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권영숙입니다.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11월 24일 위임받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안건 중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단 산업체 지원 및 도시공원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지원사업소 및 공원 관리사업소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승인 사항을 지난 11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이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산업지원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 신설 인력 16명과 지방행정 혁신 가속화 등을 위한 전담 인력 2명 및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인력 2명 등 총 20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을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이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 그동안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오던「도시공원의 관리」「완충녹지 관리」「가로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산림내 불법행위 단속」등을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시켜 명칭 변경되는 녹지과와 신설되는 공업관리사업소에서 처리토록 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5년 2월 25일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1호로 각급 학교에 시달된「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한 석차 등급제를 장학생의 자격 기준에 추가로 포함시켜 고등학교 성적 관리체계와 일치시키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창일 입니다.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에 제출된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11월 21일에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 기능의 약화 등이 초래하는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스타트마을 조성사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조례제명에 따라 일부조문 중 부적합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청소업 허가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나 1995년 조례제정이후 그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인건비 인상, 수송비용 증가 등 경영여건 악화로 폐·휴업증가 등 주민서비스질이 저하되고 있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조정하여 청소대행업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대로 15% 정도 인상하는 것은 물가상승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이보다 낮은 10% 정도로 인상하여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남동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2002년 1월 15일 조례를 제정 안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구성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보건진료소를 운영해 왔으나, 보건진료원 결원으로 인한 진료공백으로 동 기금이 고갈되어 진료수입만으로는 진료소 운영이 어려워 2005년부터 남동보건진료소 운영비를 세출예산에 편성 및 집행 운영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운영협의회의 재정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입니다.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민방위대 및 자율방범대와 기능이 유사할 뿐 아니라 형식적인 단체 운영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좀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주문하면서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였으며,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 및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 수를 과반수 미만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요금인상을 통해 원·정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저하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하수도 요금에 대하여 하수처리원가를 반영한 요금 현실화와 요금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하수도 사업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하수도사용 요율표의 사용구분과 ㎥당 단가를 상수도 요금과 동일한 업종별 요금 단계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정에 관한 질문

이창수의원입니다. 2005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2006년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안산시 행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정말 시민에게 봉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안산시 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무엇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아까 김송식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하는 것이 시의원의 소명입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토론 속에서 우리 22명의 동료 의원 분들 속에서 토론 속에서 그런 것이 좋은 안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집행부에서 새롭게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민들께서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합리주의가 우리가 정착이 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많이 드렸습니다. 제 소신이 바로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바람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비록 그 동안의 행정관행이 일반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정말 또 여러 여러 조건들이 상식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100%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상식을 주장하면서도 독한 사람처럼 오히려 원칙적인 주장을 해야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은 좀더 생산적인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보도에 의하면 또 이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개발이익금 1,600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600억인지 어떤 분들은 뭐 4천억 이상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받는 대신에 MTV 사업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사실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었고, 그래서 따라서 다섯 분의 질문은 오후에 조금 일찍 시작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또 여기서 점심시간도 가질겸 오후 1시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오1동에 지역구를 둔 김명환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회 3대, 4대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중 집행부의 사업과 정책 중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잘못된 정책과 문제는 바로 잡으려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 보장을 위하여 배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장님께서 답변에 있어 본 의원과 시민들에게 현실적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잔 신도시지역 상가문제는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한가지도 없어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잔 신도시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용도를 변경하여 상가부지를 많이 분양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게라도 하나 해보겠다고 큰 희망을 가지고 적게는 평당 900만원, 많게는 평당 2천만원까지 분양을 받은 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또한 상가 활성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산시에서 특별한 대책도 마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만 분양자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용도 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상가부지를 많이 분양하였는데도 안산시 공무원은 무엇을 하였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신도시 계획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안산시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들은 공무원만 원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우리시가 다른 도시에 비하여 상가 비율이 