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경남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 안과 같이 2차 회의시 심의보류된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먼저 심의한 후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일 예산안 심사대상 부서에 공보정보담당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15일 5차 회의시 보건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업무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보건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공보정보담당관 예산안은 5차 회의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차 회의시 심의보류된 안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저번 회의 때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서 법이라든가 그 시행령이 있다 해 가지고 조례에는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실제로 여러 가지가 필요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있다 하더라도 우리 통영시에 맞는 조례안에는 삽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강 이야기가 그 날 우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하고, 구성에서 통영구치소장은 우리가 의논이 되었지요? 되었고, 실무협의회도 시행령에도 분명히 제5조에 방위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실무협의회를 둔다, 이것도 대강 협의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수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강 맞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한 가지가 남은 부분이 제5조에 보면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서 ‘시장 소속 하에 지원본부를 둔다’하고, 그 다음에 ‘지원본부는 통영시청 안에 두며, 본부장은 통영시 부시장으로 한다’ 이것으로 끝이 났는데, 방위법 제9조에 보면, 이건 방위법입니다. ‘시 도지사 소속 하에 시·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소속 하에 시군구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분명히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시·도 통합방위지원본부와 시군구, 읍면동 복합방위지원본부는 관할 지역별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동까지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이렇게 둔다 했기 때문에 구태여 동까지는 둘 수 없다, 안 둬도 괜찮다, 하는데, 그러면 모든 게 다 안 그렇습니까? 법에는 다 두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 통영시는 또 시대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시장 및 읍·면·동장 소속 하에 지원본부를 둔다까지도 우리 통영시는 시대로 그대로 하나의 조례상 명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2항에서는 ‘각 지원본부는 통영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 안에 두며, 시 본부장은 통영시 부시장으로 하고, 읍면동 본부장은 각각 읍·면·동장으로 한다’, 물론 어떤 사항의 발생 시에는 당연히 읍·면·동장이 본부장이 되겠지요. 그러나 조례상에는 이것도 하나의 명시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하나 둔다 해 가지고, 명시를 한다해서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나쁜 게 아니고, 더 좋겠지요. 더 좋은데, 조례는 저희들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하게 필요 안 해도 되는 사항을 자꾸 넣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볼 때는 한 5～6줄 더 들어가는데, 한 5줄 정도. 확실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는 최위원님 제안에 저는 반론은 제기 않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정해도 관계없겠지요, 크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제3조 협의회의 구성에서 1번과 5번은 제정안과 같고, 6번, 7번에다가, 6번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하고, 7번에 통영구치소장을 삽입을 하고, 그 안에 통영소방서장이 지금 당연히 되어 있지요? 그건 그대로 살려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4조 협의회의 운영을 신설 바랍니다. 1항, 2항은 제정안과 같이 하고, 제3항에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영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그리고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서 ‘시장 및 읍·면·동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둔다’라고 하고, 2항에 ‘각 지원본부는 통영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 안에 두며, 시 본부장은 통영시 부시장으로 하고, 읍·면·동 본부장은 각각 읍·면·동장으로 한다’라고 수정제의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토론결과 최경남위원께서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의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별로 듣고 심사는 각 의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보디섬 주거이주사업을 위한 사유지 매입건에 대하여 관광시설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반갑습니다. 관광시설담당주사 곽동실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급히 현장방문으로 인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사유지 매입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같이 도시자연공원하고 보디섬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조성하고 보디섬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예,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총괄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아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안 되어 있는데.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안 되어 있으면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륵도 도시자연공원조성 관계는 저번에 현황들을 한 부씩 아마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체의 도남동 다목적 종합행사장 토지매입 일부분으로서 토지가 10필지하고, 건물이 7동입니다. 그리고, 보디섬 이주사업은 토지가 67필지에 건물이 43동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아마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보디섬에 지금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까?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예, 98%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네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줄 거라고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도남동 거는? 도남동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도남동은 아직까지 동의를 받지는 안 했습니다. 일단 저희 계획이 승인되면 가서 절차를 밟아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남동에 건물은 몇 채 없지요?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예, 건물은 7동 밖에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7동?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지금 이게 승인되어도 매입하고 하려면 도남동 거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가 되겠네요?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도남동은 지가만, 저희가 제시하는 지가만 비슷하면 이거는 바로 우리 하부 정류장 옆이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전동의는 받았습니까?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사전동의는 확실히 보디섬처럼 사전동의를, 가서 팔겠느냐, 안 팔겠느냐, 이런 동의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차피 하부 정류장 옆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면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보디섬 쪽에 저기는 지금 매입 활용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아까 제안사유에도 말씀드리고, 저희 시장님한테 결정받을 때도 공원조성 관련한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나중에 좀 변화가 된다면 거기다가 또 테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시설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공원시설과 연계된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원래 공원계획이 안 들어 있잖아?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예, 공원계획은 안 들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걸 공원하고 연계시켜서 물론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 부분에 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한 번 구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처음에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한 세 가지 안을 놓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온 게 ‘회센터’, 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마는 회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우리 미수동, 도천동에 있는 거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공원관련 시설을 하는 게 맞다. 물론 공원지역은 아닙니다만,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익사업을 해서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이지만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공원자체를 확대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래서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 결정이 지금 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식
구상식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그런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좀 해 봅시다.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디섬 주거이주사업에 대해서 하나... 같이 되어 있지요? 미륵도 같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예, 같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사업비가 지금 예정은 한 74억 정도, 75억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연히 이주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옥
김만옥위원장
같이 안 되어 있어요.
최경남위원
같이 안 되어 있어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같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미륵도 도시자연공원조성건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계장님, 우리 미륵도 도시자연공원조성 취득재산에 보니까 건물, 땅은 뭐 토지대장 면적 그대로일 것 같은데, 지금 건물에 관한 이거는 우리 가옥대장상 등재된 평수입니까, 이게?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확인된 겁니까?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예, 건축물관리대장상.
양욱
강양욱위원
건축물관리대장상?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허가로 달아냈다든지 그럴 때는 다시 조사해서 그 부분도 보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무허가는 현행 보상 어떤 법상으로 무허가는 지금 현재 보상을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게 나중에 이주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보상이 가능할지언정 무허가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장상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 계획을 잡았는데, 이거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현장 전반적인 조사가 확실히 들어갔을 때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면적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동 수는 미륵도시자연공원 7동으로서 그거는 저희가 현장확인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기 부분은 지금 현재 건물이 7동 아닙니까, 그죠?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1,354.26㎡인데, 실제 이게 여기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실제 평수대로 보상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한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에 대한 보상은 사실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여기는 진짜 무허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안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사유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디섬 주거이주사업을 위한 사유지 매입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곽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의서가 거의 다 받혔지요?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받혔고, 그동안 우리 곽계장님 동의서 받고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매입 후에 어떤 형태로 사용을 시에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궁금하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시세도 좀 약하고 한데, 좀 개발사업을 해서 수익성 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후에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수익성 사업 쪽으로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예를 들어서, 1·2층은 상가로 하고, 위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어떤 그런 형태로 수익성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사유나 목적은 참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한데, 그 부분도 잘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67세대지요, 여기?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67세대 중에서 1,000만원 이하의 보상을 받는 사람이 지금 35세대입니다, 1,000만원 이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까?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예, 일단 동의는 다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동의를 했습니까?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상금액을 정해 놓고 동의한 건 아니지요?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상금액을 지금 확정 안 지어놓고 지금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뭐 한 500만원 정도, 23㎡에. 이나 저나 23㎡니, 14㎡니 사람은 살았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 그런데, 보상금을 300만원이니, 400만원이니, 500만원이니 이렇게 받아 가지고 나갔을 경우에는 사람이 살 데가 없습니다. 어떤 이주계획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위원님이 아시는 건 아마 공시지가 금액을....
