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원 발언

농촌지도과장 이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지소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성돈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권오인 인력유성담당입니다. 백은미 생활기술담당입니다. 우낙연 남부지소장입니다. 박창근 중부지소장입니다. 김인태 북구지소장입니다. 새로운 농업환경 경쟁속에서 우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열악한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늘 큰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예산 13억2천4백만원 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할려고 하니 실지 본 위원들은 할말이 없는것 같은데, 이 예산안이 작년도 보다 줄었다는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고 또한 모든 예산을 보면 농업인들에 대한 복지와 지도와 육성을 해야 될 지도과가 예산이 준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의 또 우리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지도과의 예산이 많아져야 농촌의 질이 나아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의 보고에 생활개선회 정나누기라든가 이런데 본위원도 가보고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가봤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우리 농촌이 해야 될 예산들의 사업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3백만원밖에 서있지 않다. 이건 과장님이 또한 센터에서 예산보고를 적게 했기 때문에 많이 했다면 이런일이 없지 않았느냐, 다른 사회단체를 보면 보통 행사를 한다. 뭘 한다면 5백에서 천만원입니다. 그래도 우리농촌을 지키는 여성들이 하는 또한 고부간의 정나누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3백만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하실적에 많은 예산을 올려서 우리 농민이라고 해서 천하게 행사를 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농교육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농교육을 한다면 농촌에 나가보면 이제는 농민들이 센터에 있는 직원보다 기술이 앞서 있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산을 잘 하더라도 판매가 잘되지 않으면 생산은 헛겁니다. 요사이 같으면 쌀생산하는데는 무한한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러나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영농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것이냐, 영농교육을 하는데 가보면 어떻게 작물을 심어서 어떻게 재배해라, 기술적인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보다는 생산은 어느정도 교육이 되었으니까 판매에 목적을 두는 이러한 교육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그러자면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유통의 뛰어난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판매의 전공, 즉 말하면 유통의 박사들을 불러서 쌀포장을 어떻게 하면 좋고, 사과포장을 어떻게 하면 좋고, 어느 적기에 어떻게 팔면 좋고, 이러한 판매의 교육을 가르쳐야만 농촌의 소득도 결부되지 않겠느냐, 조금 있다가 답변은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영농교육부터는 강사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각 지소의 3개 지소가 있습니다. 3개 지소에 본 위원이 나가보니까 지소장은 사실상 거기에 있기 겁이 납니다. 왜 겁이 나느냐 거기의 3개 지소는 농민의 모임의 전당입니다. 모임의 전당에 가면 커피도 사야 되고, 음료수도 잡수셔야 되고, 여러 농민들이 찾아오는데 접대를 안하고는 그대로 보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지소에 배정되는 금액은 소수의 금액이 배정되니까 각 지소장들이 봉급을 털어서 대접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대접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오다 보니까, 아니까, 청첩장이 그대로 날아오니까 안갈수도 없고 그게 봉급의 반을 찾이 할 정도의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도 기술센터 지도과에서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어려움을 시에 얘기를 해서 그게 안되면 상담소를 폐쇄를 시켜서 그 봉급 적게 받아서 가정과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보충은 다른 기관처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많이 세워야 안되겠느냐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에 한군데가 지정되었다는데, 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유서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예산은 농촌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간 지원사업으로 해당되는데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사실 부끄럽습니다만은 짜임새있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내년도 1월달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 1월달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5천만원 사업인데 이 사업도 농촌 노인들에게 전통 문화를 발굴하다든가 생산적인 학비지원사업이 되고 또 건강관리와 생활환경과 사회활동 참여하는데 보람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내년 1월달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직원 총 39명 됩니다. 그러나 전번 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학력으로 말하면 전국에서도 대졸이상이 90% 넘기 때문에 그런 자질도 갖추고 있고 또 전문분야 기술자격증도 35명중에 기사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64개나 됩니다. 이런건 대외적으로도 우리시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자질은 어디에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것 처럼 특수영농하신 분들은 물론 그 분야 한군데만은 우리 지도소 직원보다도 기술능력이 뛰어난 농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수는 다 충족을 못하고 저희들이 34개 분야의 전문분야별로 지금 현재 특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 지도하는데는 손색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은 지난 2003년도부터 교육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수확 기준으로만, 증산 위주로만 교육을 중점으로 뒀는데 이제는 증산보다도 생산차원에서는 고품질 기준으로 교육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고 2년부터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강사가 매년 올해 교육할 강사가 16명이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3일간 내지 4일간 별도로 특수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은 의원님께서 참석을 1월달에 한달동안 하실건데 현장에 보시면 느끼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생산적인 차원보다는 고품질 다수확 또 친환경 쪽으로 교육이 변화되고 있고 또 경영차원 유통까지도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구 지소 운영비는 사실 지구 지소가 2년전부터 과거에서 없어졌다가 새로 지구 지소가 설치되어서 여러 가지 지구 지소에 근무하는 우리 같은 동료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은것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들이 공무원 기본 규정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예산에서 충족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읍면별로 조직체별로 회의할 수 있는 급식비 성격은 올해 예산에서 계상이 안되는걸로 그렇게 못이 박혀 있어서 지난해 수준은 확보는 되었습니다만은 더는 확보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더욱 더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데 집을 지어서 살림을 내주면 운영비가 꼭 필요합니다. 운영비가 필요없는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상담소가 잘 운영이 된다면 센터는 하나의 연구기관이 될 것이고, 이 상담소가 농민의 전당, 농민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전당이 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께서 꼭 관심을 둬서 3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올해는 추경을 좀 빨리 한답니다. 안그러면 어느 누가 지소장으로 나갈려면 겁을 낼겁니다. 본부에 가만히 앉아서 근무하면 되는데 거기 나가서 농민들한테 시달리고 다니고 보면 이중, 삼중 고역을 치루고 있는데 그런건 본부에 앉아서 강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농업인 농민회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농업인회관 문제는 이제는 시의 기부채납을 다 했기 때문에 하는건데 어제도 2차 공사하는 설계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을 만났습니다. 조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형편이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부족될건데, 여기에 반영된것 보면 전체 반영 다 된게 천만원이 안돼요. 과연 그렇게 해서 3천9백평 이상이 되는 그 방대한 대지와 그 건물을, 만일 앞으로 내년 봄에 준공을 했다고 할 때, 또 추경에 안되면 예산을 못세울것 아니냐, 아직까지 시비는 10원도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센터에서 자금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어느 단체에 어느 기관에 집을 지어서 국비, 도비 가지고 다 지은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회관을 짓는데 예산 이렇게 해서 70 몇만원이다, 백여만원이다, 이것 가지고는 거기에 영주의 관문인 농민회관을 사실 수치스러운 일로 그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경이나 이런것들도 잘해야 된다고 어제 센터에 얘기를 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최고가 가는 건물, 최고가는 조경, 볼거리를 만들도록 지도과에서는 머리를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인회관에 대해서는 사실 4년동안 지원을 해오다가 적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끄럽습니다만은 지금현재 2차 건물 증축하고 전시관 운영하는 예산하고 모든 조경 예산을 세부적으로 단계에 걸쳐서 사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총 14억4천만원이 설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설계비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예산이 9억정도뿐이기 때문에 사실 14억4천만원을 가지고 9억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다시 또 긴축적으로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고 20여개 심사위원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단지 예산이 우리가 총 설계를 한 예산은 14억4천만원인데 실지 집행할 예산은 9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시 9억원으로 낮춰서 줄여서 예산설계을 변경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늦은만큼 농업인들에게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고 지금현재 거기 사업이 저희들도 수차 중앙에도 의뢰를 했지만 지금현재 농지전용된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조경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울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경부분은 거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앞으로 시 전체로 도시계획관리지구로 변경을 해서 한 5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지, 내년도에 전체적인 예산 확보가 불가능할것으로 생각되고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총괄적인 기타 책상이라든가 회관내의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5천만원 별도로 확보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거기는 실내 의자라든가 책상 기본적인 운영재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센터가 하는게, 센터가 하는게, 하나도 되기 싫어하는게 뭐 있습니까? 농민의 농기계 센터 짓는것도 그것도 지연되어 브레이크 걸려 안되고 있고, 현재 센터 지어 놓은것도 농지전용을 하지도 않고 지어서 또 지연시켜서 감자나 지을려고 해놓고 이러니까 소문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하물며 직물공장 그것 하나 짓는것도 5억, 7억 시비를 보태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비를 25억을 갖다 놓고 그 예산 4, 5억원을 확보를 못해서 하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다! 언제할거에요? 전부 죽은 뒤에 할거에요? 그건 말이 안되고 시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시장의 공약 사항입니다. 시장이 안준다고 합니까? 예산을 설계를 해서 14억 얼마가 나왔으면 이것 아니면 못짓는다고 대들어야지요?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조그만게 지어서 또 몇 년 걸릴겁니까? 차라리 안짓는게 낫습니다. 농민들이 솔선해서 투정을 하던 뭘하던간에 돈을 도비 22억 났으면 센터가 제1호 사업으로서 완공을 시켜서 대한민국의 최고가 되는 농업회관을 짓도록 해야 될것 아닙니까? 시에 누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어떻고 저떻고 시장한테 대드세요? 진작 그런 얘기를 해줘야 이번 예산 세울 때 할것 아닙니까? 시민단체 설계 변경해서 또 어떻게 할려고 지연만 시키고 있는거에요? 다른데는 다 짓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시장님이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관련 법령 관계 때문에 여태까지 제약이 되어 왔었고……