적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수치만 가지고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지역 비율을 비교하려면 순수한 주거지역에다 상가지역의 비율을 비교해야지 우리 시 전체 면적에다 상가지역을 비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계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잔신도시 상가는 침체되어 대부분 상가가 비어있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체도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세시민들은 이제는 대출 이자 등 체납으로 하나하나 쓰러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간 신문, TV 등 매스컴을 통하여 고잔 신도시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이렇게 신도시지역에 상업지역을 많이 분양한 수자원공사도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은 안산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설계 과정에서 안산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안산시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주거지역에 비하여 상가가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한 원인으로 알고 있으며, 대중교통체계 또한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고 시민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고잔신도시 주차장은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주차타워는 아직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이제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상주차장을 주요 곳곳에 설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도를 줄이고, 녹지도 중요하지만 중앙녹지를 줄여서라도 노상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노선도 재조정해야 된다고 보며, 수원-안산 좌석버스 909번, 707번도 기존도시 위주로 운행하고 있어 신도시를 경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1995년 10월 25일 수자원공사 이태형 사장과 협의한 내용을 보면 1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원 중 일부가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시화지구 개발이익금 발생 단계에서 안산시에 투자되도록 별도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익금을 신도시 활성화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산시청 경기부를 여자탁구 및 육상을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번 안산시의회 제133회 임시회에서 남자탁구, 여자유도, 남자씨름, 여자펜싱을 신규로 창단하는 조례안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70만 인구의 거대도시이나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등 인근 도시와 비교하여도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체전 참가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전국 규모 대회에서도 성적이 아주 부진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남자탁구 보강 및 유도, 씨름, 펜싱 신규 창단은 우리시의 위상 제고 및 시 홍보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려면 창단비용은 물론, 향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창단 및 운영비 9억 2천만원, 우수선수 유치비 2억원, 선수 합숙훈련비 1억 3,200만원, 씨름장 설치공사 1억 6천만원 등 직장경기부 창단으로 14억 1,2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최소 비용이고 이밖에도 우수선수 스카우트비, 경기장 설치공사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더욱 더 예산은 증가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럴듯하게 흐지부지 하려면 창단을 하지 말던가, 이왕 창단을 하려면 전국에서 A급 선수와 선수의 눈빛과 표정만 보아도 컨디션 상태를 알 수 있는 A급 감독을 영입하고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여 감독이 선수들의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기술을 연마시켜 도대회는 물론, 전국대회,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우리 안산시의 위상을 드높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산업화의 영향을 받아 자동차 문화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 안산시 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시 등록 장애인만 하더라도 2005년 9월말 현재 2만 1,656명으로 2004년도 9월 말 1만 9,499명에 비하여 2,157명이 증가하여 연 11%이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정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10번지는 '99년 4월에 지층에 장애인목욕탕, 1층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2층은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3층은 장애인 사무실을 연건평 715평 규모로 건립하여 주 용도가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주간단기보호시설이었으나 2001년도 4층에 175평을 증축하여 일부 장애인들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용도가 아닌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주간단기보호시설이어서 복지관 내 다양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 현재 대학동 노인정 2층에 80평 규모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본오동 온유한교회 1층, 2층에 140평 규모로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선부동 1070-14번지 문정프라자 3층에 45평 규모로 정신지체 장애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복지관 내에 운영할 수가 없어 곳곳에 분산시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 지난해부터 성곡동 710-6번지의 구 노동복지회관을 개보수하여 현재 장애인복지관내에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단체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안산시도 인구가 70만 명의 거대도시로 장애인복지관을 2배로 추가 건립하여 소외 받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인근에 있는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부천시가 2개소이며, 성남시도 1개소를 추가 건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우리시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추가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본오1동 석호로는 2차선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출·퇴근시간은 교통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 시 보도는 3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호로의 보도는 약 5m 이고 건축선 2m를 포함해서 약 7m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 2m를 줄여 주차장을 만들면 교통 정체도 해결되고 주차난도 해결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산고등학교 지하주차장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 어느 동이건 주차장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산고등학교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시설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운동장 지하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는 좋은 일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산고등학교 지하를 주민 편익시설과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책임 있는 답변과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잔1동을 지역구로 한 경제사회위원회 김용 의원입니다. 한해를 보내는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생활 속에서 안산시의 발전과 저희 의회의 성숙되고 든든한 모습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4년여 세월을 함께 하여 온 동료 의원 및 의장님께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는지 되돌아보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131회 임시회 때 제일 먼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 저의 질문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고 앞으로 시정을 펴는데 적극 참고하여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과 함께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현실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시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하겠다고 한 정말로 간절한 부탁과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예산마저도 반영이 안 되는 현실을 접하고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 할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모든 판단은 시민여러분께서 판단하시리라 믿고 시정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입니다. 