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문화예술에 문예진흥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 40억 3,273만 4,000원에서 감 9억 3,177만 3,000원이 된 31억 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서 경상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총액경비는 4,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790만 5,000원, 운영수당 957만원, 급량비 500만원, 연료비 550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경비 총액 16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우륵당 문화학교 국악강좌 운영 438만원, 교재유인과 유인물 제작, 강습용 악기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총액 1,006만 6,000원, 우륵당 전기등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62만원으로 우륵당 문화학교 국악강좌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예술인초청 수용비, 임차료로 금년 2005년도에는 가요작가들 팸투어를 실시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유명 국악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680만원, 문화제 및 문화예술행사추진 여비 3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 업무추진비로 650만원, 문화체육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우륵국악단 인건비로 상임단원 15명입니다. 인건비 총액 4억 7,1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봉급 2억 5,653만 6,000원으로 15명분에 대한 상여금, 정근수당 등 처우개선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고 복리후생비는 총액 3,9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액, 명절휴가비 등 되겠습니다. 다음 상임단원 직책수당이 총액 1,032만원, 상임단원 예능·악기수당 3,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임단원 출장을 다니는데 따른 출장비로 1,260만원, 지휘자 수당 총액 2,160만원, 비상임단원 수당 4,680만원, 연주회수당 지휘자 등 포함해서 1,100만원, 시립국악단의 정기연주회 때 따른 예산 1,780만원 여기는 객원을 포함한 사회자 수당까지 포함해서 정기연주회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우륵국악단 기획연주는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객원수당 등 포함되겠습니다. 시립우륵국악단 악기 보수로 가야금 등 악기보수 하는데 200만원, 우륵국악단 운영에 따른 수용비로 300만원, 시립국악단 찾아가는 연주복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연주복 구입 450만원 다음 취타복을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300만원, 단원들 단복 세탁비 120만원, 우륵국악단 도서 및 음반구입비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우륵국악단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문화학교 수료자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밑에 이중으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수정에서 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충주골이야기 책자발간을 하겠습니다. 700만원, 주덕읍지, 금가면지 발간에 따른 3,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작품을 발굴해서 민속경연대회에 출품되도록 하기 위해서 발굴지원비로 300만원, 금년도에는 오룡무술출품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음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에 따른 지원으로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에 지원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사업활동비 3,70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데 따른 사업비 60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목계별신제 및 줄다리기행사지원 2,000만원, 올해도 상당히 새로운 행사로 많은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중국 집안시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국집안시는 고구려 광개토대왕비가 있고 우리는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으로 문화원 주관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민속예술제 운영에 따른 1,200만원, 제10회 권태응 문학제 행사지원비 200만원, 여름밤의 영상음악회는 상당히 여름방에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예년수준과 같이 500만원, 전통국악전승보존행사로 몰개에서 주로 하는 행사인데 2,000만원, 충주시안녕기원 지신밟기행사 200만원, 오룡굿을 계속 보존하면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청소년연극제 500만원, 문화예술 탐방지원 문화예술 기행을 하는 예총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김생전국휘호대회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일반성인 위주의 행사로 700만원, 제11회 전국학생휘호대회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500만원, 제30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는 전국규모의 대통령상으로 결정돼 있는 것으로 4,000만원, 제13회 충청북도 민속예술경연대회 600만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로 참가하기 전에 훈련을 하는 훈련경비로 100만원,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에 대한시조협회에서 매년 주관하는데 700만원,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지원비로 pool로 5,000만원, 예술단체초청공연으로 대형콘서트 등 초청하는 비용으로 4,000만원,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 소공연장이 내년도 5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특별출연 시키는 등 해서 특별공연으로 4,000만원, 다음 문화의 거리 행사로 문화거리 선포한 이후 거기에 따른 행사로 600만원, 중앙탑 탑돌이 문화축전을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분 관계로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과 같이 1,200만원, 용산동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거룡승천제 행사보조비로 1,000만원, 다음 10월 3일 개천절에 따른 단군제 행사지원으로 150만원, 단오맞이 대동굿을 하는 데 따른 300만원, 향고기로연이 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통문화전승보전 차원에서 300만원, 우륵문화제 행사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 첫 번째,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으로 3,600만원, 이것은 도에서 선정해서 예술단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사업으로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이 도비보조사업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 600만원, 대한민국 향토 가요제가 내년도에도 개최돼야 되기 때문에 8,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에 문예회관 건립비 9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총사업비가 45억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이 35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9억 4,000만원이 필히 확보돼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2억, 이것은 현재 확보된 금액이 총사업비 20억 중 기금 5억,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기금을 5억을 확보할 계획이며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그것이 나오면 공유재산취득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통국악전승·보존사업으로 우륵국악단에 악기구입하는 내용으로 1,000만원, 문화예술진흥 출연금으로 도기금에 저희가 납부하는 것이 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납부한 이후 오히려 6,738만원을 지원받아서 예술활동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대림초교 예능 꿈나무 육성지원 사업으로 가야금 부분 1,000만원, 교현초교 어린이 국악관현악단이 2005년도에 창단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육성사업비로 2,500만원, 남한강초교 취타대 육성지원에도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충주문화원에 전기인입선이 지금 에어컨 가동을 하려고 해도 삼상인입선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설비용으로 2,500만원, 문화의거리 홍보간판을 저희가 문화의거리에 대해서 행사나 또 여러 가지 움직임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광판이 계속해서 가동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3,000만원, 호암공원에 조각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3,0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청계천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팔랑개비 형태로 조각품이 설치돼 있는 게 상당히 보기 좋다는 반응에 의해서 우리 호암공원 생태공원 쪽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륵당2층바닥 방수사업비로 5,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사업비 계상액이 워낙 태부족이기 때문에 감을 하고 2006년도에 적당한 금액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륵당 계단 보수 200만원, 이것은 계단 연결부분에 보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륵영정을 지금 우륵당 2층에 있는 것을 1층로비로 이전하는 사업비로 이전 및 수리비로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고풍스런 간판교체지원사업비로 문화의거리에 간판을 고풍스럽게 갖추기 위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희망하는 상가에 건 당 100만원씩 우선 2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립도서관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내년도에 완공해서 개관하려면 거기에 따른 집기예산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 층별로 가구나 집기를 설치하는 금액으로 원래는 5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3억이 계상됐습니다. 컴퓨터 사무실 직원용으로 3대 구입하는 것으로 420만원, 향토예술인 작품구입비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 중 전시품을 주로 필요한 부분에 구입하도록 1,500만원, 국악단 사무실에 컴퓨터를 구입해줘야 됩니다. 한 대분 140만원, 국악단 프린트기겸용 팩스가 없습니다. 100만원, 우륵국악단 강습용 화이트보드가 필요합니다. 화이트보드비, 국악단 단원 옷장이 부족합니다.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210p 기정 34억 869만 5,000원에서 5억 5,447만 8,000원 감액된 총액은 28억 5,4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충열사에 매표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인건비 1,487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 2,4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원고구려비의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있고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pool로 630만원, 루암리 고분군 제초작업으로 700만원, 충주산성 제초작업 350만원, 장미산성 작목 및 잡초제거로 105만원, 주정산 봉수대 잡초제거비 70만원, 충열사 제초작업으로 420만원, 충열사 잔디깍기 인부임으로 84만원, 충열사 전정작업 인부임, 임충민공 묘역정비 인부임, 충열사 수목 병충해 방제인부임, 충열사 월동 수목작업 인부임, 충무공 이수일장군 묘역정비 인부임, 충열사 연못 청소인부임, 미륵사지 풀뿝기 작업 인부임 210만원, 미륵리 도요지 제초작업 인부임, 대림산성 제초작업 인부임 등 해서 총액 3,0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총액경비는 2,6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충열사, 중원고구려비, 미륵리사지 분뇨수거료 18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3개소(충열사, 중원고구려비, 미륵사지)가 되겠습니다, 148만 9,000원. 충열사에 있는 시유재산 임대감정 및 측량수수료 3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총액 403만원, 운영수당으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 등 457만원, 충열사 연료비로 296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충열사 무인경비용역비로 144만원, 시책추진경비로 일반수용비에 문화재 소형 홍보책자 2,000부정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184만 6,000원, 기타보상금으로 국가지정 문화재관리인 보상으로 미륵사지, 장미산성 등해서 총 7개소에 252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어린이 비각술 택견대회 지원사업비로 이것은 매년 개최할 것을 저희가 보고 금년도과 같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0회 전국택견대회 행사지원비로 3,000만원, 중원마수리농요보존행사지원비 1,300만원, 팔천고혼 위령제 개최지원사업비로 200만원, 전국택견 체조경연대회 지원사업비 1,500만원, 충효교실 및 도의선향 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비 1,000만원은 문예진흥부분에서 보고드린 사업비와 중복됐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감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부분이 증액되도록 수정예산에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중원문화학술회의 지원비 500만원, 택견예능보유자 공개발표지원 1,000만원, 택견전승 및 해외활동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원윤민걸가옥 초가 이엉잇기 328만 6,000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청명주 전승지원으로 예능보유자, 교육보조자 지원으로 840만원, 중원마수리 농요지원 예능보유자 지원사업으로 1,680만원, 농요 보존회 지원사업으로 600만원, 교육보조자 지원 480만원, 야장 전승지원자에 대한 예능보유자 지원사업으로 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택견시연단 운영에 따른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중원고구려비 정비사업 9억 9,500만원, 기확보액은 12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도시비 합해서 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충민공 충열사에 관리사무소에 현문해체 보수한다든가 담장 기와를 보수한다든가 등 해서 사지 경지내 부근으로 2억 3,832만원입니다. 충주숭선자시 사유지 매입부분으로 2억 8,365만 4,000원이 됐으며, 중원윤민걸가옥에는 배수로 정비사업 등 4,285만 7,000원 계상됐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충주 청령헌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억, 충주 향교 호성사 해체보수사업으로 1억, 충주 산성 북문 보수사업으로 2억 4,0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원형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중원고구려비 500만원, 임충민공 충열사 168만원, 충주숭선자시 2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지원 사업으로 2개소인데 단오사, 백운암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충열사 수목 및 잔디관리용품 구입하고 충열사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비단잉어까지 해서 관리하게 되고 창동민가 이엉잇기 볏짚구입 1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용역비로 가금면에 있는 쇠꼬지발굴용역비로 1,000만원, 충주의역사인물학술용역비 2006년도에는 주로 국보급 문화재인 정토사법경대사나 법정사대지국사, 정토사흥법국사, 청룡사보각국사라든지 스님을 주로 연구하는 학술용역으로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체단체등 이전사업입니다. 교유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택견지정학교가 탄금중학교, 충주중학교입니다. 3개소로 나와있는데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500만원씩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문화재긴급보수비로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3,500만원, 관내문화재가 77개소입니다. 문화재 있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로안내판과 문화재소개 안내판 등 해서 1억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미륵리도로포장 사업인데 미륵불 바로 앞까지는 마사토 포장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짓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대원사 쪽으로 올라가면서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으로 5,000만원. 다음 228p 체육진흥관리에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기정 60억 1,312만 6,000원에서 29억 6,503만 1,000원이 감액된 30억 4,8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제행사 및 전국대회 성화봉송 가로기설치 인부임과 삼탄잔디구장 잔디관리 제초인부임 224만원, 체육공원 관리 448만원, 총 72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총액경비 일반수용비에서는 93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급량비로는 각종 국제 및 국내체육행사 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 245만원, 연료비는 탄금테니스장 로울러 연료비 115만 6,000원, 조정팀 숙소 연료비 240만원해서 연료비로는 355만 2,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임차료는 각종 대회(시도, 전국단위)행사 시 구급차를 임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300만원과 육상선수 남자, 육상선수단이 창단되면서 남자숙소를 임차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4,000만원, 여자는 조정선수팀과 같이 한 숙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조정팀과 육상팀 숙고 유지관리비로 180만원과 배드민턴숙소 유지관리비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책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전기요금 B코트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744만원, 시민의 광장 전기요금 744만원, 요트경기장 전기요금으로 619만 9,000원, 연수인라인스케이트장 전기요금 120만원, 시민의 광장 수도료 240만원, 탄금테니스장 수도료 180만원, 배드민턴숙소 공공요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정팀숙소 공공요금 120만원, 육상팀숙소 공공요금 180만원, 배드민턴숙소 가스요금 120만원, 체육시설 분뇨수거료 남산, 마즈막재, 조정이 되겠습니다, 60만원,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관용차량 보험금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탄금테니스장과 요트경기장, 시민의 광장 건물유지비로 632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는 육상팀이 3팀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이 3대가 됩니다. 유지비로 600만원, 조정부에 모터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로 9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각종체육대회 추진에 따른 여비로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직장배드민턴선수가 현재 7명이 되겠습니다. 7명분에 따른 봉급 2억 4,779만 1,000원, 합숙훈련비 3,640만원, 지도수당 등 수당 2,580만원, 훈련 및 경기용품비로 총 3,080만 3,000원, 전지훈련비로 900만원, 대회출전비 735만원, 선수부상 치료비 300만원, 우수선수 선발에 따른 선발비 1억원 이것은 국가대표급 선수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한 명을 선발하는 것인데 8,000～9,000만원이 보통입니다. 선수 상해보험료 210만원, 선수퇴직에 따른 퇴직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도민체전 출전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도민체전 선수선발지원 사업비 5,0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지원 사업비로 이것은 충북도 시군대항 출전비 600만원,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에 따른 영동과 단양간 매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과장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금년에 특별히 증가됐다든가 신규로 사업이 책정된 부분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다 예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마라톤대회는 5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에서 개최되는 수안보마라톤대회와 앙성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앙성마라톤대회, CCS에서 하는 탄금호마라톤대회, 충청투데이에서 하는 고구려새길 마라톤대회, 충청일보에서 하는 호반마라톤대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31p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여중고 태권도 대회가 있습니다. 8월에 개최할 예정인데 10박 11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관내에. 여기는 중고생들은 상당히 입시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과 부모들이 참여를 합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생활체육교실운영이 신규로 800만원, 그 외 것은 금년 수준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직장육상팀을 창단하는 데 따른 사업비 총액 4억 3,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2억 8,542만 9,000원, 합숙훈련비는 4,680만원, 수당 2,400만원, 훈련 및 경비용품비로 1,962만원, 전지훈련비는 1,050만원, 대회출전비로는 735만원, 선수부상 치료비 300만원, 우수선수 선발에 따른 선발비 3,000만원, A급선수 3명분에 해당되는데 한 명 당 1,50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수 상해보험료 270만원, 선수퇴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 조정팀 봉급이 되겠습니다. 총 봉급액은 3억 5,6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2억 4,660만 5,000원입니다. 총 7명이 되겠습니다. 합숙훈련비 3,640만원, 수당 2,160만원, 훈련 및 경기용품비로 1,400만원, 전지훈련비 1,050만원, 대회출전비 외지 출전하는 대회출전비로 735만원, 선수부상 치료비로써 300만원, 선수 상해보험료 210만원, 선수 퇴직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내시된 자료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이것은 생체예산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7,926만 8,000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461만 6,000원, 장수체육대학운영 500만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4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에 따른 배드민턴, 볼링, 탁구, 테니스, 에어로빅 지도자에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1,944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한 명분 배치로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중고생 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동아리 위주로 하게 됩니다. 250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삼탄잔디구장 관리비 200만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용 장비구입, 탄금테니스장 및 야구장 관리용 자재구입으로 210만원.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삼원초료 수영장시설 보수로 울타리, 티일, 수위조절판 설치하는데 1,200만원, 남한강초교 테니스장 보수 주변정리 등 노면까지도 백보드판까지 해서 500만원, 충주고 체육선수 육성으로 농구부, 테니스, 싸이클 해서 훈련용품 구입비 1,000만원, 충주고 체력단련실 시설비로 5개 종목에 따른 운동기구(런닝머신) 시설 1,00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사업으로 교육청에서 각 기관 교육청을 포함한 관내 초중고 학교에서 34개 종목에 추천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충주야구장에 휀스가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상부에만 있고 밑에는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밑에까지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수비 탁구와 에어로빅 등 2,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인공암장 볼드링암장설치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삼탄잔디구장에 배수로 정비 등 5,000만원, 에어로빅교실 보수로 세영과 문화럭키APT 신규시설로 3,500만원, 신니동락게이트볼장 설치 요구에 따라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타페어 경기정 2인용 한 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2,500만원, 육상숙소를 임차해도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630만원, 육상과 배드민턴 승합차량 두 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 체육행사 추진에 따른 컴퓨터 한 대를 더 구입해서 14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따른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6p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중국집안시 자매결연,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 하려고 추진하는 거에요?