최경남위원
예.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비고란에 매입 예정가를 표시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현재 현 시가도 저희가 보상에 3.5배 내지 4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금액보다는 한 3～4배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민아파트 거기에 방침을 받아서 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평수에 상관없이 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금 도시건축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되고, 시장께서도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에 대책위원들하고 협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개발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쉽게 이주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어떤 불평이 없도록, 또는 나가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장효
김장효위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거의 연장선상인데, 그 분들이 주거지는 우리 시에서 짓는 그런 아파트에 하더라도 어떤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나오는 말이 없습니까?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금액이 충분히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나중에 보상문제 가지고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강제적인 게 아니고, 서민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희망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계부분까지는, 이제 생계부분은 저희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건 우리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아마 그 분들 옮겨가서 사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생계까지는 지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지역에서 가령 앞에 있는 갯벌에서 어떤 나는 생산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없습니까?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어촌계에서는 이번에 공동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감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어촌계에다가 일단 공동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할 겁니다. 할 건데,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보디섬 지역의 우리 주민들하고 어촌계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고, 공사가 지금 착공이 되어 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어촌계 그 부분에 공동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주는데, 또 어민들한테 또 별도로 줄 수는 업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분들이 어촌계에서 받는 보상을 어촌계에서 그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데 어떤 어느 부분을 갈라 가지고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그래서 그건 어촌계하고 주민들의 서로 내부 문제인데, 어촌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 보디섬 주민들이 전혀 동조를 안 했다, 즉 협조를 안 해 줬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상금을 받아도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촌계에다가 이렇게 보상을 주면서도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줘라, 주지 마라, 이야기는 못 하는데, 그래서 보디섬 주민들도 그 어업권에 대한 보상문제를 가지고는 제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효
김장효위원
제기를 안 하면 다행인데...
광식
신광식위원
제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주민 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상비에 대해서 넘보지 말라, 줄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우리 곽계장도 아시다시피 몇 번 보상을 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요? 했는데, 법적으로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다, 법적으로 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는데 법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준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하고 어촌계하고 보상문제를 함부로 들먹이지 마세요. 들먹일 필요도 없고, 괜히 들먹여 가지고 들쑤셔 놓으면 오히려 더 역효과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아, 보상비가 아예 없다’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어촌계 돈 받아 가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동실
곽동실관광시설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디섬 주거이주사업을 위한 사유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청마문학관, 공설운동장, 충무체육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및 통영교육청 매입건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갑입니다. 같이 자리를 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마문학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마문학관이 주차장이 지금 협소합니까? 협소해서 이걸 지금 하는 겁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게 약 20면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2000년도 조성할 당시 앞쪽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못 해 가지고 대형버스는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지금 청마문학관에 하루 관람 인원이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50명 내지 100명 정도.
광식
신광식위원
50명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50명 같으면 주차장을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습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평균 50명 내지 100명, 하지만, 또 단체로 오실 때는 불편함이 아주 많습니다. 앞쪽에 그렇게 건물이 있으니까 그 안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안내판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모를 정도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제가 비근한 예로, 지금 도천동에 안 있습니까? 「윤이상로」 해 가지고 조그마한 팻말을 하나 스텐 가지고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콩나물 대가리 그려 가지고. 「윤이상로」, 도천동 쭉 보면. 진짜 그걸 쳐다보고 안 있습니까? 과연 윤이상이라는 우리 아주 걸출한 음악가인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윤이상로」라는 그 도로가 말이죠, 그 인도블록이, 보도블록이 진짜 형편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돈 가지고 차라리 「윤이상로」라든지 그런 걸 진짜 멋있게, 진짜. 「청마거리」도 있지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청마거리」는 충무, 전에 우체국 앞쪽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게 「청마거리」지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윤이상로」는 한 번 가 봤습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거기 많이 걸어다니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그게 「윤이상로」라고 명명을 붙여 놓은 그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차라리 그런 데라도 좀 멋있게 해서 진짜 걷고 싶은 거리, 그런 데에 해 놔야 됩니다. 「윤이상로」 명패를 참 멋있게 해 가지고, 딱 해서, 진짜 외부사람이 와도 진짜 우리 「윤이상로」다!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얄궂게 팻말만 해 놓고 엉망으로 지금... 진짜 그건 개판이라요. 물론 이거하고는 상관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물론 꼭 필요해서 확장을 하겠지만,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신경을... 그건 어느 소관입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이상거리」는...
광식
신광식위원
「청마거리」라든지 「윤이상거리」, 그거는 어느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입니까?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굳이 그렇게 시급하지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급합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도면이 잘 보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청마문학관이 여기 위쪽 비뚜름한 데 거기 있습니다. 바로 밑에 주차장이 있고, 바로 앞쪽에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큰 걸림돌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청마문학관 주차장 문제는 이게 청마문학관이 이곳에 들어설 때부터, 전전 시장 있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공무원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깊이는 모르시더라도 대강 알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지가가 좀 올랐지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가가 2000년도 구입할 그 당시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던 이 면적하고,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예정부지하고는 그때 동시에 다 일괄 매입을 하려고 한 번 했던 겁니다, 이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00년도에 같이 했던 건데...
이명
이명위원
했던 건데, 그게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이거 가지고 하는 이 부기에 대해서는 그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대형버스라든지 이게 들어왔을 때 대형버스가 유턴을 해서 돌아갈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 안 되었지요, 그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격 때문에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가격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소유자가 시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뜻이 있습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이게 청마문학관 올라가는 데 장애인 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5,000만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글을 쓰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보면 또.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 장애우들이 갈 수 있는 걸, 지난 번에도 그걸 설치를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꼭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거 예상까지 해 가지고 이 주차장이 어차피 조성이 다 된다면 그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 실과소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소유주가 정동배씨로 되어 있네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 의장님 토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의장님입니까? 나는 이름만 같았지 다른 사람인줄 알았더니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장님과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마우체국 관계는 유치환선생님이 친일을 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류가 되어 있거든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1차 명단 심사에는 빠져 있습니다.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2차, 3차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우체국 명칭 개칭하는 부분은 상당히 표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유치환선생이 친일을 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차 발표나 3차 발표때 이 분이 들어간다면 청마문학관을 그대로 둘 겁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대로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거제에는 또 기념관을 내년도에 짓는다는 그런 걸 어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통영시내 일부 단체, 개인이니 친일을 했다 해 가지고 청마우체국 명칭 개칭도 반대를 하고 이러는데, 청마문학관은 왜 거론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차나 3차에 진짜로 친일했다 이래 가지고 발표가 되는 것 같으면 이 주차장 부지는 사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재산형성 해 가지고 그때 또 어떻게 될 그러한 것도 아직 기미도 없는데, 기미보다는 그런 게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마문학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충무체육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통영교육청 매입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주차장이 현재 부족한 건 사실이고 한데, 만약에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체육관이나 또 공설운동장 사업계획이 지금 있지요? 보강하는 관계?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강관계 때문에, 제일고등학교 부지 관계 이런 걸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교육청부지는 지금 어디 교육청을 짓고 있습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년 1월에 죽림만으로 이사를...