시장께선 2005년도 시정연설 및 공식회의 시마다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우리 시 최우선 사업으로 선언하고, 또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에서도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제일먼저 발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정례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 관련 2005년도 90블럭 부지 매입비 중도금 100억, 89블럭 부지매입비 계약금 43억 5,3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2006년도에는 90블록 4차 중도금 180억원 예산이 반영되고 즉, 89블럭, 90블럭 부지매입비 이외에도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모습은 말로만 시민에게 잘못된 시정을 발표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도 본 예산에 담당부서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잔디깍기 및 인력제초 전정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녹지보유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깍기 및 인력제초 전정 예산이 2005년도에는 23억 여원, 올해는 25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공원 유지보수 관리 등을 포함하면 연간 수십 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유지 관리 및 보수는 당연히 해야된다고 보나, 각 공원별로 잔디깍기 및 인력제초 전정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예산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예를 들어 성호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6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기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관리원 4∼5명을 두고 관리를 한다면 약 1년에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안산시 전역의 소규모 공원에 대해선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께 일자리도 드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며 쾌적한 공원관리는 물론, 우리 시 시민들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중증장애인 복지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31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이 예산만큼은 반영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라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한 내용이며, 이 자리에서 4,800만원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100% 증액하여 9,600만원을 반영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한 것으로 이 답변서 내용에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로 본 의원과 가장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또한 2006년도에도 장애인 보호시설을 최소한 한 두 군데라도 더 늘려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생활하는 부모님들의 가정 형편도 어렵지만 심신이 모두 지칠 대로 지쳐버린 현실이기에 치료시설은 아직 예산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을 늘려야 된다는 저의 질문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은 예산서를 볼 때 우리시의 행정과 시장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답변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경계석 및 보수 맨홀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대로변 경계석 교체 및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해마다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수맨홀 및 경계석의 부실공사가 극에 달하고 있기에 질문을 드리며, 지난 임시회 때 선감도 어촌체험관광마을의 부실공사를 지적하였을 때 다시는 이러한 부실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드린 사진을 보듯이 대로변 시설물은 돌출되어 있으며 나무를 잘라내고 밑뿌리는 그대로 방치되고 보도블럭과 가로수를 보호하는 경계석은 제멋대로 돌출 및 방치된 모습이며, 또한 몇 개월 전 교체한 보도블럭 잘못된 우수맨홀의 마무리 공사는 도저히 준공 날 수 없는 현실인데 버젓이 준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에 대한 이율 배반적인 행위이며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확실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정부분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은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도시 활성화 대책 안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중앙동 구도시와 신도시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중앙동에 있는 구도시는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마트 앞에서 대한극장까지 가운데에 주차장을 해 놓고 양 사이드에 상가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에 있는 크라운장과 동원빌딩을 뺀 나머지는 가운데 주차장하고 양 사이드에 상가를 지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쇼핑을 하는 그런 동선이 아주 편리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는 전혀 그런 지금부터 약 8년전에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전에 설계한 것보다 더 미흡하게 설계를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년전에 한 중앙동은 그렇게 가운데 주차장을 만들고 양 사이드에 상가를 지어서 쇼핑할 동선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고, 신도시는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사용도 못하는 그런 주차타워를 짓고 또 현재 사용도 않고 있는 중앙역 앞과 고잔역 앞에 있는 그런 불필요한 도로를 지나다 보셨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역 앞에나 고잔역 앞에는 거의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으면 더 좋은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주차장을 역 앞에 만들고 실질적으로 쇼핑을 하는 시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물론 용역을 하고 검토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걸 과감하게 빨리 실천을 해서 신도시 상가를 살리고 또한 주차난 해소도 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호로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호로 노상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주민과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가장 그 현실을 잘 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교통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차선에 주차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거의 종일을 해 놓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나 버스는 1차선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의 우려가 있는 거구요, 그 보도를 2m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시키기 때문에 1차선, 2차선을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 계획에 용역 검토를 하지 마시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주차난이 문제입니다. 이런 보도가 다른 보도부터 약 2m가 넓은 그런 여건 속에서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시민과 주민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민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연설한 과정을 보면 내년도에도 첫 번째 우리 시책사업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1개 과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된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조차도 없이 시장님께서는 가장 우선사업으로 발표는 하셨는데 예산을 검토해 볼 때 예산은 1원 한 푼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정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시민들에게 발표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 부분에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도 저에게 전화가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입장을 밝혀 주셔야지 또 다른 이런 우리 시의 행정 목표에 대해서 기만을 당해 가지고 새로이 투자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보기에 정말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안산시 잔디깍기, 풀 제거, 전정작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매년 2∼3억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산이 25억원일 때 성호공원 같은 경우가 한 공원입니다. 