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거에요, 기획실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15명 우르르 갔다온 데는 어디에요, 여기에요?

저희가 아니고요. 그때는 기획과에서 했고요, 이것은 순수한 민간차원의 교류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주관돼서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광개토대왕비, 우리 고구려비 있는 소재지가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민간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번도 갔다오지는 않았죠?

예, 가지는 않았습니다.

갈 때 의원도 데리고 가고 그러세요, 꼭 그러더라고….

예, 그렇게 추진되도록 상의를 해나가겠습니다.

207p 예술단체 초청공연 지원은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거 매년 하던 거죠, 예술단체 초청공연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 단체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 다음 소공연장 준공 특별공연은, 아직 소공연장 준공 안됐죠? 언제 준공돼요? 내년 11월인가 그래요?

내년 4월까지 저희가 준공하면서 5월 쯤 특별공연을 해볼 계획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시는군요. 내용 뭐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여기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소공연장의 특색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공연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한 번 공연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스케줄이 나와있어요?

지금 현재 스케줄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저희가 준공에 따른 특별행사로써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준공이 다 되면 유료에요? 예를 들어 다른 단체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유료에요?

예, 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룡승천제 행사보조 1,000만 원, 용산동에서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장 지역구라고…, 옛날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들었던 거 갑자기 1,000만원 주네요, 작년에 1,000만원 줬어요?

2005년도에 저희가…

원래 제사라는 게 제기 있고 복장 준비하고 그러면 돈 들어갈 것 없어요. 의장님 동네라고 일부러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갑작스럽게 이게 어떻게 1,000만원씩 돼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제사 지내는 데 돈 들어갈 게 없다니까, 제가 농담 아니라니까요. 제복하고 제기 준비하면 먹을 것밖에는 들어갈 게 없어요.

동네에서 부담을 상당히 그동안 해왔었고…,

뭘 부담해 왔어, 작년에도 줬는데.

금년도에 물품구입비로 거룡 제작을 하는데 1,000만원이 나갔었고요.

작년에는요? 금년에도 1,000만원 나갔잖아요.

예, 물품 제작하는데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1,000만원 또 나가네.

이것은 전체 행사비, 행사비로써 나갑니다. 2005년도에는 총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제사라는 게 그렇다니까, 제복하고 제기 있으면 돈 들어갈 거 없다니까. 내가 그래서 의장님 동네라서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묻잖아요. 뭘 100%씩 인상을 하고 난리야!

주민들이 많이 부담했던 부분을 조금 보상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208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마찬가지에요. 남한강 취타대 육성지원, 올해 얼마 지원했었습니까? 1,000만원 아니에요,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옛날부터 예산 세워준 것도 의회에서…, 악기를 새로 싹 바꾸는 거에요, 뭐에요?

격년제로 거의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에요. 전에 보면 초창기에 1,0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기억되는데 갑작스럽게 100%씩 인상을…. 그 다음 213p 문화예술, 민간행사보조 여기 택견에 대한 게 많네요. 민사소송까지 들어가고 극과극을 달리는데 내년에 세워주는 의도가 뭐에요? 뭐하러 세워줘, 올해 하나도 안 줬으면서, 안 주면 끝까지 초지일관 주지 말든가 해야지 뭐하러 줘요?

소송은 들어왔지만 저희는 일단 택견을 전승 보급할 그런 책임이 있고 또 존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은 외부에 비치는 면이 택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아시면서 2005년도 하나도 주지 않았으면서 뭘 또 줘요. 민사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민사에서 지면 다 줘야 되잖아요, 2005년도분까지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글쎄요,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엄청난 마인드는 가지고 계시면서….

기본적인 것은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예산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시의 예산지원 안 하는 명분이 약간 설득력이 부족해요. 겉으로만 너희들만 화해한 척 하면서 실제로 화해한 것 아니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것 갖고는 예산지원을 전혀 2005년도에 안 했다는 것은 엄청 설득력이 부족해요.

예산지원을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행사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문광부에서 내려온 행사 이런 거요.

그런데 실제로 행사할 때 저희가 사업비를 줬어도 또 자체에서 하겠다, 그래서 1,000만원을 반납해 온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니꼬우면 그러겠습니까. 237p 체육진흥관리에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교육청) 1억 주는 거 이번 신규사업이에요? 해마다 1억씩 나갔어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각 학교에. 초·중·고등학생들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교육청에 아예 이렇게 지원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배분시키는 거에요?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내용을 보내오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전통사찰 정비지원 2개소인데 단오사하고 한 군데는 어디라 그러셨죠?

백운암입니다.

혹, 단오사가 지금 4차선 도로확장 공사가 되는 바람에 담장 일부가 아마 도로 편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담장이 그대로 돼 있죠?

아닙니다. 고쳤습니다.

다 부수고 그럼 확장시켰어요?

예, 새로 고쳤습니다, 다.

언제쯤 고치셨나요?

공사가 착공돼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로가 똑바르겠네요?

예, 똑바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느티나무가 차량이 높으면 걸리는데 그 부분도 전부 정비가 됐나요?

아직은 안됐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하고 그거하고는 무관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청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오사. 백운암은 설법전이 있는데 그것을 개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9쪽 시책추진경비에 공공요금에서 탄금테니스 코트에 전기요금 같은 게 연 744만원인데 거기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테니스장이 거기 양쪽에 있습니다. 기존에 잔디구장 있는 쪽에 있는 것을 A코트라고 하고 시민의 광장 쪽에 있는 것을 B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A코트는 테니스협회하고 정구협회가 맡아서 체육관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서 직접 관리하면서 이런 것을 다 부담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B코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코트 관리상 나오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드코트 요전에 새로 만든 데 거기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예, 그것은 왜냐면 전국대회나 또 각종 대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임대니 뭐니해서 상당히 말이 많더니 직접 관리를 하시는군요.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회유치나 이런 것 때문에 협회에 위탁을 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어디서 임대를 하는지 그런줄 알고 질문한 것이고요. 다음 232쪽 시민등산대회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대략 말씀드렸더니 중부매일 주관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예.

그럼 한번 행사를 치를 때 주로 1,000만원에 대한 소요경비를 어디에 쓰는거죠?

등산대회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을 준비합니다. 물과 간식비 등 해서 대회 시행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액 다 주는 것은 아니구요, 일부만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완전히 중부매일로 1,000만원을 위탁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런 일부 물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구입해서….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가 직접 줍니다.

그러면 다 주는거죠.

행사보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전액을 주는데 쓰는 내용이 그런 쪽으로 쓴다는 말씀입니다.

일부만 준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괴산 같은 데는 전국 가족등반 대회를 하거든요. 또 제천만 해도 금수산 마라톤 대회를 전국규모로 하고.

사실은 이 경비가 전액 이것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 받기에는 50 대 50으로, 우리 시비 50% 자체부담 50%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등산협회하고 상의하면서 어떤 면이 더 좋을지 상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단지 이렇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등산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기왕이면 조금 우리 충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도 필요해서, 전국 규모를 한다든지 특색있는 그런 등산대회 같은 것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바로 이웃 괴산도 상당히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도 한번 제가 직접 가봤더니 행사가 상당히 규모가 커졌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더 내실있게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주최측과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이것을 떠나서, 이 주최측을 떠나서 그런 규모의 행사도 해서 충주를 알릴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09쪽 향토예술인 작품을 구입하면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각종 전시회가 많이 열립니다. 동호인 또는 협회 이런 측에서 서예, 미술 여러 가지 사진 등 전시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술인들이 작품을 사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 필요시 어디다 걸 장소 이게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구입을 하게 됩니다. 주로 청사의 환경정비에 쓸 수 있도록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일부 이것은 행사보조비 성격도 약간 있겠네요?

