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순호 의원 발언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3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3일차 회의로서 경제산업국 소속 지역경제과, 지적과, 농정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61쪽 중단에 보면 시장개척단 파견 및 국내외 박람회 지원이 있는데, 5,000만 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개척단 파견 및 국내외 박람회인데요, 저희가 코트라 경기무역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 신청자를 관내 업체에 받아서 코트라에 의뢰하면 코트라에서 경기무역관에서 유럽이면 유럽, 아프리카이면 아프리카에 그 나라에서 바이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시장에 어떠한 판매가 가능한 것을 선정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년에도 한 번 했었습니까? 아니면?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시장개척단을 5월 22일부터 6월까지 아프리카 지역을 남아공, 모로코, 리비아를 4개 업체가 갔습니다. 그래서 27억 6,100만 원의 상담실적을 수출상담을 했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약 27억의 수출효과를 얻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당년에 안 이루어지고 이번에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현재 가 있습니다. 유럽 쪽으로 스위스, 헝가리, 크로아티아에 가 있는데요, 간담회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2년 걸린대요, 바이어하고 상담이 이루어지는 데 2년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 중소기업이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주로 수출 품목이 뭡니까? 코트라와 상사 간에 이루어진 수출품목은 대략 어떤 품목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섬유하고 가구하고 자동차부품 업체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겠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인 한마음 워크숍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례에 했던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 협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한 겁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횡성 현대 성우리조트에서 기업인 83명, 관계자 1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대표자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사유로는 관내 기업체 간에 정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었고 국장님, 저, 공업팀 관계공무원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애로사항 청취시간을 가졌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래도 우리 기업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애쓰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 준 것이 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관내 우리 시에 기업인협의회가 광남동협의회도 있고 지역별로 있고 여성협의회도 있는데, 대략 몇 개 정도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을 저거하려면 상공회의소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좀 안되고 있는데요. 기업인협의회는 광남동하고 도척, 여성협의회가 주로 잘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장을 마련해 주시면 내년 같은 때는 두 번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간부들, 한 번은 CEO, 기업체 사장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기업인협의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공회의소가 하남하고 광주하고 분리가 안됐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하남 지역이 원래 각 기업체가 없다보니까 광주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업인협의회에서 어떤 요청이 시에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게 저한테도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매치시켜준 경우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협력이 좀 미진하다는 불평 섞인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의미에서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359페이지 보면 맨 밑줄에 도자기식기 사용에 따른 지원, 10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어떤 좋은 식단 만들기라든가 이러한 식당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새로 개업하는 식당이나, 음식점의 식기를 교체하거나 할 때 50%를 지원해 줍니다. 200만 원어치 사면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식당에서 자기가 우리 도자기를 쓰겠다 하는 업체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우리 광주 관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를 쓰겠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 업체가 있어요? 남한산성 같은 데?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관내 경안동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면
박종면위원
경안동 같은 데는 주로 어느 식당?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송정이라든지 제가 송정동장 할 때 송정가든 하고 송정동에 5개 업체를 작년에 해 줬거든요. 기억은 다 안 나는데요.
종면
박종면위원
왜냐 하면 50% 지원해 준다는데, 식기가 100만 원어치 자기가 100만 원 지원 안하고 시비만 지원해 주고 마는 것 아니에요? 내 말은 200만 원어치 사야 되는데.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자기업체에서 판매한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희가 200만 원 판 것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물가모니터 조사요원이 1년에 1,200만 원은 줘야 되는데 상시로 모니터 요원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읍·면별로 한 명씩 위촉해서 그 분들이 월 1회 물가조사를 해서 지역경제과로 제출합니다. 기본 생활필수품에 대해서요.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총 부서이신데 중심부 경안동에 요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예산심의 시간이지만 좀 듣고 싶습니다.
병균
안병균경제산업국장
예, 박종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평상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경제가 악화됨으로써 특히 우리 경안 시가지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는 어제 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으로 경기도에 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제출해서 재래시장이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또한 일방통행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대책과 경제활성화를 병행해서 내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노면주차장, 주차장 대책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로데오거리라고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등기소 옆에 패션거리를 로데오거리로 지정해서 그쪽 상가도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고 경안동 청사를 장기적으로 교육청 부지로 이전하고 경안동 현 부지를 문화광장의 거리로 활성화해서 저희 옛 경안 시가지를 구 시가지를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안을 갖고 계시니까 경안동 중심부가 활발하게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361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금이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경기신용재단에 우리가 보증금을 출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도가 느는 거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일반적으로 기업인들한테 1인당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얼마나 돼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억 원에 한해서 업체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우리가 신용재단에 총 출연금이 얼마나 돼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출연된 게 내년에 1억 8,000하면 12억 5,100만 원이 되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4배인 50억 400만 원까지 광주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배정이 되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배정이 되는 겁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요즘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자금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해줄 수 있는 한도에서 지원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그렇게 되면 신용이 좋고 우수한 기업들한테 자금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늘려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이상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중소기업인 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는 데는 중소기업 한마음 워크숍보다는 중소기업인회가 활성화되고 잘되는 데 일부 조금이나마 자금지원을 해줘서 기업인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살아야만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면 그만큼 우리 시의 세수에 큰 보탬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한마음 워크숍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광남하고 도척 기업인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지원책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기업인협의회를 지역단위로 활성화시키면 그게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민도자기체험교실 360쪽이요, 시민도자기체험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1인당 7,000원씩 들어간다는 게 뭔 얘기예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금년 경우에는 5,000만 원 가지고 6,250명을 했습니다. 1인당 8,000원씩 들어가거든요. 내년에는 금액을 7,000원으로 줄이고 1만 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들어가는 게 흙값하고 물레시연 하는 작업비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흙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도자기를 만드는 흙값하고 강사수당 좀 하고 물레 돌아가는.
