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12월12일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오늘부터 심사하기 위해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4.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각 별도로 심사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회기가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 부서별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 심사한 후,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해양개발과와 어업생산과, 경제통상과, 교통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개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께서는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이무열입니다. 2006년도 해양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소형어선 건조 관계 있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감리비는 금액이 얼마까지 감리비가 책정되어집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특수한 사항에는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특수한 사항에는 금액의 어떤 제한도 없이 바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사업비의 몇 %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선박건조가 특수 분류에 들어갑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선박건조를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감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그렇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전문기관에 맡겨서 감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해양개발과 안에는 조선공학 계통의 출신이 아직...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직원이 없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한산 2권하고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과장님, 한산은 산양읍과 같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인데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어촌개발사업 이것은 한 13년 전부터 계속 권역별로 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어촌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협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어촌정주어항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우리 통영시 관내에.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 자료를 제가...
종덕
허종덕어항관리담당주사
67개소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하고 개·보수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촌정주어항하고 일반 어항 있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해양개발과에서 알았는데 그러면 일반어항에 대한 개·보수는 없고 어촌정주어항만 개·보수사업을 합니까? 행정에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어촌정주어항은 주로 도비가 지원됩니다.
방형근위원
도비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주로 도비가 지원되고, 보조상으로 도비가 지원되고 일반어항은 지금 뒤에 보면...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30억 900만원으로서... 소규모 어항은 시비를 투입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어촌정주어항은 도비를 많이 활용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주로 도비를 가지고, 도비가 결국은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방형근위원
그러면 웬만한 어항은 어촌정주어항을 좀 만들어 가지고 도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봐 주세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43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멍게수협에서 수산물 냉동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것은 2005년도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고, 냉동공장을 짓고 나면 거기에 멍게의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하여, 이것은 우리가 9억원을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자비가 한 6억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명품진주 전시판매장 있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그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진주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진주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시가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방형근위원
원칙은... 거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당초에 건축시에도 우리 시가 지원해서...
방형근위원
물론 그때 당시에야, 출발할 때에야 시에서 당연히 지원해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느냐 말예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반 수산 관련 단체는 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수부에서 무슨 공문이 있다든지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 예산을 우리가 함부로 지원해 줄 그런 성질도 못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에 수정예산에 보면 올해 아마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 재해대비 어선 인양사업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저도 물론 가끔 듣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 시설은 2005년도에 이미 지금 풍서어촌계하고 견유어촌계에 5,000만원씩 지원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대형 크레인처럼 배를 들어 올려서, 작은 선박을 일일이 소규모 수리를 할 때 조선소에 올리면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태풍이 올 때는 물에 놔두면 위험하니까 꺼집어 올려서 육지의 적당한 데에다가 올리고 하는...
방형근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하는데 크레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 종류와 같은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제가 표현은 크레인으로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철주를 세워놓고, 아주 큰 철주를 세워놓고 거기서 어떤 장치를 해서 들어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들어 올리면 밑에 레일을 깔아서 선박을 이동시켜서...
방형근위원
그러면 전국에 설치된 지역이 많겠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저것이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내년에 두 개 됩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금년에 이미 두 개 설치했습니다. 상당히 어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위원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4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수정예산에 2억 5,000만원하고 59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감척연안어선 대상 척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금년에 지금 소형기선저인망이 175척을 지금 감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근해어선 입찰에서 90척을 지금 대상선박을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았고 내년도 이 예산이면 200척 이상이 일반연안어선이 감척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감척 수요는 되어집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통영시가 배정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어업을 전업하고자 하는 분들은 감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사업은 지금 연안어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상당히 수산경기가 침체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보면 어선 척수가 너무 많아서 남획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연안 어자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또 우리 통영시가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감척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수산물 유통회센터 건립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얘기 듣기로는 소형기선 저인망 감척대상자를 위해서 만든다는 이런 여론도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수산개발국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동안에 수산업에서 고데구리, 소형기선 저인망입니다. 고데구리어업이 어자원을 최고 많이 고갈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 다른 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가 금년초에 계획해서 해수부에 사업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없이, 그런데 고데구리를 하다가 다른 어업으로 변경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완전히 어업에서 손을 떼고 육상에 다른 업을 하고자 하는데 당장 전업하기 힘든 사람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9억 8,0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4억 2,000만원은 본인들이 자비로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자비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자비는 본인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번에 감척보상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모아서 앞으로 한 6억원 정도 모아 가지고 향후 개업할 때 운영경비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통영이 사실 수산도시로서 횟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식당가나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회가 팔리지 않는다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 보면 인천이나 인근 사천, 또 이번에 거제에서도 아마 회를 직접적으로 가공을 해서 만들어서 납품하여 판매하는 것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위치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뒤에 특수를 노려야 될텐데 이것이 특수를 노리지 못하고 위치 선정이나 운영을 잘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담당과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121페이지,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 6대에 도·시비를 포함해서 4,8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타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6대가 아니고 60대가 되겠습니다. 60대가 되는데 이것도 금년에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엔진에 어떤 장치를 달아서 연료의 효율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수부에서는 이것을 하면 상당히 연료도 절감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일차적으로 시험을 한 번 해 가지고 성과가 어떤지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우리는 안해보고 해수부에서 이미 과학원을 통해서 검증된 그런 사항으로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60대이면 한 대당 얼마 정도 보조가 되는 셈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한 대당 80만원이 시비하고 도비가 보조되고 자담이 20만원으로서 한 대 설치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자담 2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자담이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석유 한 방울도 안나는 나라에 사실은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데 실제로 운영을 잘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방형근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소형어선 한 척 3톤급을 해서 아마 감리비를 포함해 가지고 2억을 건조하는데, 이것은 어업지도용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우리 지도선에서 보조선으로 해서 다른 큰 지도선을 보면 인양해 가지고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이런 배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237호가 사실 26톤인데 지금 연안에 자원이 많이 조성되어서 자망이나 통발을 많이 놓는데 지금 237호가 가서 지도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차고 가서 우리 선원들이 바로 연안에 들어가서, 모선은 밖에 띄워놓고 연안에 가서 지도할 그런 목적으로 건조합니다. 그래서 큰 배에 싣는 정도는 아니고 차고 다니면서 단속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차고... 예인해 가지고 한다면 3톤으로 가능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예인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237호의 선원이 다섯 명인데 한 두 명이 그 배에 타서 직접 운항하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출항해서 다니면서 연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갈 때는 큰 배가 가면 소리도 크고 이미 알고 불법어업하는 사람들이 가고 하기 때문에 작은 배로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봐서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단속도 좋지만 안전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작은 배로서는, 3톤급 같으면 예인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자체적으로 아마...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자체적으로 동력을 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37호 선원이 같이, 별도 선원모집은 안하고 같이 활용하면서 운용하기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의문시 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후계자 몇 명을 해외연수를 보낼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필 시비를 가지고 보낼 이유가 있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사실 우리 통영이 수산도시라고 하면서 그 동안에 어업경영인을 한 번도 시비를 지원해서 해외연수를 보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복노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되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이것은 어업인후계자 해외연수는 처음인데 어업인들 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작년에도 이 명목으로 2,500만원 아니에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 그것은 수산경영인 행사 지원비고 어업인후계자 해외연수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농업도 중요합니다만 세력이 작은데도 벌써 10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여타 시·군에서도 수산경영인을 지원하는데 왜 통영시는 안하느냐고 해서...
이복노위원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복노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도 하필 우리 시비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전 시·군이 1년에... 도에서 한 번 하고 전국에서 하는데 그 행사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본인들...
이복노위원
아니 많이 들고 적게 들고를 놔두고 시비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산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시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자담도 있고 수협단체에서도 조금씩 협조를 합니다. 이 1,000만원 가지고는 그 행사에 참여가 안됩니다.