행사보조비 성격도 있지만 그보다도 예술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창작활동하는 데 따른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입을 합니다.

다음 213쪽 아까 김대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제가 택견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 한 해 동안 택견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시와 또 예능보유자와 택견협회 간 등등 갈등이 상당히 심화돼 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요즘에 와서는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충주시 역사에 처음일 겁니다. 지원금에 대한 것을 법률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은 아마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택견을 전승 보급시켜야 된다, 그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금년 한 해 우리 시에서 해온 일련의 내용들이 전승 보급시킬 그런 의사가 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화합이 안된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쪽이 오히려 깊다는 사실입니다.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에 자세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2일 날 간담회를 할 겁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택견전수관에는 사용료, 관리비 이런 쪽에 전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택견을 차츰차츰 고사시키려는 게 아닌가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세워놓은 거 보면 금년도 예산의 약 50%밖에 안 섰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그러면 말로만 우리가 택견을 전승 보급시키겠다는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말과 다르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 때 자세한 말씀을 더 드릴 계획입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시에서 고의적으로 택견이 전승 보급되지 않도록 유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부 조율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인 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놔야만 그사람들이 그래도 시에서 택견을 완전히 말살하지 않는 그런 의도는 갖고 있다는 게 저희 내부쪽으로도 그렇게 실제적으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라면 내년에도 화합이 안 되면 예산 지원은 분명히 안 하실 거잖습니까, 금년에도 안 했으니까. 화합이라는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화합이 안 되면 내년에도 예산지원은 안 할겁니다. 그렇다 라면 지금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화합이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러면 최소한 금년 수준의 예산은 편성됐어야 된다고 보는거죠. 다른 행사나 모든 것은 금년보다 더 주면 더줬지, 삭감된 부분이 없는데 유독 택견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삭감돼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직도 수정예산 부분이 있구요, 내년도 추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도 계획을 확실하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좋은 고견을 듣고 그래서 시의 방침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14쪽 물론 이것도 택견 관련입니다. 택견시연단 운영에 기정예산이 1,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이건 미스프린트입니까?

이것도 2005년도에 저희 과에 예산이 이정도 수준으로 확보가 돼 있었던 것을….

전년도가 8,400만원이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2005년도 관광과에….

저쪽으로 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광과에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같은 시연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관광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 택견시연단 예산 8,000만원이 그쪽에 서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년과 같이 저희 과에서 했을 경우 이럴 때 시연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금년도 예산 국비 4,000만원하고 도비 700만원은 반납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반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예.

내년에 국비가 그래서 안 내려왔잖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누구 손해입니까?

저희가 그래서 화합 하도록 수차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런 것 저런 것도 다 무시하고 저렇게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시연단 운영이나 이런 것은 물론 화합 좋은 데 시연단 운영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전승 보급 차원에서 우리가 택견을 성장시키고 하려면 화합 문제가 이런 것은 그거와 별도로 분명히 시연단 운영을 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시연단 이란 게 뭡니까! 우리 택견을 정말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것에 쓰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도비를 활성화시키라고 준 것을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반납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못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택견을 활성화시킨다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p 제35회 우륵문화제행사 지원해서 2억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륵문화제행사 총 경비가 얼마나 됐나요?

2억입니다.

금년 2005년도에?

예.

그럼 내년도에도 2억 되고요?

예, 금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럼 무술축제대 부수 판매대금은 어디로 수입이 잡혔나요?

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하고는 이번에 별개로 시행했습니다.

부수 판매비용은 어디에.

그것은 관광과에서….

관광과 수입이 되는 건가요?

예.

무술축제 수입으로? 우륵문화제 수입으로 안 들어가고요?

저희 우륵문화제하고 판매수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륵문화제에서는 부수 설치하는 거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비가 9억 4,000만원 들어왔는데요, 문예회관 건립의 총 예산은 얼마로 지금 잡고 있는지….

45억입니다.

45억에서 지금 미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럼 이번만 하면 다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운영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가요?

이것은 어차피 호암공원내 설치돼 있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그쪽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8p 문예진흥기금 조성 5,53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어디로 가서 모이는 거죠?

도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208p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고풍스런 간판교체지원이 있는데 문화의 거리내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폼으로 하시 계획입니까?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그지역의 상가를 대상으로 거리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형태의 안은 다음에 다시 상의해서 좋은 안으로 시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화의 거리에 고풍스런 간판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선진지 같은 데 가보셨나요?

광주하고 전주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전주 가 보셨습니까?

예, 전주하고 광주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3p 이종갑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전국택견 체조경연대회하고 택견예능보유자 공개발표 지원, 택견전수 및 해외활동지원이 있습니다 택견체조 경연대회를 전국대회로 하는데 전국대회를 하면 몇 개 팀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타도에서 택견체조를 지도하고 육성시키는 팀이 많이 있습니까?

전국에 택견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한국전통택견회, 원형보존회, 노들택견회 이렇게 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원래는 통합해서 국가예능보유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다 참여해서 여기 와야 됩니다. 여기와서 해야되는데 현재 전국택견대회 해보면 어느 한 단체 소속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될 사항이고 전국에 있는 택견조직이 다 참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전체가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지금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견예능보유자는 지금 우리 충주시에 몇 분인가요, 전부?

국가예능보유자는 정경화 씨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능보유자 공개발표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서 공개발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택견전수관에서 했습니다.

예능보유자 공개발표할 때는 전국에 택견체조라든가 택견을 하고 있는 팀을 다 불러서 보는 앞에서 하는 겁니까?

예, 주로 국가이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합니다, 택견에 대해서.

다음 택견전승 및 해외활동 지원이 있는데 해외활동은 뭐를 하는 겁니까?

택견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 미국이나 다른 구랍 쪽에도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계가 돼서 택견을 그쪽에서 희망했을 경우 가서 시연을 보여주고 우리 택견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활동비가 지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능보유자 정경화 씨가 직접 나가서 이런 데 지도를 하고 연계를 시키고 이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 나갑니다.

216p 용역비에 보면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 2,50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 충주역사 인물 사진첩 만드는 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죠?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은 그런 내용보다는 용역비가 되는 겁니다.

용역비인데 이것은 용역비 2,500만원이고 현재 충주역사인물 사진첩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역사인물 기록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저희 시비는 아직 하나도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이죠?

예.

그런데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고 민간조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전혀 투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은 무엇 때문에 하시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국보급 또는 문화재에 따른 학술적인 고증을 하는 과정입니다. 2006년도 이 계획은 주로 인물 위주로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량면에 있는 정토사 법경대사나 흥법국사 같은 고승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엄정에 있는 업정사에 대지국사비가 있습니다. 국사 그분하고 또 청룡사에 보각국사가 있습니다, 고승. 인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 지역의 사찰에 유명한 고승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안 된 것인데 올해 사업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량초등학교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테니스장으로 바꿔서 설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하면 돼요?

추경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한 건가요?

예.

그리고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됐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 후보지가 당초에는 수련관 안에 붙여서 짓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따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더 확보 돼야 됩니다. 지금 시비 확보도 안 되고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에는 그냥 경내에 같이 붙여서 짓는 것으로 할까, 하고 이월사업으로….

전액 시비인가요?

아닙니다. 국도시비입니다. 4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데.

그럼 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예,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전국어린이 비각술 택견대회는 왜 그때 감된 거에요?

그것은 감된 게 아니고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쪽에. 보조를 해줬었는데, 1,000만원을.

추경에 감 시켰잖아요.

1,000만원을 보조해 줬었는데 협회측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받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경비를 쓸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반납돼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행사를 안 하겠다 그래서요?

행사를 했는데 자체경비로 충당하고 반납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럼 내년에는 왜 또 자체로 안 하고 올해 또 올렸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일단 그래도 전국규모 대회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자체적으로 할는지는 그건 두고봐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세워주고 또 5,000만원씩 했던 대회는 3,000만원으로 깎고.

그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돼 있던 것인데 그때 행사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해줬는데도 그냥 자기부담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결과 보고에 의해서 자체부담을 했으니까 시비는 쓸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반납해 온 겁니다.

그럼 올해 전국택견대회는 했습니까?

전국택견대회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그것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2,000만원 깎아서 세워주는 겁니까?

아니죠, 당초예산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5,000만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5,000만원 예산이었잖아요, 전국택견대회는.

저희가 예산을 화합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됐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시기를 자꾸 늦춰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면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이게 3,000만원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3,000만원으로도 가능한 대회입니까?

지금….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비 중에서도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올 예산에 5,000만원 세웠었는데 하나도 집행은 안 된거죠?

예,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된거죠?

예, 안 했습니다.

집행 안 됐는데 어디에 과다책정되고 이런 게 근거가 나옵니까? 집행이 안 됐는데도 5,000만원이 과다책정 됐다는 그런 근거가 나오냐구요.

그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럼 올해 예산을 잘못 세웠던 건가요?

5,000만원을 세웠으면 5,000만원에 합당한 그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대로 다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편성할 때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규모나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게….

그럼 올해 세울 때는 그쪽에서 3,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올라왔습니까, 편성요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한 근거를 갖고 세워야죠! 작년에 5,000만원 세운 것을 올해 하 나도 안 쓰고 다시 3,000만원으로 깎을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5,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깎아서 넘어온 거죠.

예산부서에서 깎인거에요? 그럼 기획감사과장님 오라 그러세요, 어떤 근거로 깎은건지. 한대수 계장님! 감사과장님 좀 오시라 그래요. 감사과장님 오실 때까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더 짚어주시지 않아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견전수관 관련 공공요금및제세…, 질문 들으세요! 택견전수관 관련해서 공공요금및제세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서지 않았는데 그러면 협회에서 알아서 관리하게 됩니까, 그 부분은?

이것은 공공시설사업소 그쪽에서 세우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료비도 다 그쪽으로 섰습니까?

전체적인 시설관리비 측면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하니까 그쪽으로….

그럼 공공시설관리소 총액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목에 맞게끔….

그런데 과장님!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우륵당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그쪽에 있는 호암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전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우륵당 예산은 서있단 말입니다.

수정예산에서 조정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관리소장님도 오시라 그러세요.

지금 무슨 말씀…, 어떤 것을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공공요금제세에 올해 예산에는 택견전수관하고 서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다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빠져있을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을텐데 공공관리소로 넘어갔다면 왜 우륵당은 다같이 안 넘어가고 남겨놓고 택견전수관만 그리로 넘기냐 이겁니다.

수정예산에 다 조정이 될 겁니다. 택견전수관하고 우륵당하고 같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감사과장 오라 그래요! 이 정도 이런 예산이 수정예산에 올라간다는 게 이거 지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습니까? 당장 연료비 같은 경우, 올 이렇게 추운데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어떡하실 거에요? 수정예산에 세워서 연료비 줄 겁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에 공공요금이 전액 계상되는 것으로 수정이 돼 있습니다.

4,000억씩 쓰는데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예,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상해서 예산부서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은 겁니까, 연료비 같은 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해주세요. 올리셨습니까, 편성해서? 연료비하고….

미처 안 올라간 것도 수정에 반영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세요! 수정예산을 제가 묻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수정예산을 물었습니까?

당초에 다 안 올라간 부분이 다른 부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처 계상이 안 된 것은 수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전기료나 상·하수도료 이러한 것이 수정예산에 가서 꼭 다뤄옵니까?

시설관리 자체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안 된 것은 그쪽에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장님하고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오면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고구려천문과학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계획과 지금 변경 됐잖아요, 전체 계획이. 올해 예산이 당초 10억 전체 예산 도비 2억 5,000만원이 와서 10억 전체 예산이 다 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더 들여 당초 계획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변경된 것.

아까 그렇잖아도 그것을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해주세요.

당초에는 탄금대에 문화원 옥상을 이용하고 또 2층 전시실을 이용해서 고구려천문과학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승낙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상의해 본 결과 도저히 소송관계에 있는 문화원 건물에 한다는 것은 자기가 수긍을 할 수 없다, 최종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장소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마을을 형성하는 그쪽에 장소이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건물도 신축해야 되고 진입로도 개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득이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기 확보돼 있는 게 10억 그 다음에 추가로 10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과기부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도하고도 계속해서 협의해 가면서 2006년도에 과학재단에서 기금 5억을 더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 시비가 2억이 더 확보되면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2007년도에 준공되도록 하면서 2007년도에 도비도 한 2억 5,000만원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시비도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20억을 가지고 저희가 천문과학센터를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토지매입비는 얼마 예상하는 거에요?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전혀 안 들기 때문에 다른 천문대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것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토지주 승낙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지연되면서.

