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연 의원 발언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동명어시장 지장전주 이설공사 한전에 위탁하는 공사에 준공 차액 872만1천원이 환불되어 세입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도비보조금 1억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 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원도심의 기능증진과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역의 선정과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타당성 조사용역 낙찰차액 2백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과 소관 제4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125쪽은 일률절감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126쪽에 지역상공인 계층별 참석자 교통비는 집행 전액 삭감이며, 모범근로자 표창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미실시금만 삭감을 했습니다. - 다음은, 전남서부 항운노조 사무실 이전비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호동사무소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구 근로자 회관은 1970년 건립 당시에 목포 항운노조에서 당시 박경원 내무부장관에게 항운노조 근로자들의 편익시설이 없으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장관님께서 국비 6천만원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건립했던 건물입니다. - 그 이후로 80년대까지는 식당, 목욕탕, 합숙소, 미용실, 회의실 등 주로 근로자들의 편익시설 용도로 시에서 직영을 하였습니다마는 시설이 10년 이상이 넘어가니까 노후되고, 운영비가 노후되고, 또 운영비가 가중됨으로써 '80년 11월부터 '92년 10월까지는 항운노조에서 시설 보수를 하고, 공사비를 대는, 2회에 걸쳐서 약 6천만원을 부담하는 등 무상위탁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 1994년도부터는 우리시에서 재산매각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원매자가 없어서 현재에는 만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층하고, 3층을 이용을 하고, 2층은 항운노조 연락사무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 1층, 3층만 가지고는 충분한 주민자치 지원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 2층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항운노조를 내보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다가 현재까지 항운노조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약 6천만원의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보수한 금액의 50% 정도는 보전을 해 주는 차원에서 약 3천만원을 이사를 갔을 때 그쪽에 개보수하는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항운노조가 이사를 가면 만호동사무소에서 2층을 사용토록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원을 해 주신다면 만호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127쪽에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자체부 잔액이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사1교수제 사업보조 전감은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현장애로기술지도사업이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는데 유사한 사업이어서 사업 미실시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 127쪽 밑에 일반운영비는 일률절감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8쪽 국내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기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천4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금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고,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원도심사업단에 일괄 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원도심사업단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중·하반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도·시 합동 목포신항 Road Show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은 2006년도에 본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와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Road Show를 개최할 계획으로 도에서 확보토록 한 사업비였습니다마는 도의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해서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1억2천만원, 우리가 1억2천만원, 목포 해수청 1억2천만원, 신항만 1억4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내년에 개최하게 되어서 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다음 13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중소기업 시제품 개발사업 지원에 2천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비로 국비 1억4천8백만원에 대한 매칭사업비 2천3백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2천3백만원이 확보가 안되게 되면 50대 50으로 매칭이 되는데 2천3백만원만큼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꼭 확보를 해 주신다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지역 기술혁신센터 TIC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중소형레저선박, 해양레저시대에 대비한 중소형레저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산자부 지원사업비로서 2004년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국비 49억원, 그리고 전라남도, 목포, 영암, 신안 이렇게 합쳐 가지고 12억5천만원, 대학에서 20억원, 민간에서 3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인력양성과 장비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사업비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 다음 지역 디자인 혁신센터 보조사업 1천만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산업자원부에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국비 15억원, 지자체 1억7천만원, 민간 4억3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요트선박이라든지, 해양레저 선박에 제품화를 위한 디자인 기반조성과 지역현안 디자인 기술정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6천만원, 시에서 3천만원, 영암에서 3천만원, 신안에서 4천5백만원을 각각 3년간 지원하는데 이 사업비 또한 2차연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차연도는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되겠습니다. - 하단에 수당으로 상해 파견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입니다. 116만6천원을 편성한 것은 현재 이현진 사무관이 파견되어 있는데 금년도 11월 12월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33페이지는 일률절감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134쪽에 목포거주 외국인 송년의 밤 행사는 금년에도 개최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목포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저촉 의견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사를 계획하다가 전부 취소한 바 있습니다. - 다음 137쪽은 농공 및 산업단지 특별회계 조성사업 세출입니다. 139페이지에 농공단지 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159만2천원을 요구하였는데요. 이것은 전남도에서 도내 농공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1개 업체당 중기청에서 55%, 도에서 15%, 시와 군에서 15%, 업체에서 15%를 각각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부담 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비는 위에서는 설명드린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위원님!

