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동 의원 발언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0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국장님실하고 고속도로 농특산품판매점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로수 사과따기하고 사과를 선별하는 작업 인부임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전용허가협의 전산처리 인부임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81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농정심의위원이 32명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한해시설장비유지비 양수기 20대, 모터 40대에 대해서 유지비를 계상했고요. 전산장비유지비 전자복사기 2종에 대해서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p 매년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우리농엑스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농산물하고 사과가 올라가는데 구입비를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농민단체 및 농업관련인들 행사에 나갈 때 수송차량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차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3회 충청북도 여성농업인대회가 금년도에 저희 충주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선진농업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비교교육 참석보상이 45명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도민교육원에 참석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83p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폐기물을 그냥 쓰레기장으로 반입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작게 부숴가지고 탈수를 해서 음식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담금이 영세한 법인에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는 농업경영인대회참가보조하고 여성농업인대회, 여성농업인 도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여성농업인 행사, 농업경영인 행사,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지원, 으뜸농산물 전시품평회에 참가하는 관계 또 청계천 사과나무가로수 꽃길걷기대회, 우리농 엑스포 행사지원에 따른 보조금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농 엑스포 관계는 코엑스 전시관에서 개최가 되는 거고요. 으뜸농산물 전시는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읍면에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저희가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해서 6억 2,7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3억 8,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가 주부가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이 가까워 왔을 때 사람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3만원에서 정부지원이 2만 4,000원이고 자부담이 6,000원이 되가지고 농가도우미사업이 내년도에 계획되겠습니다. 정보화선도자육성 관계는 저희가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을 2명 선정해가지고 각 농가를 방문하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각 법인이나 작목반, 개인이 자기 농업경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컨설팅을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은 대상계획이 내년도면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 마지막으로 200세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385p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용배수로 준설하는데 장비임차료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수안보에 선정이 되가지고 이 분들의 교육에 따른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숯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25ha는 숯골지구에 1차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숯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착수가 되는 겁니다. 30ha해서 전체가 55ha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내년도 7km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2,6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내년도에 19억 8,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내년도에 엄정, 신니, 동량면에 정주개발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살미면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은 앙성면 상영죽 22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7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내년도에 3개소를 암반관정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소태면하고 앙성면 2개 지구에 3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에 계획이 완료돼서 내년도에 사업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은 읍면동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387p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8p가 됩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 관내에 수리계 조직이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리계에 대해서 1년동안에 사용한 전기료나 모터가 고장났을 때 보수비를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엄정 율능리 78ha에 대해서 금년 11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6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주덕읍 장녹리에 저수지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수리시설보수는 저수지가 저희 관내에 56개소, 양수장이 33개소, 농업용 관정이 19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리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시설 보수관계는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계획으로 수안보, 살미, 이류, 엄정, 동량, 달천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을 내년도에 2공을 개발하는 것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수리시설물 개보수하는데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류지에 안전간판을 하는데 1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9p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업기반시설정비 및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관리구간에 용배수로 보수 및 준설사업을 저희 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원을 시비로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 2억원을 농업기반공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수세가 폐지되면서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p입니다. 저희가 사과탑이 살미하고 이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거에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앙성면에 복숭아 인부임도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고속도로 충주농특산품판매점에 무인보안장치 사용료 1개월에 8만원씩 12개월이 계상이 됐고요. 거기에 저희 농정과 직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고속도로를 매일 타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통행카드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품 고객평가제는 저희가 충주에서 나가는 농특산품 박스에 설문엽서를 제작해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추첨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품으로 농산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엽서제작관계가 되겠습니다. 각종 농특산품 직거래행사에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주로 현수막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관계는 농특산품 판매점에 근무하는 직원 2명에 대해서 농산물을 박스를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 정장을 입고는 곤란해서 근무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3명이 아니고 2명에 대해서 춘.하.동복으로 세 번을 해주기 때문에 3명은 3계절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1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충주시 세븐프라이드 공동브랜드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TV와 라디오에 영상물을 제작하고 또 홍보물, 책자를 제작해서 우리 세븐프라이드 공동브랜드를 정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지하철 농산물 광고가 5개소에 계속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우리 농산물을 바꿔가면서 홍보하고 있고 또한 충주의 관광지하고 문화축제까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하철에 농산물 광고가 1년마다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도안 제작비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사과 씨티비젼 관계는 광화문하고 한남대교, 강남터미널 3군데에 가을에 치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과포장재 개발관계는 매년 10월 24일이 애플데이인데 이때 금년에도 우리가 달천로타리에서 적십자봉사단하고 사과발전회에서 애플데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소포장 사과를 제작해가지고 10월 24일 충주사과를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양사과스티커 제작은 금년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50만매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홍보용사과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200박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만 5,000원 잡은 것은 현재 중품가격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과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량은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상표심의회 운영은 세븐프라이드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금년 3월부터 우리 농가들로부터 사용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 신청을 받으면 농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구성되가지고 이 분들한테 수당이 나가야 되고 또 분과별로 농산물에 대해서 또 다른 원예작물, 특용작물 여러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농산물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품질관리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SMS문자서비스 관계는 저희 고속도로판매점에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 하면 그 분들한테서 돈이 입금됐을때는 돈이 입금됐다는 것을 문자로 발송해주고 또 택배를 발송했을때는 택배를 발송했다는 문자서비스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객서비스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충주사과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충주농특산품판매점에서 이벤트행사 관계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행사비용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p가 되겠습니다. 충주우수농특산품 서울나들이 하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물이 있습니다. 각종 아치라든지 현수막 이런거에 따른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산물 풍년농사한마당 행사와 청풍명월내고향농산물 큰장터 또한 우수농특산품 서울나들이 행사, 이 분들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과아줌마라든가 아니면 이벤트사에서 채용한 도우미들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교육원에 참석하는 교육생을 내년도에 한 15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관계는 내년도에 제10회 사과축제가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포함해가지고 5,100만원이 계상됐고요. 우수농특산품 서울나들이에 2,000만원, 제7회 충주복숭아나들이에 3,000만원, 농특산품 직판행사를 참가하는데 1,000만원, 전국충주사과웅변대회 및 사과백일장에 500만원, 지역특산품 판촉행사 옥수수 축제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3p에 거점산지유통센터 비교 해외연수와 거점산지유통센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관계는 이건 다음에 친환경농산과장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1개 작목반에 대해서 지게차나 프라스틱상자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1개소 관계는 충주 시농협에 내년도에 산지유통센터가 설치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4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94p가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구축 컨설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지금 조례 규칙안까지 다 공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경기도 안성이나 충남 부여같은데에서 앞서가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지도해 주는 컨설팅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도 받고 그래가지고 세븐프라이드 공동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컨설팅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수안보 복계마을 집하장 설치와 농특산품판매점, 이것은 앙성하고 신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앙성 복숭아공원에 복숭아나무가 가지가 부러진게 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년에도 농장직판용 몽고식 천막을 20개를 농가한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은 저희가 각 지역별로 1개 품목씩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읍면동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도 지역특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4p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도매시장을 증축을 하면서 10억원을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도별로 상환을 하고 지금 남은게 5억 7,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환할게 1억 4,300만원 원금이 상환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1,500만원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완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p 농어민소득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소득기금은 총액이 21억 6,600만원입니다. 현금이 7억 2,900만원이 현재 있고 농가한테 융자되어 있는게 14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내년에 1,5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1,000만원,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2억 6,400만원, 지난년도수입은 체납액 징수대상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그래서 내년에 주민소득사업융자금을 10억을 계획했습니다. 예비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사과를 지금 한참 수확을 보지 않습니까? 가로수에 딴 사과를 판매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그냥 주는 겁니까?

가로수 사과는 저희가 두 번에 걸쳐 따고 있습니다. 조생종하고 만생종 두 번에 걸쳐서 따는데 그것을 수확을 하면 아까 인부임 산출한거와 같이 인부들이 선별작업을 해가지고 우리 충주시 관내에 있는 불우시설에 전량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전달할때는 가로수에서 수확한 사과라는 것을 문구를 넣어 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하면 몇 상자정도 수입이 됩니까?

지금 웨딩홀에서 달천로타리까지 사과 식재된게 336주에 대해서 현황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수확량은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봐가지고 인부임하고 농약대는 나오는 겁니까?

농약대는 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농약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인부임보다는 더 많이 나오죠. 그건 자료를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공동브랜드를 해서 상표를 공동으로 충주시복숭아라고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근 감곡같으면 서울에 충주복숭아라고 하지 않고 앙성복숭아라고 상자에 해서 올렸다고, 그래서 충주복숭아보다 앙성복숭아를 지금 더 쳐주는 거란 말이여,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충주복숭아가 앙성복숭아하고 똑같지 않다, 이런 얘기여. 맛이고 당도고, 그러면 음성군도 음성복숭아가 아니라 감곡복숭아야, 감곡면복숭아라고. 충주시 전체를 공동브랜드로 하지말고 이것도 앙성은 앙성대로 충주시 앙성면복숭아, 이런 식으로 해야될거 아니냐. 그래야지 먼저 먹던 사람들도 앙성복숭아가 당도가 높고 질이 좋은줄 알고 사 먹는 거지 충주시 공동으로 앙성것은 도매급으로 넘어가.

먼저번에 복숭아발전회에서 어떻게 협의가 됐느냐 하면요, 복숭아를 충주복숭아로 이름을 하고 품종은 천중도로 집중육성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생산자 작목반, 그러니까 앙성작목반, 노은작목반 이런 식으로 작목반명을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왔다는 것은 거기에 명시가 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작목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에는 여지껏 몇 십년동안 내려온 것이 충주복숭아가 아니라 앙성복숭아로 상표를 해서 보냈으면 차이점이 지금 감곡이나 다른데보다 앙성복숭아가 당도고 맛이고 다른데보다 나은 거라고 서울시민들 먹은 사람들은 다 얘기가 나오는 거여, 와서 사가는 사람들도. 그러면 충주복숭아를 한꺼번에 공동브랜드로 해서 상표를 한다고 하면 충주복숭아가 맛이 없으면 앙성것도 다 신용도를 잃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음성도 감곡복숭아로 했다가 지금 경기도하고 연합사업단이 구성이 되가지고 햇사레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주복숭아, 충주사과, 충주밤 이렇게 이름을 달면서 거기에 세븐프라이드로 공동브랜드를 부착을 해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 의사는 하여튼 그렇게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것을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재래식화장실을 내년에만 200동을 하면 다 끝난다고 했는데 충주시는 완전히 재래식화장실은 없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대상지를 일제조사를 하고 보니까 전체 대상이 한 1,300호정도,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 온게요. 그래서 매년 200호, 300호 해왔는데 나머지 파악된 물량이 내년도에 200호만 하면 파악된 농가는 전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할 때 조사에서 누락이 됐던지 희망농가가 안 나온 농가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참 불결한데 200세대가지고는 마무리가 안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앙성직판장보수 및 도색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 예산때 1,000만원만 지원을 하고 안 하기로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 해 또 올라 왔네요?

이거는 지금 거기가 누수가 되가지고 장마철이 되면 부실한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더라도 내년도에 보수대상이 아니면 집행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앙성직판장에 대한 수익금도 없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때 1,000만원도 작년에 삭감을 시켰다고 다시 예결위에서 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거에요.

일단 해 놨다가 보수대상이 발생 안되면 집행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농정심의위원을 보니까 엄청 많아요, 다른데에 비해서. 32명씩 많이 필요한가요?

그게 분과별로 있습니다. 기반조성분과도 있고, 친환경농산분과도 있고, 축산, 산림, 유통해가지고 분과위원들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32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393p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지원 1개소 충주농협에 지원을 하신다고 했고 그 밑에 거점산지유통센터신축과 두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충주농협에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농림지원사업에 유통시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농협하고 충주농협, 서충주농협 3개 농협에서 농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심의를 할적에 그동안에 농산물유통직거래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농협이 어디냐, 그거를 평가해가지고 충주농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농협이 내년도에 보관창고부터 유통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

창고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지원이.

지게차라든지 거기에 필요한게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아직 부지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지확정이 되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글쎄, 농협측에서 듣기는 얘기로는 과수산지유통센터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듣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충주농협으로 봐서는 쌀이라든지 채소 이런 산지유통센터가 서야 되는데 충주에는 지금 농협에 도정공장도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충주 농협상표를 달고 나올 농산물이 없는데 4억 8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과수쪽이라면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원협에서 대단위로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는 비교도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수쪽으로 한다고 했을때는 원협쪽을 밀어줘야 되는 거고, 쌀이나 채소쪽이라면 시설부터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농산물이 거기서 유통된다는 개념도 없이 유통센터 지원만 해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거와 같이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림지원사업은 1년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 신청을 접수해 놓고 그 후에 거점산지유통센터가 됐기 때문에 양쪽이 다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데요. 그 관계는 충주농협하고 서로 거점산지유통센터하고 서로 중복이 안되게끔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7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들어 가겠습니다.