그러면 이번에 왜 같이 올리지 않았어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본설계에 이런 게, 토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설계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 단계라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중에 있고 1월에 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을 때까지 시비 2억 올라온 것 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용은 못하지만 승인이 나면….

그럼 이런 예산은 뒤로 세우고 아까 택견전수관 연료비 같은 것은 앞에 세워서 쓸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쓰지도 못할 돈은 세워놓고 당장 필요한 돈은 안 세우고 이러면 됩니까. 아무리 액수가 적다고?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지도 않은 예산은 올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아시잖아요.

토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건물분에 대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뒤늦게 발견이 돼서 저희가 앞으로 설계가 나와서 금액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재산가치 평가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질문 다 되셨습니까? (“장내 소란”)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님하고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질의 신청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고명종 위원께서 기획감사과장과 공공시설관리소장의 답변이 필요하므로 총무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4p 중원고구려비 정비사업 9억 9,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는 관계 없는 사항인가요?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에서 받으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고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과 관련한 2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누차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의뢰해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울러 대화나오는 대로 바로 공유재산 취득 관계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내년도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미리 받아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230p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1억 3,300만원으로 38.7%가 증가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예, 배드민턴선수들하고 그것과 결부해서 231p 보면 우수선수선발비 1억이 돼 있는데 증가액이 이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서는 직장배드민턴 선수단, 우리 시소속 배드민턴 선수단에 따른 봉급이 주가 되겠습니다. 봉급, 훈련비, 수당 등이 되고요.

아니 1억 3,300만원이 증가한 요인 중에서는 우수선수선발비 1억원이 신설됐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증가가 됩니다. 우수선수를 우리 충주시 팀의 선수보강을 위해서 우수선수를 뽑기 위해서 선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선수 선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데 여기에 1억씩이나 들어가죠?

이왕 채용을 하려면 국가대표급 기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선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발비이면 거기에 대한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것 외 스카웃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수선수를 이쪽으로 유치하려면 스카웃해 오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2p 보면 향토유족보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기본료가 4회 259만원이 있고 초과 3만원씩 돼 있는데 이것은, 시간 초과가 되면 10만원 주는 것과 7만원 주는 것의 차이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예, 시간초과에 따른 것이 있고 현장답사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초과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명종 위원께서 기획감사과장하고 공공시설관리소장의 참석요구한 것은 오시는 대로 따로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및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기태입니다. 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2006년도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p 관광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35억 5,400만원이 늘어난 98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수안보관광안내소에 안내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봉급과 상여금, 기타 수당을 포함해서 1,4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금면 중앙탑에 체험관광지 관리에 따른 조경수 전지인부임, 비료주는 시비 인부임 해서 27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가금면 민속공예특구 예정지구내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려고 코스모스 식재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총액 경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0p 시책추진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요구했던 예산인데 일반수용비로 관광객유치 목욕권 구입 3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비요, 강남고속터미널 4개소에 대한 충주관광홍보판 운영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는 관내 도로에 설치돼 있는 9개소에 대한 LED전광판 전기요금, 앙성 관광안내도 전기요금, 앙성 화장실, 수안보·앙성상징물 전기요금, 체험관광지 전기요금해서 전부 4,6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는 중앙탑 파고라 이엉교체 작업비용, 중앙탑 파고라에 방수처리비용해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우리 시에서 제작한 커다란 중심고이동 크레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관광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여비이고 관광홍보,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462p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급식보상으로 100만원, 관광마케팅 홍보대사 활동지원금으로 홍보대사 급여성격이 되겠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간 금액을 올려서 월 평균 85만원 수준에서 1,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세계무술연맹 지원, 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보상해서 7,000만원과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9회 앙성온천 행사 지원 6,000만원, 무술단체 충주행사 지원 이것은 무술대회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전국관광사진 촬영대회 무술축제 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수안보물탕공원 행사보조 수안보 물탕공원에서 해마다 5월에서 10월까지 하절기에 토요이벤트 형식으로 이뤄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으로 3,000만원. 충주 관광 문화유적 투어보조 2,500만원, 한국무술 총연합회 행사지원 2,000만원, 화랑도법 실전베기, 진기명기 이벤트행사 지원, 세계기네스기록자 특별이벤트 행사지원은 무술축제 때 할 행사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이벤트 행사지원 이것은 가금면 중앙탑 수변무대하고 충주대 공원에서 올해도 했던 행사입니다.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3p 일반운영비로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비입니다. 국도비 합쳐서 6,600만원, 충주호수축제 광고료, 홈페이지 및 인터넷 관리홍보료, 조사자 급식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충주호수축제 행사 때 대형아치 세울 거, 행사용 천막, 차양막 시설, 팜플렛, 포스터, 애드벌룬, 소모품, 현수막, 입간판 제작해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충주호수축제 민간자원봉사자 참석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메인행사 체험부스 참여자 보상 300만원, 수상시범단 보상 제트스키나 경정비 시범 보이는 팀한테 보상 주는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4p 민간경상보조로 “아름다운 충북” TV방영에 대한 것인데 도사업인데 SBS하고 같이 해서 내고장 충북을 널리 알리는 방송을 하는데 계상된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충주세계무술축제 12억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14억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무술축제를 치렀는데 결산이 정확히 나와야 되겠지만 가결산한 결과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12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충주호수축제 참가단체지원입니다. 뮤직페스티발 메인무대운영 및 음악공연인데 금년도같이 개막콘서트, 7080콘서트, 트롯가요콘서트 이런 가요음악 공연할 계획입니다. 전국드레곤보트대회, 내년에는 전국철인3종 경기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수상체험도 운영하고 한국해양소년단 행사도 연출하고 그래서 충주호수축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2회 수안보온천제 행사지원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앙성온천광장 조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7억 9,600만원,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1억 8,900만원, 세계무술박물관 건립으로 32억 5,700만원, 호암지 수경분수는 먼젓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지사님 순방 때 5억을 얻어서 도비 5억, 시비 3억해서 8억을 확보해 놨는데 내년도에 4억 1,500만원을 확보해서 수경분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앙성온천광장,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 세계무술박물관 건립, 호암지수경분수 설치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 충주호수축제 때 탈의실, 샤워장 설치 및 해제, 임시전기시설 설치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호수축제 때 바지선구입을 하고 기타행사 물품을 구입하고 강변수영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강변수영장 제작 구입하는 데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6p 재료비로 도로에 설치돼 있는 LED전광판 부품 구입비, 체험관광지내 수목관련 비료, 톱밥, 돈분 구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흥리에 코스모스길 만드는 데 코스모스 종자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는 체험관광지 확대지정에 따른 용역비인데 2단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북부관광협의회 부담금인데 충주, 제천, 단양해서 북부권 관광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관광안내도 정비, 수안보교～물탕공원간 공원 시설을 하고 충주호 체험관광지 주차장을 조성하고 충주호체험관광지 토지를 매입하는 데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는 관광과가 지난해 1월에 분리가 돼서 나왔는데 사무용품이 부족합니다. 컴퓨터 2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전에 과장님 민간사무국 직원이 지금 계속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한 명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아직 얼굴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니까 질의 답변 끝나기 전까지 오게해서 잠깐 인사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4쪽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은 어느 쪽이죠? 구체적으로.

체험관광지 조성은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됐는데 2단계로 위원님들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군함하는 데가 있습니다. 군함 갖다놓은 데요, 밑으로요. 군함 갖다놓은 데부터 가금면사무소쪽으로 앞으로 산책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운동장 있는 쪽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까?

예, 그러면서 뒤에 서쪽으로 다리 앞으로 연꽃단지까지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세계무술박물관 건립 예산이 32억 5,700만원을 보면 균특예산도 있고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32억 5,700만원은 기 확보된 예산과 별도의 예산인가요? 추가로 확보되는 예산입니까?

별도인데요, 지금까지 세계무술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확보된 내용은 중앙박물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비 20억원, 도비 7억원, 시비 10억 5,400만원해서 37억 5,4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억원이 아직 국비가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칠금관광지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는데 끝나면 내년에 정비작업을 해서 1월부터 정비작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무술박물관부터 실시계획을 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무술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일환으로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잖습니까, 이게 그렇죠?

전부 같은 단지내에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중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많은 예산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예산확보도 지난하고 일부 확보된 예산가지고 시설해봤자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65쪽 강변수영장 제작구입이라는 것은 물축구대회하고 이러는 그겁니까? 수영장 제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올해 호수축제 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물축구장을 만들어서 해봤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오신 분들이 물축구장도 좋지만 거기다 물을 담아서 강변수영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영장을 다시 제작할 계획입니다. 용탄동에 보면 배이산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것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호수축제 때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동용이에요, 그럼 이동을 하는 겁니까?

예, 이동용입니다. 물에 띄워놓고.

호수축제 때 쓰고 또 호수축제 끝나면 어디다 보관했다가 다음에 다시 쓰고 그렇습니까?

예.

다음 466쪽 시설비에서 말씀하셨던 충주호체험관광지에 대한 확대지정하는 용역이라 그런거죠? 용역비 2억 1,000만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시설비가 20억인데 아까 보니까 시설비가 20억 조금 넘습니다. 시설비가 20억인데 용역비가 2억은 포지션이 상당히 용역비 쪽이 과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에는 시설비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한 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60억 전체 소요되는 61억에 대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 이종갑 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용역 체험관광지가 가흥인가 그쪽이죠? 음푹 들어간 데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용역비는요, 가금면 체험관광지.

앙성하고 경계.

거기 아니구요.

그럼요?

가금면 중앙탑 있는 데 거깁니다.

시설비 충주호 체험관광지 토지매입도 거기에요? 맨 거기에요, 가금?

군함 있는 데 아래쪽 운동장쪽으로 거기.

가흥 있는 데는 예산 올라왔어요? 가흥있는 데 김대철 씨인가 누구 회장….

거기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4p 세계무술축제가 내년도에는 1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참가국이 적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본경비는 절약하시는 겁니까?

올해도 14억 7,000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치러봤는데 첫째, 많이 예산이 절감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절감된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봐왔던 시범은 줄이고 실전하느라, 그래서 참가국 수를 줄였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많이 절감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12억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462p 기타보상금에 충주관광마케팅 홍보대사 활동지원에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사람이 활동하는 영역은 뭡니까? 또 이사람의 효과가 뭐가 있나, 홍보대사에.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대사는 이분이 관광마케팅 부분에 많은 경력이 있고 저희 시에서 홍보대사를 하면서 외지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인바운드여행사에서 관여해서 여행을 계획하면 우리 충주를 경유해서 가도록 또 학교 학생들 수학여행단을 충주에 유치하는 것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 서울나들이 행사 그때도 가서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462쪽 세계기네스기록자 특별이벤트 행사지원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겁니까?

올해도 충주무술축제 기간 동안에 실전베기 기네스도전대회를 했었는데 내년에도 여러 가지 세계기네스 특별이벤트 행사를 무술축제기간 동안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3,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화랑도법 실전베기대회 따로 이것 따로.

예, 이것은 화랑도법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세계기네스기록 도전….

같은 것 아닙니까?

다른 겁니다.

같은 것으로 아는데요.

같은 것은 아니구요, 말씀하신 화랑도법 실전베기대회지원은 말그대로 화랑도법 실전베기 지원이고요, 기네스기록도전은 올해도 이것을 계획했었는데 세계무술축제 때 다른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기네스기록자 한 것입니다.

세계기네스 기록자 어떤 내용에 어떤 기록자로 한다는 거에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되겠지만 기네스기록을 가진 사람을 초청해서 이벤트 행사를 여는 겁니다.

실전베기 작년에 기네스 도전했던 것 그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한번 기네스기록자를 불러서 거기서 진기명기도 보이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463쪽 충주호수축제가 있습니다. 호수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올해는 1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1억 정도가 늘어난 2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륵문화제가 2억이에요.

