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푸른학교 바른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의 지표아래 꿈과 사랑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직원들 모두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단선진화 사업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였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금년대비 예산총액은 36억원이 증액됐으나, 인건비, 저소득층 학생들 중식지원 등 경직성 경비가 1천억여원이 증가됨에 따라 세출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등 내년도 우리 교육청 살림살이가 예산편성을 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위학교 자치역량 강화와 책무성 제고를 위해 표준학교 운영비는 전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및 중식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어촌의 초등학생, 공립유치원 학생들의 무료급식과 우리농산물 제공 등 복지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금년도 수준 이하로 조정하고 성과지향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381억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조5,345억원보다 0.2% 가 늘어난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가부담수입이 1조4,040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1,024억원, 자체수입이 311억원, 기타 수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분야에 4,418억원, 평생교육 분야에 27억원, 급여관리 분야에 1조96억원, 교육행정 분야에 326억원, 기타경비에 514억원을 계상하여 총 1조5,3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231억원, 신설ㆍ이전학교 개교경비 지원에 31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46억원을 계상하여 3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의 역량배양을 위하여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강화를 위해서 사이버가정학습체제 운영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40억원,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 등 외국어교육 강화에 12억원을 계상하여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표준학교운영비로 985억원을 각급학교에 총액 배분할 계획이며, 단위학교 지원 목적사업비에 108억원,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증진비에 45억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비에 70억원, 예능 및 체육활동 지원비에 68억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여 1천2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학생복지 증진에 157억원, 학교급식 확대 등 학생건강 증진에 167억원,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 운영에 34억원을 계상하여 3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ㆍ실업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 지원에 18억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실업교육 지원에 17억원을 계상하여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직원연수 지원에 39억원,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여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사립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에 2,235억원, 사립학교 운영비 보조에 225억원을 계상하여 2,4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원에 9억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지원에 19억원, 휴가 및 출장대체 계약직 운영에 34억원, 맞춤형 복지비에 58억원, 교직원임용 수급관리 등 기타경비에 7억원을 계상하여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 1조35억원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경비에 467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208억원을 계상하여 총 1조5,3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160억원으로써 지난 5월에 확정된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경기부진에 따른 법정전입금 결손 추계액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전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163억원 증액되었고, 지자체전입금은 지방교육세 감소 등으로 12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예금이자수입 감소 등 자체수입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법정전입금 감소 및 맞춤형복지비 부족분으로 2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추가교부 등 기관등부담금 수입에서 6억원을 증액하여 총 2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등 국가지원금 사업으로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65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21억원, 특수학교 현대화사업에 16억원, 모양유치원 신설에 10억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에 9억원, 학교폭력대책 관련 및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운영에 10억원, 학교급식 운영 등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21억원, 유치원종일반 운영 및 단위학교 교육운영의 내실화 등을 위해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조정으로 맞춤형복지비에 65억원과 농어촌 통학버스 지원 및 예비비 등 기타사업비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조정 및 집행 잔액으로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이상문 위원이 학생들 중식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육감님께서 진안에 국한된 것 같이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지금 중식비를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이 그날 답변하시기를 이상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진안에 하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진안만은 아니거든요. 시ㆍ군에서 중식비를 시ㆍ군교육청에서 주라는 금액을 다 못주고 있는 데가 있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추경에 서지 않고 있거든요. 또 내년도 예산에도. 그거 시ㆍ군에다 미루실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아시다시피 농산어촌 초등학생, 유치원까지 확대했습니다마는 그때 무료급식을 실시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다 들어오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진안, 고창 이런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도 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간간히 시장ㆍ군수 너희들이 줄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추경에라도 섰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마 도교육청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그 애로사항을. 지금 교장선생님들 죽을 지경입니다. 외상으로 먹고 있죠, 애들이. 교육장님은 교육장님대로 죽을 지경입니다. 당해 군수는 군수대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까지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시ㆍ군까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교육감님 선거공약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해주고 안 됐을 때 대비를 해주셔야지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많이들 주신 모양이에요. 시ㆍ군들이. 주셨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법적 근거가. 법적으로 주라 하면 안 줄 시장ㆍ군수가 없겠죠. 시장ㆍ군수도 내년에 선거인데 자기들도 인심을 쓰고 싶지 쓰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고창군수도 만나서 "왜 그거 줘버리지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는 담당과장한테 주라는 거야. 담당과장은 "나는 걸리니까 못 주겠소" 이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럼 이 해결은 누가 해줄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교육장한테 그랬어요. "교육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교육장님도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군수는 주라고 하는데 과장은 못 주겠다, 법적으로 걸리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줬겠냐 했더니 내년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시장ㆍ군수들이 그냥 법은 법이고 일단 주고 보자 그런 식이었는데 왜 그런 아이템을 도교육청에서 냈는지 잘 모르겠고,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경에라도 대비는 세워줘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의미가 없어지죠. 법적 근거는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일인가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어요.

