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심껏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계획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보건복지국장 김희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보건복지국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평소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혜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박윤형 경기도립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이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건복지국에서는 증가하는 신빈곤층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대책 마련 그리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요구 등 변화해 가는 사회환경에 대응하여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Ⅱ권을 중심으로 분야별 및 주요 신규사업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도 4,561억 800만원보다 507억 6,000만원이 증액된 5,06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쪽 세입예산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11개 사업에 1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722억 2,600만원보다 708억 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군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교부세가 2005년도에는 도를 경유하여 교부되었으나 2006년에는 시·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11쪽부터 1016쪽 국고보조금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활근로사업 등 46개 사업에 4,578억 2,200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 3,566억 2,000만원보다 1,01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42개 사업에 475억 9,000만원으로 2005년도 272억 6,000만원보다 203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 5,160억 2,900만원보다 18.9%가 증액된 6,139억 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18쪽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관리로 도립남부치매병원 건립 32억 5,1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2,000만원 의료원 이용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 지원 19억 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59억 4,300만원이 증액된 70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쪽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2005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ㆍ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2005년보다 89억 6,600만원이 증액한 11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쪽 사회보장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2005년보다 729억 7,100만원이 증액된 5,31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비 중 일반사회복지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네이버워치(Neighbor Watch) 사업 7억원, 경기광역자활사업 추진 10억 7,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642억 4,900만원 등 2005년보다 762억 5,900만원이 증액된 4,02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5쪽 하단 노인장애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 분야는 1,290억 2,300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 예산보다 32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이양사무 중 장애인복지 분야 시·군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교부세가 2005년도에는 도에 교부되었으나 2006년에는 시·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이어서 1046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는 경로연금 219억 5,9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1억 100만원 등 2005년보다 95억 9,600만원이 증액된 75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1쪽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는 장애수당 137억 5,500만원,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 28억 등 49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노인전문병원에 대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 계속비 조서 내용대로 당초 2006년도 예산 93억 5,9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도 세입감소와 기 확보된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어 2006년 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 2007년에 요구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계속비 조서를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83쪽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009억 1,300만원이 증액된 4,68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23만 5,000명에서 24만 5,000명으로 1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수정되어 국비가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1284쪽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5쪽부터 12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09억 1,300만원이 증액된 4,68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4,635억 3,800만원 등 6개 사업에 4,68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0쪽 사회복지기금과 113쪽 노인복지기금, 121쪽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해구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91쪽 재해구호사업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해구호기금의 수입규모는 214억 6,400만원으로 도비출연금 50억, 예탁금회수 4억 7,400만원, 이자수입 23억 3,800만원 그리고 기타수입 16억 600만원, 장기예치금 중 2006년도 만기되는 예치금 회수분 124억 3,300만원, 보통예금 전년도 이월금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비 90억 9,900만원을 이재민 구호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23억 6,4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기금별 세부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16억 5,9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금회수 4억 5,200만원, 통합기금으로 예탁된 이자수입 1,800만원, 적립금 이자 1억 1,000만원, 2006년에 만기가 되는 예치금 9억 5,300만원, 전년도 통장잔고 등 이월금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13억원, 융자금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증진사업으로 활용할 고유목적사업비 1억 9,500만원, 이차보전비로 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1억 5,900만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7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1억 5,200만원이며 은행예치금 만기회수금 25억원, 예탁금 이자 6,200만원, 적립금 이자 1억 8,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장애인복지사업에 6억 2,600만원을 사용하고 2,600만원은 보통예금에, 나머지 25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15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적립금 이자 2억 7,500만원, 2006년도 만기예치회수금 39억원, 전년도 이월금 1억 8,100만원 등 총 43억 5,600만원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총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4,000만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12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및 조성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의 수입규모는 과징금 13억 8,400만원, 융자회수금 25억 4,500만원, 예탁금 이자 회수 1억 4,3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6억 4,100만원, 기타수입 1,200만원, 예치금회수 340억 6,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5,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98억 7,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62억 3,700만원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10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27억 3,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국의 2006년도 예산은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도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욕구에 맞춰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도민의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상 위원장, 이삼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박윤형 도립의료원장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매섭게 강한 바람이 닥치고 있는데 여기에 도예산도 심사하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안 1009페이지를 봐주세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507억원이 증액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세출란에 보면 97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한 돈이 금년도 사업에 지출되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10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세계적으로 공포를 안고 있는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사업에 1,950만원인데 이 예산 갖고 됩니까?

에이즈 예방사업은 이것 외에 따로 편성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교육업무로 해서 2,400만원이 돼 있고 항목별로 나눠져 있어 갖고요.

좋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도내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도내에 있는 감염자수는 53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별도로 격리를 받는 환자가 있습니까?

격리치료를 말씀하십니까?

네, 격리치료를 별도로 받는.

현재 격리치료를 받는 사람은 별도로 없고요.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하고도 같이 만날 수 있고요?

네.

병원에 있기 때문에 생활은 어렵고 참 이게 심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타인에 의해 억울하게 감염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이 좋은 복안이 있다면 짤막하게 한 말씀 하시죠. 어떤 대처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사실 에이즈 분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개개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으로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상시 에이즈 예방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렸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사회복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분들의 치료에 더 많은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홍보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혈에 의해서도 상당한 환자가 감염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이즈환자 치료비로 저희가 2억 6,700만원이 있고 에이즈사업이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환자들이 희망을 갖고 완치돼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뒷받침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1027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립남부노인치매병원 건립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위치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권역별로 동부, 남부, 북부, 서부권 4개 권역으로 9개 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부노인전문병원은 남쪽지역에서도 평택, 화성, 안산, 오산에 지역적 범위를 두고 있고요. 여기에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에 국고보조금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립하고 앞으로 계획은 230병상 정도의 규모로 짓게 되고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뒷받침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8페이지 하단에 보면 납골당으로 묘지문화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경기도내 납골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미래의 장묘문화를.

사실 납골당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납골당 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납골당을 확충하기 위해서 판교메모리얼파크라든지 각 시ㆍ군별로 납골당을 짓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납골당보다도 수목장이라든지 다른 대체 장사문화들이 개발되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도 큰 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에 묘지보다도 더 큰 사회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 도에서는 단순히 납골당 뿐만 아니라 광역화장장을 늘리는 데는 중점을 두지만 납골당 시설은 기존의 묘지를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대한 수에 대해서는 시ㆍ군별로 수급관리계획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납골당을 어느 지역에 선정해서 인허가 관계를 행정당국에 신청하면 규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조금 전면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사는 국장님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규제는 사실 현행 장사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른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ㆍ군별로는 1개 시ㆍ군에 1개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도록 국고보조사업,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납골당을 만드는 것이 과다한 규제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장사문화들, 특히 납골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기피시설로 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같이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의 대립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뒷받침을 해주시고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3쪽에 보면 마약중독자 치료, 물론 국고보조입니다만 치료비가 1,100만원이나 있어요. 마약중독자 치료가 무슨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마약중독자를 전과자로 취급해서 구류만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중독자에 대해서는 판정위원회를 통해서 시설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감호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치료보호비입니다.

전 같으면 마약중독자 정도면 법적으로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졌나요?

그런 제도는 있지만 구속 후에도 마약중독에 대해서 치료하지 않고 내보냈을 때는 재범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치료위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수감하고 수감한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보호입니까?

네.

1021쪽에 약물오ㆍ남용 예방사업이 있어요. 진료해 주고 또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써주는데 그러면 약국을 경영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인데 약물오ㆍ남용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약물오ㆍ남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약퇴치에 관련된 겁니다. 현재 도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약사협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약퇴치운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약물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 치료재활, 홍보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로 책정한 것이고 개개인들의 약물오ㆍ남용을 예방하는 것보다는 마약퇴치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마약퇴치라고 써놓지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써놨어요?

주로 마약퇴치인데…….

실제로 마약퇴치면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마약퇴치라고 써놔야지.

청소년들이 쓰는 것이 단순 마약뿐만 아니라 일반약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약국에서 쓰는 것들 중에서도 신경관련되는 약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1028쪽에 보면 중간에 소외계층 이동진료 약품 및 재료 구입, 전년도에는 얼마큼이나 구입했나요?

약품 관련돼서는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약품을 그러니까 얼마큼 했는데요?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 2,500을 구입을 하고 전년도에 약들을 다 소비를 했나요?

그러니까 금년도 총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거의 다 소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9월 중순까지 70% 이상이 소비된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소비하고 있나요?

도에 이동진료차량하고 이동진료반이 있습니다. 이동진료반이 사회복지시설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를 수용하는 시설들, 외국인 노동자들, 독거노인 분들도 있고 평상시에 의료취약한 분들에게 차량을 갖고 이동해서 진료하는데 쓰는 약품입니다.

약품이 1억 2,000만원어치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한 달에 몇 회 정도 이분들이 이동진료를 합니까?

2개 팀이 일주일에 4번 정도 나갑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2개 반에 15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이 나가서 하고 있는,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해야지 추상적으로, 만약에 약품을 구입하고 다 소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품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관을 자칫 소홀히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날려버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리고 2개의 차량 진료팀이 있다는데 2개의 차량이 일주일에 4번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추상적인 계산 말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그 약품도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보름에 한 번씩 구입해서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청, 2청 지역 다 합쳐서 340개 정도를 진료했습니다. 진료인원이 4만 5,000명 정도거든요. 거기에 따른 분야별로 약품들이, 예를 들면 치과, 내과, 안과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의사자격을 갖고 있는, 주로 공공보건의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수요파악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특히 약품이기 때문에 위생상 보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재해대비용 방역약품 구입해서 7,500만원인데 재해대비용 방역약품을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나요?

이 부분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7,500만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재해가 다 나서 이것을 다 소비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시ㆍ군을 통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약품을 사놔서 보통 3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은 것들은 저희들이 비축을 하고 있지만 그 약품들이 주로 살충제라든지 파상풍 약품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비축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따지냐 하면 지난번 매스컴에서 접했겠지만 독감예방 주사약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독감 예방주사를 놨다. 들어봤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약을 맞았기 때문에 전혀 독감예방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불과 약 한 달 전에 TV매스컴을 통해서 전 국민이 시청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이런 약품들마저도 우리가 가까운 데서 조심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예방약을 주사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될 수가 있고, 전년도에는 재해대비용 약품을 구입해서 얼마나 지금, 이게 3년 유통기한이 있는데 계속 축적이 돼서 남았겠네요?

보통 살충제 이런 종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약품들을 그때그때 구입합니까, 1년에 한 번 구입을 합니까?

그때그때 구입을 하게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방약 같은 인플루엔자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수급계획이 있어서 국가에서 수급계획에 맞춰서 약품을 만들고 있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문약품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회사들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7,500이면 7,500, 그 위에 6,700이면 6,700인데 하나는 10만원 모자라는 6,800이고 또 하나는 20만원이 남는 7,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매입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할 때는 단가계산이 있습니다. 단가하고 쓰는 ℓ들, 예를 들면 살충제 같은 경우는 1ℓ에 3만원 정도 되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이만큼의 물량을 그때그때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집행을 다 했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이 부분은 약품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집행을 다했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산 게 아니네요. 그죠?

그때그때 쓰고 마지막 예산 남은 것을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또 내년초에 바로 필요하고, 금년도에는 수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수해가 크게 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축용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1046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상담실 운영 등등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8,900만원을 1개소에 주고 있고 노인일시보호소도 2,300만원에 운영하고 있고 또 노인건강 봉사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도 2,000만원하고 있는데, 1051쪽 상단부분에 경기도노인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노인회관을 건립합니까?

이 시설하고 회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회관이에요?

예를 들면 일반노인들이나 환자들이 가서 기거하는 시설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회관으로써 경기도 노인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회관도 있습니다.

경기도 노인들이?

네, 지금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27년 전에 노인회관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좁고 현재 노인인구로 볼 때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부지매입비만 계상했습니다.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내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은 부지매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부지매입이 31억 5,000만원?

부지매입 30억원하고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잘라놓지 않았네요. 한꺼번에 그냥, 그러면 어디에 매입을 합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 수원 드라마센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수원 사거리 있는 쪽에 드라마센터 앞에 약 30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취득승인을 받았나요?

네,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승인을 받았다?

네.

몇 평에 짓는 거예요?

309평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몇 평이고?

기존에 있던 것은 약 100평 정도, 97평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전체 노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각 시ㆍ군별로 노인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총연합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각종 서예라든지 노소 간에 장기ㆍ바둑대회라든지 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ㆍ군 노인회로 보내드린다?

그런 것도 하고 각종 노인에 관련한 행사들, 그런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한다?

네.

마지막으로 3038쪽에 보면 중간에 경기광역자활사업 추진해서 10억 7,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광역자활사업이라고 사실 그동안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예전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취로사업 같은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저소득층이라도 가서 좀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수입을 얻도록 했는데 이것을 현재는 시ㆍ군별로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어서 시ㆍ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ㆍ군별로 할 것이 아니라 광역적인 범위로 경기도 전체에서 광역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2004년도, 2005년도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가 금년도에 자활평가에 있어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는데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예를 들면 자활공동체 사업들, 집수리라든지 청소법이라든지 아니면 간병법 이런 것들…….