영훈
김영훈위원
흙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구워서 나중에 보내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 행사한 게 몇 년 됐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2003년부터 했습니다. 2003년에 6,000명, 2004년에 1만 2,500명 그렇게 해서 2005, 2006 4년 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로 학생들입니까? 일반인도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600명, 초등학생 2,620명, 유치부가 3,000여 명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사람들 초청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현장에 와서, 신청을 받습니다. 각 단체별로 공무원들도 받고 각 단체별로 읍면으로 내려 보내서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못다 해 주는 형편입니다. 올해도 7,000명 넘었는데 잘라 버리고 우선순위로만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밑에 왕실도자기 축제를 별안간에 4억을 줄였거든요, 예산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도비가 2억이 내시돼서 저희가 2억을 부담하는 사항인데 왕실도자기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수립하면 저희가 내년도 9월달쯤에 자체행사만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먼저는 8억을 했는데 4억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먼저는 비엔날레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가 크니까 그랬던 것이고 이것은 자체 광주 왕실도자기축제만 하니까 4억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교증감이 안되는 거지.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앞에 운영비 1억 2,000.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도는 그렇고 2003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도 4억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물어보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물가상승률이 있을 텐데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예산을 똑같이 세워서 운영한다면 오히려 2003년도에 예산이 많이 낭비됐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낭비됐다는 게 아니라.
영훈
김영훈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 4억을 가지고 했으면 올해 분명히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게 있으면 예산이 증액이 되든지 이것가지고 만약에 올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하면 2003년도 예산이 증액 과다 평가됐다는 것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예산을 더 이상 증액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금액 내에서 최대한 소모성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행사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4억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이 나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영훈
김영훈위원
2003년도 한 행사하고 그것하고 비교 평가했을 때 어느 게 줄고 어느 게 늘고 한 게 나오느냐고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건 2003년도에 추진한 것은 기획연출 진행부분 하고 무대전용시스템, 공연 이벤트 그런 정도인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어요, 2003년도 하고 2006년도 예산을 비교 평가해서 자료로 해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362페이지요, 공공근로 예산이 지금 1억이 줄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공공근로 요원들이 없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인지, 할 일이 없어서 줄이는 것인지?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비 분권교부세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안이 아직 안돼서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왔는데요. 분권교부세가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다보니까 도비가 늘어나고 성남이나 재원이 많은 데는 시비를 더 출연하고 그렇게 해서 국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줄어드는 거지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인원이 줄지 않으면 그 인원들을 다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하면서 생활을 하던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1억을 줄인다고 하면 몇 명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활 보장이 돼요? 생계수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다른 데 있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는 얼마 안돼서 추경에 확보하고 그랬거든요. 저희도 다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재원도 적다고 해서 최소한도로 해 놓고 또 국비, 분권교부세 내려오는 것하고 도에도 더 해달라고 해서 늘려가야죠, 당초예산에 한 번에 다 세울 수는 없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비가 도비가 자꾸 줄어드는 실태라 자꾸 사업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비, 도비가 준다고 해서 거기에 퍼센티지를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광주 실정에 맞는 예산을 세워줘야지. 그렇다고 추경에 예산이 안 되면 공공근로 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안이 있느냐고요. 그것도 생각해야지 무조건 도비가 덜 내려온다고 우리 시비예산을 적게 잡아서, 생계유지를 공공근로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 공공근로 안 시킬 거냐고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니까. 1억이 줄었으면 1억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니까. 작년에 예산 남았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작년 예산은 7,000만 원 정도 이번에 할 것 지급해서 넘어가고, 4,000만 원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여유가 있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여튼 1억이 줄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니까 위원장인 제가 딱 하나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몇 가지 예산이 들어왔는데 먼저 분원리 백자 발굴할 때 도에서 예산 받은 거 있었죠? 백자관 짓고 할 적에? 그때 14억인가 얼마 받아서 도에 관광공사에서 같이 보태서 해서 나머지 돈이 얼마 있다고 했었는데.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먼저 분원리에 백자전시관 해 놓고 가마터 발굴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못했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것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 참고로 말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그것 발굴하면서 파란 천으로 덮어놔서 미관상 좋지가 않아요. 중부면에도 우리 시비로 해서 발굴한 장소를 유리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데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한 사업이라 제가 내용을 몰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도자기 취급은, 여기서는 행사만 취급하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먼저 문화체육과에다 했더니 이쪽이라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370쪽에 보시면 용역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 해서 3억 3,333만 3,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행자부에서 1997년도에 안양시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 지역은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지역에서는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돼 있고 건물번호 부여라든지 도로명에 대한 명칭부여사업이 완료가 돼서 금년 내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퇴촌, 남종, 중부면 지역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1월 말까지 계약해서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요구된 3억 3,333만 3,000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지역 외에 오포, 도척, 초월, 실촌까지 4개 읍·면지역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럼 간판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바꾼다 이런 얘기죠?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도로명칭을 부여해서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건물번호별로 번호를 부여해서 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371쪽에 보면 청사환경미화용 꽃구입 400만 원이 돼 있는데 회계과에서도 1,200만 원이 섰는데 400만 원이 또 섰네요?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회계과와는 달리 저희는 민원실 내에 미화용 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구입비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민원실 별도로요?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있거든요? 1,800만 원, 내용 좀.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실 직원들의 여름철 그리고 동계 유니폼을 사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400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하복을 36벌을 맞춰서 1인당 두 벌씩 4피(pieces)가 되겠습니다. 36벌을 구입해서 착용을 했었고 동복으로서 여직원들한테는 7피가 되겠습니다. 36명에 대해서 구입해서 착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남자직원에 한해서도 19명에 대해서 상의만 구입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구민원을 보는 전 직원한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창구직원 36명에 대해서만 해 준 거예요? 공익근무요원은 빼고?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앞에 보면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민원실에 대민업무 보는 사람 중에 보조업무 보는 사람이 투입된 적도 있어요?