한 단지 내인데 약 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인원이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 내용을 보시면, 가장 성수기 때 50명 정도 투입된다고, 1일 투입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장께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느끼고 검토를 하신다면 저는 이 공원 내에 4∼5명만 관리인을 뒀을 경우 정말로 쾌적하고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잔디공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시 입장이고, 또 시에서 시책만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원에 대한 잔디를 깎기 위해서 거기에 상주 인원을 4∼5명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매일 거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낸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131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4,800만원을 9,600만원으로 증액시키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시 4,800만원으로 우리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과연 시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정말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나 각 과에서 이런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분석했다면 이런 현실이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곧 바로 우리 시민 70만에게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예산 자체를 검토를 안 하고 4,800만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로변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얼마 전에 경계석 교체를 했습니다. 경계석 교체를 했는데 거기에 우수가 내려가는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이 있는데 이 부분의 마감공사를 전혀 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수가 내려가는 맨홀 자체를 전혀 손대지 않고, 또 경계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보도블럭을 약 30cm 정도 파 헤쳐 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 상태에서 다지기도 안 하고 그대로 까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준공검사에서 합격이 될 수 있는 가가 저는 의문시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자를 발견해 가지고 하자보수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곧 바로 시민의 재산입니다. 이런 현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한 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은 게 두 통을 찍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안산시 도로에 관계되는 시설물이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동료의원하고 안산시의회 4대의원에 처음으로 입성을 해 가지고 일본에 연수 차 가게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기초질서가 60년 전부터 확실하게 갖춰져 있었고, 또한 도로시설물을 저하고 같이 간 동료의원하고 밤 8시면 거의 상가가 철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뒷골목까지 다니면서 둘이 정말로 하자가 있는 가를 찾아봤습니다만, 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이 미끄럼까지 탔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도로공사가 잘 돼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정말로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도로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볼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원으로서는 의견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씩이나 나와서 보충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신도시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서 보충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난날의 신도시 설계에 대해서 잘못을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설계가 되어서 상인과 시민한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얼마만큼 상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 평촌 범계역 앞 주변 상가가 있습니다. 수 년 동안 범계역 앞 상가들이 주차장 문제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금부터 3년 전에 범계역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가운데 보도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3년 전부터는 평촌 범계역 주변의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도시도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할 때는 그 분들이 사업을 못해서 망해서 그런 못 쓰게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루빨리 물론, 현재 11개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빨리 실시할 수 있는 신도시 양옆에 중앙녹지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도 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환경을 위치에 따라서 시민과 사업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중앙 녹지를 주차장화를 하면 신도시 상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기를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석호로 노상주차장은 실은 2003년도 그 일대에 있는 주민들 약 98%가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서명을 해서 교통행정과로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용역한다고 여태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보충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차선에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되지 주차장을 더 만들면 1차선, 2차선을 마음대로 차량이 소통되기 때문에 차량 정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지말고 과감하게 실천해서 주민들한테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를 다시 한번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은 갈음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주장한 말씀들을 깊이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실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꼭 챙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 절감 차원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셨으면 좋겠고,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앞으로 이런 되풀이되는 현실이 본 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고, 또한 앞으로 공사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부르는 민원 현장 한번 가는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 안산시가 필요한 예산 절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예산서가 올라올 때마다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건축업에 종사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현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남은 임기기간, 또 차후라도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부분이라는 걸 아시고 염두에 두셔 가지고 꼭 확인 체크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권섭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장동호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우리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신도시 개발이익금 논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안산신도시 개발이익금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는 지난 11월 29일 안산시장과 수자원공사 곽결호 사장이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익금 환수문제를 비롯, 현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수공이 안산시에 1,600억원을 지원하고 안산시는 시화 MTV에 관련되어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수자원공사는 안산시의 발표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해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서로 상반된 내용의 보도 자료가 안산시와 수자원공사에서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안산시가 밝힌 내용에는 1,6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실내체육관 400억원, 야구장 300억원 등으로 요청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현재 공사 중인 