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05년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형수 사무직원 임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철규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철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황진학 의정담당주사 황진학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9시 36분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의정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전산개발비 의회 홈페이지 재구축, 그 다음에 회의록 시스템 재구축 이래 가지고 4,0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던 거네요?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없던 걸 올해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1,500만원하고 회의록 시스템 재구축 2,500만원은 견적서를 다 받아서 처리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이 내용은...
성근
정성근의사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성근
정성근의사담당주사
홈페이지는 2003년도에 구축한 뒤에 한 번도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됐었습니다. 업데이트는 의회 홈페이지를 전문으로 하는 "제윤"업체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이 아직까지 구비가 안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개인 한 사람을 치게 되면 연계해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각종 회의록이 한꺼번에 쭉 연계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해서 구성을 하고 또 내년도 선거 후에 다시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보다 좀 완벽하게 회의록을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의회 홈페이지 재구축하는데 1,500만원이라 하는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견적서를 다 받아서?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예, 받았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안 있습니까?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전국 기초자치단체 동일합니까?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300만원에서 올해 왜 또 100만워 올랐습니까?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저게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40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저희들도, 의장님도 기본 경비하고 회의 운영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00만원 더 올리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통보가 늦게 왔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것은 의장님 가시면 말씀 한 번 드려줘야 될 부분이 시세가 좀 센 곳하고 우리 통영시처럼 약한 데하고는 좀 차등을 줘서 서울 같은 데는 좀 많이 받고, 시군 단위는 좀 낮춰서 받는 그런 형평성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의장님! 어떻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고성군도 우리하고 똑같이 내는데...
장내 웃음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예, 전부 다 같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실제 300만원, 400만원 주는 게 우리 아깝습니다. 왜 아깝느냐,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지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번 선거구 획정 관계라든지 의원 유급제 관계라든지 이런 걸 무엇이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이 말이지 이리 저리 활동비만 자꾸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돈만 올려서 자꾸 로비를 하니 국회 들어 가니 청와대를 들어가니 이러는데 무엇이 하나 되는게 있습니까. 실제 나는 더러워서 안 줬으면 싶어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방금 민간인 수행자 250만원, 이것 의원들은 여행경비가 150만이지요?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130만원.
상식
구상식위원
130만원 돼 있네요?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250만원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이것은 그 부분은 다음에 혹시 부부초청 해외연수 계획이 있다든지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1명 해 놨습니까?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그것은 그때 필요해서, 사실 금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부족한 부분은 또 확보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이번에 최고 큰 것들이 회의록 시스템 재구축하고 본회의장 방송시설 교체인데 이게 2,500만원, 2,000만원 정도 지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회의록 시스템 재구축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본회의장 방송시설 교체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까? 내년도 원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입니까?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사실상 지금 의회 홈페이지를 펼쳐 보면 의원 어떤 성함을 치면 그 의원 프로필부터 시작해서 5분 자유발언부터 시정질문, 상임위 활동 이런 게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떠야 되는데 회의록하고 지금 홈페이지하고 서로 안 맞아서 회의록은 회의록대로 들어가봐야 되고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호 모순점도 있고, 실제 또 의원님들 활동하신 사항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집행부는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한 3년동안 업그레이드를 안해서 이 시설이 지금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기회에 재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장비만, 시스템만 그렇게 업그레이드하면 뭐 합니까? 그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관리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실제는 1년동안 A/S를 받고 그 이후에는 매월 유지관리비를 줘야 되는데 사실 예산 사정상 안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재구축을 하게 되면 1년 이후에는 유지관리 보수비를 확보를 해서 그 업체에 제공을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매년 예산편성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비가 지금 계상이 안돼 있어서 관리업체에다가 관리비를 안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던 것 같던데...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게 안되면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누가 하나 홈페이지 관리담당자가 있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예,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본회의장 방송시설 내년에 원 구성이라든지 의원수가 줄어드니까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이런 차원입니까?
성근
정성근의사담당주사
방송시설도 마찬가지로 통합된 후에 한 번도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는 새로이 해서 보다 좋은 음질로... 하기 위해서 새로이 구축하는 그런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본회의장 마이크는 참 좋던데요.
성근
정성근의사담당주사
그런데 실제는 상당히 노후가 돼서 방송은 잘 나옵니다마는 내용은 지금 응급조치를 해서 저번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면 교체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전체를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작년에 우리 본회의장 CCTV라든지 이런 걸 한 번 해볼 거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 뭐 계획은 없습니까?
성근
정성근의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정보통신과에서 작년에 그 계획을 했었는데 건물 증축 관계 등 그런 게 있어서 그게 그 당시에 보류가 됐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건물 증축 지금 뭐...
성근
정성근의사담당주사
변동요인이 생겨서...
종태
조종태위원
증축 안하지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의사담당주사
예, 당초에는 이 앞에 우리 부지에다가 새로이 신축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고 또 이후에는 또 바꿔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보류가 됐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말만 내놓고 뭐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고 본회의장도 마찬가지, 상임위 회의장도 작년에 그런 계획이 안 있었습니까? 그런 걸 좀 소신있게 좀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 여기 하나도 안 들어 갔네요? 이런 것 좀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성근
정성근의사담당주사
CCTV 관계는 그 당시 약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돼서 집행부쪽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태
조종태위원
왜 이런 게 필요하냐 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무실에서 말이지요 각 상임위에 위원님들도 물론 자리 지켜서 의정활동을 하시면 좋지만 집행부 참모들이나 담당과장들이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어떤 답변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업무추진하는가 가만히 앉아서 다 봐야 됩니다. 거제 같은 데 다른 선진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담당과장들이, 참모들이 주로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 옆에서 보고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안 있습니까? 작년부터 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 CCTV 한다고 하더니 이것 계상이 안돼 있네요? 말로만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고 올해도 물론 우리가 다돼 갑니다마는 만약에 할 계획이 계시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