177억이라는 산지유통센터에 4억 800만원 단위농협 산지유통센터하고 비교도 될 수 없을뿐더러 과수분야라면 그 쪽으로 흡수하는게 당연한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업무추진해 나가는데.

그래서 만약에 충주농협에 지원이 된다면 저번에 시정질문도 제가 했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나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게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p 쌀전업농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2,200만원이 있는데 쌀 전업농을 비롯해서 9개 단체가 농민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따 친환경농산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고속도로 충주농특산품판매점에 1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부터 여러 가지 기재되어 있는데 며칠전에 농민들 서울상경집회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판매장이 진열대가 비었더라구요. 그래서 직원한테 어째 농산물 구비를안해놨느냐고 했더니 그냥 웃고 말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389p에 농업기반공사에 2억 지원되는게 있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쪽에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급한 것은 용수로나 배수로 정비가 시급하고 농로포장 이런게 시급한데 보면 재오개용수개발에 수십억씩 투자를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업용 기반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기반공사에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다고 안해줘요. 또 우리 농정과에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인데 제가 알아 보니까 제천쪽에는 1년에 한 5억을 지원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2억정도면 풀깎고 다른 공사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주시에서는 제천이나 이런데만냥 5억씩 지원할 수 없나요? 농민들이 가서 뭐를 해달라고 하면 물 문 하나도 10년이 가도 안 고쳐주고 이러니, 시에서 제천이나 타지역마냥 한 5억씩 지원해서 몽리구역 농민들이 가서 부탁을 하면 사소한 것은 고쳐줘야지 물 문도 10년이 돼도 안 고쳐주는 그런 기반공사가 무슨 기반공사여.

지금 저희보다 월등히 많이 해주는데가 청원하고 음성이.

음성도 많이 주지만 제천도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제천은 금년에 1억 3,600만원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2억 가지고는 용수로에 풀이나 깎고 급한 사태 나서 메인거나 치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던데?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3억을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2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몽리구역에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느 천년에 될는지 모르고 재오개용수개발에는 몇십억씩 투자를 하는데 이게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게 있어야지. 몇 십억씩 지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이런 것도 안해 주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엄청 많다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오지개발이 되가지고 몽리면적이 그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물대기는 10년전이나 20년전보다 물대기가 더 힘들다고, 그게 바로 기반시설을 안 해 주니까 큰 돈에는 인심을 쓰는데 작은 돈에 인색하더라구요. 나는 늦었지만 기반공사에 한 1억이라도 더 지원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급한 것은 기반공사에 가서 부탁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더라구.

전에 수세가 있을 적에는 기반공사가 그래도 사업이 잘 추진이 됐었는데 수세가 폐지되고는 기반공사에서 예산집행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준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충주농협의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주농협에서 얘기는 17억원을 예상하고 있더라구요. 지원을 4억 몇 천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충주농협에서 처음부터 신청할 때 과수나 이런 쪽으로 산지유통시설을 요청한건가요?

품목은 지정이 안돼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부지매입은 포함이 안됐고 그냥 시설비만.

시설비가 4억 몇 천가지고 가능한가요?

농협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거기에서 17억 계상한 것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예산심의할때도 앙성에 정미소 2억인가 지원되는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참 논의가 됐는데 다른 지역에는 10억 이상씩 들여가지고 RPC건립을 하는데 앙성에 2억가지고 되겠느냐고, 돈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자꾸 이러는데 제가 볼때도 윤준희 위원님 얘기한대로 4억 얼마가지고 시설을 했다, 이거에요. 지금 원협에서 하는 산지유통센터는 내가 알기론 190 몇 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 1/10도 안되는거 가지고 게임이 되겠어요? 나는 충주농협에 가는 것도 심사숙소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 특화사업에 보니까 농정과하고 친환경과하고 보조율이 틀려요. 이건 읍면동에 거의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70%면 70% 맞춰줘야지 농정과는 50%고, 친환경과는 70%고 유인이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조정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383p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13개 읍면하고 시에는 동 지역에 한군데가 농지관리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 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농지취득하는 분들한테 취득확인같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매년 시행이 됐던 거에요?

예.

2006년부터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내려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번에 나오는 것을 제가 들은바는 있습니다만, 정식공문으로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이 2006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일거리가 많으니까 이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됐던 거에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시 위촉하던지 아니면 농지관리위원들을 활용하던지 위에서 방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니 농지위원들이 보증을 해주거나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전에 특별조치법 할적에는 그렇게 보증인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83p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7,400만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농업인자녀학자금 관계는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입학생이 몇 명정도고 또 재학생이 몇 명정도라는 것을 예년에 비해가지고 추정을 해서 한거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학생도 있고 또 퇴학하는 학생도 있고 학생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학자금관계는 고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나 1,0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7,400만원씩 줄어단 말이에요.

교육청에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유가 있게 예산을.

금년도에 학자금 집행실적은 얼마에요?

4/4분기는 아직 집행이 안됐고요. 3/4분기까지 4억 9,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7억인데 5억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2억이 남았네 아직도?

4/4분기가 더 집행이 돼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가는 돈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됐어요.

김기선 위원입니다. 382p 민간인해외여비에 대해서 한가지, 올 해는 해외연수를 어디로 보내실 예정입니까?

지금 계획은 일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에는 농업인 9개 단체에 대해서 일본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중간에 독도문제가 발생이 되가지고 행선지를 중국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하실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 몇 분들이 농민의 사기앙양차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몇 몇 분이 일본을 다녀오는 것도 좋겠지만 농사에 종사하시는 작목반별로 국내에서 농사를 잘하는 선진농업을 답사하는 쪽으로 해외연수를 바꿔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농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진짜 선진농업을 하는, 다녀 옴으로써 우리 여건에 맞고 기후에 맞는 잘 짓는 농사를 보고 와서 우리 농사에 도움이 돼야지 실제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다 하는 것은 이게 어느 선까지는 사기를 높혀드릴 수 있지만 농정을 끌어가는 입장 또 농민들의 어떤 경우로 기술을 한층 더 높혀야 되는 차원에서는 진짜 국내 이런 쪽으로 답사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작목반별로 과수면 과수 또 시설원예면 시설원예 쪽으로, 해외연수를 바꾸시거나 그런건 어려우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단체별로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내에 비교교육은 자체적으로도 품목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복숭아, 사과는 사과, 쌀은 살, 친환경은 친환경 이렇게 자체적으로 단체별로도 하고 센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정도는 해외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저번에 주요업무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여러차례, 정말 봄에 시작을 하면서 또 여름에 작황을 보면서 또 가을에 수확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 여러차례, 해외를 한 두사람이 다녀오는 것 보다는 그래도 농사에 관심있는 분들이 진짜 여럿이 함께 국내를 답사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산과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p가 되겠습니다. 공시료채취인부임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 등 9건에 대해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업무특근급식비로 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p가 되겠습니다. 병충해방제협의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 강사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업무추진 버스임차료 이건 일손돕기 및 관외농민교육시에 사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업무관련 시설보수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및 농업생산지원 시책추진여비로 1,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업무추진에 대한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친환경농업기술, 사과저수고 밀식, 쌀전업 해외연수비 3개 분야에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p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지원에 200명에 대해서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전업농 워크샵 지원에 따른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해재해대책 참여 민간인표창에 시상품 구입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정관련 서식유인비로 24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정업무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6,815ha에 대해서 47억 7,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농업직불제에 8,3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5,700톤입니다. 규산질비료 2,567톤, 석회질 3,133톤으로 해가지고 4억 5,0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원으로 '4년부터 '10년까지 총 충주시에 530억 중 3년차 사업으로 7억 4,7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 균특사업 기능성과일생산으로 2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적을 이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를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바이오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로 kg당 30원씩 계상해서 3,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호밀종자 250ha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병충해방제 3,179ha에 1억 5,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공급 11만 9,470상자에 9,5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으로 8,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약통 479개에 대해서 1억 1,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바이오쌀 생산단지 조성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 농기계 수집상 설치 1개소로 이건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행형관리기 94대 8,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읽을 필요없이 간단하게 좀 하세요?

논 콩재배 일괄기계화사업단지 2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 영농지원 24만 3,720포를 해서 15억 8,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쌀생산 종이멀칭재배 2개소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경제초기지원사업 54대에 4,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100ha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육성사업으로 2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이오친환경지역 명품화 작목육성 1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지원으로 5,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 수거기 6대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생물배양혼합시설 12대에 3,880만원계상했습니다. 청정바이오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2개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바이오농업 육성지원 3개소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비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전염병보호장비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긴급방재농약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세븐프라이드 충주쌀 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법시범 읍면동지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공동방제에 따라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중기제초제 5,000ha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븐프라이드 충주쌀 포장재 제작 4종에 25만매 5,8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못자리뱅크설치 지원에 대해서 1억 6,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도에서 도비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5개 농협에서 도비 7,020만원 받은 것을 자담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동력살분무기 구입 50대에 대해서 1,770만원 계상했습니다. 볍씨발아기 지원 10대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볍씨일괄파종기 지원 10대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곡물건조기 구입 10대에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육묘용 전용상토 지원 5,800ha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2억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재원이 모자라서 도비보조사업에 친환경농업지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80%이상 상토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벼 콩 탈곡기 8대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븐프라이드 쌀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추병충해방제사업 지원 900ha에 3,28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과품질향상용 이중봉지구입에 1억 8,27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p가 되겠습니다. 사과착색용 은박비닐 구입 6,700롤에 1억 4,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 품질향상용 봉지구입 750만매에 6,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숭아봉지 구입 5,000만매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숭아선별기 100대 구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숭아지주목 5만개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잎담배재배 450ha에 영농자재지원으로 해서 1억 1,4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분교배기 51대에 1,785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숭아 포도재배 500ha에 그린퇴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추 전면피복사업으로 400ha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350ha 농가지원으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영농자재 지원 346ha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효퇴비사 설치지원 3개소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사과 무농약재배농가 지원으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기술센터와 협의결과 신청농가는 있으나 관리차원으로 따져가지고 기술센터와 다시 협의해서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포장재 제작비 지원 인증농가 6만매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생물발효퇴비 제조용 재료지원 2,000톤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이류에 콩 전용복비 170ha에 714만원 계상했습니다. 앙성면에 복숭아작목반에 SS분무기 지원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가면 고추농가에 골드보르드액 100ha에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량면 씨감자 700박스 지원에 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척면 고구마 농가에 친환경비료 80ha 지원에 2,352만원 계상했습니다. 칠금동에 신품종개량 시험포장 설치 300평에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2대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p가 되겠습니다. 아까 농정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다가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177억 7,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가 25%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44억 3,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약 40억정도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한게 114억 8,800만원 확보해야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48억 8,841만원을 확보해야되는데 현재 자체시설비로 편성된게 46억 6,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비부담 자체가 원래 15억 1,675만원을 해야되는데 14억정도는 지방채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고 현재 1억 1,675만원을 시비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억에 대한 지방채승인관계는 내년도 1회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고추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죠?

1,100ha정도 됩니다.

1,100ha인데 우리가 반이 안되게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 1/3수준 조금 넘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게되면 결국은 농가간에 싸움만 부치는 꼴밖에 안돼요. 전 면적을 지원을 해주던가 50%라면 ha당 12만 5,000원인데 어느 농가는 해주고 이웃집에 있을 때 어느 농가는 안 해 줍니까? 우리가 인심을 쓸려면, 공무원들이 이장이 저기한다고 그 면적을 올리라고 그랬을 때 누구를 올릴거야. 결국은 공무원 내지는 이장들이 인심을 써야되는 입장이고 또 못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또한 싸움의 요지뿐이 안되는 거에요. 전 면적을 다 해주던가 아니면 없애는게 낫지 어떻게, 이것이 어정쩡하게 배정이 된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이랬을 때 이것을 없애든가 아니면 전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친환경비료 지급되듯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멀칭재배를 하는 고랑만.

글쎄, 고랑 전면피복하는 것을 알아요. 시범사업으로 1개면에 2개, 3개씩 나가다 보니까 그거 갖고도 누가 갖고 가느냐 싸움이 나는데 더군다나 반 안되는 면적을 줘갖고 하면 누구를 줄거냐고. 우리 고추만 해도 충주시 지역에 안하는 농가가 없어요, 거의 다 한다고. 그런데 어느 농가는 주고 어느 농가는 안 줄거여?

그래서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위원님 몇 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전면피복 신청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사업비에 한 50%정도를 자부담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추 이랑관계는 본인들이 피복을 하지만 고랑에 피복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위원님 몇 분이 말씀을 하시고 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량에 대한 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건 신청이 아니에요. 면에서 거의, 지금 과장님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의 일괄적으로 이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가지. 아까도 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못자리설치 지원같은 경우에 70%,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에 보면 복비라든가 SS분무기 80% 이런데 우리가 50%면 50% 일괄할 순 없어요?

