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추업 의원 발언

제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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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어제 제2차 회의 때 개별심사도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이해를 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자기 과 업무 예산 페이지를 불러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어제 위원님들 각 과에서 질의하실 사항 모두 적어 내라고 그랬는데 메모 안했습니까?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까? 이경섭 위원님.

이경섭위원

222페이지 주차타워 설치공사 29억원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당초 2003년10월에 주차타워로 인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2004년도 본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5월에 실시설계용역발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예산사정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회 추경시에 본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005년에 본예산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 상정했는 것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또 2005년도 1회 추경시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오다가 금년 2006년도 본예산을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난상토론도 많았습니다. 왜 주차타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 내에 차를 댈 수 있는 차량대수가 약 384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구분을 지운다면 본청 전정에 164대, 그 다음 실내체육관 철거부지에 50대, 그다음 본청 뒤편 주변에 약 30대, 그다음에 본 주차타워 건립부지 내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약 140대 가량이 됩니다. 현재 차량대수는 본청 공무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약 700여대가 되고 이 중에서 공무원 차량이 약 반수 350대만이 유료주차료로 댈 수 있고 나머지 350대에 대해서는 주차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는 안 맞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주차를 못하니까 주변 공터나 골목길에 주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다수 민원도 발생이 많았습니다. 또 나아가서 일반 시민들이 시에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내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가 주차타워를 설치를 해야 된다하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서 직원들이 본청에 업무상 출장을 와서도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몇 바퀴씩 돌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본 주차타워 설치를 하게 된다하면 본청 전정에는 일반시민들에게는 주정차를 하고 주차타워에는 시청직원들이 전용하다시피 전부 시청직원들의 차량은 무조건 주차타워에 주차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주차난은 해결이 될 것으로 간주가 되고 이래서 본 주차타워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섭위원

과장님 답변도 좋고 설명을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회관하고 그다음에 시청 안에 행사가 있을 때가 그렇게 복잡하고 번잡하지 그 외일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 데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시민회관의 행사가 없는 경우도 첫째 시청직원들 차는 반은 연중 댈 수가 없습니다. 격월제로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회관에 행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차대수가 부족하고 시민회관에 행사가 있는 날은 가히 일반 민원인들은 주차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경섭위원

인근에 타 시청에 어느 지역도 주차 면수가 이렇게 많은 지역은 잘 없을 건데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인근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보다.

이경섭위원

우리가 다녀보면 영주시청이나 의성군청이나 상주시청이나 인근에 있는 데도 포항도 그것도 그렇게 이렇게 주차면이 넓은 지역은 잘 없습니다. 우리 시청만큼 주차 면이 있는 곳도 잘 없어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뜯어가지고 이래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이면만 해도 사실상 처음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복잡했지, 타 시ㆍ군 가까이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정말 우리 시가 주차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다음에 주차타워는 어떤 식입니까? 자주식입니까? 아니면.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손수 운전을 해서 주차타워에 정차를 할 수 있는 자주식 주차타워입니다.

이경섭위원

층은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2층 3단입니다.

이경섭위원

그러면 2층을 하면 세 군데를 쓸 수 있겠네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그렇죠, 2층에서 3단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건물도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주차를 하기 위한 건물을 2층을 짓는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도 한번씩 시에 들어와서 불편한 것도 있고 저희들도 이래 시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정말 세수가 바로 쓰여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타 인근 시와 이래 파악을 한번 하시고 우리가 노력하면 주차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BTL 사업으로 시민회관이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도 주차타워가 필요한가 공간이야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쓰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 주차타워가 아닌 정말 다른 공간에 이용을 하면서 주차장을 같이 겸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 시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구시장 주변에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차를 대고 걸어오는 방법 그러면 시민들도 많이 상가도 이용하고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앙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근에.

