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구동회 의원 발언
신항
부산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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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존치 촉구 결의안
13시 12분 개의
원준
김원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4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사유는 내년 1월 부산신항의 개장을 앞두고 정부에서 부산신항이 아닌 가덕․용원항 등 제3의 명칭을 검토하고 있는 등 부산신항 명칭 존치에 큰 위기감과 우려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채택,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전달하여 부산신항의 명칭을 사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신항 명칭존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TOP
13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신항 명칭존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구동회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위원입니다. 부산신항 명칭존치 촉구를 위한 대정부 결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 1월 역사적인 부산신항의 개장을 앞두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명칭결정이 임박해 있으나 부산신항이 아닌 가덕․용원항 등 제3의 명칭을 검토하고 있는 등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부산신항의 명칭을 변경하는 움직임이 있어 크나큰 위기감과 우려 속에 우리 위원회의 단합된 의지를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신항 명칭존치 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부산은 전세계 해운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만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항만으로서 그간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상해 양산신항 개장으로 동북아 경쟁항만과 물동량 선점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Two-Port 정책 등으로 가뜩이나 부산항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부산항이 2류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지금은 위기에 처한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신항만의 명칭을 두고 국익에 반하는 불순한 기도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부산신항의 명칭에 대해 400만 부산시민과 우리 의회는 그 동안 항만경쟁력과 국익차원에서 결정해 줄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고, 이러한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었기에 정부에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면서 인내해 왔다. 그러나 내년 1월 역사적인 부산신항의 일부개장을 앞두고 동북아의 중추적 항만기능을 수행하게 될 부산신항만의 명칭을 그릇된 일부 지역정서와 정치적 고려에 의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40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깡그리 무시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국익을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결정의지는 국가발전에 역행하려는 충격적인 사태일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라도 부산신항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난 130여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부산항의 브랜드가치가 일거에 소멸됨은 물론 21세기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국익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우리는 부산신항만의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의 견인차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2005년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산의 도시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부산신항 이외의 어떠한 명칭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엄숙하게 밝히면서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산신항 명칭의 존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1). 부산신항 이외의 어떠한 명칭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1). 부산신항 명칭은 97년도에 이미 해양수산부․부산광역시․경상남도와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지금에 와서 절대 변경할 수 없고 항만의 고객인 국내외 해운선사와 전문가들이 절대 선호하고 있는 부산신항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1). 부산신항의 명칭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일부 지역정서나 정치적 고려에 의한 변경기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1).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신항 명칭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2005년 12월 13일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일동
원준
김원준위원장
구동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 등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동회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산신항 명칭존치 촉구결의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 명칭존치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채택을 위해서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원준
김원준출석위원
구동회 박기욱 김성길 김유환 김청룡 김청일 송숙희
낙민
최낙민출석전문위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