지금 저희들 과 소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한 것은 70%로 계상돼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 중에서 바란스가 안 맞는 여건이라고 말씀하셨을적에 수정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농정과 것을 맞추던지 우리 친환경농산과를 맞추던지 일관성있게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이게 어느 과에서는 70% 지원한다, 어디는 50% 지원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고추 전면피복지원은 아주 100% 해주던가 지금 고추만 해도 중국산이 생초, 건초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면 얼마가 되던간에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없애든가 하세요.

이거 어차피 고추재배면적이 약 1,100ha 되는데 고추병충해방제비로 해가지고 약 900ha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면피복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적을 잡은거기 때문에, 기준을. 그래 400ha를 잡은건데 일단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한거고 내년도에는 시비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과정이니까 실시를 해보고 후년에는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는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400p 우리 충주시 자체사업을 보면 3억이 증액되도 시원찮을 판에 3억 3,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업이 어느 사업에서 줄었습니까?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세븐프라이드 쌀 구입한거고 2005년도에 1500만원 섰는데 500만원이 감됐고 또 병충해 공동방제가 작년도에 3억이었는데 1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처럼 돌발해충 홍명나방 등이 발생을 했을때는 사실은 지난한 생각이 듭니다. 제초제 지원관계도 작년도보다 2,550만원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1억 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7,500만원인데 2,2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 자체를 2005년도에는 36대를 지원했는데 곡물건조기가 10대뿐이 계상이 안돼서 26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관계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전반전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황이 그렇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야가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우리 충주시에는 쌀 값이 싸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쌀 홍보하는 예산까지 삭감이 됐다니까 더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꼭 좀 다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01p 충주사과 무농약재배를 기술센터로 했다는게 무슨 얘깁니까?

이게 무농약재배를 해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할때 위원님들께서도 농업기술센터 쪽에 지적을 하신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과로 있으면서 친환경을 하면서 농민의 의욕자체를 반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의욕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 또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 과제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켰는데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도에 6농가 중에서 한 농가가 인증을 받았어도 또 몇 농가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해서 도전을 해보겠다는 입장인데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방제력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소하게 별도로 구상을 해서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센터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저농약살포로 해가지고 시범으로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쪽 얘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초예산에 수립한 것은 무농약재배하는 농가의 유지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에서 했습니다만, 같이 협의해서 다시한번 조정을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기술센터로 이관한 것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처리시에 농정국장님께서 올 해 6농가에서 한 농가만 그렇고 나머지 농가는 실패다, 이렇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사과는 1년농사가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올 해 실패를 보면 내년에 꽃눈이 안 오고 후년, 3-4년 지나야 회복이 되는데 농가가 올 해 국장님 행정사무처리때 말씀하신대로 실제 잼 공장으로 보내졌다면 그 농가에 추가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무농약재배한 것을 시나 기술센터나 이쪽에서 강요를 해가지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큰 책임을 당할 뻔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충주시는 친환경연합회가 구성이 돼있고 친환경연합회 중에서 각 분과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과수분과위원회에서 이건 우리가 자청해서 우리 충주사과 명품화를 위해서 자청해서 한 번 해보겠다, 라는 쪽에서 했기 때문에 잼 공장으로 간 이상문씨 거기도 사실은 도의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한 10여차례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런 것을 무시하고서라도 내년도에 다시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신청하는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위험성이 있으면서도 그 의지를 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했으니까 당신책임이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 지원사업이 아니면 그 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고 일단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믿고 따라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실패를 봤을때는 자기 개인의 책임이 크죠, 자기가 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그 사람들 피해는 올 해 수확 못하는게 아니라 내년에도 수확 못하고 후년에 가야 수확을 할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대책같은 것은 강구하시나 해서 문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396p 한 번 봐주실래요. 민간해외여비가 있는데 3,7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분들이 더 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쌀 전업농은 작년도에 2개 분야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쌀 전업농 관계에 1개 분야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충주시에서 재배하는 농사 중에서 쌀이 사실 지배적인 여건이 되는데 쌀 전업농 관계가 전업농회가 구성이 미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전업농을 구성해가지고 입회비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전업농회원이 약 600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쌀 전업농 관계를 육성을 시키고 쌀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그 쪽 관계도 비교견학을 시켜서 WTO외국 이런 관계도 서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입장에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친환경농업분야로 해가지고 해외벤치마킹을 할때 예산 금액에 따져서 인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연수를 하는게 저희과만 가는게 아니고 전반적인 여건으로 볼 것 같으면 저희과가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 입장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금액에 의해서 인원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인당 얼마씩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또 더 많이 가고싶은 여건도 되고 전체 금액에 1개 단체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5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경비 금액 자체가 가는 지역마다 틀린 것으로 봤을때는 그런 쪽을 감안해서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인원수를 조정해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농민단체장 시절에도 농민단체 것을 추진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원은 50%에 300만원 상당히 많은데 실제 해보면 비용이 적게 들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은 거에요. 농정과장님 농민단체는 100만원씩 했죠? 일괄적으로 120만원이 들어도 100만원, 180만원이 들어도 1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갔다 오는데 200만원이 든다면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300만원에 50%가 아니라 150만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어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들여서.

다른 실과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402p 칠금동에 신품종개량을 시험포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칠금동에서 신품종 개발할게 뭐 있어요?

그게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게 칠금동에서는 상추, 토마토가 들어 왔어요. 지역특화작물로 해서 들어 왔는데 그 쪽에서 원하는게 뭐냐하면 시험포장을 비닐하우스를 한 300평정도 지어가지고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다른데처럼 비료를 사주거나 이런게 아니고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품종개량은 아니네요?

품종개량은 아니고 자기네가 시범포 비슷하게 해서 좋은 종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작목반 자체에서.

특화작목에 시범포를 운영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예.

나는 칠금동에서 신품종을 개량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바이오농업육성 했는데 어떤 작목인가요?

댐 규제지역 친환경바이오농업육성 지원해가지고 6,000만원 선 것은 수변구역내에 수변지역이 저희들이 소태, 앙성, 가금, 금가, 엄정 5개 읍면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수변구역내에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도비가 내시가 된 겁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수변구역내에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시설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쪽에서 해가지고 친환경을 하는 쪽을 계상해 보니까 퇴비사나 퇴비살포기정도가 필요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엄정하고 소태, 앙성 쪽에서 친환경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가금이나 금가 쪽에서는 현재 미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앙성, 소태, 엄정 쪽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기반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댐 규제지역, 그랬는데 작년 도비는 2,4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줘야 되는데 작년보다 적게 도비지원을 받아서 규제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댐 규제지역 친환경바이오농업육성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수준을 했는데 도 예산자체가 내시가 이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많이 해달라고.

동력살분무기가 45만원짜리가 있고 118만원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돼요?

금년도에 지원이 되는 것은 입제만 살포를 하는게 있고 또 유제하고 입제를 같이 살포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입제만 살포하는 것은 가격이 좀 싸고 유제하고 입제하고 같이 살포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점산지유통센터 비교 해외연수인데 어떤 사람들을 보내는 건가요?

그거는 거점산지유통센터 비교 해외연수관계는 민간인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나, 견학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민간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농림부로부터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민간인협의회 하면 원협이나 농협 이런데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협의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협, 농협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이 있을텐데 시에서 연수까지 다 보내주고 이래야 되나요?

그래서 설치를 해서 보내주는게 민간인들 자체 중에서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과대학에서 과수 수확 후에 관리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등등 어떤 기준이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궁금한게 있어 여쭤 보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통은 농정과에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농산과로 넘어 왔죠?

넘어온게 아니고 이건 저희들 농업정책국 내부적으로 FTA기금 자체를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자율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통분야에 대해서 어차피 국장님 지시가 예산확보를 하는데까지는 농정과에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친환경농산과장이 경제작물계에서 내용을 훤히 알고 농림부하고도 유대관계가 돼 있으니까 예산까지만 세워줘라, 추진하는 것은 농산과에서 하게, 그래서 상황이 내부적으로 국장님 지시에 의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신축이나

그건 유통계에서 별도로 넘어와서.

유통계에서 하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공원 미화원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93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원안내 및 청소인부임 4명 인건비 5,76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22p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원관리에 3,155만 5,000원, 꽃묘장 관리에 1억 170만 3,000원, 수목원 관리에 504만원, 가로수 관리에 1,41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원 및 쉼터관리에 1,889만 4,000원, 공원녹지관리 인부 고용산재보험료로 30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총액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13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24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784만원, 임차료가 440만원, 연료비가 3,12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325p 시설장비유지비로 1,193만 3,000원, 시책추진 경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48만원 계상했습니다. 326p 행사운영비입니다. 꽃박스, 꽃탑은 스티커 제작 등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탄금대공원 분담금 2,400만원, 숲해설가 활동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해설가 양성교육 지원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공원관리에 548만원 계상했습니다. 327p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에 311만원, 꽃묘장 관리에 6,220만원, 가로수 관리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328p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휴양림 비상약품 구입비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시공원 토지매입 보상금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로 3,540만원, 도시공원 내 파고라 교체설치 7개소 5,600만원, 도시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가로등 보수로 320만원, 어린이공원 조성에 1억, 어린이공원에 평의자 설치가 2,500만원, 호암공원 산책로 벚나무 보식비 750만원, 도시공원 내에 금지행위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는데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 시설물 보수에 2,000만원, 계명산휴양림 가족호텔 리모델링에 3,000만원, 휴양림 산막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29p입니다. 휴양림 밤나무 관리 휀스시설이 5,000만원, 영상센터 유치에 따른 SOC지원사업으로 6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에 낙뢰방지시설로 1,000만원,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노은 수룡 봉황간 가로수 신식이 1억 2,000만원, 가로수 이식, 보식, 교체비용으로 9,000만원, 신니국도에 벚나무 보식비로 1,500만원, 엄정면에 도룡 족동간 살구꽃거리 조성에 2,000만원, 꽃복숭아 꽃길조성에 900만원, 노원 및 쉼터관리에 교통섬 녹지조성 5개소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 있어서 꽃탑 및 꽃벽설치에 5,000만원, 교량 및 화분거리대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p 탄금공원 및 휴양림 주차장 훼손 배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p 산림지원개발이 되겠습니다. 467p 산림병해충 예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2,20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유재산관리인부임이 1,008만 4,000원, 밤나무 시범포 관리인부임이 281만 4,000원, 조수보호원 인부임으로 899만 6,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55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34명에 1억 9,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8p입니다. 일반해충방제인부임으로 2,798만 7,000원,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인부임으로 1,225만원, 숲가꾸기사업 지도인부임으로 3,462만 3,000원, 산물활용인부임으로 2,586만 4,000원, 임도관리원 인부임으로 2,298민 2,000원, 예방진화대 조장수당이 50만원, 조림사업지도인부임으로 8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총액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도 1,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9p 피복비가 390만원, 급량비가 2,940만원, 임차료가 390만원, 연료비가 1,077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경비로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0p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밤축제 홍보물 제작비로 330만원, 국내여비로 1,6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84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1p입니다. 제7회 충주밤축제 지원비가 4,0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27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2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425만 7,000원, 산불방지 진화용 소화약제 구입비가 4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산불진화대 급식비로 40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p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산림조합육성비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4,7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영림계획작성비로 4,010만 5,000원,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으로 2,370만 9,000원, 솔잎혹파리방제에 2,760만 4,000원, 산불방지무선국 990만원, 생태숲조성 설계비가 2억 1,000만원, 숲가꾸기 사업으로 19억 8,0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신설 사업비는 2억 9,1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74p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비로 1억 8,317만 2,000원, 임도보수비가 3,574만 1,000원, 자연휴양림조성 14억 7,165만원, 방화수림대 조성으로 2,300만원, 큰나무조림사업비가 9,825만 9,000원, 경관조림사업비가 4,668만 8,000원, 수원함양풀베기사업비가 1,48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9,65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5p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0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밤작업로 시설로 1억 2,600만원, 밤나무 토양개량지원사업비가 3억 2,853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가 1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76p입니다. 밤생산장비 9,600만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이 5억 1,160만원,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비가 3억 9,180만원, 산림복합경영 1개소가 4,360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비가 2억 9,000만원, 숲가꾸기사업으로 2억 488만원, 지역특화사업비로 1억 7,400만원, 수원함양조림이 2,070만 1,000원, 큰나무 정리사업비가 2,421만 8,000원, 경관조림 작업비가 3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사업비는 3억 3,6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7p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800만원, 산불감시탑 1개소 600만원, 산불방지 무선국 시설이 300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장비셋트 구입비가 2,911만원, 산림지리정보장비 GPS수신기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시범포에 유기질비료 구입비가 350만원,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료 구입비 3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민간인 치료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p입니다. 야생조수 치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충주밤 홍보용 밤나무 식재 사업비 1,500만원, 밤나무단지 진입로 정비 5,000만원, 보호수 고령목 외과수술비 4,000만원, 계명산 등산로 정비가 4,000만원, 남산등산로 정비가 4,000만원, 옥녀봉 등산로 정비가 3,000만원, 동량 서운 미라실 간 임도포장 1억, 동량 지등산에 활공장 시설이 1억 5,800만원, 신니 화심마을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비가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밤 포장재 지원에 3,500만원, 친환경 밤포장재 제작에 1,000만원, 밤 선별기 구입에 4,700만원, 유해조수 자율구제단 지원사업비가 1,000만원, 읍면동 특화사업으로 소태 이평밤에 대해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9p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476p 백두대간 소득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비로 금년에 2억 2,5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에 2억 9,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백두대간이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소득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2,500만원을 가지고 백두대간에 편입되는 지역이 수안보면 사문리하고 미륵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안보면 미륵리하고 사문리 석문마을에 임산물저장시설 2개소를 지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9,000만원을 가지고 미륵리 마을에 장기임산물재배단지 기반시설을 하고 사문리 대사마을에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사업지원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현재 산림청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난 해 2억 2,000만원에서 2006년도 2억 9,000만원이면 사업이 많이 늘어났네요? 매년 사업예산이 늘어날 예산인가요?