그런데 호수축제를 해보니까 호수가 우리 충주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면서 우리 충주 분위기에도 맞고 외지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 된다고 해서 행사를 확대해볼 계획입니다.

충주가 주최에요, MBC가 주에요?

MBC에서도 하고 MBC하고 충주시하고 공동주최가 되겠습니다.

여기 MBC자가 빠져있을 뿐이지, 음악공연 같은 것은 7,000만원씩 지원하는 게 MBC 음악공연하는 데 지원하는 거에요? 이거 늘어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MBC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MBC행사에 7,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MBC하고 충주시하고….

타당한 사업이에요, 이게? 호수축제에요, 음악공연 위주에요?

호수축제를 하면서….

음악공연에 한 1억 빼버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만 올라간 거잖아요, 1억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실이 있으려면 말그대로 호수관련한 그런 스포츠행사라든가 조정대회 이런 게 늘어나야지.

내년에도 그런 것을 좀 더 올해보다 확대해서 실시하는데.

확대되는 게 없잖아요, 작년보다. 그러한 내용적으로 확대되는 게 없잖아요. 음악공연에만 지금 한 1억 늘어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액이 한 1억 정도 느는데 위원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음악공연만 늘어났지, 다른 다양한 행사가 없지 않냐, 그 말씀이신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인3종 경기도 늘었구요, 강변수영장 관계도 새로운 겁니다.

도비 3,000만원이 뮤직페스티벌에 들어가게 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호수축제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축제가 되겠는데 도비 지원사업비를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 3,000만원이 다른 데 드래곤보트대회 같은 데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예,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음악대회에 지원하라고 내려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말그대로 호수축제니까 그러한 호수관련 행사에 들어가라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음악공연에 도비를 반영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올해하고 다른 경기를 하면 철인3종 경기가 추가되고 강변수영장 설치하고 드래곤보트대회를 늘렸습니다.

말그대로 호수축제가 활성화되려면 그러한 다양한 호수와 관련된 이벤트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MBC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MBC관련된 행사가 대폭 늘어나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겠어요, 이것을? 차라리 그것을 하려면 거기 좁은 데 가서 음악회 하느니 체육관 앞이나 운동장이나 넓은 데 가서 이 돈이면 실컷 더 크게 할 수 있을텐데 장소 좁은 데에서 이렇게 돈만 많이 들이고 어떠한 음악회가 되겠어요, 이게?

단지 음악회라고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 광장이나 공설운동장 좋은데 거기는 또 호수축제 장소이고 뜻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음악회 뿐만 아니라 다른 호수축제가 더 알차게 되도록 계획을 짜서 실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민간사무국에서 누가 와 있습니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 기다리시면 바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459p 작년도에 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9,000만원이 있다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1p 사회보장비 491만 8,800원으로 작년대비 78만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역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장애인복지관 재활상담교사 인부임 1,600만원, 한 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장애인복지관 관리 인부임 1명, 746만원, 충혼탑 제초작업 인부임 84만원, 일반운영비로 총액경비 일반수용비 장애인복지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총 7건 해서 599만 4,000원, 운영수당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외 3건 431만원 섰습니다. 급량비 사회복지 연찬회 급량비 135만원, 연료비 부랑인 임시보호소 난방용 연료비 712만 5,000원, 장애인복지관 난방연료비 382만 7,000원, 임차료 사회복지 연찬회 숙소 임차료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부랑인 임시보호소 보일러 유지비 30만원, 시책추진비에서 일반수용비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 2,571만 3,000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교실 인터넷 사용료 480만원, 충북장애인신문 구독료 1,800만원, 장애인복지관 승강기 안전정기검사 21만 8,000원, 장애인복지관 소방정밀검사 66만원, 장애인복지관 정수기 유지관리비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부랑인 임시보호소 공공요금 외 5건 1,26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장애인복지관 건물유지비 300만원, 장애인복지관 체력단련 장비유지비 36만원, 차량선박비 장애인복지관 특장차 유지비 480만원, 행사운영비로써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 316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용 현수막 제작 20만원, 사회복지 연찬회 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교부금으로 823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으로 현충일 행사 초청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참석보상 1,300만원, 현충일행사 협조 관계기관 참석자 보상 100만원, 장애인관련 교육 및 중앙행사 참석보상 16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참석 보상 2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사회복지 및 국가유공자 시상 60만원, 장애인의날 시상 30만원, 사회복지 연찬회 연구발표회 시상 30만원. 335p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보조 지원 10개소 3,0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개소 교부금, 시비 5,363만 8,000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교부금, 시비 1억 5,7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는 특별히 증가된 사항이나 변동된 사항만 발췌해서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비교해서요?

1,2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보조 200만원, 농아협회 재활증진대회 100만원, 2006년도 충북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1,500만원인데 이것은 시군별로, 금년도에는 괴산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충주에서 할 계획인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충북사회복지인 체육대회라고 해서 주관은 충북사회복지협의체가 하고 참여는 한 1,000여 명이 합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단체종사자 소요금액이 2,000만원인데 보조 1,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내용은 사회복지인 연합체육행사를 통한 사기증진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는데 내년에 충주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특별히 변동된 큰 금액이 이건가요?

예, 큰 금액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36p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에 국비, 도비 8억 2,8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국비, 도비 288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국비, 도비 847만 5,000원, 의료및구료비 자애인보장구 교부 국비, 도비 585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국비, 도비 4,974만 6,000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국도비 78만 6,000원,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4개소 교부세, 도비, 시비 45억 3,400만원, 장애인지급재활시설 운영 2개소 교부금, 도세, 시비 2억 5,50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 교부금, 도비, 시비 1억 2,70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3개소 교부금, 도비, 시비 8,9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 교부금, 도비, 시비 7,9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265명 도비, 시비 3억 1,800만원, 장애인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5명 도비, 시비 3,000만원, 장애인시설 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 도비 2,0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숭덕보호작업장(WELCO)가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이 국비, 도비 9,300만원, 충북장애인복지관보호작업장 장비구입 국비, 도비 2,000만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9가구 국도비 3,6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 교부금, 도비 1,500만원,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 교부금, 도비 1,500만원, 위에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하고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차가 낡아서 구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정비사업 봉방동 노인문화시설 신축 및 보수 도비 7,500만원, 이것은 200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전기조명 재료 30만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지역사회복지요구조사 및 4개년계획수립 2,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부랑인임시보호소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 1,600만원,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판 설치 440만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전용 정보화교육시설 3,000만원, 론볼경기장 설계용역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보수 지원 10개소 2,000만원, 장애인부모회 차량교체 지원 2,100만원 이것은 도의원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장애인복지관 물품 구입 48만원, 이재민 구호물품세트 구입 이것은 비치품목입니다, 200만원. 생활보호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의료급여관리요원 퇴직금 5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국비, 도비, 시비 1억 4,00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사망자 장례비 500만원, 행여사망자 시체안치료 150만원, 불우시민 위문 4,0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교부세, 시비 1,300만원, 민간경상보조 응급구조단 행려인 구호사업 보조 1,500만원, 일반운영비로 자활근로사업 산재·고용보험료 국비, 도비, 시비 1,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근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 국비, 도비, 시비 9,1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지원 국비, 도비, 시비 5억 1,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및 실비 지원 국비, 시비 1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국비, 도비, 시비 126억 2,7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국비, 도비, 시비 11억 1,300만원, 긴급복지 지원은 지금까지 없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5억 4,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자활후견기관 운영 국비, 시비 1억 5,600만원, 저소득층자녀 즐거운방학운영 도비, 시비 2,8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기금 국비로 2억 9,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국비, 도비, 시비 1억 5,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10억,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행여인 피복비 120만원, 행여인구호비 120만원, 행여인 급식비 600만원, 저소득주민 심방비 1,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자녀 교복구입비 2,5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지원 10억이 되겠습니다. 343p 가정복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화장장관리 인부 1명으로 2,000만원, 일시사역인부 화장장운영 인부 2명으로 590만원, 화장장 주변 진입로 제초작업 인부임 35만원, 일반운영비로 총액경비 일반수용비 행정장비 토너 및 드럼 구입 등 7건 2,000만원, 운영수당 지역노인봉사대원 교육강사 11만원, 피복비 화장장근무자 피복비 15만원, 급량비 가정복지 업무추진 특근비 550만원, 연료비 화장장 난방연료비 290만원, 화장장 화장용 유류대 5,700만원, 시책추진경비로 일반수용비 화장장 자재구입 등 3건 31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화장장 전기요금 등 1건 843만원, 피복비 화장장근무자 피복비 7만 8,000원, 연료비 화장장 화장용 유류대 1,425만원, 행사운영비로 경로주간 및 노인의날 현수막 제작 60만원, 어버이날 효행자 상패 제작 100만원,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2,100만원, 시책업무추진여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화장장 신축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노인건강진단 교육참석자 50만원, 도민교육 참석보상 51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푸드뱅크 우수기탁자 시상 25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노인대학 운영 보조 5군데 2,400만원, 경로당유류보내기 성금모금행사 300만원, 독거노인 사랑의 요쿠르트사업 지원 2,100만원, 제일노인대학 운영보조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을 5개소하고 있는데 제일노인대학, 주덕노인대학, 동량면 노인대학, 충주대소원 노인대학, 카돌릭 어르신 대학 이렇게 해서 인원을 보면 제일노인대학이 1,500명이고 나머지는 100여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제일노인대학에 1,300만원 나머지 주덕노인대학 300만원, 동량노인대학 300만원, 충주대소원 노인대학 200만원, 카돌릭 어르신대학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제일노인대학에서는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새로운 교육방법도 질을 높이고자 해서 이번에도 운영비 한 5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1개소에 교부금, 시세 1억 5,000만원, 민간행사보조, 경로행사 보조 1억 2,500만원, 노인의날 기념행사 보조 34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지원 국비, 도비, 시비 16억 1,5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기금 도비, 시비 50억 9,600만원, 노인건강진단 교부세, 도비, 시비 180만원, 기타보상금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기금, 도비, 시비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p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저소득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도비, 시비 1,500만원, 재가중증질환노인 위생용품 구입 도비, 시비 1,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건강운동 지도자 수당 지원 국비, 도비, 시비 3,500만원, 노인건강용품 지원 국도비, 시비 5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교부금, 도비, 시비 6억 1,0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교부세, 도비, 시비 2,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교부금, 도비, 시비 6억 7,0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교부금, 도비, 시비 2억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4억 6,600만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1개소 국비, 도비, 시비 3,000만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교부금, 도비, 시비 600만원, 경로식당 운영 2개소에 교부금, 도비, 시비 6,0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교부금, 도비, 시비 6,100만원, 은빛교실 운영 도비, 시비 6,000만원, 민간행사보조 노인건강운동대회 지원 국비 1억 4,900만원 도비, 시비 3,100만원 이것은 국비를 얻어서 내년도에 전국노인건강대회를 개최해 볼까 했는데, 이 금액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자체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되지 않고 국도비가 더 확보된다면 대체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개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보려고 한 것인데 국비를 이것밖에 주지를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시비 13억 8,0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감리비 2억,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도비, 시비 1억 4,000만원, 화장장 방역 36만원, 화장장 제설용 염화칼슘 150만원, 화장장 관대차 구입 1,800만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2억 5,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공설묘지 무연분묘 정비 및 배수로 설치 5,300만원, 화장장 생활오수처리 투입구 설치 2,0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새로 짓고 있는 화장장입니다.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별도로 하수구를 설치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폐수는 생활시설로 버리를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입구를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신축비 주변마을 목벌1통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 4,000만원, 화장장 제설작업용 중기 임차 100만원, 노인복지회관 증축 2억, 노인복지회관 관계도 2003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사용인구가 늘어날 줄 생각 못한 것입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노인사용인구가 1일 한 600명이 되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수만 해도 300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이 점심도 여기와서 잡수시고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좁아서 3층을 올려볼까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짜보니까 한 7억 3,000만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2억으로 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도비라도 얻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비라도 얻어와서 해야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으로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경로단 신축 및 보조 3억, 경로당 아파트 전세금 8,000만원, 노인소일거리 시범지원사업 2,000만원,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900만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 7,500만원, 1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1개읍면에 3개소씩해서 했습니다. 350p 효도지팡이 제작사업비 보조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280만원, 프린트기 130만원, 화장장 민원인용 정수기 2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로 운영수당 성희롱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 등 3건 452만원, 시책추진경비 급량비 어린이날 행사추진 급식비 100만원, 행사운영비로 여성단체 계도캠페인 어깨띠 제작 1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 현수막 15만원, 어린이날 행사 플래카드 및 안내표지판 제작 160만원, 보육인의날 모범종사자 표창 상패 제작 7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장애아동 간식비 지원 2억 8,200만원, 한부모가정 자녀(중고생)학용품 지원 1,6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아동 학용품비 지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전국여성대회 및 교육 참석보상 8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세미나 참석 90만원.

