던 것들이 오늘에는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귀영화나 권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강조하지 말라는 것과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이 한 마디로 통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치란, 다시 말해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과 견제라는 양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20만 아산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느낀 바를 시책에 반영하고자 시정질문을 1년에 두 차례,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 질의하는 만큼, 관계공무원들은 성의 없는 답변과 일회성과 즉흥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집행부가 아니라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아산, 도시와 농촌이 잘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 아산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진정 어린 답변을 기다리며, 본 의원은 시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정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산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따른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추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2005년도 2년간 총 9명의 아산시민대상 수상자가 선정되어 명예로운 시민대상을 수상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자 9명 중 면 단위 거주자는 단 1명뿐이고 8명 모두가 시내권 동 단위 거주자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동 단위에 편중되어 시민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당연히 주민 분포도를 살펴보더라도 면 단위에서 시민대상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시민대상은 효행, 교육부문, 사회봉사, 지역개발, 체육 등 총 5개 부문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각 부문에서 열심히 봉사한 분들이 시민대상 후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면 단위 자연부락에서 말 없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주민들도 시민대상 수상자에 선정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망하며, 아울러 시민대상 심사위원 선정에도 덕망 있는 전문가들로 엄선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양역 광장 내 타 지역 대학인 천안대학교의 대형광고판이 설치된 이유와 경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우리 온양역전 앞에 있는 대형 타 지역 광고판입니다. 우리 시의 중심가이며 시내 한 복판인 온양역전 광장에, 그것도 아산시의 관광안내소가 설치된 바로 앞에 우리 대학도 아닌 천안대학교를 홍보하는 초대형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이 광고탑을 보고 한 번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천안대학교 홍보탑이 온양역 광장에 세워진 것은 벌써 1년여 전에 설치한 것으로 이 광고탑이 설치된 후에 수많은 시민, 택시기사들이 아산시청 관련 부서에 수십여 차례 항의성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타 지역 대학교의 홍보광고탑이 우리 시내권 한 복판에 설치된 경위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철거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 2005년도 예산 중 현재까지 미집행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 중에 미집행된 예산액과 실·과별로 확인해 본 결과 총 119건으로 사업비 총액이 무려391억 3,7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과, 사업소별로 현재까지 미집행된 예산액을 살펴보면 공보체육과 1건 5억 2,500만 원, 문화관광과 12건에 72억 3,600만 원, 평생학습과 3건 4억 5,600만 원, 사회복지과 3건 19억 8,400만 원, 청소과 7건 40억 1,300만 원, 산림녹지과 19건에 49억 3,300만 원, 지역경제과 1건 25억 원, 농정과 29건에 47억 8,000만 원, 교통행정과 3건에 5억 1,400만 원, 토지관리과에 5건 1억 9,600만 원, 건설과 22건에 68억 7,600만 원, 도시개발과 1건에 1억 8,000만 원, 건축과 1건에 5억 5,000만 원,재난관리과 1건에 13억 8,000만 원, 보건소 3건에 19억 5,400만 원, 농업기술센터 2건에 6,8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3건에 8억 2,000만 원, 국민생활관 3건에 3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미집행 예산은 총 391억 3,7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 사업소를 막론하고 예산 편성시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욕구의 수용 및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제안설명시 그럴 듯하게 말하면서 한 해가 이렇게 다 저물어 가는데도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119건이라는 사업을 하지 못 하고 해를 넘긴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안으로 아직까지 미집행 사업비로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여 삭감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 집행부가 아닙니까? 그러면 성립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민주주의 원칙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고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시에 과감히 삭감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아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농촌은 물론 시내권에서조차 신생아의 힘찬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워졌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의 출산율 저하 대책을 2003년 12월 18일 자로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시책이 전혀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증가를 위한 갖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한지 이미 오래 전 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저출산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인구 경쟁력 지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래를 약속하는 큰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시도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시책을 마련하여 임신·출산·양육·모자보건 등 출산에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 각되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우리 시의 신생아 출산현황을 연도별로 살펴 보면 2002년도에는 2,197명, 2003년도에는 2,153명, 2004년도에는 2,193명, 2005년 10월 현재는 1,732명이 출산하였고, 이중 남자가 4,170명, 여자가 4,105명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인구증가율에 비하여 신생아의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출산장려금 등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여성회관 건립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시대는 급변하고 있으며 이제는 남녀의 성차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직업도 성차별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 전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퇴보를 의미하듯이 하루가 다르게 여성들이 각계각층의 참여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가고 있으며, 교육계는 남성들보다 여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 여성시책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여성 전용회관을 건립하여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생활개선, 모자보건, 요가, 요리, 건강교실,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건전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20 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스마트 도시 건설이란 아산시장의 캐치프레이드는 그림의 떡인 양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문예회관 등을 건립하면서 여성회관 건립계획이 왜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낙후된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선장·도고·신창면 지역의 향후 발전계획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 6월 2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한 바 있으나 그 후 지금까지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서북부 지역이 공동화 현상마저 일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타까움마저 느끼며, 과연 우리 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은 무엇인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선장·도고·송악·영인면 등은 주민 인구수가 무려 50%까지 감소하고 있으며, 반대로 시내권을 포함하여 배방·탕정·음봉·염치·온양4동은 주민수가 약 2.9배나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 지역은 아산 신도시개발과 국도 21호선 8차선확·포장, 아산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가속화가 되고 있으며, 북부 외곽도로 개설, 공설운동장 개설, 청소년 종합공간 건립, 인주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반면에 동일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있는 서북부 지역인 선장·도고·신창면 지역은 이렇다할 개발사업이 없는데 대하여 주민들 은 소외감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낙후된 서북부 지역을 위한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우리 시의 입장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 예로 선장 지역은 현대아산자동차공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십여 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1천여 명의 공장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주거시설이 열악하여 인근 온양·천안 등 심지어는 평택에서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공장 임직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인구수도 중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서북부 지역에 농촌형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제시하며,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시정질문 요지서를 카드화해서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시의 입장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군도 14호선인 선장면 선창리에서 도고 골프장을 경유, 도고온천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계획은 왜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선장면 선창리와 신성리에서 도고온천을 연결하는 군도 14호선이 골프장 중앙을 통과하는 비좁은 도로로서 골프장 개장연도가 1975년으로 무려 3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겨우 농기계 및 승용차 한 대 정도가통과하는 비좁은 도로 군도 14호선입니다. 1일 교통량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승용차 및 농기계 운행대수가 약 3백여 대 가량이 이 도로를 매일 운행하고 있으며, 도고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고 있으며,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도 수 있는 골프장 및 도고온천을 진입하는 군도 14호선 도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노폭이 약 3미터에 이르고 있어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2월 24일 선장면을 시장께서 초도방문시에 본 의원이 시청 간부들을 모시고 현장을 동행하여서 도로 확·포장의 시급성을 설명한 바도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무엇이며, 향후 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공자님의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공손하면 모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면 사람의 지지를 얻고, 신의가 있으면 모든 것을 맡기려 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공이 있게 되고, 은혜로우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동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서북부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송악면부터 신창·도고·선장, 이 4개 지역에 대한 말씀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선장에서 도고온천을 연결한다는 농어촌도로를 조기에 완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기에 완공이라는 것은 언제쯤인지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사업예산에 이쪽 선장과 도고를 연결하는 도로사업비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기에 완공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시장님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지금 송악의 이응권 의원, 또 신창의 조기행 의원, 선장의 정동하 의원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지금 낙후가 돼 가지고 과연 어떤 발전 방향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정동하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그쪽 지역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전혀 안 살려고 그래요.왜, 우선은 주거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만 하면 도시 지역으로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 지금 농촌형 주택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볼 때에 그 쪽에 임대아파트 만이라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짓자면 시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게 지금 대단위가 아니면 도시 지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실정 아니에요?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돼 있는 데가 지금 도고온천밖에 없는데 구획정리를 해 놓은 지역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도고온천에는 하나도 없어요.지금 이상하게 도시구획정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거기에다가 도시계획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도 전부 무슨 자연녹지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이 용적률이 맞지 않아서 업자들이 들어와서 건축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그런 거니까 그러한 법적 제도를, 우선 기본적인 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것부터 착수를 좀 해 주셔야 돼요.그리고 신창 읍내리 쪽에도 지금 거 기 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순천향대학이 들어와 가지고 벌써 몇십 년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를 그냥 방치해 둬 가지고 그냥 엉망 아니에요?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빨리빨리 도시계획화 해서 구획정리를 해 주던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그 쪽 지역이 낙후 지역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지 자꾸 천안하고 가까운 지역만 아산시에서 신경을 과민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저쪽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 같고..그러니까 시장님이 좀 특별히 그 쪽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환입니다. 정동하 의원님께서 아산시민대상 수상대상자 선정절차 및 과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상자 선정절차 및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민대상은 아산시민대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아산시민대상 선발계획을 수립해서 선발계획에 따라 약 30일간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절차를 이행하고, 효행·교육문화 부문 등 현 5개 부문에 걸쳐 읍·면·동장 및 기관 단체장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접수받아 부문별 추천 대상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편성된 현지확인 조사반을 편성, 공적내용, 사실여부, 사회적 신망도 등을 조 사해서 수상자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26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부문별 심의위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 명을 선발해서 본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재적인원 2/3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결정된 수상자는 매년 10월 시민의 날 행사시에 시민대상을 수상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동하 의원님.

