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안심사에 참석하신 이철우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15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비의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63호) 2.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84호)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해도 울산교육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시민들의 희망찬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주요투자사업, 추경예산안내역, 투자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이번 추경예산편성 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후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미반영된 시급한 현안사업 그리고 기존사업 범위내에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증감사항 조정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조정, 학생수용 및 교육과정개편 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유아 및 특수교육활성화,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사업입니다. 4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8,034억7,06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74억6,29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가부담수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63억713만2,000원이 증가된 5,438억1,236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7.7%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조정과 기초자치단체 도서관 전입금으로 4,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문닫은 학교건물 및 부지임대료, 교육국장 관사매각, 입학금 및 수수료 등 자체 수입이 증가하여 11억305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주민부담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부한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 52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비는 저소득층자녀학비 및 급식비지원, 급식시설 및 기구확충, 동구 단설유치원 시설공사비 등으로 51억9,531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5억728만3,000원, 교직원인건비 11억7,574만3,000원, 교육행정비 5억3,778만1,000원 예비비 4,680만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각 소관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는 계약제 교원증가와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12억8,087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생수용 및 교육과정개편 시설확충 예산으로 16억6,811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단설유치원 신설을 위한 시설공사비로 9억8,666만3,000원, 초등학교 신설비에 남외초는 1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미암초는 부족분 1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에 6억8,14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6억6,226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급량비 등 유아교육지원에 16억4,362만4,000원과 특수학급 운영경비 등 특수교육지원에 9,81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결식학생 중식지원에 5,022만원, 급식시설 및 기구확충에 6억3,994만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일반경상 및 시설사업에 13억7,290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의 증액부분은 운동경비부 훈련비 등 국고보조사업과 사이버가정학습지원 등 특별교부사업으로 11억4,07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교육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구축, 태풍나비 재해복구비, 동부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2억3,21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비비는 4,680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울산교육재정운영의 기본방향, 세입ㆍ세출예산내역, 투자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 2006년도 울산교육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예산사전배분으로 단위기관별 예산편성 책임성 부여, 대규모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시 외부 전문가 등 시민참여 확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학교신설 재조정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소모성경비 등 경상예산 긴축관리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억제, 학교회계 정착을 위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민생관련 복지사업 최우선 지원, 지방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를 극대화하여 건전재정 유지에 두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 총 규모는 7,428억1,497만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3%인 96억7,54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가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67%인 4,978억3,889만4,000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330억8,42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8,893만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387억2,250만9,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4억4,470만2,000원, 잡수입 31억3,992만4,000원, 이월금 676억6,633만4,000원 등 총 100억6,240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14억9,977만4,000원이며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3억2,963만9,000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직접 소요되는 학교교육비가 1,756억3,724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17억3,052만4,000원,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65%인 4,826억8,699만1,000원 본청 및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 기본경비와 기타 경상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가 457억1,690만3,000원 그리고 지방채원리금 상환금과 예비비는 370억4,330만8,000원입니다. 6페이지 각 소관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교직원 인건비에 4,826억8,699만1,000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를 위하여 448억9,78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급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517억6,1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립학교 기본운영비에 452억1,966만8,000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경비 13억94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일반운영비는 신설학교 개교준비 경비에 24억9,000만원, 방송통신교 운영, 학교시설관리비, 증설학급 비품구입 등에 11억6,317만6,000원,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교무인력보조 지원에 15억7,90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교육과정운영 및 특별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18억5,41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교육자료 교재개발보급 4개 사업에 1억6,175만6,000원, 학력신장 및 생활지도에 7억1,048만7,000원, 하계행사 및 특별활동지원을 위하여 9억8,18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인재육성을 위한 인재개발 사업에 12억2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창의력계발 교육사업에 2억2,005만2,000원, 영재교육지원사업에 7억5,101만2,000원, 과학교실운영에 2억3,12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 과학정보교육 강화를 위하여 96억6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학고의 정상적인 개교를 위한 교재ㆍ교구 구입과 각급 학교의 실험, 실습기자재 확충 등 과학실험 교육강화에 31억700만9,000원, 영상장치 및 교원 교실용 PC보급, 학내전산망 구축 등 학교정보화사업을 위하여 64억9,9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여섯 번째 평생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50억2,3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12억4,78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교기육성지원에 7억7,900만원, 체육코치 운영에 22억8,275만9,000원, 각종 체육대회지원에 7억1,43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일곱 번째 유아 및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11억4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모들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유아의 안정적 가정교육 역할 도모를 위한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유아교육지원에 84억7,22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개별교육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과후 교실운영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에 26억3,21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여덟 번째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234억84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운영을 위한 일용직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 외 3개 사업에 109억8,168만2,000원, 의무교육 무상교과서 지급에 45억7,961만6,000원, 중ㆍ고교생 장학금 및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비로 54억4,124만8,000원, 급식시설 및 기구확충을 위해 24억58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아홉 번째 교직원들의 연수와 연구지원을 위하여 40억7,44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의 자질 함양과 교육현장 중심의 다양한 연수방법의 선택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수경비로 22억2,560만3,000원,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등 교육연구지원에 18억4,88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열 번째 각종 실험교육평가관리를 위하여 10억7,9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 전문직, 일반직 임용시험 경비에 4억3,710만8,000원, 각종 시험관리 경비에 5억9,303만4,000원, 자체평가관리에 4,092만7,000원입니다. 18페이지 열한 번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140억8,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동구 단설유치원 신설에 5억1,333만7,000원, 초등학교 5개교 신설에 45억83만2,000원, 중학교 4개교 신설에 41억495만2,000원, 고등학교 4개교 신설에 32억4,4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특수학교인 혜인학교 신설에 10억6,638만4,000원, BTL사업용역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에 4억2,331만원, 기존학교 교실 증ㆍ개축을 위하여 7억3,02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수와 학습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86억2,6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45억6,28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공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19억5,97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공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8억8,575만5,000원, 사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 사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10억2,067만8,000원, 특수학교환경개선사업에 9,029만4,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7,6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열세 번째 교실 및 실습실 증축 등 교육과정 개편 시설확충에 10억3,1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지원기관시설에 274억2,45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정보화센터 및 울산교육문화회관신축, 울산교육연수원신축에 274억1,033만8,000원, 시설부대비에 1,1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을 위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열여섯 번째 행정 및 지원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로 159억59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운영에 4억6,072만2,000원, 기관운영기본경비에 32억9,130만1,000원,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각종 경상사업에 121억5,38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열일곱 번째 명예퇴직 및 학교신설 지방교육재정 결손금보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296억3,42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74억90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연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에 중점 추진하게 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미흡한 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곤입니다.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하고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특별한 사업이 늘어나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12월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사업이 가능합니까? 보니까 제2회 추경예산 중에서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지급해야 될 사업들은 당연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사업비성으로 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가부담수입이 63억원 정도로 많다보니까 이미 집행한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나눠서 설명해 주시죠. 예산안 개요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이미 사업을 한 것과 앞으로 해야될 것하고가 전혀 구분이 안가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윤종오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2회 추경 문제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비는 억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구분은 첫째로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에 목적사업비로 내려왔다든지 일반 온 것은 사실상 연말이기 때문에 계속 집행하고 있고 성립전 문제는 거의 집행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총칙에 의해서 차기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외 추경에 들어있는 검토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노후급식관계는 애들이 먹는 위생관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리를 해도, 지금 승인이 나서 해도 일선 학교에 배부되기 때문에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립되면 확정되는 날로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집행하도록 학교회계로 내려주기 때문에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고, 현재 동구 단설유치원 문제는 저희들이 기존설계비를 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고이월 정도로 되겠죠. 그리고 차량교체 이런 문제도 사실상 일종의 사고이월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현안사업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책자 중에서 예를 들면 9페이지에 있는 일반경상 시설사업 이런 사업들은 연말에 가능합니까? 보니까 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는데 이 부분도 국가부담수익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거의 교육부로부터 성립전 특별교부 받은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예산들이 당초예산이나 제1회추경 전에 내시 된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전부 내려온 것입니다.