이복노위원
수협단체에서 하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세입을 시켜 가지고 계상을 하든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수협단체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그렇지 않고 수협에서 예산 지원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관련 수협단체에서도 조금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이복노위원
그것은 말만 가지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산도 안주는데 그때 가서 예산 달라고 하면 줍니까? 425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유관기관 부담금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작년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되어 있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새 과목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번에 각 계별로 세항을 두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1,836만원이... 이것은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 관내 어선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는데 해경에서도 할 수 있고 해수부에서도 할 수 있고 타 시·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어선이 적발이 되면 그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시킵니다. 그 과징금 부과에 대한 30%는 해당 지원된 선박 기관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70%는 우리가 하고, 지금 금년에 현재 38건에 6,480만원을 우리가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여기에 30% 되는 약 1,900만원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기관의 배가 우리 세입에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침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100분의 30, 100분의 70이라는 것?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수산업법에 타 지역의 기관의 배가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 30%는 그 적발한 기관에다가 부담금으로, 경비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이것이 금년에 우리 당초예산에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정산해 가지고 좀 작게 줍니다. 지금 현재...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축조공사하고 연장공사가 어떻게 틀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비슷비슷합니다.
이복노위원
비슷비슷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이 읍·면·동에서 건의를 할 때 축조도 올리고 연장도 올리는데 그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이 전부 시비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전체...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있는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아까 방형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주어항은 도비사업으로서 50:50으로 되고 이것은 순수 시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복노위원
이것도 연장공사는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요즘은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이복노위원
안돼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왜 안돼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요즘은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간혹 되지만 지난 7월1일부터는 수의계약이 안되도록 조달청 예규에 의해서 거의 수의계약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의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니만 왜 안된다고 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좀 늦게 한 편입니다. 지금 그것은 재량으로서 수의계약이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우리가 물으면 안된다고 하고 실제는 하고 있고 그것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안그렇습니다. 실제 끝난 공사가 수의계약되는 경우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연장공사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다 시급을 요합니다. 사실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몇 m라도 더 연장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 현황을 너무 잘 아시고 지금 용남이나 광도나 도산에서도 그런 것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가면 배를 안전하게 댈 수 있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과장님은 공사에서 수직적 기초라고 알아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수직적 기초 그 관계 때문에...
이복노위원
그 공법을 알아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복노위원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더 얘기하면 내가 더 골치아파요. 430페이지, 굴박신장 공장시설 지원 있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균특예산하고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업체나 지원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한 것이 총 29개 했습니다. 29개 했고 내년도에 지금 15개 업체를 지원할 겁니다.
이복노위원
내년도에?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경상남도에 총 20개인데 우리 시에 15개가 된 것은 상당한 양이 배정되었습니다. 18억원인데 1억 2,000만원이 보조이고 자담이 보통 1억 5,000만원, 2억원 됩니다. 지금 하나 제대로 지으려면 약 3억원 정도 들어야 제대로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기본지침은 2억원을 가지고 짓는데 국·도비, 시비 부담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8,000만원은 자담을 하도록 하는데 보통 하는 분들이 2억 내지 1억 5,000...
이복노위원
자담이 몇 %라고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자담이 8,000만원, 2억원 기준으로.
이복노위원
2억원 기준으로 8,000만원?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해서 지금 실제 짓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431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있지요? 위탁보조금.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얼마나 성과거양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못하라는 것은 아닌데 5,0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5,000만원도 적습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과장 입장에서는 적겠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니 이것은 진짜, 저도 그 전에 해양개발과장을 하기 전에는 이것이 낭비성 경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맡아서 대도시 직판행사를 해 보니까 우리 수산물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굴값이 지금 작년 대비 35%가 일본수출이 안되는데도 지금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런 대도시 판촉행사의 큰 효과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 처음으로 2,000만원을 별도로 수정예산에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형근위원님도 진주명품 전시관 관계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제 지역입니다. 우리 용남지역인데 용남면에서 진주전시관을 가는데 전시관이 안보입니다. 조그마한 예산입니다만 전시관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차 타고 가면 잘 모릅니다. 모르고 특히나 거제에서 올 때 들어가는 입구가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적은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세울 것인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 예산은 지난 임시회때 김철규위원께서 건의해서 우리도 그 심각성을 알고... 지금 그것은 위원님하고 또 협회 관계자하고 의논해서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차후에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산자부 RIS 지역특화사업으로 통영진주가 상당히 대외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안내판도 세워야 되고 사실 입구도 좀 어떻게 공사비를 확보해서 좀 확 트이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구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그것이 상당히 들어오기가, 거제에서는 우리 전시관이 보입니다. 맞은편에 딱 보이는데 나한테도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기에 들어갑니까?” 하고. 그래서 통영을 와 가지고 들어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는데 상당히 복잡해서 못들어갑니다. 그것을 한 번 참고로 해주시고, 여하튼 현지에 한 번 가서 조그마한 안내판 하나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장평, 연기, 신촌 관계, 호안정비사업.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수정예산까지 올라온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연기에서 호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 안해봤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연결되는 부분에 삼각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마무리를 하고 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안에 공사는 1차분 공사도 제가 몇 %다 라는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차 공사 할 때 이왕 더 바다로 조금 내어 가지고 차가 들어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2차 공사에 수정예산까지 들어 갔으니까 그것까지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것은 현지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2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통영시장기 전국바다낚시대회 행사 말입니다. 이 행사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금년만 못했습니다. 그 전에 해마다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올해는 안한 이유가 뭡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금년에는 협회장이 바뀌면서 자기들은 이것 지원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사실 거의 한 1억원 정도 자기들이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이번에 회장단이 바뀌면서 좀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어업지도선 237호가 언제 만든 것인데 고장이 이렇게 잦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이 ’96년도, 거의 10년 되었는데 수시로 엔진 같은 것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 3년 전에 주엔진은 바꿨습니다. 속력이 안나가서. 그런데 보조엔진은 아직 한 번도 수리를 안했기 때문에 보조엔진을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자꾸 고장이 잦는데 과장님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고장이 아닙니다. 고장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주 기관은 3년 전에 완전히 들어내고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옆에 보조엔진쪽이 운항을 안할 때 전기라든지 발전시설을 하는 그것이 건조 이후에 이때까지 한 번도 대수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고자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시설비. 부잔교 설치공사 8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어디를 잡습니까? 어디어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사실 금년에 1회 추경부터 2회 추경까지 약 40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 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받아서 해놓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잔교가 옛날에는 2,600만원, 그 다음에는 2,500만원 하다가 2,300만원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이것이 부탁이 많이 들어오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우리한테는 직접 안들어옵니다. 어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것은 많이 들어오고 우리한테 제작은 우리 시에서 안하고 읍·면·동에다가 교부해서 하기 때문에 업자선정에 관련된 사항은 아예 읍·면·동에서 하고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은 아예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읍·면·동에서 다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읍·면·동에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읍·면·동의 직원들이 설계서... 발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에게 이야기를 좀 잘 해서 한 번 감찰을 해 가지고 올바른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수정예산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 이것은 국비가 더 내려와서, 확정교부내시가 내려와서 추가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어업인후계자 연수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수 대상지는 어디로 정해놓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연수 대상지는 아직 수산경영인하고 협의를 안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처음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되면 연초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사단법인이죠? 수산경영인...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서는 건의가 중국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이 꼭 어디라고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동남아에 우리하고 유사한 어업여건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연수 대상지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어업기술이, 또 어항기술이 좀 뒤진 데는 가지 마시고 되도록 좀 선진지 쪽으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430페이지, 해마다 이것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수산명품 대도시 광고비, 작년에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을텐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 그것은 예산 각 세항별로 가르다 보니까, 작년에 2억 4,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효과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검토를 좀 해 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강양욱의원님께서 광고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움직이는 홍보관, 서울 시내버스의 광고는 어떤 분들은, 우리 향인들은 눈물이 나더라는 그런 식으로 메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통영을 관광했던 분들이 시장님과의 직접대화에 그것을 보고 통영을 오게 되었다고 하는... 실제 상당한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버스 이야기죠? 특정 노선버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100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같으면 충분한 사업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라 해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보상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도 3회 추경때 계상을 했다가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이죠? 그렇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2005년도 추경에 삭감을 한... 