미팅을 하셨죠?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런 어려운 얘기는 전혀 안 하시던데요. 그리고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9월에 시ㆍ군지자체에다 협조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창에 국한된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내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전라북도 전체에 파급될 요인이 큽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들이 인심을 썼을 수가 있어요,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고창군이나 진안군이 전혀 근거없이 버티는, 말하자면 다 안 준 건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 5억원인데 2억원인가 얼마를 줬다더만, 그러죠?

예.

나머지가 줄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냥 줬어요. 이게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제기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법적으로 확실히 묶어주든지 없으면 여기서 예산대책을 세워주든지 하셔야지 그저 당신들 선거니까 내년에 한번 당할라고, 지금 그러죠, 시장ㆍ군수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니까 별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줄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고창 같은 경우는 문제가 큽니다. 이게 모든 게 어디로 오냐면, 나중에 뭣으로 오냐면 이 문제가 우리 도교육청으로 와요. 도교육감한테 큰 누를 끼칠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고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제로 안 들어온 데는 고창…….

진안 그 두 군데죠?

예. 부안하고 고창.

부안도 그래요?

진안은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왔어요.

제가 군의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심각해요, 주민들 반응이 학부형들이.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갑갑하죠. 애들 외상으로 우선 교장이 책임이고 먹일 것 아닙니까? 차라리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뭐냐면 수익자부담으로 맨날 거둬버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마음 편하게. 나도 욕 안 얻어먹고 교육장도 안 얻어먹고 군수도 안 얻어먹고 교육감도 안 얻어먹게. 참고로 해주시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나는 그걸 꼭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도교육청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직성경비, 인건비까지 합치면 9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라는 게 1,100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는 시설비 10원짜리 한 장도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립도 그렇습니다.

공립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좀 있긴 있더만요, 어디 순창이나 이런 데는. 죄송합니다. 순창을 얘기해서.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더 못타 오십니까? 예산을.

지금 예산재정구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돈 더 많이 못 따온 것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세입구조를 봐도 국고보조금이 90%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것이 7%예요. 우리 것이 자체수입이 2%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은 여기 예실 것이 없이 인적자원부에 가 계셔야지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셔요. 그러면 공무원들 월급만 타고 뭣 하십니까? 월급 타러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전부.

지금 우리가 세입구조가 이렇게 돼서 그럽니다. 교육재정이 왜 이렇게 펑크가 나는고 하니 그 전에는 국세총액에서 13.5%에다가 국가에서 의무교육비 초등학교 교원인건비를 다 줬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졌어요. 그런데 이게 중학교로 의무교육이 확대되면서 재정구조가 어떻게 변하는고 하니 국가에서 내국세의 19.4%를 주마. 그리고 손 떼마. 그러니까 인적교육부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때 당시 구조는 그랬습니다. 내국세가 지금 같이 안 걷힐 거라 생각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올해 전체에서 4조원이 펑크나버렸죠. 그래서 4조원을 가지고 국고하고 재발행 하는데 그런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가 변경돼서 내국세가 적게 걷혀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평균 그냥 인상액이 얼마 정도돼요, 인건비가?