전부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2회추경에 사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도 상당부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료 중에서 주요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와 관련해서 연도별로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애들 성장속도에 비례해서 일선학교의 책ㆍ걸상 교체주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책ㆍ걸상 문제는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70%, 80% 수준이고 초ㆍ중학교는 50% 수준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기획관리국장께서 우선 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금액이 상향이 되다가 2005년도에는 9억2,000만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됐죠. 그런데 2006년도에는 오히려 3억9,600만원으로 줄어들고 있다고요. 국장님의 말씀대로하면 예산하고 안 맞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해마다 교체하는 실적 정도는 가야 그 말씀이 맞는데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3분의1도 확보 못해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이것이 전체 규모로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인건비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전체예산의 71%로 인건비만 되어 있지만 실제 학교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비정규직 보수까지 합하면 인건비가 사실 75% 수준입니다. 종래 예산이 48% 수준에서 인건비가 마무리되었는데 3, 4년 동안에 엄청난 인건비 증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특사업도 현격히 줄어드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특사업비를 200억원을 가지고 계속해 오던 것을 이번에는 93억원을 가지고 화장실 수리하고 모든 것을 수리했거든요. 자금 투입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사업 중에서 안중요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한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우선순위에 놓고 봤을 때 어찌 보면 건물수리보다는 제 생각에는 애들 책ㆍ걸상을 빨리 바꾸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아들, 딸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예산이 도저히 없어서 이것을 편성할 수 없는 지경일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나는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서 기울이지 못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의 척추측만증이라고 아시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조사 등이 되어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척추측만증 조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건강관리협회와 연결해서 1인당 6, 7천원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정밀조사까지 의뢰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수를 좀더 늘려서 조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기에서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상에서 보도되는 만큼의 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려면 더 좋은 교육환경 또는 책ㆍ걸상 문제가 포괄적으로 시정되어야지 이런 부분까지 덮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책ㆍ걸상 교체 문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라도 집중해서 전체적인 주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종오위원님의 질의요지가 척추측만증과 책ㆍ걸상이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예측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라도 교육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많은 학생을 검진하게 하고 또 책ㆍ걸상도 예산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부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하기 전에 원론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줄기차게 이야기한 중ㆍ고등학교 등록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의 금융기관 자율화 작업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잘 알다시피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소관을 보다보니까 교육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전이 안되어서 한번 더 지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각종 공과금 납부 금융기관 자율화 이 부분을 기획관리국장님이나 부교육감 또 교육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텐데 부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강남교육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모릅니까? 강북교육장님도 잘 모르시죠.