종합운동장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본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야구장과 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결정도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예정된 사업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산시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개발이익금 환수와 함께 안산시는 MTV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MTV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안산시가 가졌던 입장은 악취문제 해결 없이는 절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 역시 동일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안산의 악취문제는 전 시민의 환경권,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시민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면 이처럼 전 시민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양 기관의 수장이 저녁식사 자리라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치 상거래 하듯 진행된 것은 차치하더라도 1,600억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바꿀 수 있는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국도 42호선 수인산업도로 교통문제 해결에 지대한 관련이 있는 39호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 42호선 수인산업도로 구간중 일동에서 반월동의 북고개 일대는 병목현상으로 항시 교통정체로 인하여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운전자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교통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하여 안산시내를 통과하는 많은 차량들이 하루속히 국도 39호 대체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수원방향으로 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건설중인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된 현황과 언제쯤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완료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관내 순환도로 구간중 와동과 월피동 경계지역인 항아리고개의 도로개설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항아리고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것은 안산시민이라면 운전을 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신다고 사료됩니다. 항시 차량이 전복될 위험요인이 도로 건설할 때부터 있었고, 때문에 운전자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와동공원묘지 뿐만 아니라 와동공원 잔디축구장, 와동공원내 실내 배드민턴장이 금년도에 설치됨으로써 점점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항아리고개의 도로개설사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산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항아리고개의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여 교통민원을 해소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익금 환수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신문은 2005년12월8일 발행된 반월신문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민선1기 송진섭 시장과 이태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1995년10월25일 안산시 1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원의 환수금에 관련하여 협약체결 후 날인한 협약서 사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측간의 협의내용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민선2기 때에는 안산시와 시의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측에 안산시민을 위한 제반 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개발이익금 1,600억원의 환수금 재투자 요구를 왜 무엇 때문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전략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개발이익금 1600억원은 우리 안산시 1년 총 예산의 약 1/4이 되는 거액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수자원공사로부터 반드시 개발이익금 1600억원을 받아서 안산시민들의 현안 민원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제반 사업비로 활용함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공적인 차원에서 협의서로서 체결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시기능상의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안산시민들께 개발이익금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건설에 맞지 않게 많은 상가부지 분양,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항아리고개 도로개설 등, 악취문제의 신도시 원포공원 조성 등 도시기능상 여러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업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의 공공기관으로서 안산시민을 위하여 개발이익금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안산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1993년도 안산신도시 1단계 사업이 준공되고 신도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안산시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1단계 매출 총 이익금만 약 2343억원 중 실현 가능액 1600억원으로 확정하고 수차에 걸쳐 재투자 시기와 투자 일정 확정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재투자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현 단계에서 재투자 사업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그리고 즉각 이행하라는 안산시민들의 진솔한 의지를 전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준다는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원의 환수금을 어떻게 조기에 확보할 계획인지?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995년10월25일에 협약한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원을 안산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하기로 협의서로 체결하고 1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교환 의원 나 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교환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요즘에 부쩍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체육시설들이 준공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또 편리하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 도보로 혹은 차량으로 이용시에 시설에 대해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말에 와동에 배드민턴경기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인조구장인 축구장이 또 집중되어 있고, 사실 그렇다 보면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또 도보로 이용하기에도 다소 어려운 곳에 위치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을 검토해서 안전한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진입로의 관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그 지역을 많이 다니고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의 위치 상황을 살펴보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공원묘지를 비롯해서 배드민턴 경기장과 축구장에서 와동 쪽으로 좌회전 또 월피동 쪽으로의 우회전은 정말 매우 위험한 시설에 접해 있습니다. 