법령은 압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2천몇평 안되는것 알아요. 그건 다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쪽 천4백80몇평 지어서 농업인회관을 하고 있는걸 언제까지 끌겁니까? 이게 무슨 큰 공사라고 해서 5년, 10년 끌겁니까? 센터가 안되거든 못짓겠습니다 하고……

다른 공사는 체계적으로 지연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

모든 설계가 안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계해서 센터에서 보고한 그대로 그렇게 지어야 되지, 자그마하게 지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무도 영주 제일 관문인데도, 조경하는데도 조그마하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아에 할때는 옳게 지어야 되지, 자꾸 지연시키면 어떻게 할거에요? 예산 올려 봤습니까? 14억 하는데 한 4,5억 올려 봤습니까? 안올린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예산관계는 저는 올리기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늦더라도 옳게 짓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는 농업인회관 관련 예산확보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확보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물론 본부에 가면 돈 없다고 하겠지요? 돈 이 천지입니다. 여기 책보세요. 여기 예산이 천지인데 센터만 못따서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과에서 강하게 시장한테 얘기하세요. 옳은 집을 지어야 되지, 영주 관문에다 조그마한 도서관 같이 지어서 어떻게 할거에요? 차라리 그럴것 같으면 우리는 못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안지어도 되니까, 2층만 해도 충분한데 다른게 뭐 필요합니까? 잘 안지을것 같으면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도농복합 도시로서 농촌예산을 위해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고생은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노력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농촌이 살아야 영주시의 경기도 살아가듯이 작년 예산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고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색한걸 저희들이 절실히 느낍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계에 올라갈때는 정말 중요한 예산은 우리 과장들이 잘 하시겠지만 또 농촌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중요한 부분은 같이 힘을 합해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중요한 사항들은 사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꼭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삭감된건 없습니다. 의회까지는 다 상정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에는 자신만만하게 말씀 하실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467쪽에 보시면 외국여성 농촌 총각 결혼사업 지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민간에게 보조를 한다고 그랬지요? 선거법에 의해서…… 그러면 민간에 준다면 어느 민간인 단체에 줄 계획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의욕적으로 추진할려고 예산도 추경에 확보했는 사업입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사업인데, 막상 추진할려고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1년이내에 기간이 처해 있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조례라든가 자체 조례도 만들어서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관련부서의 검토도 받았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이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사실 다시 반송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에서도 사실은 한분씩은 대화해가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선거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열악한 농촌의 중요한 사항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고, 또 노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내년도에도 선거법에 약간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일반 영주에서 어느 민간단체라고 정해 지지는 않습니다. 주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도 해도 되고요. 생활개선회에서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통장협의회에서도 추진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나서는 단체가 있으면 이 예산의 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잘된데 추진하면 선거법에 관련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단체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단체가 있으면 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난 추경에서 예산 확보가 되어서 농촌 어려운 총각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선거법이 걸림돌이 되어서 추진이 안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좋은 착안을 해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셨는데, 예산확보가 되는 즉시 추진을 빨리해서 겨울이라도 년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또 476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그 밑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마을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이 건강관리실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인건강관리실 지금현재 10개 지역에 있습니다. 면 단위로 보고를 드릴까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2005년도까지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영주시 전역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005년도에 모든걸, 각 읍면별로 받았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피로회복실이라든가 또 쉼터 이런건 2006년도에는 1월달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농업인건강관리실만은 2006년도 사업부터는 2005년도초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 수혜 자료 조사를 해서 중앙으로 보고를 합니다. 중앙에서 결정을 해서 2006년도 사업은 2005년도말에 이미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한개소는 심사기준에 미달되어 제외되었습니다.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면 어떤 기준이 미달되느냐 하면, 건강관리실은 지역에 있는 유료 목욕탕이라든다 찜질방이 3㎞ 이내 위치 해 있으면 그건 실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 3개소에 신청을 받았는데 한개소는 자격이 미달되고 2개소를 올렸더니 여지껏은 평년 1개소씩 내려 왔는데, 2006년도는 2개소로 확정되어 내려와서 2006년도 사업은 1개 더 추가해서 2개소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신청받은 사업, 이 사업만은 모든 농촌지도과 모든 사업은 당해년도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만은 이 농업인건강관리실만은 익년도에 이미 1년전에 미리 중앙으로부터 도에 보고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가 알고 있는것도 농업기술센터 모든걸 보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건강관리실만 2006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결정된 사항이지요? 어디 어디 간다는게?