…….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각종 공과금을 지정업체를 농협이나 경남은행만 하지 말고 전 금융기관으로 돌리라고 누차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까지 해서 교육안부터 한다고 하면서 공문도 제가 봤어요. 제가 어제 몇 군데를 확인하니까 아직까지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거론조차 안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내렸다고 하고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아직 자체 공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세월을 보내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보면서 정말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마음도 아플 뿐더러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안되느냐, 지금 전기세나 각종 예를 들어 자동차의 딱지를 끊기더라도 전 금융기관에 자동화가 안됩니까? 그런데 유독 교육청에는 이런 등록금, 각종 공과금 금융기관의 자율화가 왜 안됩니까? 지금 교육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두 분이 다 모르고 계시는데 업무연찬은 어디까지 했고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연차가 얼마 안됐으니까 모르죠. 저는 이 부분을 강력히 질타합니다. 왜 농협과 경남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만 거래합니까? 지금 학부모에게 물어 보세요. 전부다 농협으로 가고 경남은행으로 가는데 다른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내면 안됩니까, 왜 자동화를 못시켜 줍니까? 공문 보낸 내용을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공문은 냈는데 학교에서 아직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체계가 어디서 중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촉구해서 납부가 자율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다른 것 한번 보세요 전 금융이 자동화되어, 단 교육청에서 학교에 돈 몇 십억원 더 준다고 그 몇 십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학부형들은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지금 특정 금융기관이 동네마다 다 있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 좀 고민해 주세요. 오늘 교육청의 최고 간부공무원급 공무원들은 다 와계시니까 이 내용을 듣고 참고하세요. 저는 정말로 이런 부분을 작년 7월부터 제기했는데 1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청에 대해서 서운합니다. 지금 길을 가는 학부모들에게 물어보세요. 부교육감님, 한번 더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 전도금을 얼마 받았죠?

1,200억원 정도를 금년에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1,208억원이죠?

예.

1,208억원인데 교육청 예산편성에는 지금 얼마로 올려져 있습니까?

…….

1,330억원으로 올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울산에서 전도한 금액은 1,208억원인데 교육청에서는 울산시에서 전출해간 금액이 1,330억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122억원이 차이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애로를 겪는 부분인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 우리가 실제로 시와 협의해서 보고를 해도 전년도 정산금을 가지고 잘라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예산을 시의 전입금을 교육부에서 자른 금액대로 하면 교부금이 작아지니까 그렇게 편성하고 정산해서 계속해 나가는데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매년 보고를 하는데 보통 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주는 국고를 시에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서 법정전입금을 자르고 우리가 교부금 부족분을 받는데 그 잣대를 교육부에서 전년도 정산을 하다보니까 현재의 시에서 계상된 예산 전입금의 시세 법정전입금하고 괴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수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차이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바로 잡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든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수입이 들어와야 지출을 하고 하는데 모든 살림살이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 의거해서 늦게 어떻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광역시에서 전출금하고 차이가 122억원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122억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 큰 예산금액을 전입 받은 데서 하고 전출금과의 괴리가 122억원이 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본 위원이 당장 판단하기로는, 그러면 122억원에 대한 예산부분에서 공사를 삭감한다든지 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저희들이 본부에 차액을 보전조치를 해주도록 하고 있고, 추경이나 가면서 본부하고 교체하면서 보전해 줄게 한 것에 대해서 보전을 받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박부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생기면 사업조정이나 추경시에 사실상 맹목적으로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는 것이 본부에 교부금을 주는 것과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끌고 가서 부족분이라고 받아내려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보전문제가 있고 본부라고 하는데 실제 교육청의 예비비가 얼마죠? 예비비가 남은 것이 얼마죠. 한 74억원이죠. 예산을 하다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74억원의 예비비가 있는데 보전이 안된다고, 또 보전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보전을 해줬습니다. 금년부터 총액예산제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보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어떻든 세출이 많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122억원을 삭감시키는게 안맞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그렇죠. 돈은 없는데 예산은 잡아놨고 122억원이라는 괴리가 생기니까 예산편성에서 122억원을 깎아야죠. 예산편성상은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세, 교육세가 많이 걷힐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은 세입ㆍ세출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상 세입을 보고 세입도 예측이거든요. 세입도 예측이고 세출도 예정적 계수인데, 그렇지만 세입도 우리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부족한 보전 여부가 있고 또 지방세 교육세가 법정세가 많이 걷힌다고 하면 그것도 보전 가능한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도 정산을 해보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박부환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는 부분도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면서 우리가 살림을 살더라도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고 월급을 많이 받아도 그만큼 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 부분의 편성자체가 122억원이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전도금이 122억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그러나 전체예산은 작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를 빼더라도 예비비가 74억원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48억원 정도의 돈이 더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예산에, 여기에 예비비를 하더라도 48억원이 더 잡혀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본 위원이 봐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금융을 하면서 700억원을 만지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세수가 밝다면 또 세수를 한다면 이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인정은 하시죠.