정동하 의원입니다. 지금 주무 국장께서 시민대상 선발과정에 따른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민대상을 선정하는데 약 3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각 읍·면·동 또는 관계 기관에서 추천 받은 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4년도와 2005년도 총 9명의 시민대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면 단위는 한 명이고 여덟 명이 전부 동 단위로 시민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는 형평성의 논리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온양시와 아산군이 1995년도에 통합이 됐습니다. 1995년도에 통합이 되어서 지금까지 꼭 10년 동안 시민대상 선정을 했습니다. 시민대상을 선별하고 수상을 했는데 총 수상자 54명 중에 읍·면·동, 지금 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읍·면·동 수상자가 28명, 온양온천1동에서부터 6동까지의 수상자가 26명으로 해 가지고 대등한 숫자로 지금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5년도 통합된 당해연도에는 읍·면에서 수상자가 다섯 명 중에 네 명, 동 지역에서 한 명, 또 1998년도 그 때는 총 5명 수상자 중에서 다섯 명 전체가 읍·면에서 수상을 받고, 동 지역에서는 한 명도 수상자가 안 나왔습니다. 다만, 올해 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면 지역에서 한 명, 동 지역에서 네 명, 또 작년 2004년도에 면 지역에서 한 명, 동 지역에서 네 명,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나머지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통 공평하게 두 명 내지세 명, 세 명 내지 두 명, 이렇게 읍·면·동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어 가지고 수상을 했고, 이 수상자 선별에는 조금도 저희 집행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조례규칙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선발되어 가지고 그 심의위원들이 선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0년 동안 총 54명의 시민대상 수상자가 나왔는데 동 단위에서 26분, 면 단위에서 28분을 받았지만 그것은 조금 오래된 얘기고, 최근에는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대다수가 동 단위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거의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그렇고, 수상자 선별과정에 있어서 이쪽 위원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위촉하셨습니까?

예, 위원회는 조례에 “26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26인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들이 다섯 분, 이것은 의회에다가 집행부에서 선별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위촉이 됩니다. 나머지는 민간인인데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람들로 선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 부분이라 하면 체육계의 원로 체육인이라든가, 체육에 덕망이 있다거나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시장님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그렇게 위원장을 포함해서 26분 이내로 선별하게 됩니다.

현재 2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6명들이 거의 다 매년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십니까? 아니면 매년 선정과정에 있어서 위원들을 교체해서 하시나요, 그냥 하시나요?

당해 선별이 되면 그 날로 심의가 끝나면 해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심의회는 별도로 또 다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 다섯 분, 또 언론인들 보통 한 다섯 분, 또 각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구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년에 한 번씩만 위촉이 되는데 꼭 다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제가 몇 년을 운영해 보니까 한 2/3 정도는 다시 위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환경국장 정영관입니다. 정동하 의원님께서 전체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여성회관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여성의 능력제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내지는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생활관에서는 교양이나 문화강좌자 11개, 또 기술기능교육이 4개, 건강스포츠교실 12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매월 약 6백 명의 수강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건강스포츠교실 일부과목을 제 외하고는 90% 이상의 수강생들이 여성으로서 여성회관이 없는 우리 시의 여성회관 역할을 국민생활관이 상당 부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대부분 여성이 참여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많은 여성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현재 운영 중인 국민생활관이 장소가 협소하고, 또 시설 여건상 만족스럽게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향후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이에 대처해야 될 것을 공감합니다. 다만, 여성회관을 건립하면 최소 부지가 약 6천㎡를 가져야 되겠고, 건물은 약 3천㎡, 예산액으로 따져서 약 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현재 여건상 여성회관을 건립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반 여건이 허락된다면 여성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청남도 17개 시·군 중에서 천안시에서만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고, 기타 시·군은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유사 시설에서 여성회관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정동하 의원님께서 온양역전 광장 아산시 관광안내소 앞에 천안대학교 홍보광고판이 설치된 경위 및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광고판 설치로 인하여 뜻 있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설치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화광고 대표 권기섭이 지난 7월 온양온천역장으로부터 시계탑 사용승인을 득하고, 우리 시에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설치 사전허가를 지난 8월 4일 신청을 하여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난 8월 8일 3년간의 기한으로 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이 광고물은 온양온천역 광장에 있는 시계탑에 지상 8m 정도의 높이에 설치한 것으로 규격은 괄호가 2.4m, 폭이 1.2m인 4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내용으로는 “나에게 희망을 주는 대학교”가 2면에, 그리고 “꿈과 희망, 사랑을 키워 가는 백석대학”이 2면에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 당시 고속전철역사명 분쟁과 관련한 사례 등 우리 시 정서를 감안해서 천안소재 대학 광고물이라 허가 과정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고심도 하였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시 관내 대학광고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광고주에게 설득도 하고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광고물 설치를 좀 유도하도록 하게 한 결과, 희망 의사를 저희 시 관내 대학에 타진을 했습니다만 약 월 2백만 원정도의 광고비 지출문제로 희망하는 대학교가 없어 광고주가 부득이 천안 소재 대학과 계약을 하고 우리 시의 광고물 설치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관련 규정과 법규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하기에 부득이 허가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허가 만료가 되어 재허가를 할 경우에는 아산시 중심역인 시계탑에 타 지역 명이 들어가는 광고물을 분명한 사유를 들어 우리 관내의 대학 내지는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 두 번째 물음을 주신 군도 14호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4호는 도고면 시전리에서 선장면 선창리까지 총 연장 6.1km로서 현재 도고면 시전리 지방도 645호에서 국도 21호까지 1.1km는 미개설 상태이며, 국도 21호선에서 도고온천 한국콘도 앞까지 1.9km는 2차로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한국콘도에서 선장면 선창리 방향 지방도 623호까지는 3.1km인데 폭 4～5m로 콘크리트 포장 외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돼 있는 상태로 도로 여건상 통행주민과 그리고 골프장 이용객에게 다소 불편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시 재정을 감안한 기 수립된 군도정비계획상 이 노선 도로 확·포장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도로 확·포장사업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수립 예정인 군도정비종합계획에 주민 수혜도, 교통량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도로 확·포장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다소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동하 의원님.

정동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두 가지를 답변하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온양역전 앞에 있는 대형 광고탑이 현재 아산시내에 몇 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교하고 협조하니까 매월 한 2백만 원씩의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비싸서 안 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을 유치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정동하 의원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을 전부 하십시오. 하시고 추가보충까지 하게끔, 이제 시작인데 진행을 따라 주셔야지 진행을 안 따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3년간 허가를 냈다는 것은 3년 동안 철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였는데 이 허가기간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가해 줘야 되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군도 14호선 624 지방도로로 연결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도로 확·포장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재정 여건상 하지 못 한다고 돼 있는데 내년 추경에 현재 골프장 앞에서부터 이쪽 623도로로 연결하는 한 600～700m 도로가 될 겁니다. 여기만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정 의원님께서 첫 번째 보충질문을 하신 광고물에 대해서 3년간 허가내용은 광고주하고 광고를 의뢰한 의뢰인하고의 계약관계에서 그렇게 3년간으로 돼 있는데 저희 규정에 광고물 허가기간이 대형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석대학의 광고주하고의 계약관계에 있어 월 사용료를 못낼 경우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지금 14호 군도 확·포장사업 600～700m 부분은 소요사업비가 약 9억 원 정도 소 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군도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량, 수혜도,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가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로 수혜도가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 성립을 할까 합니다.

알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기원 의원님, 정동하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예.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굳이 지금 아산시 관내에 있는 대학을 뭐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천안에 있는 대학을 했다고 그랬는데 역 광장에는 대학 광고물뿐이 안 되는 겁니까?

대학 광고물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광고도 가능합니다.

그럼 아산시 관내의 기업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대학에다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대학만 고집을 해서 아산시에는 없기 때문에 천안에서 갖다 했다는 답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대학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광고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원종성입니다. 정동하 의원님께서 아산시 인구증대를 위한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2005년 8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 9월 7일, 1개월 간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조례안 에 반영하여 2005년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선거법 제86조제3항에 의하여 익년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이 정하는 위의 금품 기타 이익 제공행위가 제한됨으로 내년 지방선거일 1년인 금년 5월 말까지는 조례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후에도 상시 가능하지만 금년 6월부터 새롭게 조례를 정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출산지원시책관리지침 통보가 있어 정례회에 조례를 상정치 못 하고, 2006년 6월에 추진하고자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출생일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영아 1인당 출산장려금은 두 번째 자녀 30만 원, 세 번째 자녀 6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있으며, 2006년 예산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동하 의원님.

정동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 12월 18일 자 현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조례도 제정 안 하고 이제 와서 선거법 운운하는 것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며, 그렇다면 타 시·도, 타 시·군에서는어떤 이런 것을 제정해서 인 구증가를 위한 이런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는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아산시민이 사실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기를 둘 낳았을 때는 30만 원, 셋 낳았을 때는 60만 원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주고 있지 않고 내년 6월 이후에나 조례가 상정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란 얘기일세?

이미 벌써 입법예고까지는 돼 있고..

입법예고는 돼 있고..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 선거가 끝나면 이걸 시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동의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예, 이기원 의원님.