예.

그랬으면 여기 표기를 해 주는게 마땅한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지역을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까?

지역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에는 부석에 한개 지역하고 순흥에 2개 지역에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부석에는 마침 신청한 지역이 코리아나 호텔이라는 목욕탕이 있어서 3㎞ 이내라서 자격 미달로 실격되고, 순흥지역 2개 지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신청 받을때는 우리 지소에서 받습니까? 면사무소에서 받습니까?

일단 총괄적인건 우리 센터 지도과에서 취합을 합니다만은 그건 지구 지소에서나 읍면동에 어느 분야에서도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관심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모든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1월부터 추진된다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주민들 최고 관심사가 건강관리실이라든가, 농심나누기 쉼터라든가, 친환경실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건 사업이 결정 안내려오고 건강관리실만큼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실만은 교부세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아마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중앙에서 거기 보면 배점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16개 종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돈은 탈락이 되든, 자격이 안되든간에 다 중앙으로부터 배점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내서 중앙으로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수는 1년전에 중앙에서 결정하도록 정책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건강관리실을 기 설치해놓은 동네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내역을 지금 말씀 해 주실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실, 총 9개소인데 96년도부터 처음 이 사업이 실시 되었습니다. 문수면 승문1리 96년도에 있고요. 봉현면 노좌1리에 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면 안심1리에 99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풍기읍 백1리에 2000년도에 설치된 사업입니다. 순흥면 읍내1리에 2001년도, 평은면 평은리에 2002년도, 봉현면 대촌1리에 2003년도, 단산면 단곡1리에 2004년도, 여기에는 도의원이 예산확보해서 1개 더 한걸로, 같은 년도에 한개 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정면 오계1리에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이산면 두월리가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 농업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의가 농민단체 예산이다, 인정하십니까?

지도과의 주로 육성하는 분야가 농업인 단체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도과라면 전체적인 우리 농촌을 담당해야 됩니다.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작지만 편중되어서는 안된다?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인단체 총 조직체가 7개 조직체가 있고 연구회라든가 품목비 모임등 총26개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등히 지원되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4억 예산을 가지고 예산조서를 거의가 농민단체입니다. 일반농민들 없습니다. 관련 농민단체인데 농민단체 지원해 주지 마라 소리는 안합니다. 그렇다면 일반농민들 한테도 돌아가는것이 있어야 된다. 단지 돌아가는게 뭐가 있느냐, 농기계구입, 이것뿐입니다.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중복된 예산인가 아닌가 싶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2쪽에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요. 민간인국외여비가 있는데 영주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비, 그다음 품목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 이건 종류가 다릅니까? 영주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안 농업인 해외연수비 그 품목별 그러면 작목반 이런 등등 같은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박찬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업인들 먼저 지적하신 농업조직체만 편중되어 있지 않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농업이 조직체 총인원이 중복된 인원을 빼고 절대 인원만 3,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농업인 조직체 구성되어 있지만은 사실 전체 농업인 대다수가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여성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건 참고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정은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462쪽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이 해외연수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안맞게 연수같은걸 간다, 꼭 가는 사람만 간다는거지요. 그 다음 년도 누가 가고, 그 다음 연도 누가 가고, 꼭 그런 사람만 간다는 얘기지요. 정말로 예를들어 우리 농촌지도자 박유서 회장님 계십니다만은 이 단체가 임원들만 해외연수를 갔지, 그 단체에서 선발해서 보내 본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간다, 그랬을적에 여기보면 품목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라든가 농업인 해외연수를 보내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보내되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보내줘야 된다, 답변해 주십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 천5백만원, 또 농업인단체 천만원, 또 연구회 천만원,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06년도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것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농업인 해외연수로 몫을 전체적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체에서 선정을 해서 다수와 골고루 갈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방향을 전환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해외연수비는 일반 농업인 단체와 약간 구성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이 8개 모임이 있습니다. 사과, 인삼, 버섯, 한우, 양봉, 친환경, 향토음식, 야생화, 복숭아 이런 분야로 8개 단체로 있는데 여기에 인원이 785명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연구회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선도를 하는 입장에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도 사실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경쟁력을 높이자면 그래도 사실은 뛰어나 의욕과 열정이 있는 그런 농업인들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야만이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동감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내려온걸 봐서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걸 봐서는 그렇게 바르게 가지는 못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확보예산에 짜임새 있게 짜여졌음을 보고드립니다.

468쪽과 467쪽 한번 봐 주십시요. 어린이 농심가꾸기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어린이 농심가꾸기 교육은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농민회에서 ……

어느 단체에 줍니까?

이건 우리 조직체중에서도 농민회에서 시작한 ……

농민회라니요? 어느 농민회요? 아! 우리 영주시농민회…… 그렇다면 467쪽에 어린이농민가꾸기 교육지원과 작년에는 여기서 뭐했습니까?

금년입니다. 지역에 각 어린이 학교단체로 연락을 해서 농심가꾸기 사업으로서 고구마 캐기라든가 ……

그럼 농민회 주관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회를 했습니다. 지금 문수초등학교에서 약 200명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농심가꾸기 지원하고, 468쪽에 보면 애농 농심고취 어린이날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다릅니까? 이 300만원하고, 이 300만원하고 달라요?

이건 어린이 농심가꾸기 교육지원은 농민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애농고취사업은 농업경영인회에서 ……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그것이 그것이다, 올해 농민회에서 주관해서 한것이 있습니까?

이건 신규로, 농업경영인회에서 신규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가 남부와 북부로 갈라서 ……

이건 다 좋은일인데 사실 중복예산 같다 라는데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다음 470쪽 한번 봐 주십시요. 그밑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 여성농업인 신문보급료 있지요?