박위원님, 그것은 인정이 할 것이 있고 잘못된 점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하고 교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협의를 해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된다, 122억원을 낮춰서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달라고 하니까 교육부에서는 전년도 정산을 가지고 잘라버리니까 우리는 이대로 계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보전을 받아내겠다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측면이 계상이 되어야 우리가 부족하니까 본부에서 교부금을 받아내죠.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성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펑크를 전제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안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다만 우려가 된다면 지금 시에서 전입금이 결산해보면 증액을 해서 불어나는 경우도 있고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시 전입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회추경에서 이 문제는 본부하고 이야기해서 보전될 것이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조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이 시와 교육청부분에서 연계성이 반드시 필요해야 될 것이고 또 알고 했다면 잘못된 것인데 어떻든 예산편성이 보통 8, 9월에 집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연말이 되면 그 안에도 수정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는데도 아직 122억원에 대한 괴리가 생긴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이 잘 안내려오면 1회추경에서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예가 없었는데 박부환위원께서 이 문제를 종래에 이런 방법으로 보전 받고 세수하고 해왔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다면 우리가 아직 보통교부금을 덜 받았거든요. 오면 조정을 해서 그때 조정을 해도 사업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국장님,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자체를 본다면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된 데도 122억원을 더해서 사업을 편성했다면 잘못 됐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전출금과 전입금 부분에서 또 광역시와 교육청관계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이제는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내년부터는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확인해서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예비비가 한 300억원이 있으면 예비비를 쓴다지만 지금 여기서는 말할 명분이 안서거든요. 분명히 안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겸허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부분도 관심을 가지면서 예산부분에 편성자체가 여기서부터 다시 조정을 해야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면 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무려 676억원으로 전년도 171억원보다 무려 50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사유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2004년도 편성된 학교시설사업비가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된 이후에 사업이 BTL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BTL사업이 2006년부터 전환해서 시작을 하면 공사가 아마도 2년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사업들이 BTL사업을 결정함으로 해서 삭감이 다 되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BTL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이러한 학교신설 내지는 학교증축이라든지 학교시설에, 환경에 지장이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김기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과다로 보기 드물게 이번에 좀 많아졌습니다. 그 원인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설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 죽 계상을 했는데 특히 명시이월이 많죠, 하다보니 BTL 소위 민자유치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실제 교육부의 교부금자체가 가감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했다는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07년3월1일 개교를 하는 학교가 지금 BTL로 민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지금 업체선정을 위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1차 본 협상을 했고 실무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연말까지는 사업체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도 선정이 되고 그러면 최소한 내년에 2월내지 3월에 사업에 들어가도록 한다, 그러면 2007년3월1일에 개교를 전제로 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첫째 지금 현재 부지를 안 팔려고 하는 문제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다소 연장은 있을런가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은 2007년3월1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BTL사업이 현정부 들어와서 유행처럼 BTL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BTL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 외에 또 보증한 업체가 확고한지 앞으로 BTL사업하면서 개교에 차질은 생기지 않을 것인지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BTL사업이 아마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사실상 참 조심스럽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도 많고 울산업체들도 우리가 돕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울산업체를 했기 때문에 원업체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전기, 소방 전부다 이렇게 되는데 참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심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하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최소 하자나 또 학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매일 우리가 교육부에 직원들이 전국에서 기획해서 주관하는 BTL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계속 참여하거든요,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BTL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어서 성공을 거둬야만 앞으로 각종 학교의 환경시설이나 그런 교육여건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남해초등학교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개교가 언제 예정입니까?

2007년3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BTL사업으로 추진합니까?

그것은 재정사업입니다. BTL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남해는 내년 9월1일 개교입니다.

2회 추경에 보면 1억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남해는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죠?

강북교육장 김호입니다. 그 남은 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추경예산서 169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공사비가 지금 1억3,000만원이 삭감됐는 게 입찰잔액이란 말입니까?

예, 입찰잔액입니다.

개교가 언제라 했습니까?

2006년, 내년 9월 개교입니다.