상식
구상식위원
죽림만으로?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부지는, 죽림만 부지는 원래 우리 시유지 아니었습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혹시 아시는 분? 교육청 부지가, 사 가지고 들어가는 부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게 조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청 부지 이거 무상양여 받는 방법 없습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자치단체간에 무상양여는 어렵습니다. 이게 돈이 약 23억원 정도 되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교육부에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좀 우리 시가 공공사업을 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좀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해 볼 그런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죽림만 시유지를 우리 교육청에 팔았는가?
만옥
김만옥위원장
무상으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상으로 줄 수가 없고...
상식
구상식위원
자기들이 매입을 했나?
만옥
김만옥위원장
매입을 했지. 그리고, 내가 볼 경우에는 무상으로 또 받을 수 없는 게, 사실 통제영 복원하는데 초등학교 그런 건 옛날 가라거든. 그런데도 전부 다 돈을 받고,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무서운 데라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우리 지금 계획상으로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지금?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체육관 앞에 조성되어 있는 게 한 70대 댈 수 있고요.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조성을 한다면 123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유료 주차장을 할 거지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공영주차장, 유료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저걸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지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기존 건물을 철거 안 하고 주차장이 가능 안 합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기존 건물을 철거 안 하고 주차하는 것은...
양욱
강양욱위원
주차빌딩으로...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안에는 23대 정도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주차빌딩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보셨습니까? 기존 건물을 두고.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 시설물을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건물 주차장으로 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 위에 지금 현재 교육청이 낮고, 그 위의 지대가 높기 때문에 자그마한 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2층이라든지, 옥상주차가 가능한 그런 방법을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건물 뜯고 이러면 그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상당히 뜯는데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 위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위에서 바로 슬래브를, 옥상층 슬래브를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옥상주차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충무체육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통영교육청 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5.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6.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2006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올해의 2회 추경까지 거치면서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내년도의 예산은 2,500억 중에서 국도비균특 부담금이 약 한 3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용재원이 어느 해 보다도 부족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담당관에 예산을 보면 「지역전문지식센터 홍보책자 발간」, 「UN대학 방문 활동비」 2,000만원, 「RCE관련 외빈초청 방문 여비」, 전부 다 RCE인데, RCE 관련 예산이 너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안 많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작년도만 해도 하나도 없던 건데. 나는 이거 한 가지 의구심은 RCE가 과연 UN대학이, 우리가 플래카드에 ‘UN이 인정하는 세계 10대 도시 선정’ 이래 가지고 써 붙여 놨는데, 과연 이 UN대학 인증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RCE 관련 이거 뭐 했을 때 과연 우리 통영시에 뭐가 남겠느냐? 예산이 지금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요? 그죠? 처음이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제 내년 되면 더 많이 할 거고. 계속 지금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될 거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RCE 관련 예산은 거의가 대부분이 통영을 알리는 홍보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팸플릿 예산이고, CD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홍보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근한 한 가지 내용만 봅시다. 「RCE 프로그램 연구개발 용역」 2,000만원, 또 「RCE 시범프로그램 운영 지원」 2,000만원, 또 「RCE 시범학교 지원」 3,000만원, 이래 가지고 쭉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한 가지만 딱 물어봅시다. 이게 과연 RCE라 하는 게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뭔가 RCE라 하는 이런, 물론 너무 여기에 치중을 안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여기에 치중을 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에는 「복합관광레저도시」 이렇게 막 이야기 하다가, 다음에는 「핵심도시」 막 이야기 하다가, 그건 지금 잠잠하거든요. 그 뒤에 RCE 이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좀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데 사용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일반 서민을 위한 사회개발비는...
광식
신광식위원
물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어느 해 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국가가 가지고 있던,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2005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사회개발 부분입니다. 노인복지부터 청소년복지까지.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기획예산처로부터 재원을 좀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에 내년도에 좀 우선 서민들 생활하는데 다소나마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회개발비가 수정예산에 보면 많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RCE 관련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통영시가 첫 인증을 받았는데, 이 처음부터가 잘 되고, 홍보가 잘 돼야 차츰차츰 분위기가 확산되어 나가서 더욱이 동남아시아로 흘러 들어가지, 처음부터 해 가지고 8개의 도시가 UN대학이 2014년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규모의 통영시가 RCE에 따른 투자를 안 하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교육 지원비라든지 이런 데 비용이 좀 계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에 예산을 내가 쭉 한 번 쳐다보면 RCE 빼고 나면 그 외에는 뭐 다른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실에 뭐 특별한...
광식
신광식위원
물론, 그렇지만, 전년도의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판이하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게 RCE, RCE 관련이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RCE 관련인데, 물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 RCE에다가 자원배정을 좀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물론 필요해서 넣었겠지만 너무 좀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올라갔네요, 그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올라갔는데, 이것도 차라리 여기를 조금 손질을 하고, 물론 적게 주자는 건 아닌데, 여기를 전년도와 같이 동결을 시키고, 다른 데 좀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데, 이 어려운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1,000만원을 올리면서까지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씨링 되기 때문에 총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1,000만원을 인상해야 된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내년에는 또 얼마를 인상해야 되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줄어들지 늘어날지 그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총액...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도 전년도하고, 이 앞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보니까 이게 같이 되어 있던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같이요?
광식
신광식위원
예, 안 올라가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내가 이 책을 보니까 다른 내용은 없네요. 전부 다 RCE고, 그런 내용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담당관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세출예산은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세입분야에서,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게 우리 예산에 총액예산이 전체, 안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물론 당초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그래 보니까, 우리가 지금 주민세를 비롯해 가지고 자체재원이 132억원이 증가해 가지고 573억원입니다, 지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지방세는 안 그렇는데요.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이명
이명위원
그건 나중에 내가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사회복지분야에 보니까 715억원, 농어촌 부분에 272억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47억원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가 우리 통영시에는 상당히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왜 투자확대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시정현안에 해결해야 될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왜 47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47억원 이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매년 심의를 하셔 가지고 알겠지만, 우리 통영시 예산이 거의가 다 국고보조나, 균특이나, 그 다음에 기금보조나, 도비보조사업에다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 재원이,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각종 균특보조금, 기금보조금,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을 300억을 부담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뚜렷하게 어떤 하나의 특정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뭐 이런 게 좀 재원배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부분에 우리 이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억원 너무 적은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이 정말로 필요하면 재원을 또 배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좀 이렇게 해 놔야 1년동안에 시민경제에 활성화가 될 건데, 나중에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시기적으로도 안 늦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담당부서에서 좀 새로운 시책이 개발이 되어지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한 번 이런 새로운 시책이 나와주면 그에 따른 예산 재원배분이 되어질 것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책개발이 취약한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담당관이 그 말씀을 하시면 통영이 경제시책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이명
이명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걸 새로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어려운 경제사정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좋은 아이템이 없는가, 그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해 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좋습니다. 좋은데,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10월에 각 과장들이 2시간 반 동안 하면서 이런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이 그때 좀 토론이 되어지고, 검증이 되고, 이렇게 좀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미약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지금 세입이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284억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우리 2005년도 3회 추경에서 이렇게 보면 현재 있는 게 297억원으로서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297억인데, 그럼 보통 지방세를 그만 3회 추경때 잡아 있는 297억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지방세의 징수라는 것은 특히 올해는 좀 종잡을 수 없는 게 종합부동산세가 옛날에는 종토세, 이게 지방세로 들어오던 것이 국세로 이제 전환이 됨으로 해서 그게 한 13억 정도 결손이 생겨졌습니다만, 이 지방세의 신장은 우리 통영시가 해 봐야 300억 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세무과에서 딱 결산을 해 가지고 한 것을 결산추경에 얹고, 내년도 예산은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통영시는 지방세는 한 300여억 보면 최대 수치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건 안정공단이 내년 말인가, 후내년 말인가 조세감면 기간이 끝이 나면 그때 되면 재산세가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다면 세외수입 분야는 어떻습니까? 세외수입 분야는 보니까 634억원으로 3회 추경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본예산은 세외수입이 289억 되어 있거든요.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 분야에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이 600억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건데요?