이기원 의원입니다. 다음 번 질문에서 이 문제가 저와 유사하게 질문이 됐길래 기왕에 나오신 김에 번잡하지 않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아산시의 출산인구는 2,900여 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0월 말 현재는 1,800여 명밖에 안 되요.그러면 한 천여 명이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산시 65세 이상 노인이 2000년도에 1만 7천 명이었었습니다. 2005년도 10월 말 현재 얼마냐?2만 2천 명이에요.그렇다면 이 같은 고령화사회와 출산인구가 줄어듦으로 해서 아산시 인구가 모처럼 20만 인구를 달성했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노인인구가 수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나시면 감소하죠.출산인구가 줄죠.그럼 자연적으로 아산시 인구 20만이 무너지는 식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금 30만 원, 60만 원, 운운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출산인구의 기피 현상은, 젊은 부부들이 기피하는 현상은 어디에서 오느냐?막대한 양육비라든지, 교육비, 사교 육비 부담이 어려워서, 경제적 부담이어렵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양육비라든지, 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아산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소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 우리 이기원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적에 답변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출산장려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2006년부터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을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하고 평균소득이 60만 원 이하이며, 연령이 44세 이하자가 무 자녀인 경우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을 최소 연 2회 이상 지원토록 하고, 또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최저생계비가 120%인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약 30만원 지원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득인정 기준액은 약 2백만 원이며, 1회 시술비는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아니, 진행상 질문과 답변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의 특수시책으로 우리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을 어떤 시책을 만들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고, 고령화사회에서 인구감소, 어느 시기에 가면 20만 시대가 무너집니다. 거기에 대비한 대책을 좀 획기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정동하 의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안 중 미집행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중 미집행 예산은 119개 사업 391억 5,70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업을 이월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대상 사업은 9개 사업에 12억 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민체육대회 개최예산 5억 2,500만 원 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예산집행을 할 수 없어 불용처리를 하였고, 온양3동과 6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4억 5,000만원은 동사무소 신축시 같이 건립할 예정으로, 산림녹지과 양묘장 묘목식재사업 1억 원 등은 동절기 수목식재를 할 수 없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43개 사업 165억 6,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외암마을 저잣거리 부지매입비 20억 원, 좌부동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1,000만 원, 수영장 주차장 토목공사비 1억 5,000만 원, 아산 소방서 주차장 부지매입비 13억 8,000만 원은 토지소유주 매각거부로 토지매매 협의가 지연 중에 있고 아울러 공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창 학성보수공사 4억 원, 외암마을 퇴락가옥 보수비 9억 8,700만 원은 국·도비 결정 지연 및 사업지침 시달지연으로 신정호 관광지 야외음악당 조성사업비 9억 원은 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를 현상공모 중에 있고, 하수도 준설 및 정비사업 5억 원, 갈동 소하천 정비사업 9억 원, 음봉 신휴-쌍용 간 포장공사비 4억 원, 군도 25호 확·포장 공사비 2억 원 등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계속비 이월대상 사업 10개 사업 113억 2,800만 원의 주요사업은 온양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비 10억 8,100만 원, 시도 10호 확·포장 공사 5억 원,수목원 조성비 5억 원 등은 실시설계 중이거나 변경 중에 있습니다. 5일 재래시장 정비사업비 25억 원은 편입토지의 소유주와 협의 매수가 지연되고 있고, 동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억 9,500만 원 등은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구역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이월시켰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설계 및 용지보상 등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시공되므로 부득이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집행완료 가능사업 57개 사업 100억 6,300만 원의 주요사업은 소규모 매립장 설치비 10억 원, 광덕산 토지매입비 20억 원, 도고산·삼봉산·임암산 팔각정자 신축비 3억 6,0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제 5억 2,300만 원, 신정호 수질개선사업비 10억 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5,000만 원 등의 사업은 연도 폐쇄기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3회 추경시 불용 처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동하 의원님.

정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불용처리 4건, 명시이월 43건, 계속비 이월에서 10건, 집행 완료 계속사업비 등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 등등 어느 주무과와 또는 사업소에서 얘기해 놓고서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부적절한 사업이다 했을 때에 예산을 삭감하면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 한다고 하는 것들이 현재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119건 이상 되는 많은 예산을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무과 실·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많은 돈을 내년도로 넘기고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따가 제가 또 하느니..

좋습니다.

나오신 김에 이렇게 보충질문으로 하는 게 좋죠?

예.

김준배 의원님은 2004년도 이월액을 말씀하셨거 든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된..

그래서 정동하 의원님은 2005년도에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기원의원 맨위로 이동

이기원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인구가 21만 시대에 접어들어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이 1천 2백여 명으로 5국 22개 과 5개 사업소에 17개 읍·면·동이나 되는 방대한 조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감사업무도 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등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담당은 1·2로 나누어 감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예산규모도 6천 3백여 억 원으로 각종 사업들이 크게 늘어나는 등으로 공직자 비위조사, 복무감사 및 사업장 확인조사, 각종 민원처리사항 검열 등 업무가 폭주되어 현재 감사담당을 감사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경제과의 경우도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30여억 원이지만 공영 개발사업 등 5개 사업 특별회계의 내년도 집행예산이 무려 2천여억 원 이상 되는 방대한 특별회계 사업을 일개 공단조성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공단조성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동하 의원님의 질문과 유사해 보충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가 지난 9월에 온천동 226번지, 속칭 장미마을 일대 3만 5천여㎡에 대해 도시계획상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하면서 업종을 확대 제한함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여론입니다. 시는 이 일대가 상업 지역으로서 유흥음식업 허가를 받아 접대부를 고용해 상행위를 하므로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미풍양속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하여 특정용도 지역을 지정하면서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 단란주점업까지 포함시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은 고액의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유흥업소가 아닌 단란주점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인데 특정용도 제한구역에서 단란주점업종을 제외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원스톱 시스템에 의한 허가과를 신설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 경기도 일원의 지자체에서 허가과를 신설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고 그래서 허가과가 특별한 의미가 없다 하여 전부 폐지했습니다. 하다가 2005년도 12월 달에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규제개혁추진보고회,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홍보처에서 회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 12월 5일 18시 50분인데 국정브리핑 자리에서 부서합심제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에 복합민원허 가전담과를 설치·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추진시기는 2006년도에서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하기로 지시가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알고 계시고 있는지, 또 알고 계시면 이런 허가과가 필요로 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종전대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가과 신설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이와 관련해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로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민원은 폭주하고, 일 처리를 많이 하면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허가과를 신설해서 허가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한테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아니면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민업무를 보시는 또 인·허가 업무를 보는, 또 업무가 과중되는 이런 부서의 직원들은 다른 직원과는 차별을 둬야만 되고, 그것이 어렵다면 순환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런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인사제도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원 의원님.

예, 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연도는 자세히 모르겠고 우리 아산시에서도 과거에 감사과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단조성과를 신설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은 지금 2천억이면 아산시 예산의 1/3입니다. 그런데 일개 계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사업도 특별회계 사업이 5개 사업장이나 되고, 또 그것은 한시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그렇게 큰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공단조성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김현병 의원님.

예, 본 의원도 기구증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보충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너무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현재 제가 질문드렸던 농정과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제일 우리 시장님께 서 기구증설을 잘 한 것은 도시건설분야에 행정국을 증설해 가지고 건설분야와 도시분야를 세분화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정과 문제를 이제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시장님께서 농정업무에 대해 신경을 쓰시는 것은 맑은 쌀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시책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맑은 쌀이 작년도 대비 13.6%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정분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농정업무들을 조기에 사업성과를 못 거두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맑은 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분야 때문에 다른 농정분야가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우리 농정과를 직원들만 증원할 것이 아니라 과를 좀, 상당히 중요한 유통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좀 분야를 넓혀가지고 우리 농정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농정과 과장님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 유능한 과장님을 물론 농민도 중요하고 우리 쌀도 중요하지만 시장으로 쌀을 판매하러 다니면되겠습니까? 그리고 쌀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 만 아무튼 우리 농정분야를 세분화시켜서 원활히 농정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과를 증설하는 게 시급한 것 같아서 시장님께 건의 드리니 시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온천동 일원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하면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있으니 단란주점을 제외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온천동 226번지 일원의 속칭 장미마을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일부 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음식점 상행위 업소가 형성되어 영업행위가 있었으나 2～3년 전부터 대전·인천 등의 유흥업소가 이곳으로 이전하는 등 유흥구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 시의 중심상가 지역으로 각종 상업시설이 입주하고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청소년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으로 방치할 경우 미풍양속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고,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 실추는물론 청소년의 탈선과 건전한 시민정서 함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상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금년 8월 10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단란주점 전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위락시설에 속하는 대규모 단란주점은 제한되지만 바닥면적이 150㎡, 즉 45평 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속하는 단란주점은 영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원 의원님.

국장님 답변에 45평 미만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45평 이상에서는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지금 우리가 제한하는 것은 미풍양속을 해치고, 또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하는 것은 접대부를 고용해서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45평이 됐든, 백 평이 됐든 단란주점의 경우에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미풍양속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접대부를 고용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정식적인 허가와 무관하고, 상행위를 하는 분들의 양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개 45평 이상을 영업하는 분들이 대개 그러한 접대부를 음성적으로 고용하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다만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단란주점, 이런 것들은 상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사유재산 침해와는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으로 이게 일문일답이 되다시피 했는데 의장님,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란주점이 됐든, 유흥음식점이 됐든, 일반음식점이 됐든, 그 업종에 국한해서 상행위를 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반음식점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위반 아닙니까? 법에 처벌을 받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유흥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똑떨어져 나와 있고, 단란주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즉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접대부를 고용했을 경우 그 사람들을 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자는 거죠.우리가 처벌로서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허가에서부터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세요.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거고, 영업행위는 또 별도의 영업허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 단란주점을 제한하지 않을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면적상,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제한한 그 특정용도 제한구역에서 단란주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영업을 하고 안 하고는..