- 126쪽 항운노조 사무실 이전비 있죠?

- 예.

- 2층을 만호동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항운노조에서 6천만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다 되어 있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이 사업비를 주면 이사 가서 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서 고치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 그럼 다시 우리시에서 …

- 그 사업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환경과장 박영방입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5쪽 세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고철매각 대금 1,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착공한 음식자원화 시설 부지에 있던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철거 시 발생한 고철을 매각해서 12월 9일날 기타 잡수입으로 불입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206쪽 일반운영비는 일률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환경미화요원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인건비는 지난 1월 5일날 목포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시장님의 제1차 단체협약사항으로써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인상 협약내용으로 먼저 목욕비 인상입니다. 당초 1일 3,300원씩 20일간을 25일로 5일을 초과해서 3,38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간식비는 1일 2천원씩 해서 10일간을 25일로 15일을 초과해서 6,156만원, 위험수당은 매월 3만원씩을 신설하였습니다. 6,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은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서 토요일 추가분 1억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퇴직금입니다. 당초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중도퇴직자 및 장기근속 퇴직자 등의 사유로 해서 퇴직금 소요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5억9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 208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도 일률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요원 산업재해자 생계보조비는 목욕비, 간식비 등과 함께 1월 5일날 단체협약 사항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재해시 평균 임금의 30%를 생계보조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1회용품 사용신고자 보상금, 종량제봉투 미사용자 보상금의 신고건수가 점차 줄어들여서 집행예산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20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 6천만원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형화물차 대체구입비 1천3백만원은 차량구입 잔액이 발생하여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 210쪽 행사지원비, 기타보상금, 일반운영비도 일률절감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는 공동주택 미입주, 소형음식점 휴·폐업, 원도심 빈집 발생 등으로 해서 집행예상잔액 5억1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손관기 해수농업과 유통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입니다. - 위생매립장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3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괄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복토용 토사구입 1억5천만원해서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10억원에서 9억5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위생사업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감했습니다. 4억8천만원 감액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중장비 대체구입 잔액입니다. 3천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내부거래입니다. 적립금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 기금으로 857만6천원 곱하기 270가구로 23억1,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당초에 잠정적으로 315가구입니다마는 270가구만 우선 계상하고, 내년도 1회추경에 잔여부분은 정산해서 약 3억8천만원 정도는 1회추경에 계상하기 위해서 23억1,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4쪽에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9억5천만원하고 밑에 주변마을 환경 위생사업비 전감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비를 협상용으로 10억원을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설명할 때 10억원을 세워서 협상이 완료가 되어서 5천만원은 용역비로 놔두고 9억5천만원은 우선 주민환경위생사업을 지원할, 주민숙원사업 2개 진입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위생사업비가 원래 민간자본으로 해서 매년 지원을 53만6천원씩 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3년 것을 계상해서 4억8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적립금으로 계상한 23억1,552만원으로 매립완료시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감액해서 이쪽으로 적립금으로 전환해준 겁니다.

-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23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 주변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한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857만6천원을 가구당 사업계획을 받아서 개인별로 지원합니다.