금년에는 해외개척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시켰는데 이것이 지금 민선되고 난 뒤 해외개척단 운영을 시에서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일단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도하고 같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시 자체적으로 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 시에서는 참가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주로 수협단체가 가고 있고 굴가공업체가 전에, 옛날에 고동주시장 시절에 한 세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경비는 전액 보조를 합니까? 아니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 지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일부 비행기 삯, 편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굴수협하고 보통 삼풍 그쪽이 많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전에 굴가공업체들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아까 431페이지, 김철규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또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비 부분에 명품전시관 안내표지 정비 및 유도안내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명품진주 판촉활동 지원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이면 이것이 되어집니까? 안내판?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모자라지만 일단은 최대한 해서 한 곳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진주판매장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개방되어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월 보통 현재 1,5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진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도 좀 소홀히 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경상대학에 RIS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앞으로 대대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서 업체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부상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이 협회에서 무슨 사업비, 보조비 그런 것만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분석해 가지고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도 우리 시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사업비만 지원하고 보조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43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있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아까 이복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굴수협하고 수산단체하고 그쪽에 5,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할 때 관련 직능별 수협단체에다가 공문을 냅니다. 참가희망을 받아서 가는데 보통 보면 시가 40% 정도 지원되고 자체경비가 한 60% 부담이 되어야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426페이지, 사업비에서 보조사업, 시설비에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밑에 어촌정주항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산2권은 현재까지 22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종태
조종태위원
21억 9,000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금년에 투입되면 한산2권은 사업이 완료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35억 중에 21억 9,000하고 올해 잔여사업 부분만 집행하는 거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번 2006년도 11억 이것만 집행되면 100% 다 투입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은 몇 군데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10개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대상지가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 자료를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3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금년에 못했습니다. 금년에 이 행사를 안하고 해서 결산추경에 지금 1,0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굴수협에서 도에서 할 때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지원을 안하고 도에서 항공료를 지급하는 선에서 굴수하식조합에 과장이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셨는데 430페이지, 통영명품수산물 대도시광고비,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없어진 것은 이유가 뭡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금년에 제2회 추경까지 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1억 4,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예산설명서에는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예산부기가 과에 총 모았다가 각 계별로 세세항을 만들기 때문에 금년부터 예산계에서 부기할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는 추경까지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는 7,000만원이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현재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수산물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에 서울 시내버스만 할 그런 계획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광고비로써 하는 것은 시내버스 100대하고 서울에 북전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LED전광판 광고 두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당초에는 지하철 진·출입구에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안해 봤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하철은 2004년도에 했고, 광고를 한 군데만 자꾸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버스 말고 다른 어떤 광고매체가 있으면... 사람이 한 군데에 계속 있으면 싫증을 내기 때문에 자꾸 바꾸면서 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 광고라는 것은 무한입니다. 한계가 없는 것인데 2억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한 광고가 되어집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단 2억 5,000만원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저는 항상 명품수산물의 서울 광고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수협단체에서, 멍게수협, 굴수협, 흑자를 내고 있는 이런 단체에서 좀 같이 출현을 해 가지고, 자기 조합원들이 굴을 생산해서 파는 것인데 같이 좀 하면, 서울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것은 연구를 안해 봤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시설물의 광고는 시가 하고 민간행사위탁비가 7,00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협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약 60%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식행사라든지 판촉행사에는 수협에서, 굴수협 같은 데는 1년에 거의 2억 정도의 판촉비를 쓰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은 순수한 판촉비이고 이것은 광고비 아닙니까? 광고비를 분야별 단체에서 같이 홍보비를 출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께서는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신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2006년도 어업생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업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9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수산전문가 초청 간담회 50명, 10회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수산전문가예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해양과학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단체 기관장...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예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대학교수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해양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이복노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간담회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수산관계 기여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해양수산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조언도 해 주고 그에 대한 조언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알맹이는 없고 그냥 말로서 그친다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사업평가 보고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자율관리를 우리 관내에 다섯 개 공동체에 9억 여원이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다섯 개 공동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개소가 올해 신규로 두 번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홉 개 공동체가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지금 22개소에 대해...
이복노위원
아니, 이 2,000만원을 어디에다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수산핵심팀이라 해 가지고 해양과학대학에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복노위원
이것은 보고회인데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사업평가, 그러니까 평가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그런...
이복노위원
수산과학 뭐라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수산핵심연구팀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수산핵심연구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연구팀의 대표자가 누구인데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대학교수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지급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표자 누구한테 준다는, 연구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해양수산과학경상대학에, 해양과학대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산업연구소에.
이복노위원
연구소에 준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에 무조건 돈만 주는 식인지, 내용 알맹이도 모르고 그냥 주라고 하니까 주고 이런 식인가보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가비를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경상대학하고...
이복노위원
이것은 내용을 깊이 모르시는 모양인데 돈만 맹목적으로 시비를 지급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음에 보충설명을 더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인데 그 내용이 해외신어장 개척 출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담당계장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실무에 따른, 개척에 따른 추진하는데 드는 것이고 일단 사업예산하고는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적조방제에 관해서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적조방제사업은 용역을 줍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시설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직접?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직접. 올해부터...
방형근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적조가 심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은 불용처리를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황토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또...
방형근위원
그래요? 혹시 이번에 과장님께서 적조에 2006년도 예산이 총 얼마가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담당계장, 잘 알아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적조...
방형근위원
방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인건비고 부대비고 무엇이고 통틀어서 얼마나 되는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적조...
복동
천복동어장보전담당주사
내년도에 6억 5,000입니다.
방형근위원
6억 5,000 가지고... 전부 예산편성이 6억 5,000만원 됩니까? 내가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보면 적조 생물차단막 시설이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원래 도에서 하다가 이것이 적조가 작년도에 안와 가지고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국·도비를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적조가 올해같이 심하지 않으면 이 사업도 별 필요가 없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또 필히 해야될 사업부분입니다. 안온다고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고기이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그런데 황토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가 황토를 매년 적조방제용으로 활용하는 그것도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4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방생법회 행사 관계인데, 작년에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작년에 했는데 왜, 예산이 하나도 안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담당별로 짜다 보니까...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과연 지금 이것이 극구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아마 방생법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미륵산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사업을 좀 잘 하기 위해서 당초에 구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사항에서 특별히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이 우리가 행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통영시를 알리고...
방형근위원
통영시를 알리는 것이야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리고 또 해양 방류를 해가지고 자원조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어류구입비가... 그래서 어류방류를 함으로써 자원조성까지 된다고 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운영을 잘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보면 126페이지, 가두리 심층 개발사업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심층 개발사업 연구사업 이것도 올해 처음 합니까? 어디 한 데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처음입니다. 우리가... 물론 제주에서 자기들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하는 것은 우리하고 어종도 틀리고 적조도 오고 해 가지고 이상수온이... 어장들이 전부 내막을 쳤습니다. 가두리어장들이. 그래서 이것을 심층개발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440페이지, 근해통발어선 해외신어장 개척 보조비 2,000만원하고 수정예산에 6억원이 올라왔는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시험조업의 일반 협상경비이고 수정예산은 순수한 시험조사비 있지 않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하고 틀립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통발어선이 나가서 하는 것하고 시험조사비이고 이것은 협상 가서...
순기
정순기위원
동료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시험조업 지원 본예산 2,000만원은 우리가 가서, 공무원들이 마샬에 가서 협상하는 경비가 되겠고 나머지 수정예산 6억원은 시험조업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439페이지, 유료낚시터 개발용역비가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쪽을 개발하려고 용역을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몇 페이지?