예, 알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김준배의원 맨위로 이동

김준배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의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아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3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은 자체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이러한 행정절차와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채 순수 시비 95억 원이 투자되는 시청사 증축사업을 비롯한 총 사업비 20억 원이 투자되는 음봉 산동종합복지관 신축과 28억 원이 투자되는 소방서 주차부지 확보 및 차고건립에 대한 신규사업을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예산확보는 물론 공사를 착공한 이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가 하면 그 다음으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지방재정법과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위법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행정이 사실상 무효한 것인지, 유효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는 올해 들어 시 금고를 농협중앙회 아산지부와 3년을 계약기간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농협과 시금고 재계약을 하면서 농협중앙회가 아산시에 1년에 6억씩 3년에 걸쳐 총 18억 원을 농업발전을 위한 부담금을 내놓도록 이면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행정 차원에서 지금까지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반드시 공개원칙 행정에 의해서 얼마를 어떻게 농협중앙회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재계약하고, 1년이 지나도록 의회에는 말 한 마디도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재계약을 하면서 농업발전에 대한 기금을 받기로 계약했으면 부담금으로 반드시 세외수입을 처리하지 않고 따로이 농협중앙회가 보조금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사업이 총 283건에 총 사업비가 무려 784억 2천 9백여 만 원으로 우리 아산시 2005년도 총 예산액 12%가 넘는 예산이 1년여동안 사장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 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명시이월 사업 중 아직까지도 미집행된 사업이 104건에 306억 6.900만 원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게 좀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명시이월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업을 착공, 사고이월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을 세밀히 분석해서 과감히 포기해야 할 사업은 바로 불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다른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해서 보충질문으로 했기 때문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방도 645호선은 도고면 중심도시인 신언 1·2·3·4구를 통과하는 인주공단 등 부여에서 인천을 왕래하는 버스가 통행하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러나 신언 1·2·3·4리를 지나는 이 도로는 1차선 도로로 교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이 통과할 때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외곽도로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이 점은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아산시는 인구 20만 도시로 도약하면서 충남에서 천안시와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자웅을 겨루고 있는 것이 우리 아산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안시와 아산시 체육회를 비교해 보면 천안시 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을 비롯한 사무차장 1명, 사무과장 1명, 간사 1명 등 체육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고용해서 가맹단체 관리는 물론 우수선수 발굴과 체육회팀 관리 회계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안타깝게도 사무국장 1명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아산시가 천안시를 체육부문에 있어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가 자꾸 뒤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내년도의 충청남도 체육대회는 당진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진하고 항상 2～3등을 다투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당진한테도 2등 자리를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할 때 아산시 체육발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는 공동주택을 허가해 주면서 업자들로부터 도로 및 녹지공원 등을 시설한다는 명목 하에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있으며, 그것도 부족해서 거액의 부담금을 내놓게 하므로 그 몫이 청약자인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되고 있는데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형평성에도 없는 토지 기부채납 및 부담금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 아산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가 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들 책임보험에 들지 않고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준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병입니다. 그 체육과 관련해서 우리 김준배 의원님 질문하고 제 질문밖에 없는 것 같아서, 비슷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에 많은 투자를 하신다니까 고마운데 우리 아산시의 체육발전기금에 대한 조례도 돼 있고 운영조 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태 1원도 기금조성이 안 되어 있고, 기금을 조성할 시장님의 의견이 있으신지와 두 번째로 지난 시정질문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대기업을 통한 프로축구라든가, 농구, 야구 등을통해 프로를 만들어서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는 방법, 이것을 추진하실 의향이 없는지와 세 번째로, 지금 종합운동장을 계획대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기에 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현병 의원님.

예, 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조성을 우리 충청남도 도내에서는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산시가 조례로 제정한 것이 1996년이고 개정을 두 번 했습니다. ‘98년도에도 하고 2001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로 필요가 없다면 그 유명무실한 조례를 아주 폐지시키든지, 그렇지 않고 체육의 중요성이 있다면 내년도부터라도 그 기금을 얼마라든지 해 가지고 정말로 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기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축구나 농구, 야구 등을 육성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현재 들어온 대기업체들한테 프로를 만들라고 설득을 시켜서 우리 아산시를 전국에 홍보할수 있는 프로의 지방화시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 사실 이 종합운동장이 1993년도에 그 도시계획에 시설 결정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금년에 들어오면 2005년인데 무려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고, 그 동안에 우리가 2008년도까지 완공한다고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총 투자액이 5백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까지 했던 것이 2백억 조금 넘고, 내년도에 그나마 사업비 확보된 것이 50억입니다. 그러면 숫자상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 하면 258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과연 2년 동안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느냐, 또 재원확보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10억 이상 30억 미만 신규투자 사업을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밟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신규투자 사업을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과함께 효력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김준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시에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의규정에 의해서 1건 당 예정가격이 취 득처분의 경우는 1억 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1천㎡ 이상의 경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억 이상 30억 미만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두 24개 사업에 1,450여 억 원에 대한 자체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7개 사업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각 실·과별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일부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의원님들로부터 종종 지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실무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조속히 이행토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교육과 아울러서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것에 대한 효력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깊이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예산이 성립되었다면 사후 조기에 이런 문제를 발견한 즉시 승인 절차를 이행해도 효력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새삼 유념 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김준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두 가지 정도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2003년도에 두 번 투융자심의를 했고, 2004년도에 들어와서 한 번을 했거든요.그리고 2005년도에 와서 11월 11일 날 한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투융자심사위원회는 1년에 전반기와 하반기로 두 번 정도는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을 했습니까?

그것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자체 심사대상이 있고, 도 심사대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시에서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될 사업이 없다고 봅니까?

현재까지는 뭐 사후에 심의회를 개최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다만 인성학습원의 경우에는 아직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 한 상태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심사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강당골 20억 산 사는 것도 예산확보를 해 줬어요.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투자심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성학습원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1차에 학교부지 매입비가 8억인가, 9억인가가 서있고, 그 다음에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서 6억인가 서있고, 또 거기에 신축한다고 그래서 3억으로 해서 무려 이게17～18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투융자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11월 달에 들어서 한 번 투융자심의를 했다는 말이에요.그 때도 올라오지 않은 사항이에요.그러면 이걸 두고서 앞으로 2006년도에 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부시장님의 답변이 과연 법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괄 질문하시고서 일괄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해 주세요.

일괄 답변이나마나 내가 10분 이내에 질의를 해서 답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자꾸 의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자꾸 의장님이 꺾습니까?

아니, 진행을 그렇게 해 왔잖아요.

아니, 했으나 마나 법적으로 보장받은 질의를 하는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진행을 그렇게 하기로..

아니, 의장님! 내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어요.

하세요.

법적으로..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잠깐 들어가세요. 법적으로 내가 20분 내에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그리고 보충질의로 10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그래서 내가 그 10분 동안의 질의를 하는데 왜 자꾸 의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진행상 그렇게 하기로 운영위원..

진행상 내가 잘못된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일괄 답변을 하게끔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지켜 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잘못된 건 없습니다. 진행 결정한 대로 따라 달라는 거예 요.

발언을 하는데 왜 의장님이 끼어 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준배 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진행할 때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이 그냥 저기 대 저기 아닙니까?

아니, 의장님! 지금 의장님은 자꾸 일문일답으로 하지 말고 일괄 질문에 일괄 답변으로 하라는데 지금 하다가 보면 일문일답이 될 수도 있고, 일괄 질문에 일괄 답변이 될 수도 있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보충질문 않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조중혁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농협중앙회 농업발전기금 출원계약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2월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와 시금고를 재계약하면서 농정관리사업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약정내용은 시와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2005년도부터 3개년 동안 공동 투자를 통해 우리 지역 내의 농업과 관련된 벼 위생 건조저장시설 설치,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유기질비료 공급, 노지오이 지주시설 설치 등 총 4개의 현안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 동안 매년 6억 1.300만 원씩 18억 4,000만 원을 현안사업으로 투자하기로 약속 체결하였습니다. 1차 연도인 금년도에 농협중앙회에 투자예정액 6억 1,300만 원 중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사업에 1억 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1억 원, 벼 위생 건조저장시설에 1억 원 등 총 3억 원은 농협중앙회의 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선장과 도고면의 통합과 사업대상자의 선정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 추진되고 있는 도고농협 벼 건조저장시설과 배방 노지오이 지주시설 설치사업비 등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연내에 둔포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 등다섯 개 사업에 집행되도록 아산시와 협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지원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된 도고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및 배방 노지오이 지주시설 설치사업비는 내년도 지원사업비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또 사전에 이러한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부담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담금 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하든, 농협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든 간에, 하여튼 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농협 투자사업비가 제대로 투자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준배 의원님.

지금 답변을 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1년에 6억 천만 원 정도를 농협에서 농업발전기금으로 내놓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면계약은 돼 있다손 치더라도 결국 아산시는 아무런 생색도 못 내고, 농협에서 보조금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농협에서 주는 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실 예로 도고 건조장 시설에 2억을 주는데 선장농협에 1억, 도고농협에 1억, 이렇게 중앙회에서 나눠서 사업승인을 해 줬어요.그래서 도고농협 조합장 내지는 선장농협 조합장이 이것을 시에서 이면계약을 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해서 농업발전기금으로 주는 것을 모르고, 농협중앙회에서 1억씩을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은 아산시가 하고, 결국 생색도 못 내고 아무 것도 모르면서 오히려 짐이 된 꼴이 됐어요.농협중앙회에서 도고농협하고 선장농협에 1억씩을 나눠주는 바람에 올해 건조장 시설을 못 지은 거예요.이렇게 만들어 놓을 바에야 우리가 뭐 하러 농협하고 시금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면계약까지 해서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그래서 차라리 농협에서 이면계약을 할 때 6억 천 얼마면 6억 천 얼마씩 딱시에서 부담금으로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하든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했으면 이런 꼴은 없단 말이에요.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만 농협과 저희는 같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정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덜 투자하거나 그런 것은없습니다. 단지, 지금 선장과 도고가 통합이 안 됐다면 그런 문제가 안 나왔을 텐데 통합되는 과정에서 아마 농협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와 좀 틀린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금년도에는도고농협에 이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고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때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번만 더 해도 돼요?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제가 한 번, 지금 국장님은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데 지금 도고농협에 건조장 시설을 하는 것은 바로 농민들이 올해 건조시설을 해서 벼를 건조시키기 위해 편익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떡 하니 농협중앙회에서 도고농협하고 선장농협에다가 합병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두 개 농협에다 1억씩 분배해서 주면서 이걸 중앙회 보조금으로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장농협에서는 왜 우리도 1억을 주면서 선장농협에다, 그리고서 사업시행 전제조건을 자체자금 2억 5천을 대 가지고 이걸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그러니까 선장농협에서는 우리가 1억 보조금 주고, 2억 5천을 우리보고 대 가지고 그거 건조저장시설을 하라니까 선장에다 짓겠다, 그리고 도고에서는 아, 우리한테 준 돈인데 왜 너희가 그걸 짓느냐, 그러니까 도고에서 짓는다해서 이게 일이 안 된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1억 원 준 것하고 자부담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저희 시에서도 보조를 해 줘야 되고, 또 농협중앙회의 자부담금도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행을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우선 돌리고 내년도 사업에 그런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년도 사업도 좋지만 일단 시에서 왜 아산시에서 좋은 일을 해 가면서 아산시는 왜 하나도 생색도 못 내고 일을 망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도고농협에서 1,600평 땅까지 다 사놨어요.그건 자체부담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을 허가해 주면서 시에서 업자로부터 부담금을 받은 금액 내역과 기부채납 받은 토지현황,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시설 설치협의 건으로 총 21건을 이 업체로부터 받은 부담금은 11개 노선에 163억 4,000만 원이고, 기부채납 받은 토지현황은 도로시설이 56개 노선에 10만 926㎡, 공원 및 녹지시설이 8개소에 4만 487㎡입니다. 아파트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에 따른 부담금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원인자 부담으로 아파트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내용은 도로·녹지·공원·학교부지, 그리고 상하수도 등이며,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지 못 하는 사업부분은 즉 도로 연결도로라든지,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도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부담금액을 부담시켜서 우리 시가 대행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파트 사업 시행자와 협약체결을 한 후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원인자인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사업비는 일반적인 기부금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 원인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우리 시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곧 일반 시민들이 기반시설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내지 제2항, 동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부담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연면적과 수용인구,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시 귀속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비단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 전국 시·군이 다 공히 기반시설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담금은 우리 시 자체만으로, 우리 시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 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준배 의원님.

