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행사가 있는 관계로 보건소 소관분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8594만 1000원이 증가한 28억 3009만 1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내년도에 보건소 신축 3동에 7억 424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동은 확정된 곳이 물걸리, 청량, 방내 진료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36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3500만 원은 오지보건진료소에 재활장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철정, 물걸, 청량, 검산, 제곡, 모곡, 방내진료소 7개 진료소에 대해서 재활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건진료소당 1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4쪽 자산취득비에서 신축보건지소에 집기 및 건강증진 장비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5쪽부터 36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부터 377쪽까지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 계상사항입니다. 382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은 국가필수예방 접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으로 1억 3453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3쪽 방역업무추진 재료구입비 4409만 3000원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시약구입비는 3600만 원, 인플루엔자백신 유료접종비로 7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진료약품구입비로 8개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진료약품이 되겠습니다. 2억 5920만 원, 한방진료약품 구입비로 3960만 원, 위생재료 구입비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서석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체어 한 대와 엑스레이기 1대를 내년도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면보건지소에 고압 멸균기와 진공청소기 한 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1쪽과 383쪽에 방역소독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하절기에 소독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81쪽은 하절기 동안에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인부임입니다. 383쪽은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점 같은 상황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면지역은 면장 책임하에 방역소독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읍지역만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약품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 170일 동안 계산해서 소독을 하는 겁니까?

5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362쪽 보건진료소 신축이 물걸리하고 방내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청량리입니다.

1개소에 2억 몇 천 만 원입니까?

동당 도비가 4050만 원, 군비가 2억 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얼마나 되는 겁니까?

2억 4천에서 2억 5천정도…

보건진료소를 지은 지 몇 해만에 다시 짓는 겁니까?

2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신축을 다하는 겁니까?

거의 신축연도가 같습니다. 1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을 다 헐고 그 자리에 짓는 겁니까?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남면 제곡처럼 짓습니까?

5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같이 지었다고 했는데… 계획이 서서 3동을 지어서 하는 것이 계획이 다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이 없이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 중에서 7개는 신축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검산진료소가 금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청량, 물걸, 방내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개가 아직 남아 있는데, 7개소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만… 2개소를 다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개밖에 안 남겠네요?

예, 5개가 남습니다. 5개가 남는 것은… 앞으로 우선순위는 신축연도가 거의 같기 때문에 우선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진료소부터 신축을 하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것은 일단 후차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곡에 지은 진료소는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제곡진료소 시설비는 2억 656만 3400원이 지출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내년도에는 왜 가격이 높지요?

이것은 시설비만 그렇고요. 여기에 감리비라든가 다른 부대비용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동당 2억 5000만 원은 다 포함이 된 것이고요? 내년도에 신축할 것은?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진료소 짓는 것은 헐고 하니까 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부지가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수하진료소와 구성포진료소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평진료소는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고요. 개운진료소는 개운새마을회로 되어 있고, 시동과 장평은 군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하와 구성포와 역전평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개인 것을 임대료를 주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대지를 매입해야지요.

저희가 개인 땅에 임대료를 지출하면서 신축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진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새로 짓게 되면 천상 남의 땅에 짓게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확보가 어려운 곳은 일단 후순위로 둬서…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에 신축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63쪽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는 무엇을 사주는 겁니까?

재활장비라고 하면, 간섭파전류치료기, 대퇴근육운동기, 상·하지강화운동기… 근력강화를 하고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앞으로 짓는 것은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남의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은 우습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361쪽을 방금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는데 평형이 50평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50평 안팎입니다.