이명
이명위원
세외수입이 3회 추경에 보면 634억 되어 있어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세외수입은 말씀드렸듯이 거의가 대부분이 그겁니다. 순세계잉여금 400억. 지난 1회 추경때 한 그거... 위원님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200억이 지금 주인 없는 돈이 돼 가지고 우리 예산계장보고 ‘이 주인 없는 돈 찾아라’ 하니까 기어코 죽어도 1회 추경에 맞다 해서 내가 아까 구상식위원 보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2006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162억이나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는 그래도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인증세 세외수입이라든지 이게 좀 맞춰줘야 안 되나, 그렇게 편성을 할 때. 그런데, 너무 적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말씀드렸듯이 올해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은 것은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을 근 400억을 잡아 놓으니까 이 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73페이지.
상식
구상식위원
73페이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세계으뜸지역 벤치마킹 해외연수」 이거 작년에도 했던 거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해외연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20년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한 반정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반정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반 남았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반 남았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으뜸지역 벤치마킹 이건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으뜸지역 벤치마킹은 우리가 주로 으뜸지역은 도시교통분야, 도시환경분야, 이런 데 가서 한 번 둘러 보고 통영시 지속가능한 발전도시에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까 신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RCE 관계는 뒤에 있다 아닙니까? 뒤에 들어있지요, 그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해외여비는 없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해외여비는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60명 이건 너무 안 많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80명입니다, 80명.
상식
구상식위원
으뜸지역 벤치마킹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80명인데...
상식
구상식위원
여기는 60명 되어 있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60명만 해 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작년에는 80명이라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50명 정도 갔습니다.
최경남위원
작년에 80명...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못 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러면 다 못 갔으면 그러면 일이 바빠서 못 갔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일도 좀 바쁘고 그래서 나머지는 2006년도에 가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위에 것은 위로성이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위에 이거는 해외연수는 해외견학이 주로 많은 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장기연수하는 사람들의 해외비용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중앙이나 도에 보면 어느 부서마다 도단위로 한 20명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로개선분야다 하면 통영시에 한 사람 추천해라, 또 하천분야도 해외연수 간다, 또 수산분야 해외연수 간다, 이런 분야별로 중앙이나 도로부터 차출받기 때문에 이건 또 해 줘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자기들이 돈을 대야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전부 지방비입니다. 해외연수 가는 것은 교육도 그렇고, 모든 분야도 그렇고 중앙에서 돈 대 가지고 가는 것은 전부 다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 해외여행 경비는 이거는 안 가면 집행이 남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고생하고 이러는데 해외연수비에는 좀 할애를 해 주세요.
상식
구상식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RCE입니다. 82페이지에 전체를 보면 사회개발비에 1억 7,264만원, 이건 결국은 RCE 때문에 아마 이 전체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거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RCE하고 교육관계하고.
최경남위원
수용비 조금 있고, 운영비 조금 있고요. 운영비 해 봤자 1,100만원뿐인데, 1억 7,000 얼마이고. 수정예산에 또 올라온 것이 약 한 4,500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에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근 2억 1,000만원 이상이 RCE 하나에 지금 투자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교육지원계가 안 있습니까?
최경남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교육지원계가.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계 안에 거의가 90%가 RCE 관계입니다, 이거.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90%가 아니고 한 70% 정도...
최경남위원
90%이지요, 뭐, RCE 관계가. 근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2억 1,000만원이 아니라 1억 7,200, 전부 합해서 1억 7,2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1억 7,000 하고, 수정예산에 한 4,500 하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최경남위원
그만큼 이 값어치가 있는가? 우리 시장님이 어느 자리나 가시면 항상, 이제 귀가 좀 따가와요. RCE, RCE 하니까. 이제 좀 안 했으면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민들도 그래요. 시민들의 다수가 어떤 단체에 다 포함이 한 2～3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 행사에 오면 RCE, 어느 단체에 교육 가면 또 RCE, 동사무소 행사하면 RCE,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물론 교육이란 것은 집중교육이 좋긴 좋지요. 그런데, 2억 1,000만원 이런 큰 예산이 여기 한 군데 들어가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물론 장기간을 보고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다른 예산에 우리가 참 다른 부분에 기획담당관실은 상당히 많이 줄이고, 불확실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많이 지금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후생관계는 줄이면서 이런 데에 집중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신경이 쓰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시니 저희들이 참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RCE에 대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동경에 있는 UN대학 인터넷에 접속을 시켜보면 지나간 과거에 받은 도시에 비해서 통영시가 그 분들하고 같이 어깨를 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교육부터 가 줘야 다른 사람들 한 3～4년 앞서가 있는데, 우리는 후발주자이면서 그 분들하고 정상적인 어깨는 안 돼도, 목표 2014년에 가는데 우리는 조금 가속을 붙여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이 RCE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지원업무의 예산을 조금 배정을 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원안 가결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오늘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지나가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하나 맺으려고 해도 우리 의회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RCE 같은 경우는 승인되기 전까지는 의회가 하나도 몰랐지요? 보고가 일체 없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거 예산 수반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한 번쯤은 의회에서 걸러 주는 게 원칙 아니었습니까? 지나간 일입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실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거론된 게 지나간 우리 10월에 10월14일에 위원대회에 가서 받았는데, 그로부터 한 2개월 전에 박은경 교수께서 우리 시에 방문을 해 가지고 이 RCE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앞으로 각 나라들이 지향하는 정책의 목표인데, 통영시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예술이 풍부한 여기에 UN대학에 신청해 가지고 RCE를 한 번 지정을 받자, 해 가지고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미지수인 상태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제가 못 드렸습니다.
최경남위원
참, 나! 자매도시 결연도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보고를 하는 것이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매결연은...
최경남위원
확정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자매결연은 한 번 해 보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 RCE는 UN에서 인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좀 못 드렸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만, 실제로는 한 번쯤 걸러줬으면 안 좋았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이제 결정된 사항인데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하면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33페이지 「RCE 관련 홍보물 제작」 500만원, 당초예산도 지금 300만원 있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 2회 추경때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2006년도 당초예산에 300만원 지금 되어 있고, 82페이지에. 이거는 지금 2005년도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2006년도 수정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3회 추경...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정...
광식
신광식위원
아, 지금 3회 추경은 아니고? 아, 예, 미안합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하도 많으니까 뭐가...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내가 지금 하려고 줄을 그어 놨습니다. 미안합니다. 「RCE 전문과정 위탁교육비」 3,000만원, 「RCE 전문과정 위탁교육 여비」 1,500만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어느 겁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2006년도 수정예산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정예산안.
광식
신광식위원
47페이지. 어디 가서 이거 교육 받습니까, 위탁교육?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연세대학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연세대학.
광식
신광식위원
연세대학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연세대학에...