또한 월피동 방향에서 체육시설 방향으로 좌회전 진입시에는 주의 신호체계로 서둘러 진입하려는 차량과 면허시험장 쪽에서 진입하려는 차량과의 충돌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IC 쪽에서 와동 공원묘지 쪽으로 또 축구장과 배드민턴경기장 쪽으로 진입하는 지점이 1차선으로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차량과의 추돌위험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양상동 쪽에서 내려오는 면허시험장 쪽으로 오는 길은 급커브길과 동시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좌회전 차량이 서 있으면 급커브와 동시에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위험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빨리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드민턴 경기장 위쪽에 사거리를 만들어서 그 곳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월피동에서 내려오는 길과 IC 쪽에서 내려오는 길과 체육경기장 쪽에서 나오는 길, 면허시험장 쪽으로 가는 길을 사거리를 만들어서 신호체계와 함께 정체 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쪽 공원묘지 정문 진입에 좌회전 금지를 실시해서 좌회전 금지 설치봉을 설치해야만 그쪽에 들어오는 위험에서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상동 IC 방향에서 내려오는 길은 급커브길과 우회전 경사가 심해서 거기는 가속차선과 또 CCTV를 설치해서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안산은 안산천을 비롯해서 화정천이 우리 도시 중앙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모양으로 화정천과 안산천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연 생태하천으로 가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안산천 좌우에 되어 있는 동·서길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해서 시민들의 자전거타기 운동과 또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대습지 공원을 시작으로 호수동, 성포동, 월피동, 안산동까지 이어지는 안산천 동·서길은 인도만 잘 정비하여 준다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자주 찾는 안산동 수암봉까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전거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안산동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은 보기에도 좋은 갈대습지 공원을 비롯해서 또 잘 정돈된 호수공원 그리고 성포동 길인 유채꽃밭, 월피동으로 이어지는 보리밭길을 지나서 안산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자전거 이용 시설을 확보만 해 준다면 주2일 휴식으로 인한 지역주민 여가생활과 자전거타기 운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체육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안산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재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2000년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2006년도의 재정은 여러 모양으로 볼 때 지속 사업을 제외하고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차장 확보 문제,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을 비롯한 생활환경 사업과 또한 2개의 구청 건립 등 필요 사업들이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해지는 시민의 레저문화복지 향상과 레저스포츠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등이 시민의 요구사항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면 2006년 재정운용의 현실을 감안하면 또 양 구청에서 재정을 요청했을 때의 재정의 반영도는 불과 한 3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러한 예산편성은 우리 안산시민의 삶의 향상에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솔직한 효율적인 운용 방안과 앞으로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시의 2006년도를 포함해서 향후 2∼3년간 향후 재정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 이후에 지방채 신규 발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세 번째는 도세징수 교부금 및 재정보전 기금과 재산세라든가 주행세 등의 전망은 어떠한지? 네 번째, 방대한 사업으로 인한 관리적인 문제와 계속비 사업으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김교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6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2∼3년 간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한 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일부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보가 예상되나, 고잔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의 아파트 입주 완료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와 보조금의 경우에는 국가 채무 및 공적자금 부담으로 국가재정 운영 면에서 경직성경비 증가로 인해서 국가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특정 사업을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지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하여 현재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였던 양여금 제도 폐지로 한층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2∼3년 간 지방세와 국세제도의 변화 등이 없는 한 전체적인 세수 증가율은 3% 내외로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전망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경상경비가 연평균 5.8%의 증가에 비해서 투자비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각종 행정 여건의 변화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변화가 빨라지는 것과 비례하여 재정의 수요는 새로운 방향으로 창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시의 경우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서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 및 취미활동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주민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정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비의 증가폭은 매년 2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재정 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운영비용 증가로 인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우리시는 신도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SOC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완료하여 시민이 느끼는 큰 불편은 없는 상황이고, 또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하수종말 2단계처리시설, 또 대부하수종말 처리시설 등 대규모 사업이 내년도에 완공 예정에 있어 2007년부터 재정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매입의 경우에도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등 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24필지에 대한 매입 완료에 이어 2007년도에는 37블럭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2008년도에는 90블럭 매입이 완료될 계획으로 부지매입에 대한 부담도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 구청 청사 건립이라든지 하천개수공사, 또 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와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이라든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신길동 입체화도로개설 사업, 대부동사무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의 신규 재정 수요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내외의 기간 동안은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0년도 이후 지방채 신규발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에도 가능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시행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채무 비율이 낮아 2006년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기준액은 393억원으로 행자부의 기준안이 시달되었지만 현재로는 구체적인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구청사 건립에 필요시에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재산세, 주행세 예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인 도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세 징수교부금은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아 부과 징수하는 도세 징수금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는 수입금으로 최근 5년 간 징수실적을 보면 2003년까지는 도세징수금의 상승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이 10%이상 증가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증가 및 감소요인은 2003년까지는 안산시 2단계 신도시의 개발과 부동산 경기의 호전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의 징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이 전년대비해서 10%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따른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안산시 2단계 신도시 개발 공사의 완료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징수교부금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2005년도 대비해서 11.1%가 감소한 53억원의 징수가 전망되고 2007년도 이후는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과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세수 감소폭이 4%대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재정보전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지사가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일부 금액을 인구수, 도세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 배부하는 보전금으로 최근 5년 간 징수실적을 보면 2003년도 이후 도세징수액의 감소와 인구 증가의 둔화로 