그런데 지금 3동을 짓기 위해서 신축을 하는데 7억 4200만 원, 감리비가 1000만 원, 시설부대비가 470만 원 그렇거든요. 당연히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들어가겠습니다만… 건물이 거의 지금 평당 500만 원대… 그런데 이 보건소를 신축만 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시설까지 하는데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만이 아니고 내부에 필요한 집기류까지 해서 평당 5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만 하는데 5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집기류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만 하는데 평당 한 49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감리비와 부대비를 하면 500만 원이 넘는데… 관공서 건물이 개인집보다도 단가가 비싼 이유가 뭐지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당연히 따라가니까 그런데…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건물을 짓는데 평당 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 홍천에 개인 집도… 호화스런 집을 짓는다고 해도 평당 5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보건소를 지을 때는 평당 350만 원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30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까? 평당 5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물론 소장님께서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도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군비가 6억 2000만 원인데요. 이게 설계가 나온 겁니까, 예상치입니까?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보건진료소 짓는데 평당 500만 원씩 들어가면 은을 붙입니까, 금을 붙입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예산절감도 해야지… 보건진료소 짓는데 평당 5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 질문이 틀리나요?

평당 가격을 따지면 일반주택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홍천에서… 물론 한두 집은 있을지 몰라도 개인 집도 평당 500만 원을 들여서 지으면 호화주택이라고 해서 리스트에 오르는데… 보건진료소 짓는데 평당 5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 군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20년 쓰는 것을… 건물 하나 지어서 20년 지나면 헐고 다시 새로 짓는데 평당 5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소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 나왔더라도 윤곽이 잡힌 것이 있으면 이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든가 자료를 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개인 집을 평당 500만 원 들여서 집을 지으면 100년은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보통 18년, 20년이면 헐고 그러는데… 평당 500만 원씩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진료사업이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성과라고 하면 실적을…

물론 실적도 말씀해 주셔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진료를 받은 후에 일반 한의원과 비교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내용이나 여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보건사업은 진료위주의 한방사업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한의원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진료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증진이라는 표현이나 진료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치료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3개 보건지소에서 하는 한방사업은 어떠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한방건강증진사업은 치료 위주보다는 금연침 시술이라든지 기공체조라든지 감기예방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희가 한방을 이용한 요가, 산전산후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일반개업한의원에서 하는 내용과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스케줄이 정해져서 거기 등록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계획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진료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의 공익사업으로 따져볼 때 그런 부분도 맞지만… 어차피 한방부분은 운영하실 때는 치료목적도 가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료도 하면서 다른 사업을… 아시다시피 허브한방보건소로 선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8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5대 사업을 해 가지고 13개 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중심이 되다보니까 진료는 사실 사업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일반 한방진료로 따져 볼 때 치료나 이런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병의원을 찾아가기 전에 1차 진료소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 준다는 말입니다. 한방도 그런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방보건사업은 일단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고 진료기능은 최소한 유지를 하고 그밖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방침이고 또 허브한방보건소사업에 지침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브라든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실 때 보건진료소에 등록을 해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한방건강증진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실적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를 내주시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 한방보건사업이… 어떤 약품구입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자재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약품이 구입되면 건강증진사업과 관계가 없고 치료목적의 약품구입입니까?

약품은 치료 위주입니다.

거기에서 처방을 해서 한방약재가 구입이 돼서 거기에서 첩약을 지어주는 겁니까?

첩약은 아니고요. 저희는 한방은 의료보험약재로 되어있습니다. 의료법으로 나오는 산재…

한방건강증진사업이 건강을 증진하는 시스템도 좋지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각할 때 관절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통편을 이용해서 시내에 와서 한방치료소를 찾기 전에 1차적으로 그 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방이 설치된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진료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개 지역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방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한방 쪽을 확대를 하게 되면 시설을 보강해야 되고, 인건비를 들여서 보조요원을 두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수반이 되고 있어서 일단 확대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신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는 3개 과를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새로 된 진료소에서는 확대될 수 있는… 건물이 완공됐을 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후라도 예산이나 모든 면이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는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383쪽을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구입비가 있거든요. 유료구입비이거든요. 1만 5000명이 접종을 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유료접종을 1만 925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1만 5000명 예상을 했었는데…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접종률이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1만 5000명분으로 확보를 하고 실제적으로 약을 구입하는 관계는 변화를 봐 가지고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약품구입비가 5000원이라고 하는데… 용량이 10㏄로 되어 있습니까, 2㏄로 되어있습니까? 1회 접종이 2㏄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지금 1회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그 약품값이 5000원이다?