광식
신광식위원
연세대학하고 UN대학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연세대학 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UN에서 인증하는 10대 도시인데, 교육을 받으려면 UN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해야지, 왜 연세대학에서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연세대학이 그 안에 국내에서 유일한 대학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연세대학도 UN에서 인증해 가지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인증 안 받았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나라 대학 중에 연세대학이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를 하나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공무원 3명을 파견해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연세대학도 UN에서 인증서를 줘 가지고 인증을 한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니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그건 아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청와대에 가면...
광식
신광식위원
이해가 안 가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청와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또 있고, 대학 중에서 연세대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하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몇 명 간다고요? 5명?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3명.
광식
신광식위원
3명.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3명이 연세대학에서 3명을 놔 놓고 교육을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다른 분도 교육을 하는데, 우리 통영시 공무원을 3명을 파견해서 10개월 정도 교육을 받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UN대학에서 인증서를 받은 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영시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통영시만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도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기업도 하고...
광식
신광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해를 지금 못 하시네. 그 UN대학에서 인증을 한 도시가 통영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연세대학에서 지속가능발전 RCE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위원회가 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UN대학에서 인증한 RCE 전문과정을 교육을 하려면 다른 시는 지금 없잖아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없죠.
광식
신광식위원
통영시만 있잖아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통영시 3명을 놔 놓고 연세대학에서 그 위원회에서 교육을 하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고, 연세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은 1년에 한 20명 정도 해 가지고 기업도 있고, 학생도 있고, 교육을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거기서. 그 중에서 통영시가...
광식
신광식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교육이 지속가능한발전이지요. 어떻게 도시 전체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광식
신광식위원
지속가능한 그 발전은,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 용역도 하고, 돈을 2억 줘 가지고 서울대학교 유 모 교수한테 중장기 발전계획도 용역을 하셨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 그런 내용이나 이 지속가능발전 내용이나 틀린 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다르지요, 그건. 그건 통영시 장기개발계획은 어떻게 보면 통영시 비전을 제시하는 용역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RCE, 소위 말하면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공무원 자세부터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자신도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을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발전 도시가 이 RCE대로 이렇게 했을 때 발전을 시킬 그 최후의 목적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그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거나, 돈을 2억 줘 가지고 통영중장기계획을 해서 그 비전을 해 가지고 거기대로 따라서 하는 거나 발전시키는 건 같다 하는 이야기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에서 다른 팀들하고 같이 한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RCE는 통영시가 지정이 되었는데, 통영시만 왜 해야 되지, 왜 다른 데하고 업체하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 지속가능발전이라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세계가 하나뿐인 지구를 어떻게 보존하고, 그 속에서 도시가 발전을 할 것이냐? 지구하고 그 도시하고 어떻게 병존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인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재를 연세대학에서 운영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이 업무를 추진시키고 해 나가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 위탁교육비가 그럼 3명이 하는데, 한 명당 1,000만원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6개월에 3,000만원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한 명당 1,000만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세 명이니까. 그럼 위탁교육 여비는 숙식이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하는 거고, 세 명이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6개월에 1,000만원 너무 비싸다! 엄청나게 비싸네. 지속가능발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인재 키우는 것은 조금 투자를 합시다.
광식
신광식위원
지속가능발전도시 이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용역을 수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도...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상식
구상식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11페이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11페이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재산세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토지세가...
상식
구상식위원
분리되면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종부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결손이 많습니다. 11억 3,500만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좀 작년에는 늘어났는데, 올해 예산에는 상당히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담배를 많이 끊을 거라고 보고 줄여 놓은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담배소비세 이건 정말로 유동세이기 때문에 물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담배소비세가 정말로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반기에 올라와 가지고 조금 늘어났는데, 세무과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아마 담배소비세는 3년치를 분석을 해 가지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할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담배 끊는다고 해도 작년 예산액에 비해서 9억 9,000이 늘어났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아까 33페이지 「RCE 관련 홍보물 제작」 무슨 홍보물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33페이지 어디요?
광식
신광식위원
결산추경, 2005년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건 팸플릿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우리 2006년도 당초예산에도 「지역전문지식센터 홍보물 책자 발간」 해 가지고 300만원 돼 있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책이고.
광식
신광식위원
아, 이건 책이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건 팸플릿이고. 시민에게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할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배부를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깐 좀 일이 있어 가지고 출타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ｏ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다음은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현안사업단장 제영호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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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생꽃섬 조성사업」 이 관계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개설도로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로?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선착장은 한려해상국립공단에서 해 가지고 전부 다 마쳤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내년 6억하고 포함해서 총 국도시비 해서 26억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말고, 올해 집행된 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올해 집행되는 게 지금 현재 11억에서 지금 계약된 게 9억 7,100만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9억 7,100만원. 그럼 내년에 이 6억은 어디 지금...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같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진입도로 관계입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김봉열씨 한 번씩 와서 섬에 와 가지고 둘러보고 그렇게 합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둘러보고, 자기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안전진단도 하고, 자기가 설명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자기가 투자할 그런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는가?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도로만 되고 나면 자기네들도 바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당좌를 지금 현재 우리 투입된 것만큼 끊어넣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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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에서 109페이지, 전년도에는 1,300인데, 금년도에 2,800 증액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
최경남위원
109페이지.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실제적인 어떤 사안을 지금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현안사업단에서 지금 홍보하고 내 놔야 될 유인물이 좀 많습니다. 홍보책자를 내 놔야 되고, 지금 현재 선거 때문에 못 내놓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1,300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당초예산에 했다 하는데, 일시에 근 2배나 2,800을 증액을 하니까 거기에 좀 이해가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최경남위원
그 부분 중에서 내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서는 2,500을 또 삭감했거든. 일반운영비를.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최경남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골프장조성 그거하고는 또 별개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아니고, 사실상 다른 과에 있다가 4월이 돼 놓으니까 받아들일 때 좀 잘 못 받아들이고, 못 집행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뭐가 작년 당초예산에서 좀 문제가 생겼지요? 이거 잘못 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 1,300이.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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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세 무 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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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페이지, 가운데 일시사역인부임 「개별주택 특성조사」하고, 1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역시 전부 다 개별주택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지금 금년도부터 건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매겨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개별주택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매기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건물 하나 하나 다 한다는 이야기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그게 상가니, 또는 빌딩이니...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아파트든 개인별 아파트든 개인별 상가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 약 2만 호 정도 되어집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178페이지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9,000만원 이건 어떻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아, 이거는 지금 일반수용비가 이게 수수료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2만 호를 감정사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수수료가 건당 5,500원, 부과시까지 5,5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만 호를 5,500원씩 주면 약 1억 1,000만원이 되어지는데, 건교부 예산이 반은 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반은 온다고 되어져 있는데, 와봐야 알겠는데, 50%는 시비로서 확정을 먼저 짓고, 건교부 재산에서 재배정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왔으면 여기 예산이 포함이 되어질 건데, 표기가 될 건데, 재배정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국책사업으로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원되어지는 그런 보조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일반운영비 전액은 50%는 국비가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시비 가지고 했고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이건 재배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상에 표기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아, 예산서상에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보조금이 얼마 되어지면 이 예산서상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건데, 이건 건교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서 별도 구좌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걸 재배정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안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50%는 국비다, 이거네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몇 페이지...
상식
구상식위원
174페이지.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174페이지.