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보조인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근무복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지적과 쪽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주민자치과의 창구직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요새 가보면 대개 착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저희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은 거의 다 착용하고 있고요, 착용을 안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공익근무요원하고 또 요즘 새로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추가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분은 임산부이기 때문에 임산복으로 맞추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은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될 수 있으면 근무복도 통일해서 민원인이 시각적으로 봐서 친절하고 근무복이 단체로 있으면 산뜻한 분위기도 연출될 수 있는데, 가서 보면 내가 지적과 쪽을 주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과 쪽에 제가 몇 번 가서 세 번 정도 가서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지적할 일은 아니겠지만 여기 근무복 피복비가 있어서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시를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주로 가는 곳이 토지대장을 발급받는다든지 인감을 발급받는다든지 여권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가서 주로 많이 보는 사람들이 대민 창구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친절도가 우리 시를 대변하는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편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께서는 민원부서의 대민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우리 이상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실은 우리 광주시의 얼굴이나 다름없는데 과장께서 예산이 적으면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근무복을 깨끗이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농정과 소관 2006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88쪽 상단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농가소득 향상 내지 농업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도시민의 농촌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조성사업으로서 이것은 남종면 검천3리에서 계획서를 올려서 거기에서 확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억이나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 있는데 주로 거기에서 요청한 것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거기에서 요청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떡도 만들어 팔고 배 농장 체험, 마을안길 정비라든가 마을회관 보수, 주차장 같은 것 또 체험농장을 조성하는 것, 산책로라든가 화단이나 꽃길, 정자 이런 것을 만드는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효과가 과장님 보시기에 충분히 특색 있는 농촌체험마을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 동네는 다른 동네에 비해서 경관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다른 동네보다 낫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해서 도에 올려서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체험마을이면 외부에서 와서 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마을에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거기에 와서 농촌에 있는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또 와서 민박시설에 와서 숙식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러한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천 부래미 마을이라든가 파주 장단콩 마을 같은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특색 있는 사업, 특색 있는 마을, 도시민이 농촌을 찾아와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좀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억 가지고 충분한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일단은, 전반적인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겠지만 이게 농림부에서 정한 사업예산의 국비 1억하고,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기초적인 사업을 마련해서 그것으로 인한 사업 시작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 하려면 특색 있는 사업 또 우리 시가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국비나 좀 지원받고 도비나 좀 받고 시비 보태서 그냥 흉내만 내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사업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겠나.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 주변에 있는 녹색체험마을을 벤치마킹하고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좀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390쪽에 보면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 해서 1억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1,000만 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게, 청소행정과에 보면 거기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이 8,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도비, 시비 이렇게 서 있는데, 농촌폐비닐 수거는 한 부서에서 농정과면 농정과, 청소행정과면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원화돼 있는 게 왜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 사업이 환경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농촌주변의 환경을 따지는 것이고, 청소과는 일반적인 환경을 보는 차원에서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점이 들어갑니다. 한 부서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효과적이지 않고 먼저도 김영훈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데, 농촌에 직접 다녀보면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거든요.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농정과면 농정과, 청소행정과면 청소행정과, 두 군데로 양분돼 있으니까 서로 미루어서 안하는 것인지 한 쪽에서 주관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도 폐비닐수거사업에 대해서 도에다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농림부이면 농림부 한 부서에서 해야 사업의 효과성도 갖지 않나 이런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비잖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청소행정과로 업무를 이관시켜 주는 것도 제가 보면 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영농 내지 작목반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개별 농가에 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안 되고 우선 대표적인 영농이 돼 있는데, 작목반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상토지원을 하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형평성을 논의 안할 수가 없는데, 기이 작목반 내지는 영농조합에 우선 주신다는 내용이시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게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점차 확대가 되면 사업비가 좀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더 넓게 생각해서 일반적인 농민들도 지원이 되는, 결국은 이게 작목반이지만 전체적인 농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요.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지원할 때 형평성 있게 농가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받는 영농조합만 계속적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보행관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예초기부착용 안전판.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부착용 안전판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행관리기는 내년도에 70대가 돼 있는데 보행관리기는 말 그대로 중경제초 내지는 파종, 비닐피복 여러 가지로 쓰는 기계입니다. 예초기에 대한 부착용 안전판은 180대인데 이것은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확정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웰빙농산물 생산지원이 있는데 웰빙농산물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사업명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었다가 사업명이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바뀝니다. 이게 결국 뭐냐 하면 단순한 지원사업을 떠나서 포괄적인 사업으로 지원하다보니까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면 농약잔류량 분석이 있고, 잔류농약이라든가 미생물분석, 친환경 농자재 생산장비 말하자면 미생물 배양기라든가 퇴비살포기, 생물농약방제기, 친환경농자재, 병충해 관리가 있습니다. 살충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하리 웰빙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388페이지,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했는데 1억 5,200만 원, RPC가 뭐예요? 어떤 용어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농협 RPC가 없는 관계로 해서 올해도 삼두농산에서 5만 3,000포에 대한 물량을 농민들이 원하는 물량을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쌀에 대한 브랜드가 서지를 않는다, 쌀이 맛이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포장시설, 완전미 기계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완전미 기계시설은 표준쌀보다 적은 쌀을 전부 선별하는 기계이고, 그 다음에 냉각설비 기계시설이.