순기
정순기위원
439페이지, 당초예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여기는 후보지가 달아하고 궁항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후보지를 조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법적인 제재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궁항 같은 데가 말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자연공원법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후보 대상지를 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안 12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마을앞바다 목장화 2개소, 갯지렁이 종묘 방류, 해삼 종묘방류, 이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직 위치는 안정했고 우리 관내 마을어장에 대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관내 마을어장에 대해 추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우리 관내 마을어장하고, 그러니까 마을어장에 자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자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갯지렁이 종묘방류는 처음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타... 고성이고 그런 데는 일차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방위원께서도 물어보셨는데 44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적조 생물차단막 시설 설치가 5개소인데 적조 생물차단막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적조가 오면 가두리 사이를... 가두리 안에 통째로 두고 그 바깥에다가 천막을 가지고 메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적조가 오면 그것을 내려 가지고 못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도에서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도에서 해 본 시험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앞에 하다보니까 적조가 안와 가지고 실험을 못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작년에 하다가 못하고 이번에 올해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것은 또 사업을 필히 한 번 해 봐야 될 사업이고...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저것을 아직...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전에 홍순진씨가 발상한 그 사업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장보전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 사업결과가, 연구해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장보전담당주사
어장보전담당 천복동입니다. 적조 차단막 시설은 도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그 시설을 연구개발을 한 결과 일부 시험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형태는 원형이 있고 사각형 형태가 있는데 원형 같은 경우는 밑부분을 트이게 해 가지고 물이 유통되게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사각은 밑이 전체적으로 폐쇄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원형 차단막 시설입니다. 올해는 풍화리에 사각 차단막을 시설했는데 이때 적조가 풍화리에는 발생이 안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시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단막 시설에 하나의 모델로 공기 산소공급기를 설치하고 거기서 어류가 정상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검증이 된 상태이고, 원형 차단막은 저층에 있는 적조생물이 밑부분이 트여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갔던 적조생물이 트인 구멍을 통해 가지고 차단막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로 제기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연구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 수정예산은 우리 시비가 왜 부담이 더 많습니까? 기정에는 6,250만원이 되어 있다가 왜 8,700만원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 차단막 말씀입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도비가 25%였는데 변경 내시가 되면서 15%로, 우리가 25%에서 35%로 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도비 비율이 그렇다면서 비율대로 따진다고 해 가지고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9페이지, 유료낚시터 개발용역에 대해서 위치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주5일제 근무로 인해 가지고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도시민의 해양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이고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해양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따기 위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후보지를 조사해 보니까, 당초에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올라 있었는데 경제통상과에서 해양바이오 용역 때문에 먼저 이용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먼저 가져간 것이고 그래서 다시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달아하고 궁항하고 후보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추진해 보려고 용역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잘 되어 갑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일단 용역비가 확보되면 추진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자율관리공동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선진지 견학을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관리공동체가 올해까지 되면 22개소가 될 겁니다. 자율관리공동체가 22명인데 그런 사람들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성과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갑니까? 좋습니까, 이 성과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좋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440페이지, 통발어선 장려금 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현재 통영의 통발어선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우리가 144척인데 그 중에 지원되는 것이 한 90척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건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작년에 장려금 혜택을 본 어선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안가져 왔습니다. 올해는 88척이 280일 입항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2억 4,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고, 근해통발어선 해외신어장 개척 시험조업비 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남태평양 마샬.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개척조업을 하는 배는 배 수가, 어떤 배가 정해지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 12억을 해수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3척이 시험조업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조업비가 2척에 6억이 내시가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2척이 가게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통영에 현재 바다목장화사업, 그 다음 청정해역 표지판, 바다에 부표로 되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바다에 철로 만든 부표가 지금 몇 개 정도 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66개소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66개 중에서 밤에, 야간에 조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불을 켜는 것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불을 켜는...
상권
이상권위원
불을 켜는 시설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불을 켜는 시설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하나도 없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에 보면 육상경계표시 혹은 바다경계표시 보수·보강·관리하는 비용이 다소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다음 2006년도 추경이 있을 때는 어민들이 이 표지판이 낮에는 육안으로 보이니까 되는데 밤에는 그 부표가 아주 위험물로 돌출이 되어서 배들이 상당히 항해하는데, 혹은 조업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이것은 특별히 한 번, 생산과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요즘 태양열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을 두어서 다른 것, 즉 전구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상당히 어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피해가 있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철거를 했다가 검사가 온다든지 할 때는 부표를 설치하는 방안이 어떻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예산하고 좀 상반됩니다만 이것은 어민이 피해가 있는 거니까 추경에 다시 예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문에 보면 금년에 꽃게를 통발수협이나 우리 통영에서 방류를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과장님은 꽃게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사실 꽃게 방류가 2004년도 7월달에 우리가 통발수협하고 자원연구소에서 방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호시장이고 중앙시장에 가보면 방류사업 효과가 당장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조사를 해 보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440페이지에 보면 꽃게 방류는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2,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의욕적으로 다른 방류사업도 어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조성이나 방류사업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인색하지 않느냐 해서, 2,000만원어치 씨를 뿌려 가지고 광활한 바다에 자원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담당 통발수협이나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우리가 손쉽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추경에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는 지금 자율관리어업이 협의체도 구성이 되어져 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서 지금 부정어업도 상당히 근절되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금년에도 얘기 듣기로는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자원조성에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생산과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좀 밀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율관리어업이 13개소에서 금년이 되면 22개소로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앞에서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439페이지, 자체사업에 유료낚시터 개발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예산이 확보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지난 2005년도 1회 추경시에 예산이 확보되었었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때 경제통상과 해양공학 생명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으로 이용이 되어져 가지고 이번에 다시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위치는 어디어디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후보지가 달아하고 궁항입니다. 산양...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놔 두었다가, 그때도 우리가 1회 추경을 5월달인가 6월달에 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착실히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도 올해 놔 두었다가 다음 5월달이나 6월달에 어디 급한 데가 있으면 또 다른 데에 이용을 해도 괜찮을 그런 예산입니까? 아니면 꼭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올해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에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업의 시기라든지 또 위치 선정이라든지, 또 이런 사업의 타당성을 과에서 미리 검토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만 당초 확보를 해놓았다가 흐지부지 넘어갔다가, 또 다른 부서에 특별히 필요하다면 예산 이용해 주고 또 예산 없으면 다음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지고, 이런 예산 같으면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런 식으로 안할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440페이지에 보면 마을어장 자원조성에 1억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 금지어업인 통발, 자망, 그런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그 대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산양이라든지 원양, 11개 어촌계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맞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 자원조성사업은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수정예산 125페이지, 마을어장 바다목장화사업에 그 1억원이 합해졌고 127페이지, 조성사업은 경정이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것도 자본보조 대상 어촌계가 아닌 특성어업 선정이 지원대상이 아닌 타 어촌계하고, 다른 지역 어촌계하고 형평성이 좀 맞도록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통발어선 장려금 지원이 아까 선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처음 지원할 때 상당히 논란도 많았었고 이것보다도 작년에 우리가 당초때부터 통발어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두, 선박계류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건의를 해 가지고 올해 용역 중에 있는데 통발어선 전용부두가 남방파제 그쪽에 내년에 실시설계가...
종태
조종태위원
동호동 남방파제 부분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호동. 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이런 전용부두 축조하는 이런 것들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더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3,000만원이, 수산발전 학술용역회 개최라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민간행사보조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이것은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두리 심층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해양과학대학에서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구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통영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 448페이지에 보면 어업폐기물 집하시설 설치사업이 2개소 되어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이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삼덕하고 정량동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곳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부분이 되어 가지고 설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맞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은 2005년도 진의장시장님 연두순방시 정량동에서 건의한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정량동하고 삼덕항에서 개발해 달라고 들어온 부분입니다. 연안자망협회하고...
종태
조종태위원
순수 시비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 주고 또 관련기관하고 협의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정말 정량동이 필요한지, 산양읍이 필요한지, 이 사업선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야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본인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방생법회행사 방류 어류구입 보조인데 지금도 어류구입할 때 입찰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입찰을 하는데 통영지역 외 다른 업자들도 다 같이 합니까? 입찰을? 우리 지역업체만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 지역에서...
종태
조종태위원
전에 보니까 남해도 하고 하던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방류사업은 우리가...
종태
조종태위원
이 어류도 우리 시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불교연합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불교사암연합회에서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사암연합회 그쪽에서 구입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는 돈만 1억 5,000...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작년에 1억 3,000만원이고 올해 1억 5,000만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작년도 예산이 지금 담당별로 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락되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작년에 해양개발과에서 해 오다가 어업생산과로 다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어업생산과에서 계속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랬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이 어류구입을 할 때도 전에 보니까... 요즘 어떤 것을 주종으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어종은 볼락하고 감성돔 이런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역에 맞는 어류를 선택할 필요도 있고 또 심해에 맞는 그런 어종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조그마한 치어를 욕지 바깥에 던져 버리니까 꼭 고기밥이 되는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 과목이 2,700만원의 예산인데 바다의 날 행사 바다정화 수거물 운반장비 임차료, 어업폐기물 처리장비 임차료, 해양쓰레기 처리 차량선박비,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유지비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사실상 보면 바다가, 내가 한번씩 용남면이나 저쪽을 한 번 둘러보면 오물 투성이입니다. 엄청난 양에 이 작은 임차료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수거를 어떻게 하며 어떤 식으로... 참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을 따질 것이 아니고, 뭔가 예산을 좀 더 하더라 해도... 시장님은 151개의 보석 같은 섬이라고 하는데 섬에 가서 보세요. 전부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뜯어내지도 못합니다. 과장님은 많이 접할텐데, 사실 아닙니까? 떠 다니는 부유물,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큰 문제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참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 환경미화원 다섯 명하고 계속 치우지만, 용남면도 많이 치웁니다. 치우는데도 계속 밀려 오니까 방법이...