재정보전금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세 감소와 인구 증가율 둔화로 2005년도에 비해 9.1%가 감소한 693억원의 징수가 전망되고 2007년도 이후에는 정부의 거래세 완화 정책 등으로 4%대의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세인 재산세와 주행세 세입 예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건물, 토지 등 재산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지방세 징수 총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세입에 미치는 증감요인은 주로 건물신축, 재산가액, 재산세율로써 우리시는 이제 신도시 개발 입주가 완료되어 대규모 신축에 따른 세수 신장 요인은 적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세법이 개정되어서 과표 또는 세율이 변동될 경우 증감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신도시 지역의 건물신축 영향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15%의 세입 신장률을 보여 왔으나, 2005년도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과표현실화 및 세율 인하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세금은 증가하였으나 다가구 등 단독주택은 크게 감소해서 전체적인 세수는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50% 인하 적용하게 됨에 따라 2005년도 본예산 대비 44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271억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2006년도 이후에는 세율 변동 등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2006년도 수준에서 세입액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행세는 휘발유 등 유류에 대한 교통세액의 24%를 차지하는 시세로써 지방세 징수 총액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행세는 2000년도에 신설되어 매년 주행세율이 인상되었고 유류값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신장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2005년도에 주행세는 세율인상으로 전년대비 40%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이러한 증가 추세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나, 2005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90억원이 증가한 237억원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지방세인 시세의 세입을 보면 연도별로 다소 편차는 있습니다만,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세입 증가로 평균 13%의 세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2005년도는 재산세 세수감소 등 세입 여건이 밝지 않아 전년대비 세수 신장률은 2%대로 전망되고 있고, 향후 큰 폭의 세율 인상과 같은 세입 증가 요인이 없는 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은 낙관할 수만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과 향후 중장기적인 재정 진단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시 재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방대한 사업으로 인한 관리적인 문제와 계속비사업으로 인한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도 준공 예정인 종합운동장 건립을 포함하여 260개의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5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2.6%에 해당이 됩니다. 신규로 신축되는 건물과 기존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시설물 유지에 따른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 유지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 임대료 등 요금을 현실화하고 민간위탁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제 우리시는 확장 일변도의 시세 확충형 도시에서 기본적인 도시의 틀이 잡혀있는 안정적인 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각종 시설 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종 요금의 현실화나 민간위탁 방안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기타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의 경우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고 사업의 추진율 등을 점검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액만 예산에 반영하여 계속비 이월액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3년 간 계속비 이월액을 보면, 2003년도에는 2,053억원, 2004년도에는 1,536억원, 2005년도에는 1,190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또한 계속비사업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많은 금액이 이월되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 순위와 주민의 수요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계획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김교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와동공원묘지 및 와동 제2공원 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인조잔디 축구장 진ㆍ출입 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보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동공원묘지 진입로는 첫째, 공원묘지를 방문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둘째, 묘지 내 약수터, 셋째, 인조잔디 축구장, 넷째,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의 차량 진ㆍ출입이 빈번한 도로로써 편도 2차선의 순환로와 연결되어 진ㆍ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현재 안산 IC방향의 가우개길과 연결된 순환도로의 삼거리 체계를 공원묘지와 직접 연결되도록 사지교차로 체계 개선을 와동 제2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기 반영하였고, 금년 11월에 준공된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공사 시 공원 내부도로는 이미 개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거리 신호등설치, 기존 공원묘지 정문 쪽 진입 시 좌회전 금지봉 설치와 안산IC에서의 진입 시 가속 차선 등은 내년도 사업계획인 와동 제2공원 미조성부지 조성공사 시 병행 추진 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본 공사는 내년 3월경 착공하여 9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어제 경제사회위원회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 조치하셨으나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동 배드민턴 경기장 및 축구장 진입로 교통안전 시설설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하신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과 완료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 바 국도39호선이 도시 내를 통과함에 따라서 통과 교통량의 정체를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계획한 노선으로써 국도39호 대체우회도로 구간은 매송에서 팔곡, 팔곡에서 안산 2개 공구로 구분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매송∼팔곡은 2001년 6월에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2003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팔곡에서 안산 구간은 2002년 10월에 착수하여 2003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도로계획은 현재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본 노선과 병행하여 수원∼광명간 수도권 서부 민자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어 현재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유보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책사업인 SOC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의 재정난 가중에 따라 민자사업에 우선을 두고 있어 건설교통부에서는 광명∼수원 민자고속도로를 우선 시행 개통하고, 교통 수요를 관찰하여 국도39호선 우회도로의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를 금년 말에서 2006년 1∼2월에 3자 공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착수될 경우 우리 시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에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 시 중첩구간에 대하여는 단일노선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건교부에서는 우리시 의견과 상반된 입장이나 건교부에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를 통해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관내 순환도로구간 중 와동과 월피동 경계지역인 항아리고개의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피동 항아리고개의 가파른 경사와 도로선형 불량에 따른 잦은 교통사고로 우리 시에서도 본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1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곡선부를 일직선으로 개량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 