거기는 감 됐으니까 그냥 자료 참조하죠.

민간경상보조로 늘푸른 노인대학 지원 600만원, 주부대학 2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간병인교육, 미망인위안행사 지원 400만원, 여성단체 친선체육대회 보조 300만원, 여성단체 환경사랑 캠페인 300만원.

거기도 변동되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죠.

제2회 가족동요제가 작년에 없던 200만원이 늘어나고 나머지 부분에서 한 50만원씩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353p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국비, 도비, 시비 2억 3,300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교부세, 도비, 시비 5,00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교부세, 도비, 시비 5,2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교부세, 도비, 시비 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교부세, 도비, 시비 400만원, 영유아안과 검진 및 치료비 지원 도비, 시비 800만원,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도비, 시비 5,800만원, 소년소녀가정 시설아동 자립지원금 도비, 시비 2,800만원, 아동급식지원 도비, 시비 3억 2,700만원, 아동급식지원으로 도비 1억 9,0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 지원 도비, 시비 7,200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 도비, 국비, 시비 93억 8,3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도비, 국비, 시비 1억 2,000만원, 농촌미지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도비, 시비 6,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아동복지시설 운영 교부금, 도비, 시비 1억 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 도비 32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충북여성문화제 개최 지원 도비, 시비 700만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증축 1개소, 개보수 2개소 국비, 도비, 시비 1억 5,900만원, 보육프로그램보급 및 전산관리 지원금 도비, 시비 1,200만원. 다음 523p 지방채 상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이자로 사회복지과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차입금상환 60억을 세웠는데 2억 1,000만원을 2006년도에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30억, 2005년도 30억씩 지방채를 해온 것입니다. 다음 623p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2,200만원에서 9,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수입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64만 8,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회수수입 321만원, 기타잡수입 의료급여 중복청구 및 부당이득금 회수 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미회수금 19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회수금 4,200만원, 의료급여사업지원 1억 5,600만원. 다음 지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요원 인부임 2,000만원, 의료급여 전산인부임 924마원,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도비 820만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도비 64만원, 국내여비 도비 800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도비 1,500만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도비 330만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도비 8,000만원, 자산취득비 의료급여 업무용 구입 컴퓨터, 복합기 410만원, 민간융자금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대불금 도비 7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05년도 대불금 사용액 반납 512만원, 2005년도 결산잉여금 반납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9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예산 19억 9,000만원에서 1억 3,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2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8,7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융자금 원금 2억 5,000만원 융자금 연체이자수입 1,500만원, 지난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3억. 다음 지출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5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4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p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됐는데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금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운용계획하고 수입과 지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23p 운영총칙에 보면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이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금고가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목적이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증진과 동법 제53조에 규정한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에 있습니다. 설치연도 ‘98년도,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 5억 2,305만 8,00원입니다. 이것이 내년 2006년도에는 수입이 1,883만원, 지출 사업비가 1,694만 7,000원 그래서 188만 3,000원이 증가되며 내년도 말에 가서는 5억 2,494만 1,000원이 예치되겠습니다. 25p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5억 4,188만 8,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타적립금 1,883만원, 예치금 회수 만기예치금 5억 2,305만 8,000원.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694만 7,000원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재가장애인 지원 1,6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나머지 5억 2,4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p 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이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 설치근거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목적이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발생되는 결식아동 보호, 설치연도 ‘99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 5억 9,5081만 5,000원에 2006년도 이자수입 1,751만 6,000원, 지출 1,500만원, 2006년도 말에 5억 9,833만 1,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입으로 33p 공동예금이자수입 기금적립금이자 1,751만 6,000원, 예치금회수 2005년도 만기 예치금 5억 9,5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지원사업 1,500만원 나마지 부분 예치금으로 5억 9,8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p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 충주시여성발전기금, 설치근거 충주시여성발전기금조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설치목적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기여, 설치연도 ‘99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 5억 4,481만 6,000원에서 수입 1,845만 5,000원, 지출 1,600만원 그래서 2006년도 말에 가서 5억 4,727만 4,000원이 예치되겠습니다. 다음 41p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기금적립이자 184만 5,500원, 연도말 예치 5억 4,481만 6,000원, 지출로 민간이전 사회단제보조 여성단체운영 200만원, 지도자등연찬회 4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여성단체임원 연수회 150만원, 여성교육지원 350만원, 여성복지사업 500만원, 예치금 5억 4,7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p 노인복지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이 충주시노인복지기금, 설치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충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설치목적이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설치년도 ‘96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 8억 9,998만 8,000원, 내년도 수입 3,200만원, 지출 2,848만원, 내년말 예치 9억 350만 8,000원. 49p 수익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기금적립 이자수입이 3,200만원, 만기예치금 8억 9,998만 8,000원, 지출계획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수당 3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732만원, 노인회운영 지원과 노인대학 운영지원해서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2,086만원, 예치금 9억 350만 8,000원. 다음 58p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기금운용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이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기금, 설치근거 충주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 설치목적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지급, 설치년도 ‘95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 2억 1,957만 9,000원이고 2006년도 수입 790만 4,000원, 지출 775만원, 2006년도 말 현재 예치 2억 1,9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7p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금적립금이자 790만 4,000원, 2006년도 말 예치 2억 1,957만 9,000원, 지출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저소득주민장학금 중학생 310만원, 고등학생 460만원, 예치금 2억 1,9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333쪽 특장차 예산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금년에 구입하려다 구입이 안 됐습니다. 생산하는 업체가 파업하는 바람에 내년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입예산은 다 마련돼 있고 이월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되는 데 따른 수반되는 예산, 보험이나 이러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요.

그 외에도 장애인심부름센터나 수화통역센터, 장애인부모회,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 이런 데도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차 여섯 대 가지고 충주시내 장애인들이 움직이거나 병이 났을 경우 급히 이동하고 할 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요.

이거가지고는 거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건가요?

예, 충분하다고…, 이 특장차가 내년도에 올 것 같으면 이것까지 하게 되면 아주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장협회분들은 따로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장협회 그분들이 등록인원이 191명입니다. 그분들이 이용하는 병원이 4개소(신승준 내과, 새생명의원, 건대, 제중의원) 인데 이분들이 주3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새명의원에서는 환자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승합차 지원을 왕복 해주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129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 191명 이 정도 인원이면 새생명의원이라든지 응급실에 129가 있고 해서 이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9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개인이. 119는 이 지역 안에서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외에는 갈 수 없잖아요.

대개 이분들이 시내에 있는 병원입니다. 지정병원 4군데이니까, 급하면 새생명의원에 거기는 아주 있으니까, 그래서 신장협회 이분들이 천여 명 이상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볼까 하는데 191명 정도밖에 안돼서 내년도 특장차도 들어오고 그래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장차가 응급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알겠구요. 338쪽 론볼 예산이 나와있는데요, 경기장은 정해졌었잖아요, 위치가?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요, 론볼경기장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치는 확정된 것이고요?

위치는 칠금동 야구장 그쪽 부지에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는데 먼젓번에 부시장님하고 심상일 국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심상일 국장님께서 당초예산에는 못주더라고 추경에는 세워볼테니까 시에서 얼마라도 세워봐라, 이렇게 두 분이 대화도 하셨어요.

올해 완공하려고 했던 계획 아니였나요?

예, 그건 아니였습니다.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설계비만이라도 넣어보고 도비가 추경에 세워지면 다시 세워볼 이런 계획입니다.

국비는 신청해서 전혀 추진이 안됐나요?

도비, 해주고 싶은데, 당초예산은 못하고 추경에는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좀 세워봐라 이거죠.

아니, 국비 신청사업은 못돼요?

예.

국비신청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먼젓번 보건복지장관님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십사 하고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복지부 업무가 있을 수 있고 또 체육시설 다른 데로 업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쪽으로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복지부니까 그쪽으로 자꾸 해보는 거죠.

장관님도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론볼경기장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신경쓰고 있습니다.

341쪽, 자활후견기관 운영 내역,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내역,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내역 올해도 한 사업이죠, 3건 다?

예.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도 2004년도에 했던 거죠?

예,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럼 이 세 개 운영내역좀 자세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6쪽 경로당유류보내기 성금모금행사 보조 300만원, 이것은 모금해서 모금경비를 지원하잖아요.

예, 방송국으로 줄 겁니다.

그런데 모금하는 쪽에서 모금 경비 실비를 떼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모금한 전액을 다 경로당으로 보냅니까?

예, 모금한 것은 다 보냅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모금 경비는 떼고 보냅니다.

모금한 것은 전액 다 옵니다.

그러면 지정이나 지정아니든 전액이 나간다고요?

예.

방송국에서 모금경비를 안 떼고 보낸다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300만원 세운건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이것을 다 해줬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군으로 배정한 겁니다.

모금경비를 모금한 데에서 떼고 보낼텐데요. 법적으로 23%인가 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보냅니다.

다 보낸다고요?

예.

그것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300만원을 지원한다면.

이것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349쪽 노인복지회관 증축이 있습니다. 전체 7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계획 받아야 되지 않아요?

우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어차피 2억 가지고는 착공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2억을 묻는 게 아니라 증축을 하시려면 증축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계획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받고 올리셔야지, 먼저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무슨 근거로 예산을 승인합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우선 도비 때문에 도비 얻어올 욕심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도비 때문이 아니죠, 이거는. 의회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알아야, 그렇지 않으면 2억만 갖고 되는 줄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2억 승인해 놨다가 나중에 5억 또 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먼저 의회 승인을 해서 7억이 필요하면 7억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계획이 의회 승인이 나면 거기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또 도에 가서 따올 것은 따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바뀌었는데요,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지금 바로 복사해서 드리고 끝나고 바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p 댐주변 정비사업에 봉방동 노인문화시설 신축 및 보수 7,500만원이 있는데 노인문화시설이 뭔가요?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 지금 용어가 바뀌었습니까, 노인문화시설로? 재원이 도비인가 본데.

경로당 시설인데 노인문화시설로 이렇게 했는데 경로당입니다.

그럼 이거 미스프린트죠?

예.

경로당신축보수 그래도 7,500만원이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가는 건데.

댐주변 정비사업에서 우리 시비가 아니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봉방동에 경로당 신축보수라고요?

예,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8p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요구조사 및 4개년계획수립용역 1식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요구조사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4개년 계획은 뭐에요?

앞으로는 복지계획을 세우는데 우선 영세민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욕구가 어떤 형태인가 그것을 우선 조사해서 지금까지는 1년 계획을 세웠는데 4개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하는 것을 전문조사용역기관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4개년계획 수립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안 되고 전문용역기관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해서 한 것인데 사실은 지금 2,000만원 넣었는데 한 5,000만원, 3,000만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사회복지요구조사가 강제규정이에요, 법에 의해서?

예, 강제규정입니다. 4개년계획을 세우려면 세우기 전에 욕구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예, 339p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우시민 위문(추석, 구정, 연말연시) 4,000만원이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확 줄여놨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각 부락에 가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 많이 발생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명절에 추석, 구정, 연말 이때 쌀이라도 좀 주고 주려면 과거에는 이 예산이 한 3,000만원, 1억씩 됐었는데 이렇게 반으로 확 줄여놨네요.

작년하고 같은데요, 작년 기준하고.