예. 농업인정보지 보급은 농업경영인들한테 주2회씩 월8회 신문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여성농업인 신무보급 우송료는 여성농업인들이 300여명 있는데서 다른 중복된것 때문에 순수하게 생활개선회라든가 이런데 소속것 빼고 순수 여성농업인은 70여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농촌지도자회에서 보면 그위에 보면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있습니다. 중간에요. 이 부분이 농촌지도자회원들한테 월2회 공급하는 신문을 연간 우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농업인들하고 농업인신문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농촌지도자회원외 별도로 여성농업인 분들에게 신규로 70명에게 월2회 농업인신문이 보급하는데, 여기에 우송료를 정부에서 도비보조로 지원하는 그런 신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하는데 그렇다면 여성농업인하고 후계농업인하고 다릅니까? 단지 농업인은 농업인데 다 후계농업인인데 여성농업인 이라는걸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만든것 아닙니까?

예.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렇다면 농업인은 같은 정보지를 보급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마땅하고 밑에 보면,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밑에 보면, 6천4백원 곱하기 12월 해서 800부가 나가고 그 위에는 만칠천원 해서 70명에 백19만원입니다. 돈은 얼마안되나 이 예산만큼은 똑같이 요구를 해주셔야 된다,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에서 문서로서 지시가 되었을지는 모르나 우리가 봐서는 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인데 여성농업인이라고 별도로 해주고 남성 농업인이라고 그렇게 해준다면 차별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일괄 농업인 경영인으로서는 똑같이 넣어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5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하고 467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475쪽은 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천8백만원 올라왔고 467쪽에 보면 순수한 시비로만 2천5백2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똑같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맞지요?

예.

민간경상보조인데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보고드릴 때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분권 도비 중앙교부세로 30일간 출산 전후로 해서 출산을 위해서 누락되는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3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24명 정도와 예산이 내려왔는데 금년 2005년도는 26명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농촌에서 출산하는 숫자가 25명 정도는 부족하고 35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5명 했습니다. 돈은 일단 내려왔었고 우리 자체로는 전에 의원님들한테 중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드릴 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걸 알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지원하기 보다는 출산 전후에서 출산전 30일, 출산후 30일, 60일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일단 도비로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출산후 30일 지원해주고 우리시비 자체로도 30일 더 보충해서 60일을 지원하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일을 더 해주기 위해서 시비자체 예산을 요구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그다음 476쪽, 농업인건강관리실이다 다른 의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농촌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신규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밑에 보면 농촌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사업이라는건 올해 처음이지요?

예. 신규사업……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주로 농업인 전문학교를 졸업한 영주지역의 자원들이 12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앞으로 과학영농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요. 그리고 477쪽에 보면 소득원 제품품질 향상 시범 이건 뭡니까? 3천만원 서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보충으로 자료를 드린 6쪽에 보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5쪽입니다. 소득원 제품품질 향상 시범 사업이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건 일반 각기 지원사업에다 브랜드 개발과 제품은 유통구조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금년에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로서는 없는 농촌지도과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생소한 얘기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나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 글자 그대로 소득원 제품품질 향상 시범이라면 정말로 우리지역에 어떤것이 있는가 라고 선별을 한다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라는것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에요. 우리시의 농기계 차량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이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대입니까?

탑차가 2대있고 일반 하나 총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농기계 차량 및 야간 안전등 설치했는데 2대를 가지고 야간 안전등 뭐해요? 여긴 50대가 있는데……

농기계는 보유대수는 영주시에 30,781대가 있습니다. 호당 평균적으로 3대가 돌아갑니다.

3만?

예.

정확한 수치입니까?

30,781대입니다. 정확하게요. 농기계 영주시에 보유대수가 25종이……

그러면 30,700여대가 지금 농기계 차고에 들어와 있습니까? 몇 대가 들어와 있고 몇 대가 들판에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농기계를 안그래도 의원님이 누차 우리가 의회보고시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 수리를 주 6회 나갑니다. 나가면 반드시 농한기에 농기계 보관과 수명과의 관계를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농업 여건상 농가에 농기계 창고를 사실 시설이 부족해서 제대로 100% 다 농기계 창고에 보관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현실입니다.

창고가, 본 위원이 많이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도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농기계라는건 유효적절한 시간에 필요할적에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렇게 방치해놓으면 가동이 될 수 없어요. 값비싼 농기계 방치 해 놓은것 보면요. 지금 아무 교육을 안시키는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한테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인 교육은 농기계에 대한 전문교육은 매주6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6회씩 지금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통 내구년한이 물론 기종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은 6,7년이 내구년한입니다. 구입해서 6,7년까지 기본적으로 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폐기 대상이 되는건데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방치된 농기계는 내구년한이 넘은걸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약3천만원짜리 트랙터도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건 도둑해 가는 사람도 없는 모양이에요. 우리 영주시에서 트랙터를 도난 당했다는 예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트랙터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노출되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양기라든가 콤바인 같은 경우는 밖에 방치되면 사실 부실한것이 다른 기자재보다 빨리 옵니다. 그러나 사실 밖에 방치되어 있는 바인더라든가 콤바인, 이양기 같은 계통은 거의 내구년한이 지난 폐기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대상 년한이 되면 불행중 다행이지만 그 외도 아직 몇 년 안되는게 방치되어 있고요. 그걸 수리를 할 적에 지금도 농기계 수리는 점수를 따진다면 80점을 놓고 있어요.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수리를 할적에 들에 방치된 농기계는 입고를 시켜달라, 강요를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품안들고도 가능한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다루고요. 지금 농기계 수리는 잘한다고 봐요. 또 친절하게 해준다, 잘되고 있다는걸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농기계는 관심이 있다, 수리를 잘하고 있다니까 저도 보람이 있고요. 또 조금전에 박유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고부간 정나누기를 금년에는 몇 명이 참가를 했습니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는 금년에 순흥 선비촌에서 했습니다.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순흥에서 할적에도 본위원이 참석했습니다. 150명이 참석했다면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백50만원입니다.

그러면 영주시 전체 고부정나누기 했는데 150명 모였다고 하면, 이건 아주 극소수로 모인것밖에 안되는데요 그지요? 적은 숫자가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생활개선회 총회원이 620명 됩니다. 읍면별로 연세많은 시어른을 모신분들 희망자하고 읍면에 혼자계신 독고노인들을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모셔와서 총 150명이니까 75쌍 정도 됩니다. 어르신하고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하고 합쳐서……

적은 숫자지요?