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설치하는 데 지원해 주는 기금이다 이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3억 정도의 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어느 업체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삼두농산이 되겠습니다. 냉각설비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냉각설비기계에 있어서는 쌀의 숨을 멈출 수 있는 온도가 4 인데 이것을 멈추게 함으로써 여름에 장마가 지든 습기가 있든 간에 항상 4 를 유지해서 항상 밥맛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계가 처음 도입 되겠습니다. 쌀맛이 좋다 보면 품질이 우수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우리 광주쌀이 이 기계 설치하면 다른 이천쌀이나 여주쌀과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품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포장재 지원해서 2,520만 원 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삼두농산에 올해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 RPC가 없는 관계로 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전체적으로 삼두농산에 기계설치해 주고 포장재까지 해 주고 쌀만 사다가 팔아먹으면 되는 거네요. 그것은 좋은데 현재 우리가 삼두농산에서 포장재를 만드는 왕실옥미라는 게 브랜드 가치로는 광주에서 별, 여주쌀이나 이천쌀 이런것보다 좀 뒤떨어지죠? 포장재도 그렇고 상표도 그렇고. 그럼 차라리 다른 용역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하는데, 왕실옥미라는 쌀을 딱 봤을 적에는 쌀이 포장재만 봐서도 맛있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며칠 전 감사 때 김영훈 위원이 말했듯이 소규모 업체라도 2개, 3개 포장재를 만들어서 경쟁을 해서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만 포를 만든다면 5,000포, 6,000포를 만들어서라도 경쟁을 붙여서 사업성이, 요즘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면 서로 경쟁이 붙으면 좋은 디자인이 나오고 좋은 쌀이 나오고 좋은 판매전략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것 아니에요? 한 군데다 지원해 주면 똑같은 왕실옥미라는 브랜드 가지고 가서 자기 혼자 용역하고 설계하고 그림 그렸으니까 똑같은 경쟁상대 지원해 주는 그 꼴이 되지 않을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다른 데 좋은 포장재나 이런 것을 샘플을 해서 좀더 향상된 것으로 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왕실옥미라는 쌀을 제가 친구한테 선물한 적이 있어요. 분당에 있는 친구한테 선물해줬다가 쌀을 다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병균
안병균경제산업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면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코엑스에서 전국 쌀 전시회를 했을 때 직접 갔고 대통령도 방문했었는데 사실 수십여 종의 쌀 포장재를 봤지만 왕실옥미 포장재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것을 통감하고 이번에 5만 3,000포를 관내 쌀을 매입해 줘서 쌀 파동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집회도 있고 문제점도 많았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농정과장 이하 팀장, 직원들이 적극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해서 큰 물의 없이 매입했기 때문에 이번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RPC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품질도 높이지만 포장재도 디자인을 바꿔서 지원해서 저희 브랜드가 이천 임금님표 쌀이라든지 이런 데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요즘에 식당에 가도 눈으로부터 우선 보고 구미가 당겼을 때 먹잖아요. 포장재 하나라도 눈으로 볼 때 '아! 이 쌀 맛있겠다', 사람에게 와닿는 감이 있을 때 쌀을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병균
안병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푸른 들 가꾸기 종자사업비 9,800만 원.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현재 농촌의 실정을 보면 옛날에는 퇴비를 많이 해서 지력이 상당히 증진됐었는데, 이것은 호밀입니다. 말 그대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파종을 하는데 논에 뿌려서 하는 녹비작물입니다. 비료로 쓰는, 지력증진을 위한 비료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394페이지 도우미 헬퍼 지원은 5만 원씩 30명 12월 1,800만원 지원하는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착유농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어떠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쉬는 적이 없습니다.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1개월에 한 번씩 해서, 도우미가 있습니다. 헬퍼 협회에 보면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일당 5만 원 주면서 거기에 대한 하루 일을 전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견병예방 시술비 해서 1,880만 원 주는 것은 9,400마리에, 주사 한 방 놓는데 2,000원입니까? 다 자료 받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올라서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마리당.
종면
박종면위원
100% 올랐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100%입니다. 내년도에 2,000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분뇨처리사업은 한 군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개인사업인데요. 금액도 400만 원이지만 퇴비 살포기입니다. 말하자면 비료와 분뇨를 전답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 기계가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밭에다 뿌리는 것?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살포기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386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뭐예요? 이번에 신설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올해 시지부에서 주관해서 했지만 협의에 의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협이 하고 내년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지부라면 어디에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협 시지부에서 주관해서 11월 11일날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행사는 뭐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합적인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왔는데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올해는 2,000여명 정도가 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설운동장에서 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후계자 지원자금, 뭐뭐 해서 지원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맨날 와봐야 이장단들이고 농사꾼들 별로 없던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와봐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장단이지 뭐 있어요? 어떻게 행사들이 보면 다 먹자야 먹자. 광주에 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그게 나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업인이 1만 5,000명, 7.1%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직접 농사짓는 사람이?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7.1%가 되겠습니다. 1만 5,000명.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농업인 학자금 387페이지 보면 100% 증액된 것 같은데 어떻게 증액시킨 것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경지면적 1.5㏊ 미만이었다가 올해 1월부터 2㏊로 하면서 총 현재 461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별안간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면적이 늘다 보니까 인원이 늘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삼두농산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에요? 내년도에.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RPC 가공시설하고 포장재하고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도 RPC 가공시설이 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 기계 보완만 되면 되는데 전체 시설을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나머지 시설은 있고요, 선별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고 이것은 포장재는 수동식이었습니다. 비닐포장에 대한 자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RPC 가공시설이 3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기존 시설에다 보완 설치하는데 3억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시비가 1억이거든요. 도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비, 시비를 따질 게 아니라 자부담까지 해서 3억이 들어간다는데 그 기계를 RPC가 돌아가고 있는데다 보완만 하는데 3억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기계 전체를 교환하면 3억이 들어가겠지만 기존에 공정이 있는 과정에서 자동화시스템만 고쳐놓는다면 3억이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죠. 기계 제작이란 게 뻔한 것인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비닐포장을 수동으로 했었는데 자동 기계로 바꾸는 것이고 완전미기계시설라든가 냉각설비는 없던 사항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쌀의 밥맛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가 묻는 것은 처음부터 기계를 사면 3억 정도는 예상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수동을 자동으로 바꾼다고 하면 컨트롤박스나 몇 가지만 바꾸면 돼요.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신규 습도 조절하는 것은 가보면 알겠지만 3억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우리가 도비가 7,600만 원 내려오니까 시비 7,600만 원을 세운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도에서 수요조사가 있어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분들이 기계 설비하는 데 내역서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보조인지.