그냥 인상이 1천억원입니다.

%로 몇 정도 돼요?

우리들은 4.5%.

4.5%에다가 또 인상분이 있죠? 인상분까지 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그냥 우리가 4.5% 계산하고…….

인상분 해서? 전부 해서?

예. 그리고 신규해 가지고…….

그럼 내년에 여기다가 5% 올라가면 95%면 아무것도 없겠네. 내후년에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이렇습니다. 1조5천억원 중에서 1조2천억원이 인건비입니다. 경직성경비가 나머지고 우리가 실제 예산짜는 것은 1천억원입니다. 예산심사 해주면 1천억원 가지고 예산심사 해준 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손 시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깎을 것도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계시지 말고 서울 가서 예산만 가져오세요. 여기서 쓰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써줄게 요. 1천억원 갖고, 그렇게 하면 여기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월급만 받고 계시면 되지 예산편성하고 뭣하고 해요. 하여튼 거기에 치중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을 통해서 새로 추가된 16개 신규사업이 있는데, 다 기 시행하셨죠?

예, 국고보조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했습니다.

특별교부금 또는 국고보조금 관련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내시가 언제 되어 가지고 언제 대개 마무리 됐나요?

이건 저번에 5월 추경예산편성 이후부터 8∼9월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9월 정도해서 다 종료된 사업입니까?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를 위한 지방채 사용과 관련해서 이 선택적 복지가, 소위 맞춤형복지가 교육부의 경우에는 언제 이게…….

올 3월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3월에 확정되고 지침이 왔어요?

예.

타 시ㆍ도에서 금년에 맞춤형복지를 시행한 예가 있나요?

다 같이 시행합니다. 전 16개 시ㆍ도가 똑같이.

확인했어요?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요.

그것을 지방채를 통해서…….

그것 안 하면 전교조선생님한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방채를 통해서 시행한 예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방채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지방채 승인 서류를 살펴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한 지방채를 발행했거든요.

거기는 한 6천억원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금했다는 뜻으로 대비시켜놨는데 거기에 맞춤형복지를 위한 기채는 없어요.

아마 그 속에다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 관리국장을 해서 아는데 경기도는 학교신설하고 인건비보조가 포함돼서 6천억원 됐을 것입니다.

인건비부족분, 교육사업비, 세입결손분 이렇게 항목이 딱 정해졌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귀 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첫째,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육공무원들의 맞춤형복지를 시행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복지를 해 주겠다 그것에 의문이 있고 두 번째, 연도 말에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공무원 당사자들이 이러한 새롭게 신설된 복지제도를 예측을 하면서 그것의 수혜를 입음으로써 사기가 진작이 되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지, 사후에 보상적인 차원으로 한다 라고 하면 이 제도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 좀…….

기채까지 하면서 공무원들의 맞춤형복지를 줘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이 저도 제도시행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맞춤형복지지만 이건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인건비적 성격의 맞춤형복지비예요. 그래서 차라리 복지비라고 하지 말고 인건비로 올려주지 가령, 수당을 하나 주던가 인건비에서 0.5%를 늘려주지 이런 식으로 했냐.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복지형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교육부에서도 승인 안 해주죠. 인건비적 성격의 복지형이라 이것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그런데 왜 연도 말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5월 추경 후에 해놨어요.

5월에는 올 예산액에 120억원이 필요한데 50%, 60억원인가 70억원인가 세웠을 것입니다. 세우고 나머지 50억원을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집어넣은 것이고…….

5월 추경에 일부시행을 했습니까?

