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담당관 강행백입니다. - 기획혁신담당관실 소관 제4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행사경비를 절감한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절감한 금액입니다. -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4,27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계상한 이유는 금년 7월부터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는데 지문인식기 설치이후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출이 되어버렸습니다. - 그래 가지고 금년 10월, 11월 하고 기본 시간 밖에 못 주었습니다. 직원들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4천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4천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면 12월에 한 몇 시간 정도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만 계상했습니다. - 시간외 근무수당이 노조에서 자꾸 불만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는데 지문인식기 설치 이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문인식기를 계속 하냐, 안 하냐를 자치행정국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그대로 삭감을 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문동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집행잔액 또는 일률 절감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0페이지 중간 부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은 본청 및 사업소 직원에게 지급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1페이지 32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2페이지 아랫부분 국외여비 1,550만원은 2004년도 전남 경제살리기평가 우수시, 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도비보조금입니다. 성립된 사항으로 기 집행을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7페이지입니다. 2차보전금 도청 이전이주 직원 가정 주택임대 보증금 2차보전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의견이 있으므로 1억2천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급부터 마지막 43페이지까지는 예산집행 잔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주민세가 3억원이 결손되었습니다. 주민세는 특성상 경기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 예산액을 측정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 금년에는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한 15억원이 들어왔는데 금년에 1억5천만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환차손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약 3억원 결손이 되었습니다. - 다음에 재산세는 몇 차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유세가 개편되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우리 지방세인 재산세가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합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또, 전에 과표개념에서 지가개념으로 바뀌어졌고 또 과표도 50%를 감해주었습니다. - 그래서 예산액 대비 약 9억원 정도가 결손이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 징수액에 대비하면 약 27억원 정도가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를 금년말까지 징수가 되면 거기에서 보존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가 약 3억원 정도가 결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차량 증가가 1,700대 정도가 증가됩니다마는 3년이 경과되면 5%씩 감해 가지고 50%까지 감원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감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또, 감된 것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3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 48쪽입니다. 담배가 연초에 2천5백원 하던 것이 3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담배소비세율로 510원에서 641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12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서는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3억원 가까이 더 받았습니다. 49쪽 체납처분비로 역시 징수율이 높으면서 증가되었습니다. - 50쪽입니다. 재정보전금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우수해서 1억3척5백만원을 저희들 상사업비로 받아 왔습니다. - 다음 세출 부분으로 51쪽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52쪽 포상금도 역시 10% 절감차원에서 절감된 내용입니다. 밑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아까 자동차세가 체납이 자꾸 되고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번호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수동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번호영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전에 체납차량들의 번호판을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 적은 체납차량 번호하고 대조해 가면서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 그런데 전국이 통일되어 버리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 식으로 차에다 장착을 하고 다니면 거기 센서에 의해서 바로 체납차량은 울리도록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도에는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 다음은 52쪽 경상적 경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고요. 53쪽 기타보상금에서 우수통장 포상금하고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천은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창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이 5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이 떨어져 가지고 9,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9페이지는 일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체납세 징수 상사업비를 1억3천5백만원을 받아왔습니다. - 그 중에 저희들이 민원동 3층 증축공사에 필요한 집기, 책상, 파티션, 문서고 등을 설치할 비용 8천6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일률적인 절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6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10%일률 절감액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원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급식비하고전문 민원상담위원 보상금 2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 다음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포상금도 10% 일률 절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호적재적부 전산화 이미지구축 사업이 입찰결과 금액이 감액되어서 4천9백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송명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6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국비로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1천2백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 70페이지입니다. 2005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1천5백만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로 부흥동 둥근공원 생활체육시설 탄성포장공사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산악자전거경기장 개장기념 전국산악자전거 목포대회 개최지원비로 5백만원, 제8회 연합 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 개최비로 1천만원, 그리고 산악자전거하고 볼링대회 개최비는 기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이 되었고, 이번 정기추경 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 71쪽 일반운영비, 여비, 72쪽 직급보조비, 72쪽까지는 10% 일률절감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앞서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산악자전거경기장 개장기념 전국산악자전거 목포대회 개최비로 5백만원이 지출로 편성되어 가지고 기 활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진흥 시·도 대항 볼링비로 1천만원이 세출로 편성되어 가지고 지난 8월 26일에 대회개최로 지원되었습니다. - 73쪽 중간 쪽에 시설비 목포국제축구센터건립 기본 실시설계용역비로 당초에 시비 5억5천5백만원, 기금 6억원으로 해서 11억5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에 기금은 보상비로 활용을 하고 기금으로 용역비로 11억5천만원이 일괄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보시면 건립비가 5억5천만원이 감액되고 보상비 5억5천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 다음 74쪽입니다. 부흥동 둥근공원 생활체육시설 탄성포장공사비로 5천만원, 이것은 부흥동에 있는 둥근공원에 탄성포장 623㎥를 설치할 비용으로 도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 그 밑에 부분 보시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3천5백만원, 이것은 기금에서 1천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시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산정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완충녹지에다가 설치할 사업입니다. - 다음에 75쪽은 일률절감된 사항입니다. 76쪽입니다.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 드린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국비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이 사업은 올해 연말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서남권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초급지도자 1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예산입니다. 그 밑에 부분 보시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컨설팅사업추진입니다. - 우리 목포하고 무안, 신안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서 우리 중장기계획에 대한 컨설팅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예범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증액으로 재산임대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전부 포함해서 4,5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82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실내수영장 남자탈의실 천정텍스 교체공사 7건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3,91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김윤식입니다. - 먼저, 87쪽 세입부분입니다. 관광안내 지도제작 도비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일률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89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항목포 랜드마크 선정공모 2천5백만원과 목포 상징조형물 선정공모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90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전문직 일자리지원사업 보상금으로 9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도비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체형 관광지도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기획과 소관 제4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사업과장 김삼명입니다. 95쪽 세입분야입니다. 금년에 보조하기로 남해안 관광벨트 국고보조사업비가 아직 송달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국비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 5천만원도 삭감합니다. - 96쪽 지출분야입니다. 시설비로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비 9억9천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 합계 10억원을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97쪽입니다. 고하도 유원지 개발사업은 문광부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2004년까지는 절차에 관계없이 국가지정사업으로서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 그러나 2005년부터 문광부에서 행자부에 투융·자심사가 안 되어 교부할 수없다고 하여 현재 미 교부되어서 자체사업으로 우선 시비 부담액 4억5천만원을 확보 편성하여 우선 시급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연말 안에 국비가 교부되면 내년 1회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되도록 예산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102쪽, 세입과 기존예산 일률절감이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03쪽 역시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비로서 문광부에서 실시하는 사회, 문화, 교육, 예술프로그램 5개 단체와 제32회 남도문화제 참가종목 발굴 및 참가지원비 도비와 제17회 목포국악경연대회 개최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시립도서관 기 확정되어 있는 보수공사비 2천만원을 내년도에 일률적으로 3억원을 계상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 그 밑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CC-TV 설치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사무실 전기판넬공사, 숙직실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넬공사를 했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안내간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각 실마다 설치를 하는데 소용되는 예산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창문이 미흡하고 키가 설치되지 않는 등 이런 것을 보수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105쪽입니다. 우리시가 CRC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3개년에 걸쳐서 13억9천만원을 가지고 CRC사업을 하는데 국비 10억원 하고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9천만원, 목포대학교에서 3천만원,신안군에서 3천만원, 참가업체에서 9천만원을 해서 13억9천만원을 가지고 CRC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우시 시 부담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는 작년도 사업비 잔액보조금 반납입니다.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률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전액 160만원 감했습니다.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추진사업 120만원 감했습니다. - 그리고 111페이지 통계조사에서 일부사역인부임 1천만원, 사업체 기초조사 440만원, 기초조사 내용검토해서 577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일률절감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장 탁상량입니다.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일률절감 외에는 상정된 것이 없습니다.