- 270가구에서 한 가구당 857만6천원은 사업계획서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산출근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 이 정도 가지고 할 것이다…

- 세대수는 더 많이 됩니다마는 당초에 예산 27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23억원을 우선 편성해서 계상했고, 그 다음 내년도 1회추경에 3억8천만원 정도는 더 계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내년 1회추경에서 3억원이든, 4억원이든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가는 가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러면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산출 근거가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 당초 협상할 때 매립장 완료 시까지 매년 53만6천원씩 지원하던 것을 매립장 완료시까지 857만6천원을 일시에 환경지원사업으로 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 주민들하고 협약내용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도시과장 길의식입니다. - 25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도시계획사업 정산 반납금 1억9천만원을 감하는데 감하게 된 동기는 해안로 노선변경에 따라서 가지급금인데 금년에 회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안됐기 때문에 내년예산 세입에 1억9천만원을 그대로 반영해서 경매 등 저희 법적절차 내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시켰습니다. - 258페이지입니다.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 차입선 변경에 따라서 당초 정부자금치에는 4.53%고,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다가 4%로 내리다보니까 과목변경만 이루어지겠습니다. -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일상적인 삭감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0페이지입니다. 대연광장 조성공사입니다. 대연광장 조성공사 민원 가스충전소 신청필지 1개소 9,430㎡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이 대연초등학교고, 조금 구 도로로 올라오다보면 금호장례식장이 있습니다. - 장례식장 끝에 신도로하고, 구도로하고 만나면 동양레미콘 앞에 광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묘지 시범설치 가족묘, 묘지가 뾰족하게 나와있을 겁니다. - 그런데 전체를 이 삼각형의 면적 중에서 이 개인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는 전부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 하나가 나왔는데 이 분이 최근에 LPG 충전소를 신청했어요. -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으로 여기를 관리계획상으로 현재 대연광장으로 지정하고자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왔길래 이 신청서를 저희들이 반려하도록 경제통상과에 회보를 보냈습니다. 광장 예정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아직 고시도 안 되었는데 불허가처분은 부당하다는 현재 법원의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 그래서 1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분하고 타협을 해서 이 필지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를 저희들이 광장으로 조성할 목적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구도로하고 신도로하고 합치지점이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상당히 시야확보상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도 심고, 회전반경을 좀 넓혀줘야 만이 사고 위험방지가 필요하겠습니다. -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금 수협 해안로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수협 어판장, 위판장 전체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어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조금 2억원이 확보됐습니다. 2억원은 그 안에 본건물하고 위판장 가창고 식으로 연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런데 본 건물 앞으로 2월달에 어항기에 헐도록 수협하고 합의를 봤습니다마는 거기 부서지는 것이 어차피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조로 2억원을 주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돈은 안 받겠다, 우리에게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 잔액으로 거기 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해주고 여기 보조금 2억원은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연초등학교 방금 설명하신 부분 있죠?

- 예.

- 몇 평이나 됩니까?

- 9,600…

- 사려고 한 곳이요.

- 안옥순씨 땅을 328㎡, 99.2평입니다. 약 100평입니다.

- 약 100평정도 됩니까?

- 예.

- 총평수가 몇 평입니까?

- 광장으로 조성할 면적은 4,580㎡입니다. 그 나머지 땅들은 전부 시 땅입니다. 100평을 제외하고는요.

- 그러면 거기 산다고 치고, 나머지 대연광장 거기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죠?

- 예.

- 그 용역이라든지 그것이 들어있습니까? 본예산에요.

- 그건 아무 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 아무 것도 안 들어 있습니까?

- 예.

- 일단 사놓고, 다음에 예산 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든가 한다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 예.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달호 위원님!

- 방금 이기정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고, 또 현재 전시되어 있는 묘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 전시묘입니다.

- 전시묘라고 합니까?

- 예.

-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이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죠?

- 공작물 정도로…

- 공작물 정도요?

- 예, 실지로 묘가 조성된 것은 아니니까요.

- 모양새 보기 싫고 미관 해치고 혐오감을 주는 그런 시설을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했습니까, 묘지 같으면 신고를 하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땅을 매입해서 정리할 생각은 있습니까?