예. 반절 넣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미리서 복지기금을 주든가 해서 하지 그러냐 라는 문제는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복지비는 자기가 가령 체력단련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다른 자기 문화적인 생활을 한 경비를 지금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저도 오늘 신청했습니다마는 지금 6개월 내에 쓴 경비를 12월말에 신청해서 환급을 받습니다. 국고에서. 이게 맞춤형복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여전히 남는 의문인데 타 교육청에서 이런 새로운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시행한 예가 있는가 그 자료를 한번 비교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도 말에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항목을 정리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본예산을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원이 세입계상이 되었는데요, 전부 다 폐교매각이죠?

예.

그래서 본예산서와 연결해서 동의가 이뤄진 매각대상 폐교가 80건이었던가요?

83건입니다.

83건의 현황을 매각된 것, 그 다음에 매각추진 중인 것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산매각대금에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와서 확인을 했을 때 했는데, 익산시교육청 매각대금은 지금 입금이 됐습니까?

전액 다 입금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습니까? 이자는 지금 들어왔습니까?

제가 그 관계는 미처 확인을 못했으니까 잠깐 도움을 받겠습니다. 매각대금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계약을 해서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산매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폐교라든지 지금 사용되지 않은 교육청의 자산이 상당히 있죠?

그렇죠, 미활용자산이 지금 미매각되는 것은 다 활용이 없는 거죠.

교육청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좀더 미매각자산이라든지 미활용자산들을 유지 보수하는 데에 경비들이지 말고 매각해서 교육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도 별로 적극성을 안 띄우고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추경으로 한다고 이렇게 복지예산으로 지방채발행을 하는 것은 도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살림살이를 하는 기본에서 틀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익산교육청 같은 곳은 매각을 하면서 5년 후에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자는 왜 못 받습니까? 그 상황을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것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본회의장에서 받았다고 "예"그러고 답변하셨는데 뭔 처리 중이라는 뜻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자라도 받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던가요? 제가 그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왔습니다만. 지금 이자를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약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담당부서에서 매각업무를 추진하면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계약상에 5년의 연체료를…….

그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계약상의 착오인지 한글에 불이해한 분이 계약을 했는지,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5년간의 이자만 받고 유효할 수 있다는 계약은 있을 수도 없고, 계약서 그거 안 읽어보더라도 자산매각을 하면서 계약금도 하고 중도금도 없이 잔금은 계약금만 주고 잔금은 5년간 이자만 내면 유효할 수 있다 라는 건 그런 계약이 그야말로 몇 건이나 있는 건지, 더더군다나 관공서의 공유재산매각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빨리 처리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언제까지, 지금 그것 잘하면 원어민교사 전세금짝 나게 생겼습니다. 교육청 하는 일을 보면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원어민교사 전세자금 못 찾는 것 갖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 결손처리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손은 아니고 현재 계약보증금 10%는 받아진 상태입니다. 계약이 계약 상대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해지가 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국고로 귀속이 되거든요.

그것 논의하는 자리 아니니까 빨리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해지를 해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자산으로 매각을 해서 입금을 잡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주십사 하고 또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 자산매각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임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현실성에 맞지 않는 임대료를 받고 그저 임대하고 있는 자산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 매각해서 교육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은 연구를 해서 전부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도 교육감님한테는 전혀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의 위원님들이 교육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는 전부 강건너 불구경한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자기 살림살이다 생각을 하고 자산활용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10쪽에 자치단체전입금이 추경으로 24억원이 갑자기 늘어나면, 기정예산액의 100%도 더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전부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거기 설명사항에 있듯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등이 1차 추경 이후로 전입이 되어 와서 추가로 세입이 잡아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보조금이라든가, 이게 다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입니다. 해당지역의 교육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전입금이 추경예산편성 이후로 목적을 지정해서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하면 추경보다 본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있는 해외유학경비가 상당히 반납이 됐네요. 그런데 해외유학 포기자가 갔다가 포기를 한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출발을 안 한 겁니까? 2년차 장기해외유학 포기자 한 명 경비삭감. 그리고 초등교원 장기해외유학경비, 이것은 왜 삭감이 됩니까? 유학경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되고 미집행이 됐습니까?