병균
안병균경제산업국장
도비가 부담지시 될 때 사업계획서가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 자료를 무엇무엇을 어떻게 수리하겠다든지 개선하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점검하시고, 왜냐하면 먼저도 어느 업체에 기계설비비 몇 억을 줬는데 3분의 1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막연히 할 게 아니라 어떤 기계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지원부서에서도. 무조건 그 사람들이 3억 달란다고 '자부담 50%하면 50% 준다' 이런 쪽이 아니라 기계 쪽을 아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아봐야 된다니까, 수동에서 자동 바꾸는 것은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3억이라면 전체 시설을 바꾸는 것이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2개는 신규이고, 자동포장시설만 바꾸는 것은 7,000만 원 들어가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일개 개인의 사업인데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그분들이 농민들에 대한 것 벼 수매는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나의 개인 사업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득 창출하면 우리 시에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장학금 한 포에 얼마씩 내는 것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도 시행됩니까?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도에 장학금 얼마 들어왔어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자급자족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면 과다 지원입니다. 이분들이 생산해서 우리 광주시에 60∼70% 수요가 가능하다면 예산이 괜찮아요. 지금 광주 쌀 가지고는 광주 자급자족이 20%밖에 안 된다면서요. 20% 수요에 막대한 자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개인 RPC에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개인 RPC 지원해 달라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는데 현재까지 수치라든지 선정된 곳이 없고 그러한 정확한 계획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듣기에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쌀사랑회에서 자기들이 브랜드를 가지고 분기별로 미곡을 생산해서 아파트 개인한테 배달까지 하겠다고 지원해 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여기 안 들어왔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안 들어 왔고요. 그러한 사항으로 구체적 계획이라든가 들어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자연 생태계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뱀장어라든가 메기라든가 동자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4,500만 원인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작년보다 500만 원 줄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내수면 치어방류에 따른, 행사지원비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행사지원비가 따로 있고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고기 사는 게 이렇게 4,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1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확보하는 것인데 50%, 50%씩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아무리 50%라도 4,500만 원씩 하면, 곤지암천이나 이런 데 방류하는 것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데 곤지암천만 방류시키지 않고 다른 데 할 계획은 없어요? 거기도 하고 경안천도 하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을 방류할 때 무조건적으로 방류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의뢰합니다. 수질에 대한 의뢰를 해서 적합성이 있는 데만 방류할 수 있도록, 경안천에도 지난번에 2004년도에 두 군데 수질검사를 했는데 BOD, 용존산소량이라든가 COD라든가, SS, 전기도가 이게 전부 부적합 떨어져서 그쪽에는 방류를 못 하고 곤지암천만 계속 방류하는 식으로 되는데 앞으로도 올해 사업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다시 의뢰해서 적합하다면 그런 데다 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곤지암천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도도 보면 상당히 중금속이라든가 미네랄 성분이라든가 낮고요. 여러 가지가 COD도 상당히 낮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질조사 같은 것을 해서 여러 천에 방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20쪽에 보면 숲다운 숲 가꾸기 교육비, 인건비 나와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 임업에 종사하는 전업농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숲 가꾸기 사업 공공근로 인건비는 숲다운 숲 가꾸기로서 1년에 걸쳐서 하는데 인건비가 4만 5,000원으로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임업에 전업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 대상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전업농이 없나요? 임업후계자 같은 사람도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공원조성팀장
광주시는 완전한 임업 전업농은 사실적으로 없고요. 농업하고 임업하고 병행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도 있는데 사실은 농업하고 임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에 국비, 도비 해서 많이 사업이 나와있는데 올해는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1년에 걸쳐서 시책사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하고 숲 가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림사업이라든지 풀베기 사업, 덩굴제거사업 1년에 걸쳐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간혹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면 '숲에 우리 미래가 있다'는 표어를 자주 보는데 사실 근처에 가보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산림이 너무 많다 저는 평상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광주시에서 주요 도로변, 가시권 내의 사업부터 절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교육비가 있거든요. 1,200만 원 38명, 이것은 국비로 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교육을 하실 것인지?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임업기능훈련원이라고 강릉에 있습니다. 우리가 숲 가꾸기를 하려면 나무를 자를 때도 어떤 표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을 우리가 38명을 강릉 소재에 있는 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인건비가 3억 2,344만 원 정도 나오는데 국비가 대부분이고, 이것은 인건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도로변에서 가시권, 가시권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쉽게 말하면 경제림이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남한산성이라든지 이런 곳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연차적으로, 여기 찔끔 도로변에서 보이는 가시권만 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현재 광주시는 임야가 거의 68∼69%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광주시가 임야가 많은데 일단은 가시권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조림지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하지만 그 다음에 가시권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조성된 곳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에도 또 하실 거죠, 연차적으로?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효과적으로 보려면 정해서 권역별로 하는 게 중요하다, 권해 드리고요. 여기 보면 청석공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청석공원 방송시설, 물품관리보관 컨테이너 구입, 청석공원 정지리 습지 관리 했는데 청석공원이 광주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인데 관리 인부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적은 것 같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올 봄에도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초에 클로버가 많이 날 때 관리를 제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전화를 하니까 치수과에서 서로 미뤘는데, 이제는 녹지공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3만 3,480원씩 해서 3명 했는데 이게 제초작업 임부임입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청석공원하고 정지리 습지공원에 대해서 100일 3명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른 사업도 또 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청석공원 관리는 목현천 양안 거기도 같이 관리하시나요? 지금은 치수과 쪽에서 하고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도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목현천과 청석공원 연계해서 시민들이 청석공원으로 해서 산책로를 따라서 탄벌초등학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내려오는 연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관리도 이원화 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관리 차원에서도 제초작업이라든가 그에 따른 여러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철탑 이전인데 이것은 어디에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국수봉하고 칠사산에 있습니다. 2개소가.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본청 옥상에 보시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별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이 상당히 길게 되기 때문에 화질이 상당히 안 좋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서 옮기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아니요. 녹지공원과가 별관으로 갔으니까요.