상식
구상식위원
보조사업, 자본이전 관계. 제일 밑에. 174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아, 대행사업비. 이건,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방세를 행정자치부가 중구난방 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행자부가 내년도부터는 이걸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 공통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내려주겠다, 이래 가지고 이건 지시사항입니다. 이건 지시사항인데, 이걸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공동개발비 하는 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지는, 우리가 행자부에 납부해야 될 돈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5,400만원이나 지금 부담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든다는 이야깁니까, 이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개발하는데는 연구, 제가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근 10여명이 지금 계속 개발 연구를 하고,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세금 거둬들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한다고 연구를 하더라도 우리 시가 5,400만원 부담하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그게 돈이 지금 얼마나 든다는 이야깁니까? 자기들이 국비사업으로 좀 하지, 왜 그러면.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러니까 국비를 보조를 일부 해 주고, 우리가...
상식
구상식위원
국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175페이지에 보면 그 금액이 2,192만원이 국비 보조금액이고, 3,288만원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돈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상식
구상식위원
아! 3,200만원이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보조사업으로서 이거는 행자부 지시사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177페이지 「지역별담당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시상(3개 동)」 이거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 이야기하는 거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읍면동에는 세무업무를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지금 동에는 세무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11개 동에는 공무원을 책임징수를 시켜 놨는데, 그래도 사기앙양책으로서 시상이라도 좀 해서 돈 20만원인데, 시장님 상장 하나 주고, 20만원 정도 주고 하려고 그래서 사기앙양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세무과 직원들이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없네요, 예산이? 없었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금년도에는 위원님, 저번 2회 추경시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진다 이래 가지고 유권해석을 선관위에서 받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6월에 지금 내년에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해당이 되어지는데, 5월 선거 마치고 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의무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해서 사기를 진작해 주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서 얹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성실납세자 ‘50,000×75명×4회’ 해 놨는데, 돈이 1,500만원이네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사실상 5만원짜리 하면 뭡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농수산물 상품권입니다. 농협상품권입니다. 사실 세금 내고 5만원짜리 하나 받으면 기분 안 좋겠습니까? 그래 체납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기앙양책으로서, 이것도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농협 농수산물 교환권 하나 사서 주려고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걷고싶은 중앙거리 시민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47페이지 Work-Shop 관계, 작은 건 질문 할 것도 없고, 큰 것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전 직원들이 다 같이 한 번씩 다 갔다오셨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다 갔다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전부 다 갔다오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일부 현장근무자는 한 60 몇 명은 못 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못 가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주 활기를 일으키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개적으로 아마 여러모로 뭐 다른 시군들도 하니까 조직사회의 사기앙양 차원도 되고, 각자의 또 자기개발의 기회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개개인 직원들은 몰라도 종합적인 행사는 이런 게 한 번 있어야 공무원의 활력이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걸 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전부 다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전부 다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얼추 다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우리 통영에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통 다른 시군에 가서 하기 때문에 통영시도 전라도에서 참 많이 오고.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총무과장님 말씀을 믿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사기앙양이라는 게 가서 교육도 좀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가서 저녁에 소주 한 잔 마시는 그게 사기앙양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게 강사, 교수들도 오고, 자기 분야별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녁 되면 또 화합을 위한 소주도 한 잔 마시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노후 자율방범초소 개·보수 공사」 이걸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방범초소를 만들어 줬습니까? 지원을 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처음에는 각자 읍면동에서 했을 겁니다. 작년에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나는 알기로는 우리 봉평동에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자율방범초소를 만들어 놨는데, 시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번에도 우리 읍면동에다가 보수할 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이것을 우리가 고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겁니다. 봉평동도 아마 지원되었을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 봉평동 같은 경우에야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놨기 때문에 개·보수 할 것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전기라든지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이런 비용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봉평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가정집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이런 형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방범초소 개·보수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공공요금이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그 사람들이 밤에 나와 가지고 고생을 하고 이러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저희들도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동장을 한 번 해 봐서 아는데, 전화기니 전기를 하니까 감당을 못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지원문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 「가로기 게양·강하 용역」,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직원이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건 수용은 됩니다. 그런데, 노조가, 예를 들면 노조를 내가 탓하는 건 아니고, 이걸 해 놓으니까 직원들이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조금 시키면 되는데’.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직원들보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공익요원들이 우리 시청에 지금 많이 안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공익요원은 또 병무청에서 자기 임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활용을, 우리 자체적으로 계에 있는 애들은 할 수 있는데, 단체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하나의 공익요원도 이 사람들이 하기는 힘들 거든요. 자기들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장효
김장효위원
현재 용역회사는 어딥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용역은 전에 장애인협회에다 줬는데, 이제 사실은 장애인협회에다 안 하고, 올해까지 장애인협회에 있다가 정립기획에 줬습니다. 정립기획에. 다음에 줄 때는 어떤 이런 모양을 갖춘 장애인협회나 그렇게 주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기를 게양하고 강하하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물론 거기에 적합한 장애인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차가 구비만 되면 되거든요. 사다리하고 차만 있으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트럭 타고 다니면서...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에.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습니다. 각 항목마다 전부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 있는데, 우리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추진비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행활동비하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일반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에 특수하게 할 때 업무활동비라고...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니까 특수하게 뭘 할 때의 활동비인데, 그 특수한 게 어떤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거는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정해진 급여입니다, 급여. 쉽게 보면. 이게 활동비가 돼 가지고, 이건 5급 이상은 안 주고, 6급 이하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별도로, 월별로 그만 5만원씩 자동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게 부기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대민활동 하는데 거기다가 좀 써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효
김장효위원
부기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걸 누가 봐도 이게 좀 우리 간부급들이 어디 쓰는 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그건 정액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돼 가지고 6급 이하만 적용됩니다, 그건. 그런데, 대민들한테 나가서 시정홍보라든지, 뭐 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써라, 이런 뜻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노후방범초소 개·보수」가 이게 개·보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어 주는 것도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새로 만드는 것은, 지금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장효
김장효위원
다 안 된 데가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뭐 있는 데는 그 동에서 아직 파악을 다 못 한 모양인데, 저희들은 일단 있는 데 개·보수비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래 지금 이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가 받은 게 이번에 8개소가 해 주라고 들어왔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어느 동에서는 안 돼 가지고 우리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해 주라고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럴까, 저럴까 그런 입장이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희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아마 인평동인 모양인데 보니까, 인평동 아닙니까? 인평동이면...
장효
김장효위원
모르겠습니다. 인평동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희들하고 우리 시정계하고 한 번 의논을 한 번 해 보라고 하십시오. 예산이 개·보수비가 남는다든지 이러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요량도 있으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게 개·보수가 아니고 새로 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가능하다는 뜻은, 제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어떤 분야인지.
성찬
박성찬시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 2005년도 추경에 53페이지에 「모범운전자회 차량 구입」인데, 모범운전자들한테까지 차를 사줘야 될만한 그런 게 있겠습니까?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김장효위원님, 추경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2006년도 당초예산만 하십시오. 그건 천천히...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대비 단체보험」 작년도에는 5만 1,546원×970명 해서 5,000만원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인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어느 거 말입니까?
최경남위원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안에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대비 단체보험」.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 예.