그 밑에 국비ㆍ도비해서 50%씩 이미 6억원을 편성해 놨네요.

네, 그 부분은 여태까지 받던 사업들입니다. 6억원은 주로 사무실임대, 인건비, 15명 정도가 일을 하거든요.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것들, 자활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지금 10억 7,000만원 반영해 놓은 것은 사업비들,광역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에서 해나가면서, 예를 들면 노숙인들 같은 경우 지금 노숙인은 방치했었는데 노숙인자활대학이라고 해서 실제 거기서 기능을 연습해서 청소도 하고 버티컬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광역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꽃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있는데 그동안 일반예산을 지원해 줘서 나눠주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고 또 이미 그 밑에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6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처음하는 사업치고 경기자활사업 추진에 10억 7,400만원을 한꺼번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6억원 가지고 2004년도, 2005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평가결과 최우수를 했고 또 타 시ㆍ도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돼서 나온 것이 이거거든요.

요구야 얼마를 못하겠어요, 다하지. 그러면 타 시ㆍ군에 광역자활사업을 했던 예가 있죠?

타 시ㆍ군별로요?

광역…….

광역은 경기도가 최초로 먼저 하고 있고요.

안 해봤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사업하고 저희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경기도가 시ㆍ군 단위 자치단체의 예를 보고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시ㆍ군별이 아니라 전국 광역은 시ㆍ군이 하는 걸 총 묶어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이거든요. 여태까지 묶는 사업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억원 가지고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누적된 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편성된 거죠.

그런데 편성이 너무 광범위하게 됐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그 밑에 자활한마당행사도 3,000만원이 있고 자활민간합동연찬회가 또 있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활관련 분야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묶어놓지 않고 쪼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위탁보조가 여기저기, 경상보조나 마찬가지 성격의 예산이 찢어져서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다. 물론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해왔지만 국ㆍ도비 받아서 내년에도 6억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하는 사업을 갖다가 10억 7,000만원이나 편성해 놓은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여기서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많이 줄 수 있으면 주죠. 이것을 조금 감액해서 한번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괜찮은 사업이면, 정말 이거 해야 된다는 사업이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도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역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보면 28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시ㆍ군 자활근로사업하는 것이 220억원이 넘게 되거든요. 분야별로 돼 있고 광역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도지사 주재로 해서 예산실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2, 3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고 당초 17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한 후에 하자고 해서 10억 7,000만원으로 줄인 거였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사업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시ㆍ군에 있는 자활근로자, 저소득계층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지금은 국가에서 주는 생계비를 받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함으로써 스스로 벌고 스스로 일어나자는 취지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김희겸 국장 뜻은 알겠는데 지금 1038페이지 하나에 편성돼 있는 것만 17억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17억원은 맨 처음에 편성했는데 너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조금 감해서 줄 테니까 일단 사용해 보고…….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일반 주는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자활프로그램을 대표적인 경기도 복지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부해 주신 설명자료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결핵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내에서 파악된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답변 안 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는 예산으로 66억원을 편성하셨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 거점공공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거점공공병원이라고 했는데 도립의료원의 6개 병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남부에 3개하고 북부에 3개해서 6개 병원이 있는데 그 6개 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수원병원하고 의정부병원에 대해서 시설개보수하고 장비보강사업에 대한 국비내시가 내려와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현재 환자들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어떻습니까?

병원별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통합한 후 실질적으로 병상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체 평균 병상 이용률은 81%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병원별로는 95% 이상 되는 데도 있고 80% 밑에 되는 데도 있고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채산성은 어떻습니까? 다 동일하지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채산성은 사실 도립의료원이 민간병원처럼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아닙니다. 저희가 7월 1일에 의료원 통합을 했지만 공공의료서비스 쪽에 상당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분야들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통합한 후 다소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6개 병원 월평균 적자폭이 8억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통합 후에 저희가 4개월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월평균 4억원 정도로 적자폭이 대폭 감소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기타 일반 종합병원이라고 할까, 이런 병원에 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진료비 쪽입니까?

사실 아직까지, 저희 도립의료원들이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 건물이 낙후화 돼 있고 장비는 많이 보강해서 어느 정도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진도 좋으신 분들이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또 공공보건의사들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인들은 민간병원을 찾는 경향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의료보호 1종, 2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의료원을 이용했을 때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비를 감액해 드리고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계층들이 의료원을 이용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살림이 열악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병원으로 인식되어 있는 의료원인지, 아니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경제생활 수준과 관계없이 찾아가는 의료원인지 판단한다면 어느 쪽입니까?

지금은 사실 취약계층을 했는데 이제 의료원을 통합하면서 새롭게 나가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민간병원에서 한 부분하고 중복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쳐진 면이 있는데 이제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노인관련이라든지 정신요양관련이라든지 그런 기능별로 특성화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지만 공공성을 띠는 쪽에 비중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정책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의료원은 일정 기준을 정해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큰 병원이나 좋은 병원을 가지 못하지만 꼭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된다면 의료진만큼은, 쉽게 얘기해서 종합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못지않은 의료진으로 반드시 진용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억원이 들든 10억원이 들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 또는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의료진이 갖추어져 있는 병원, 이 관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남부하고 대학병원들하고 협력체제라는 걸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가 목적이지 전시행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도 국비가 내시되어 있어서 시ㆍ군과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에 대한 성과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암은 조기검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옆을 보게 되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 저희가 의료급여대상자들,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하위 50%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조기치료를 하는데 사실상 저소득계층에 계신 분들이 암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에 가서 진찰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시ㆍ군 보건소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무료로 검진하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 못했으면서도 검사가 되고 또 걸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소득계층들의 건강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여기서도 한 가지 제가 멘트를 해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선천적으로 여러 가지로 여건조성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지 여기 있는 암조기검진사업이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할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이 검진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암조기검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조기검진을 받음으로 인해서 빨리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사람들이나 좀 어려운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지는 반드시 그게 비중이 실려야 복지이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수혜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부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계층을 특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개념정리를 명확하게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힘든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정하셔서 예산편성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도립남부노인병원이 또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병원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노인층도 역시 무조건 노인이면 다되는 대상으로 하는 병원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거나 열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실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도내에 많지 않습니다. 4개 권역에 9개 병원을 지을 계획으로 있다고 했는데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인하고 여주가 있고요.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짓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 민간에서도 자기 부지하고 건축비 10%를 내게 되는데 실제 운영은 민간이 알아서 하게 되고요.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제한은 안 두지만 한 30% 정도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무료라든지 실비로 제공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을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받는 순서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먼저 받고 남는 시설에 대해서 일반인들을 수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 부분은 군단위나 도농복합시가 있습니다. 15개 시가 있는데 농특예산을 통해서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시설개선, 장비지원 이런 분야가 되는데 저희가 시ㆍ군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평가해서 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내시가 된 국고가 26억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말에 종합적으로 복지부에서 평가한 후에 확정해서 내년초에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시단위는 아니고 군단위, 도농복합시 거기에 있는 보건소의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이 다됐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할 것은 추가로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선에서 마치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끝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인치매와 관련된 정책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고령화 사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 중에 첫 번째가 치매와 관련된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치매병원에 대해서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서 별도로 병원을 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내에 폐교된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폐교된 학교를 약식으로라도 치매를 전문으로 치료하거나 노인들이 거기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정책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치매병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정책건의 고맙습니다. 사실 치매부분이, 조금 전에 남부노인전문병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의 주대상층이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권역에 9개 병원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당장 내년도에 병원은 아니지만 치매노인들을 낮동안에 맡기고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족들도 경제생활을 못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치매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50개를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의료원 특성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올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의료원 특성화 사업으로 53억 5,9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 70억원을 잡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네요? 반영이 아니네요?

사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고 금년도에 6개 의료원을 통합해서 1개 의료원으로 하고 6개 병원 체제로 하면서 이 부분에서 향후 10년에 대한 계획을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부분들이 있고 또 일부 예산이 이번에 70억원이 들어가게 된 것은 수원하고 파주병원 때문인데 파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모델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지원이 내려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하고 상관없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의료원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얼마가 반영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을 누가 갖다 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 여기 있는 것을 전문위원실에서, 누가 가져가셔서 119쪽, 김희겸 국장님 드리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김희겸 국장님께 1부 드리세요. 사항별설명서 1023쪽, 설명자료 64쪽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이라고 있습니다. 도비 33억 4,200만원이 반영되는 것인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국고가 그냥 내려온,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비가 33억 4,200 나왔고 도비가 33억 같이 반영한 건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시설개보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냐고요?

120페이지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보조사업에…….

이건 2청 얘기지요?

아니, 120페이지 밑에 보조사업. 지역거점 공공의료원 기능보강, 농어촌의료원 서비스 개선사업 밑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아까 의료원 특성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지 않고 있잖아요.

특성화 사업이 2006년도에, 의료원 특성화 증개축 사업 앞에 부분.

그럼 119쪽에 53억 5,900만원, 도비만 반영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119쪽에 보면.

위원님, 의료원 특성화 증개축 사업에 2006년도에 53억 5,900을 당초 반영하고 이 부분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이것이 추가되면서 수정이 같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것이 확정되어서 나온 후에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글쎄,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병원 신축, 증축계획인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실제 53억원은 반영해 놓은 것인데 그 액수가 증액된 것입니다.

액수가 증액 됐지요, 16억 5,000정도 증액된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예산의 전반적인 흐름과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16억원 정도를 그냥 증액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증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아까 제가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투융자 심사 결과 비대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물어봤더니 투융자 심사 비대상이 아니고 대상이다, 그런데 비대상으로 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제 투융자 대상으로 해서 11월 8일에 심사를 받았었는데…….

그래요. 제가 안경엽 담당관에게 물어보니까 11월 7일에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자료에는 이렇게 보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위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됩니까?

이것은 투융자를 받았는데 표시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07쪽에 보면 또 하나 도립 남부노인병원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투융자심사 결과를 반영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영예정인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나요?

사실 이 부분은 국비를 신청 받아서 하게 되는데 국비 내려온 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후 시점하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데 예산을 통상 신청하게 되면 보건복지 분야 예산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하는 것들이 있고 16개 시ㆍ도별로 나누어서 하다가 몇 개 확정되고 제3차 추경까지…….

그러니까 김희겸 국장 얘기는 선집행하고 후에 행정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국고가 늦게 내려왔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받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예산계획에 반영하기 힘든…….

이것은 행정절차 완료 후에 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고를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행정절차가 안 맞는데 그냥 해? 그건 안 되잖아요.

실제 복지분야 예산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마지막 3차 추경하는데 이제서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복지분야 예산들이 사전에 계획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늦게 결정되고 내년 초에, 가내시 해주고 내년 초에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다시 추가경정예산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내년 초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다시 올리도록…….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하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해봐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요. 내가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해줄게요. 안양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안양시의회에다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올리고 상임위에서도 승인을 해서 예결위로 올라왔어, 그때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 그걸 지적하고 그 사업자체를 취소시켜서 2년이나 지난 지금에서 다시 만들고 있어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슨 사업을 해요?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규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76쪽입니다. 금연클리닉 나오지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도비는 없습니다.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도비는 없는데 국비와 시ㆍ군비 합해서 55억 6,000만원입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 보사환경을 총괄 지휘하는 보건복지국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밑에 보시면 사업대상이 2만 1,538명입니다. 그리고 6개월 금연 성공자가, 이것도 6개월이에요. 금연은 3년, 4년 있다가도 다시 피우는데 성공자 수가 2,381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금연시키기 위해서 55억 6,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물론 도비는 안 들어갔지만 이것은 너무 과다한 편성이다. 예산자체가 잘못되었다. 아까 계산해 보니까 1명당 270만원인가 얼만가 하여간 그래요. 한 사람당 몇 백만원을 투자해서 금연클리닉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인가, 국가정책이 잘못 되어도 너무 잘못 되어 있어요. 그 뒤에도 보시면 금연ㆍ절주해서 또 그것도 국비하고 시ㆍ군비입니다. 나라가 돈이 없다고 서민들은 엉엉 울고 계시는데 금연, 담배피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게 또 37억 4,000만원이에요. 이거 합치니까 93억원입니다. 그 뒤 106쪽에 보면 “금연교육”해서 2억 9,280만원이 또 나왔어요. 거기도 물론 도비는 없습니다. 전부 합치니까 95억 9,280만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금연교육하는데 90억원을 써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차원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은 1인당 비용이 몇 백만원이 들더라도 금연이 가져올 효과, 영향들. 예를 들면 나중에 폐암이라든지 다른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담배를 팔지 말아야지.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인터넷 찾으라고 지시했는데 못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가 하루에 얼마나 팔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모르지요?

네.