매년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하고 있고 많은 수는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기에는 좀 무리인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간정나누기 이 사업은 정말로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정말로 고부간이라든가 또 이웃간 정나눌수 있도록 또 하필 고부간 없는 사람은 독고노인 데리고 올수도 있잖아요? 이웃간 정을 나누는데 아주 필요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옛말에 때리는 신랑보다는 말리는 시어머니가 밉다는 얘기를 과장님은 한번 들은적이 있습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나이면 다 들은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때리는 신랑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무섭다는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 말입니다. 이래서 이 벽을 허물자면 정말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3백만원 예산 세웠는데 너무 인색한 예산이에요. 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오라고 홍보를 하지만 한번 갔던 사람이 야! 이사람아! 작년에 가보니 별 재미가 없더라, 품만 팔았다, 이랬기 때문에 참석율이 적은겁니다. 이러니 정말로 고부간 정나누기에 갔더니 정말로 대접도 좋고 프로그램도 돈을 많이 들여서 알차게 했으면 이것 홍보할 여가도 없어요. 언제 언제 이장이나 면에서 각 이장 회의때 한번만 얘기를 하면 이것 저절로 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식물이 먹이가 있으면 부르기 전에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곤충까지도, 이렇게 좀더 홍보를 하자면 비용이 너무 약하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산이 적은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는 전국적으로 영주에서부터 80년도초에 영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좋은 사업입니다. 또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고부간정나누기 행사도 방향이 약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요. 좋은 행사입니다. 좋은 머리를 짜낸건데 정말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유일하게 본 위원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합니다. 조금 외람된 얘기입니다. 똑똑한 자식보다는 바보자식이 효자다, 예나 지금이나 있고요. 지금도 현실이 맞아요. 똑똑한 아들, 딸들은 취직해서 객지에 다 나가고 있어요. 바보가 부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맞아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좌우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 이 사람들에게도 좀 삶의 질을, 삶의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또 나이 많은 어른이 이런 얘기 안합니까? "나이가 많으면 내가 죽어야 되지" 이러면 죽는 약을 가짜로 갖다 주면 못먹는다고 뿌리 치는 일 예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예산은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예산은 좀 더 올려서 정말로 알차게 참석하는 분들이 만족하도록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약70%까지 만족만 하면 다음 행사에는 저절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러자면 여기에 뒤따르는게 예산이다,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수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데로 금후부터는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추경때도요. 3월달에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잘짜서 알찬 행사를 해라, 정말로 농촌에 고부간의 정을 나눌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예산편성하는데 본위원이 아까 이방춘 위원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서라든가 편성을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문수면 1개, 봉현면 2개, 안정 2개, 풍기 1개, 순흥 1개, 평은 1개, 단산 1개, 이산 1개 이래설 금년도 사업이 순흥에 2개 간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석하고 장수는 예산편성이 여지껏 한번도 안되었습니까? 적절한 조치라든가 이유가 있었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석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신청을 했고 저 지난해도 신청을 했습니다. 부석에 간곡쪽에 하고 노곡쪽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지역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청이 주로 찜질방이라든가 목욕탕이 있는데서부터 3㎞를 벗어나야만 적격심사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 두개 지역이 공동목욕시설이 있는데서 3㎞ 이내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탈락을 시키는게 아니고, 중앙에 다 그래도 올렸습니다. 그 심사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누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균특이라는게 무슨 말이지요?

균형특별회계인데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개발이라든가 지역의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글자 그대로 균특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 소재지 여러곳에 지역여건상 할 수 있는게 균특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수는 설치가 한군데도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3키로 이내라서 그래요?

장수는 신청을 안했는 읍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이 내용 자체를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읍면에 보낸 서류가 있습니까? 신청하라는 서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 모든 사업을 읍면에 통보를 하고 ……

통보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본 면에서 안했다는 겁니까?

선정이 안들어 왔습니다. 지금현재 김인환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건 중앙의 선정기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지역의 주민들도 많고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수도 많고 의욕도 많은 이런 지역이 있는데도 3㎞ 제한을 두는것은 사실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걸 중앙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건 선정기준에서 제외 해 달라는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장수면 같으면 면사무소는 안들어 왔었다고 하더라고 균특자금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국비로 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으로서는 건의를 할만한 사항 아닙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면에서는 내용을 잘몰라서 못하더라도 충분히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산같으면 사실 동네 얼마 큽니까? 내가 어느면을 지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평균화가, 균특사업이 그대로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산같으면 한 군데 어디 되어 있습니까?

두월리에 있습니다.

두월 같으면 이산 석포리하고 지동하고 거리가 엄청 멀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는 영주까지 멀고 오기 힘들다 말입니다. 버스도 잘 안들어가는 오지마을 같은데, 이런데는 반드시 과장으로서는 책임을 다할려면 안하더라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권장을 해서 국비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을 바로 실어오라던가, 조기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권장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저도 의원님 지적사항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우리가 권장도 해야될 사업이지만은 이것이 5천만원 지원을 하지만 건축을 새로 짓고 하자면 자부담도 한5천 이상 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또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빠지는 읍면에서도 그런것이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것이고,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읍면에서 신청을 안할려고 하는것보다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라든가 자부담이 들고 한다면 그 읍면 소재지에 의원님도 계시고 면장님도 있다 말입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으로 필연적으로 하나 해야 됩니다. 하시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과장으로서 책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 읍면에도 순흥 같은데는 3개 갑니까? 순흥에 어디 3개 놓을 자리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업무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도농복합적으로 있는 의원입니다만은 한개면에 두개 신청받은게 있습니까? 2005년도하고 2004년도 신청 접수했는 내력서를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지요?

보고드릴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 지역 균형개발 균특사업입니다. 글자 그대로 균특 아닙니까? 균형개발이 아니잖아요?과장님 내가 얘기하는거는, 내가 과장님을 나무라서 그런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과장님이 선정해서 어느 읍면에 지정을 해서 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도농복합지역도 3㎞가 넘고 동네 인근에서 멀리 못나고 하는데는 오지개발 사업하듯이 필연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력 아닙니까?

하여튼 김인환 의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때는 과장님 예를들어 말하면 부석같으면 사우나 호텔이 있어서 3㎞ 제한이 걸린다, 제한이 안걸리는데 인구는 2천명 사는 동네에 인구는 4천명 가까운 동네에는 하나가 가있고, 2천명 사는데는 풍기, 부석, 순흥, 단산, 가까운 동네에는 3개가 한몫 들어가고, 이걸 균특사업이라고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는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불합리한건 중앙에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을 우리가 선정을 어길수는 없어서 일단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건 불합리하다, 지역여건상 불합리하다, 그래서 중앙에 요구를 했습니다.