이경섭위원

아니 중앙시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 구시장 쪽.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신시장, 중앙시장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근에 부지를 정리를 했고 지금 현재 구시장 주변에는 부지매입 할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안동 시내 구시장 다 어렵고 이런데 막상 찾으면 그거야 없겠습니다마는 그런데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걱정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이경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삼석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강대춘위원

풍산읍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계획을 읍ㆍ면에는 녹전면 뿐이잖아요. 읍사무소 뒤편에 보건지소와 주민자치센터를 풍산에 이야기하셨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지상 2층을 해서 1층에는 보건지소 및 창고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을 할려고 총 사업비 9억원 중에서 이번에 2억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강대춘위원

앞으로 녹전면을 제외한 타 읍ㆍ면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겁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강대춘위원

대비를 해 가지고 풍산읍에 다가 시설을 먼저 해 놓는다 그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용상시장 현대시장안에도 1층은 동사무소고.

강대춘위원

그것은 과장님 전에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시에 동 단위는 주민자치센터가 다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청사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청사기계설비 보수공사 6,000만원 들어가고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민원실 전면 외관변경공사 이것 저번에 예산 올라왔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추경에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하라 이래 되었고. 그다음 도산서부 출장소 근민당보수공사 8,000만원, 여성복지회관 승강기 설치공사 8,000만원, 승강기 1대 설치하는데 8,000만원 들어갑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자료를 부서에서 나름대로는 자문을 받아서 자료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도산서부 출장소와 그다음에 여성복지회관은 각기 도산면과 복지회관에서 예산요구를 부서에 다가 했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발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회계파트로 요구가 된 겁니다.

강대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사기계설비보수공사 이것은 뭡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강대춘위원

221페이지 두 번째 시설비에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청사기계설비는 지하에 각종 기계의 도색이 되겠습니다. 보수와 도색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대춘위원

도색도 보수에 들어갑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강대춘위원

우리 시는 도색도 보수공사로 편입을 시키는 구나 그죠. 그리고 민원실 전면외관변경공사 이것은.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지금 현재 돈형썬라이트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청 정문 아치와 주차관리소와 일명 연관을 지어서 토기와로 잇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대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삼석위원장

없죠· 예,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타워 예산이 29억원이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권추업위원

시청내에 노상주차장이 몇 면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총 주차할 수 있는 폭은 384대를 주차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현재 384대·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권추업위원

주차 소요가 얼마 있다고 보십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소요를 할려고 하면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주차타워 부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권추업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시청내에 주차면이 384면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384대 자동차가 시청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은 차가 주차를 못하잖습니까? 그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권추업위원

몇 면 정도 있으면, 물론 주차장 면수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한 면이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현재의 면수만 더 있으면 거의 100%.

권추업위원

아 384면만 더 있으면 된다 그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권추업위원

현재 주차타워를 할려고 그러는데는 몇 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300대를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기계식입니까? 아니면 이마트처럼.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자주식입니다.

권추업위원

기계식은 아니고 자주식으로.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게 300면이다 그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자주식 같으면 면적이 많이 있어야 만이 자주식 주차타워를 건설할 수 있잖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아무래도 차 진출입 관계가 있으니까 더 들겠죠.

권추업위원

그러면 면적은 충분합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2층 3단으로 설치할 경우에 약 300대를 세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100% 소화는 시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300면에 자주식으로 하고, 혹시 과장님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시청에 384면에 주차장이 있어도 출ㆍ퇴근시라든가 행사있을 때 보면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300면이 추가 되었을 때 자동차가 300대가 더 시청내로 출입을 하잖습니까? 이랬을 때 혼잡도가 상당히 더 심각하리라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아무래도 대수 면적을 늘리면 다소 그런면은 있겠지만 저희들 계획은 주차타워에는 직원들이 현재 전정이나 뒷마당에 세우는 것을 직원들 차는 무조건 주차타워로 올려 보내고.

권추업위원

아니요 직원차든 누구 차든 간에 시청에 684대라는 차가 더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 예를 들어서 분산해서 출입을 하면 혼잡도가 덜하겠지만 동시 에 출입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당초에 시청내든지 시청주변이든지 물론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산업건설위원회 뒤편 보면 지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륜동 무슨 한 골짜기가 주택과로 된 데가 있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권추업위원

우선 부속초등학교하고 그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일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그럴 계획은 세워 보셨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세워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골목길이고 그런 여유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아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물론 시청내에도 자주식 주차타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출입을 할 수 있는 데가 시청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지나보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혼잡하리라 생각하고 또 명륜동 그런 부분들에 매입을 하게 되면 주변에 환경도 정비가 되는 것이고 또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용이하지 않나 싶거든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아마 결과적으로 안동 같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더 효율성 높은 주차장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권삼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주차타워 설치하면 안 됩니까? 그런 돈 가지고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특별회계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권삼석위원장