- 저희들이 관리계획으로 이번에 4월달에 고시가 되면 강제집행력을 가지니까…

-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그런 것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 4월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주택과장 홍삼수입니다. - 263쪽 세입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건축허가건수 감소로 1,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령 개정으로 당초 입주자가 부담에서 사업주 측의 부담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부과 예정분 47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264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 이행강제금 수입, 당초 징수목표액에 대한 징수부족으로 1천만원을 추가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 위반건축물 추인 이행강제금 수입 당초 20건을 예상했으나 1건 발생으로 950만원을 감액하고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비용이 발생치 않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목표액 상향징수로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265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광고물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어 우리과 예산에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266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분은 일률삭감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 시설비,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시설비 중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비용이 발생치 않아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중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시상부분과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금 985만원을 금년도 지방선거법 관련법에 저촉되어서 시상을 하지 못하고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269쪽 민간자본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로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으나 1억원 중 2차에 걸쳐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액이 저조해서 4,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그 다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매입 임대사업비입니다. 주택매입 임대사업의 시행기간이 당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되어 4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75쪽 세입분야입니다. 비파 1차, 2차아파트 미분양상가 매각잔금 수입 1억원을 매각 잔금 미상환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8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9쪽 세출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금 계수정리 보조인부 국민연금 5백만원을 퇴직사유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명도소송비로 2천1백만원과 소송공탁금으로 9천만원을 소송 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281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비파1차 임대아파트 계약금 반환 2,194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파 1차, 2차 분양상가 잔금 반환으로 2,971만6천원, 주택상환금 잔금 반환으로 4,395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282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1억99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남정회입니다. - 28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신흥동 주민쉼터 조성공사 1억원, 옥암동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본 예산안 세출분야 예산서 2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8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같은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세출예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286페이지 일률절감 내용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충종입니다. - 2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마는 293페이지 중간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유가인상보조금을 이번에 10억원을 증액계상해서 6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유가보조금은 시내버스하고 택시, 그 다음에 운송용 화물차에 유가를, 2001년 7월부터 인상되는 유가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보조금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비는 전혀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 299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이자수입이라든지,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약간 증감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증감이 없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312쪽에 보면, 삼향교 신축이음 보수공사 5천만원, 육교보수 및 도색공사 6천만원 계상했는데 도비만 되고 시비는 안됐거든요. 삼향교 신축이음을 어떻게 합니까?

- 삼향교가 해수청 앞에 있는, 삼향천에 교량이 삼향교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일부 교량과 교량간에 신축이음 철판이 떨어져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돈만 해 가지고는 5천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명주가 파손된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교명주 파손하는 것 하고 또 일부 도로표지판 정비를 13개소 같이 해서 이 사업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 지원됐습니다.

- 기존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같이…

- 기존예산이 아니라 이 5천만원 가지고 이 세 가지 공사를 다 합니다.

- 다 할 수 있어요?

- 예.

- 신축이음 쪼인트 부분하고…

- 신축이음 쪼인트 보수하고, 교명주 3개 파손된 것 보수한 것하고, 도로표지판 정비 13개소하고 같이 해서 합니다.

- 신축이음 쪼인트 보수를 무엇으로 합니까, 철판으로 합니까?

- 현재 철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 잘 살펴보시고요.

- 예.

- 그 다음, 313쪽에 보면 목포대 용해캠퍼스 진입도로개설비 1억원 계상했거든요. 신년도 예산에 용당아파트에서 목포대 용해캠퍼스 가는 구역에 용역비 3천만원 세워졌습니까, 2천만원 세워졌습니까?

- 2천만원입니다.

- 2천만원 용역비 세웠죠?

- 예.

- 그런데 여기는 진입도로…

- 사거리 부분입니다. 목포대 교문으로…

- 악기점 있고, 문구사 있는데요?

- 예.

- 거기 개설한다는 말입니까?

- 전체보상비는 안 되고 일부 확보된 겁니다.

- 그러니까요. 문구사하고 악기점이 있는데요.

- 시장 동 순시시 동에서 건의되어 가지고…

-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부만 계상된 것이죠?

- 예.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

- 시내에 거의 그런 것을 해놨단 말이에요. 단속을 해야 안 됩니까?

-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 전혀 그런 예산이 안나오더라고요.

- 저희 직원들이 공익들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 적치물을 수거하고 그러는데 처리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 수거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 건설과 창고에 보관했다가 와서 찾아갈 때 과태료를 내고 찾아가고 있고요.