상택
이상택위원
이전했으니까. 산림병충해 감시초소용 컨테이너 구입인데, 재선충이 광주시에도 나타났다는 징후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인원을 6명 고용해 가지고 24시간 감시체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감시용 컨테이너 구입한다는 내용이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경안IC하고 곤지암IC 그렇게.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417페이지 1억 그루 나무심기 3억 8,33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이월사업인가요? 전년도에도 1억 그루 나무심기 올라온 게 있는데, 연속사업이에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해서 매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경기도 전체 하는 것입니까 광주시에만 하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1억 그루 나무심기를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데 광주시도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도에서 배정 받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1억 그루 나무심기가 광주시에 1억 그루 나무를 심는 것인지 경기도 전체에 1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인지.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명칭이 경기도 1억 그루 나무심기이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종면
박종면위원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심을 겁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주요 도로변하고 가로수, 공원지역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느 학교가 지정돼 있어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지금까지 학교는 광주종고, 경화여중, 탄벌초등학교 등 5개 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 숲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병균
안병균경제산업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학교 숲 가꾸기로 해서 학교에 지원했는데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곳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엄정 심사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418페이지에 보면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표고버섯 재배시설 했는데 3,775만 원이, 표고버섯 재배시설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2005년도에는 강일구 씨라고 해서 그 사람이 표고재배를 했고 올해는 하우스 설치를 5개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대상지는 미리 받았습니다. 대상자는 이우재 씨, 이재경 씨, 장기만 씨, 박춘동 씨, 장기연 씨 해서 5가구가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표고버섯뿐만이 아니라 느타리버섯 같은 것 버섯재배 분야에 지원하는 게 또 있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우리는 표고재배만 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녹지공원과에서.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녹지과에서는 이것만.
종면
박종면위원
결론적으로 처음으로 시행해 보겠다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올해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표고재배는, 느타리라든가 이런 버섯은 농업 쪽에 관련이 되고 표고는 자목으로 해서 산림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표고재배만 저희가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하는 5명도 매년 농림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했는데 사실은 5명이 해서 6,400만 원 정도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서 책정된 자체가. 여기서도 심사를 해 가지고 5명을 다 주든가 아니면 5명을 제외하고 2∼3명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명 선정돼 있으면 현장답사 다 해보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심사기준에 다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명을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된 작목반한테 지원해 가지고 해야지 나눠주기 식으로 하면.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택 위원 질문하신 사항인데 숲 가꾸기 사업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숲 가꾸기 사업은 간벌작업이나 제벌작업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하게 될 텐데 작업을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용을 해서 그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41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 이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산림조합의 운영비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매년?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매년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시책 사업으로 해서 광주지역 산림조합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지원해 주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425쪽에 보면 벚나무 묘목 식재비 제초 및 전정작업이라고 했는데, 벚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남종면에 심었습니다. 검천리.
흥근
주흥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벚나무 식재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사목이라든가 벚나무 심은 자리에 잡초라든가 덩굴이 올라와 있어서 고사된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보증기간이라고 하나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하자보수요.
흥근
주흥근위원
몇 년이에요?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2년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2년이면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시에 예치해 놓는 거예요?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준공할 때 하자보증금을 미리 놔두고, 예치를 해놓고 돈이 집행됩니다. 2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가 다 됐을 때 다시 하자보수 준공을 다시 할 때 준공을 맡아 가지고 하자보증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런 게 좀 많은데 각 읍·면·동에 벚나무 식재를 한 데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가 어려우면 읍·면·동에 이첩시켜서 거기 공공근로자들도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면 일이 좀 덜어지고 원활하게 일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아쉬운데,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416페이지에 보면 보수라고 했거든요. 1대당 1,000만 원씩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국수봉 것하고 칠사산 것 보수하는 거예요? 카메라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그런 게 아니고요 낙뢰가 심하고 2003년도에 설치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올해로 다 끝났습니다. 겨울철 지나고 여름철 사용 안 할 때 발생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비비 식으로 도에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카메라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카메라 전체를 가는 것인지, 거기가 1년에 관리하시는 분이 몇 번이나 가봅니까?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철이 되면 산불조심 기간에는 몇 번씩 올라가고.