제가 해도 돼요?

그럼 당연히 하셔야죠.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도 아까 답변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동주택에서 학교부지를 저기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인가 어디 재판소에서 이게 부당한 금액이다 해 가지고 반환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반환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부담금, 도로라든지, 녹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기부채납 받는 토지에 대한 것은 혹시 모르지만 부담금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도 없으려니와 지금 어떠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담금을 물리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봉에 그 무슨 업체인가 43억인가 해 가지고 쌍용저수지 수변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신문보도에 다 나왔는데 그 43억을 가지고 수변정리를 하면 그게 우리 아파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거기에다 수변정리를 합니까? 그리고 그 43억이라고 하는 부담금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지 않았는지, 국장님이 보는 시각은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3억을 공원조성비로 부담해서 시행하게 하는 것은 어차피 그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 아파트만 덩그러니 들어온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좋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 또 다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비단 아파트 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만약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부담해서 그런 공원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저희들이 부담시켜서 조성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다수 우리 시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거기에 오면서 그 “43억을 들여 우리가 그 월랑저수지를 수변정리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것을 하시오” 그랬습니까?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약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거죠?

아니, 같이 양 자 간에 협약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 중 미집행된 사업은 얼마나 되며, 처리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237개 사업에 645억 700만 원으로 그 중 집행사업은 143개 사업에 305억 6,100만 원, 미집행사업은 94개 사업에 339억 4,60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업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불용대상 사업은 4개 사업에 1억 4천만 원으로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게 된 사유는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환경변화로 사업변경을 못 하여 불용 처리하였고, 토지 소유주가 사업을 동의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는 등 부득이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온주동 자율방범대 신축 3천만 원은 의소대 사무실 병행사업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광덕산 정상복원 및 조성사업 7천만 원은 소유자가 사업을 동의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17개 사업 112억 9,100만 원으로서 2개 사업 42억 원은 입주업체 부담금 사업이고, 시비사업은 15건에 70억 9,1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국·도비 보조결정 지연 및 사업지침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늦게 발주하거나 토지협의가 지연되는 사례, 입주업체 부담금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연되고, 추경에 사업을 계상하였을 시 사업추진 기간이 짧고 주민동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이월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궁도장 재건축공사 5억 원은 공설운동장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에 따른 부지 미선정으로 지연되었고, 외암마을 퇴락가옥 보수비 11억 7,000만 원은 ‘04년도 말에 국비보조 결정으로 이월시켰으나 현재 공정은 70%이며,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청 앞 잔디광장 조성사업 5억 원은 2004년도 정리추경에 성립된 사업으로 학술용역기간 연장으로 실시설계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공사를 착공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한우단지 조성사업 18억 원은 7개소 장소선정은 완료하였으나도청과의 농지전용 협의 중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도 25호 도로개량사업 20억 원은 입주업체 포스코 부담금 사업으로 추진방침 결정에 따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월랑저수지 수변공원조성사업 22억 원도 입주업체 포스코 부담금 사업으로 공원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승인이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호산리 상수도공급 시설공사 3억 4,000만 원 등은 충남도 시행사업인 지방도 624호 확·포장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지연되고 있어 사고이월 처리할 예정입니다. 집행완료 가능사업 73개 사업 225억 1,500만 원의 주요 사업은 아산경찰서 이전 토지매입비 40억 원, 광덕산 토지매입비 25억 원, 농어촌도로 사리도 확·포장 사업비 16억 원, 신정호 수질개선 사업비 10억 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10억 원 등의 사업은 연도 폐쇄기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예, 김준배 의원님.

지금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그게 명시이월 된 것도 있고, 사고이월 된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저는 아까 통계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것을 같이 합해서 한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이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주지방 산업단지 1공구 관리 사무소 설계용역비라고 해서 7천만 원 예산이 이월됐어요.그런데 올해 2,900만 원 설계용역비가 들어가고서 4,100만 원이 지금 남았단 말이죠.그런데 이 뒤에 가서 거기 사무실 짓는 저기를 보면 지금 용역에서 설계비까지 들어갔는데 이 사무실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지금 여기에 봐요.평생학습과의 주민자치센터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온양1동으로 해서 2억 9,48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 집행액이 1,456만 원만 집행이 됐고, 지금 2억 8,240만 원이 집행 안 됐어요.이 서류를 볼 때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나머지 잔액이 안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면 평생학습과의 주민자치센터 건립 온양1동이라고 해서 342만 2,000원이 또 이월되어서 아직도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추진 중”이에요.이게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평생학습과에 주민자치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온양1동이에요.이것도 230만 4,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이것은 또 “공사 진행 중”이에요.똑같은 온양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것은추진 중이고, 어떤 것은 공사 중이고, 어떤 것은 일부 집행을 했고, 어떤 것은 집행도 못 하고 그 대로 지금 미집행 돼 있고..이 부분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거 각 실·과 거라 잘 모르실 테지만 내가 짚어보는 거니까 한번 적어보세요.그리고 제일 마지막 도시개발과에 정화조 및 담장 설치공사로 해서 특별회계 건입니다. 도고에 3천만 원.그런데 이게 진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아니, 이게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 된 돈 3천만 원짜리 공사가 뭐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담장·정화조 설치를 하는데 못 하고 끙끙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좀 답변해 보세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월사업을 하게 된 사유가 다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에 어떻게 지금 돼 있어서 집행이 안 됐는지 그 사업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자료가..