해외에 포기한 경우는 유학할 사람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위독하시게 되셔서 간병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 해서 본인이 그런 사유로 포기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가야 되는데 못가게 됨으로해서…….

몇 월에 포기원이 들어왔습니까? 부모님 간병인이 필요한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되어진 부분입니까? 이런 예산은 정말로 얼마 많지 않은 교육의 기회인데 교육의 기회를 1년을 사장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성이 없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못가시면 다른 분이 가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맞지. 그리고 못간 사람도 무책임한 것이지만 그것을 관리한 담당교육청이나 교육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욕구가 있는 분은 왜 안 보내주고 가겠다고 해놓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들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그러면 해외유학경비 아예 세우지 마세요. 확정되어진 다음에 예산 세워서 가야지 예산 세워놓고 다른 사람도 못가게 하고 완전 다른 기회도 못주고, 나도 싫고 너도 싫고 다 같이 말자는 얘기 아니예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선생님들이 되겠어요? 본을 보여줘야 할 학생들한테. 그리고 교육의 수혜자들한테 1년 늦게 교육을 못 받게 한다는 건 정말 무책임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교육청은 그 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학생은 평생에 그 학기에 그 학년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일반행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보면 올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에요. 그야말로 눈높이를 수혜자의 목적에 맞추지 않는 교육행정이라는 게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유치원시설비가 택지개발지구의 유치원에 지원된 사례 있죠? 시설보조비. 효자택지 개발지구에 있는 유치원.

너무나 구체적인 사항이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고 도정질문에서 나왔었는데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따로 하고, 부교육감님한테 따로 하고, 저희 위원들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따로 하고, 교장선생님한테 따로 하고, 담임선생님한테 따로 하고, 교무주임한테 따로 해야 되는 교육의 현실이에요.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정질문의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데…….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죠. 전주시교육청에서 무슨 사건이 있는데 이러냐고 물으시면 모르지만, 효자택지지구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전주시교육청 관계 문제는 감리한테 문제인 것은 그게 아니고 전주시교육청에다가 사립유치원 시설비를 줬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을 물어본다면 그것은 알죠. 그것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사해서…….

지원이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지원이 전주시교육청으로 나갔다고요?

그렇죠. 지원 나갔죠. 다 지금 끝났죠.

그럼 담당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고 도정에서 얘기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특감을 나가기로 했어요. 도교육청에서. 나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원이 됐는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잘못됐는가 이 부분은 특감을 해서 조사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도정질문 나간 후에 학부형들은요 그 부분 저 볼 때마다 물어봐요, 엄마들은. 거기 사립유치원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간 것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교육감님은 그 부분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학부형들과 체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은 제가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347쪽부터 348쪽까지 시설비, 용역비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10%씩을 깎았네요? 그 이유가 있는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10% 정도씩 일률적으로 깎았기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깎았나 싶어서…….

2006년도 예산 말씀이시죠?

예.

지금은 추경예산심사사항인데요, 질의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의회 교육복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약10%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경비가 과다계상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지난 번 방송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잔디구장화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뒤로, 그 얘기 들었죠? 점차적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을 잔디운동장화 해가지고 그 지역 생활체육이라든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한다 이렇게……. 지역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하면서 그 제안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어요?

그 문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해 가지고 학교운동장 잔디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치권들을 활용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누가 돈을 보냈으니까 잔디구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설득을 하는데 아마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피곤해 죽겠어요.

체육진흥기금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하는 데는 전라북도…….

우리 교육청차원에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분.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론적인 거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산총칙은 제9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8조 관련사항인데 이렇게 38조1항 단서를 근거로 해서 전용의 문호를 열어온 것이 이번 처음은 아니시죠?