현재로 산림청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문리하고 미륵리 그 외에 백두대간 사업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시나?

저희들이 편입되는 마을이 수안보면에 사문리하고 미륵리 2개 마을입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연도별 지원액은 얼마씩이냐고, 김대식 위원님 편지를 받고 보니까 제가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매년 연도별로 지원되는 내역서 있나요? 백두대간 사업이 이뤄지면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지원했던 금액이 나와 있나요?

금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준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허종회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죠. 뭐냐하면 우리가 역에서 건대에 들어가는 로타리에 사과나무가로수를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은행나무 있죠? 그것을 분명히 베어 낸다고 했는데 자꾸 크도록 놔둘 겁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산림과장하고. 그렇죠?

저희들이 제거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나무는 사과나무 크지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대로 더 커가는데 올 해는 이 예산이 서서 캐내나 했더니 2개의 가로수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초에 사과나무를 심는 조건이 은행나무를 이식하는 조건하에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새로 심은 사과나무가로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리나마나 지금 다 살았고 사과를 지금 수확을 보는데요. 언제 캐낼려고, 아직까지 안됐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한 것이 내년도까지도 성과를 못 보고 그냥 그대로 4대 의회는 끝나네요?

마이웨딩홀에서 로타리 간은 제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방침이 사과나무를 좀 더 키운 다음에 은행나무가 없어져도 사과나무가 눈에 들어오도록 키운 다음에 제거를 하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서 제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사과나무가로수 길은 제 기능을 발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린 상태에요. 그래서 내년 봄에 가서 제거를 하면 내년에 좀 더 커지면 가로경관에 어울리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 한 해도 그대로 넘어 가네요?

후년도 춘기에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건 그렇고 474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이 있는데 이게 어디 조성하는 거죠?

노은면 문성리요.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475p 민간자본보조에 21억이 증액이 됐는데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신거 아니에요?

예, 금년도에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부담은 없는 것 같은데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부담 다 있는 겁니다. 여기는 국도비 보조금액만 돼있고요. 작업로 시설경우에는 보조가 40%, 토량개량지원사업비는 전액 100% 보조입니다. 다음에 노령목 관리는 40%보조, 생산장비도 40%, 임산물저장건조시설도 40%, 임산물생산단지조성은 60%, 산림복합경영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 난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60%를 더 보태니까.

표기가 안되어 있길래, 471p에 밤축제 지원에 4,000만원이 있는데요. 매년 축제에 가 보지만 특이한 행사도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 주로 지원금이 투자 됩니까?

축제내용을 위원님들 다 참관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벤트사의 경비로 한 1,000만원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 중에 한 1,000만원정도가 홍보비로 지출이 되고 한 2,000만원정도가 그 쪽에서 준비하는 자재대 그런게 되겠습니다. 지금 특이하시다고 하면 유명연예인을 모시고 싶어도 사실은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요. 그래서 유명연예인은 못 모시고 이벤트사에 용역을 줘서 저렴한 가격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홍보에 1,000여만원이 들어가면 이쪽에 홍보물 제작은 별도로 있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밤을 구입해서.

구입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척면에서 고구마축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밤축제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7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했었는데 사실 밤축제 가서 보지만 이렇게 4,000만원 지원이 어디로 들어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p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시 긴급방역하는 인부임과 초소운영 경비를 31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로 2,96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p입니다. 임차료가 45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공동방제단 피복비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여비, 부서운영비 이런 것은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가 예년과 같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낙농분야로 해서 일본을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9p입니다. 축산농가 영농기술교육 보상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수당 유기동물치료비, 위탁사육비 또 예방접종 시술비, 한우개량등록사업비 해서 7,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행사위탁보조로 축산물 소비촉진하는데 단체보조로 500만원 또 축산인 체육대회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비입니다. 총 12개 법정전염병 약품비가 계상됐고요. 시술비 해서 총 1억 9,99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하는데 시술비로 1,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p 민간에 대한 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송아지생산안정제 1,460두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p입니다. 이 사업은 17개 사업 모두가 농림사업에서 계획됐거나 또는 도 특수시책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4개소, 액비저장시설 1개소, 액비살포지원사업 346ha, 대형 휀 설치 150대 또 바이오축산 지역특화사업으로 생균제 보급하는거 2만 1,000두, 양계 지역특화사업으로 48만수 또 한우고급브랜드육성 종축개량사업으로 4,600만원,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 4개소, 가축음용수 수질개선보급 24대 등 해서 8억 4,2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p 재료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하려면 소독약품이라든지 기타 부대재료비가 들어 가는데 3,000만원 계상했고요. 또 시조 원앙 사료구입비라든지, 원앙이 한 7년 되다 보니까 늙어서 다시 10쌍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닭 전염성 감보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상당히 고가인데 닭 사육농가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6,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친환경 축사개선지원사업, 지금부터 얘기하는 8가지는 전부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기 휀 50대, 사슴농가에 부산물 파기 기계 5대, 대규모 사료작물 호밀재배단지에 60ha분, 생균제 50호, 이동식분무기 50대, 양봉개량 종봉을 살미면에서 작년에 개발한 농가가 있어서 우수한 종봉을 300마리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 주덕읍에 특화사업으로 하는 한우농가에게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도록 해서 총 1억 1,819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컴퓨터 2대하고 살처분을 하는데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계량기 한 대 하고 사무실에 필요한 업무용 의자 6개를 사겠습니다. 415p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불법어구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댐같은데 단속을 하면 몇 톤 가까이 나와서 폐기물처리비용을 44만원하고 또 불법어업안내판 2개소, 저희한테 어업경영인이 있습니다, 신문구독료. 낚시터종합안내판 한군데, 안전성검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류잔류물질검사 및 어류수거보상으로 20만원 계상했고요. 또 불법어업신고포상금 75만원 계상했고요. 또 매년 개최하는 시장배 전국낚시대회 지원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p 여기는 종묘개량, 방류라든지 치어매입 방류, 충주호 고급어종 조성사업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치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재원이 국비하고 지방비 또 도비하고 지방비, 순수시비 이래서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다 고기새끼를 사다 넣는 거고 다만, 친환경 내수면 생태계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다슬기를 넣고자 하는게 특수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 먹거리 중에 다슬기가 명품음식인데도 국내산이 조달이 잘 안되니까 중국산으로 해서 금년에 다슬기를 한 2,000만원어치 사다 넣을까 합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써 해양수산문화관 건립니다. 금년에 국비 10억이 계상됐었고 내년에 15억이 계상됐습니다. 이전에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 250억 중에서 국가가 50% 대 주고 30%를 민자유치를 하고 20%를 도비, 시비 10%씩 해서 하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나 국비는 내년 예산에 계상돼서 보조내시가 나왔는데 지금 18억 계상한 것은 우리 시비는 포함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용역결과를 봐서 할려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바이오 수산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그리고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소독약품으로 예년에는 지원을 수산분야에 별로 안했습니다만, 금년에 생각지도 않았던 말라카이트그린 때문에 우리 관내 전 양어장이 다 폐기하는 바람에 거의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재비라든지 또 기존에 말라카이트그린보다 25배 비싼 대체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2,250만원 계상하는 등 예년에 수산업자들한테 지원이 없었는데 금년에 총 5,2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허종회입니다.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인데요,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든다고 하셨죠?

총 사업계획이 250억 드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바다를 접한데도 아니고 글쎄, 250억, 물론 국비, 도비로 지금 현재 내시는 됐고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0%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여하튼 25억은 들어갈거 아니에요? 이것이 물론, 투자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무슨 복안을 갖고 이것을 추진해야지 지금 현재 호암지에 다목적체육관 거기도 골머리를, 쉽게 관리관계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는데 만약에 250억씩 들여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총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하실게 있으면.

글쎄, 어떤 관리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서 있게 사업계획이 올라 와야지 무슨 복안도 없이 무조건 우리가 국비다 아니면 도비다 해갖고 저기를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요, 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간담회때는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250억이나 어느 돈이 됐던 투자를 해서 과연 잘 운영이 되고 연간 한 25억정도의 운영경비가 필요하답니다. 또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과연 그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버는 것은 그만두고 똔똔이라도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현상유지라도 되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간접적으로 떨구는 충주 이미지 제고가 성과로 남아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난 추경때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전문경영기관에 지금 용역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봐서 내년에 할까 안 할까도 사실은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비를 안 세운 거에요. 국비 세우게 된 경위는 요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런데 단지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당초에 이시종 의원님이 국가에서 80%를 대 다오, 요구를 했다가 50%밖에 보조가 안되겠다 해서 그러면 열악한 지방비를 50% 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민자를 30%를 유치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타진을 한 결과 저희가 전국에 유명수족관 경영업체들한테 공문을 냈더니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0%를 대고 20년정도,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무상운영권을 주면 30%를 대겠노라, 그러니까 국비 50%하고 민자 30%하고 도비 10%, 시비 10%해서 운영을 하면 사실 전문경영인이 그래도 뭔가 똔똔이라도 될 수 있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거의 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까지 내 돈을 보태 가면서까지 하겠다니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는 아까 허종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익창출은 못하더라도 경영만 해줘도 우리 충주가 널리 홍보되고 간접적인 소득은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추진을 하력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의회에 정식으로 용역결과를 보고드릴 것이고 또 이것을 하려면 환경성검토도 해야 되고 또 땅을 살려면 의회보고해서 승인도 맡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급하게 진단할 수 없지만 전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고 할려고 도비, 국비는 내시가 돼서 섰지만 지방비는 안 세운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이 해양문화라면 바다에 가야지 제대로 볼게 있는거고 육지는 육지 나름대로 거기서 우리가 볼거리를 창출하는 거지 어떻게 내륙지역에 가서 해양수산문화관을 건립한다는 자체, 그게 모양새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또한 지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가 25억이 든다고 하셨죠?

예, 그거를 민간 참여업체가 30% 시설비를 대고 그리고 또 무상운영권만 주면 자기네가 경영관리를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은 염려가 없죠,적자가 나가지고.

그래도 시비 25억은 들어가잖아요?

그 대신 그 시설이 전부 기부체납 받아서 우리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애물단지 기부체납 받으면 쓸모있는거여, 알겠습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허종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에 18억 국도비 계상이 됐는데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으로 인해서 축산발전에 도움이 되는게 있습니까?

사실은 축산하고는 거리가 먼데 축수산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내수면하고도 거리가 좀 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이 딱한게 이런 사업도 실제 관광차원으로 이시종 의원이 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과나 관광과에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 합니다.

축산과에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관리비나 모든 것이 농정국에서 빠져 나가야 되잖아요?

단지 해양수산부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저희보고 추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만, 능률적으로 봐서는 시 직책기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투자유치지원실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이제 관광과나 투자유치지원실이나 이쪽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해 드릴테니까 그 쪽에서 하라고 해보세요?

글쎄요, 여기서 감 시키고 의견이 그러시면 예산부서에서 그러겠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409p에 바이오축산대회가 있는데 매년 축산인대회를 하던 겁니까?