-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까?

-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 상당히 육안상으로도 안 좋고, 통행에 아주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보면 짜증나고, 차 운행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건의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인데요. 소망원 있죠? 장애인 시설이요.

- 예.

- 그 앞에를 가니까 150m 정도가 완전히 비포장이더라고요. 먼지도 날리고, 비올 때 가면 찔꺽찔꺽하고, 위문을 한 번 갔었는데, 사유지라고 그러는데 지주들이 승인을 해 주겠다,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지금 안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 시설인데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돈도 얼마 안 들것 같아요. 현 상태 그대로 콘크리트 포장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앞길 포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그런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 저희들한테 한 번 요청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조사를 시켰는데 일부는 소망원 자체 땅이고, 사유지고 그래서 어렵다, 대신 우리가 폐 보도블럭을 저희들이 철거해 놓은 것 보유하고 있으면 혹시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깐다면 우리가 그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겠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이 어렵다, 그렇게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 결산추경에 이렇게 도로개설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것 정도는…

- 사유시설이어서 그렇습니다.

- 예산이 얼마 안들어 가니까 작은 사업비는 해 줘야 됩니다.

- 마을 안길이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했겠습니다마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유백영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유백영입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입 예산입니다. 317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국비, 도비 미지원으로 3,315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9페이지, 시설비, 재해예방 응급복구비를 올 여름에폭우와 태풍이 없어 피해가 없으므로 사용잔액 9,107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 32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청이전과 교육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교육여비 미지급금 335만2천원 삭감하고, 민방위 실기강사는 비디오로 교체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하여 240만원, 계 1,075만2천원 감하였습니다. - 3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신규확충입니다. 국·도비 미지원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강찬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진 업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임영진입니다. - 2005년도 목포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추경 예산안은 사업예산 수입으로 194억6,55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188억5,690만4천원이 영업수익이고, 6억866만2천원은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 자본예산은 29억9,666만9원이며,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7,816만3천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29억1,8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중에서 이월금 165억3,776만5천원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설개량이월 및 불용액으로써 자금운영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사업예산 지출로 186만9,557만3천원을 계상했고, 이 중 168억2,477만1천원은 영업비용으로 2억4,779만2천원은 영업외비용으로, 71만7천원은 특별손실 이중수납이나 과오납금 등 환급으로 16억2,229만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자본예산 지출로 104억7,245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이 중 60억9,172만6천원은 가동설비자산으로, 28억508만원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5억7,564만7천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자금운영 중에서 이월예산자금 113억5,392만4천원은 사고이월 2억3,735만원, 계속비이월로 69억5,353만9천원, 건설개량 이월금으로 41억6,303만5천원, 미지급금으로써 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반복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1페이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31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추경 상수도사업 수입금으로 194억6,5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5억9천만원이 감됐습니다.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 가정용이 2억1천6백만원, 일반용이 3억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 중 신설공사수입은 4,250만원이 증가했으나 개조공사비가 2억4백만원이 감소해서 감을 했습니다. - 기타 영업수익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천8백만원이 증되었고, 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1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9억 9,666만9천원으로 본예산안 대비 6억7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토지매각 수입은 6천만원을, 차량매각수입으로 317만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 자본잉여금수입, 시설분담금이 29억1,848만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754만9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전 신설공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사비 부담액 1억원은 전액 감액조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43페이지 세출 예산안 중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7억2,734만6천원으로써 6,944만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수질검사센터에 근무한 환경연구사 5명이 6급 대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7급으로 계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 기본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부족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 불용액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경영평가 수수료 등 불용액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47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위원회 참석 불용액 등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여비는 선진지 견학 세미나 참석여비를 계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인건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사 업무추진비를 추가계상했고, 8, 9급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추가계상했습니다. 기능 10급은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여기도 연구사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증을 일부 했고, 8, 9급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 다음, 연구개발비, 49쪽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재평가 용역비, 회계사에 대한 보수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들 집행잔액,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대한 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앞에 말씀드린 연구사의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배수비 등 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전액 감액,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51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몽탄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5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을 전액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포함해서요. -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였고, 재료비에서도 집행잔액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 등 일부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 관련도 감액 집행잔액을, 불용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5쪽 마찬가지고, 56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이전경비 일반보상금으로 57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급여 중식비 등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58쪽입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에서 신설수도전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가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추가계상을 일부 했습니다. 개조공사비는 구경확대나 계량기 이설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로서 전기손익수정손실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익금에 대한 반환금을 일부 집행잔액이 있어서 감액 조치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전액 편성을 해서 예비비가 6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일부 집행잔액들을 전부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 또한 마찬가지로 집행잔액들을 전액 감액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도 시설비 집행잔액 등, 낙찰차액 등을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운반비에 대해서 차량 대체구입한 집행잔액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ABS세제 자동분석기 등 구입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67쪽 중간에 고정부채상환금으로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5∼5.5%의 고금리 지방채인 재정자금 잔액을 본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여유자금 3억5,540만4천원으로 조기상환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제4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하수과장 최성환입니다. - 2005년도 하수과 소관 제4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9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비를 하당 배수펌프장 신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북항배수펌프장이설공사비에 10억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 327쪽입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비 9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먼저 말씀드린 세입예산 특별교부세 9억원입니다. - 다음은, 329페이지 삼향천 정비사업비 3억1천8백만원입니다.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2004년도에 사업비 중에서 토지편입 1필지에 대한 보상을 선 집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하단에 북항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치공사 사업비 2천8백만원은 전액 삭감입니다. 이 사업은 해수의 배제를 위해서 북항배수펌프장에 수중펌프 2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북항배수펌프장 확장이설로 이중투자 방지를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상습침수피해지역 개선사업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를 삭감해서 먼저 보고 드린 북항배수펌프장 이설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위원님!