담배를 팔아서 95억원의 이득을 내려면,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액면가 그대로 해서 한 400만갑 정도 됩니다. 400만갑 하면 100억 아닙니까? 그러면 95억원이라는 이익금을 내려면, 담배를 팔아서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지만 몇 천만갑을 팔아야 됩니다. 몇 천만갑을 팔아놓고 금연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폐암이니 위암이니 이런 거 따지면 모든 음식이 다 걸려요. 그러면 밥도 못 먹을 거예요. 과식하면 살쪄서 어떻게 합니까? 당뇨의 원인이 되고, 그렇게 따지면 다 그렇지요. 이것을 국장님이 위에 건의를 하세요.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어요. 밸런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담배를 몇 천만 갑 팔아놓고 금연하라고 그 이익금을 다 주는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성인 흡연율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높은데 그래도 연도별로 흡연율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남자 흡연율이 79.3%였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56.7%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여성 흡연율도 12.6%에서 3.5% 떨어졌는데 국가에서 아예 담배생산을 안 하면 국가생산 문제도 있고 외국 기업들이 와서 파는 문제도 있고 국민 개개인들에게 피우고 안 피우고에 대한 개인권 침해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피우던 사람들이 끊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잘 끊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끊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국가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물론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더 필요한 데에 먼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담배를 파는 것과 끊게 도와주는 것은 별개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런 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홍보캠페인에 수백억원을 투입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물론 도비가 안 들어갔지만 국장님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홍보가 아니고 실제 끊도록 약물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는 겁니다. 치료에 들어가는 것들이지요.

글쎄, 하여간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옆에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인데 70세가 넘어서 의치 보철사업을 해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65세 정도로 낮춰줘야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국가재정상 이 부분에 대해서 70세 이상으로 했는데 앞으로 차차 내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비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국장님이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에이즈, 지금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음성적으로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매번 검진하잖아요. 그런 체계가 지금도 잘 되어 있습니까?

일단 특수업태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성적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가 명확히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에 종사했다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 리스트를 뽑아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체계를 세워서,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올리셔도 건강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사실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41억원을 투자하는데 저소득층이 암환자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효과는 그렇게, 워낙 가난하신 분들은 치료를 계속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해 드려야 되는데 과연 41억원을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갑니다.

사실 저소득층의 경우, 특히 소아암 환자의 경우에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줘야 하지 않는가…….

글쎄, 증액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마 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산은 이 정도,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지만 이 부분들이 저소득층 개개인들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니까 해드려야지요. 해드려야 되는데 과연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인 방안이, 어차피 40억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이분들을 치료해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으로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중에서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만일 그것 자체도 지원이 안 된다면 이분들은 수술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거든요. 저소득층이라는 이유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농어촌 의료서비스도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매일 오지 않고서야, 잠깐 와서 진료만 하고 가는 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39억원의 돈을 31개 시ㆍ군으로 나눠서 지정병원을 정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것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개별적으로 가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인근에 병원이 없는 사람들, 시골에 있는 보건지소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글쎄, 그런 데를 저도 몇 번 봤어요. 노인들 쭉 서서 진료받고 주사 맞는 것을 봤는데 영 효과가 없을 것 같더라고.

노인들 중에서 큰 수술을 원하는 경우는 이런 데서 안 되겠지요.

하여간 효과적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꾸 의문 나는 게, 이것도 국비인데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도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고, 이것도 61억원이나 나왔네. 간병인이 돈 받는 것 외로 보너스를 안 주면 굉장히 불친절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불임부부에 81억원이나 책정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불임부부를 도와 드려야 되는데, 이게 2005년도에는 없었던 거지요?

네,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2004년, 2005년에 없었는데 81억원이나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구조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비로…….

제가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것들만 쭉 얘기했어요. 이걸 합치면 몇 백억원이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몇 백억 투자해서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것만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이런 것은 몇 백억을 투입하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3,000만원밖에 투입을 안 하더라고요.

이건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아동은 따로 있어요. 1,960만원이에요.

시설아동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금연 이런 데는 몇 백억씩 투자하면서 자라나는 새싹들한테는 3,000만원 투자해서 어린이날 행사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적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3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한 몇 억원 정도 투자해서 경기도 어린이들, 정말 어린이날다운 어린이날을 해주세요. 제가 요 근래에 어린이날 행사를 제대로 하는 걸 하나도 못 봤어.

위원님, 저희 도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라고 했는데 보건복지국에서 주로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는 시설에 있는 아동들만 있고 일반 어린이에 대해서는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하여간 합쳐서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도차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번 멋있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몇 %가 증액되었습니까?

전년도보다는 꽤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2005년도 총 예산 대비로 볼 때,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만 따지면 전년 대비 20.79%가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난 해에 비해서 10.5%가, 금년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는데 최근에 사회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반복지예산들, 의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의료비하고. 주로 국고분야가 많이 늘고 도에서 일부 시책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의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이 2005년도 대비 111억원씩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80%가 넘는 증액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28쪽이요.

128페이지요?

1028쪽.

의료원 관련해서…….

출연금과 관련해서.

실제 의료원 특성화, 지역개발기금 상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의료원 중에서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는 사실 저희가 특별히 의료원 특성화 사업이 2개, 수원하고 파주병원 기능보강으로 새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의료원 시설보강을 위해 빌려온 것들을 갚아 나가기 위해 들어간 것이고 추가로 들어간 것이 의료원 협진의사 진료수당, 저소득층 본인부담 비급여진료비 지원, 재가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소 운영 등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의료원을 통합하면서 공공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일부 편성되었습니다.

지원하는 법정근거는 있는 거지요?

네.

다음은 설명서 1038쪽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광역자활사업 추진은 신규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광역자활지원센터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한번 답변드렸었는데요.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시ㆍ군에서 저소득계층들, 차상위계층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하면 국가에서 수급대상자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시ㆍ군에서 이미 하고 있었고 또 도에서도 광역자활지원센터가 있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광역자활지원센터 6억원으로 편성된 것은 국가하고 도비로 해서 2004년도, 2005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왔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실제 시ㆍ군에서 하는 자활사업들을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억원은 신규사업이지요?

금년도는 사실 사업은 안 했고, 작년하고 금년도는 사업구상을 해온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1042쪽 민간경상보조 부분을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지원하던 내용들입니다.

지원해 준 거라고요?

네, 일부만…….

일부지요?

네, 일부만 신규로 들어가 있고.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전년도에도 있던 사업들인데 세항들이 바뀌었습니다. 세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항목이 변경돼서, 신규로 편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복지마을조성지원으로 세항자체가 변경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이지만 신규사업으로 형식상 편성됐습니다.

1052쪽을 보면 유사한 사업이 또 있거든요. 13억이 증액됐는데, 이게 장애인 부분 같은데.

이것은 장애인 관련된 행사들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증액됐습니까?

이것은 장애인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1052페이지부터 1054페이지까지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씩 증액된 겁니다. 한 특정사업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2, 30가지에 가까운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104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없는 거지요?

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들입니다.

행사성 경비라고 생각하는데, 2006년도에만 신규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들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마을조성지원이라는 세항이 새로 생겨서 신규처럼 편성됐지만 사실상 기존에 있던 사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항별설명서에는 계속 신규로 나오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계가 가정복지과 쪽에, 가족여성국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직제가 변경되면서 새로 보건복지국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편성되다 보니까 세항이 새로 생긴 것처럼 됐는데 사실상 개별사업들은 지난해도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보는 위원들은 이것을 다 신규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3차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은 정말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이니 만큼 증액시킬망정 감액될 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봤는데 사실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된 사안이 많이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을 나열해 놓은 그런 예도 많이 있었고, 또 수혜자가 중복수혜를 받는 예도 있을 것 같은 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 없이 순 도비로써 행사성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없었던 행사를, 지금 국장께서는 신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으로 계상해 놓고 있는 것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선정이 어려운 타 실국에 비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의 과 편제들이 변경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과 노인이 같이 있었는데 장애인 분야와 노인이 따로 과가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관련해서도 가족여성정책국에 있던 것이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 편제가 바뀌면서 예산이 예전에 있었지만 실제 보건복지,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면서 신규사업처럼 편성될 수밖에 없는, 기존에 있었던 세항자체가 틀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개로, 운영비, 시설설치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할 때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고 시ㆍ군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한데 그 분야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편성해서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들어가는 부분과 도비하고 별도로 나눌 수밖에 없어서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갈래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예산편성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가능한 예산항목들은 한꺼번에 묶어주는 것이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도민들이 예산 감시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제도상 비슷한 과목들이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차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예산집행하면서 중복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도민의 혈세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니 만큼 정말 부족한 예산이지만 행사성보다는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가장 커다란 광역자치단체인데 우리가 다른 부분에 앞서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사회적인 부분에 어떤 뚜렷한 정책이 무지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예산배정을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좀더 많이 지원해 줄 데는 너무 적게 몇 년 동안 상시대로 가고, 그렇지 않은 애먼 사업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배정되어 있다는 감을 가지면서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4쪽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도 37억을 하게 됐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료원) 기능 보강하는 데도 매년 3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015쪽에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에 71억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희귀난치성 질환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종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71종류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해서 저소득층들이 의료비들을 대부분 본인 부담할 게 있습니다. 의료 1종, 2종에 따라서 의료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 부담하는 비용들을 국비와 도비를 같이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시ㆍ군비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암에 대한 검진문제도 대부분 41억 정도 되고 그 뒷장에 보게 되면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26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응급의료기관은 일반병원이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나 기관들, 예를 들면 저희가 스스로 가면 24시간 응급의료실에 가지 않습니까? 일반병원들이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시설문제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없을 경우 유사시에 환자가 발생할 때 대처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국가에서도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반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93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에 총 사업비가 16억 8,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인 시설이라든지 15인, 20인 시설을 어느 시ㆍ군에, 여기는 31개소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ㆍ군 어디에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것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사실 치매ㆍ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은 도내에 치매ㆍ중풍노인, 중증은 아니고 경증치매입니다. 약 3만 5,0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사실상 치매노인들을 낮에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가사에, 노인들 돌보느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탁아소처럼 노인들이 주간에 가서 쉬시면서, 또 치료를 받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시ㆍ군을 상대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은 것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1청, 2청에서 50개를 반영하게 되는데 주간보호시설이 현재 없는 데가 8개소가 있습니다. 없는 데하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디에 하실 거라고 예정돼 있냐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광주, 화성, 이천이 없는데 경로당이라든지 종교시설, 각종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ㆍ군 중에서 어느 시ㆍ군으로 가야 할 지…….

시ㆍ군별로 신청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없는 데를 말씀드리면 화성, 이천, 김포, 광주, 의왕, 양평이고 추가로 희망하는 데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를 보면 장사시설 확충, 납골당 신축부분에 있어서 이 업무가 예전까지만 해도 도지사 인허가 사항이었는데 시장ㆍ군수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업무위임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 보조비율이 지금 15%로 되어 있고, 바로 옆 장에 보면 공동묘지 재개발하는 데는 도비를 25% 보조해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3개소, 광명, 하남, 의왕 해서 총 37억 5,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옆 장에 보면 의왕시에 또다시 공동묘지 재개발, 장사시설 확충해서 14억을 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도에 요구한 것이 15억 5,000만원입니다만 한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ㆍ군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국비보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 3개시 같은 경우는 실제 국고사업으로 신청한 데고 반영되지 않은 데는 사업계획이 신청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저는 출신이 광주 지역인데요.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서울인근이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하남, 의왕, 광명도 수도권 2천만이 사는 아주 인근지역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떤 공원묘지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가장 많은 데가 어쩌면 우리 광주인 것 같아요, 경기도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성남공원, 한남공원 해서 공원묘지만 6개인가 7개 되고 공동묘지가 23개나 되는 데도 광주지역입니다. 그런데 옆에 공동묘지 재개발이라는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공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묘지가 어떤 종중에서 잘 관리되어 있는, 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종중에서 잘 관리하는 공동묘지 성격을 띠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연고로 흐트러져 있고 분묘도 제대로 구분하기 힘든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6.25 때, 그 이전 것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광주만 해도 23개나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공동묘지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빨리 정리해야 도심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에 있는 지역에서 완전히 새롭게, 정리작업을 잘 해서 어떤 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상당히 친근감 있는 쪽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잘 안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중대동 쪽에 납골묘지를 한다고 도에 신청을 했나 본데 그런 게 전혀 올라와 있지 않네요?

실제 광주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대동에 공설 납골시설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비 신청 들어간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확정내시가 안됐는데 저희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인근에 많은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정리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드릴 것은 1년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로 28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려운 노인 월동비 지원사항을 보면 월 2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379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려운 노인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려운 노인가정이나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도에서 한 가정에 5개월 동안 지원하는 금액이 2만 5,000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떠한 것을 지원해, 연탄이나 유류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월동난방비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로 책정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류가격이 올라서 연탄을 쓰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2차 추경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월동비 같은 경우 노인은 월 5만원씩 해서 5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장애인 쪽도 5만원을…….

국비 포함해서 5만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순수 도비요?

네.

보니까 국비 50%인데, 도비하고.