금년에 처음, 여지껏은 축산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단체가 여러개 있었습니다만, 안 내다가 축산물 파동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과축제다 복숭아축제다 밤축제다 또는 농업인대회다 농업경인대회다 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 축산 쪽은 전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는 단체도 아니냐, 하는 불만들이 수년전부터 엄청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도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소비성으로 하면 되느냐, 알차게 하자 이런 식으로 막아 오다가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축산과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부터 그 사람들이 그냥 부쩍 서둘러서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지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게 팽배해 지다가 금년에 급기야 체육대회라도 좀 하고 소비촉진 무료시식회라도 해서 우리 축산의 현 주소가 도내에서 그래도 축산이 제일 크고 이런 곳에 현주소가 어딘가를 대외적으로 과시도 하고 나름대로 축산물 소비촉진도 시키는 홍보행사를 겸해서 하자 해서 축협에서 약간 지원금을 받고 사실은 각 축산단체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한 4,000만원 들여가지고 금년에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도 당당하게 시에서 돈 1,000만원이라도 보태다오, 이래가지고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만 계상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축산인들이 주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축협이.

축산단체가 주관이 되죠. 협의회 식으로 우리도 축산발전협의회라는게 있어서 그 발전협의회 내에 양돈, 낙농, 양계, 한우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 축협에서는 협찬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에는 할 수 없이 축협에서 돈을 세우느라고 주관하는 식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단체가 주관이 돼서 저희한테 보조금 받아서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사각곤포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 민원이 생겨서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도에 20대를 올렸는데 한 대도 안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년도 그랬고 내년도.

그래서 본 위원이 충주시 자체예산이라도 사각곤포기 예산을 세우십시오, 했는데 올 해도 한 대도 없는 것 같아서.

2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깎였습니다. 저희가 힘이 부족해서.

과장님,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면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하죠. 저희들은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얼마든지.

그러면 예산과장님 좀 잠깐 오시라고 하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직원이 앉았기 때문에 도에 예산신청을 잘못해서 우리 충주시만 사각곤포기 한 대도 지원을 못받은 거에요. 그래서 직원을 탓하기 보다도 자체예산을 해서 지금 축산인들이 볏짚을 묶는데 사각곤포기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 한 대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20대를 올렸는데 한 대도 안 섰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증액을 요구하는데 과장님 오셔서 허용이 되는지 한 번 물어 봅시다. ("나중에 해도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이 있는데 두 당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이건 송아지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소값이 떨어져가지고 과거같이 60만원이다, 70만원이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만약에 정부에서 고시한 생산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두당 26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농가가 1만원 내고 도비, 시비해서 1만원 해서 2만원을 보조해 주고 그 송아지 값이 시세가 아주 떨어져가지고 생산비도 못 미칠 때 최대한 두당 26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성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이 저희가 1,460두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싶은 것은 축산농가가 대상이 어떤 농가냐?

소입니다, 송아지.

송아지인데 소 먹이는 사람이 한 두사람이에요?

전부죠. 희망에 따라서 합니다. 1,460두도 넘지만 잘 가입을 안 하려고 해요. 워낙 소값이 비싸니까 지금 설마 떨어지랴, 하고 사실은 도에서 계획된 숫자입니다만, 농가가 최근 소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게 떨어질 리가 있겠느냐 하고 이것도 목표를 채울는지 문제입니다.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시장배 낚시대회가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낚시대회를 4회까지 주관을 해보니까 사실 충주시장배라는 것으로 500만원 줘가지고는 진짜 행사하기 상당히 어렵더군요. 상금도 그렇고 지금 민간낚시터에서 그냥 작게 하는 것도 시상금이 몇 천만원 되고 저희하고 비슷한 안동이나 춘천같은데서도 시장, 군수배 낚시대회를 더러 하는데 지원을 엄청 해줍니다. 그래서 500만원 해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서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낚시는 즐기는 거지 돈을 타기 위해서낚시대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100%씩 증액을 해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조 원앙이 늙어서 다시 10쌍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시조 원앙은 부화가 안되나요?

저희가 인공사료만 주다 보니까 자연에서 나 가지고 아무거나 다 먹고 교베도 저희들끼리 자유롭게 할 때는 잘 되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사육시설이 함석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불안해서 그런지 매년 알은 제법 놓는데 부화가 안되요. 그래도 명색이 충주시 시조인데 너무 늙고 보기 초라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내년에 1/3정도만 갈아줄까 생각을 합니다.

부화가 잘 안된다!

원래 원앙이라는게 고목밑이나 아주 은밀한 곳에서 부화가 돼야 되는데 애들 와서 등 두드리지 쥐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그런지 부화가 안되요.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지원이 작년에 2,530명에 300일을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는 4,060명으로 줄고 또 날짜도 250일로 줄었네요? 학생들 감소요인인가요?

이것은 사실 저희 업무도 아닌데 저희 예산에 편성돼서 불만인데요. 문교부에서 농산물을 우리 시청에서 어떻게 하라는거마냥 저희한테 아무 권한이 없고 돈만 우리한테 줬다가 교육청에서 달라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규모라든지 어떤 유제품 주는 것 이런 것은 다 거기서 결정해서 오면서 저희가 단지 예산만 섰다가 나가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원인이 왜 그렇게 줄었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예산서에만 올린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치어 방류하는데 다슬기를 구입해서 넣으신다고 했는데 다슬기를 어디서 구입할때가 있습니까?

종폐를 생산하는 곳이 우리 지역에도 있고 최근에 종폐를 기르는 기술들이 개발되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 쪽에 우리 올갱이국 하면 최고 명품식품인데 중국산으로 해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토종 그런것도 보존을 하고 지역음식의 특성도 살려주기 위해서 금년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중에는 전부 중국산이 많이 돌아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다슬기를 방류해서 많이 생산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특화사업으로 좋게 되지 않느냐 또 관광객들이 목욕하고 온천지역에 오면 이것을 많이 먹습니다. 소문이 많이 나니까 다슬기를 한다니까 좋으 사업같아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이라도 더 확대를 시켜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p에 보건위생관리에 작년보다 약 13억 2,800만원이 줄은 것은 건강증진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기본급이나 인건비 관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1p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건사업계획서 유인하는데 25만원, 복무만료자 감사패 제작에 42만원, 보건현황판 정비 및 보건이용 홍보용에 100만원, 음식 관광지도 제작하는데 약 2,400만원, 의약관리부서에 허가증 외 민원서식 유인하는데 80만원, 질병관리부서에 질병모니터 요원 등 교육제작비에 45만원하고 계절별 법정전염병 관리 홍보물, 현수막, 홍보전단해서 140만원, 위생민원 관리서식 유인에 100만원,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및 게시대 1,000만원, 음식관광지도 홍보물 2,000만원, 피복비에 의사 및 간호위생복이 111만 8,000원, 민원근무복이 350만원, 급량비 관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63p 차량선박비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전염병, 에이즈 등 예방캠페인 현수막 외 3회해서 330만원, 불법 마약류 퇴치캠페인 연 4회 실시하는데 현수막, 홍보전단해서 50만원, 각종 행사 사신인화하는데 약 90만원 되겠습니다. 264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기본수행여비라든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월액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라든가 시책추진비 부서경비도 생략을 드리고, 265p에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음식점 주방용품 구입비 해서 1,200만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 해서 200만원, 위생관련 위법사항 신고보상금 300만원, 시민식품감시원 단속활동비가 28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향토음식 한마당잔치 지원에 1,500만원, 수안보 꿩요리 전시회 지원이 500만원, 미용작품 전시회 지원에 500만원, 미용협회 창작작품발표 행사지원에 1,500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 세웠습니다. 265p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센환자 생계비 지원해서 825만원,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 19만 8,000원, 일본뇌염 외 3종 예방접종사업비 4,10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사업비 1,4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해서 1억 7,685만원, 재료비에 방욕소독자재비 해서 130만원, 방역소독약품 해서 6,875만원, 방역소독원 안전용품 해서 18만원, 자율방역단 안전용품해서 250만원, 방역소독기 유류대 628만원, 267p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무료예방접종 일본뇌염 외 5종해서 1,990만원, 유료예방접종 수두 외 6종해서 2억 4,700만원, 임상병리실 결핵실 운영입니다. 간기능검사 시약, 결핵환자 치료 보조약품 해서 약 3,850만원, 268p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기생충검사수수료가 81만 8,000원, 한센환자 치료비가 1,508만원, 노인병원 시설보강 해서 출입문 설치비로 약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검퓨터 420만원, 전화시설 주장치 구입하는데 1,665만원, 전염병 예방 홍보전광판 차량에 부착하는데 130만원, 고압멸균기 430만원, 공기청정기 300만원, 예방접종예진표 보관함 100만원, 엑스선 필름 판독용 뷰박스 60만원, 269p 시설조사용 레이저거리 측정기가 160만원, 위생시설 조사용 디지털카메라가 30만원, 지소운영이 되겠습니다. 294p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비, 정화조 수거료 등 해서 전체 13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일반수용비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4,000만원, 간호위생복 피복비가 3만원씩 40명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약 하고, 295p 의료 및 구료비에 지소운영, 진료기록부 외 4조 유인하는데 520만원, 의료용품 물리치료실 약품 해서 550만원, 살미지소 4,980만원 이것은 각 지소에서 1년 소요량을 파악한거기 때문에 주덕지소하고 살미지소하고 약품구입비가 차이나는 것은 의약분업지역과 외 지역이기 때문에 차이나는만큼 이 관계는 296p 나와있는 것은 지소별로 보고는 생략하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p 시설비 주덕지소에 커텐설치하는데 약 100만원, 금가지소에 건물도색이라든가 브라인드 설치하는데 100만원, 앙성 앙암보건진료소 증축설계비 700만원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덕보건지소 외 9개소에 컴퓨터가 낡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덕지소에 디지털카메라 등 해서 140만원, 이 관계도 살미, 주덕지소 내지는 각 보건지소에서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받아가지고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설치가 됐고, 설치 년도는 2000년 11월 23일 됐습니다. 기금조성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 2억 714만 8,000원이 있고 앞으로 2006년 운영계획으로는 각종 과태료 등 수입을 2,500만원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 현재로 약 2억 3,214만 8,000원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원은 과징금 등으로 조성되는 것이고, 지원대상은 영업시설개선자금융자사업, 식품위생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향토음식홍보개발사업 등에 쓰여지게 되고 저희들이 3억정도의 기금이 조성될때까지는 이것을 안 쓰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예산액을 전체 2억 3,21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는 적립금 이자가 411만 9,000원, 과징금이 2,088만 1,000원정도 계획을 잡았고 예치금 액수는 2억 714만 8,000원 해서 예상 잡았고 지출은 쓰는게 없기 때문에 수입지출이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3p나 74p, 75p도 내용적으로는 다 똑같은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예산 다룰때마다 상당히 항목은 많은데 많지 않은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늘상 했었는데요. 266p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요. 작년 예산이 7억인데 올 해 4억 6,000만원으로 줄어도 문제 없습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나머지는 건강증진과로 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건강증진과로 가서 그런지 몰라도 보건소 예산이 265p도 보면 기타보상금이나 민간행사보조 이런 예산은 거의 없었는데 올 해 많이 늘었어요.

위탁은 뭐냐하면 금년도에 세계무술축제때 향토음식한마당잔치같은 것을 우리 보상금 쪽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돼서 전혀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많아서 위탁 시행하는 바람에 목이 바뀐겁니다.

여러 가지 물을 사항은 많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보건소 쪽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의료쪽에 치우쳤는데 이번엔 행사성 그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작년까지만해도 보건위생부서가 보건소 안 있고 시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잡히는 바람에 내용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65p에 모범음식점 주방용구입비 해가지고 10만원씩 지원해서 뭔 혜택이 가나요? 10군데로 줄여서 돈 100만원씩 준다면몰라도 10만원씩 줘서 뭘 해요?

이것이 모범음식점이 120개소가 되는데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120개소를 다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음식점에 5%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120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10개를 지원하고 내년에 또 10개를 지원해서 돌아 가면서 10년 거쳐서 해주더라도 좀 알뜰하게 살 수 있는 지원금을 줘야지 10만원 가지고 뭘 사야될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관광지도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제가 홍보사진을 해서 배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중앙탑이 됐던 수안보가 됐던 사진을 단양쪽에 가면 모범업소에 많이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충주에는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액자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긴 봤는데 그건 너무 작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모범업소에 가면 충주에 명물 또 명산, 사과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데 외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충주댐 전경을 넣어서, 저희 집에도 그거를 충주댐 전경을 크게 해서 놨는데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위생관련 위법사항 신고포상금, 식품감시원 단속활동비 이래가지고 예산이 좀 섰는데 위생업소 내지는 제조업소 적발 포상금을 하는 거죠? 그러기 이전에 업체들,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엄청 많죠? 위생법에 대한 책자를 작게 간추려서 업소마다 보내주면 식품을 한다고 봤을 때 무엇 무엇을 해야지만 우리가 지키면서 청결하게 해서 손님한테 재대로 서비스 할 수 있다, 이런 책자를 제작해서 업체마다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꼭 잘못해서 포상금을 주는거 보다도 예산을 그런데로 전용해서 다시 쓰는 것도 더 낫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똑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교육을 시키는데 공중위생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 아주 법령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그런 집을 하나씩 다 갖고 있지만 일반 소규모 업자들은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게 낫지 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적발한 사람을 보상해주는거 아니에요? 스스로 업자가 알게끔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적발했다고 해서 돈 주고.