개교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현재 공정으로서는 지장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교육청에 보면 신발장교체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신발장교체가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사유가 교사위에서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장이 복도에 있으니까 아마 미관상 안 좋다, 좀 보기가 안 좋다, 그런 이유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예,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교사위에서 신발장 전액이 삭감된 이유는 아마 교사위 서동욱위원께서 학교 현실을 보니까 철재신발장이 학생들 사용하기 불편하고 하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할 경우에는 삭감하겠다’ 해서 이번에 새로 하는 신발장은 하자가 많은 철재로 안 하고 목재나 합성목재로 하게 되면 다시 살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ㆍ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재로 많이 되어 있는데 철재 신발장은 중간칸막이 일체식벽으로 하면서 복도 면적을 줄어듦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체하고 신발장이 일체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얇게된 철재로 들어가 있는데 철판이 얇다보니까 발로 차서 찌그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먼지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관리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지금 서동욱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철재신발장이 타 시ㆍ도 학교에도 철재로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일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철재로 일부를 한 게 아니고 중간칸막이 벽하면서 일체식 벽체하면서 제품 나온 게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쓰면서 같이 공사된 건데 사용상에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없애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당초에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예결위까지는 이렇게 전액삭감이라는 것이 안 올라와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평소에 상임위에 위원님들에게 가셔서라도 충분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전액 삭감된다면 정말 교육에 의지가 좀 부족한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여건 환경을 우리가 더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많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옥상방수 8실 5,600만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옥상방수 8실은 울산공고에 체육관 지붕에 6실 규모의 옥상방수하고 울산여상에 생활관 2실분에 옥상방수해서 종합 8실에 옥상방수처리입니다. 그런데 일부 조정된 이유가 아마 단가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붕상태가 어떻습니까, 비가 새고 합니까?

예, 비가 샙니다. 공고 체육관 옆에 지붕인데 비가 세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겁니다.

방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혹시 방수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시트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방수에 대한 견적서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역서를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예산을 찾지 못하겠는데 각 학교에 상담실을 운영하는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상담실은 시설상으로 지금 지원은 하지 않고 운영비로서 6, 7십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6, 7십만원이라는 게 한 학교당 얘기하는 겁니까?

학교당입니다.

연간 이야기하는 거죠. 매달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관리를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총액은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하시면 연구원장께서 답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운영비 형태로 잡혀있으니까 제가, 이것만 관련된 예산을…….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은 학교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학교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서 학교 나름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담실에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는 학교장이 학교운영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일정한 액수를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대충 어느 정도 선이다 라고 하는데 학교 자체 나름대로 상이하죠. 자체운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이런 예산들이 학교장이 그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 집중화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전무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애들 키우고 있고 여러 청소년관련단체하고도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실태를 좀 파악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사전예방이 상당부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상담만큼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식이 없더라고요. 상담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에 하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그 동안 몇 몇 학교에 학교운영위원도 하고 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아주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 전폭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지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우리사회가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변해가면서 지금 결손가정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것을 학교만이 다 책임도 못 지고 물론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사회도 책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책임지고 있는 학교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사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실태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구요. 학교가 그나마 애들 개개인에 대한 생활까지 파악하고 있는 게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교원의 운영체제가 중앙정부에서 일반교원은 증원은 시켜 주되 상담교사, 전문교사로서는 증원을 안 시켜주고 있는데 작년부터 다행스럽게도 지역교육청당 2명씩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시 입장에서는 기존 학교에 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부담한 수업을 감해 줄 정도로 교사를 증원만 좀 시켜줘도 상담실 운영이 굉장히 수월하게 돌아가겠는데 그러한 정책은 반영이 안 되고 신진인력을 전문상담교사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앞으로 각 시ㆍ도에서 배치를 하도록 권하고 있으니까 교육행정기관에서도 상당히 혼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중등교사로서, 많은 수의 초ㆍ중등교사가 울산에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기획을 해 가지고 상담교사가 존재하는 그대로 활용이 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강북, 강남 각각 2명씩이라고 했습니까?

각 2명씩입니다. 지역교육청에 2명씩입니다. 그래서 그게 순회하는 전문상담교사인데 사실은 우리들이 자원상으로 보면 이미 과학교육연구원에서 양성해 내고 있는 자원봉사자만 가지고 의존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학교별로 5명 이상이나 되는 요일별 근무할 만큼 많은 인력을 봉사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게도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상담실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입장에서라도 학교에 존재하는 상담교사가 수업을 좀 경감받아 가지고 상담실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교사가 각 교육청별로 두 명씩 전부다 배치되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그 두 분이 한 지역을 다 커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이런 상담이라는 게 시간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시때때로 해야 될 상담들이 많은데 최소한 각 학교별로 전문상담하는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그 선생님이 수업을 빠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수업도 일정 정도 부담을 좀 덜어주는 수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학교전문교사가 수용을 다 못 한다 그러면 사실 울산에도 이런 청소년상담 이런 전문하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이런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 가지고 각 학교별로 상담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학교에 가장 좀 기본적인 책ㆍ걸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학교별로 화장지 지원은 제대로 합니까? 제가 하여튼 전 학교를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다른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 치더라도 학교 화장실에 화장지 정도는 배치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으로 너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러 학교들이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제대로 안 되는 학교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학교이름 안 밝힐게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좀 해결이 되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이번 교사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좀 조정된 내용이 있던데, 두 가지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500만원 맞죠? 1,000만원 한 건하고,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 글짓기대회 지원 1,0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되어서 이번에 부활이 되었습니다. 교통안전교육버스 운영비지원이 3,000만원이었는데 전액삭감이 되어서 교사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부활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글짓기대회는 어느 단체에…….