최경남위원
이건 당연히 물론 뭐 어떤 요인이 딱 정해져 있을 건데, 작년도하고 근 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작년도는 우리가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 돈 가지고는 조금 더 단가를 올려야 되겠다! 무슨 단가냐 하면, 전에는 암이 안 되어 있는데, 암을 포함시키고, 전에는 또 비정규직은 안 들어줬습니다,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 100 몇 명이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좀 많아졌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그건 많이 해 줄수록 안 좋습니까? 그 다음에 148페이지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4억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작년에 약 한 12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다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에서는 약 한 8억만 되어 있네요, 성과상여금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관계는 아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았겠네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남아 전부 다 삭감을 시켰지요.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자율방범대 관리는 지금 총무과에서 합니까, 인적관리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원칙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하는데, 재정적 지원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어떤 금액적인 지원만 하지, 인적관리는 거의 안 하고 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인적관리는 안 합니다, 예.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이 문제가, 지금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자율방범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심의하고는 크게 이야기할 게 아닌데, 예산이 포함되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다른 자생단체가 지금 많지요? 읍면동에 지금 조직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는데, 똑같이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요?
최경남위원
다른 단체든 뭐든 간에. 여러 가지 단체가 지금 많이 있는데, 대가리는 있고 밑에 하부조직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일단 관리측면에서 인적관리도 결국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자율방범대 3～4명 앉아 가지고 자율방범 한다 하고, 10만원 받고... 10만원, 돈도 아닙니다. 그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느 동은 참 10명, 20명이 참 열심히 하는데도 지원이 10만원이라. 이런 부분이 방범대원끼리 이야기가 흘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금이 얼마 안 돼서 인적관리를 안 한다 하지 마시고,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 관계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경찰서에 등록된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보면 전부 다 한다하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
한 번 그걸 요구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전 동네 자율방범대 대원 명부를 한 번 자료제출을 해 볼까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자료제출을 하는 것 같으면 경찰서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요구하면 거기서 빼와야 되지요.
최경남위원
한 번 그것 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한 번 자료를 주세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경찰서에서 뭘 관리하지요, 자율방범을?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관리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안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율방범을 관리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경찰서에서 안 합니까?
최경남위원
내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장효
김장효위원
파출소에서 합니다, 파출소.
광식
신광식위원
파출소에서 안 합니다. 파출소에서 하는 건 그거말고...
최경남위원
순찰 도는 것만 하지...
이명
이명위원
옛날에는 자율방범대 했어요. 가서 신고도 하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했는데, 지금도 자율방범을 하려면 방범인원하고, 전부 다 경찰서에 신고 등록을 하고 증을 다 받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증처럼 증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몇 년 전에 자율방범대 우리 차량을 지원해 줄 적에 그때 분명히 명단을 우리가 제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인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소니, 뭐니 지원을, 수리도 해 주고 다 하지. 제가 볼 때는 그거 확실히 알아 가지고 조직관계를 좀 확인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15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5,000만원, 민간이전 이거 어디다가 민간이전 해 줍니까? 체육회에 해 줍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예총에다 해 줬는데, 올해도 아마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적합한 단체를 다시 발굴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5,000만원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내용이 공연, 공연비가 주종을 이룹니다.
이명
이명위원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소모성 경비지요, 예. 소모성 경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거 말고 시민의 날 행사비용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한 600만원 있습니다, 수용비하고 표창하고.
이명
이명위원
표창비하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상패 제작하는 비 따로 있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 시민의 날에 효과는 좀 있습니까? 올해 해 보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작년에는 어쨌든 말았든 빛을 가지고 영상을 했기 때문에 참석한 분들은 아주 좋다, 평은 그렇게 나왔는데, 다른 기관에도 그걸 한 번 해 보려고 그걸 자꾸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 고유 그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민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시민의 날 행사가 좀 규모 있게, 좀 볼품 있게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 가지인데, 지금 우리 각종 사회단체의 표창패 제작 예산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민주평통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우리가 이렇게 표창하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총액예산으로 해 버리면 자기 자체에서 이걸 안 합니까? 표창패 만들고 하는 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단체들 유공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통·반장도 있고, 전체 시민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만 되는 게 아니고요, 단체도 있겠죠.
이명
이명위원
보면 참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좀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자체에서 하면 좋겠는데, 꼭 우리 시비로서 표창패를 만들어줘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자기들은 자기들 표창도 안 있겠습니까, 행사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이명위원님께서도 어느 단체의 장을 맡았었는데, 거기에 장의 표창도 있을 거고, 거기 꼭 하나, 둘은 시장 표창을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또 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행정기관 말고 다른 기관에서는 명의만, 이름만 빌려주고,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또 시장인데, 예를 들면 시장인데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하면 그건 또 표창의 의미에 또 어긋나고,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다른 단체가 우리 사회단체니, 봉사단체니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저희 정기총회니 이럴 때 꼭 들어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지역혁신분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혁신분권위원이 지금 누구 누구입니까, 20명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20명이 있는데, 위원장이 수대학장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우리 김형진 수대학장님 과학대학학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분야별로 전부 다 교수도 있고, 일반 우리 단체의 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성이 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참석 못 해 봤습니까, 아직까지? 돼 있다 하는데. 인원은 잘 모르겠지만...
이명
이명위원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박종민계장이 담당계장이지요, 지금? 수원에 교육은 내가 한 번 갔다 왔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어디 남해도 한 번 갔다 오시고 안 했습니까, 그때?
이명
이명위원
저는 안 갔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안 갔습니까? 남해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이명
이명위원
내가 저번에 한 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수원에 공무원교육연수원에 갔을 때 인근 고성이나 이렇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례를 발표를 많이 합니다. 우리 통영시도 전국에서 오는 단위이기 때문에 가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통영시도.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도 혁신사례 발표 두 번이나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가서도 하고, 중앙에 가서도 하고.
이명
이명위원
공룡나라 발표하는데, 거기 모이신 분들은 전남이나 저런 데는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 그리고 질문도 받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도 통영 진주 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혁신분권위원들이 지방에서는 그래도 유지들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 걸 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모범운전자 차량 구입 안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앞에도 해병전우회도 차량 구입을 해 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지금 도미노현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이렇게 계속 사주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이 단체가 진짜 시정에 비협조적이고 그러면 이게 지원이 되겠습니까만, 이 단체가 우리 큰 대소사 행사때 교통정리나, 또는 해병 행사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금은 부족하고 이래서 자기들 경비를 이번에도, 저번에도 차를 하나 사 줬는데, 차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한이. 돼 가지고 아주 차가 다 떨어져 가지고 한 번 또 요구를 하는데, 저번에도 한 2,000 몇 백만원을 좀 지원을 해 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청이 단체지원을 하는데 당신들 자금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당신들이 한 6～700 대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절충해 가지고 1,500을 계상을 했는데, 시정의 대소사에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뭐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전에 새마을단체에...