보완 중에 있으며, 특히 동절기 강설시에는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본 구간의 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위험 도로구간의 선형개량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순환로 노선축의 교통량을 면밀히 관찰하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교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천의 동·서 뚝길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관리감시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간자전거 보관대 5,074대, 자전거도로 164km를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인 안산천 상류로부터 하류 갈대습지공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망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산천 상류로부터 수암봉까지는 현재 추진중인 안산-수암간 도로개설 공사와 병행하여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산천 구간에 대하여는 기 수립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주5일 근무시행에 따른 주민의 여가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자전거 도로망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안산신도시 1, 2단계를 개발하면서 얻은 이익금은 반드시 안산시를 위해 다시 투자되어야 하며, 신도시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단돈 1원이라도 더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안산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며, 미약하지만 본 의원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11월29일 안산시장과 수자원공사 사장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고 12월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마치 당장 1600억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합의라도 한 것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안산시장이라는 공인으로서 신중치 못한 처사였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업대상을 의회와 공유하고 공론화 시켜 의견을 수렴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시장의 일방적인 발표는 시민들의 의구심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 문제는 물론 재투자 대상은 우리 의회와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수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익금 재투자 문제는 안산시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안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지난 '95년10월에 협약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두 기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팀을 구성하여 개발이익금부터 정확히 산출하고, 재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질문 내용중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9월에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방대해진 재정운용과 사업에 대해서 염려가 스러워서 그 당시 2003년도 9월 이 자리에서 안산시에서 4, 5년 기간내에 추진하는 방대한 사업들의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재정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용수 국장께서 그 당시에도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IMF 이후 지난 4년간 최종 예산의 기준으로 볼 때 2000년도에는 4735억원, 2001년도에는 5509억원, 2002년도에는 6776억원, 2003년도에는 1회 추경시까지 6782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계속적인 신장 발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잔신도시 2단계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 이후에는 지방채 신규 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2001년도에는 고금리의 지방채 240억원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에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도세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에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에도 우리시의 재정은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 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또 방대한 사업으로 인한 관리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답변을 구 했었습니다. '금년도 기준 2003년도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48개 사업 중 67%인 32개 사업이 2004년도에도 이전에 완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비의 재원 또한 총 사업비의 60% 이상 확보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2004년도 이후 추진되는 종합운동장 건립이라든지 또는 2개 구청 청사건립 또는 신도시의 공공용지 매입 등의 투자사업에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 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지금의 답변은 모든 것이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여기 제가 답변 자료에 다 보니까 거의가 다 지금 감소되고 주행세만 다소 증가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마지막에도 오늘 답변 내용에서도 보면 '향후 중장기적인 재정진단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시의 재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본 눈과 전문가인 경제국장으로서의 본 눈이 그렇게 달라야 되는 것인지, 저는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안산1단계 수자원공사 개발이익금에 대한 재원중에 2개 구청사 건립비용 600억원을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2007년도에도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저이율의 지방채 약 302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과연 재정적인 어려움이 정말 아직도 이론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인지, 향후에 안산시의 재정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이번의 답변하고 많이 틀리다, 상이하다 또 그러므로 해서 재정운용을 또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2003년도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가 지금 되어 왔고, 또한 부동산 정책이 많이 강화가 됐고 이런 측면에서 예상을 하셨을 때 오늘 같은 답변을 제가 드린 거구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자료는 저희들이 처음에 답변자료를 작성한 것을 아마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에는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구요. 다만, 우리가 청사를 건립할 때에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재원 판단과 또한 사업비 재원 조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채가 발행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서는 그렇게 갔지만 우리가 다시 검토한 결과 그 302억원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은 제가 아까 답변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 배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을 바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구청사 요구시에는 향후 2006년, 2007년 정도에 지방채 발행을 할 수도 있다.'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재정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2003년도에도 향후 3, 4년 동안, 4, 5년간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은 우리 안산시가 오늘 현재는 재정적으로 풍부할지 몰라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라면 그 당시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했다면 우리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분석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정질문의 답변을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의원들한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얼굴을 보고 답변하는 것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속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 번 또 바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기타 왜곡된 부분을 지적을 하겠으며, 국장님께서는 의원의 얼굴을 보고 답변하지 말고 안산시민의 얼굴을 보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정권섭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신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