네, 50%씩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추운 겨울을 잘 넘어가게 증액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시간이 돼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2004년, 2005년, 내년도까지도 지원액이, 협의회 운영비라든지 지원비를 보면 1억 1,000만원에서 더 이상 진전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무자 교육하는 데도 연 2,000만원이 몇 년째 고정화 돼있고 그런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종사자 연수교육도 보면 1,500만원이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까지 하나도 증액이 안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400여명을 1박 2일 동안 교육시키고 있다.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기념품까지 해서 집행이 100% 완료됐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종 사회복지 예산의 성격상 복지정책을 같이 하는 관련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의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민간경상보조가 사업내용에 따라서 더 지원해 줘야 될 사항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는데 경상예산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경상예산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사업예산 중심으로 예산지원을 하게 되고 일부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사정상 경상경비를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17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말모금사업에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8,000만원을 내년에도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04, ’05년도 연말모금실적이 63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역으로 사랑의 열매 제작비에 2억 1,200만원 그리고 홍보 및 캠페인 하는데 1억 4,300만원을 이쪽에서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1억 8,0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관여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연말 캠페인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여하는 데가 어디까지 하냐고요. 이 모금된 액수를 불우이웃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어려운 데를 우리가 잘 알 것 같은데 관여를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자체에서 모금된 것을 어려운 이웃에 나누는 겁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받게 되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심사하는 배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배분위원회에 도에서 한 명 참여하고 있고 그 자체를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에서 1억 8,000만원씩 매년 지원하면서 도민 복지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물론 쓴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받지요.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51쪽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전체예산이 한 100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목표나 그런 것을 보면 생활시설운영 내실화 34개소에서 '06년도에는 36개소로 늘었고 지역사회재활시설 확대운영도 98개소에서 119개소로 늘었고, 또 직업재활시설 확대운영도 25개에서 29개소로 늘었는데 감소요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사실 분권교부세가 금년도에 시행되면서 당초예산이 처음에 도비로 책정됐었습니다. 그랬던 게 시ㆍ군비로 금년부터 내려가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난해까지는 노인하고 장애인과가 같이 있었습니다.

노인하고 장애인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같이 있었는데 장애인으로 분리되면서 예산은 증액됐는데 대부분 예산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67개가 이양됐거든요. 그중에서 25개 장애인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인 예산은 늘었는데 도에 잡히지 않고 시ㆍ군으로 바로 내려가서 시ㆍ군세로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은 줄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큰 차질은 없습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전체규모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난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유가나 모든 것이 많이 올랐을 텐데 줄어있는 것 같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에 보게 되면 운영비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과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예산자체가 적다는 것을 저희뿐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도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사정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때 별도로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니,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일단 본예산에 세워서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분명히 왜 지난번 예산 때 예산을 세우지 추경에 또 했느냐는 질의들을 많이 하거든요. 부득이하게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노인복지 분야에 몇 가지가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로당 수가 일부 증가되는 부분들이 바로 증가되지 않고 연초가 아니고 좀 후에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이 정도 반영해 주고 추가경정예산 때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봐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 주자고 협의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9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추가가 있는데 3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비 1억 6,500만원과 시ㆍ군비 1억 6,500만원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가서 교통질서라든가 쓰레기 줍기라든지, 사회적 일자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교육형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문화유산을 해설해 준다든지 숲가꾸기 생태해설을 해준다든지…….

잠깐, 문화 뭐요? 잘 못 들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

문화유산 해설?

문화유산을 해설한다든지 아니면 숲 생태해설사가 된다든지 복지기관의 교육강사가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예산지원을 현재 국가에서 8개월 정도밖에 예산을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8개월 일하고 나머지는 일을 안 하셔야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2개월 정도는 추가해서 부족분을 도비와 시ㆍ군비에서 같이 반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도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데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주시고 또한 장애인 분들이 두 번 다시 눈물나지 않는 정책을 잘 하셔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에서 소외받고 그늘진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위원장께서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김광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8쪽에 보면 경기광역자활사업 추진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광역자활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김광선 위원님, 그것은 아까 두 분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요? 그럼 다음 하겠습니다. 1043쪽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네, 기존에 하던 사업들입니다.

사업내용 여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아까 여성…….

이게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게 우리 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아동분야를 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직제가 분리되면서 보건복지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새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떤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ㆍ군의 저소득 취학아동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학습지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공부방 형태입니다.

공부방 형태.

네. 약간씩 차이 나는 것이 아마 가족여성정책국에도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보건복지국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수능공부방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실제 지난 2004년부터 신규로 시작이 됐고요. 이 부분은 시ㆍ군에 법인이나 단체들이 운영하면서 실제 방과 후에 학습을 지도하는 데 주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저소득 계층들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애들을 일과 후에 어디다 맡기기 힘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얻는데도 힘이 들고 또 하나는 과외라든지 학습지도를 못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에 맡겼을 때는, 아동센터에는 선생님들이 같이 배치가 됩니다. 영양 관련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는 분하고 교사들이 배치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또 맡겨서 돌봐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보통 연령이 어떻게 돼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물론 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되는데 일부 미취학…….

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돼요?

네. 일부는 있습니다만 대개 초등학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수능공부방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수능공부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금 성남, 광주 외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내년도에 확대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올해 여기 수능공부방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수능점수 실력이 잘 나왔습니까? 그거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점수발표나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은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2청에, 동두천에 수능공부방이 운영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혜성원인가. 이게 참 크게 효과는 못 거두고 있고 오히려 학생들 공부하는 분위기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공부하는 분위기가 적절치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매년 이렇게, 2004년부터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오히려 다른 학생들하고 위화감 내지는 뭐라고 합니까, 애들 말로 이게 좀 그래요. 그런데 2청에서는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본청에서는 보건복지국에서 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부방이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게 있고요. 또 수능공부방이라고 해서 별도.

아니, 똑같은 사업이 가족여성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왜…….

저희도 가족여성정책국에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그러한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관광국하고…….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요?

실제 운영상 비슷하기는 한데 조직이나 이런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가족여성정책실에서 하는 사업하고 국비 내지는 도비보조 기준보조 비율이 달라요?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방은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하고 있고요. 수능공부방을 1청에서는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고 2청에서는 저희 보건 쪽이 아니고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왜 다른 실·국에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가족여성정책실에서 하는 사업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ㆍ군비가 25%. 그런데 본청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시ㆍ군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본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2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보조비율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차근차근 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편성 할 때에 도비 50% 되어 있는 걸 도비 25%, 시ㆍ군비 25%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비 50%로 착오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수정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2청에도 똑같이 그러면 시ㆍ군비 포함시키지 말고 도비로 해줘야지 왜 본청에는 시ㆍ군비 포함 안 시키고 국·도비로 50%씩 하고 2청에는 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에 시ㆍ군비 25%씩이나 포함시키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본청에서도 도비를 25% 하고 시ㆍ군비 25%로 수정하는 안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러면 본청 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다시 수정해서 예결위에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국비가 내시된 사업의 보조비율이 이렇게 잘못돼서 올라오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48쪽에 노인취업박람회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 취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도에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몇 명이 박람회에 참가해서 어느 분야에 몇 분의 어르신들이 취업돼서 어떤 일에 종사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의 경우에는 9월말부터 10월까지 해서 3개 지역에서 했습니다. 남부, 중부, 북부로 해서 남부지역에는 수원에서 해 가지고 수원인근 시ㆍ군이 공동으로 참여했고요. 또 군포에서 하면서 군포에는 중부 관련되는 9개 시ㆍ군이 하고 북부에는 고양시에서 하면서 10개 시ㆍ군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참여한 업체들이 세 군데 합쳐서 454개 업소가 참여했고,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그날 한 6,300명 정도 왔습니다. 전체 방문한 사람들이 한 1만 200명 정도 됐는데 이분들 중에서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 지역별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최근에 확정된 것을 통계로 잡아본 결과 공공기관에서 2,084명이 취업이 됐고 민간부분에 1,338명이 채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원수가 대폭 늘은 것으로.

취업한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한 1,800명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3개 지역에서 하지 않고 수원 중기세터에서 31개 시ㆍ군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했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노인관련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사무국을 만들어서 3개 시ㆍ군에서 같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도 꽤 많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참여하는 노인분들의 숫자가 늘고 취업하는 실적도 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오시기가 힘들었거든요. 이번에는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좀 더 나았었고.

어떻게 시ㆍ군 단위 노인정별로 홍보도 됩니까? 이런 행사가 있다고.

네.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이랑 같이 협의했었고요.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48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납골당을 신축하고 공동묘지를 재개발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장비 보강하는, 실버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이게 일선 시ㆍ군에서 상당히 희망하는 사업들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해당 시ㆍ군에 어떻게 할당을 하세요?

이것은 할당보다도 일단 시ㆍ군에서 신청…….

시ㆍ군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신청하면 신청하는 해당 시ㆍ군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사실 노인유관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형태입니다. 아주 부족하고 특히 공적 요양제도가 생기면서는 더 많이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내년도에는 치매 관련돼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50개를 대폭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 가지고 있는 것이 40개 시설입니다. 그런데 50개소로 늘리고. 현재 무료요양이나 실비요양, 실비전문요양 이름은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들어온 실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정부에서도 매년 100개 이상씩 확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국고계획이 더 내려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별로 저희가 파악하고 또 시ㆍ군 재정사정이 취약해 가지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비율을 바꿔서라도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네, 많은 부분이 국비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하는 시ㆍ군들은 국장님이 알아서 잘 배분하시겠지만 이런 일이 시ㆍ군들 간에 서로 저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총괄적인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크게 금년도하고 달라진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신규로 이렇게 경기도가 보건복지 분야에 획기적으로 내놔서 보건복지와 관련한 이러한 사업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건복지 분야는 정말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련의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예산이나 사업보다도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 분야가 획기적으로, 정말 전국에서 앞서가는 보건복지 분야, 가장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인식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고에 기대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다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만 1060페이지 보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 그랬잖아요. 이거 본 위원이 주변에서 보면 예산은 국비 50%, 도비 50%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우선 치매병원 경기도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병을 앓는 분들은 자녀들이, 이웃에서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치매 걸린 사람은 남녀 할 것 없이 절대 집에서 할 수 없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소변, 대변 아무 데나 사람이 없으면 문지르고 또 불도 아무 데나, 아이들이 난로를 켜면 그냥 같이 가서 없을 때 켜고 이렇게 해서 다 주변에서 여성들이 말하는 게 다른 병은 다 집에서 고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든지 대접을 할 수가 있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간호를 다 하겠는데 치매만큼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가리지 말고 치매에 걸려서 도저히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면 꼭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현재 치매 걸린 사람들 있는, 병원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가정에서 있는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어차피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하니까 한번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어떤 분이 있나. 그리고 경기도 내에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한번 공문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심각하게 심사해서 치매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건의입니다. 진짜로 순수하게. 물론 치매가 특수하게 어떤 사람들이 걸리냐 이러겠지만 정말 말없이 집에서 내조 많이, 열심히 젊을 때 내조하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대요. 나와서 저희들 같이 떠들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덜 하고, 오죽하면 “화투를 치면 치매 안 걸린다” 이런 식으로 말하다시피 대화를 많이 하고 많이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덜 걸리는데 정말 자식들, 남편, 가정 내조를 잘 하던 사람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열심히 뒷받침하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매가 아주 심한 사람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건의가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꼭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예산은 다른 분들이 많이 다루셨고 이것은 꼭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치매관련 병원이 현재 도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하고 북부에 새로 짓고 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을 기존에 10년 동안 도에 갖고 있는 것이 40개 시설인데 그것보다 100%가 넘는 50개 시설을 내년도에 추가로 짓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사실 저희는 100개소를 요구했었는데 일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효과를 보면서 다시 반영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또 들어가신 분들이 안 나오시고자 하는 그런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바꿔서라도 줘야 되는데, 너무 원망스러워서 막 언성이 높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게 국비내시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안마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기도를 방문해서 항의한 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였지요?

안마의료진들이 사실 안마사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안마시술소에서만 안마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포츠마사지라든지 손마사지라든지 유사 안마행위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안마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고 여기에서 법에 허가받지 않은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단속강화 요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으로 안마의료봉사사업이 2억 6,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네들 요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예산이 됩니까?

저희는 일부는 그런 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로그램 자체는 주 목적이 교육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안마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자원봉사 하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여기 대략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생계 내지는 직업의 전문성을 요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대부분 예산이 이분들의 교통비, 급식비가 되거든요. 하루에 1만 5,000원씩 주 3회 해서.

아무튼 예산을 세운 것이니 만큼 이분들의 불만과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잘 관리·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13페이지, 253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저소득층 지원사업비 연탄비가 있고 결식아동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263페이지를 또 보면 노인복지 국내외 연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 국내외 연수금으로 5,700만원 돈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대부분 해외연수란 말입니다. 어르신네들. 이런 연수사업은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 결식아동이라든가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로 방향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주문하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로서도 기존에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 지금 최근 상황을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애로가 있는 것이 기존에 노인회가 시ㆍ군까지 43개 지부가 있는데 지부에 있는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노인회장님 위주로 가실 것 아닙니까? 시ㆍ군 단위.