그래서 경로효친 글짓기대회는 어느 단체냐 하면 법적인 교육삼락회, 그러니까 퇴직한 교직원 단체가 교육삼락회입니다. 상당히 회원도 많고 활성화 잘 되고 있죠. 여기에 그 분들이 경로효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자기 돈도 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경로효친, 애들을 위하니까 좀 도와달라’ 이래서 매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교육버스운행비 지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상당한 교육안전교육에 대한 장비를 특정회사에서 지급을 하겠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련경비 3,000만원 관련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정확하게 1억대에 가까운 교통안전교육용 버스를 현대자동차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다가 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되는 경비가 유발하기 때문에 인원채용을 한다든가 유지비가 우리 교육예산으로서는 어렵다는 이런 입장에서 그 운영주체를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은 바로 그쪽으로 인도가 되었고 단, 교육청에서 교육상으로 3,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든, 활동비든 간에 보조를 좀 해 줘야만 저게 운영이 됩니다. 기사봉급이라든가 차량연료비라든가 수리, 각종 비용이 드는데 이걸 3,000만원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시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모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고 어떤 단체가 이걸…….

차량이 울산공동모금회에 일단 기증이 되어 가지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의뢰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사회단체가 이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응모를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공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공시를 언제 했습니까?

공시는 교육청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아마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이와 같은 운영을 할 의욕이 있다’ 이래서 거기에 선정해서 심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인도를 해서 하는 것도 좋다 싶어서 우리가 지정을 한 겁니다.

차량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차량을 받아서 공동모금회에 갔다가 모금회에서 바로 그 단체에 차량이 인도된 겁니다.

여하튼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이 의회 쪽만 사랑하면 되는데 교통안전 쪽에 얼마나 조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단체 하나만 응모를 했습니까?

단독으로 아마 응모가 된 겁니다.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하나만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사업이 애초에 교육청에서 계획되어서 현대자동차에 요구한 사항인지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교육청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건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 행정담당자가 교육청에 와서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차량기증을 교육청에다가 해 주면 거기에 기사라든지 연료라든지 각종 교육용 자료비라든지 이걸 교육청에서, 자기들도 그만큼 부담을 해 줄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습디다. 그래서 하겠다는 의향표시를 해 가지고 뒤에 계약이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체에 관계가 어찌되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에 안전교육실천시민협의회인지 약자가 안실련인가 하는 그런 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그동안 해 왔고 또 그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얼마 전에 상도 받았다고 뉴스도 듣고 이랬거든요. 이런 좀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단체가 이런 것들은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준선정할 때 그걸 우리가 기준을 숨겨놓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단체가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으로서는 참 어렵게도 나서는 단체가 없어서 고민을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한 단체가 나왔기 때문에 적의하게 운영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한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것 1년을 운영하려면 전체운영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차량은 제가 볼 때는 약 1억원에 가깝고 거기에 기사봉급이라든가 차량연료비, 운영비 또 교육자료비 등으로 해서 아마 필요한 것이 자기들 단체가 한3,000만원쯤 부담하고 나머지 부족분 한 3,000만원 정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상태에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차량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그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학생들이 버스 안에 타고 도로를 다니면서도 교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7,400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71% 정도 나가죠? 그런데 경상적경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올해 세수가 1.3%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비가 12.8% 증가됐죠. 8.3% 비율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 경상적경비는 소모품이 거의 8, 9십% 차지하죠, 그렇죠? 경상적경비는 거의가 소모품으로, 안 그렇습니까?

예,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거의 다 소모품에 준하는 게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6년도에 비율로 이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도 경상적경비가 교육청에는 좀 더 많은 편성이 되어 있다,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는 20.6%, 17.8% 해서 크게 감소했다손 치더라도 올해 예산비율로 따지면 12.8%란 보고는 상당한 인상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실상 교육재정이 내용적으로는 위원님 한번 잘 파악해 보시면 참 절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큰 테두리는 전문위원님께서 잘 분석을 하셨더라구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10% 절감, 금년 추경에서 10% 절감해서 계속 경상사업비는 절감을 해 나옵니다. 나오는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 어떻게 많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전반적으로는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부 사실상 여비, 업무추진비 이번에 같은 경우에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는 40%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전반적으로 박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광역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5.6%거든요. 전체적 비율로 보면 아직까지도 8.4%입니다. 8.4%인데 작년보다는 비록 줄었다손 치더라도 올해 예산이 1.3%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12.8%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경상적경비는 거의 7, 8십% 소모성 경비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고민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12.8% 보면 학교에 나가는 학교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비도 보면 학교운영비자체가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그게 뭐냐하면 소모성경비거든요, 1년간 쓰는 소모성경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체육과에 2,000만원 1회 추경했다가 2회에 또 삭감시켰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교사위원회는 잘 알겠지만 본 위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이해가 가지않거든요. 1회 추경에 필요해서 편성했다가 2회에 또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평생교육체육과장 설명을 직접 들으시면 대답이 안 되겠습니까?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백구선입니다. 지난 전국체육대회 때 시청으로부터 각급 학교에 시설 개ㆍ보수비로 시청에서 지원된 돈이 있습니다. 울산공고에 소프트볼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장을 개ㆍ보수하기 위해서 시에서 2,000만원을 우리가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중앙에 소프트볼협회에서 전문가가 현지에 와 가지고 그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2,000만원 가지고는 시설 개ㆍ보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돈을 다시 반환해 주고 그 외에 울산여고에 농구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또 돈이 300만원이 필요해 가지고 300만원이 또 교육청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2,000만원은 시청으로 돌려주게 돼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차액이 2,700만원을 시청으로 돌려주게 된 사항입니다.