- 자연사박물과 소관 119페이지 일률 삭감액입니다. 120페이지 자연사박물관 기증전시품 수령 국외여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11월 말경에 영국 국립박물관과 자매결연을 맺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에 의해서 연기 되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그 외 일률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으로서 화장장 사용료 수입 등 2,19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세입으로서 149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도 도비지원 세입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57페이지와 158페이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한국청소년 육성위원회 목포지구회원이 우범지역 순찰용 무전기 8대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다음 시설비로써 목포경찰서 범죄예방수단인 CCTV를 중앙여중에 9개소에 14대 카메라 설치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1,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일반운영비부터 167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 10%절감과 집행잔액 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인건비로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보조금 인부임이 국·도비 내시로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기초생활보장급여로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749만 5천원을 국고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천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 170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서 진료비 6%에 대한 부담금 4,97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사업으로서 174페이지까지는 예산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는 어린이집 육성사업으로서 보육시설운영비 13억4,643만6천원이 국·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179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대체신축비 2억5,58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8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된 국공립 신축사업비는 전액 감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정3동 경로당 매입비로 1억원을 도비내시로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분을 삭감된 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4,583만5천원을 국·도비 6%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6,472만9천원이 국·도비 내시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4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79쪽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해서 앞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시비가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국·도비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안은 현재 당초에 우리가 시비를 추가로 포함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리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도비에 반영된 금액만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시설지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까?