저희는 한 번 갔다오신 분들은 가급적 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노인회장이 경기도로부터 어떤 기여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가 시장·군수의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386페이지를 보면 가정도우미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산이 18억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제가 질의하는 건 다 도비에 관련된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18억에 대한 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어촌 지역에 여러 가지 그야말로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31개 시ㆍ군별로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향후 사업계획은 시ㆍ군별 어떻게 프로그램을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고 내역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 386페이지 장애인 생활도우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기 가정도우미.

아, 가정도우미요.

저 뒤에 보면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386페이지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네, 그 부분을.

장애인 생활도우미는 사실은 저희가 금년 2회 추경 때 처음 반영했습니다. 도내 시ㆍ군에 장애인복지관들이 주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오셨을 때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집에서 장애인 …….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31개 시ㆍ군별로 나름대로 지원내역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11개소에 있습니다. 11개소에 15명 정도의 가정도우미를 배치해서 이분들이 장애인가정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짧게. 간단하게 1분이면 돼요.

그러면 김태웅 위원님 간략하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북한하고 거래하고 있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해 주는 일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평양인근에 당면공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에서 혹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안을 드리고 싶어서, 또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북한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결핵사업 있지요?

네.

과거에 벨이라는 미국인으로 이름이 기억되는데. 북한의 결핵 퇴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복지국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넓히고 있는 이 마당에, 아마 북한 내에도 결핵을 앓는 환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년부터라도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북한과 교류를 하는 쪽으로 해나가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겸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삼순 위원장대리, 이주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재우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하시는 등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환경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종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철원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정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숫자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이 156억 2,700만원, 국고보조금이 5,063억 4,0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5,219억 6,800만원입니다. 이 규모는 2005년도 당초세입 5,682억 2,700만원보다 463억 2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폐지와 사업종료 등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1070쪽부터 1072쪽까지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154억 2,700만원은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오염물질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며 과태료수입 2억원은 환경관련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4,956억 3,600만원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에 3,500만원과 1071쪽 세 번째 줄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164억 4,700만원을 비롯해서 수도권 대기질개선대책 추진,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소규모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1072쪽 하단에 있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세출예산은 환경정책 기반구축 78억 1,000만원, 자연친화적 공원조성 14억 9,200만원, 대기질 개선 1,277억 2,200만원, 상하수도시설 확충 2,887억 700만원, 팔당호수질개선 430억 2,800만원이며 환경관리시설 운영 72억 1,600만원, 징수교부금으로 94억 4,300만원 등으로 2006년도 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00억 1,700만원이 증액된 총 5,227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반 구축예산은 78억 1,000만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이 32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7억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6,400만원과 경기환경백서 발간비 2,000만원, 어린이들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일기장 제작비 2억 1,600만원, 환경시책홍보비 3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107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2,600만원, 환경우수도시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2,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은 환경일기장 우수작에 대한 표창패 제작 예산이며 기타보상금 900만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보상금 600만원, 밀렵ㆍ밀거래 신고보상금 100만원, 밀렵ㆍ밀거래 민ㆍ관 합동단속 보상금 200만원 등입니다. 민간이전 23억 4,000만원은 환경부와 도, 시ㆍ군 그리고 대학이 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9억원, 환경신기술실용화 프로그램 지원에 5억원, 푸른경기21사업 추진에 9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경비로 환경정책워크숍 2,000만원과 환경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2,000만원 등입니다. 1076쪽의 마지막 줄입니다. 사업예산 45억 7,800만원 중 보조사업 1억 2,800만원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5,000만원과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집단서식지 보호 및 먹이공급을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에 3,9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900만원 등입니다. 자체사업 44억 5,000만원은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비롯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운영비 3억 7,500만원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쪽입니다. 생태마을조성사업 6억원, 도시공원조성사업 22억원, 그리고 남한산성 방문객의 편익증진과 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8대의 대체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환경지방단체협의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친화적 공원조성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20억 1,300만원이 감액된 1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계상된 14억 9,200만원은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2억 1,300만원과 김포습지 관련 생태도로 조성사업비 2억 7,900만원입니다. 대기질개선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62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7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5,900만원은 환경감시원 2명의 인건비이며 10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400만원과 국내여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1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보상금 700만원과 환경배출업소 민ㆍ관 합동점검에 따른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비롯해서 환경관련 유공자 및 업소 표창,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7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082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기업의 사전 예방적 환경경영 유도를 위한 환경닥터제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은 1,254억 7,100만원으로 천연가스 보급 41억 5,100만원, 천연가스연료비 보조 27억 3,2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에 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매연여과장치 부착, 산화촉매장치 부착…….

국장님, 이렇게 하다보면, 끝까지 보고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핵심적인 것만, 웬만한 건 빼놓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하시는 순서대로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네, 간략하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50억 이상만 하세요.

108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예산은 총 373억 1,3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그리고 폐기물처리 신기술 선진지 연수 국외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8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비로 안산시, 광주시, 안성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2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6쪽입니다. 안산시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51억 8,000만원, 이천시와 화성시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246억 6,000만원, 용인시와 이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건설에 24억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7쪽입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충 예산은 총 2,887억 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 3,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884억 7,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부터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1089쪽입니다. 보조사업비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2,483억 8,200만원으로써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3,4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61억 7,800만원, 소규모마을하수설치사업에 54억 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82억 2,1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79억 8,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338억 1,200만원, 109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6억 7,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91억 8,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지방채 원리금상환 164억 7,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31억 5,000만원, 하수처리장개선보완사업에 21억 5,0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20억 5,600만원, 맑은물공급사업에 6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2쪽이 되겠습니다. 팔당호수질개선 예산은 총 430억 2,8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170억 3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260억 2,500만원입니다. 이어서 1093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167억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에 168억 8,900만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에 39억 8,800만원,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비에 26억 9,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총 72억 1,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0억 7,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51억 4,100만원입니다. 1093쪽 하단의 인건비부터 1099쪽까지는 공무원 봉급 등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비 49억 7,500만원은 수도권 대기질개선대책 추진 저녹스버너 설치에 25억 4,500만원, 반월·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에 24억 3,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02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005년 당초보다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94억 4,300만원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2억원, 환경개선부담금 91억 8,0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6,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2005년도보다 17억 8,500만원이 증액된 47억 1,30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129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7억 1,300만원으로 팔당호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 중 인건비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14억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1294쪽 인건비부터 1299쪽 일시사역인부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0억 2,900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4억과 부유쓰레기 등 위탁처리비로 1억 5,000만원입니다. 1300쪽 국내여비부터 1303쪽 국민건강보험 부담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0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재료비 3,700만원은 수질검사시약 등을 구입할 비용입니다. 1304쪽입니다. 보호시설물 중 펜스 설치 및 보수공사비 2억 5,100만원과 경기506호, 507호 선박의 중간검사 및 정기검사대비수리비 7,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6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경기도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91년도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융자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 민간환경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관련 활동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05년 말 현재 약 111억 4,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4억 7,8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8억 5,000만원이 지출되면 2006년 말의 조성잔액은 107억 6,9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36쪽 및 137쪽의 지원기준, 지원대상과 138쪽의 자금수지 총괄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까지는 전년도까지의 금융기관 적립액 전부를 대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2005년에 이어서 2006년도 계획에서는 통합기금으로 이체하였거나 금융기관 적립금 중 2007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2006년도에 만기되는 금액만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6년도의 수입 중 이자수입 4억 7,800만원은 기금적립액 233억원 중 통합기금을 제외한 금융기관 예탁금 158억 8,400만원에 대한 이자이고 예탁금 이자수입 8,100만원은 경기도통합기금에 예탁한 74억 9,600만원에 대한 이자이며 예치금 회수액 111억 4,1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 중 2006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으로 총 수입은 116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세출규모는 116억 1,9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 이차보전금 3억 5,000만원, 예탁금 107억 6,900만원 등으로 사항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은 2006년도에 민간단체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차보전금 3억 5,000만원은 금융기관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로 융자함에 따라 차이가 나는 3.5% 금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은행에 지급할 예정이며 예탁금 107억 6,900만원은 경기도통합기금에 예탁할 금액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은 적립금 규모 내에서 기금을 담보로 은행의 자금에서 융자되고 있으며 대출손실에 따른 변제는 모두 은행에서 책임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계현황과 142쪽의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및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우 환경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책홍보 추진에 관련돼서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3억으로 올랐죠?

작년에는 환경공영제하고 안양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10개 시책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늘어서…….

작년에는 2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2개에 1억 5,000이면 10개면 7억 5,000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홍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저희들이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하면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 한 억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개 시책에 어떤 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3,000만원 딱 정해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시책별로 조금 더 필요한 시책도 있고 좀 적게 필요한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3,000만원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거 많이 들어가는 건 또 5,00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4,00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이렇게 계산이 돼서 3억이 나와야지 일괄적으로 다 똑같다 해서 3억을 책정하신 건 좀 뭐가 잘못, 그럼 환경공영제나 팔당호 수질 개선이나 샛강 정비나 이 사업들이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의상…….

그러니까 편의상 하면 안 되죠. 예산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개를 똑같이 3,000만원 묶어 가지고 그냥 3억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양새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질의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서울시 국장님도 잘 만나보시죠?

네, 자주 만납니다.

나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분하고 자주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저녁으로 화성이라든가, 화성에 공장이 많잖아요. 오산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외곽 쪽으로 쭉 차타고 가다보면 공장에서 매연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 매연이 공무원들 출근시간 전에 항상 나와요. 새까만 매연이 그렇게 나오는데 나는 환경에서 뭐하나 싶어요. 저는 오산시지만 화성에다가도 전화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비 오는 날, 또 퇴근 다하면 밤에 매연이 새카맣게 나와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빨래를 널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분진이 새까맣게 앉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공무원 단속 피해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까도 보니까 감사반도 있고 그런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직접 다 관할하셔 가지고 오산, 화성뿐이 아니라 외곽 쪽의 공장들, 평택도 그렇고 안성도 그렇고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충청도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 대한민국은 회색국가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하늘이 안 보이는 회색국가를 만드는구나.' 차를 타고 저희 경기도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다 보세요. 보이지가 않,아 하늘이. 조금 만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 하나 드리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공기정화기다 뭐다 해 가지고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쁜 공기나 뿜어낼 줄만 알았지. 그럼 나가있는 공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채만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야 된다. 높은 산마다 수백대를 설치해 가지고 대기에서 나쁜 것 다 빨아들여 가지고 걸러 가지고 나오는 가루는 다른 데다 묻어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먹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노래까지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아이들이 뭘 보고 클까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더군다나 교육위원회인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파란 하늘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늘에 별이 있는지 알까? 별을 못봤으니 별이 있는지도 모를 거고 하늘이 회색이니 파란 하늘도 못볼 것 아닙니까? 나무 같은 거 이런 데 보시면 지금은 겨울이라 조금 나은데 봄, 여름, 가을에 한번 보세요. 멀리서 보면 나무가 파란색이 아니에요. 전부 회색이에요.

신진수 위원님, 요약…….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산 전에 진짜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위원장님이 빨리 하라니까. 남한산성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도…….

몇 쪽입니까?

38쪽입니다. 조금 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1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하는데 이렇게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조사한 수치가 다 있고 여기 이건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광주시에서 조사한 통계가 다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자료를 활용한다면 조금 아낄 수 있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적만 팍팍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씩 갖고 따지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77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인데 제가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폐비닐을 업자가 돈 주고 사가더라고요. 돈을 주고 사가는데 이걸 갖다가 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21억 2,8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이거 제가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아니 업체가 돈을 주고 다 사갑니다, 걷어서. 그런데 이게 무슨 5억이나 10억도 아니고 작년에 12억 2,900만원에서 무려 10억이나 증가됐어요. 업체가 돈 주고 사가는데 10억이나 증가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왜 10억이 증가된 거예요?

농촌폐비닐 수거는 사실 못쓰는 폐비닐들이 농촌에 방치됨으로 해 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차원에서 시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폐비닐을 사가는 사람은 거의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이것을 장려금을 줘가면서 걷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었다가 그렇게 폐비닐이 쌓여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그분들한테 한쪽으로 몰아놓게끔 하는 그런 장려금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10억씩이나 더 증액됐다는 것은 너무 많이 증액된 겁니다.

그게 증액된 사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검정비닐은 400원씩에 샀습니다. 그런데 300원으로 인하를 하면서 도비 지원율은 흰색은 30%씩 지원해 주고 검정색은 50%씩 지원해 주던 것을 40%로 동일하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설명 다 듣다가는 저거하니까. 그 다음에 81쪽 보면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 이런 건 1억인데 193만 9,000개를 수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 납득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수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폐비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776t 이건 사실 21억 들이기는 적은 수치라 이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특별히 오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까지는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폐비닐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1개 시ㆍ군으로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114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수율제고사업인데 77억 7,800만원으로 이번에 예산 세우셨거든요. 작년이 116억이었고 2004년도가 무려 825억이었어요. 그럼 940억이 넘는 돈을 이미 투자했었는데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나, 탐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것은 국비가 없이 유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사업들이고 누수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역개량사업을 도비와 시ㆍ군비 사업으로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알겠습니다.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고. 저녹스 버너가 뭡니까?