서면으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영일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오토바이를 비롯한 차량의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는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과되며, 부과금액이 여러 가지로 같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부과 기준은 동법시행령 27조 3항에 되어 있습니다. 부과 금액이 여러 가지로 같지 않은 이유는 차종, 이륜자전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와 보험의 종류인 대인과 대물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와 10일 초과분에 대한 처분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와 타인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며, 금년 2월 20일 이전에는 사람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만이 의무보험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 습니다만 2월 22일부터는 타인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대물보험까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부과 기준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린다면 과태료 최고금액의 경우 이륜자동차 대인 20만 원, 대물은 10만 원, 자가용자동차 대인은 60만 원, 대물은 30만 원이며,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 대인은 100만 원, 대물은 30만 원으로 차종별로부과 최고금액은 이륜자동차 30만 원에서부터 자가용자동차 90만 원,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는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차종과 보험의 종류에 따라 미가입 일수에 관계없이 고지한 금액으로 부과되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한 일수에 차종과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준 금액을 곱하여 부과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정거묵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정거묵 의원입니다. 시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한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시정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1천 2백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시민과 언론인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너무 바쁘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 어떤 민원이 발생해도 가급적 시장실 방문을 자제하고, 담당 국, 실·과장이나 계장 또는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각부서에서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지만 어떤 때는 각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어렵게 생각하거나 난해하여 잘 안 풀리는 일들도 시장님을 찾아뵈면 쉽게 해결될 때, 역시 시장님밖에 없구나,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바쁘시므로 시장실 방문을 진심으로 자제해 왔습니다. 지난 여름, 시장실을 리모델링 하셨는데 내부가 어떻게 꾸며졌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연중 정례회의시 두 번밖에 되지 않는 시정질의는 의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느꼈던 시의 중요한 사안들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바쁜 공식 행사장에서나 잠깐씩 뵐 뿐, 그 이외에 발등에 벼락이 떨어지기 전에는 시의원들과 차 한잔 마실 틈도 없이 바쁘게 고생하시는 우리 시장님, 매우 고생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시정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는 공 식적인 자리로서 시장님께서는 확고한 소신과 고충도 함께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시정을 펼치고,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았는데 4년 임기 내내 괴롭히고 바쁘신 시간만 빼앗은 것처럼 비쳐진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손쉬운 시정질의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여 보며, 오죽 했으면 여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하여 1년이 넘도록 협의 차 오고 갔는데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어서인지 자매결연 조인식 초청장을 보내놓고 난 후에 황급히 설명회를 열어서야 모든 시의원이 알았다면 집행부 같으면 참석할 마음이 쉽게 발동하실지 궁금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우리 시의 중대한 일을 펼침에 협의체 같은 기구가 있었다거나 또는 시장님과 대화의 시간이 종종 있었다면 시정질의 건수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신을 말씀드리며 질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장님 임기 내 많은 하신 일들 중 대표적인 큰 업적 다섯 가지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양온천 옛 명성찾기 및 경제살리기 대책은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된지 얼마 안 되어 2002년 9월 6일 제70회 제1차 정례회의시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시정질의했던 중요한 사안으로서 온양온천 옛 명성과 경기침체 및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온양시의 경제를 살리려면 온양의 서북부 지 역인 온양4동·신창·도고·선장 등 지역에 대학유치나 크게 개발을 시켜야 함을 수차에 걸쳐 거론했지만 그 동안 무엇을 해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늦은 감은 있지만 방축지구 구획정리 용역과 장영실 과학관 유치 및 도고지구 공단 예산이 2006년도에 편성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도청유치방안 1안이 안 될 경우 2안은 무엇인지, 이 문제도 2002년 9월 6일 본 의원이 의제로 상정, 시정질의한 사항으로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답변하시길 2안은 있을 수 없으며,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곧바로 2002년 9월 18일 행정수도 및 도청유치 범 아산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4개 분과 위원회 188명으로 출범, 2002년 9월 19일에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 신행정수도 및 충남도청 아산입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2003년 9월부터2004년 3월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성과품을 만들어 충남도와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2004년 9월에는 충남발전연구원을 방문, 부지 무상제공 가능 등 아산입지의 우위성을 주장,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그 동안 헛수고가아니냐는 본 의원의 2005년 6월 27일 지난번 정례회의시 강력한 질의에 답변에서는 적극 노력하신다고 하셨고, 시간도 충분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산·천안·예산을 1구역으로 묶어 충남도에서 주관으로 우리 시 대강당에서 2005년 11월 15일 도청유치에 대한 대단위 절차 공청회가 있었는데 추진위원회 188명 전원은 아니더라도 임원들만이라도 전원 참석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때, 너무 조금 참석하여 천안·예산 시민들 보기가 민망했는데 그 동안 몇 번이나 회의를 했으며, 어떻게 가동했고 진행되는 것인지 아산·천안 공동대처방안에 대하여서도 확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신도시 개발계획 및 연결도로 추진현황, 이것에 대해서도 2002년 9월 6일 첫 시정질의에서 제시한 사안으로 신도시를 개발함에 주인의 입장에서 참여의 정도, 혜택의 정도, 위상의 입지 정도가 미약한 것에 대한 이유와 21번 국도가 이 당시 6차선으로 추진되는 것을 시장님께서 8차선으로 건의하시겠다고 답하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으로 몇 년 만에 성공시켜 8차선으로 추진한다고는 하나 여태껏 설계도 안 되고, 손도 못 대고 있으니 교통량증가속도에 비해 지금도 체증이 심한데 너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조속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 질의는 추가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고속철도 역까지 직선도로 신설을 여러 차례주장해 왔는데 이 부분은 아예 계획조차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중앙병원 앞 풍기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전철을 고가화 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2002년 12월 17일 제73회 제2차 정례회의 시 본 이원이 시의원이 되어 제2차 시정질의 기회에 첫 번째로 질의한 사항으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병원, 현재는 한사랑병원입니다. 앞으로 풍기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일반전철을 고가화시키는데 비록 늦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꼭 관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당시 박영수 건설교통국장께서 답하신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국장입니다”중간은 생략하고, “중앙병원 앞 풍기고가도로는 국도 21호선에서부터 광일식품까지 790m, 폭 25m로 49억 5,900만 원을 들여서 ‘94년에 착공, ’98년에 완공된 교량입니다. 장항선 철도를 교차하는 고가도로이고 그간 교통처리에 원활을 기하여 왔으나 장항선 철도의 작선화 및 온양·천안 간 전철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철도청에서 노간으로 계획, 설계 중에 있어 그간 시에서 철도청장에게 교각공법으로 시행토록 검토 요구한 바 있고, 또 앞으로 노바일 시설및 교각공법 시행에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철도청장과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때 당시 노간계획 설계 중에 있다고 답했고, 철도청장과 협의·추진한다고 답했는데 이에 대한 서면자료를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차례 본 의원이 철거하고 고가로 세울 것을 주장해 왔고, 고칠 수 있는 충분한 시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결코 후손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며, 공설운동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다시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위험한 고가도로를 세울 수밖에 없는 우를 범하였으며, 지난 일을 거듭 지적하는 이유는 중요한 사안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며, 이번 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남과 북으로 도시가 두동강 나고, 오르락, 내리락 청룡열차처럼 잘못되었지만 우선 당장 송악 건널목 위험요소를 조속히 해결할 것과 우리 시 2025년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80만 인구로 대도시가 될 전망인데 일반전철노선 지하통로박스가 현재 한사랑병원 통로박스처럼 앞을 못 내다보는실수를 재연하지 말고, 80만 인구 도시에 맞는 규모의 지하통로박스를 건설하기 위하여 더 진행되기 전 철도청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곡교천변 외곽도로 신도시까지 연결대책은?2002년 12월 17일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으로 그 당시 건설국장 답변이 “북부외곽도로는 방축동 국도 21호선에서 탕정면 매곡리까지 총 9,200m, 폭 25m에서 20m로 계획되었으며, 1차 구간인 2,700m는 2000년 7월에 준공하였고, 현 2차 구간인충무교부터 구령리까지 3,890m는 2004년 12월에 준공목표이고, 나머지 2,610m는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고, 일부구간의 노선조정 변경으로 신도시의 연결추진과 6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답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2004년도에 완공한다던 2차 구간이 2005년도가 다 끝나가도 준공하지 못 한 이유와 나머지 구간 착공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신도시로의 연결계획과 6차선으로 설계 변경하였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곡교천 하상 퇴적모래 준설대책에 대해서 2002년 12월 17일 질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그 당시 박영수 국장님의 답변을 요약하면 “곡교천 현황은 배방면 갈매리부터 인주면 대암리까지 26.8km로 국가하천이 18.6km이며 지방 1급 하천이 8.2km인데 하상이 완만한 관계로 유속이 느려 매년 장마철이면 퇴적토가 발생되어 하천 준설계획은 기 수립한 사항으로 공작물 보호구역 강화를 위하여 2000년도 상반기에 준설사업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측량을 실시, 하상고가 기본 계획상 하상고보다 낮아 준설사업을 고려한 바 있고, 앞으로는 수시로 준설사업을 필요여부에 대해 검토·추진한다”고 했는데 박영수 국장은 도청으로 전보·발령되어 계시지 않고, 방재훈련으로 쌓아 둔 토사는 몇 년 동안 방치되었으며, 옥정보 물넘이 하류 퇴적모래를 방치하여 그 동안 해마다 상습적인 물난리로 온양4동 하류와 염치·신창·선장 하류지역 농경지 및 가옥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곡교천 종합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한 번도 준설이 없었는데 연례행사인 수해대책은 없는 것인지, 내년도 수해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시의원으로 우리 동네 일은 가급적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중대한 일이라서 질의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4동 쓰레기소각장 유치에 따른 개발약속 이행대책은 무엇이며, 공업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용도변경은 언제 하려고, 지금 있는 민간 쓰레기소각 공장도 없어야 될 판인데 실옥동이 공업 지역이라고 또 다시 민간기업이 공업쓰레기소각 공장을 세운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착공식장에서 주민들께 공언하신 인센티브 약속은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는지요?환경오염과 공해로 찌든 못 쓰디 못 쓸 것 다 모인 온양4동 하수종말처리장·축산분뇨처리장·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장, 파리떼, 모기떼 등 해충이 들끓어 사람이 숨쉬고 살 수 없는 몹쓸 곳, 공업 지역이라 공해배출 공장들의 머리 아픈 냄새, 폐기물처리 및 공업용 쓰레기소각장 등 주민들의 말할 수 없는 원성과 고통 속에 시청담당 공무원들도 대안이 없어 오금을 못 폈겠지만 우리 시의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 계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462억 3,500만 원씩 들여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기공식장에서 통장님들과 본 의원의 건의로 30억 원씩 3년간 준공될 때까지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얼마나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다소나마 인센티브를 해 줄 듯이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첫 삽을 뜨셨는데 본 의원을 비롯한 통장님들과 몇백 명의 참석자들은 확실하게 다 들었습니다. 내년이면 3년이 만기가 되어 준공이 될 텐데 그 동안 시에서 얼마나 큰 인센티브를 해 주셨는지요.어떤 면에서는 군부대가 들어간다고 30억, 어떤 동에서는 쓰레기매립을 못 하게 한다고 1년에 60가구에 소 2백 마리 사주기 위하여 없는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서까지 10여억 원의 돈을 들여 금년도에 지불하였고, 내년에도 소 2백마리를 사주려고 9억 8,700만 원의 본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도 해마다 소 2백 마리씩을 사주기로 해 놓고 아산시 최대의 현안 숙제인 쓰레기소각장까지 온양4동에 설치키로 결정하였으면서 내년도 예산에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하는 것 아닌지, 꼭 데모를 하고 시청에 떼거리로 몰려와야 하는지, 착하고 순한 사람들도 성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 모르시지 않을 텐데, 또 실옥동에 듣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민간기업 쓰레기소각 공장을 세우신다는데 이 허가는 도에서 허가해 준다지만 허가서류는 아산시를 경유하지 않고는 도에 접수가 될 수 없으며, 도에서도 허가를 해 주려면 우리 시의 의견을 존중할 터인데 시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또 내년 추경에 다소나마의 예산을별도로 세울 건지, 책임질 수 있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끝까지 경정해 주신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를 올리며 병술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온양온천 옛 명성찾기 및 경제살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온천은 사철 관광휴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우리 시의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자유경쟁 시장체제 하에서는 과거와 같이 온천자원만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무한경쟁의 새로운 시장경제의 변화와 흐름에 정확하고 발빠르게 대처하여 지역의 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온양온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뚜렷한 방안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각종 홍보매체와 기법을 활용하여 최근에 개발된 다른 지역의 온천수와의 차별성을 널리 홍보하여 우리 지역을 한번 다녀가셨던 분들이 다시 찾아오시도록 유도함은 물론, 우리 온천 지역에 가까이 있는 신정호의 종합개발과 또한 수도권 일반전철의 개통에 따라 발생되는 철도 하부공간 또는 원도시권의 일부를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전통 먹거리와 볼거리 및 쉴거리가 있는 풍물시장을 조성하고, 문화축제 등에 수도권의 나이 많은 새로운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사 주변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개발사업과 대단위 신규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배방·탕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 반도체 산업과 타 업종에 파급효과를 유발시키는 자동차 산업이 인주·영인 지역을 중심으로 클로스터화 되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우위를 선점하고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금년도 3분기 수출입 동향을 보면 우리 시는 전국 무역수지 흑자의 58%, 도 무역수지 흑자의 92%로서 우리 충청남도를 핵심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도 624호 탕정노선의 확·포장 공사는 관리청인 충청남도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지방도 628호 음봉노선도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받아 내년도부터 정부예산을 지원 받아 확·포장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인주해안도로의 개설, 천안-온양 간 국도 21호 확·포장, 온양-음봉 간 국도 45호 둔포-성환 간 국도 34호와 남동-행목 간 및 행목-염성 간 국도 21호와 둔포-배방 간 국도43호 대체도로 등의 확·포장을 통한 산업유통 및 기반시설의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기업유치 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시장의 개발과 사업구상을 위하여 산·학·연이 함께 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무한경쟁의 시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주지방 산업단지는 준공단계에 있고, 72만 평 규모의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와 도고 농공단지 및 또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둔포 제2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경제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시와 시민의 위상을 다 함께 높여 가며 살기 좋은 아산시, 살고 싶은 아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너무 포괄적인 문제입니다만 답변도 또 포괄적이기 때문에 핵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살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그 동안 해 왔고, 대책을 세워왔음에도 그저 너무 방대하게만 했지 핵심적으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하는 예산만 세워서 용역비만 그 동안 써 없앴지, 어느 것 작은 것 하나 실천한 것이 제대로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공직자들과 심사숙고하여 우리 시 경제발전을 위해 좀 핵심적인 것, 예산도 좀 세우고 하셔야지 우리 시 예산이 지금 6천억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우리 온양온천시가지를 살리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너무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 용역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서 명성찾기 및 경제살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리한 기준이 많아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동의서를 유보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유보했을 때 아예 자격심의에서 제외가 되지 않나 하는 염려도 있고, 지금 도민투표도 거론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도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거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는 시장임기 중에 많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적 다섯 가지만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의 행정은 2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행정으로서 어느 한 분야를 소홀히 하거나 또 치중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이러한 행정의 특성상 개척자 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해 나간다는 의지로 아산의 미래를 내다보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요 정책사업들을 구상하고, 현안사업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섯 가지로 한정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사안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그간의 성과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발전 핵심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의 개설 및 확장, 주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등 동서와 남북도로망 구축이 가시화되었고, 광역상수도 공급확대와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아산 신도시개발이 본 궤도에 진입해서 1단계 지구는 착공이 되었고, 2단계 지구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곧 지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젖줄인 곡교천 정비사업도 국가사업으로 확정돼서 2002년도부터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등 다양한 도시발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첨단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고도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탕정 테크노콤플렉스 산업단지가 양산체제에 돌입한데 이어서 탕정 제2산업단지의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세계적 수준의 첨단 산업도시 도약이가시화되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둔포 산업단지와 도고 농공단지 조성,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의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주산업단지 1공구도 34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장신축과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중심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설과 환경정비와 함께 구 미곡시장 정비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활로개척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품질고급화와 차별화에 역점을 두고 농정시책을 추진한 결과 아산 맑은 쌀이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농림부의 지역 농업클러스터 사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특색 있는 농촌체험마을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등 영농지원시책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넷째로 교육문화를 집중 육성하고, 관광휴양도시 기반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발전 시책을 역점적으로 전개한 결과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수 학생의 관내 고교의 진학률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생교육도시로 변모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핵심기반 사업인 공설운동장은 2006년도 1/4분기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현재 조달청 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에 있고, 문예회관과 청소년 종합공간도 2006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옹기 복합체험관 건립 등 관광기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푸른 도시 가꾸기에 힘쓴 결과 국토공원화사업 2년 연속 도내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온양문화제를 성웅이순신축제로 확대·개편해서 국가지정 문화축제로 발전시켰으며, 짚풀문화제를 전통문화축제로 특화하여 아산의 양대 축제로 품격을 높인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법적 보호 밖의 저소득 계층에 대해 예방복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권역별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고, 경로당 15개소를 신축하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60%로 증액 지원하는 등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과 함께 장애인과 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금년도 국가와 충청남도, 또 민간단체에서 행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단위가 35개 단위사업이 됩니다만 현재까지 평가가 완료된 23개 분야 중 15개 분야에서 우수기관 이상의 입상을 함으로서 행정의 수준도 전 반적으로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대 내·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아낌 없는 협조와 값진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4번부터 7번까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전달된 질문은 질문요지만 이렇게 전달이 돼서 답변서가 좀 미흡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을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개발계획 및 연결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매 주인 입장에서 참여의 정도, 혜택의 정도, 위 사항의 입지가 미약한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신도시는 공동참여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또한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인 입장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혜택의 정도가 어떠냐 하고 물음을 주셨는데 신도시가 조성됨으로서 우리 시세의 확충, 그리고 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대도시권의 진입이 가능한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번 국도가 6차선에서 8차선으로 건의하였다고 하였는데 많은 노력으로 몇 년 만에 성공시켜 8차선으로 추진한다고 하나 여태껏 설계도 안 되고 손도 못 대고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국도 21호는 총 사업비가 2,014억이 소요됩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를 목표연도로 계획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도부터는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편입용지 보상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하여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량이 21번 국도는 1일 6만 대 정도의 교총량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량으로 볼 때 조속히 도로가 개설되어져야 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신도시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가 2005년 6월 30일 대지조성공사를 착수 이후에 2008년 12월 완공목표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도 방금 전에 부시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조만간에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도시개발과 더불어 향후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신도시와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산과 천안 간의 국도 21호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삼성 LCD 단지와 연계한 탕정에서 충무교 간 지방도 624호를 2차선에서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이고, 현재 편입용지가 분할측량 내지는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와 연결도로인 충무교에서 신동 간 북부외곽도로도 폭 25m에서 4차로로 개설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터미널에서 고속철도역까지 직선도로 개설계획은 없으나 국도 21호를 현재 4차로에서 6내지 8차로로 확장하고, 북부외곽도로인 충무교에서 봉강교까지 폭 25m로 6차로 전제 4차로로 개설하고 신도시로 진입하는 폭 30m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온양중심권 버스터미널에서 고속철도역까지 전용도로가 되어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무튼 온양권과 신도시 간의 교통이 원활하도록 도로개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을 주신 한사랑병원 앞 풍기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수도권전철 고가화 계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항선 개량화 공사는 현재 단선 비전철화 구간을 복선 전철화로 개량하여 수도권 전철을 온양온천 역과 신창 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풍기 과선교와 공설운동장 진입 과선교 등 기존 과선교로 인하여 철도가 평면으로 건설되므로 향후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리라는 의원님의 걱정 어린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시설이 기존 과선교를 통과함에 따라 부득이 풍기동에서 용화동 온양여고 후면까지 평면으로 계획되어 교량형식으로 변경·시공되도록 지난 2002년경 건의를 철도청에 그 당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철도청이 철도시설공단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나와 가지고 공단 관계자들과 현장조사를 검토하는 등 우리 시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재 과선교 철거사업비와 철도 고가화사업비 5백억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 소요에 의해서 고가화가 반영되지 못 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2개소노선에 대한 입체화시설을 건의해서 지난 2004년 2월 18일, 철도시설공단과 풍기동 도시계획도로의 교량을 30m 신설하고, 매곡리와 토공구간 1,500m를 교량으로형식을 변경하였고, 온양여고 후면 보도육교 및 통로박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교차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가 설치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추가 필요시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송악 건널목 통과형하교 높이는 현재 기존선로 이설을 위한 임시공사형으로서 공사후 통과 높이 3.8m를 기존 선로 철거후 통과 높이 5m 확보를 위한 공사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숙지하여 철도로 인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물음을 주신 북부외곽도로와 신도시 간의 도로연결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교천변 북부외곽도로와 신도시까지의 연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외곽도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산 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북부외곽도로가 끝난 지점부터 군도 15호선으로 약 2m가 연결되겠습니다. 이 도로도 6차로 전제 4차로로 2005 년 5월 2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186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열악한 시의 재정으로 조기 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산 신도시 1단계 사업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게 신도시 대로 2-1호선 및 연장도로와 곡교천을 횡단하는 곡교천교까지 신도시 1단계 사업에 군도 15호선 2km를 포함한 북부외곽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동시에 시행이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 7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201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물음을 주신 곡교천 내 퇴적모래 준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곡교천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곡교천 하천법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으로 구분되며, 국가하천 구간은 인주면 대음리 삽교천 합류점부터 신동 온양천 상류까지 18.59km이고, 지방1급하천 구간은 신동 온양천 합류점부터 배방면 세교리 천안시계까지 8.2km로 총 연장은 26.79km입니다. 곡교천 수계는 대부분 농경지로서 호우시 제내지 토사 및 모래 등이 과다 유입되고 하상고배가 완만하여 항천 내 퇴적토사가 매년 누적되는 현상은 있습니다만 이런 퇴적토에 의하여 하천이 범람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퇴적토에 의해서 다소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변지역의 원천적인 침수방지를 위하여 현재 삽교천 수계유역 종합취수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얼마 전 우리 시에 와서도 이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삽교천 및 곡교천 내 하상퇴적 준설을 우리 시가 의견으로 2004년 7월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염치읍 서원리 와천 합류점부터 신동 온양천 합류점까지 곡교천 8.28km까지 곡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곡교천의 생태하천 및 환경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하고, 제방을 복축, 수문정비를 하고, 이·치수기능을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퇴적토 준설도 추진할 계획이나 용역완료 이후 사업시행까지는 많은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제97회 1차 정례회의시 의원님이 질문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곡교천 구간 중 퇴적토가 과다한 염치읍 강청리부터 실옥동 아산대교까지 퇴적토 준설을 우선 시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금년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곡교천 내의 퇴적모래 준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거묵 의원님.