돌려주게 된 계기는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올해 제일 큰 행사인 전국체전을 무사히 잘 마무리 했지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예산편성을 자체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편성 했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편성, 그러면 이 자체가 시에서 편성해서 한 겁니까?

시에서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시에 2,000만원 편성해서 교육청에 돌려준 겁니까?

예, 시에서 현지 실질검사를 해 가지고 이 돈이 2,000만원 필요하다해서 시로부터 우리에게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2,000만원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에 사업을 하라고 2,000만원 전도해 준 겁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예산자체를 잘못 잡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전문가들이 교육청 시설과에서 또 시청 전문가들이 15개 학교를 순시했습니다. 순시를 해 가지고 점검한 결과 2,000만원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이게 어렵다 그래서 돈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러면 내일 또 예산심의할 때 시에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역시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모두 몇 개입니까?

200개입니다.

매년 사업을 이렇게 몇 억이상 하는 데가 많죠. 신설학교도 할 것이고, 거의가 이렇게 하면 보통 큰 사업을 하면 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감리를 해서 하는데 교육청에는 감리가 없죠. 감리가 얼마 이상하면 감리를 합니까?

신설학교에 감리 다 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하고 그러면 체육관하는 데는 감리가 없습니까?

체육관도 하고 있습니다.

없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설학교에는 감리를 다 하고 있고…….

신설학교 100억원 이상이면 하고…….

소규모는…….

감리가 없죠?

시설전문직들이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감리가 없고 감독을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학교가 많이 이렇게 증축하고 신설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얼마 이상하면 감리를 이렇게 붙입니까, 금액이 있죠?

금액이 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신설학교는 감리를 다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소규모사업은 감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없죠, 감리가 없고 그 대신에 감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감독을 하는데 감독하는 직원이 시에 얼마나 됩니까?

감독직원은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은 시설직 전원이 다 감독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감독도 물론 전문직을 가진 감독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전문직을 가진 감독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직이 전부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은 전문직인데 시설직이 한 50명 되죠.

50명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실제 체육관을 지으면 최하 10억원 정도 들어가죠?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감리가 없고, 감독을 한다 그러더라구요. 물론 감독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봐서는 감리가 반드시 또 필요하다고 한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리가 왜 없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감독을 한다’ 감독에도 전문인이 많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또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민간인감독제도도 없죠? 교육청에는.

참여시킵니다.

참여시킵니까?

예, 학교에…….

학교에 참여시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맞지 않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여시키는지 확인하니까 그냥 교육청은 감독만 한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연계해서 실제 선암초등학교, 일개교를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장이란 사람이 선암동이 아닌 타동네 사람이 하면서 ‘감독을 하느냐’ 그러니까 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래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학교에 운영위원이 감독을 하면 그래도 관심이 많이 안 가지겠느냐, 물론 제가 교장하고 운영위원장이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책임있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더 주민이, 그 주위에 다가가는 주민, 학부형이 또 이렇게 주민감독제도가 있으면 좀 확인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이 초등학교는 타동에 있는 운영위원장도 있습니까, 그 자료 혹시 확인한 게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죠?

운영위원장 말입니까?

예.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죠?

예.

과연 그러면 초등학교가 주민과의 유대강화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운영위원장이 타동네 있는 사람이 와있죠, 교장은 당연히 타동이겠죠, 그러면 과연 주민과 대화가 되겠느냐, 저는 선암초등학교에 1년4개월전에 교장이 왔다는데 아직 얼굴도 모릅니다. 명색이 저도 시의원입니다. 예산을 줍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이 범서 사람이 여기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동료위원이 저번에 ‘천지’란 말을 또 했거든요. 저도 확인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데 누가 감독하고 누가 감시하겠느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다면 운영위원장도 당연히 지역에 하면 지역유지가 맡으면서, 하라는 법은 없지만 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감독이나 학부형감독을 해서 좀 이렇게, 흔히 말하면 다 짓고 난 다음에 날림공사니 이렇게 하지말고 일을 하는데 체계를 갖추어서 하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주민과의 대화와 그 지역에 가서 또 대화를 하면서 학교의 애로사항, 민원사항에 대해서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매년 봄만 되면 데모를 하고 하는 부분에, 결과적으로는 그 학교에 교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감, 교육장 분들이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모를 하고 빨간띠 두르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면 평상시에 교장이 와서 동네유지들과 어울리면서 ‘이러이러한 체육관을 짓는데 좀 같이 의논하자, 협의하자’ 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공사 다 하고 지금 있으면서도 뭘 하는지 모르고 있는 이런 작태가 지금 당해 교육청에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깊이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한 부분 좀 이해가 가죠?