계속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 쭉 내려온 관행이고 또 교육부 지침에도 쭉 내려왔었고 우리 메뉴얼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8조 항목과 관련해서 7조는 본문에 의해서 전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8조는 예외를 단서규정을 근거로 문호를 활짝 열어 놔버렸는데 이것은 법해석상 예외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예산으로써 의결을 얻은 때에 전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총칙도 예산의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총칙에 원칙규정을 집어넣어 놓고 수개 항목에 대해서 전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열어가는 것은 해석에 중대한 오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8조1항이 말하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때에는 가능하다 라고 하는 내용은 예컨대 추경시기라든가 이럴 때에 인건비가 부족이 발생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전용을 하겠다 해서 추경예산서에 올라 온다든가 실제에 있어서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총칙에다 이렇게 해놓고 전부 열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넘친 행위이고 법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영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만약에 장관항 이용의 폭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제8조에 규정된 사항들은 거의 경직성경비이고 보충하지 않으면 바로 예산에 문제가 생길 비목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예견치 못했던 사항이라든가 또 집행과정에서 사업변경 등이 불가피하게 생겼을 경우에 이러한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단서규정을 두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 위원님이나 도 위원님들께 전혀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고 저희들은 목간 이용마저도 엄격히 예산집행 할 때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지방의회예산심의권을 이유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총칙을 심의하는 것도 지금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권을 지나치게 위축했다 그 차원보다는, 말하자면 법률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본문이 어디까지 대원칙이고 지극히 한정적으로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위해서 단서를 두는 것인데 그 단서를 확대해석 해가지고 8조 각 호 6개 항목에 대해서 교육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용해서 써버린다 그러면 예산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해석에 오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제점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추경예산제도가 있는 것이고 의회가 다 동의해 줄 경직성경비이고 불가피한 경비일 경우에 전용을 허용해 줄판인데 미리 이렇게 8조를 치고 나와 가지고…….

이런 단서조항은 항시 우리가 법문에서 만에 하나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공무원보수 예산을 잘못 짰다고 하면 그 예산담당자가 책임져야죠. 그런 인건비가 모자라가지고 인건비를 다른 항목에서 장ㆍ관ㆍ항을 이용한다 이런, 사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징적인 조항도 될 수 있을뿐더러 탄력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더더욱이 그러시다면 총칙은 간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렇게 8줄씩이나 있을지도 모르는 경우를 위해서 잉크를 더럽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총칙 8조는 일단 삭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총칙 8조가 삭제되어도 본 위원 판단으로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무리가 없다. 예컨대 연초 예산을 성립시킬 때 지금 거기 각 호를 보십시오. 공무원보수를 예측을 못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인가. 두 번째 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이 연초에 서있지 않단 말인가. 세금, 공과금, 배상금 예측을 못한단 말인가. 재해대책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것이고 다 예산의 길이 열려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총칙 8조 조항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변명이 없으면 삭제를 하겠고 제가 기회를 드린다면 이 조항이 삭제됐을 때 실제 교육행정운영에 현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재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항을 삭제를 제가 동의하고 싶고 최종 상호 교육청의 수용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을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관리국장께서 보충답변 한다니까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8조 6가지 각 호가 사실상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시는데요, 첫째 공무원보수라든가 그 밑에 계약직공무원 기타 수당, 직원의 급여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간헐적으로 발생은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제의 개편이라든가 또는 정원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때는 저희 세출예산서 인건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원 급여라든가 전문직 급여라든가 일반직 급여라든가 각각 장ㆍ관ㆍ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원의 조정이라든가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인건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인건비만큼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서로 융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8조 1호, 2호로 두고 있고 나머지 3, 4, 5, 6호는 사실상 저희도 그간에 예산운용을 하면서 거의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일반회계의 경우에도 보수나 복리후생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호와 2호는 어느 경우에라도 꼭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3, 4, 5, 6호는 삭제를 양해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보수나 2호 사항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직제개편이나 정원조정 등 사유로 인해서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연중 두 번 정도의 추경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제개편을 1년 동안 변동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반기분 정도 예측이 안 되게 직제개편을 기동적으로 합니까?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사실상 있습니다. 2004년도 경우에도 혁신복지담당관실이 갑자기 직제가 새로 생겼다라든가 또는 정원조정이 갑자기 증감사유가 발생했다라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만큼은 다른 경비도 아니고 법정경비…….