저녹스라는 것이 뭐냐 하면 NOX라고 해 가지고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버너를 얘기합니다.

아, 저녹스 버너예요?

네, NOX.

이걸 하여간 더 확인하셔서 대기환경 개선하는데 국장님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회색 국가에서 파란색 국가로 바꿔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득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제목을 다 달아 가지고 몇 건씩 하다 보면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건 정도씩 하고 부득이 꼭 해야 될 게 있으면 보충 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장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광선 위원 하십시오.

김장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13쪽에 보면 맑은물사업이 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우리 도하고 시ㆍ군의 사업비가 한 203억 정도가 되는데 왜 이거 국비는 못받아냈죠?

맑은물공급사업은 노후관 교체하고 취ㆍ정수시설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보수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맑은물 공급사업 관로보수…….

노후관 교체.

노후관 교체를 같이 써줬으면 이해가 빠른데. 그 다음에 122쪽에 보면 마을 하수도 설치 시범사업을 팔당호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에 조안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팔당호 1급수 바로 주변 강가에 집들이 1m에 접근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데 누락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고 6～7채 정도가 누락이 됐거든요. 그런 집들이 있는데 누락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2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누락되신 주민께서는 상당히 실망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이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단속대상이 돼 갖고 억울하게 벌금을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파악되는데.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관로만 묻어주면 바로 거기 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사업이 되도록 해주세요. 대답만 하시지 말고 성과를 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이 도비로만 있는데 환경국에서 국비지원을 못 받아냅니까?

그것이 국비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셔서.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일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거기는 건설사업이 아니고 상수원보호를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다못해 팔당수계기금이라도 얻어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어려워서 국비를 못 얻어오고 도비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팔당호 주변은 경기도민만 먹는 게 아니라 수도권 이천백만이 물을 먹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비를 받아오셔야죠.

노력은 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까지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서 매입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번만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시면 토지매입은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토지를 많이 사들여야 돼요, 맑은물 공급하려면.

그렇습니다. 비점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환경국이 국비를 몇 십억이 아니라 몇 천억씩 갖다가 토지매입을 해서, 맑은 물을 먹으려면 정책을 그렇게 세워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만 할 게 아니라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 한 번 하셔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총대를 메시고 퇴직하시기 전에 그 사업 한 번 반영시켜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변구역의 토지매입은 지금도 국비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안면에 토지매입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다산 정약용 선생 복원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로써만 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 도만 책임을 져야 되냐 이겁니다. 국비를 조달해서 같이 사용을 해야지 서울시장 보고 돈 좀 내라고 하세요. 이명박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환경부장관한테 해서 안 주면 땡깡도 좀 부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림수산위에 소속돼 있는 김광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만 하라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06쪽하고 설명자료는 30쪽이네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8억 6,000이 증액됐는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또 지역환경기술센터 환경기술 실용화 프로그램 지원, 푸른경기21 사업 이게 다 같은 사업이죠? 23억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은 우리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해서 도내에 있는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학교수들하고 도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연합해서 환경 NGO에 대한 지원사업이랄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달지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하고 연구하는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군요?

그렇습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어요?

명지대학교에 있고요. 한양대학교에 있고 한국과학기술대학에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소유는 아니고요. 그 대학에 설치돼 있는 거죠.

그 대학 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데 우리가 돈을 대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비도 가고 도비도 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어떻게 무슨 조사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관행적으로 잡혀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하나 합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03쪽에 한 번 보세요. 가축분뇨관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해서 7,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것이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말하자면 축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분뇨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그래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다 하고 있잖아요. 연구소가 있는데 별도로 7,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말이에요.

특별하게 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종합계획을 도에서 수립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하면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따른 환경성, 경제성, 활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하는 데 필요한 용역입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어디에 줍니까?

용역기관에 입찰을 해서 각 대학이랄지 연구소랄지 이런 데 가게 될 겁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었어도 이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해야 용역이 잘 나올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이 업무를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보고 느낀 건데 우리 환경국이 하수나 하천이나 이런 수질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중음식점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부분이 다 정화시설을 다 갖추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안경을 쓰시는데 안경점에는 정화시설이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안경점에 돼 있습니까?

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모든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경점에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꼭 안경점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건물에 다 짓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안경사들을 몇 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객이 가서 안경을 맞추잖아요. 그럼 이 안경을 그 즉시 연마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블랜더에 갈아서 맞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유리가루가 성방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처리가 그냥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정화조시설이 안 돼 있고 그냥 이게 하수로 방류되냐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는 아직 법률적으로 안경점에는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에 특정폐기물이 나오는 업체는 별도로 모아서 위탁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경사들이 환경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가루를 별도로 모아서 별도로 폐기물 처리를 한다?

그렇죠. 그것도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흘러내려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데 정화시설을 하면 도비나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지원을 해줍니다.

정화시설을 하게 되면 시비나 도비로 지원을 해주…….

저희들이 아까 환경기금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환경기금으로 저리로 융자해 주고 지원해 줍니다.

안경점이나 이런 데도 정화시설이 돼 있다?

그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경사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에 보면 환경일기장 제작이 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가 똑같은 사업으로 2억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실적 같은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연초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 애들한테 일기장을 만들어서 배포를 미리 해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기를 쓰도록 해서 그걸 10월, 11월경에 모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제작비가 360억이 든다고 했는데 60만부를 하면 이 60만부를 초등학교 전 2학년에서 5학년까지요. 그럼 이게 모자라거나 남거나 그런 거는…….

조금 남습니다. 남게 되면 환경의 날 행사랄지 푸른경기21 행사 때 주민들한테, 일기장에 보면 환경생활 말하자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상식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랄지 환경일기장 뒷장에 보면, 25쪽에 보면 우수작 표창장 제작도 있는데 다 상도 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상내역 같은 것 자료 갖고 계시면 본 위원한테 나중에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성과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환경일기장을 만들면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팸플릿을 돌려서 설문조사를 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주 유익했다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 매 장마다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상식들이 기록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고 설문조사에 응하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실무자들이 아주 보람을 느끼고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39쪽에 보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 또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는데 감시단 활동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몇 번을 단속했다든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년도 3/4분기 때만 해도 115건을 적발해서 이 중 고발을 39건 했고 과태료 부과를 76건을 하는 놀라운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로 감시를 하거나 또 고발을 했다고 하면 단속대상 기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환경감시단은 시화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산하고 시흥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안산시 민간환경감시단이 14명, 시흥시 민간환경감시단이 11명 이렇게 해서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월공단, 시화공단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양쪽에서요?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김장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남양주 다산 정약용 선생 주변가 보상에 대해서 지난 추경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계약금 치르고 잔금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잔금을 치르겠다고 했는데.

11필지 4,800평 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하고도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했는데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도 아프고, 처음에 할 당시에 잘했으면, 미리 계약이나 잔금처리를 원활하게 했으면 그렇게 많은 손해를 안 봤을 것 같은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가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지만 실학단지가 입지되면서 사실상 땅값이 올라갔습니다.

그전에 그것을 어떻게 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는 아시다시피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분,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에 김영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적으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환경국 설명자료 64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 중요한 것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를 줄이고, 없애고 이런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이렇게 정해졌는데 악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악취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악취를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내에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악성악취를 배출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가 파악해 봤더니 240개 정도가 악성악취를 배출하는 업소로 조사돼서 그것을 한 번 잡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잡으려고 하니까 업자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작년에 지사님께서 처음 말씀을 하셔서 시행했던 환경공영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분야에서 환경공영제를 실시했는데 그럼 대기분야에서도 한 번 공영제를 채택하면 이 악취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은 대기공영제를 일컬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냄새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시설을 개선해서 악취를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보이는 것 같으면 치울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남시도 쓰레기소각장에서 저녁에 운동 삼아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특히 하수가 흘러나올 때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제목에 악취방지시설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이거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 가지고 이걸 사업계획에 넣은 것인가. 이런 실례라든가 이렇게 억제했던 부분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나 발표에 의하면 악취방지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직접 냄새를 태워서 연소에 의해서 악취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흡착, 빨아들여서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 흡수, 물 같은 것을 뿌려서 냄새를 제거시키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비용은 태워서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번 샘플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볼까 싶어서 이 사업을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이런 기술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각 시ㆍ군에도 보급을 해서 질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해서 더 확산시키든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의만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각 시ㆍ군에 청소차량 있죠?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을 보니까 주차가 돼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국장님 외국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에는 푯말이 붙어있어요.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하기 때문에 주차금지 아니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제설 때문에 못하게 하는 표지가 돼 있는데 한국에서 그런 표지를 못봤거든요. 앞으로 그런 제도를 도에서 각 시ㆍ군에 권장하면 청소의 효율성을 높일 것 같아서 외국에서 많이 본 사례인데 왜 도입을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각 시ㆍ군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 정책사항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바로 도입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ㆍ군에 청소계획이 날짜별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간별로.

그 날짜라든가 그 요일에는 차를 못 대게, 차를 대면 견인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어딜 다녀봐도 그런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앞서가는 경기도니까 한 번 도입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유재우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문화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북부지역 문화관광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조종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3개과가 있는데 김승호 관광개발과장은 11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병가 중인 관계로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2청 문화관광 및 복지분야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사항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 교육문화 부문 책자 77쪽부터 86쪽까지가 되겠으며 정책방향 등 개요설명은 제1청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제2청 사업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문화정책분야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투자계획은 3,530억원으로 도단위 예술사업 지원 등 자체사업에 404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 보조사업에 3,1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84쪽의 문화관광산업 분야 투자계획은 1,089억원으로 관광자원 개발 등 자체사업에 549억원, 10대 관광지 개발 등 보조사업에 5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5쪽의 체육진흥분야 투자계획은 408억원으로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등 자체사업에 293억원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보조사업에 1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문 113쪽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3쪽입니다. 2청 복지부문 5년간 투자계획은 총 8,143억 2,300만원으로 사회복지행정의 종합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총 5,155억 1,800만원을, 155쪽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총 1,870억 6,400만원을, 117쪽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총 1,117억 4,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 분야 2005년도 예산안은 2005～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모두 반영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7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85억 3,288만 1,000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325억 6,920만원보다 59억 6,3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예산은 모두 127억 1,766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3억 3,941만 7,000원과 사업예산 123억 7,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6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예산은 100억 5,060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4억 2,172만 9,000원, 사업예산 96억 2,8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만 선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7쪽부터 769쪽까지 선사박물관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사박물관 운용예산은 6억 6,577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5,180만원과 사업예산에 5억 1,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관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5,000만원 외에 선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현지조사 보상 180만원, 국제학술심포지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국제설계공모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4억 9,500만원, 다음은 선사박물관 추진기획단 물품구입비로 1,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활동 육성지원 예산은 40억 9,576만 7,000원으로 보조사업에 32억 576만 7,000원과 자체사업에 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5쪽의 계속비사업인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선정돼서 행자부의 국비 60억원과 도비 4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군부대의 동의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9월 9일 조건부 동의를 받아서 당시의 출발은 10만평 규모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작전 여건상 합의에 의해서 3만평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분야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역시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815억 7,905만 8,000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532억 1,047만 6,000원보다 283억 6,8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제2청 복지분야 예산은 1청과 동일한 맥락으로 편성돼 있으므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2청의 고유 자체사업 여섯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항별설명서 1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으로 1억 1,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항별설명서 1236페이지 연천군 장례식장 신축지원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1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임차료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네 번째 1237페이지에 신장장애인 혈액조직형 검사지원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240페이지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5,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1240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2건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문화복지국 전직원은 북부지역의 특화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선진문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아울러 저소득계층 및 노인ㆍ장애인의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경기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학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775쪽에 계속비 사업을 한번 봐주세요. 2004년도에 100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네요?

2003년도에 행자부로부터 60억원이 배정돼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40억원해서 모두 1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100억원이 확보된 거죠? 2003년에 국비 내시된 거니까.

예산확보는 2004년도에 확보가 됐죠.

그런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친 부동의로 인해서 근 2년 동안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행자부하고 감사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 사업의 취지가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중앙에서도 계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세 번째 동의요구서를 해가지고 지난 9월 9일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지방공사에 용역으로 토지매입을 위탁했고요. 공사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7억원은 토지매입비로, 53억원은 운영비로 해서 용역계약을 다 완료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말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10억원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일단 경기관광공사하고 지방공사에 예산만 배정해 놨습니다. 용역으로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해 놨습니다.

아니, 이 자료대로라면 집행예정액이 55억원 아닙니까?

53억원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55억원이라고 집행예정액이 나와 있구만.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예산집행하는 것을 한꺼번에 배정하지 않고 지금 7억 9,000만원만…….

그러니까 집행예정액이 55억원이 맞죠?

네.

55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45억원 남았어요. 10억원은 집행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10억원을 어디에 집행했어요?