예, 지금 학교라든가 지역사회를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 지적은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암 학교운영위원장을 하시는 분이 그 학교출신입니다. 선암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애교심도 있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시의원님과 사전설명을 드린다든가 이런 게 좀 소홀했던 것 같고 또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된 것은 당연히 지역유지분들한테 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자기 신변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부교육감님, 제가 어느 학교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거기는 저번에 또 반구동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교장이 운영위원장을 섭외해서 오는 거야, 천지에, 반구동사람인데 이제는 확인하니 천상사람이고, 이게 현재 교육의 현실입니다. 좀 자각하세요. 자각하고 이런 부분에 진정으로 그 동네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충고를 하는 것은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사람이지 과연 방어진사람이 선암동에 와서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렸었는데 내년 3월 되면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죠?

예, 돌아오는 3월에 선출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문제됐던 주요한 내역이 간부공무원들이 각 학교운영위원들로 선출되는 문제, 물론 거기에 대한 장ㆍ단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 바쁘신 분들이 일선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진출하셔서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에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데 가능한한 간부공무원들의 학교운영위원 출마 이 부분은 자기의 기본적 권리이긴 하겠지만 교육행정전반의 운영상에는 모순된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각 지역의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아까 그 지역에 안 사는 분이 많다는 지적도 했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도 학교운영위원 중에 지역위원은 저희 지역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애초에 취지를 보면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과 그 지역의 위원이 손발을 잘 맞춰서 학교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역위원이라 함은 최소한 염포동이면 염포동지역, 양정동이면 양정동지역 이것을 울산전체를 한 지역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운영상에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학교운영위원 중에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이것은 크게 문제삼지 않고 지역위원을 자꾸 문제삼는데 지역위원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누구보다 자기모교를 아끼는 졸업생들이 학교를 발전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창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 학교에 대한 애교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이 지역에 관여해야 되겠고, 당해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에 대해서는 꼭 그 지역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한하기는 곤란합니다.

제한을 안 두시더라도 저는 도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지역운영위원 중에서 해당학교를 명시해 주고 주소지 현황을 공식적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아니, 학교운영위원 명단이다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의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름은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주소는 줄 수 있잖아요. 주소지는 줄 수 있죠. 주소 몇 동 몇 호까지는 필요없고, 학교 소재지는 예를 들면 염포동인데 그 분은 삼산동에 산다 이렇게라도 명시해 주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의논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이 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3월에 곧 선거를 하는데 교육감님도 어려운 입장에 와있고 내년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치달을까 심히 우려스러워서 미리 자료 한번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별무리가 없으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다목적교실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다가 계속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어 있는 학교가 시에 몇 개교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다목적교실을 장기적으로 돈이 있으면 앞으로 할 것이다, 설계할 때 교실을 지으면 ‘다목적교실 하고 같이 설계해 놔라 그러면 줄게’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명촌초등학교가 그런 케이스로 교실을 지으면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타 몇 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면서 앞으로 각 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설계만 해 놓으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여중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사업에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서 새로 신축하는 다목적강당은 끝순위로 하더라도 현재 다목적교실을 짓고 있는 곳에 중단된 쪽부터 먼저 예산을 반영시켜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2, 3년 걸려서 손도 안 되고 있으니까 정 어려우면 BTL사업 할 때 같이 포함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내년에 소년체전이 있기 때문에 동여중에도 당초에 사격장하고 다 하기로 좀 크게 짓도록 하다가 1층이 아직까지 시설완료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큰 돈 안 들이면 완료되어서 내년에 소년체전할 때도 좋은 여건속에서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촌초등학교라든지 이러한 학교시설에 다목적교실을 신축 중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가 신설된 지가 50년 됐다, 100년이 됐다 이러한 학교에 환경이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물론 하겠지만 새로 신설되는 학교는 최신시설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신설학교와 신설된 지 몇 십년된 학교하고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학부모들하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학교에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쪽에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전학생들이 골고루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정리할까 합니다. 교육청 재정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육청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전년도보다 1.3%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예산규모가 매년 10%정도 증가한 추이와 비교해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각각 0.6% 1.3%로 2년 동안 급격히 감소되어가지고 우려가 사실상 큽니다. 교육청예산은 대부분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이루고 있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교육재정규모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6년도 국비를 보면 전년도보다 0.8%정도 오히려 감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의 국비확보노력 이런 것이 줄기차게 요구되고 있고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국가 전체적인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분이 작아졌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수가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예.

어쨌든 각종 노력은 계속하고 계시다는 의견이죠?

예.

2006년도 교육청 세입예산을 보면 국비가 줄면서 전체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부교육감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세입이 감소가 되면서 세출예산에서 학교시설이라든가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시설 마련에 여러 가지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부교육감께서는 지속적인 재정확보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예산편성도 건전하고 신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인 불가피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재정이 어려운데도 경상예산은 매년 증가추이대로 13%정도 올라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산편성도 건전하고 신축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혹시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비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도 착잡하고 무거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직무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적으로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철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철우 부교육감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