카파라치처럼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비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 보십시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68p에 노인병원 시설보강 해서 출입문 설치 4,000만원이 있는데 기존에 출입문이 없을리는 없고 다른데로 문을 내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노인전문병원 지을 때 치매환자들이 많고 등등해서 당초부터 입원실 출입문을 설계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 보니까 출입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환자들이 드나드는데도 불편하고 그래서 안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생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병원 입원실에 출입문이 없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먼저번에 거기서 한 5,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 왔었는데 출입문은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 당초에 출입문이 설계 안돼서 출입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2-3층이.

출입문을 몇 짝이나 하는 겁니까?

23군데정도 합니다. 지금 커텐식으로 천으로 해놓고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상에 우리가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위탁관리인이 설치하면 안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원래 당초부터도 노인전문병원이 한 3년정도는 적자를 설립당시부터도 예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출입문같은 것을 너희들이 다 시설해서 운영해라, 조금은 무리일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이상은 보강은 안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다 있을거 아닙니까?

위탁계약서에 저희들이 운영이 부실해서 어려울 경우에는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강제규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알았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실이 120병실인데 지금 한 100명정도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충주 분은 몇 분이나?

충주 분이 한 8-9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존경하는 한갑동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원님, 2006년도 건강증진과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보건사업 전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고로 드릴 말씀은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 위생부서가 내려오면서 2개 과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서에 분리를 하는 겁니다. 올 해는 같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분리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안에 전년도 예산액이 명기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건강증진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금액이 큰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p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06년도 예산은 2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억 9,200만원, 도비가 3억 6,100만원, 시비가 9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모자보건영양교실 운영과 당뇨발견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인부임을 517만 3,000원과 549만원을 각 각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과 관련 금연클리닉 홍보,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271p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건강증진센터 상담사 인부임과 선도보건사업, 정신보건실 운영에 따른 보조인부임으로 2억 2,8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p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480만 5,000원은 각 부서의 각종 양식 등 인쇄비와 사무용품비로써 예산이 많은 것만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중 273p 보건소 역점사업 중 하나인 건강증진사업에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과 오지학교 및 장애인시설에 설치된 4개소 구강보건실에 대한 운영비로 개소당 5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자료용 수첩 제작과 빔프로젝트 램프구입비, 미숙아 부모교육 소모품비로 각 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재가 암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문보건담당자 위탁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모자건강교실운영 및 농촌지역주민 당뇨합병증 검사에 따른 자문위 수당 등 총 8개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전문강사 초청수당으로 4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p 중간부분입니다. 급량비로 직원 야간근무자, 당뇨발견사업 등 보건진료업무 능력에 따른 급식비로 64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소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의 환경서비스를 위해서 화분임차료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포괄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동 및 재활장비수리와 물리치료실 장비수리비 및 유지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p 행사운영비입니다. 영양식단전시회, 인구의 날 행사, 모자건강프로그램, 당뇨사업평가, 전국세미나를 내년에 개최하게 돼서, 마지막회라서 또한 6월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을 포함해서 각종 보건사업 행사비로 1,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p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법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6p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모유, 수유 자원봉사자와 당뇨환자 가족 등 각종 행사 참석실비보상금으로 8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p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장애아 가족들을 위한 현장학습을 통해서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원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행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90p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국도비 보조는 국비와 도비와 연계된 사업비는 총 19억 3,754만 1,000원으로써 주요시책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일반수용비로써 건강증진사업, 치매상담센터, 278p 정신보건사업, 금연사업, 279p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선도보건사업, 280p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의 기본적 필요경비로써 1억 946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80p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 및 건강증진센터 상담용 휴대폰 사용료 등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건강생활실천 등 각 단위사업별 전문강사 초청수당으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p 위탁교육비로써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p 금연클리닉 상담 및 건강증신센터 운영에 따른 피복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p 행사운영비입니다. 노인건강대학 운영비 200만원과 여성건강교실운영비 200만원 등 각종 행사에 따른 운영비로 2,1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p 중간부분에 재료비로써 노인건강실천사업 운영과 초등학교 1-2학년 구강보건사업추진 등을 위한 재료비로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p 하단부분과 285p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과 방문보건사업, 암예방관리사업, 자원봉사자들의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실비보상으로써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건강생활실천사업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연에 대한 행사 또한 금연클리닉 보급을 위한 금연성공자 등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p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각 담당별 민원부서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환자관리비로 7억 8,5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 운영보조제에 9,6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억 3,803만 2,000원, 암치료비 지원 1억 1,777만원, 기초예방접종사업비 8,887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6p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금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주민건강체조경연대회 및 걷기행사에 따른 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양사업 중 아동들을 위주로 실시하는 영양캠프 및 영양인형극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600만원, 금연클리닉캠페인 행사 및 고혈압 당뇨예방 걷기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p 민간위탁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급대상 노인 등 저소득층으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시민들에 대해서 관내 병의원에 간염, 암, 고혈압 등 검진을 의뢰하여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 또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불임부부 지원과 골다공증 및 척추 측만증 등 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6억 2,7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8p 시설비로써 오지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실 설치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영양교육용 시스템 장비 및 금연교육하고 289p 구강보건실 장비로써 치과유니트, 한방용 경피 신경자극치료기 등 물품구입비로 5,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고 290p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7,03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유식교실 운영, 영양식단전시회, 태교작품전시회와 초등학교와 장애인시설 구강보건실 기자재 등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91p 민간이전금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 보건진료소 노인무료진료부담금, 당뇨발견사업 물품과 진료실, 민원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건강증신센터 등의 운영비로 1억 4,69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2p 민간위탁금으로써 당뇨 및 고혈압환자, 고지혈증 검사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2,09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LCD프로젝트, 혈압계, 청진기와 체중계, 공기압 마사지, 방문보건대여용 휠체어, 빈혈측정기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직결됨을 감안하셔서 반영된 모든 보건사업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286p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건강증진사업에 국민건강체조경연대회는 지난번에 여성회관인가 거기에서 한 행사를 하실 건가요?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 단위에 경로당 교실을 1년동안 운영해서 작년에 5개소, 올 해 5개소 운영해가지고 10개 팀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을 때 동 단위에 위원님들 참석해 주신 거고요. 지금 여기 계상된 주민건강체조경연대회는 농촌주민들이 농한기에 일이 끝나고 소일할게 없고 건강에 소홀한 것을 염려해서 13개 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마을회관이나 진료소 이런데 주민을 모아놓고 체조나 건강포크댄스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 해 처음 문화회관에 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체조경연대회를 제1회 발표한 바 있어서 명년도에도 이것을 같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예산에는 정말 아까 이종원 위원님 말씀따라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데 행사부분에는 예산이 좀 넉넉하게 서가지고 하여튼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 무관한건데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동량면 대모천에 알콜중독자들 수용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나요?