철규
김철규위원
용남뿐만이 아닙니다. 전 지역입니다. 우리 통영시 전 지역에 떠 다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실과장 실무회의때 한 번 건의를 하세요.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치워서 뭔가 좀 적어져야 될텐데 촌에 가서 보면 비바람 불면 더 나가도록... 그 점을 제가 건의를 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낚시터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여론을 들어보면 오히려 불쾌감을 준다는 것이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제일 뒤에 보면 방생법회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1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행사를 해보니까 어류구입비가 좀 많이 들어 가지고 행사비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복노위원
이것도 한 번 재검토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2005년도 어업생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마지막 118페이지,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사업은 우리가 바다목장해역 내 통발하고 자망, 그러니까 그 안에 통발이 96건, 자망이 77건이 있습니다. 총 174건의 통발하고 자망이 있는데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마을어장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어떤 사업들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주로 전복이라든지 마을어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사업지는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차후 선정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차후에 선정할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올 1월달까지 어촌계별로 신청한 데가 다 있지요? 지금 서열이 정해져 있지요? 우선순위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어촌계 순위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있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해마다 사업지 선정 순위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어촌계들이 많던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런 어촌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커버가 되어지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어장 목장화사업, 바다목장화 해역 내 통발하고 자망 근절대책을 위한 소득원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장화 내 어촌계로 가야 안되겠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할 때도 도에 건의했고 아까 본예산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종태
조종태위원
목장화지역 같으면 일정지역에만 이 사업을 해야 될텐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의 일정은 우리 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 관련 공청회가 2시부터 있는데 거기에 참석했다가 마치고 나면 다시 이 자리에 와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통상과
다음은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민영현입니다. 경제통상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62페이지에 보면 도서전화사업 재정융자금 상환 보조금 지원이 있죠? 462페이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이 전기시설시 가구당 100만원 융자금입니다. 그에 따른...
방형근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냐고요?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지금 그것이 전체...
방형근위원
상환기간이 몇 년입니까?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5년 거치 30년?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총 상환금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까지 보조해줬는지 그것을 대략 아시는 데까지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대상지역은 ’66년도부터 2002년까지 해서 총 대상이 55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지역이 13개 지역이고 상환 중인 42개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총 융자금은 86억 8,6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상환한 금액은 62억이 상환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 24억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24억이 남아 있습니까?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향후 몇 년까지 그것을 상환할 계획입니까?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이 부분은 앞으로 20년 정도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20년?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보면 디지털복사기가 500만원 되어 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은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칼라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칼라입니다.
방형근위원
칼라. 그것은 앞으로 그런 물건을 구입할 때는 사양서 하나라도 붙인다면 좀 성의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472페이지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발전소장 120만원이 있지요? 많은 금액은... 지금 어디 발전소에 지급하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이것은 수도, 용남면 수도.
방형근위원
수우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수우도가 아니고 수도.
방형근위원
용남면 추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수도, 어의도 옆에.
방형근위원
아, 수도. 이것은 아직까지 한전에 이관이 안되었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관이 안되었고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5월 되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이 몇 가구나 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열 네 가구입니다.
방형근위원
열 네 가구?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음에 481페이지, 적립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 9억 5,0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적립을 2005년까지...
방형근위원
아, 지금 현재...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9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9억 5,000 되어 있는 것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내년도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에 아까 재래시장 환경개선 준공행사 1,000만원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계획은 중앙시장입니다.
방형근위원
중앙시장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중앙시장에는 번영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꼭 지원해야 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번영회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 자체기금도 없어서, 지금 또 행사를 하다보면 이 돈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그런 것은 예측해야죠. 그런 정도는 그래도 그만큼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혜택을 베풀어주면 어느 정도는 그런 조그마한 것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상인회가 안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것은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우리가 볼 때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나, 하나의 이것은 선심예산이라고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중앙시장번영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해야지, 시에서 이렇게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런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간다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9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투자유치 자문관 활동이라고 해 놓았는데 투자유치 자문관은 누구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투자유치 자문관이 두 사람이 선임은 되어 있습니다. 선임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투자유치 자문관 이름이...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투자유치 자문관은 지난 9월달에 두 분을 위촉해 가지고 여자 한 분하고 지금 현재 두 분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외시장개척 참가 보상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는 해외시장을 어느 나라로 하고 있으며 물품은 어떤 것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물품은 수산물, 나전칠기나 특산물 등이 되겠습니다. 누비도 되고. 이것은 주로 현재로서는 일본하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일본하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일본하고 했는데 사실은 독도 바람에 2005년도에는 활동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이것이 민간차원에서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의 수출도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462페이지, 기타보상금,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시에서 임명을 해 가지고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여자분이 시내에 사는 분인데 중앙·북신·서호시장을 매주 물가동향을 파악합니다. 일반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을 파악해 가지고 그에 따른 것을 매주 저희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종합해 가지고 도에 물가동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455페이지, 도서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설보조사업인데 이 두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도서태양광 발전시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도서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곳이 국도와 장사도와 초도가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에 발전시설 설치 시설보조사업하고 정책기획사업하고 똑같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사업은 같습니다만 시설보조사업은 국비가 70%이고 정책기획사업은 국비가 80% 지원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이 사업을... 방금 어디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 세 군데를 다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세 군데인데 같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국도, 장사도, 초도 그 세 군데를 하는데 15억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5억요? 세 군데 같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것을 함으로 해서 유인도 141곳에는 전체 다 전력이 공급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현재 도서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설보조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뿐이고 정책기획사업은 도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도비를 못땄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정책기획사업은 도비를,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그래서 도비, 시비가 같은 비율에 의해서 포함이 되었고 여기 시설보조사업은 도비가 포함되지 않고 시비만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만 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도비도 좀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상도 전 일원이 되다 보니까 통영에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해서, 그래서 통영은 도서지역이다, 발전시설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도서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거의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래서 도비도 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산업 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1사 1개술 개발사업... 이것이 뭡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1사 1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기술 개발사업입니까? 1개술 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글자가 좀 인쇄가...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255만원이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 돈 가지고 지역산업 개발사업에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국비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1억 5,000만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표기가... 아직까지 내시가 안내려와서...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직접 바로 보조를, 국비는 바로 해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바로 직접...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 회사는 지금 현재는 통영유기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예산이 한 번 삭감이 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2년 간에 걸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저번에...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줬죠. 못줬고 두 번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55만원이라는 말이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못주고 이번에 준다고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두 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주게 되면 두 번 줄 것을 한 번밖에 못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담당자 한 번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이 사업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줘야 되는데 예산계에 저번에, 2회 추경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계 결산추경에 올렸는데 수정예산에 올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5만원은 내년도에 줄 것을 지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가 510만원, 시비 5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255만원씩 3년 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될 것은 750만원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것이 어디에...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도산면 유기산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던 그 회사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그런데 이것은 1사 1기술 개발사업하고 지역산업 개발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5% 정도의 시비를 부담을 하는데 기술을 키우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에 외빈 초청여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외빈 초청여비라는 것은 어떤 분을 외빈으로 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우리 자매도시인 사야마시라든지 영성시, 자매도시는 아닙니다만 우호도시인 영성시라든지 리들리시의 시장이라든지 행사에 초청한다면 이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체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61페이지에 도서발전소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발전소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다른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도서발전소에 있는 보안등하고 가로등... 뭐 말이 그런데 같은 보안등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도서발전은 자가발전인데 전기요금이 770만원이 뭡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지금 전신주가...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것은 전기요금을 따로...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내년도를 보면 상당히 금액이 줄었는데 연화도발전소나 이런 것이 전부 다 한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것은 한전에서 관리합니다. 이것은 수도, 아까 어의도 옆에 있는 수도에 관해서만 지금 예산을 편성시켜 놓은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하나뿐이네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5월달 되어서 개관이 되면 반 정도밖에 소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쾌환
손쾌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5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환경개선사업에 균특과 시비를 포함해서 8억 3,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재래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어디?