작년하고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적다고, 지금 우리가 동에 나가보면 어려운 사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동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자기 동사무소 관할에 어려운 사람 파악도 다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쌀이라도 조금씩 줘야 먹고사는데, 이 예산을 너무 이렇게 많이 줄여놓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성금내고 성금품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런 것을 다보태서 그사람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양이 너무 적잖아요. 먼저 추석에도 보니까 동에서 돌리는 것 보니까 시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10㎏짜리 돌리니까, 10㎏짜리 주먹만한 것 하나 가지고 식구 세식구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공동모금회에서 오는 것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민간인들이 하는 것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야 됩니다. 옛날보다 절반이에요. 이렇게 줄이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증액하겠습니다.

341p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2억 9,500만원이 있는데 기금에서 나오는 돈인가요? 재원이 기금이에요?

예, 기금으로 나옵니다. 국비입니다.

그러면 가사하고 간병도우미를 가서 해줄 사람을 어떻게 선발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관에 돈 주는 거에요? 거기서 하게?

예, 거기서 합니다.

349p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지원 7,500만원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 하는 데는 잘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운동기구가 경로당 방안에 장식품이에요. 다 그냥 있어요, 이용을 안 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또 운동기구를 해주더라도 간편하게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준다든지 해서 이것을 계속 써먹어야지, 못써먹고 장식품으로 놔두면 예산만 내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줄 때 종류를 각 경로당에 받아서 해준 것인데요.

받아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과나 읍면동 사회복지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야돼요. 해서 고장나서 못 쓰는 게 무슨 기종에 얼마짜리 언제 구입하고 이런 것을 하고 왜 안 쓰나, 또 좋은 게 뭔가 이것을 알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하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다음 626p 의료보호기금운영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연간 2,080만원짜리가 두 명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서 상의 단가가 제일 높은 단가에요, 보니까. 이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해요?

사회복지 의료업무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이사람들 인건비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2p 세입을 말씀드릴려고 하는거에요. 예산서 앞에 보면 세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화장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받는 것 아니에요? 15세이상 15세미만 이렇게 받는데 이것을 제가 인터넷에사 자료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충주시는 15세이상은 11만원, 도내는 15만원, 타시도는 20만원, 15세미만은 충주시는 8만원 도내는 10만원, 타시군은 14만원 이런데 타 시도는 보통 40만원, 50만원이에요. 우리는 20만원, 15세이상 20만원, 15세미만 14만원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으로 내년 6월이면 이사를 갈 것인데 그때 아주.

가기전에 조례개정을 먼저 해야죠. 이거 개정조례안을 내가 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인터넷에 자료를 얻어가지고.

지금 시설이 좋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화장이 상당히 증가일로에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이런 것을 봐서 세입을 잡으셔야죠. 이거는 타시도에 보니까 보통 40만원, 50만원인데 우리는 20만원 해놨는데 반도 안 되는데 시민은 더 싸게 해주고 타도하고 타시군은 조금 더 올려서 세입을 시민을 싸게 해주는 것 만큼 세입을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335쪽 민간행사보조·위탁 2006년도 충북 사회복지인 체육대회는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주최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금년에는 괴산에서 했습니다.

참가 범위는?

충청북도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전체 다입니다.

지원금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일단 지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를 충주에 와서 하는 겁니다.

338쪽 고명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시설비 론볼경기장, 위치를 칠금동 야구장 옆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공간이 나옵니까?

차고부지 그 주변요, 잔여면적 나옵니다.

규격이 대략 얼마나 돼요, 론볼경기장이.

한 600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면에?

한 면이 5.8, 42m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3개면 보급으로 600평정도 나오겠습니다.

3개면 정도를 이번에 시설하려고 한다?

아닙니다. 면을 3개면을 하려고 합니다.

5.8m, 42m짜리

그게 한 개 면이고요.

그게 한 면인데 그런 것을 3개 만드시려고 한다?

예.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 3억은 3개 면에 대한 게 3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안 돼 있습니다.

다음 348쪽 과장님 설명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국 노인건강운동대회가 전국 실버체육대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대회를 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첫 번에 보건복지부에서 1억 4,900만원 줬을 때 저희들이 봄에도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더 좀 달라, 이렇게 한거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전국대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노인들이 건강증진대회니까 그 돈 가지고 전국대회가 아닌 그 돈 가지고 해봐라, 그런 뜻에서 이것을 주신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대회를 노인복지 축제라고 해서 전국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5억 이상 들어야 하기 때문에 또 그 행사는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가 주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충청북도하고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 사회과장들을 불러서 전국체육축제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협의했는데 장소가 협의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충북에서 하게 된다면 이 돈이 기본이 되면서 돈이 더 오겠죠. 그럼 우리 충주가 중심이 돼서 열릴테고 만약에 충북이 안 되고 다른 데에서 하게 된다면 이 돈을 그쪽 하는 쪽으로 가야될 그런 성격입니다.

이번에 실버체육대회 벤치마킹 하러 일본에도 다녀오시고, 과장님 같이 가셨나요?

예.

일본에는 잘 운영이 됩니까?

거기는 상당히 50년 전통이 됐는데 우리하고는 댈 것도 아니고 완전히 축제인데요, 사업예산이 120억 들어갔다는데 후쿠오카현하고 시하고 3개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120억을 만들어서 하는 대대적인 행사인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같이 갔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정도의 행사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대적인 행사를. 그 행사가 되는 곳이 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그쪽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349쪽 시설비에 화장장 생활오수처리 투입구가 어떤 겁니까? 거기가 생활오수처리,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이런 게 있는가본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는거에요? 사업내용이.

생활오수를 정화조 설치해서 버릴 수도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생활폐수는 바로 청소차에 실어서 처리장에 갖다 버려야 합니다. 처리장에 버릴 수 있게 하는 설치구입니다.

설치를 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럼 우리가 당초에 화장장이 승인 날 때 생활오수처리는 원주환경청에서 하수처리를 이런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으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쪽 예산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을 비롯해서 민간경상에 노인건강,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일거리 이런 부분들이 88% 내지 69% 보통 30%이상씩 전반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건 국비에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까?

국비, 도비 부분도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시비도 좀 늘어났습니다.

시비부담은 대략 국비의 몇 %정도 부담을 합니까?

보통 사업마다 다른데 대개 15%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50%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또 도비만 나와가지고 그것만 부담하는 부분있고 그래서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가 오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정도 됐는지 한번 안 따져보셨나요?

국비와 관련돼서 시비…, 그것은 분권교부세하고 관련이 돼서 한 9억 정도가 끝났습니다.

자료 좀 한번 금년도에 사회복지과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시비부담이라든가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납골당 신축과 관련해서 보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금액이 한 70억 4,600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이후 2005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하면, 2005년도까지 증가분이 55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30%이상 증가가 되면, 당초 관리계획승인 받은 내용에서 증가가 되면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전체로 보면 126억 중에서….

188억을 계속비로 승인은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30%가 훨씬 초과가 됐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실거에요?

전혀 법면보강문제, 예산문제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에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증축과 관련해서도 2억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절차를 밟지 않아서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 지체되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겁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337p 민간자본보조 2억 5,4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데요.

이것은 200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숭덕보호작업장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보호작업장 이런 2억 5,400만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금년도에 늘어난거냐, 이런 얘기죠.

기능보강사업 장비구입해 주는 겁니다.

341p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교복구입비 2,500만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입학시 교복을 구입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1인당 10만원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죠?

기초생활자들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생계비도 주지만 이러한 교복 같은 거라도 해줌으로써 그사람들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교복이면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250명 정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노인복지회관 증축계획이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도 그렇지만 이미 올 9월에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는 사전절차이행을 하는 그러한 절차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거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없이 예산안에도 어느 목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때는 세부설명서까지 올리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저희들도 알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아주 일부만 세워놓고 하시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바로 계획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바로 승인을 받도록…,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안명자입니다. 환경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p 환경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자연환경명소관리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폐수검사용 시료채취병 외 6건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환경보전교육강사료 외 3건 400만원과 급량비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345만원, 임차료로 폐기물불법매립현장 현지확인용 장비임차 2건 420만원, 차량선박비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외 4건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환경보전업무추진 특근급식비 외 3건 5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90만원, 행사운영비입니다. 환경의날 행사와 자연보호운동행사 추진으로 500만원, 국내여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보상금 외 3건에 대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외 3건에 대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주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2,500만원, 환경센터 2006년 사업 지원비 6,000만원, 환경생태마을조성사업 2개소 2,000만원, 지방의제21 사업지원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환경교실운영 지원 600만원과 환경사랑반 육성지원 200만원, 외래식품 퇴치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생식물식재사업 1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버스연료비 지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비 8,200만원, 댐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9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 2억 7,000만원, 야생화 식재사업 추진 보식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충주시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 1식 6,000만원과 호암지생태공원조성지 문화재시발굴 조사 1억을 계상햇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생태우수학교 학습지 조성 2,000만원, 시설비로 그린시티추진사업 도시벽면녹화외 2개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환경시설 집중지역 하방에 배수로 정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악취관련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원달천과 달신부락 2개소 4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컴퓨터 외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외 3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 인부임 7,000만원,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4억원, 취약지 청소 특별작업 급식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일시사역인부임 5,000만원, 환경미화원 대체일시사역인부임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 일시사역인부임 350만원 계상했슷ㅂ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촌폐자원수거 및 마을단위종량제 시행 홍보물제작 외 19건 3,700만원 계상했슶니다. 운영수당 폐기물소각시설 설계평가위원회 참석수당외 2건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매립장근무자외 1건 260만원, 임차료입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외 5건 1,000만원, 연료비입니다. 청소차고 숙직실 보일러 유류대외 4건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활용처리시설 및 소형소각시설 유지관리비 외 9건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침출수운반차량 유지비 외 4건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외 7건 3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매립장차량 제세공과금 외 9건에 대해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광역매립장 복토재운반 중기임차 외 1건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매립장시설 유지관리비 외 1건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자부부 해외 선진지견학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지원 외 1건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및 음식물쓰레기 신고보상 외 4건에 대해서 1,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폐비닐대책 보상금 1억 6,900만원, 시설비로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8억 4,000만원,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상 4억원, 폐기물소각시설 이류면 주민지원 사업비 4억원,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달천관산앞 인도설치 3억원, 폐기물 소각시설 진입도로변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3억원인데 내용은 이류면 두담마을 아래파소 농로포장 5,000만원과 세천정비 5,000만원, 이류면 산정마을에 세천정비와 농로포장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용관동 관산, 두담마을에 소교량 재가설공사와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4억원, 내역은 두담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농업용 공동기계 및 유류구입니다. 산정마을에도 내용을 같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및 진입로 소독약품 외 11건에 대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입니다. 폐기물 민간위탁 대행금 사업으로 8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량제봉투사업 민간위탁 대행금 3,500만원과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 1억 8,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대행금 5억 8,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매립작업 및 매립시설 정비 3억원, 엄정원곡천변자연발생 쓰레기장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6,000만원과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이동식사용 카메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p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로 환경과에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비 이자 3.5%에 해당되는 1억 5,000만원과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주민지원사업 이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쪽 환경센터 지원, 환경센터는 어디를 말합니까?

충주대학교에서 오는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6,0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6,000만원.

지방의제21 사업지원은.

올해 일반회계는 처음 계상된 것인데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서 썼었거든요. 지방의제21이 사회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도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계상된 것입니다.

올해 사업내역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305쪽 천연가스버스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내년에 꼭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예, 충주에 시내버스가 84대가 있거든요.

내년에 구입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까?

어렵게 사실 가스회사하고 버스회사하고 협의한 내용인데요.

어렵게 예산을 따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이거 따내야 되는데 버스가 지금 우리 지역 실정하고 맞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 버스가 왔을 경우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용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배출가스 저감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우선….

그러면 지금 있는 버스하고 같은 크기입니까? 아니면 저상버스에요?

크기는 같은데요.

이거 저상버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은 버스인데 경유버스는.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상버스 아닙니까? 가스버스가? 저상버스 맞잖아요.

예.