좋은데, 2005년도 중앙의 지침 내려오는 내역서하고, 2005년도 신청했는 문서하고, 그걸 서면으로 저한테 꼭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중앙의 균특으로 내려왔어도 본 위원 생각에는 삭감하고 싶어요. 글자 그대로 균특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 싶어요. 나는 읍면동에 있는 출신 의원이지만 지역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늘 항상 과장님, 농촌 기술센터에 얘기 하기를 뭘 얘기합니까? 과장님한테 욕만 하는게 아니고 남부지역, 북부지역, 균형개발을 하자, 항상 예산을 더 많이 올려라, 농촌예산을 더 많이 올려라, 농민이 살아야 도시민도 살수 있다, 영주지역은 특히 더하다, 이런 관계로 남부는 하상연구단지를 한다든지 북부에는 인삼랜드 조성을 하느니, 어떤 관광개발이던 뭐든간에 서로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 영주지역이 그런 부분을 못따라가고 있다. 따라 갈려면 균형있게 국도비를 받아서 균형있게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것 아니냐, 저는 내역서를 안받아서 잘모릅니다만은 예산서를 봤을때는 문제점이 많다, 동료의원 안병용 의원이 있다고 해서 그런 지적이 아닙니다. 균형개발 하기 위한 목적이고 저 의원으로서 영주시를 위하고 영주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것이 의원의 목적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해명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런 문제를 사실 고심을 안했는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이 1년에 1개씩도 내려오고 어떨때는 빠진데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읍면에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마침 3개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3개 지역중에 2개 지역은 그래도 제외지역이 3개 지역이고 한개 지역은 아무 신청이 안올라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2006년도에도 아마 3개를 올려도 매년 한개밖에 안내려왔으니까 한개 정도 더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사실 생각은 했습니다. 마치 순흥에서 2개 지역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안그래도 올해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 지적하신데로 형평이 맞지 않다,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도리어 업무보고를 할 때 중앙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일선에서는 비합리적이다, 이런 법은 기준에서 조건을 개선 해 달라고 우리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취지라든가 본 위원이 들어서는 내용을 잘 알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 무엇이냐 하면 면동에, 예를 들어서 순흥이던 단산이던 어느 지역을 무시하고 2개 올라왔다 이랬을때는, 균형균특개발이 안되었을때는 이산이던 평은이던 한개 지역 면소재지가 굉장히 큰데 남부지역에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면장님한테 전화를 하던지 서면으로 하라던지 아니면 그 읍면의 의원이 있잖습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나 올리십시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개를 종합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또 하나 내려올것 같으면 두개를 가져 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게 과장님의 책무이고, 또 예를 들어서 두개가 안될지언정 한개지역에 들어가니까 인구가 얼마되고, 예를 들어서 순흥같으면 풍기에 가깝고, 부석같으면 코리아나 호텔에 사우나가 있고 안되니까 이산면 같으면 여기 하나 선정하십시요. 이렇게 해야 되는게 과장님 책무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충분히 제 질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중앙에 건의도 했고 또 빠진데 대해서는 읍면에다 사실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들이 사업량이 많은 사업같으면 여러 읍면에 해서 신청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1년에 1개 정도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통해 일일이 빠진데 신청을 하라고 하면 예를들어 10개 읍면에서 다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것도 서로 읍면간에 조율하는것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조율문제보다는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지금 알면 난리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만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 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알았다면 우리 의원 바보냐, 뭐하고 있었느냐, 그런 내역도 모르느냐, 오히려 의원에게 실망감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농복합지역인데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거리에 못나오는데는 우리가 지역균특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지역 여건상 맞는 부분에 될 수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끔 배려를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될 수 있는한 지역의 안배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면 요구한 자료는 오늘중으로 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중으로 의회로 부탁합니다.

지난해 신청했는거와 적격심사 기준표하고 보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청문서, 읍면동에서 했는 신청문서 있잖습니까? 그리고 중앙의 지침, 바로 저에게 보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순흥에 목욕탕이 현재 없습니까?

순흥읍내 목욕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흥면 소재지까지 설치지역의 거리하고는 3㎞를 벗어난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순흥에 목욕탕이 가동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요. 또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에게 간접적으로 부탁을 할것은 유달리 그 과가 주민들하고 자꾸 내통을 해요. 그 면장, 그 의원, 내가 부석의원인데, 부석면장이나 부석의원은 못믿는데, 당신과만 주민들하고 내통해서 아주 서로 갈등을 초래하는 예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다, 다시 밭으로 말하면 갈아 엎고 다시 하고 하는걸, 그렇다고 내 지역에 온 사업을 얘기할 수도 없고 덮어 놓자니, 말을 안하자니, 좀 우습고 해서 늘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일을 안하겠나 싶어서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 일의 좀 유념을 해 주십시요! 내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 듣지요? 모르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밝힐려면 밝힐것이고 꼭 그런 일이 있으면 사업을 하다보면 차질이 생기는게 인간이 아닙니까? 상의을 해서 사실 의원님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스물스물하다고 의원이 모르고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는 선거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마을에 선거표도 계산하는 사람이 사업을 왜 계산못하겠습니까? 정보를, 이러니 알고도 모르는척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자꾸 대화를 내통을 하지 말고 의원이나 면장이나 내통해서 주민들이 차기에 알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원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기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형식 원예작물담당입니다. 강병직 특화지도담당입니다. 장성원 기술개발담당입니다. 늘 농업과 농촌에 애정과 열정으로 대해 주신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2006년도 본 예산 편성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도 잘하시고 상당히 농업선진화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기술현장을 잘 살피는데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의심이 나는 한두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MR 사료개발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고품질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신청을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정된 사업입니까? 장수면 두전리에 했는데 신청을 한 농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장수면 두전리에 지정을 해준 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애로기술로 개발된 사업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사업중에서 진흥청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내려준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떤 장소에 어떤 목적으로 하겠노라고 사업계획서를 진흥청으로부터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장수면 두전리에 용이하다고 과장님 판단되셨습니까?

저희들이 TMR 사료공장은 장수면 두전리에 있는 소백전통한우에 저희들이 TMR 사료공장을 이미 지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금년에 특허를 낼 계획입니다만 우리가 개발된 기술을 다시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사료 자체를 특화 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 영주수박 비가림 재배, 한우 번식농가 육종개량화 사업에, 영주수박 비가림 재배는 지정된 사람입니까? 한개소 같으면……