다 써버렸나.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청내에는 아마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권삼석위원장

다음은 경제과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은 없으니까 했는데 대해서 외부적으로 흘러나오는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자료를 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위원장이 일괄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합의를 했습니다. 경제과학과에 919페이지 과학축전분담금, 928페이지에서 929페이지까지, 931, 934에서 935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러면 928페이지부터는 전부 다 쭉 설명을 드릴까요. 어느 것인지 개별적으로 사업 지정이 안 되었으니까 제가.

권삼석위원장

질의 요청했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세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919페이지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경북과학축전부담금입니다. 경북과학축전은 우리 시가 작년에 제5회 경북과학축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경북과학축전은 과학적 인프라 이런게 잘 구축된 구미나 포항, 경주에서 이제까지 과학축전을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작년에 저희가 축전을 유치를 해서 했는데 특히 우리 시가 경북북부지역에서 거점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서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해서 유치를 했는데 작년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과학축전을 여러 번 했지만 우리 시에서 가장 알차게 잘 했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금년에도 지금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행사를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최해 가지고 북부지역에 중심도시로서 위상도 강화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과학축전을 우리 시에 유치토록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우리 시에 다가 과학축전을 유치를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도가 행사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5억6,3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를 4억3,300만원, 개최를 하는 시·군에서 1억원, 기타 3,000만원 해서 전부 내년도 사업비를 5억6,300만원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1억원을 하는 겁니다.

권삼석위원장

928페이지.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928페이지 자체사업 출연금입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이것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사실 이름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해서 도가 주최하는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연구원이 우리 시 관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 연구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도가 산업자원부와 도가 지역전략산업으로 우리 시에 유치해 준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안동 에 바이오산업연구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로 2억원을 지원을 하고 시비로 운영비를 4억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바이오제품효능검증비용지원 5,25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바이오연구원에 대구 한의대학교와 협력을 해 가지고 한방효능검증원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이런데는 어떤 기능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표기를 하게 되면 과장광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이오효능검증원에서 자체 효능검증원으로 이러이러한 효능이 있다 하는 것을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인증을 해 줄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오업체들이 효능검증신청을 하면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효능검증 한 건을 하면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일부를 최고 5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건립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산업자원부 진흥사업으로 추진할 때 경북도와 안동 시가 부담을 하기로 산업자원부하고 협약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2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2007년도 되면 종료가 됩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중에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이것은 풍산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안에 바이오벤처프라자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이오산업이 바이오연구원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일정한 기간 산업화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것은 창업보육도 되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하는 공장 건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 산업자원부에 국비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도와 산업자원부에서는 그러면 안동 시가 기반계획이라도 세워서 사업비를 요청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요청할려고 합니다. 아마 사업비는 250억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권삼석위원장

그다음에 9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기업지원금 기업유치에 대해서.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민간자본보조는 이것은 우리 시가 작년에 기업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간 규모를 갖추고 일정간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른 기업이 유치가 되었을 경우에 최소한의 예산을 기업지원금이 4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당장 확정된 기업은 없으니까 일단 최소의 금액만이라도 확보를 해 놓자 돈이 하나도 없이 조례만 가지고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 넌센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우선에 1억원 정도라도 확보를 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자 이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기업이전보조금이나 기업투자시설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삼석위원장

유치하기 위한 적립금이 2억원입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적립금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권삼석위원장

지원해 줄 금액을 먼저 확보해 놓자는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지원해 줄 금액이 전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러 다니면 안동 시가 무엇을 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을 물을 때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해 준다 하는데 예산 뒷받침 없이 얘기를 하니까 신뢰성도 없고 기업이 믿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예산도 확보하고 조례도 제정돼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오시오’ 하면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것은 사실상 기업이 실지로 온다고 가장 한다면 기업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권삼석위원장