일단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계속 시간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 2호 부분은 재고를 요청하는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38조1항 미리 예산으로써 의결을 얻어 사용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 조항을 충실히 해석할 때 일단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8조 전 항목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1, 2호에 대한 소명을 일단 하셨으니까 좀더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 이시간 이후에 저와 대화 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심사하기 전에 검토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BTL사업이 지금 여기가 의무부담행위로 올라왔는가요?

채무부담.

채무부담 행위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여기서는 채무부담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채무부담행위로 심사를 했습니까?

예.

추경에서도 검토가 나왔고 2006년도 예산에서도 검토가 나왔는데 교육청 자립도가 한 9%대 되는가요?

순수자립도는 2%일 겁니다. 왜냐하면 국고에서 90%, 지방자치단체에서 10% 올해 예산 보면, 그 다음에 나머지 수업료 입학금입니다. 재산이 근 2%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러는데 세입을 잡을 때 매각대금이 됐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수를 확보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부분이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은 세수입이라고 해봤자 매각대금이나 그런 게 있는데 매각대금도 학교폐교 그런…….

그겁니다.

그거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매각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총 83건으로 나와 있는데 38건이…….

한 40% 매각됐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계획 승인받고…….

받은 것이 한 40%?

받은 것 중에서 한 40% 정도 팔리고 지금 한 60% 정도는 안 팔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더구만요.

그래서 매각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하죠?

그렇습니다.

폐교들이 각 시ㆍ군별로 다 있을 텐데 매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핵심이 뭔가요?

매각을 하려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같이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만 있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건물 있는 경우는 건물가격을 다 치니까 생각보다는 감정가격이 더 높이 올라와요. 학교 구건물 교사 그것을 치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토지건물까지 합쳐서 많이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폐교를 매각하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가 거의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싸게 건물가격이 잡혀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필요 없는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각을 꺼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가를 잡아서 천상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꼭 건물을 감정가대로 산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리몰딩 아니면 다시 건물을 신축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꾸 지연되고 매각이 안 되고 학교가 비어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건물에 대해서 가격에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지방교육청에서.

현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저는 달리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건물에 대한 캡들이 사는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각이 잘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저희들은 화재가 나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가 또 문제성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교육청에 건의를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요, 전국 시ㆍ도가 다 갖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팔 때 폐교재산 파는 규칙, 법 아무리 만들어도……. 두 번이나 건의했답니다. 물품관리 회계공무원 책임에 관한 법률하고 부딪치니까 앞으로 못나가고 있고만요.

이게 그냥 계속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도 없고 또 그 지역에 흉물로도 남아있고 그러거든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을 못드리지만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감정가가 나와서 건물이 감정가로 잡혀버리니까 사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난처한 입장이 되니까 꺼리고 그런 것이, 부지만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건의를 하셨다니까 그러지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전국 각 시ㆍ도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언제 한 자리에 모이면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안으로 내가지고, 이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평야지보다 동부산악권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청에서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교육감님들 회의가 있잖아요. 그런 때 안으로 작성해서 각 교육청별로 협의를 해서 그런 안을 올려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없는데 전년도 대비로 봐서 경상적경비가 예산검토 나온 것을 보면 경상적경비는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었거든요. 줄어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근거가 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상비 중에서 학교운영비는 표준학교운영비라고 해서 전액 안 줄였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줄이는 것은 기관운영에 관한 경비, 그 다음에 사업에 관한 경비를 줄였는데 학교교육에 직접 공유하는 표준학교경비가 있어요, 학교별로. 표준학교경비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작년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신설된 학교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도 아마 조금 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직성경비하고 인건비가 총 예산 확보하기 때문에 1천억원 가지고 편성하는 정도 되어가지고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로 해서…….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과 사회요대)