이건 지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사업자체를 신청받고 하는 사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TMR 사료는 공모사업으로 중앙에서 신청을 했고 그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산하계통 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1월달이 되면, 오늘 예산이 성립된다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짜서 농가에 홍보를 해서 홍보된 사안을 신청을 받아서 산하계통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입니다. 과장님 늘 본 위원이 심과장은 모든 방면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이번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온걸 보니 짜임새가 있고 잘 했습니다. 491쪽에요. 생활원예가꾸기 시범 재료비, 원예활동생활화 시범재료 구입,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생활원예활동 재료비하고 원예활동 생활화는 저희들이 엄격히 구분한다면 구분을 지을수 있습니다만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주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사업은 저희들이 센터 포장에서 있는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도시민을, 도시의 소비자 계층입니다. 이건 농업인이 아니고 그동안 농업인만 지도를 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도시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를 불러서 우리 센터 사무실에 불어서 원예활동을, 새집 증후군이나 또 원예 이런것들을 가꾸면서 시민 정서를 함양할 수 있으면서 저희들이 시정이나 농정이나 이런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원예할동 생활화는 2천만원, 총 여기에 있는것은 우리 사무실에 직접 불러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재료비가 있는 생활원예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내어 줄 계획입니다. 그건 학교나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활용해서 거기에 내주고 그 현장에 직접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용어 선택을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볼적에는 이것도 이것같고 아재비 조카 사이인데, 따로 이렇게 나뒀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494쪽에요. 기능성 고품질 검정콩 상품화 시범, 이게 어떤곳에 누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환의원님께 답변을 드렸듯이 TMR 사료 말고는 이미 결정된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능성콩 이것은 저희들이 유일하게 특화되어 있는것이 부석퇴라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농업교재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노력을 들여서 부석퇴를 찾을려고, 부석콩을 찾을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석퇴에 가까운 유사한 종은 찾아 놨습니다만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자산이 우리지명을 갖는 종자가 있다는건 굉장히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면서 부석이 서리퇴 고장으로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석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생각은 부석에 있는 부석퇴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콩을 어떻게든지 지역특산품화 시켜 볼려고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 요구를 해서 우리 영주시만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곳에 갈려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생각은 부석퇴를 부석에 있는 콩을 특화시켜 볼려고 예산을 계획 한 사항입니다.

서리퇴라고요 과장님. 부석콩을 키우는 곳이 부석사 바로곁에 북지2리 일명 방골이라는 동네인데 여기가 아직까지도 경작하는 사람이 있을거에요. 부석사 바로 옆에 방골, 북지2리 인데 있을겁니다. 서리퇴라든가 부석콩의 종자를 구입할 수 있을거에요. 그렇게 알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안을 짜느라고 고생많으셨는게 눈에 보입니다만은 시범사업이 좀 줄었지요? 예년보다가……

시비사업은 예산사정으로 좀 줄었습니다만 국도비 사업은 배이상 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년 심의위원회에 가서 봤습니다만은 금액도 줄었는것 같고 숫자도 많이 줄었는것 같이 보입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총 3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를 많이 받아서 증액되었고……

예.

종류로 봐서는 좀 줄었지요. 숫자는……

시비사업만 저희들이 개소수가 줄었습니다만은 총으로 봐서는 늘었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총액을 경주해서 국도비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받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는 충분히 많이 했다고 인정을 해드렸고 시비 가지고 시범사업도 작게 작게 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실지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극소수의 인원이 혜택을 보지만은 작은금액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것들이 많이 줄었는것 같습니다. 시비확보에 어려우면, 매년 예산 재원이 있니, 없니, 하는건 항상 하는 얘기인데 기술센터 다른과 예산심의를 할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시범사업만큼은 정말로 좋은겁니다. 모든 농작물이라든가 모든 시범사업에 대한 모든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쪽으로 심혈을 기울이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술보급과 시범사업에 대한 각별한 의견을 가지셔서 정말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요구했는 예산이 다 편성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분발을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따시느라고 고생은 했습니다만은 영주수박 비가림 재배, 이런건 일정 지역에 가게 되잖아요. 1개소만 가게 되는 겁니까?

1개소면서 ……

작목반으로 갑니까?

예.

작목반에 단자해서 완전 비가림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한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가림 시설 말고도 금년에 기술보급과에서 자체로 개발해서 밖으로 내놓을수 있는 기술이 대표적인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하폰을 가지고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가 잠깐……

잠깐 보여주시고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건,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시범사업을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건 기술 시범을 했는것이 과수과라든가 농촌지도과의 보급을 하는것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범사업으로서는 성공을 해서 확대를 시키는것이 당연한 일인데 시범사업을 몇 년째 계속, 전체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게 확대 보급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건 기술보급과의 책임이 아니냐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아까 그것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을 깊이 반성을 먼저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기술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또 독농가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양직묘라든지 그다음에 한우에 대한 아까 김인환의원께서 질문하신 TMR 사료라든지 이런것들은 한농가에다 기술을 보급해서 하지만은, 영주 한우가 특화되는데는 결정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같은 경우도 FTA 농림부에 시설 자금에 대한 포맷 자체가 80%가 우리 센터에서 나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많은것을 기대는 다 부응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 어디 시군보다도 산업재산권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특화성 기술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의회에서 산업선진화 기술연구소 이런것들을 지원을 잘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화되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하라는 그런 충고로 듣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박 비가림 재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이 저희들 지역에 노지수박이 이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북 고창을 제외하고는 노지수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밑에는 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으면서 농가소득 비중도 굉장히 큰데 제일 문제가 장마기때 수박이 수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마기때 망고병이라든지 이런게 비하고의 절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주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시에서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기존에 비가림시설보다가 8%만 들이면 비가림이 될 수 있는, 간이비가림으로 우리 지역에 맞도록 저희들이 개발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개발을 하고 평가회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바쁘셔서 그때 연락을 드렸는데 못오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산쪽에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걸 내년에 영주시 전체로 대대적으로 펼칠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 사정상 다는 안되고 도비밖에 성립이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8%를 들이면 전체 대형 비바림 시설하고도 똑같은, 이건 순간적으로 뽑아서 옮길수도 있고 어디든지 가져 갈 수 있고 시설비를 8%만 들이면 우리가 원하는 비가림을 다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금년에 시비를 가지고 전체 400ha 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많다보니까 10억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비로는 편성을 못하고 도비로만 해서 우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다 초청을 하겠습니다. 평가를, 보시고 내년에는 힘을 좀 보태주시면 전체 농가에 파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비가림 시설 해 놨는것 몇 년까지 쓸수 있습니까?

안에 있는 비닐은 1년생입니다만은 골주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회수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3천2만원, 4헥타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부담 없이 도비, 시비만 가지고 지원을……

아닙니다. 50%가 자부담입니다.