- 시설지원 어린이집 변경입니까, 변경은 없습니다.

- 이 예산가지고 그대로 하당에다가 대처해서 하는 이런 형태입니까?

-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 알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일용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수입 3,568만5천원을 감하였고, 한방진료비 수입 147만5천원, 운전면허신체검사 수입 360만원, 물리치료비 수입 37만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금 2,064만4천원을 감하였고, B형수직감염 1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암치료비지원금 256만6천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비 1천5백만원을 감하였으며,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2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악신도청이전환영 한마음걷기대회 행사지원비로 1천5백만원과 B형수직감염 지원비 77만5천원, 백혈병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3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554만원과 희귀난치성 의료비 619만3천원, 암치료비 지원 76만9천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사업비로 449만 8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보건소운영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10% 일률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9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307만원을 감하였습니다마는 기타보상금이 예산서에 증액된 것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조인부임 254만4천원과 금연클리닉상담사 보조인부임 198만9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259만원과 금연클리닉 운영비 19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12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 246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중 암치료비 지원금 513만2천원과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증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백혈병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금 249만3천원과 남악신도청이전환영 한마음걷기대회 행사지원비로 1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만측정기 구입, 물품취득비 잔액 4만6천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22만원을 일률 감하였고, 민간이전 무의도서 순회진료 약품비 2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시설부대비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180만원과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매입비 4억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2005년 5월 관내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없는 실정이어서 목포의료원에 위탁하여 일반진료와 함께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BTL방식으로 병원신축부지 매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노인전문요양병원 BTL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하였습니다. - 그 수입지출에 관하여 별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당초 추진을 희망했던 목포의료원에서 본 BTL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34만원과 국내여비 126만원을 일률적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 249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금 4,128만8천원을 감액조치하였고, B형수직감염 지원비 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3,388만원을 일률적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48쪽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매입비가 삭감되었는데 의료원에서 당초 건립 할 계획이 있었지요?

- 예.

-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불가능 하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 불가하다고 의료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감액조치였습니다.

-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당초 도에서 BTL사업신청을 받을 때 자체 세부지침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시 시 의료원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로 세부지침서가 내려와서 시 의료원에서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타협해 본 결과 의료원에서는 맞지 않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어떤 점이?

- 본래 노인 전문요양병원이 전남에 몇 개 있는데 전문요양병원 하나만 해가지고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한 것이 종합병원에는 전문요양병원으로 하면 흑자가 난다,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전부 하려고 했습니다. -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목포의료원도 전문요양병원을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목포의료원 생각은 일반진료하면서 그 진료인원으로 전문요양병원에 간호사도 의사들이 가고 수입지출도 한쪽 택해 가지고 하도록, 우리가 일반의료원 수입지출에 한번에 하려고 하면 그것이 안 맞습니다. -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과장 이야기대로 세부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BTL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지침을 몰라서 BTL에 와서 딱 보니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별도로 사람도 쓰고 관리도 별도로 수입지출을 해야 한다니까 완전히 노인요양병원에 사람을 써야지, 별도 관리해야지, 그것이 예산상 맞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의료원에서 못 하겠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감액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리 사전에 알았다면 예산을 안 세웠을 것인데,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 그래서 목포 의료원에서는 4억원의 땅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 돈으로 땅을 더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옆에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을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감사원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입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으면 되지 않냐 했는데, 우선 예산에 이렇게 목적이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감액하고 차후에 기회를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료원 운영 문제이고 노인요양병원을 우리 지역에 끌어와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요?

- 노인전문요양원이 목포에 전무해서 그 때 강원암 의원님 시정질문 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종합병원도 된다 해 가지고 처음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허가 나간 곳이 세한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검문소 있는데 거기가 지금 침해환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는, 목포의 실정이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침해환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한 5백만원 적립해 놓고 한달에 약 60만원, 여기 병원측은 약 90만원에서 120만원, 그래서인지, 지금 얼른 병실이 안 차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요양시설이, 지금 초원호텔, 전 권 시장님께서 한 요양시설, 또 보현정사, 목포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침해환자가 돈이 문제지, 갈 곳은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