과장님 여담인데 이야기 할까요. 지금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폐문하는 이 기업체 기존 설립했는 것은 지원책 강구는 하나도 안하면서 아직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예산 2억원씩 세워 놓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기업이 지역에 한번 설립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공단지에도 기업이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한 시설투자 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영세해 가지고 원천업체에 조건을 못 맞추다 보니까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존 기업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융자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 3억원까지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은행에서 관행이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출을 받을 경우에 시에서는 이자로 연리 5%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외환은행장하고도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최대한으로 신용대출을 늘려 달라,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을 늘려 달라, 그러니까 외한은행 지점장 얘기가 우리가 신용대출을 해 주고 싶기는 한데 신용대출을 받을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떤 일정한 수준에 영업실적이 있을 때 그것을 평가를 해서 최대한 신용대출을 해 주도록 해 주겠다.

권삼석위원장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다음 929페이지.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민간자본보조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산업화사업 과제공모 이것은 지금 5억원이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도비와 시비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27건 정도를 사업을 선정해서 기술개발사업을 마치는 사업도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2007년까지는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당초에 도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합니다. 이것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권삼석위원장

문자 그대로 공모입니까? 과제공모입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과제공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기획단에 다가 의뢰를 해서 과제심사를 받아서 거기는 전문인들로부터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과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권삼석위원장

그다음에 아이템을 받으면 주는 것은 어디서 줍니까? 바이오연구원에 줍니까? 업체에 줍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아닙니다. 업체에 줍니다.

권삼석위원장

주는 것은 바이오 연구원에서 마음대로 하겠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아닙니다. 바이오연구원에서 안하고 그것은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합니다. 산업자원부가 산하단체를 설립한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비 집행이나 이런 것도 그 실적을 봐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고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권삼석위원장

5억원도 그쪽으로 주겠네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리로 통해서 자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평가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기관에 산업자원부에서 평가기간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삼석위원장

그다음에 931페이지 민간위탁금 전통한복패션쇼.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전통한복패션쇼는 작년에 과학축전을 하면서 도에 패션이너베이션을 시에 유치를 해서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관련업체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람들의 얘기가 이것을 우리 지역에 전통 재료를 안동 포라든지 한지를 이용한 패션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 천연염색하고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의 전통 천연염색이나 안동 포나 이런 것을 해서 생활한복과 전통한복 이런 패션쇼를 한번 개최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전통한복패션쇼를 개최할려고 예산을, 사실상 5,000만원 하는 것은 출품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정도로 지원을 해서 한번 개최를 해 보고자.

권삼석위원장

산출 근거가 있어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경북도에서 패션이너베이션을 할 때는 약 2억원을 들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규모로는 할 수가 없고 우리 지역에 전통미를 살린 전통한복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소재로 해서 모델들도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나 안 그러면 대구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모델도 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래를 하면서도 친근감 있는 그런 행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 올렸습니다.

권삼석위원장

그러면 출품제작비도 포함됩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출품제작비 일부 포함됩니다. 자부담도 있고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권삼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1,500만원 3개소 산업협력처 운영비 지원 1,500만원 1개소, 창업동아리 운영비 지원 200만원 4개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우리 지역에 대학에는 창업보육센터가 3개소 있고 1개소는 산업협력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창업보육센터에는 1개 대학이 4,500만원 정도로 지원해 주는 바가 있었습니다.

권삼석위원장

어디 어디 입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안동 대학 그다음에 과학대학, 정보대학이고 산업협력체는 가톨릭상지대학입니다. 전체 4,50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운영비를 약 8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3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에는 1,500만원씩 해 가지고 3개소, 산업협력체는 1,500만원 1개소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고 창업동아리는 각 대학별로 동아리가 상당히 여러 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창업동아리가 있는데 1개 대학에 1개 동아리를 선정을 해서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이것은 창업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권삼석위원장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이것은 창업동아리 활동하는데.

권삼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창업보육센터 운영비하고 지원비하고 다르냐 그겁니다. 사업비 지원하고 운영비하고 성격이 다르냐 이겁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창업보육센터에는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장

사업비는 지원 안 합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이것은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창업보육센터에.

권삼석위원장

이름이 똑 같은데.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앞에 것은 경상보조고, 뒤에 것은 기본보조입니다. 지난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자본보조는 기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구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35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500만원씩 해서 3개소에 1,500만원, 산업협력처 500만원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