- 329쪽에 보면요. 상습침수피해지역 개선사업 보상 전감 10억원을 감해 가지고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로 시비를 10억원 계상했는데 상습침수지역 피해지역에 대한 개선사업 보상을 안 해 줘도 됩니까?

- 무조건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침수가옥들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 가지고 다음 후속대책이 저희들한테 문제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 왜 그러냐면, 사서 집을 뜯었을 경우에 그 자리가 쓰레기장이 된다든지, 활용도 면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일대를 사느냐, 아니면 그 집을 하나만 사느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감정을 하기 전에는 시에서 사주기를 바래서 좋다, 팔겠다 이렇게 했지만 감정결과에 불복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 일반시설사업은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건 또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선 이 공사비를 북항배수펌프장에 투입을 하고 내년에 이것을 재검토를 하자,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고, 북항배수펌프장으로 가는 겁니다.

- 그렇다면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피해지역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근본적으로 대책없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못하고 계획구상도 제대로 않고 기본계획이나 사후관리계획까지도 검토해 가지고 예산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예산을 반영해 놓고 정리추경에 가서 이것 안 쓰고 다른 데로 북항배수펌프장으로 돌리겠다, 그런식 아닙니까? 예산을…

-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타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의 취지는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다보니까 이게 늦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데로 먼저 쓰자,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 북항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북항의 내수 수위를 떨어뜨리면 대성동 일부에는 이런 가옥들이 침수가 안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 대성동 지구는 그럴망정 용당1동이나 용당2동 지구는 그렇지 않죠.

- 물론, 용당1, 2동지구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BTL사업으로 동명동에다 배수펌프장을 만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소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연말이고 하니까 이 예산을 저쪽으로 돌려서 쓰고, 내년에 새로운 검토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시면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사후 관리라든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시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북항환경관리소장 강윤빈입니다. - 3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률절감으로 예산의 10% 절감 1,339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39만원을 절감했습니다. - 334쪽에 재료비에서 32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일률절감 10% 예산액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1천2백억원 지방채를 가져왔는데 4백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 중에 5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 못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9,417만9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상호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한 결과 삭감 및 예결위 위임없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배종범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