상권
이상권위원
456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 예. 8억 3,400만원 이것은 재래시장을 지금 현재 여기서는 서호시장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시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3개 시장, 북신·서호·중앙시장 중에서 어디를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서호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중앙시장은 올해 마치는 것으로 하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마치고 또 그 외에 지금 결산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시장에 도비 확보에 대한 것이 또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균특사업비가 5억이나 내려 왔는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균특사업비가 5억인데 그에 대한 부담률 시비가 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도 도서발전소에 대해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 5월이면 완공이 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공사기간이 내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저번 추경에 물량장 앞에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장, 기능직 6급 1명, 또 기능직 7급 상당의 이런 인원이 3명, 한 5명의 직원이 필요하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총 4명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4명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4명인데 소장은 지금 현재 연화도에 본래 있던 소장이 지금 수우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량도 수우도에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장이 되면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때 한전에서 안받아주려고 하던 것을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그 소장은 있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기능직에 대해서 인원이 다 채워졌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3명을 앞으로 확보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격있는,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자격있는 사람을 어떤 공채를 하든지 할 겁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할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협조를 한 번 할 수 없는가 싶어서...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지역주민이 있다면, 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소지하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채용하는데 상당히, 다음에 심사를 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제가 된다, 안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철규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수도발전소 증축공사에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예산도 지원해주고 해서...
종태
조종태위원
담당계장이 어느 계장입니까?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당초에 공사 착공기간에 2005년4월12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 이후 시공회사에서 현장에 착공이 들어가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토지주가 승인을 안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토지주를 만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한 번 뵙자고 하니까 일요일밖에 만날 기회가 없다고 해서 시공회사하고 저하고 현지에 가서 대담을 해 본 결과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땅값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땅을 진입도로로서 사용을 하면 그 지역이 토지불부합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장님하고 그분하고 마찰이 있어서 사이가 안좋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재개하면 이 부분에 대해 사용을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비싸게 달라고 하고 공사를 아예 못하게 해서 그 부분이 중단이 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는 설계서상에 사토 부분이 있습니다. 사토량이 4,805㎡인데 이 부분이 현장공사장에서 100m 이내로 되어 있고 또 자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점검해 본 결과 자체처리가 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지형이 경사가 심하고 처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유가 하나 있었고, 다음 하나는 자재를 시공회사에서 모래, 자갈, 시멘트, 철근을 가져와서 바지선이 들어와야 되는에 이 바지선이 들어갈 수 있는 접안시설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은 그 부분에 흙을, 사토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적치장, 물량장을 만듦과 동시에 물량장이 만들어지면 모래, 자갈, 시멘트, 철근이 반입이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되어서 그 동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는 한전 본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수정설계를 하는 기간이 7월부터 10월말까지였습니다. 10월말까지였고 그 부분을 중간에 다시 검토, 보완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회계과에 자료가 어제 막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기 마감날짜가 5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업자가 절토, 사토를 밑에 마을 앞에다가 버렸지 않습니까? 마을 앞에다가.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저번에 2회 추경때 예산을 물량장 하라고 8,000만원 줬습니까? 1억 줬습니까?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한전 본사에 저희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설계서상에 사토를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사에서 사업비 부분, 한 1억 1,700만원을 내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비 4,500만원하고 1억 6,0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그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비 부족액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우리 시비가 들어갈 부분이 아니죠?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시비가 15%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 4,500만원 정도가 들어갈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설계를 검토를 하고 설계 부분에 잘못된 부분, 일상감사 의뢰를 해 가지고 옹벽 부분, 여러 부분을 전부 다 검토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또 마무리 공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비 4,500만원이 들어간 부분은 안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정산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그 정도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공사가 준공되어지면 그 정산처리 부분을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돼요. 우리 시비예요, 우리 시비. 우리 시비가 그런 데에 들어가도 됩니까? 그 다음에 발전소 증축공사, 사무실하고 기숙사 이런 부분인데 1억원이면 이것이 충분합니까?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그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산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도 우리 순수 시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까? 이 사업성질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한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한전에서 확보를 했는데 왜 우리 시비를 지금 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특별회계 473페이지, 한전에서 하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한전에서 합니다. 한전에서 위임 받아 가지고 편성한 겁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세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세출만 1억을 잡아 놓았는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467페이지 제일 밑에 도서발전소 운영 한전부담금이 있습니다. 3억 8,800만원.
종태
조종태위원
3억 8,800만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것을 세출 예상을 해가지고 이것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15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비하고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2회 추경때 올라온 예산이 있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지역산업 개발사업 1사 1기술 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255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먼저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 200만원은 안해도 됩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5년1월달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455만원이 2회 추경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가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결산추경에 올려 놓았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빠져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올린단 말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결산추경에 수정을...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2006년도 사업비에 지역산업 개발사업 1사 1기술 개발사업 255만원은 앞의 2회 추경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관련있는 겁니다. 이것은 2년 간 사업으로 2005년4월1일부터 2007년3월31일까지로 2년 간 1억 5,000...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왜 추경때는 2005년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이라 해 가지고 매칭펀드 200만원,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매칭펀드가 255만원, 총 455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를 빼버리고 한 가지만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앞의 사업은 2005년, 도에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은 끝났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으로 2005년도...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이 도비가 아니고 시비잖아요?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 도비 200만원하고 시비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 사업이 도산면 덕치마을에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에 주는 사업비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이 그때 국비가 얼마죠?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지역산업 기술개발 1억 5,000만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1억 5,000만원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이 지금 두 가지 해서 455만원이 계상 되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방비는. 그렇죠?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 빼버리고 255만원이 올라온 것이 같은 것 아닙니까? 지역산업 기술개발이라 해 가지고?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005년도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도비가 200만원하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때는 도비라고 안했죠? 그때도 시비였지, 왜 도비예요?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각각 200만원하고 255만원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2회 추경때.
신호
제신호위원장
두 개 올라간 것이 지금 455만원이 순수한 우리 시비가 되어 있는데 도비가 어디에 있어요, 도비가?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매칭펀드사업은 도비는 바로 직접 해 주고 우리 시비만 200만원하고 255만원을 지원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것이 지금 순수 시비지, 도비가 안되어 있잖아요? 표기가 지금 도비 표기가 없잖아요?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그래서 매칭펀드사업은 각자가, 기업체에서 바로 도에다가 신청을 하는 그런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왜 우리 예산서에 올라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이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200만원, 255만원,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 지금 2회 추경때 계상된 이 두 가지 예산이 455만원인데 여기에 도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예산부기상 나타나 있지 않는데 왜 자꾸 도비가 포함되었다고 합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설명을 드린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설명이 아니고 지금 2회 추경 예산서가 없죠? 지금 안가지고 있죠?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거기 15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2005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 매칭펀드 200만원,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매칭펀드 255만원, 이것이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도비가 어디에 있어요?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그래서 매칭펀드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것이 직접...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비에 포함될 필요가 없잖아요? 이 455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도비라고 했잖아요? 방금 답변이.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이 사업이 두 개의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은 나라에서 하는 사업인데 두 개 다 똑같이 유기산업에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산업은, 지역산업 핵심개발사업은...
신호
제신호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255만원은 이것이 전에 삭감했던 것하고는 완전 관련없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당시, 그러니까 2005년도 추경예산의 건은 전액 삭감되어 그대로 흘러가버려도 관계없고...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아니, 그 내용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려서 기업체에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455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내년도 예산에 255만원 그것은 또 무슨 예산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그러니까 2005년...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 사업하고 무관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똑같은 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년 간 주는 사업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것은 2006년도 사업에 255만원만 주면 된다 이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도에서 준다는 그런 설명도 안했고, 안했죠, 분명히? 안했고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에 455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똑같은 공장에 주는 사업비가 그때는 2년 간 준다는 얘기도 안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설명을 했습니까? 회의록 찾아볼까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2년 간 드린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한 기억이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안했는데 이것이 자꾸 중복이 되어 올라오니까, 또 올라온 것이 하나는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빠졌다면 이 사업비는 우리 지방에서 부담을 안해도 관계없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처음 신청될 당시에 1억 5,000만원을 나라에서 줄 때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기업체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데는 국가에서 이런 돈을 줘서는 안됩니다. 주민의 불편도 모르고 자기 영리만 목적으로 해 가지고 악취를 풍기고 몇 년 간 주민들은 그 악취에 고통을 호소하며 시달려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121페이지, 재래시장 활어장 유치 및 주출입구 간판설치인데 간판설치하는 이것은 공사금액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 이것은 별도의 간판입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간판인데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활어시장이라고 별도로, 거기에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지 않은 곳에 활어시장이라고 별도 간판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간판설치를 안해도, 재래시장 활어장을 유치하는데 안해도 됩니다만 목적적으로 중기청에 요구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을 전국에서 여섯 개 시장만 했는데 여러 수 백개 신청 중에서 여섯 개만 선택한 중에서 우리 시가 포함되었습니다. 1억 8,000만원은 사실 중기청에서 특별 배려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국비사업은 시비 50%가 당연지사라고 하지만 무슨 간판을 뭘 어떻게 하는데 1억 2,000만원이나 합니까? 간판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간판하고 활어장을 하는데 설치비입니다. 활어장.