담당공무원들 자료 좀 빨리 갖다드려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55억원 집행할 예정인데 현재로써는 7억 5,000만원 계약할 때 이미 배정을 했고 앞으로 남은 금액은 금년 중에 다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10억원이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 금년도에 이월되는 집행잔액이 4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집행한 자료 있죠?

네.

그 집행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됐나요?

지금 공정은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에서 다음주에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28필지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에서 국유지가 5필지이고 사유지가 23필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음 주에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다음 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로 이양을 시켰다면 지금 이 예산서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매입 분야에 대해서는 경기지방공사에 줬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에서 그 일의 진척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준비 과정을 위해서요. 또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던 사업비 운영하는 것은 그 운영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은 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금년에 7억원은 어떻게 집행을 했나요?

지금 토지매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해 봐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 성명 밝히고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지방공사에 3,600만원?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연탄비 지원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설명자료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31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탄비를 보조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 32쪽에 보면 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탄운반비는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소득가구에 동절기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연탄비를 지원하고 그것은 1일 3장 사용기준으로 해서 16만 2,000원을 지급하고 연탄운반비 지원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탄운반비 지원은 저희가 통계에 의해서 4,150가구에 대해 6만 4,000원씩 계상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ㆍ군별 연탄고시가격의 평균가격이 지금 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모두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연탄비 지원은 저희가 4,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연탄비 운영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연탄은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연탄운반비를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탄운반비 지원은 또 연탄 값하고 별개로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네, 별개로 지원하는 겁니다.

보통 연탄을 사게 되면 운반비가 붙지 않습니까? 가정에 배달이 될 때.

네.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게 연탄비는 따로 책정돼 있고 운반비는 또 따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연탄 따로 지원비 따로 이렇게 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연탄비 지원은 연탄비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연탄운반비 지원은 또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탄운반비는 산비탈이나 오지에 있는 가구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4,150가구잖아요?

네.

그러면 4,150가구가 전부다 벽ㆍ오지이고 산비탈입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150가구는 저소득층에서도 대부분 사시는 데가 산비탈이나 벽ㆍ오지 그런 데이기 때문에 조금 운반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연탄을 보급해 줄 때 한 장에 얼마라는 게 나와 있고 지역의 특성상 배달비가 부여된다면 제가 따져 보니까 140만 4,000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장×180일×2,600가구 하니까. 이 수량을 보급 받는 만큼의 1장당 얼마씩의 연탄운반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산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연탄가격과 연탄운반비, 결국은 본인이 연탄운반비를 받아서 운반하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이 받아서 그걸 판매소에 주고…….

그걸 주고서 배달해 달라고?

네.

그런데 6만 4,000원이라는 균일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연탄을 보급해 준다면 연탄값에 운반비까지 포함돼서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배달이 돼야 편하지 않느냐, 연탄비 따로 주고 또 운반비 따로 주고, 사면서 집이 머니까 운임비를 별도로 줘서 배달해 줘라, 이런 방식은 행정적으로 뭔가 미숙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탄운반비가 필요한 가구가 별도로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가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본 것은 4,150가구예요, 그런 가구가. 그리고 또 31쪽에 보면 180일×2,600가구인데 32쪽에는 4,150가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연탄비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0가구는 지원대상이 그 위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가구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2,050가구, 차상위가구 550가구 총 2,600가구가 된 것이고요. 연탄운반비 지원하는 가구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가정 플러스해서 자활보호가 필요한 가구라든지 또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가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산비탈하고 벽ㆍ오지 가구라든지 기타 일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비만 지원하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고 운반비 지원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활보호 가구하고 실업가구, 산비탈, 벽ㆍ오지 가구, 생활곤란 가구까지 다 한꺼번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연탄은 보급을 안 해주시고 운반비만 보급…….

그렇죠. 자활보호가구, 실업가구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연탄비 지원하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저희가 연탄비 지원을…….

이해가 갑니다. 저는 31쪽과 32쪽이 혼동이 돼서 연탄을 따로 보급해 주고 지원비를 따로 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제16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는 1개 참가 시ㆍ군마다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요. 시ㆍ군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한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ㆍ군에서 행사에 참석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300만원을 지원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이 연극제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개 팀만 참석했던 모양이죠?

작년에는 6개 시ㆍ군만 참석을 하고 4개 시ㆍ군은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10개 시ㆍ군만 참석한 게 아닙니까?

모두 대상은 10개 시ㆍ군인데 2005년도에는 6개 시ㆍ군만 참가를 해서 4개 시ㆍ군은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사업은 4개 시ㆍ군, 의정부, 파주, 가평, 연천은 불참으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료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 6개 팀만 참가해서 연극제를 했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년도에는 모두 6개 시ㆍ군만 참가했습니다. 1개 시ㆍ군에 300만원씩 해서 10개 시ㆍ군을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요청한 거죠.

금년 2005년도 아마추어연극제에 6개 팀만 나와서 공연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개 시ㆍ군은 불참했습니다.

아닐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 연극 몇 팀이나 나와서 했습니까?

저희는 10개 시ㆍ군만 대상 아닙니까?

아, 북부지역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북부지역만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실 외람됩니다만 1회 대회 때부터 이 대회에 거의 16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반 이상은 제가 꼭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세요. 300만원 갖고 턱도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요. 내년부터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3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얼마 드는가를 대략 파악하고 확인해 보시면 이런 대회는 전국에서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대회예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주 내용도 알차고 각 시ㆍ군에서 할 수 있는 연극의 활성화에 모토를 이루고 있는데 재원이 너무 없어서 쩔쩔 맵니다. 이것은 200～300만원만 더 줘도 작은 돈 가지고 크게 빛이 날 수 있고, 다른 예산은 2억, 5억 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애처롭고 말이죠, 이건 줄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주라 마라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국장님께서도 행사에 한번 나가셔서 보시기도 하시고 또 그래서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도, 연극무대에 뭘 올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00만원 가지고는 아주 부족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지금 제가 외람된 감이 자꾸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활동영역에 대한 예산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고집을 부리고 싶은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것도 다른 데는 무슨 갑자기 전시성 행사에 20억, 50억, 100억 팍팍 나가고,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소중하고 내용 있고 알찬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고 가치가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고, 보이고 넓히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2억, 5억, 10억원이 막 그냥 떡 주무르듯이 가는 이런 인상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도 기능보유자한테 1인당 한 달에 80만원씩 주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전승지원금 받는 것 말고 수입원이 어때요?

이분들이 대개 보면 강의라든가 초청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생활하는데 힘드시죠. 그래서 대개 보면 강의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초청받아서 공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도 그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의 짤즈부르크라는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 아시죠?

네.

모차르트 한 사람 갖고 거기 시내의 2, 30만명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논리의 비약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능보유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도 제 생각에는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야 전념하기도 하고 또 그 후계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기술이나 기능이 더 전통적으로 계승될 수 있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고요.

네.

9페이지를 봐주시죠. 제가 10분만 하겠습니다. 한ㆍ중청소년문화체험 교류 및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기도 2청하고 중국의 산동성하고 해서 2002년도에 경기도ㆍ산동성 간 청소년문화체험 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중에 왕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람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더 넓혀 보세요. 몇 명 갔다 오는 것을 교류로 국한하지 마시고 꼭 이 교류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화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세계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전략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다른 예산 쪽을 줄이더라도 청소년 교류는 대폭 늘어나야 될 상황인 것으로 저는 간주되는데 본청에서 또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든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큰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십시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11페이지 문화예술진흥 지원이 1억원인데 평화통일미술대전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지역의 특성상 이런 예산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1억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보는데 북부지역에서 이런 특정한 예술행사 말고 다른 미술대전 같은 게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저희 2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소위 경기북부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청사의 공간을 활용해서 금년도에 약 70점을 저희가 미술협회 경기북부지부에 위탁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평화통일미술대전, 금년도에 처음 개최했고 대상을 전국으로 했습니다. 세계평화축전도 맞물려 있어서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했는데, 2청사 공간활용을 위해 4,000만원 지원해서 75점 전시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미술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게 특정한 것보다 예산이 많아야 돼요. 평화통일미술대전은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보다는 평화니 통일이니 이런 전시성에 대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예술은 예술로만 가도 족합니다. 그런 것은 지양하세요. 오히려 일반적인 미술대전 같은 데에 좀더 볼륨을 키우세요. 1, 2억 되면 어때요, 잘 맞춰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예산이 적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 몇 십억, 몇 백억 막 갖다 표시내고 소리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이 알차면 언제든지 다 원칙대로 가게 돼 있어요,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죄송하지만 북부지역 내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 평화통일이라고 이름이 꼭 붙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태웅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네, 벨이 울렸어요.

벨 때문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사실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위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인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인지…….

이해하세요.

이해는 잘 안 되지요.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데 말씀하시고요.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게 있으면 하고 시간 때문에 죽어도 안 된다면 그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미술대전이라고 해서 국한시키는 것은, 여기에는 동서양화, 구상, 비구상, 자화작품 및 서예, 조각까지 다 포함됩니다. 공예예술까지 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평화통일미술대전은 경기북부지역이 갖는 특성을 감안하고 금년도 세계평화축전을 연계시켜서 평화통일미술대전으로 해서 상당히 폭을 넓히고 특히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평화통일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325점을 입선작으로 해서 전시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평화통일미술대전이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경기도에 있는 문화예술인, 특히 미술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경기도로 제한을 두어서 공모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는 마치겠고요.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본질적인 것에 대한 영역을 넓히면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내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는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전부 일시적이고 전시적이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쪽의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마땅치 않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것에 접근해서 가면 그 이외에 생겨날 수 있는 부가가치는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는 전부 전시행정 또는 그밖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사 이런 데에 수십억, 수백억씩, 개인적으로는 절대 반대입니다. 문화예술은 말 그대로 예술 혼을 살려내서 그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풍요로움, 그밖에 그것이 문화사업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가야지 갑자기 여기다 이런 행사, 갑자기 저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질색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소 감안하셔서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영역을 넓히는 쪽에 국장님께서 치중해 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정금란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66페이지를 보세요.

몇 페이지요?

76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2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756페이지 말씀하셨나요?

766페이지요. 2008 FICC 세계캠핑 캐라바닝대회 행사로 이렇게 23억 5,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목적 캠핑장 조성으로 13억원 또 그 위에 10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FICC 세계캠핑 캐라바닝 행사 조성하는 것은 총 예산이 금년도에 저희가 25억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은 10억원이고 도비로 또 23억 5,000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15억 5,000이고 또 시ㆍ군비 50% 해서 15억 5,000으로 해 가지고요.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FICC 캐라바닝 총 사업비가 모두 22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 3일자로 국제 캐라바닝대회 행사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유치가 되어서 현재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본격적인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캠핑장입니다. 소위 말하면 캐라바닝 캠핑장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원과 부지조성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장경순입니다. 2006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 설명은 아까 들었습니다만 지방공사하고의 협약서, 또 관광공사하고의 협약서 따로따로 있지요?

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정금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캐라바닝도 조례에서부터 일목요연하게 사업계획서를 예결위원님들에게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영학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환경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환경보건국 세입예산은 잡수입으로써 3,281만원을 계상하고 과태료수입 1,310만원은 대기환경보전 위반자 과태료 790만원과 수질환경보전 위반자 과태료 370만원, 응급환자이송업 위반자 과태료 150만원이며 기타 잡수입 1,970만원은 대기환경보전 위반자 과징금 1,000만원과 응급환자이송업 위반자 과징금 559만원, 의무실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비 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7페이지 환경보건국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76억 1,726만 2,000원이 감액된 2,883억 5,357만 8,000원으로 보건분야에 248억 4,671만 6,000원과 환경관리분야에 2,619억 5,096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5억 5,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분야 중 보건의료관리 분야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이동진료 활동장려금 5,880만원을 계상하고 일용인부임으로 무료이동진료반 일용인부임 3,2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끝자리 수까지 전부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개략,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동응급의료장비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추진비 1,654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비 4억 2,56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7억 8,164만원, 구급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방접종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105억 4,255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1253페이지 시설비에 제2차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공사비로 23억 3,613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보강 지원사업비 6,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차 노인전문병원 건립 시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4억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무료이동진료 약품 및 재료비로 9,0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 무료이동진료 치과시술비 등 2개 사업에 6,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등 15개 사업에 26억 5,580만원을,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0억을 계상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9억 9,8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1,0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등 6개 사업에 32억 384만원,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폐기물처리업소 및 밀렵·밀거래 민관합동단속비로 384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환경기술센터 지원비 4억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지방의제 선진지 견학 등 3개 사업에 6,2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2개 사업에 9,45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명지산 및 청계산 생태보전사업비로 13억 3,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용역비로 연천도립환경센터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연인산 도립공원 운영 및 관리비 등 4개 사업에 9억 4,460만원, 시설부대비로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비 1,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도시공원조성 지원사업비 13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에 10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3페이지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5만원을 또한 계상하였으며 환경감시에 따른 일용인부임 등 1억 775만 5,000원을 계상하고, 1264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배출업소 합동점검 및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자 보상비로 22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 5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국장님, 그 50만원 이런 건 백 단위로 끊고요. 중요한 데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46억 4,700만원과 재료비로 지도단속용 검체용기 구입에 필요한 28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266페이지 대기질 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 등 4개 사업에 430억 8,376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동두천시에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비 6,000만원을 계상하고 폐기물처리장 확충 분야에 있어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 6개 사업에 133억 9,433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소각 및 매립장 건설 지방채 상환 등 2개 사업에 9억 2,647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남양주 창현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0페이지 상하수도시설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410억 7,76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모범 화장실 지정 등 5개 사업에 65억 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 등 7개 사업에 186억 6,6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마을하수도 시범설치사업 52억 2,600만원,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징수교부금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5억 5,59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예산은 환경보전과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65페이지 파주LCD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건설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 준공되는 겁니까?