김기선 위원 말씀하신거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얼마전에 저도 인지했습니다. 잘 몰랐고요. 동량면 어디 부락에서 대동계를 하는데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이렇게 되가지고 이슈가 돼서 저희도 연락을 받고 면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시설 자체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또 정신보건법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관련이 돼서 그것을 인터넷으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한 80여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가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비인가 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하는 중에 있어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도 사이비교회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 다니는 범법자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한 번 자세히 알아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데 따라서 경찰하고도 협조하고 사회복지과 여러 부서를 총 망라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우리 담당 계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저희 보건소는 작년까지는 보건과 해서 7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위생계에서 3개 담당이 내려오면서 보건위생과에 6개 계가 있고요. 저희 건강증진과가 저희는 사업부서로 신설이 되면서 5개 담당에 건강증신센터에 6급 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1만원단위부터 10만원단위까지 굉장히 혼 나신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한 예를 들면 들꽃자원봉사단 교육강사수당, 하면 수당 10만원이면 될 것을 7만원, 3만원으로 나누고 굉장히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과목하고 이래 세부적으로 안해도 될건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p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봉급하고 상여금 해서 1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초과근무수당하고 정액수당 해서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액급식비가 7,900만원, 교통보조비 7,900만원, 명절휴가비 1억 3,600만원, 가계지원비가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가보상비가 3,800만원, 일용인부임에 연구개발실 보조인부임이 1,300만원,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청사관리인부가 1,000만원, 생활과학실습실 및 농산가공실운영 보조인부임이 59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추진 인부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 관리보조가 1,000만원, 그리고 청사 지역농업개발운영 관리인부임에 두가지 합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2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총액경비 1억 3,900만원에 일반수용비에 지도조성사업에 360만원이 농촌지도사업 평가보고서하고 운영현황 유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00만원 이상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복사기 및 프린터 인쇄용지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너 및 드럼교체가 490만원, 신문구독료가 24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기술지 구독료가 42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기술지 발송용 봉투 및 스티커 제작이 300만원, 기타부서운영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2,300만원에 일숙직수당하고 농림사업심의위원수당하고 영농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급량비가 950만원인데 이것은 지도사업 특근자 급식비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에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냉난방 유류대가 3,200만원, 읍면농민상담소 유류대가 630만원, 새해영농설계 유류대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특별교육 임차료하고 2세대 후계농업인력육성교육 임차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벤치마킹 임차료, 도시 소비자교육 임차료 해가지고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해서 기타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비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10만원인데 이건 농업인개발 아이디어 신상품하고 홈페이지 홍보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 중에서 우편물 발송대가 380만원, 청사 전기사용료가 1,300만원, 다음에 유리온실하고 하우스에 쓰는 농사용 병 전기가 있습니다, 100만원. 사과과학관 전기사용료가 1,200만원, 사과시험장 전기사용료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적은 액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기안전대행료가 280만원, 청사 소방안전점검대행이 280만원, 전기안전대행료는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사용료가 340만원, 정보통신이용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자서비스하고 원격 영농상담시스템 통신료하고 농민상담소 인터넷 화상코덱 통신료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110만원, 관용차량 제세공과금이 440만원, 관용차량 자동차보험료가 190만원, 청사 무인경비용역료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피복비, 이건 농민학습단체 도 중앙대회 참가자 피복비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영농기술교육 현수막 제작이 100만원, 이건 1년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지역축제시 농가 가공제품 발표회 리후렛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해서 17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유인물 및 현수막 제작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4,300만원 중에서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여비가 3,300만원, 다음에 농업기술 방문지도 시책추진이 500만원, 다음에 농촌진흥시책 업무추진이 100만원, 새기술 습득연찬회 및 교육행사에 도 중앙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읍면상담요원 월액여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소장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시책추진업무가 500만원, 저희 기술연수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9,5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00만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우수학생 4H회원 장학금 11명, 2회 주는게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농촌지도자, 지도교사, 4H회원이 되는데 지금 80만원씩 3명인데 50%고 나머지 50%는 도 기술원에서 기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학습단체 농민교육훈련행사 중앙, 도 가는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26p입니다. 여기서도 200만원 이상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특별교육 급식보상이 300만원, 다음에 세븐프라이드 작목 특별교육 급식비 250만원, 4H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참가보상 해가지고 격년제로 하는건데 140만원, 다음에 충청북도 4H경진대회 참가보상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학습단체육성 2개 단체에 14개소 해서 교부금 일부가 편성된건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보상금에 4H육성 시상품 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 특화사업 지원해가지고 400만원, 농촌지도자 특화사업 지원 1,000만원, 금년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하고 따로 따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꽃 보급 전시회 지원은 200만원인데 우선 기술연수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개발보급과로 수정예산에 다 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농민학습단체육성 지원으로써 농촌지도자가 200만원, 생활개선회가 100만원, 4H육성 지원해가지고 100만원, 교부금으로 일부 편성이 된 겁니다. 다음에 학교4H회원에 과제활동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11개 학교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를 선발해가지고 한군데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이따가 또 1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 교재가 1,800만원, 다음 수출품목 농업인 교육교재가 900만원인데 사과, 배,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특성화 농업인 경영자 과정 교육교재 60만원은 연간 40주, 그리고 160시간을 지역농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수용비입니다만, 재료비부터 보상금으로 연결이 됩니다만, 일단 교재대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품목별 농업연구에 교육교재로 5개 회에 쌀을 비롯해서 토마토, 복숭아, 사과, 감자 해서 125만원을 도비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술농업정보지 지원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부인데 농경과 원예지 같은 월간지를 보급하는 겁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지원이 1,100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이 2회에 180만원,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농업인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429p가 되겠습니다. 특성화 농업인 경영자 과정 강사수당 260만원, 농촌 도농 소비촉진 도농연대 강사수당해서 15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강사수당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120만원, 수출품목 농업인교육 임차료가 320만원, 특성화농업인경영자 과정 교육임차료가 160만원, 저희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수용비, 임차료, 보상금, 재료비 전부 하나 교육을 시키다 보면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해가지고 전문지도연구회에 참석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추진여비 140만원인데 하 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과를 비롯해서 복숭아, 콩, 엽연초, 가을배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한 명인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p입니다. 특성화농업경영자 과정 실습재료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험연구비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지원은 2,000만원인데 직원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과 결과지 형성 및 유인방법에 따른 생력 수형 연구하는거 하고 하나는 복숭아 생력형 수형 구성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해서 두가지를 국비신청을 했는데 확보가 돼서 계상을 한 겁니다. 농산물가공기술개발입니다. 이건 1,600만원 1개소입니다. 가공제품개발을 위한 용역비라든가 운영비, 교육재료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로 계상을 한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아까는 수용비를 설명들었습니다만, 급식보상으로 1,5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보상으로 180만원, 수출품목 농업인교육 급식보상 사과, 배, 복숭아 630만원, 특성화농업 경영자 과정교육 급식보상 해가지고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성화농업 경영자 과정 현지 연찬 참가보상 해가지고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31p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분석농가에 대한 보상입니다, 14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육성지원에 대해서 400만원, 이건 아까 5개 회에 대해서 농업인자율연구모임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다음에 농촌도농소비촉진 도농연대 참가보상 해서 18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 참가보상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생산이력기반조성시범사업입니다. 2,866만원인데 이건 생산자조식 중심으로 선정을 하되 그 기장농가에 대한 사례금이라든가 아니면 포장자재 다음에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농촌지도사업 시설 및 기반조성 상사업비 2,60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2억 5,0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은 지도사업 시설 및 기반조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컨설팅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며 서고 이런 것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는 1개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가면 잠병리 축동부락에서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에 확정이 된 겁니다. 다음에 432p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육성입니다. 이건 1개소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작업 보조도구나 아니면 농산물 선별작업장 등 건강관리실, 쉼터 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작업환경이라든가 작업안전, 피로경감을 위한 시설운영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이건 5,000만원씩 해서 3개소 1억 5,000만원인데 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든가 건강관리실같은 것을 운영해가지고 노인건강에 기여를 한다든가 평생학습참여, 즉 사회활동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은 1개소에 1,000만원, 이건 농작업 선별작업대라든가 아니면 작업의자, 파종기, 수확운반차, 비료살포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민농촌생활지원입니다. 이건 농촌체험 자재 및 시설 설치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길 빈집을 이용해서 그 부락에서 문화공간을 활용한다는 뜻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체험공간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다시 말해서 황토방이라든가 정원, 휴식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입니다. 이것은 다줄파종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쌀 수급 효율제고사업은 300만원씩 해서 10개소 3,000만원인데 이것은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정미시설이나 석발 및 선별 그리고 포장, 전기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1형은 200만원 2개소, 2형은 200만원 1개소인데 왜 1형, 2형이냐 하면 1형은 찜질방이 있는데 해주고 다음에 나머지는 시설 관리비로 하라는 건데 여하튼 이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춰가지고 선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솜씨 상품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1,000만원인데 생산도구 및 기자재, 소포장 디자인 그리고 포장재 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농사지원 가공능력개발시범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안보 사문리에 대사마을 여규순 씨가 신청한 사업으로 온천을 이용한 무청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거리요 씨래기, 볶음용 씨래기, 이것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부드럽게 건조저장을 해서 1회용으로 압축저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이 선정됐고 나머지는 앞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33p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장비 보강 해가지고 순회지도차량, 빔프로젝트, 홍보장비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써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실습재료가 150만원, 다음에 4H경진대회 국화전시재료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농산물 전통음식 조리가공 교육재료로 180만원, 다음에 향토음식연구회 과제교육재료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시 농산가공제품의 발표재료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생활개선회 현장과제교육시에 재료비로 190만원, 다음에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재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학생4H회원들에게 전문기술교육때 활요하고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험연구비에 농산물가공시험연구에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직 작목이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특화작목 중에서 현장애로기술이 요청이 되는 작목을 선정해가지고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학교 4H과제포 운영지원 해서 10개 학교에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가공시범농가육성, 1,000만원씩 2개소인데 이건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가공식품을 발굴하는건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탕제품이나 아니면 건조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노인 문화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 1,500만원인데 부업활동시설 기구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농4H회원 과제활동지원 400만원씩 3명이 되겠습니다. 영농 4H회원이 한 30명 되는데 과수같은 경우는 덕시설이라가 아니면 점적관수시설을 한다든가 그 영농4H회원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화장실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400만원 3개소 1,200만원인데 이것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만,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은 이것은 교부금으로 1개소를 계상한 겁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농민상담소 집기구입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소관 세출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79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이 3억 6,000만원입니다. 운용계획을 보시면 수입과 지출 증감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은 1,100만원, 지출은 1,000만원 해서 증감으로 137만원, 그래서 2006년도말 예상액이 3억 6,2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생활개선회 신문구독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160만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지도자 현장체험교육참가 해가지고 40명 160만원, 다음에 4H 3대행사 참가보상해서 250만원해서 620만원, 이 3대행사는 뭐냐하면 청소년의 달 행사 5월에 하는거 하고 여름에 하는 야영교육 그리고 가을에 하는 경진대회 3대행사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0p 농림사업심의위원수당이 있는데 5만원씩이잖아요? 그런데 각 실과에 보면 심의위원수당이 다 7만원씩이거든요. 전부 그런데 감을 해 드릴테니까 수정예산에 7만원을 다시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보급 지원사업입니다. 435p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수도시험장 및 예찰실 운영보조인부임이 455만원이고 종합분석실 운영보조인부가 890만 4,000원이고, 소득작목시험장 운영관리인부임이 700만원, 유리온실 및 자동하우스 관리보조인부임이 890만 4,000원,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보조인부가 1,008만 4,000원, 병해충 예찰실 및 종합분석실 운영 보조인부가 916만 8,000원, 수도시험장 및 예찰답 관리 운영인부가 196만원, 436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술보급시범사업 평가회 서류유인이 132만 5,000원 외 8건이 합쳐서 3,500만원입니다. 피복비에 있어서 농기계순회수리 직원 피복비가 120만 8,000원, 연료비가 농기계공작실 유류대하고 센터 내 시험연구포 유류대 합쳐가지고 1,344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437p입니다. 시책추진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에 있어서 72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농산물품평대회 홍보제작 및 현판제작 합쳐서 3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농사기술개발 및 지도추진여비, 기술개발벤치마킹 여비, 농산물품평대회 참가여비 합쳐서 35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보급과 시범사업 평가회가 160만원, 보급사업 농업인교육 및 참석보상이 90만원, 소득작목 충북농산물 품평대회가 140만원, 축산연구회 참석보상이 150만원, 438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운영이 255만원, 수도시험장 및 병해충예찰답 운영 임차료가 1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여비가 320만원입니다. 환경친화형 병해충 재료가 47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재료가 400만원, 수도시험장 및 병행충예찰답 운영재료가 175만 2,000원, 농기계 순회교육 재료가 700만원입니다. 439p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급식보상이 100만원, 농가경영컨설티이 교육운영이 480만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보상이 60만원, 환경친화형 벼 병해충 종합시범사업 운영보상이 30만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2,667만 6,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으로 농약병 수거하는 기구를 사주는데 1,500만원입니다. 농기계 전시교육장 신축입니다. 1억 3,500만원이 도비가 30%가 내려 왔습니다만, 시비를 세우지 못해서 추경이나 내년 이월해서 시비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0p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단지 시범이 국고가 2억이 내려 왔습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시감응시스템이 200만원입니다. 화훼수확처리 생력화 재배시범이 2,500만원입니다. 액체종균 및 고급버섯 생산시범이 3,000만원입니다. 섬유질 배합사료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 3,000만원, 양질 자급사료생산 이용시범이 1,500만원, 대학찰옥수수 명품화사업으로 수안보에 냉동고를 지어가지고 작목반에서 농사지은 것을 30 한 포에 농협에서는 서울 가서 4,000원씩 뿐이 받지 못했습니다만, 작목반에서 7,000원씩 수매를 해서 냉동시켜 겨울동안에 판매를 해 본 결과 효과가 좋아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역특화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감자단지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상사업비로 2,000만원입니다. 원예작물 저온저장시설 상사업비로 4,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온도비례 제어식 자동개폐장치가 600만원입니다. 441p입니다. 생력관리형 사료작물파종기 보급 시범사업이 900만원, 육계 생산성향상 환기시스템 보급사업이 720만원, 면역증강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시범이 600만원,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자가제조시범이 960만원, 친환경 홍삼재배 시범사업이 6,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 12기종에 1억 8,265만원입니다. 토양검정실 분석장비 구입이 2,160만원입니다. 442p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장비 구입이 400만원, 농사용 굴삭기 확보 상사업비로 4,400만원입니다. 농산물품평대회 재료비에 100만원, 시험연구 운영비가 800만원,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재료가 512만 5,000원, 농업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이 2,000만원,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봉독시험재료 구입이 300만원, 시험연구비에 있어서 과학영농실 초자 및 시약구입이 100만원입니다. 443p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소독작목시험장 관수용 관정설치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 배려로 달천동에 논을 구입해 놨습니다. 거기에 관정을 600만원 들여서 파고 소득작목시험장 하우스 설치를 1,2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친환경 잡곡가공시설 설치 시범 5,500만원, 지역특화작목 우량감자생산 선별기 지원이 1,250만원, 벼 대체작목 친환경 연재배가 2,700만원, 친환경 포트묘 희식재배단지 육묘시설이 2,520만원, 맞춤형 감자 계약재배 시범이 1,200만원, 왕우렁이 증식 시범농가가 1,000만원, 감자종자증식 시범운영이 300만원입니다. 감자증식사업을 작년도에 원종을 우리가 자체로 망사를 씌어서 재배한 결과 대관령원예시험장에서 바이러스 검사결과 합격되어서 지금 6톤이 저장되어 있어서 이것을 자체로 농가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쌀겨 펠렛 성형기 지원사업 900만원입니다. 스테비아 쌀 단지 시범이 1,500만원, 수용성 규산 시용답 시험연구사업이 600만원, 감자조기재배 시범입니다. 하우스에 감자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려보기 위해서 3개소에 540만원을 세웠습니다. 바이오 기능성 농특산품 개발시범입니다. 5개 작목에 7,500만원입니다. 꿀벌 비가림시설 보급시범에 2,250만원입니다. 시설채소 수용성 규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친환경을 가려고 보니까 농약을 안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수용성 규산을 원예작물에 살포해서 잎을 빳빳하게 해줌으로써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240만원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종묘입식시범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고추 친환경 리틀하우스 시범으로 고추 재배하는데 지붕만 비닐을 씌어가지고 고추에 병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444p입니다. 고추 친환경재비 토양개량시범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친환경 애플마 재배시범으로 우리 지역에 둥근마를 재배해서 작년부터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5개소를 해가지고 우리 명품화사업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2,500만원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 기동수리반 장비 및 공구 구입이 62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죠. 우리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됐네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농기계를 수리해 주면 부품대는 받잖아요? 받으면 어디 금액에 대해서 나온데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을 잡습니다. 40p에 보면 3,000만원으로 있습니다. 그래 2,000만원 세워가지고 추경에 또 1,500만원을 더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친환경 애플마 재배 시범했지 않습니까? 애플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특허를 얻으셨다고요?

우리가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는 지금 세븐프라이드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접목시키는 겁니까?

세븐프라이드는 시청 농정국에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세븐프라이드 등록을 해도 되겠다는 인정을 받으면 그때 가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애플마보다도 우리 세븐프라이드를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상표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세븐프라이드를 여기에 접목시키는 것은 같은 시청내에서 하는 거니까 신청을 빨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애플마를 죽이더라도 세븐프라이드를 이용을 해야지, 그죠? 그런 방법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보조에 있는데 바이오 기능성 농특산품 해가지고 5개 작목이라고 하는데 어떤 품목을 정하는 겁니까?

노출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묶어 놨는데 바이오는 버섯이라든지 인삼같은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작목을 뭐 뭐를 할거냐, 이거죠? 5개 작목만 해놨지 세부적으로 안 하셨잖아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를 할 겁니까?

아직 장소도 해갖고 신청을.

품목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버섯하고 약초같은 겁니다.

버섯, 약초는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뭐를 찍어서 하나 하나 해야지.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까지 올라 왔으면 이런게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나왔는데 바이오, 웰빙 지금은 바이오니 웰빙이니 여러 가지 수도 없습니다, 신상품 소재라는 것이. 그래 소재가 바이오라면 바이오에 대한 품목을 정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계획도 안 선거?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담당자가 품목도 모르는 거 세워놓으면 뭐 해요?

지금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못했는데요. 천마나 인삼같은, 버섯 이런게 들어가는 겁니다.