순기
정순기위원
간판만 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다른 관로공사라든지 하수 지하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간판은 3,000만원이면 됩니다.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방금 이복노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어장 유치 및 주출입구 간판 설치사업은 삭감을 해도 좋다 이 말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삭감되었다 이 말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인쇄만 지금... 오늘 예산계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예산 담당부서하고. 도에서 세입을 못잡아주니까, 너무 늦게 내시가 내려와서 못잡아주니까 내년도 추경에 해 주겠다, 이것은 이미 국비를 받아놓은 거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 수정예산에 올라올 때 삭감이 되어 올라올 것이다 이 말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삭감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삭감되어 올라올 것이다 이 말이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필요없는 겁니다. 내년도 추경에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삭감조치를 해 달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말입니까? 수정예산에 삭감되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교 통 과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왕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9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임대료, 지금 1억원이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몇 군데 주고 있습니까? 모두 몇 군데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민간위탁하는 곳은 모두 일곱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일곱 군데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대표적인 것이 어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주가 문화마당 종려거리 주차장이 수입이...
방형근위원
문화마당?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최고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일곱 군데이고... 그 다음에 주차료 수입 3억 3,000만원 이것은 공영주차장만 그렇죠? 민간위탁된 것 외에 공영주차장.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우리 시가 직접 경영하는 데에서 수입이 3억 3,000만원이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 방위원님, 방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민간위탁한 부분은 일곱 군데인데 대표적인 것은 서호복개천...
방형근위원
서호복개천?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거기가 제일 잘 되는가 보네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쪽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은...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몇 군데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자체관리하는 것은 모두 열다섯 군데인데 그 중에 유료로 하는 곳이 여섯 군데이고 무료로 하는 곳이 아홉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무료를 유료로 하면 상당한 수입이 올라오겠네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데 사실 무료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사실상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안되어 가지고 무료로 전환한 그런 데가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무전동 일대도 그렇고...
방형근위원
한창 지금 무전동 시가지가 번화해 가지고 번창하고 있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에 우리가 불법주차 때문에 단속을 하면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유료화 하면 사실 차를 안대고 전부 다 외곽지역이라든지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잡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라 해 가지고 7억 5,500만원... 그것이 7억원이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올해 이것이 과년도, 작년도 것입니까, 올해 2006년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2006년도.
방형근위원
2006년도 수입이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수입을 예상하고 잡은 겁니다.
방형근위원
잡은 것이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난 해에도 수입이 6억 7,35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서 거기에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아마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좀 특이한 것이 그 밑에 자동차 등록지연 및 검사지연 과태료가 지난 해에는 6,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4,000만원이나 그렇게 많이 계상을 한 이유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것이 사실 아까 설명에도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이 차량 등록부분입니다 그 당시 차량등록계가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 이것을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안잡고 그것이 전부 다 일반회계 쪽으로 다 넘어갔었습니다. 2005년도 그 이전에는. 그런데 이것이...
방형근위원
아, 그러면 2005년도부터 된 겁니까? 이 예산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것을 특별회계 세입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개정을 2005년1월1일부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방형근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이 좀 높게 책정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상품을 어떤 상품을 사더라 해도 고가장비 이런 것은 사양서라도 이런 것이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막연하게 주·정차 단속 CCTV 구입이라 해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오면 우리가 보기가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이런 것은 전부 다 사양서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제시를 해놓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맞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맞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것이 사실상 올 추경시에도 1,2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1,200만원 해서 한 다섯 대를 설치를 하겠다, 아마 1회 추경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확보를 이미 했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실제 이야기를 듣고, 옆에 인근 시·군에 하는 이야기만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 기존에 설치된 시·군에 한 번 견학을 하고 또 물어보고 해서 좀 상세하게 들어가서 해 보니까, 이것이 당초 사양서에는 100m, 200m 해도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는 사례를 보니까 50m가 넘어가면 이것이 희미해 가지고 번호판 자체가 안보인다, 그래서 적어도 기능을 갖춘 것을 하려면 한 3,000만원 정도 해줘야 정확한 기능을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방형근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3,000만원짜리를 책정한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유지관리비도 1,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음에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에서 대강 어떤 기기를 구입하겠다는 사양서라도, 그것도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두 서너 군데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수정예산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43페이지,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해서 신문에 보면 국가에서 도서지역에 5,000원 이상이 안되도록 도서 지역민들에게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제도와 같은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상 내년도에 처음 우리가 맡게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농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 사실상 정부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서별로 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해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도에서는 농수산국에 항만수산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업무는 우리가 육상교통도 맡고 있지만 해상교통도 같이 겸해서 교통과에서 사실 맡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2003년도 4월달에 정세윤 당시 민주당 정책의장이 낙도 주민 여객선 운임보조 필요성을 제기해 가지고, 대통령 업무보고시 아마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달에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운임 국고지원 추진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그 동안에 한 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국회 예결위에서 미반영이 되어 가지고 한동안 뜸해 있다가 2004년도 11월달에 한광원의원이 도서민 운임지원 관련 법률 발의를 해 가지고 올해 6월달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해 11월5일자로 시행을 하게 된 그런 법률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지원방안은 최고운임제로 하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 보니까 적어도 2006년도는 예산도 물론 전체적으로 50억밖에 안됐지만,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적어서 이 예산 기준에 맞춰서 보니까 최고운임제로 하면 한 5,000원 정도, 5,000원을 최고운임제로 해 가지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최고운임제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도서민은 한 35%밖에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최고운임제에서 정률제로, 그러니까 정률제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한 20%를 먼저 감해 주고 그렇게 해도 5,000원 이상이 되면 그 부분을 다시 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보완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 2월달에 시행을 앞두고 1월달 정도 되면 새로운 지침이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대개 내용이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신문 발표에 의하면 2월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금년도에 2005년도는 별도로 보조되는 것은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없고 2006년2월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이 이것은 연안여객선사에 대해서만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해서 볼 때, 그러면 사량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도선에 의해서 사실 움직입니다. 지금 전체 도서주민이. 도선 같은 유도선법에 의해서 도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건의를 해 놓고 있는, 11월30일자로 건의를 도에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혹시나 그런 말씀이 들리면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해양수산부 산하이니까 유·도선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법상은 이것이 여객선사만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유·도선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정말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85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사항 조사 인부임이라고 해 놓았는데 2,000만원이네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니,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것이 소문이 났는가 어쨌는지 우리가 10월, 11월 두 달 동안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거의 다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늦게 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시내도로가 예를 들어서 막혀 가지고 못올 때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487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 99개 노선 103대 해 놓았는데 이 485페이지의 노선하고 운행조사 노선조정 용역은 일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 이것은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앞의 부분은 조사를 하는 사항이고, 이 노선 조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버스가 예를 들어서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가는 이 관계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한 번도 우리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99개 노선 관계를 한 번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선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노선 운행조사도 같이 하죠? 그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것은 그때 용역에 따라서 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앞의 부분은 실제로 이 버스회사들이 제대로 운행이 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없나, 우리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일 결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범칙금도 메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계에 원문마을버스 정류소 설치 토지매입비라고 해 놓았는데 평수는 몇 평이 되며 평당 얼마나 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 대지를 쪼개어 가지고 우리가 사들일 수도 없고 또 자기가 팔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필지가 현지 516㎡인데 평으로 치면 한 156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지금 한 19만원 정도 되는데 시가는 한 1억 7,000 정도면 안사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억 7,000?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설비 중에 승강장 문제에 올해는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교통과 전체 금액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되었는데... 시설계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계장님, 승강장 제작에 있어 제가 수 차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승강장 이것이 날짜가 많이 걸리고 하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천안
김천안교통시설담당주사
시설계장 김천안입니다. 박문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강장 제작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을 상업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관급으로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제작사도 서울이나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작해 가지고 내려오는 시간이 한달 가량 소요가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제작을 할 때 말입니다. 담당계장님이 시내나 시외 농촌지역을 다르게 제작해야 될텐데 설치를 해놓고 비가 오면 시민들이 옷을 전부, 촌에 있는 시민들은 옷을 다 버리고 되돌아가는 사례가 많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천안
김천안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읍·면지역하고 시내 동지역하고 모델을 달리 해 가지고 읍·면지역에는 비바람에 가리개가 될 수 있는 칸막이를 설치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칸막이 그 부분을 제가 황리 임내 부분을 한 6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천안
김천안교통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이번 12월 중에 조치가 될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김천안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고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권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정 143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저도 법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여객선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한산·사량·욕지는 지금 차도선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업무를 지금 교통과에서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지원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이렇다 보니까 선사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노선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배만 많이 들어오고 도선이 많이 생기면 우리 주민들은 편해요. 편한데 문제가 어떤 업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교통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치밀한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487페이지 본예산에 아까 박문석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95년도 도농통합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 실시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한 번도 안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안되어 있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한 번 우리하고 시세가 좀 비슷한 데를 다녀봤습니다. 그 중에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2004년도, 그러니까 작년 7월달에 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1읍에 8면 16동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28만 2,000명 정도 되고 버스 노선도 109개 노선입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버스업체도 2개 업체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당초에 109개 노선을 86개 노선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버스가 192대인데 144대로 줄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비는 7,2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인 중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지역도 원주만큼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요인을 감안해서 보면 한 5,000만원 정도이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5,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용역 이후에 노선이 재조정되고 할 때는 업체간들하고, 사업체 업체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많이 해 가지고... 또 버스정보시스템 BIS사업이 있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하고 연계성까지 좀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하고 밑에 시설비 부분에 원문마을 버스정류소 설치 토지매입비하고 사량 덕동대합실 신축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역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원문마을 버스정류소 설치 이런 것들도 앞에 버스노선 조정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시고, 또 이 두 부분은 주민의 이용도라든지 또 사업 산출내역도 여기에 상세히 안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이 아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요... 그렇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심의 대상은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관계는 해당이 안되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올렸습니다. 올리기 싫어서 안올린 것이 아니고...