경상적경비가 조금 늘었을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한 8.4% 늘었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50.4%가 감액 편성됐거든요. 감액 편성된 사유가 뭔가.

관리국장이 이야기해 보실까요?

위원장님한테 허락 맞고 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내년도 예산구조가 총 재정규모로 봐서 재정규모는 36억인 0.2%가 늘어났거든요. 실제 세입은 0.2% 늘어난 대신에 세출은 인건비가 거의 1천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단적으로 거기서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세입은 36억원밖에 안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1천억원이 늘어났으면 거꾸로 약 950∼960억원 정도가 결국은 세출예산에서 재원이 감액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8.9%가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36억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성 경직성경비가 1천억원이 말하자면 봉급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를 어차피 1천억원 정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50.4%가 감액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성은 문교부에서 인건비 상승된 부분을 따로 받아야지 전체 사업에서 인건비로 지출해도 되는 건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금년도부터 개정된 교부금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개정된 시행 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종전하고 달라진 것이 인건비를 종전에는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교원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나머지 교부금은 학급수라든가 학생수라든가 학교수 재정지수를 산출을 해서 배정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총액 예산제로 해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를 방금 말씀드렸던 학생수나 학교수나 이런 걸로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 농산어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도는…….

간단하게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인건비가 매년 한 1천억원 정도 상승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수 상승률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인건비가 올해 1천억원이 늘어났어요. 그대신 1천억원이 늘어난 만큼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만 특별히 인건비가 늘어난 요인은 그것만 말씀하세요, 핵심이 뭐가 있는가.

핵심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용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광역시나 농산어촌을 갖고 있는 도하고 인건비 구조가 틀립니다.

법이 올해 바뀌어서 많이 상대적인 효과가 생겨서 크게 받았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답답하고만. 그것은 총괄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에서 인건비 제하려고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업비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시ㆍ도교육감님 회의 때라든가 기회만 있으면 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답답하고만.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문 위원님.

체험마을지원 1억원은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된 1개 마을에 대해서는 향후에 선정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별개이고 향후에 선정하게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 먼저 가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 63억3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다가 결산추경에다 세입을 잡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2005년도 3회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금년도 말에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 이뤄질 것 아니에요. 내년도로 전부 다 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집행을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포함된 원평천 하류상습 침수지역 개선 10억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지원과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억4천만원 등 이게 원래 작년도 예산심사 때 2005년도 예산에 이게 잡혀있었습니까?

예, 원평천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한 지역이고 나머지는…….

수해가 나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추경 때 이게 세워진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본예산에 이 사업들이 잡혀져 있었는데 국비내시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가, 그럼 국비내시가 안 왔으면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못할 뻔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오게 될 수가 있죠. 내년에 사업으로 할 수가 있죠.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연말에 국비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실시가 된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교육들은 내년초에 시행하는 겁니까? 연도 말에 하는 겁니까?

내년초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럼 이런 것은 자본이전 해서 각 자치단체 별로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자체사업도 있고 일부 자치단체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류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2006년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37쪽에 보면 정읍 시설원예 개보수사업하고 친환경고추 육묘장 지원사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업비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그리고 농산유통과 안 나오셨는가요? 1차 추경예산에 들어갔나, 2차 추경예산에 들어갔나. 소형농기계 시ㆍ군으로 들어온 거 여기에 안 들어온 것 같네.

1차 수정 때 들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전라북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실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 퇴실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