장효
김장효위원
새마을 사줬고, 해병전우회 사줬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두 군데뿐이지 않습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두 군데에 사줬는데, 이게 지금 이제부터 가만히 보니까 예산심의 한 번 할 때마다 차 한 대씩은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제 한 10년 내는 안 올라오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모범운전자는 안 올라오는데, 다른 데서 또 안 올라오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다른 데도 이제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효
김장효위원
없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제가 맡은 겁니다, 제가 맡은 거. 제가 맡은 분야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재향군인회에서 사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재향군인회는 사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물론 시정에 협조를 많이 하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교통정리 하고 하는 이건 다 압니다. 그건 우리 모범운전자회가 아니라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한테 좀 우호적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올라오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그럴 수 없고, 실제 그 사람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사에 자금도 없는데다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 기동력은 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해 주는 거지, 시장하고, 시장 우호적인 이런 건 없습니다. 정말 절 믿어 주십시오. 그건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51페이지, 「2006년도 새해 해돋이 행사 추진」 7,000만원, 이거 처음 사업을 하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처음 하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륵산에서도 하고 있고, 또 달아공원에서도 일부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한 곳에 새해 해맞이 축제하고, 제야행사하고 이 두 가지를 하면서 7,000만원이나 가지고 꼭 이 사업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이 유인물이, 그래서 원래 이 관계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동조도 좀 받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유인물을 놔 둔 것은 그래도 이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좀 올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갑작스레 된 겁니다. 올해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또 RCE가 되고 해서 내년에는 ‘통영방문의 해’로 우리가 좀 피치를 걸고 사업 또는 시정을 꾸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내는 제야행사에 우리 시민들이 좀 단합을 해 가지고 새해에는 보다 나은 우리 시민사회로 가자, 이런 하나의 그런 기획 하에서 이게 제야행사가 구성이 되고, 해돋이 행사는 크게 아니고, 제야행사에 금액이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너무 경비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또 삭감을 시켜버리고, 솔직히 삭감을 시켜버리고, 뒤에 보는 것 같으면 제야행사에 송년음악회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행사경비가 좀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초청가수도 한 3～4명 부르고, 읍면동별로 가수를 발굴해 가지고 노래도 한 번 부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경비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초청가수를 저희들은 좀 두 명 부를 걸 한 명 부르고, 세 명을 부르면 두 명을 부르고... 그래 가지고 행사규모를 저희들이 좀 작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행사도 하나의 내년을 도약하는 의미에서 좀... 조금 지원을 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그런데, 행사라는 것은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작게 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초라하게 해서는 안 하는 것보다 못 하고, 또 처음 행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한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또 내년도에는 또 더 예산이 올라갈 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내년도는...
최경남위원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는 좀 검소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건 내년도의 다른 목적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방법을요?
최경남위원
아니, 올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없다고 보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희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총무과 아이디어입니다.
최경남위원
이게 꼭 7,000만원까지 다 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럼 한 돈 1,000만원 깎아주십시오.
장내 웃음
최경남위원
한 2,000만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안 쓰면 남기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과장님, 정량동에서 해맞이 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러면 안 깎지 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럼 1,000만원 깎아 주세요. 그럼 내가 가수를 하나 안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최경남위원
그런데 물론 돈을 적게 하면 하는 척 하다가 규모가 초라해도 시민들한테 욕 듣고, 그건 그렇습니다. 많이 주면 너무 벙벙하게 해 가지고 또 너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이거 제출할 때, 요구할 때 진짜 걱정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있는데,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거 승인을 해 주겠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내년의 도약을 위해서 하는 행사, 저희들이 착안한 행사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그런데 총무과에 크게 삭감할 부분이 없는데, 이거 예의상 한 2,000만원 삭감합시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2,000만원이면 행사를 못 합니다.
최경남위원
못 합니까?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건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그 문제는 나중에.
최경남위원
한 번 합의를 보고 하게...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합의는 뭐...
최경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절대 안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만옥
김만옥위원장
다음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간부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세한 예산안은 지금 보건과장이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인 보건행정계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담당주사 문재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96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전년도 예산에서는 3억 3,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보건지소 일반 및 치과진료 의약품 구입」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그렇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에는 목이 작년에는 한 목에다가 지소와 보건소가 같이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예방의약과...
최경남위원
예방의약 쪽으로 좀...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건강관리, 지역보건 쪽으로 분산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자료에 우리 계장님이 좀 신경을 안 썼는지, 아니면 인쇄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297페이지 예방의약부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전부 제로입니다. 예방의약부터...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예방의약부분, 지역보건부분, 건강검진부분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건행정에 같이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경남위원
분산을 하다 보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목을 하나 더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최경남위원
하나 하나 그게 확인이 안 된다, 이거죠?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분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있던 걸 세분화하니까 작년 예산을 뽑아내지를 안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느 부분이 인상이 되었고, 어느 부분이 감소가 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보건소 전체예산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보건행정은 나름대로 그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찾아내 가지고 대강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이게 작년에 비해서 실제로 10%가 증액이 되었는지 감액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앞으로는 가능한 이런 일이 있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96페이지하고, 297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이게 지금 「보건지소 민원대기실 냉·난방기 구입」 3개소, 「정수기 구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지소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구연수가 다 돼서 교체를 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좀 다 된 것도 있고요, 아직 다 완전히 완벽하게 넣지를 못 한 데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런 자산취득 관계라든지 시설비및부대비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각 지소마다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까? 시설비및부대비 들어가는 거라든지, 자산취득비 관계...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전체적인...
상식
구상식위원
전체적인 계획이 없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예산서 편성해 가지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쭉 한 번 받아 보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화장실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상수도 관계라든지, 건물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몇 년도에는 어디에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내구연수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나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받아 가지고 그만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내구연수 안 된 것도 바꿔주고, 된 건 안 바꿔주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냉·난방기를 세 대 이렇게 한참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구연수라든지 또 시설비 관계 보강공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의회에서 그냥 올리면 무조건 승인을 해 주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이 많아요,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집행한다든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지적될 사항이고 한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30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출산장려금 지급」 2,600만원.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이명
이명위원
계장님, 출산장려금 담당입니까, 지금 계가?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장가시고 안 계십니다.
이명
이명위원
올해 출산장려금 지급이 몇 명이 됐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올해 90명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얼맙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20만원씩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아침 TV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남도내에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거의 지금 효과가 없다! 차라리 출산장려금을 하는 것보다는 영유아보육시설에 그만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좀 좋지 않느냐? 영아들 이런 단체에. 성격은 안 맞습니다만, 안 맞는데, 출산장려금 지급에 지금 20개 단체가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100%가 지금 효과가... 계장님 20만원 받고 셋째 애 낳겠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도에서 시책을 내서 추진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명
이명위원
주려고 하면 1인당 200만원을 주든지... 시책이...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장려금이라는 말을 붙인 게 저도 잘못 붙였다고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축하금이라든지...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이 보건소의 총액예산이 작년하고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5억 1,000만원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가 세출이. 315페이지 세출합계에 보면.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올해 25억, 작년이 20억, 그래 5억 1,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5억 1,000이 증액된 주요요인은 크게 뭐가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국비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 사업이 새로 생기는, 도에서 새로 생기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리고, 한센병원 애조마을에 건물 짓는 게 약 한 2억 3,500만원, 국도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애조마을에?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애조마을에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해서 나이가 많은 65세의 혼자 사는 분을 위해 지어 가지고 새로 하는 그 돈이 약 2억 3,5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크게로는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나는 계장님이 작년하고 대동소이하다고 했는데 5억이나 차이가 나서, 증액이 돼서...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방역소독 약품 및 경유 구입」 해 가지고 7,2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올해부터 용역 안 주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올해부터 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작년부터...
광식
신광식위원
2004년부터 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용역을 줄 때는 얼마 해 가지고 용역을 줍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용역을 주면서 4,800만원.
광식
신광식위원
4,800만원. 그럼 우리 방역소독을 지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방역소독이 물론 보건소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욕을 많이 보시는데, 과연 이 7,200만원 가지고 방역소독 약품 구입하고, 인건비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안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약품하고 순수하게 경유구입만 하는 겁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7,2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충분합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충분하지 않고 사실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그래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부분은 1년을 쓰는 부분이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또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 나갑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하는 이야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약품 및 경유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올려 가지고 여름에 방역소독을 왕성하게, 활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 미수동 횟집 뒤쪽 있지요? 거기에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본 위원이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방역이 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방역활동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