파주LCD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파주리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 금승리에 위치한 단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6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7만t, 1계열 3만 5,000t은 금년 6월부터 시운전해서 들어갔고 2계열은 금년에 준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2계열 7만t 공사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LCD 단지의 공장 가동이 언제쯤부터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산 양산체제로 들어가는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거기서 나오는 오ㆍ폐수를 폐수종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처리시설이 LCD 산업단지에서의 생산체제에 들어가서 시작되면 같이 가동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각별히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산서 1253페이지,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지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어디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수탁자, 그러니까 지금 수탁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를 공모했는데 1차 공모에 1개 법인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차 공모를 했는데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도 1개 법인밖에 안 왔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수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또 이렇게 1개 업체밖에 응모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1차 공모를 해서 1개 업체가 오면 재공고를 하고 2차 공모를 해서 1개 업체가 오면 그때는…….

선정하는 것으로…….

첫째 심의를 거쳐서 그 업체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 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1개 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외비 사항입니까?

아직까지, 그 전에 노인전문병원을 중북부권, 서북부권, 동북부권 3개축으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중북부권은 동두천 탑동에 하나, 동원병원에서 위탁하고 있고 지금 2차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수탁자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어디가 됐다, 안 됐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개하기가…….

어렵고요?

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민감합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업자가 하겠다고 그러지 않을 경우라면 새로 토지매입하고 건축해서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소규모라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도립 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4억 4,8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네.

이것도 병원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북부권에 동두천 탑동에 짓는 1차, 작년에 공모해서 지금 짓고 있는 병원입니다. 1차 병원입니다. 이것은 기이 업체가 선정되어서 설계심의까지 완전히 12월 9일에 마쳐서 내년 1월에 착공할 병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장비구입으로 하신 겁니까?

네, 장비구입비로 4억 4,8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아무튼 환경보건과 관련된 것이 그쪽 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는 지혜를 짜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파주LCD 단지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 전체 산업의 핵인데 종말처리시설이나 이런 게 착오 없이 잘 진행됨으로 인해서 맞물려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수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도정 및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항별설명서 1153페이지부터 1186쪽까지 연구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55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06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억 4,611만원으로 ’05년 당초예산 대비 4억 622만원이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148억 6,357만 1,000원으로 5억 2,5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9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본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59쪽부터 1169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직원인건비, 청사관리 등 연구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78억 6,9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은 77억 7,3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8쪽 하단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사용시설 진단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1,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9쪽에서 1174쪽 상단까지 보건연구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관련 예산은 총 16억 5,780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억 6,918만 1,000원, 사업예산은 총 14억 8,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질병관리본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8억 8,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쪽 하단에서 11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연구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 총 예산은 23억 6,238만 7,000원이며 경상예산으로 3억 3,183만 7,000원, 사업예산으로 19억 8,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으로는 대기측정소 교체비로써 1억 8,000만원, 각종 시약ㆍ초자구입 등으로 자체사업비 18억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북부지원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9억 7,413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 21억 2,038만 6,000원, 사업예산 8억 5,374만 8,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기본급 등 인건비로 16억 7,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4억 4,26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시약ㆍ초자 등 구입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총 8억 5,3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가 기름값은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1168쪽에 에너지사용설비 효율성 진단용역비가 있어요. 1,600만원밖에 물론 안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저희 청사건축이 ’89년도에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16년 돼서 에너지시설, 보일러라든지 냉난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하는 비용이 1,600만원이나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점검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절식으로 점검해서 교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교체를 하고 안하고는 그냥 육안으로 봐도 알고, 작동이 안 되면 고치고 못 쓰면 교체하면 되는 거지 그걸 1,6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는 줍니까?

제목은 용역입니다만 큰 타이틀의 용역이 아니고요. 제대로 쓸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것이고 또 그 대책까지, 개선방안까지 내주는 것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에너지고 냉난방이든 간에 사용자가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교체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용역준다는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예요?

에너지사용 효율성 진단을 위해서.

효율성 진단? 바로 밑에 보면…….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안 좋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교체해야 되는지, 수리해서 써야 되는지 하는 진단까지를 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말씀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1169쪽 바로 밑줄에 보면 냉난방용 보일러 펌프교체 공사비 해서 1,100만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온수탱크 교체공사비도 1,300만원, 온수탱크와 냉난방 보일러 교체비가 이렇게 2,4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너지사용설비 효율성 진단은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를 잠깐 펴주세요. 저희가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전문장비라든가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가늠한다는 것은 사실 솔직히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예산올라온 것에 대해서 썩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심사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무슨 세트인데 그동안에, 의약품검사용 LC/MS세트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하고 있는 세트가 없습니까? 금액이 무려 2억이나 되는데.

현재 보건파트에 LC장비가 한 대 있었는데 저희가 농산물검사소를 신축해서 수원농산물시장 내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 장비가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에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같이 썼는데 지금은 별도로 한 대를 구입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신규로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뭘 검사하는 겁니까? 주 내용이요.

이게 아주 정밀분석기기인데요.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누가 담당하시는 분이…….

의약품 분야에서 쓰는 장비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근래에 문제가 됐던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기가 2억 정도 값이 나갑니까? 대단히 고가장비인데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외제장비이기 때문에 값이 많이 나갑니다.

그거야 저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필요한지, 값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좋은 기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이것도 오염측정 관련된 기기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예산이 무려 2억 4,000씩이나 되는데.

현재 있는 장비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대당 얼마짜리를 몇 군데에 하겠다는 겁니까?

두 군데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 해서 수원 신풍동과 부천 내동에 있는 측정기가 ’94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10년이 넘어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기당 1,200만원, 아니, 1억 2,000만원입니까?

네,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측정기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도내에 5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두 군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네.

기기가 일반적으로 한 대당 1억 2,000정도 나간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집행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오전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오후 일정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심도있게 더 질의를 해야 마땅합니다만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가 돼서 이렇게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화순 도시주택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주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관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래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완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는 1395쪽에서 1417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의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세출예산 총액 8조 5,576억 7,400만원의 0.65%인 554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9%가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총 720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가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Ⅱ권 13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2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667억 9,300만원으로 총 720억 1,3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398쪽부터 139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0쪽입니다. 도시주택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34억 2,400만원이 감액된 554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자체사업 중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걸쳐 450억원씩 지원되는 동북부특화발전사업이 마무리되었고 그 외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사업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401쪽부터 140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 및 생활환경향상 분야입니다. 주택 및 생활환경향상 예산은 117억 8,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1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 8,870만원, 여비 2,880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일반보상금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6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04쪽 자체사업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3억 8,30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11억 1,6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7,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3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5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예산은 122억 2,950만원으로 보조사업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22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6쪽 지역계획관리 분야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6억 1,9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 2,250만원, 여비 4,110만원, 업무추진비 1억 3,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7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8쪽 지역개발지원 분야입니다. 지역개발지원 예산은 228억 5,600만원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4억 7,85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50억 2,5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47억 5,2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9쪽 주한미군이전지원 분야입니다. 주한미군이전지원 예산은 52억 1,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50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2,650만원, 여비 1,340만원, 업무추진비 350만원, 민간이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0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 평택주한미군이전 특별지원사업비로 50억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예산은 16억 3,2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7,700만원을, 사업예산은 14억 3,600만원을, 기타 세계대도시협회 연회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 2,970만원, 여비 3,300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민간이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2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으로 1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계대도시협회 연회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3쪽 토지정보기반강화 분야입니다. 토지정보기반강화 예산은 10억 9,0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7,300만원을, 사업예산은 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 4,710만원, 여비 2,280만원, 업무추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4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5쪽에서 1417쪽까지입니다. 친환경신도시지원 분야입니다. 친환경신도시지원 예산은 1억 2,7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1,000만원, 사업예산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이화순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주택과 건설 쪽이지요?

민원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민원도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왜 민원이 발생하는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도로를 내거나 도시계획을 할 때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돼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청계천사업을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만 청계천 복원하면서 서울특별시 시청직원들이 4,000번을 청계천 주변에서 상업하는 대책위원들과 접촉했다는, 만났다는 얘기를 신문기사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게 대화가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역에서도 보면 민원이 전부 대화 부족이에요. 대화해서 서로 타협하는 접점을 찾을 것 같은데 밀어붙이기식이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새로 개발되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습니다. 허구한 날 시청 앞에서 데모, 확성기, 꽹과리 소리 그칠 날이 없어요. 보면 관하고 민이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점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여러 가지 저희가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저희 지역 예를 들어 보면 한 명 참석한 것도 주민설명회 했다 그러고 너덧 명 참석한 것도 주민설명회 했다 그러고. 이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명 참석한 것을 주민설명회 했다고 관에서 자료로 내놓습니까? 그리고 주민설명회 했다고 밀어붙이고 말이에요. 그런 걸 떠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대화하면 거의가 다 해결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 곁으로 가서 대화하고 해야지. 한 명 참석한 걸 주민설명회 했다고 밀어붙이고 이러니까 문제가 자꾸 야기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경기도의 도시주택을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각 시ㆍ군에 일이 있을 때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명, 2명, 5명 참석한 걸 주민설명회 했다고 밀어붙여서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각 시ㆍ군에 방문하실 기회가 있거나 시ㆍ군 담당자를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화순 국장님, 외국 가보신 적 많으시지요?

네.

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점이 광고에서 확연히 드러나지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있는 게 아니지요. 한국은 간판 천국인 거 같아요. 너무 간판이 많아. 건물 새로 지어놔도 간판으로 건물 떡칠해 가지고 건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일전에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만 과천에서 아름다운간판가꾸기사업을 해 가지고 효과를 본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범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간판에 대해서는 워낙 지역도 광범위하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이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고, 또 시범사업도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2년 정도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는, 그래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밀어부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화를 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리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내년초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는 간판규정을 까다롭게 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신도시지역에는 기존 간판 못하게끔 그런 제도를 도입하셔서 조례를 만들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다니다 보면 간판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많이 느끼시지요?

네. 신도시지역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른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으로 간판도 정비하시길 바라면서 건의했습니다. 그다음에 42쪽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미친선교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주택국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산업시찰, 이게 어떻게 도시주택국에서 할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이 도시주택국에 소속되어 있어서 주한미군이전사업에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그러면 완전히 미군 상대네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우리나라의 정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군과의 접촉을…….

지금 보면 제2청 문화복지국에서도 이 사업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복지국에서도 하고 도시주택국에서도 하고, 사업의 영역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평택지역에 주한미군이 전보다 집중 배치되기 때문에 미군과의 교류관계를 넓히면서 서로 양국 간에 우호증진이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국이나 문화관광국에도 이 사업이 있는데 굳이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면서, 사업설명자료 전편에 보면 집행률이 대부분 저조하거든요. 앞쪽에 보면 집행률 나온 게 17%, 우수주택단지 동판제작 같은 건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런 건 예산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자료 12쪽, 13쪽 그 다음에 15쪽, 16쪽 보면 집행률이 제로 아니면 12%, 17% 이래요. 그 다음에 19쪽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건축문화상 같은 거. 이런 건 너무 의욕이 앞선 예산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선 19쪽에 건축문화상은 금년도 8월 4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시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상금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수당은 재건축안전진단을 도정법이 바뀌기 전에는 시장·군수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비평가를 도지사가 하도록 되면서 사전에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을 많이 해놓았던 부분들이 소진되기까지 안전진단이 저조하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우수주택 동판제작은 이 평가시기가 연말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공동주택 우수단지를 가꾸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10월, 11월 경에 해서 12월에 동판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집행은 100%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도서 검토수당은 건축위원회 운영을 예상하고 있는 건데 예상했던 것보다 위원회가 한꺼번에, 위원회 횟수를 줄이고 건수를 한꺼번에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심의수당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는 시ㆍ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고 거기에서 조정이 안 되는 사항만 도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시에서 조정이 다 돼서 도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도로 올라오게 하는 사항이고 법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싶은 게 사실 많은데요. 시간이 10분밖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라고 무려 거의 100억 가까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도에서 10억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마을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농어촌마을정비사업으로 소규모마을 하수도를 설치해서 농어촌지역의 정주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편성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과 행자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지침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마을당 10억원을 지원하게 되고 내년도에는 평택, 화성, 양평군 등 6개 마을에 국비 60억, 도비 9억 5,7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선정은 저희가 시ㆍ군에 마을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