예, 4번부터 7번까지 답을 주셨는데 보충질의는 한 건, 한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4번, 신도시개발계획 연결도로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은 취지는 신도시가 우리 아산시 땅이고, 또 개발함에 있어 지금 주택공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주인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참여도나 이런 걸 답변해 달라고 한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이것이 20만 신도시로 개발이 될 때 여기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공공청사 용지라든지 이런 게 다 세분화 돼서 우리 몫으로 나와 있는 건지,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주인인 우리 아산시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우리가 나중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온양온천과도 연계가 되고, 지역발전에 좋은가,이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만 답변이 너무 간략하게 된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도로문제도 지금 8차선으로 한다거나 2010년도에 가서 된다고 하면 그 때에 가면 또 10차선도 모자랍니다. 맨날 설계해서 늘리다 볼일 다 보거든요.그래서 제가 터미널에서부터 고속철도역까지 직선도로를 뚫을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질의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예, 신도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세권 부분, 그러니까 1단계 지역은 주로 업무용지, 상업시설, 이런 부분으로 돼 있고, 2단계 지역은 저밀도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위주로 이렇게 조성이 되겠고, 학교라든지 이런 게 입주하게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청사가 신도시에 위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다. 시 청사는 온양 중심권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고, 다만 공용청사 부지로 그 지역에 앞으로 분동이나 구청이나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공용의 청사부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나 지구대,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한 공용의 청사부지는 있고요.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여해서 용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우리 주관으로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용도 지역 배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터미널에서 신도시까지 직선도로화는 일단 이것은저희들 도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상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터미널에서 신도시 간은 국도 21호가 6차로내지 8차로로 이렇게 개설이 되기 때 문에 굳이 별도로 터미널에서 신도시까지 막대한사업비나 편입용지를 부담해 가면서 낼 필요가 있는가는 심층적으로 전문가와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문제점으로 제기해서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예.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만 신도시를 만들면서 아산시 청사를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20만이면 20만이 쓸 수 있는 공공청사 용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제 질의가 잘못된 걸로 오인될까봐, 이건 아산시청을 옮긴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질의한 한사랑병원 앞 풍기동 고가도로 문제는 지금 송악 건널목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2006년도에 개통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2007년도로 넘어갔거든요.그러면 그 때까지도 위험한 상태로 시민들이 계속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같이 눈이 온다든지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현장에 가서도 지켜 서서 봤습니다만 버스 같은 것을 앞으로 치받을 정 도로 급경사가 돼 있어요.현장을 가보시면..위험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되겠고 여기 박스 통로 높이만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통로박스라든지, 또 인터체인지식으로 된 고가화라든지, 모든 문제를 전반적으로, 80만 도시에 대비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인데, 하여튼 신속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번에, 지금 그 퇴적모래 준설대책에 대해서는 7월 달에 도에다 의뢰하셨다는데 한 번도 범람한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예.