하여튼 좋은 연구를 하셨는데 남부지역이든 어디든 수박하는데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우리지역에 특화된 기술을 만든것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성쌀 영주 다이어트쌀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3천만원을 금년에 시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쌀농사가 전부 다 어렵고 활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쌀 자체가 6천헥타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들 가지고, 작은 면적을 가지고, 영주 브랜드를 알리는건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기능성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다이어트쌀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상표등록을 해서 이것들도 전체 다 우리가 자체로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특허청에 우리시 이름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없이 생산해서 62톤을 생산해서 안정농협을 통해서 자체 수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매를 해서 지금 농가에서 전업농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만 풀예산으로 시장님이 8백만원 정도 계상 해 주셔서 추가로 포장재만 지원을 해 줬고 나머지 생산은 농가 자체로 전체 다 했습니다.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자체로 상표등록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쌀도 같이 하면 되겠다, 우리도 기회가 있다, 이런것들을 상당히 느끼고 저희들이 지난 AT 센터에 가서 첫 출시를 하고 아래께는 KT＆G 가서도 저희들이 홍보 행사를 하고 지도계에서 홍보행사를 할겁니다. 그래서 요즈음 쌀 관계 때문에 나오면 저희들 다이어트쌀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게 되는 이유도 유일하게 다이어트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깜찰, 날씬미, 백찰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날씬미 경우는 고아미 2호가 품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쌀은 당뇨나 이런데 특효가 있습니다. 이걸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똑같은 전분이라도 체내에 들어가도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포만감은 있지만은 살은 찌지 않는다. 그다음 깜찰이 되겠습니다. 까만 흑찰이거든요. 까만쌀이면서 찰벼입니다. 이건 황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포도주가 황산화 작용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10배이상 황산화작용을 훨씬 더 합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많이 퍼지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특화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확보해서 씨를 많이 가지고 있고 생산을 많이 했을 때 이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키울려고, 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가 내년에 많은 양을 생산을 해도 우리 농가에서 충분히 활로가 있다,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이쪽으로 금년에 상표등록을 하고 나갔습니다.

KT＆G 에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데 시식 했는 홍보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KT＆G에서도 저희들이 급식용으로 우리 다이어트쌀이 들어가고 KT＆G 전체 쌀도 안정농협에서 공급을 받도록 그날 협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양직묘는 저희들이 금년에 개발하고 최초 5년근 수확행사를 의원님 모시고 다 같이 해서 평가를 받고 완전히 정착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주한우 TMR 사료를 아까 물으셨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품종이 있더라고 결국은 영주한우가 특화된데 대한 후기 3개월 사료만 가지고는 지금과 같이 롱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군을 조성해서 족보가 있는 소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사양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표준화가 전부 안동사료공장에 있고 OEM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들쑥날쑥 해서 영주한우 브랜드가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쓰는것이 한우가 팔리기는 팔려도 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다는것이지요.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화 연구소에 용역도 주고 저희들은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공장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TMR 사료에 따른 데이터가 금년에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공장이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양표준화가 될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실용신안특허를 2개를 출현을 했습니다. 기술개발해서, 농가하고는 없습니다만 실용신안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영주시에서 직무발병으로 해서 신고를 하고 특허청에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잔디씨 육묘는 실용신안이 나오면 우리 산업처에 바로 이전을 해서 영주에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잔디가 수요가 굉장히 많지만 겨울에도 사실은 죽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또 사시사철 시퍼런것을 간단하게 말아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화가 되겠는데 저희들 조직배양기술을 그동안 있는것을 특허를 12월달에 출현을 한 겁니다. 산양소계정형성과 소계정 급속배양증식 방법입니다. 이것은 평은 산약을 특화시키는데 우선은 특허자체가 농가에는 바로 적용을 못하지만은 지금 농가에 있는 산약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에 매개되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농가는 수량으로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다는거지요. 생산약을 만들고 우량 산약을 만들려면 실지로 품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품종을 바뀔수 있는 원천기술을 저희들이 금년에 만들어서 특허를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꽃이 거베라하고 국화가 있습니다. 국화는 금년에 우리가 재배하는 15만본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직접 내줬습니다. 국화종묘는 센터에서 100% 나갔습니다. 그러나 거베라는 지금까지 영주시에서 센터가 있지만 품종을 등록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베라를 그동안 만들었던걸 가지고 연화봉이 있고 비로봉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베라를 만드는게 연화라는 이름을 갖는 거베라는 재배할 날이 내년부터는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로라라는 이름을, 그 연화는 앞으로 시리즈로 나올겁니다. 이 두가지를 품종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서 아마 이 품종이 각광을 받는다면 시에서 로얄티를 어느정도 징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베라 수출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수출이 되었을때는 국제 분쟁 이런 관계도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기착한 건을 현재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붉은색 계통은 저희들이 연화 시리즈로, 연화1, 2 이렇게 나갈것이고, 비로는 노란색 계통으로 해서 계속해서 품종을 등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보급과 직원이 금년에는 1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최대한 농가에 저희들이 접목하는 기술과 또 산업재산권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가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의원님 여러분께 다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분발을 해서 좋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입니다. 장시간 지루하실건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이어트쌀 생산을 실험을 한번 거쳤습니까? 정확한 실험을 거쳐서, 왜냐하면 분해가 잘되고 있다? 어떤곳에 의뢰를 해서 실험을 거쳤습니까?

다이어트쌀 자체 품종은 저희들이 개발을 한것이 아닙니다. 다이어트쌀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는데 저희들이 이런것이 우리가 활로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2년전부터 종자를 준비하고 상품화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나온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배면적을 늘릴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포장재 밖에 지원을 해 주지 못했던 결론입니다. 금년에 생산했는것은 전혀 지원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2톤만 생산을 했습니다만은 작은양입니다. 62톤이,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60ha 를 단지로 만들어서 600마지기가 되겠습니다. 240톤을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고 지금 영주시에서 먹어본게 있습니까? 아까 시식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현재 62톤이 안정농협에 수매가 되어 있습니다.

시식회는 안했습니까?

시식회를 여러번 했습니다.

아까 좋다는 평가를 들었다는데, 올해 벼 종자 공급을 받자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촌에서는……

저희들 생산했는 종자는 지금현재 센터에서 생산해서 수매를 해놓은 종자는 단지에 들지않으면 우리 시민이라도 절대로 분양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단지에 안들면은……

예.

단지 조성이 언제쯤 됩니까?

60ha 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60ha 에 대한 종자만 내어주고 비록 남는다 해도 바로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다른데는 주지 않는다……

예.

그래야 되겠지요. 그리고 잔디 생산은 언제부터 보급이 될 예정입니까?

잔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완전히 기술을 개발을 해서 안정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실용성이 있고 또 우선 예비시험을 거쳐서 될 수 있다는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허청에 실용신안특허를 신청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1차 예비 시험만 했는 상태이고 내년 봄에 2차로 본 시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시험을 시행할때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매트를 생산하는 업체가 화성산업이나 이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을 시켜서 바로 매트가 되면 그쪽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겨울에도 죽지를 않는다, 좋은 잔디가 성능이 좋다는데 빨리 생산했으면 싶은데요. 내년부터는 한번 보겠네요?

내년에 시험하는건 의원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