버섯같은 것은 다른 과에서 재배하고 한다고 나왔는데 우리는 센터니까 종합적으로 이것 저것 들어 가는데 여기 봤을때는 센터에서 관여 안 할 것도 여기 많이 들어 있어요. 다른 부서로 넘겨줄 것도 있고 이렇더라구요. 축산은 축산과로 넘어갈게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예산을 깎는게 나요. 뭐 하나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한데 묶어서 해놓고 대답도 못하시면 말이 안돼죠.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2p 농사용 굴삭기 구입인데 상사업비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돈을 기술센터 가족들 보니까 전국최우수 연속기관으로 수상을 축하를 드립니다. 상사업비까지 굴삭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종을 구입할거며 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굴삭기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과수시험연구소에 하나 있고, 사무실에 하나 있어서 작년도에도 겨울에 과수시험장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농민들을 불러 다 작업하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장님도 와서 같이 인사말씀도 하고 했는데 교육을 시켜서 사과농사짓는 사람이라던지 일반농가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빌려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2대가 부족해서 올 해 2대를 더 올려 달라고 농민들이 건의를 해서 마침 상사업비가 떨어지는 바람에 2대를 더 올렸습니다.

농민들이 간단한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시운전할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아주 소형입니다. 면허증이 없어도 되는 소형입니다. 작업하는 요령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중 대형으로 하시는거 아닌가 해서,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다시한번 축하 드리고 열심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읍면단위에 특화작목을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감자를 보니까 우량감자생산 선별기, 맞춤형 감자계약재배, 감자종자증식시범포, 여기 한군데에 해서 하는 건가요?

감자를 우리 지역에 대관령원협하고 계약한데가 살미하고 동량면 2군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동량면에서 해가지고 저온저장을 해서 지금 일부 계약재배한 것은 수매를 하고 수매하고 남은 것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채종단지도 해가지고 6톤을 저장해서 종자로 쓰려고 확보하고 있는데 올 해도 종자증식 시범사업을 동량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유봉리에 채종사업을 하려고 500평을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 감자조기재배는 다른 면에서 상담소장이 신청을 한 겁니다.

글쎄, 특화작목 그래가지고 어느 면단위에 감자를 지정을 했으면 자꾸 여러군데로 확대를 시켜서 특화작목을 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량 했으면 동량이지 동량하고 살미는 또 뭐에요?

그건 대관령에서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글쎄 살미는 작년에 엽연초를 하다가 안 하고 감자로 바꿔가지고 특화작목이다 하는데 살미는 살미대로 특화작목이 있잖아요?

대학찰옥수수입니다.

그러니까 한가지를 그 면단위에 집중적으로 특화작목을 해줘야지 이건 옥수수도 특화작목이다, 감자도 특화작목이다 그러면 저온저장고도 살미로 들어가는 건가요?

저온저장고는 동량면으로 들어갈 거고 지금 담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작목으로 우리가 개발한 것이 감자 플러스 콩인데 논에 하는데 우리가 3년동안 지원을 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엽연초 생산업자들은 농민들이 더 늘어 간대요. 면적이 더 많이 는다고 하더라고, 살미가 빠져 나갔어도 엽연초는 더 늘어가는 형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엽연초가 어렵다는 것은 또 오늘 처음 듣는 얘기네요. 생산조합하고 우리 보급과하고 차이점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특화작목 했으면 어느 지역을 선정했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느 특정인이 와가지고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원래 지정했던 지역이 아닌 엉뚱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가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도 감자를 바라고 담배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안 해 준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되기 때문에.

글쎄, 작년에도 저온저장고 25평짜리가 나중에 신청해서 살미로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먼저 특화작목 하는데 안 주고 왜 자꾸 나중에 신청한데를 주는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동량면에 하나 들어갔고 살미면에 하나 들어 갔는데 올 해 동량면에 또 저온저장고를 하나 우리가 상사업비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화사업이라고 했으면 한군데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량면을 감자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443p 민간자본보조에 1억 5,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어떤 예산으로 대체된 겁니까?

감은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작년보다 기술센터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민간한테 보조하는 예산만 줄었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하느라고 민간자본보조를 감을 시켰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가 도비, 국비를 많이 따 오다 보니까 이것을 형평성에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시비를 줄인 것 같습니다. 도비는 늘었고 거기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사업도 다 좋지만 실 농민한테 자본보조가 되는건데 그 예산은 줄이고 다른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도비하고 국비가 늘어 났습니다. 도비가 2억 4,000만원이 느는 바람에.

그런데 도비, 국비가 민간자본보조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민간자본되는게 국비가 고품질 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이 2억짜리가 들어와 있고 또 대학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이라고 해서 수안보농협에 들어갈건데 농협에서 50%를 자부담한다고 해서 1억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1억을 대가지고 2억 3,000만원짜리 사업을 할건데 이것을 하면은 냉동고가 50평짜리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충주에 대학찰옥수수를 값이 쌀때는 전체 수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4,1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 한 5,000만원 증액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수연구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p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약 780만원정도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가로수나 시험장 면적이 증가하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별도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추가 신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과 가로수 작업인부임에 있어서 가로수지킴이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사실은 한 1,000만원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달천로만 따져도 수정예산에서 일부 추가신청을 했고, 다음 역전로에도 착과되는 상태를 봐서 이것은 추경에 별도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가로수나 시험장과 같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건비만큼은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446p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06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20만원이고요. 임차료는 사과나무 대목생산 포장임차료가 10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농기계 경유, 휘발유, 오일 다음에 시험장 난방류 해서 74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700만원인데 시험장 과학관 기자재 유지관리, 식물체 분석장비 유지보수, 저희 홈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경비에 있어서 364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200만원하고 운영수당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447p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충주사과100주년기념행사 심포지엄을 내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기본료 50만원하고 초과료 75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100만원은 현수막이나 시험연구사업 평가자료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560만원인데 이것은 시험연구사업 추진여비하고 청계천 관리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비가 42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수전문기술교육 세미나 참가하고 시험연구평가 및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도서구입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48p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핵심기술 시범사업이 사과 1개소, 복숭아 1개소 해서 3,600만원인데 이것은 GAP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품질인증관계가 2010년이면 다시 개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AP사과사업 1,800만원, 복숭아 1개소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도 국비사업으로 1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과수 수확물 예냉시설 보급사업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저온저장고 시설을 갖춰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단지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목적 저온저장고 시범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사과생산 수형개선사업도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 1개소입니다. 과수 신개발 과원 PP필름 피복시범사업은 2개소에 나무 수관 하부에 부직포를 깔아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숭아생력화단지조성 시범사업이 1개소에 2억입니다만, 이것은 지역특화 과제로써 주산단지 작목반에 공동출하 가능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하장이라든지 예냉시설, 선별기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종합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은 사과인데 마찬가지로 위와 지원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사과나무관리 재료비가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9p입니다. 사과포장재 구입이 75만원, 원예치료 온실관리 운영이 100만원, 다음에 정형과 생산 머릿뿔 가위벌 구입이 120만원, 친환경재배포장 관리운영비가 70만원이고요. 다음에 충민로, 건국대방향 사과나무가로수길 조성을 내년 봄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묘목구입, 퇴비, 비료, 석회석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숭아시험장도 내년에 묘목생산포장을 이용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에 약 4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이 7개 작목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도 둥근마 생산이라든지 너트를 이용한 결과지 이용방법, 권역별 병해충 발생 예찰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중요한 것들을 결과를 내놓고 금년에도 확대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토양관리체계 시험연구는 300만원이고요. 다음에 과수생력형재배기술 시험사업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식, 양식이라든지 수형개발, 고품질 복숭아 생산 결과지 유인연구, 노력절감을 위한 밀식재배연구를 동시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발생 예찰 및 저농약방제시스템 연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농약전환기 최소방제체계 연구하고 권역별 과수 병해충 발생 예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충주사과 품질 차별화 연구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적지적작 DB화, 엽분석에 의한 시비체계개선, 우량묘목생산 및 대목생산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충민동 사과나무가로수 2.2km조성에 이식과 관수 및 지주시설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과과학관 뉴톤사과 기념식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표준과학연구소로부터 뉴톤사과 F3세대를 내년에 과학관에 재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0p입니다. 사과과학관 전시보완에 1,000만원, 복숭아시험장 기반시설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 원두막 설치인데 지난해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3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확과실 신선도 연장시설 시범사업은 국도비가 늦게 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자체에서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전천후 과원 자동관비시스템 시범사업은 1,000만원에 2개소 계상했고요. 다음에 친환경과원 용존산소 증대 시범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포도 비가림 친환경재배 시범사업도 역시 국비사업으로 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류퇴치 서프라이징벨 보급 시범사업이 7개소에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시험장 관리사 냉방기 구입에 150만원, 과학관 2층에 냉방시설이 잘 안돼서 1대 200만원, 다음에 울타리용 동력 엔진톱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449p 과수우량묘묙생산 대목생산연구,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량품목을 우리 충주에서 사과하면 충주, 충주하면 사과, 사과로 많은 홍보가 되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충주사과로 유명하게 나가고 있는데 묘목도 충주에서 생산을 해서 충주에 모묙도 우량품종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냥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냥 연구만 하는 거에요. 우량품목을 충주에서 생산하는 쪽으론 생각을 안 하시고요?

지금까지는 묘목을 생산했습니다만, 복숭아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복숭아시험장을 별도로 조성해라,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묘목생산포장 일부를 복숭아시험장으로 개편하고요. 그 다음에 품종관계는 지난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충주만의 고유품종을 2품종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식물검역소하고 품종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초에는 우리 충주만의 고유품종이 만들어 질 겁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위주로 해서 증식을 하고 보급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원두막을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애초에 3개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원두막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서 놀려고 앉아 있으라는거뿐이 더 돼요. 감시를 할려면 왔다 갔다 해야지 원두막이 너무 많으면 안 좋을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달천로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를 해야지 원두막에 앉아서 무슨 감시를 합니까?

역전로에는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충주사과나무 관리, 그거를 계속 충주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넘겨준거 아닙니까?

넘겨 줬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술적인 자문은 저희들이 해주는 조건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전화로 해도 되지 여비가 36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술제휴라는 것은 말로 해도 충분히 되고 팩스를 보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하튼 넘겨 줬으면 그 쪽에서직원이 누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야지 계속적으로 충주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비는 금년만 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를 보니까 묘목이 15만원이고 또 심는데 7만원, 1주에 22만원이 들어 가나요?

그렇습니다. 묘목값은 5년생이기 때문에 잘 키워 놓은 것은 15만원을 줘야되는게 맞고요. 한 나무 심는데 7만원이 아니라 그것을 살리려면 분을 크게 떠야 됩니다.

사과나무 이식에 7만원, 그러니까 15만원주면 떠 주는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우리가 봐서는. 그래 사과나무 사는데 15만원이고 사과나무 이식하는데 7만원이다!

분을 뜨게 되면 일반장비로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묘목을 심지 그래요. 묘목 심어서 몇 년 늦게 키운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묘목을 심어서 키우지 뭐 하러 22만원씩 들여서 해요. 너무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과액을 소비하는 거라고요.

그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글쎄, 나무 한 그루 심는데 22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나가서 사과나무가로수 하나에 22만원 심는데 거기 또 거름주고 하면 한 30만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시민이 어떻게 우리를 쳐다 보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폐원이나 추진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5년생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키울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15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지만 현재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폐원되는 농가나 길이 나는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를 찾아서 결정이 되면 이것은 다른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소에서 한게 아니고 다른데서 사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차라리 5년정도 만들어서 심어야지 자꾸 사다가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자료를 부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를 과수과에서 다 하시죠?

예.

그래서 생산된 과일이 복지시설부분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가로수를 관리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지금 원두막까지 투자되는 가로수관리비용을 한 번 산출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과시험장에 수확을 볼 수 있는, 생산하고 있는 포장이 몇 년생, 몇 평이나 됩니까?

2001년도에 재식했습니다. 5년생으로 평수는 한 2,000평정도 될 겁니다.

금년도에는 몇 박스나 수확을 했어요?

저희들이 수확한 것은 700만원정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용이나 분석용 다 빼고요.

저도 가 봤습니다만, 사과가 상당히 잘 됐었는데 그래서 몇 박스나 나왔나 해서, 여기 40p에 잡수입 부분을 보면 시험장에 1만 5,000원짜리 400박스를 수입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1만 5,000원이면 5kg입니까, 10kg입니까?

15kg입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 2,000평 같으면 15kg로 몇 박스정도 생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0평을 수확본다면 한 2,000짝정도는 생산을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험포에서 해도 반 만 잡아도 1,000박스정도는 생산을 해야되지 않나, 그정도는 넘게 나올 것 같던데요.

금년에는 700박스정도 세입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엄청 조금 잡힌거 같아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