저상버스가 맞고 저상버스면 지금 시내에 다니는 일반버스보다도 규격이 큰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좁은 도로에 다니기에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 같은 데도 다닐 수 있는 조금 작은 버스가 나올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악취관련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4억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을에 일시적으로 4억 지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해결될 사업은 아닌데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시설 철거대책위원회를 봉방, 달천, 칠금동이 구성을 했었거든요. 올해 7월부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은 원달천하고 달신하고는 대화가 끝났습니다. 칠금동, 봉방동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음식물처리시설은 내년도에 공개공모를 해서 시에서 공공시설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수테크 같은 것은 외지에서 반입되는 것하고 충주시 들어오는 물량이 120톤 처리되는데 그것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운데 충주시 것만 처리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원달천, 달신부락하고 얘기가 끝났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가 끝났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게 4억으로 정리될 부분이 아닙니다. 원달천, 달천 고가에 흐린날 한번 가서 서보세요. 정말 서있질 못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죠?

예.

근원적인 악취문제가 해결돼야될 문제이지 여기 4억 들였다고 해서 원달천, 달신부락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차를 가지고 들어오다보면 흐린날 달천고가에 있으면 그 고가를 지나갈 때 특히나 길이라도 막히면 정말 운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냄새에 시달려야 하거든요. 그런 아래쪽 시설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기부락하고 해서 이러한 숙원사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현장에 밤에도 나가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원달천하고 달신은 그것을 다 이해를 하면서 저희들하고 대화한 내용도 있고 또 내년에 악취관련 주변마을 지원해 주는 대화도 나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은 해야되지만 원달천하고 달신부락과 대화는 마무리를 졌습니다.

악취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지금….

12월, 내년초에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결과는 나왔거든요. 내년 1월 중순경에 종합적인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거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04쪽 환경생태마을조성 지원 2개소에 2,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우수학교요?

환경생태마을조성지원 2개소 그런데 장소가.

이것은 아직 어디어디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생태마을을 조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지원하시는 거에요?

구체적인 예시는 내려줄건데요, 친환경쪽으로 수생식물 식재도 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냥 세워놓은 거에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예.

그럼 그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환경교실운영 지원에 초중고일반 이래가지고 예산이 서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방학을 이용해서 올해 같은 경우 청소년수련원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방학을 이용해서 2일 계획을 했었거든요. 올해도 한 100명 참여해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환경센터 2006년 사업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나요?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뭔지, 사업내용.

올해 예산 지원 된 것에서 정산보고 사업 실적은 있는데.

뭐 뭐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뭘하는데 이렇게 6,000만원씩 지원되느냐.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가 실제로 총예산이 10억이거든요. 국비가 좀 지원이 되고 시에서 하는데 지역현안 문제 생태조사라든가 달천강의 생태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하는 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전부 시비이고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10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인근 지자체하고 도하고 건국대, 충주대, 일반협력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10억 중에 매년 6,000만원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10억 예산을 여기에서 잡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6,000만원 있는데 그럼 국도비가 포함됐는데 포함된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환경센터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럼 그것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는거네요.

관계는 없는데 환경센터 운영비가 실제로 총 예산이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용역의뢰라든가 지역현안사업을 이분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조로 좀 보조를 해드리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5쪽 시설비 중에 그린시티추진사업(도시벽면녹화외 2개사업) 2개 장소인데 어디 어디에 하실 계획으로 서있나요?

올해는 동아아파트 지나가시다가 혹시 벽면에 그림 그려져 있는 것을 보셨을 거에요. 또 중앙중학교 담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 그렇게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올해도 기업이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예산 승인해 주시면 읍면동으로 공문 시달해서 그 중에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전혀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선거네요?

계획은 있어요. 올해 실시했던 계획이 있고.

어디에 한다는 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역은 있지만 어디를 저희들이 지정은 못하죠. 읍면동에서 공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임의대로 지역선정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러한 예산을 하지말고 담장을 철거해서 차라리 철거비로 보상을 해주고 녹화사업으로 바꾸는 쪽으로 앞으로 가야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데 자꾸 투자해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늘푸른 충주시를 가꾸는 쪽을 개선을 해야지, 자꾸 담장에 페인트칠해줘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먼젓번에 제가 시정질문했다시피 우리 충주시가 콘크리트 벽을 전부 철거해서 담장경계에 나무를 심어서 녹화사업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 늘푸른 충주시를 만들자 해서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용역비까지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파트 담장이라든가 지금 그 사업도 포함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1,000만원, 1,000만원 적은 예산이거든요. 기존 아파트 담장을 철거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요, 검토는 해보겠는데 당분간 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은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남산고물상 옆 배수로 정비 내용이 뭡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아까 악취관련 때문에 지금 봉방, 칠금, 달천동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쪽이 환경시설 집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거기 조금씩 조금씩 투자가 됐었습니다. 내년도 하방에, 지금은 남산고물상이 됐지만 바뀌기전까지는 계분장이거든요. 음식물처리시설 옆에 배수로 정비가 있었는데 그게 다 막혀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순수하게 배수로 정비하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306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차량 손해배상금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배출가스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한 6,700건 됩니다.

어디 어디 장소했는지 현황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재원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미화요원하고 장비운영비하고 해서 연간 쓰레기봉투 세입이 15억이 잡혔는데, 세입에. 그거가지고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적자폭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 쓰레기봉투값을 어느정도 물가상승되는 것 만큼 인상을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봉투값 조례로 정해놓고 인상 안 한 게 몇 년 됐잖아요?

예,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두시면 나중에 올릴 때 많이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매년 물가인상률에 조금씩이라도 인건비 오르는 것만큼씩이라도 조금씩은 올려서 세입을 늘려야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지금 봉투값을 안 올리는 이유는 뭐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저희들이 올리기에는 경제도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 올리려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내년도 가면 시장님 선거도 있고 그런데 올리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매년 자꾸 물가상승이라고 인건비 올라가는 것만큼 조금씩이라도 올려야지, 이거 한꺼번에 묶어놓고 5, 6년 가다가 한번 올리려면 두자리 숫자로 안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도 주고 그럴려면 조금씩 조금씩 매년 올려서 조례를 자꾸 개정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쓰레기운반하는 중부환경, 충주환경 양쪽 기업에도 톤당 처리비 문제가 있잖아요. 톤당 처리비도 몇 년간을 두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사람들도 인건비 올라가고 유류대 인상되고 차량 마모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운영은 될 정도는 단가계산을 용역을 줘서 해서 일정기간만큼 올려줘야 되잖아요.

예, 용역이 끝나서 이번 연말이 끝나면 내년도에 한 5%, 지금 대행 주는 것에서 5%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결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수생식물식재사업 1식 2,000만원이 있는데 부연저수지 수생식물 안내판 설치 그러니까 순수하게 안내판만 설치하는 거에요?

아니에요, 부연저수지 수생식물도 보식하고 안내판도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생식물도 식재하고 안내판도 같이 곁들여서.

그런데 여기 그냥 부기만 보면 안내판만 설치하는 그런 것 같아서.

수생식물 식재 및 안내판 설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습니다.

305쪽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아까 고명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체 몇 대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시내버스가 84대가 있는데 12대인데 천연가스버스는 8,800만원이래요, 경유버스는 6,500만원 그래서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버스 한 대를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는 8,800만원이고 경유버스는 6,500만원인데 거기 차액, 그래서 12대만 교체해 주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16p 민간위탁금 전체가 대행금인데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한 25% 이상 거의 4억이 이번에 증액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민간위탁금 세 번째 보시면 대형폐기물위탁 처리비가 1억 8,6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대형폐기물은 매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이 계속 매년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다보니까 요즘 주민들 신고정신도 투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주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태갑 위원님께서도 우리 종량제봉투 대금이라든지 수입과 지출을 조금 따지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이런 환경분야의 세입액하고 대행금이라든지 이런 지출하는 것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시에서 실제로 추가세출 나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을 안 뽑아봤는데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세입만 봐도 종량제가 15억, 재활용품 매각 5,400만원해서 또….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주민부담금 3억 2,400만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물론 종량제봉투 올리는 것도 거기에 일부 참고가 될테고 실제로 다른 부분까지 전체가 우리 시가 실제로 자꾸 지출만 시키지 말고 일부 세입도 돼서 너무 지방비를 적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4쪽 시설비에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비가 호암지생태공원 총 조성사업비가 얼마죠?

50억인데 전년도까지 예산확보가 28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조금 선 것은 사유가 뭐에요? 균특예산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런데.

예, 균특예산, 도비, 시비 있는데 사실 시비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것은 한 21억이 부족한데 나름대로 올해 재원도 어렵고 해서 지금 하여튼 8,200만원밖에는 계상이 안 됐거든요. 사업이 2007년도까지 보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데, 시비가 계속 적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305쪽 용역비에 충주시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내용이 대략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조금 늦은감이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 자체적으로 환경기본계획수립을 해서 매년 5개년마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중장기환경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전체에 대한?

예.

그런데 용역비가 이 정도가지고 가능한가요?

이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암지생태공원조성지 문화재시발굴은 문화재지표조사에서 시발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예.

그럼 또 시굴 해봐서.

지금 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시굴해봐서 발굴을 해야된다고 하면 또 발굴까지 가야 되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움에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사실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될 것도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물속에도 하는거에요? 호암지 물속에도 시굴 발굴 하느냐구요.

물속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지구내, 우리 생태공원사업지구내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304쪽 부연저수지 수생식물 안내판 설치 임병헌 위원님 질의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에요?

이류면 송정마을이에요, 이류면.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충주대학교 맞은편 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 중앙자동차 있는 데 맞은 편으로요.

그럼 거기다가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다 하게된 동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도로가도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도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산 속 같은데. 산 속에다 이것을 뭐하러 해요.

산 속 개념은 아니구요, 주민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마을 가운데 있어요, 동네 가운데 있어요, 산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산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거든요.

아무 집도 없어요, 거기는 사람도 안 다녀요. 그런데다가 그것을 보러, 거기 시설해놓으면 누가 보러가겠어요? 아주 골 안으로 쑥 들어가서 집도 하나도 없고 외진 데인데. 거기다 이것을 해서 누가 보러도 안 가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놓을 이유가 뭐 있느냐, 하려면 차라리 중앙탑 있는 데 거기다 그런 시설 하는 게 낫지, 여기 아무도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환경과 차원에서는 수질오염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거기 산 속인데 맨 나무밖에 없는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위원님, 낚시꾼들이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다시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도에서 또 현지확인 나오고 금제지구 여러군데 봤거든요, 저수지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를 검토해서 도비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탑 연꽃을 더 키워서 확장하는 데 그런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차라리.

거기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4쪽 민간경상보조에 8,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늘어난 예산이 어느어느 거에요?

지방의제21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다른 데에서 이쪽으로 과목….

예, 사회단체에서 받았던 것을 사실 지방의제를 사회단체로 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몇 군데 자문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6,000만원을 했고 환경생태마을조성사업 2개소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생태우수학교는 어디 지정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승인해 주시면 읍면동에 공문시달해서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15쪽 민간자본보조에 이류면 두담마을 농업용 농기계 및 유류구입, 산정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농업용 농기계 및 유류구입 이래서 매년 그러면 이렇게 1억씩 그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 예산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97년도에 매립장 주변마을 선정하면서 두담하고 산정하고 공공개발사업비로 두담에 20억, 산정에 20억 주기로 협약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매립장이 2008년도 12월이면 매립이 끝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20억, 20억 40억을 줘야되는데 2005년도까지 21억 8,900만원밖에 못줬어요. 그러니까 18억 1,000만원이 아직 부족액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3억, 3억 6억을 도에 사정해서 도비도 얻고 6억을 계상한 거에요. 그래도 잔여금액이 12억 1,000만원이 남거든요. 2008년도까지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 시하고 협약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하고 협약을 할 때 거기에 다른 용도, 어떤 것으로 지원해 준다는 구체적인 협약은 따로 없고.

공공개발사업비니까 나름대로 법에 저촉….

공공개발사업비면 농기계 및 농기계 유류대까지 지원해 주는 건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네들 매년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명목을 해주는 건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들 폐촉법에 적용하면서 거기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분들은 현찰로 주면 제일 좋아하죠. 현찰로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또 폐촉법에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계생활과 관련해서 해달라고 해도 해줘야 되겠네요.

그것도 법에 관련이 돼야죠. 집행하면서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기계 유류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다 이 말씀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를 2월 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