영훈
김영훈위원
가동은 잘 돼요?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처음 국수봉 것 설치는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 무갑산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인데 국수봉에 놨거든요. 무갑산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어요?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데 국·도비나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수봉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면, 우리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돼 있어 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처음에는 예산이 무갑산에다 놓는다고 예산을 했는데 국수봉에 놨으면 분명히 예산이 남았을 텐데 그런 보고는 없어요. 무갑산은 거리가 멀고 전선도 길게 늘어뜨려서 예산이 분명히 남았을 텐데 예산 남았다는 소리가 없네요.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그때 당시에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할 때 당시가 우리 광주가 초창기 때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디 몇 개, 한 개면 얼마 딱 이렇게 내려와서 국수봉에 하던 무갑산에 하던 그때 그 예산으로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수비는 예비비로 세워놓은 거다?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무갑산에도 하나 있어요?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기도 것이 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그것은 재난방재 차원에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무갑산에 하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상에서 조금 내려와서.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송신탑 같은데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무갑산에 무인카메라를 달면 오히려 시야가 더 넓고 산불예방에 효과적일 것 같은데 녹지공원과에서 그런 계획은 안 세웠어요?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도에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먼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남한산성에 소나무 보존사업으로 해서 재선충이 오기 전에 예방 좀 하시고요. 올해 일괄적으로 소나무 밑에 잡목 좀 제거할 수 없습니까? 맨날 한다고 하고 남한산성 둘러보면 수어장대 올라가는 데 일괄적으로 한 번 하더니 다른 데는 안 해.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남한산성에 대해서는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싹 할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차피 예산 하는 것 한 번 예산 들여서 싹 하면 소나무 밑에는 한 번 잡목 제거하면 소나무로 인해서 잡목이 잘 안 자란다고요. 한 번만 제거해 줘도 3∼4년 가요. 그런데 소나무 죽고 나서 잡목 제거할 필요 없다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성곽을 한 번 돌아보시면 소나무가 잡목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게 몇 그루 있어요. 올해 숲 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싹 정리하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426페이지 보면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이자 해 가지고 5억 3,8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얼마 융자이고 몇 % 상환이자.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130억 원을 받았는데 금리가 4.14%입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방채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저번에 감사 때 보니까 3.1% 짜리도 있던데 비싼 것 아니에요? 같은 지방채 빌리는 이자도 부서별로 틀려요? 용도에 따라서 이자가.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감시카메라 있는 데 국수봉이 등산로가 전부 망가졌다고 주민들 반상회에 갔더니 등산로 정비해 달라고 하던데, 감시카메라 올라가는 입구가 그런 거예요? 안 올라가봐서 모르겠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국수봉산악회 회원들이 한결같이 그러더라고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있으니까 돌아보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15쪽 하단에 보면 헬기임차료가 5억 있는데 임차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헬기는 2005년도에는 4억이 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억을 세웠는데 너무 헬기가 450 짜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습니다. 올해는 좀더 큰 헬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크면 많은 사람들이,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가 중요하고 기동성 있게 가서 산불을 진화하는데 사람은 한계가 있고 지금은 산림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산불이 한 번 나면 사람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장비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헬기가 진화하는 것을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오줌 누듯이 찔끔 누고 한 번 쭉 놓고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저거 자꾸 번지는데 용량이 컸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는 450 짜리라고 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했으면 싶었는데, 다음에 구입하는 헬기는 용량이 대개 얼마나 되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800∼1,000 까지 해서 배로,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은 다 하셨으리라 믿고 용량은 지금보다 배나 증가됐다?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412쪽 하단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이 있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했습니다. 이것도 1억 2,9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가 있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411쪽에 보시면 산불유급감시원하고 산불방지대책 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은 읍·면·동에 고정 배치하는 것이고요. 산불진화대는 군대로 따지면 5분대기조처럼 의용소방대에서 철저히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초동진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상택
이상택위원
경안동사무소 옆에 있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424쪽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남한산성 휴게소 안전진단용역 2,500만 원, 그 밑에 주차장 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 밑에 휴게소 개축 2,500만 원, 중복된 게 아닌가 물어보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남한산성에 휴게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개축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할 것인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금액이 똑같아서 중복되어서 용역비가 올라온 게 아닌가, 그것은 아니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휴게소 2곳이라면 어디어디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수어장대 올라가는 곳 보면 남문에서 팔각정 그것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안에 음식하는 데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행감 때 철거시키라니까 무슨 안전진단이에요, 무너지게 놔두지. 휴게소에서는 음료수나 파는 것이지 빈대떡하고 라면 끓여서 파는 데예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그게 나오는 대로 해서 철거도 할.
영훈
김영훈위원
개축이라고 해서 2,500이 서 있으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개축이라면 철거까지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밑에 팔각정은 그런대로 볼 수가 있는데 더 올라가서 우묵한 데 가보면 천막치고 완전히 판잣집이에요. 거기서 휴게소라는 것은 음료수나 이런 것을 팔게 돼 있는 거지 거기서 조리는 안 되잖아요. 그것 단속 안 하잖아.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집 무너지게 놔둬요, 아주 철거시켜 버리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개축해 줄 것인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개축해서 음식 해서 팔라고 또 개축해 준단 말이에요? 남한산성을 보존하려면 거기 것은 다 없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정말 남한산성을 사랑하고 보존하려면 위에 팔각정부터 없애세요. 밑에 식당들 있는데 거기다, 거기서 식당까지 내려와야 5∼10분밖에 안 걸려요. 거기서 빈대떡 팔고 두부 무쳐서 팔고 막걸리 팔고 그게 무슨 공원이에요. 안전진단 해서 위험하다면 헐어버려요. 무슨 개축이에요.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호수 영양제 공급해서 하는 것 있죠? 우리 보호수가 8주밖에 없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보호수는.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총 보호수가 88본 있습니다. 도 나무가 5본, 시 나무가 60본, 리 나무가 23본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외과수술 4본하고 봉현리 느티나무 2본, 산성리 향나무 1본, 양벌리 1본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올해 한 것 내역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431페이지 보니까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5억 7,400만 원 이상이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차량은 늘어났을 텐데, 버스라든지 대부분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어도 운행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단순하게 운수업계 보조금 한 가지만 있는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과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쉬운 얘기로 삭감되더라도 별 지장이 없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업무추진비는 지장이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결과적으로 전년도는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다른 예산이 하나 섰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종면