종태
조종태위원
아, 이것이 심의대상이 안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심의대상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안올렸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좀 사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도서공영버스 결손보조금이 작년보다 9,6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먼저 아시겠지만 특히 도서... 제가 도서지역 출신이 되어 외람되게 말씀드리게 되어 안됐습니다만 지금 사량·욕지는 최고 버스요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산은 1,600원까지 받고 있어요. 1,600원.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900원인데 1,600원은 경로도 지금 해당이 안되요. 전부 1,600원 주면 상당히 비싼 요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올해부터 2006년1월1부터 시간은 얼마 없지만 업체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담당자, 면장님,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요금을 시내버스 요금 정도로 낮춰 가지고, 나머지 업체의 결손나는 부분은... 7,400만원이네요? 이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1년에 7,400만원 벌어들이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교통과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서면이나 육지면이나 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특히 또 도서민의 경우는 낙도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자를 하더라 해도 그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은 업체별 신청서류에 의해 자료분석도 지금 하고 있을 것이고, 또 현지확인을 나와 가지고 교통량 조사도 하고 있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교통량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실사를 저도 간혹 보거든요. 나가보면 실사를 하고 있는데 걷지도 못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600원을 주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1,600원 같으면 장거리 운임인데 이런 것들은 2006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시설계장하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청구 앞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교통이 그렇게 혼잡한 곳은 없을 겁니다. 버스승강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설계장한테 제가 저번에 한 번 급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용남면에서 나오면 승강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오면 2차선입니다. 2차선에서 버스가 거기에 딱 섰다고 하면 뒤의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못하고 또 청구에서 용남면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전부 마비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도 따르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옮겨야 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번에 시설계장하고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또 청구에서 지금 청구로 들어가는 버스가... 아, 용남면으로 가는 버스가 지금 청구박스 오른쪽으로 진입해 가지고 농협 앞에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승강장이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럴 때 모든 버스는 청구박스로 해 가지고 용남면사무소로 해서 동남 쪽으로 해 가지고 박스로 해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럴 때 청구 앞에 또 박스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박스 밑에 있든지 아니면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연구를 안하면 안될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설계장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지에도 제가 여러 사람하고 나가봐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여기는 버스승강장이 옮겨져야 된다, 빠른 시일 내에 옮겨져야 된다 하는 것은 다 동감이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그 위치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에 공중전화 부스 두 개하고 우체통이 있는 그 곳 말씀이죠?
철규
김철규위원
아니, 거기 못가서 지금 현재 있는 데가 그렇고, 그래서 그쪽을 옮겨 주시든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 이설을 해 달라는...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설을 하든지, 옮기면 좀 낫지 않겠느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면에서 동향보고도 올라오고...
철규
김철규위원
올라 왔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이 올라와서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버스승강장 이설관계하고 택시승강장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면적이 지금 안나옵니다. 그래서 표시라도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택시승강대를 입구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이 두 가지를 지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승강장이 옮겨지는 것 하고 또 한 개가 신설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미 방침을 받아 가지고 회계부서에 넘겨 놓았습니다. 곧 될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이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에 보면 사량 덕동대합실 신축사업이라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에 아까 설명하시기를 25평 정도 짓는다고 했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25평이면 평당 440만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이 좀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위원장님도 사업을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만 육지부분하고 도서부분이 되다 보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론 그것은 압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론 아는데, 대합실이라 하면 그 안에 주택도 아니고 일반 승객들이 잠깐 쉬어간다든지 이용하는 그런 정도 밖에 안되는데 상당히 단가가 많이 책정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부분에 1억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규모에 맞게 예산을 쓰고 돈을 최대한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론 그것은 그런데 아무래도 도서지역이라도 좀 많이 계상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가 지금 5억 3,500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산출근거를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많이 받아들이느냐, 노력 여하에 사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올해는 지금 현재 3억 5,000만원 수입이 현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한 이 정도 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근사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공익요원이 지금 50명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공익요원 50명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리고 우리 직원도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50여명이라고 보고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지금 1회 위반에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4만원꼴로 보면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4만원이죠? 4만원하고 1년 연중 단속해 가지고 하루에 36건 정도가 지금 계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시내에 불법주차 단속을 해 가지고 하루에 36건 밖에 안된다면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불법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도에서 매일 일일상황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받는 거기에 평균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하루에 약 100건에서 120건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매일 제가 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토·일요일은 주부단속요원하고... 공익요원들은 토·일요일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부단속요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주요한 지점만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 주차단속이 많이 되어 가지고 세입이 많이 잡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능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차단속을 지금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하루에 36건 밖에 답이 안나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래서 도내 전체... 군부는 우리를 따라올 수도 없고 시부로 봤을 때 우리가 3～4위 정도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무조건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그래도 중요한 지점 같은 데, 시장통이라든지 그 앞에서 차를 대놓고 자기 도로 같이 쓰고 있는 차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즉시 적발이 되도록 하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최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세입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액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2005년 3억 3,000만원만 주면 완전이 그것이 끝이 나는 것인지, 2005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시까지는 택시·화물에 대해서는 8월 이전까지 전부 다 주었습니다. 2회 추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6월달까지 밖에 못줬습니다. 이번에 3억 3,000만원을 올린 이 관계는 택시·화물 같은 경우는 9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되면 완전 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버스도 7월부터 해 가지고 11월까지 완전 다 주어지게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12월달은 아니고 11월말까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11월말까지.
방형근위원
그런데 유류세액 부분에 대해서 유류세액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입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실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교통세 세금에 일부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유가보전을 조금 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말 현재 39억원 정도가 주행세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시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시에 들어온 것이 39억원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시에 39억원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유류대금은 일부 우리가 시에서, 세금도 받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해준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국비로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죠. 물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았으니까 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3억 3,000만원 같으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올해 11월까지 완전...
방형근위원
11월까지 택시, 화물, 버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버스까지 완전 해결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해결이 되는 거네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12월분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12월분은 내년에 나가고...
방형근위원
내년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