범람의 기준은 제방을 넘어야만 범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하상이 높아 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아서 위 지역 논들이 전부 다 침수가 되고 가옥이 침수가 되는데 이것은 범람이 아닙니까? 꼭 제방이 터져서 물이 넘쳐나야 범람입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홍수시에는 하천수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배수는 밑에 있고 하천수위는 올라가기 때문에 준설토 때문에 이게 안 빠지는 게 아니고 이 외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 준설또 때문에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배수문 있는 데에는 항상 하천이라도 배수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준설계획은 저희들도 준설은 하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국가가 하는 사업과 하상 내의 준설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토사를 이용해서 제방을 보축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것을 준설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국토관리청에 하상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거묵 의원님.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곡처럼 좁아요.그 측면을 더 넓혀서 준설을 해 줘야 일시에 많은 물량이 흘러 내려가지 평상시 물량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의 물량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치입니다. 그것을 우수 때문에 많이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설을 해 달라는 건데 지금 가보면 아주 협곡처럼 좁은데로 시내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가보시고서 이걸 넓히지 않는 한은 아까 지적했듯이 온양4동이나 신창·염치·선장, 이쪽의 농경지나 가옥들이 침수가 됩니다. 이것이 해마다 상습적인데 이것을 해결할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의 책임이 큽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그 삽교천 수계유역 종합취수계획이 방재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을 시행하면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이 준설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하상을 준설할 경우 생태계 파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단체나 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하천관리청이 이 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 실정을 그 하천 관리청에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준설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준설을 하천관리청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추가 보충질문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2000년도에서부터 계속, 제가 시의원이 돼서 2002년도부터 계속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하천 하류로 가면 저 당진 쪽에서는 준설을합니다. 그리고 평택지구로 가봐도 평택에서 준설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안 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수질, 수자원공사,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쪽에서 계속 퍼대니까 엄청 쌓여 가지고 걱정이 됐던 모래가 추석 때 폭우가 와서 이변이 일어났잖아요?그 때에 싹 쓸려서 아래로 내려가서 그 당진 쪽에서 삽교천지구에서 퍼내는 바람에, 많이 떠밀려 가서 사실 모래를 채취해서 지역의 어떤 수익적 사업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놓치고 엉뚱한 사람들이 아래에서 퍼가기 때문에 많이 낮아졌어요.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답변은 뭐 바라지 않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영관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는 온양4동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개발약속 이행대책과 하수종말처리장 기공식장에서 시장님이 약속한 인센티브의 이행여부, 그리고 민간기업 쓰레기소각 공장 설치 대처방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 최대 숙원사업인 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입지신청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난 2005년 8월 25일 입지결정고시를 완료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소각장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물론 시설물 착공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그 동안 의회에서 물심양면으 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었습니다. 그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역주민들과 반목과 갈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 하고, 수 차례 무산되어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은 알면서도 그 동안 입지선정이 무산된 것은 과거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얻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우리 시는 과거에 실패했던 사례를 거울삼아서 실패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몇 가지 전제조건을 세워 놓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가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주민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하겠다. 두 번째, 국내 최고의 기술을 집약한 안전한 시설로 건립을 하여야 한다. 셋째, 입지로 확정된 지역에서는 법적인 인센티브 지원과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이 함께 수립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의 전개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이 네 가지의 커다란 전제조건 하에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실천을 위해서 소각장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고자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소각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동의와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여 6개 지역에서 유치신청을 했었습니다. 유치신청한 이 6개 후보지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지를 선정하고자 주민대표와 교수들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타당성을 조사토록 했고, 또한 전문기관에서 입지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내 33개 사회단체, 봉사단체, 환경단체 대표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결과, 환경사업소 앞인 배미동 24번지 일원이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그 결과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제출 받아서 금년 8월 25일 입지결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안전성이 검증된 공해 제로의 최첨단 소각시설로서 설치를 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아산시의 상징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하여서 약속한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미동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이제는 21만 아산시민을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 주신 소각장 인접 지역 주민들께 이미 약속한 바대로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소각장 입지 지역 및 주 변영향 지역에 현금 또는 공동 소득사업 기금, 또는 지역발전기금 등으로 20억에서 50억을 지원하고 학구단위 숙원사업 및 마을 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입지 주변 지역에 150억 정도 규모의 국가지원사업인 장영실 과학관과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수영장 및 사우나시설, 헬스장 등 복지시설은 물론 축구장, 농구장, 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과 함께 청소년놀이시설인 카트 경기장과 이미 건립된 환경기초시설의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및 환경체험학습관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환경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곡교천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등 쓰레기소각장 주변을 시민 누구나 즐겁게 즐겨 찾는 새로운 우리 아산의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 주변 지역의 개발에 대한 신규 도로망을 구축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개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거묵 의원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폐수처리장 기공식장에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항은 아까 정거묵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현금을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사항은 없 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신도 현금을 부락주민들에게 지원한다는 문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지역주변이 맑고 깨끗한 그런 환경을 조성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침체된 그런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개발에 최우선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여 개발시킴으로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그 지역주민들의 서운한 점을 삭혀주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옥동 공업 지역에 민간기업체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되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옥동 공업 지역에 민간업체의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민간인이 혹시라도 그러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주영테크 주식회사라는 폐수 수탁업을 하는 업체에서 그 지역에 1일 약 64톤 정도의 열분해 방식에 의해 은을추출하기 위해서 폐수를 처리한다고 하는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 날 주민과 대화를 하여 서로 이해를 시켜보려고 대화를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날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10월 20일 실옥3통 김동만 통장 외 69명이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이 폐수 수탁업 및 재이용업은 충청 남도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허가서류가 들어갔을 적에는 충청남도에서 저희에게 의견을 물어옵니다. 그 때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이 되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고, 또 업종변경 등록을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는데 이 때도 주민과 합의가 거부되면 업종변경 등록수리를 거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중대한 사안인데 아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갈음해도 되는지 묻는 거와, 또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러면 타 지역에 30억을 준다든지, 1년에 소 2백 마리씩 준다든지,이 분들한테는 득보다 실이 많겠네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게 득보다 실이 많은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지역은 분명히 약속할 때 쓰레기소각장 유치반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공업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1차적으로 개선해 준다고, 바꿔준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주영테크에서 무슨 폐수처리를 해 가지고 은을 추출하니 뭐니, 이거 거론조차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도에다가 조금 미루는 부분이 있어서 더 확실한 답변을 이렇게 간략하 게해 주세요.

예, 우선 제가 답변을 드려도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동일하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제가 이 자리에 개인적으로 나와서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되겠고, 지금 기왕에 약속된, 우리가 고시나 다른 약속에 의해서 현금지원이 되는 사례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비군 훈련장 옮기는 문제, 최근에 와서는 배미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예산까지세워놨는데 우리가 집행하지 못 하는 사례를 봤을 적에 현금지원은 자칫 주민들 스스로의 반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문제는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낡고 했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약 80억 정도를 투자하여 지붕을 덮고, 기계시설을 일제 정비를 하고 해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열발전소 같은 것을 설치 추진함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거묵 의원님.

예, 이게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 끝이 없겠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주면 갈등이 온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일방적인 사견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30억씩 3년 간에 걸쳐서 요구했을 때 현금이라고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줄 듯이 답을 하셨고, 분명히 시에서 녹음이 돼 있나 확인을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녹음을 했다면 확인해 보시고, 또 그렇지 않고 못 했으면 그 날 기공식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다 서 가지고 내년이면 준공입니다. 그 동안 무슨 인센티브를 주셨다는 겁니까? 지금 갑자기 본 의원도 모르게 80억을 세워서 뚜껑을 덮는다는 이야기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언젠가는 분명히 해야 될 정확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80억을 돌립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30억을 3년 간 달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 시장님께 대한 정 의원님의 요구였었습니다. 요구였었는데 시장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고, 또 지금 현금 지원하는 문제 를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비군 교육장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배미동에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꾸 잡음이 생기는 것으로 봐서 현금보다는 지역개발분야, 그러니까 즉 그 인근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랬을 적에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내도 되겠죠?

회의진행 관계상 여기에서 더 거론할 수 없으므로 다시 또 추후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