박종면위원
어떤 부서에서.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억 7,400만 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전년도보다 그 많은 액수가 다운됐으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버스가 한 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많은 액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나와 있어요? 자료로 제출하시겠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저상버스가 뭐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탑승하기 쉽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낮은 것도 맞고요. 버스 전체가 승강장에 섰을 때 인도 쪽으로 기울어서 장애인들이 탑승한 뒤에, 탑승이 용이하게 돼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억이면 몇 대 지원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5대 구입 계획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시내버스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만 경유하는 것?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광주에서 오포를 경유해서 성남에 갔다 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대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거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431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이것은 어떤 목이 다릅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은 자체적으로 오지, 수청리나 상열미리, 부항리 쪽에 들어가는 게 적자에 대한 손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농어촌 공영버스는 공영버스를 직접 도비로 사준 버스에 대해서 운행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영버스 몇 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9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디어디 하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운행노선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손실보전금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공영버스가 있으면 1년에 대한 것 산출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야 예산이 들어오는데 9개 노선이면.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이것보다 더 많은 손실이 있는데 도에서 별도로 도비보조가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버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디서요? 대원?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공영버스가 아니죠. 대원여객에서 자기들이 손실한다는 보고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과연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라는 것을 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공영버스가 직동, 목동에 있었거든요. 그때 개인이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2년 해 가지고 흑자를 보니까 대원여객에서 자기네 차를 앞뒤로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해서 장지동에서 운영하던 분이 안 넘기려고 발버둥을 쳤거든요. 결과적으로 시에서 넘기라고 해서 넘긴 것 아니에요. 2년 동안 적자보다가 1년 운행하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자가 나니까 앞뒤를 막는 거예요, 자기네 차 가지고. 앞에 먼저 가면서 10분하고 뒤쫓아가니까 공영버스 탈 사람이 못 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적자 보게 해놓고서 그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노선이 어디인지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매 시간 움직이진 않을 것 아니에요. 적자 보면서 매 시간 움직이는 버스회사는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무갑리 들어간다면 두 시간에 한 번씩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한 달에 이용객이 얼마다 산출이 돼서 얼마가 적자인지 알아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주면 안 되잖아요. 광남동에 직동하고 목동의 공영버스를 대원여객에서 빼앗아 갈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협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노선을 살리려고 직동이나 목동 주민들이 건의서까지 시에 올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뺏겼다고. 왜 직동에서 공영버스 필요한 줄 아세요? 태전동에서 우남아파트 넘어가는 데 거기밖에 버스가 안 다녀요. 거기서 직동 올라가는 게 1.5㎞ 된다고. 거기를 시민들이 다 걸어 내려와서 성남 가는 차를 타고 광주 오는 차를 타거든요. 직동에서는 43번이나 차를 직동까지 넣어달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직동에 다니던 공영버스를 자기들이 적자를 만든다니까. 시간 1시간씩 다니면 그 갭에 직동 버스가 다니면 돼요. 그런데 자기들 차가 많으니까 제 시간에 보내놓고 뒤에 또 따라간다니까, 사람 못 타게. 결과적으로는 거기다 뺏겼다니까. 그런데 직동에 공영버스 운행을 안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흑자를 보면서 적자라고 보고할 수도 있으니까 실태 조사를 확실히 하시고.
병균
안병균경제산업국장
김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9대를 가지고 30여개 노선을 뛰거든요. 고정 노선만 뛰는 게 아니라 30여개 노선을 뛰는데 실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거든요. 직동뿐만 아니라 공영버스 노선을 전체적으로 실사해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직동도 공영버스가 필요하면, 거기가 직동하고 목동으로 새로 난 도로 있죠. 거기를 순회할 수 있는 공영버스가 필요하거든요.
병균
안병균경제산업국장
공영버스가 투입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버스노선이 연장되어야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왜냐하면 대원여객이 자기들 흑자 본다고 우리 시에 돈 안 내놔요. 자기들 적자 본다고 유류값 대주고 뭐 대주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차고지 가지고 세금을 얼마 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에 비하면 우리 시에 흑자가 안 된다면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 안 되면 차고 나가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보면 예산을 많이 주는 것 같으니까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 자세한 내역을 아니면 9대 노선이 어디어디인가 저한테 주세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질문하던 것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5억 7,4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되고 삭감되고 민간단체 432페이지를 보니까 민간이전 해 가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전년도 50억 됐다가 40억 추가해서 90억이, 약 80% 이상 더 증가됐는데 왜 그렇게 많이.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전년도 당초예산 예산액과 금년도 당초예산 예산액을 비교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보다 추경 때는 147억까지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경 하면서 주행세 교부되는 것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출도 같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전체적인 버스운송 업자에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에요?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뭐예요? 432쪽.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경기대원이 주사무소를 여기 두다 보니까 저도 교통행정과장 오면서 그것을 파악하는 중인데 전체 세금 내는 것과 경기대원에 지원해 주는 것 하면 지원해 주는 양이 훨씬 더 많은 실정입니다. 세금 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경기대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기도에서도 돈 없다고 다른 것은 안 주고 버스회사에다는 100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정책적인 문제이지 우리 광주시 문제는 아닌데,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도비지원은 없는 것입니까? 자체 예산만 3억 9,8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3억 3,900.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다. 경기도 버스하고 서울 버스 전철을 같이 운행할 수 있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가 시스템 개발이 안 되는 관계로 도에서 부담지시가 와서 도에 납부할 금액입니다. 광주시의 부담액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과장님! 교통업계에 지원하는 모든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교통, 경기고속 대원에 들어가는 현황, 국비, 도비 시비 전체적인 것.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 민원인증기가 무엇입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사무소 민원인에게 제증명 증지를 발급하는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차량등록사무소가 사업소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사업소는 차량대수 10만 대 이상 될 때 기본요건이 되는데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8만 8,000대 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1년에 몇 대씩이나 늘어요?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3일차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4일차 회의는 2005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3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