1인당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2인용입니다.

그리고 그 약품 한 병 구입비가 1만 원이다?

그렇지요. 1인당 성인은 0.5㎖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4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인상할 것을 예상해서 5000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1㏄짜리가 1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원가가?

예.

접종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원가대로 받습니다. 저희는 약품구입비대로 받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병 부분에 5인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5명의 환자가 계신 겁니까?

공수병은 아시다시피 광견병인데요. 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발생하면 구입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광견병은 개한테 물렸을 때 이 약을… 저희가 희귀약품공급센터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도에서 공급소를 춘천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약을 빌려다가 접종을 하고 추후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구입해서 보충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명분 정도 예산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발생할지 예측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농정축산과 축산분야에서 보면 직원들이 가축을 다루다 보니까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5인인데… 백신 하나에 40만 원씩 갑니까?

지금 공수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방백신이 있고, 면역글로블린이 있습니다. 면역글로블린 같은 경우는 140만 원입니다.

면역글로블린은 치료로 쓰는…

치료와 예방의 개념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접종해야 됩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공수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쓰려고 하는 것은 일단 개에 물렸을 때 그 개가 공수병 균을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백신투여에 들어가는 겁니다. 개한테 물리지 않은 사람한테 접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용 백신이다?

그렇습니다. 치료와 같이 예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한테 물리면 백신을 투여 해 주고 그 다음에 개 머리를 잘라서 가축시험연구소에 보내서 골수검사를 해서 공수병에 감염된 개라고 할 때는 면역글로블린 주사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분야 그 쪽에서 직원용으로 맞는 것은 예방백신입니까? 제가 백신이라는 개념이 혼동이 오는데… 지금 치료용 백신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개한테 물렸을 때 투여하는 약품이고요. 그런데 그 약품 중에서도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개한테 물렸다고 해서 그 개가 전부 광견병에 걸린 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예상해서 광견병에 감염이 안 되기 위해서 백신을 투여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 개가 광견병에 감염된 개라고 하면 추가로 면역글로블린이 투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백신이라는 것이 미리 접종을 해서 항체가 형성이 되어야 안 걸리는 것이지 물린 다음에 맞는 것은 이상이 있잖아요?

다른 질병과 차이점이 그겁니다. 다른 질병은 어떤 질환에 감염되기 전에 미리 접종을 받는데요. 광견병은 일단 물린 후에 예방백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예방백신비가 183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직원이 11명인데… 그러면 이 40만 원 백신하고 그 백신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농정축산과에서 어떤 백신을 예산에 계상 했는지… 예방백신은 1인당 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섯 바이어를 접종해야 됩니다. 한 바이어에 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접종비가 다섯 바이어를 다 받고 나면 40만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6만 원씩 다섯 바이어면 32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약 값은 현재 가격이고요. 내년도 인상분을 포함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축산과 관련 공무원 예방백신 접종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잘못 됐다기 보다는…

6만 5000원짜리 한 바이어 한 번만 맞고서 예방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들이 보건소랑 유기적인 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보건소 진료비 책정이 틀리고… 이 분들도 광견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백신 접종을 하는데… 가격차이라든가 접종 스케줄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단 관계공무원 예방백신 측면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에 물린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백신이라는 것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맞는 것이 백신이고요. 그 다음에 면역글로블린은 치료용 주사…

일단 감염이 됐을 때…

면역글로블린으로 치료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백신의 개념이 틀리고… 축산관련 공무원들도 광견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면 병원에 가서 하겠습니까? 보건소에 와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견병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는 쇼크가 났을 때 처치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추고 있는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생기면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축산분야담당하고… 일반병원에서 6만 5000원에 맞는다면 약값은 싸다는 얘기이거든요. 병원은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한 번 접종으로는 예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정축산과 예산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여기도 17인을 한다면 40만 원씩을 확보해서 예방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한다면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종 백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쪽 예산 틀리고 저쪽 예산이 틀리고… 적용을 달리 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담당은 올해는 1차 접종을 하고 내년에 2차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축산업무 담당 직원들도 자리가 바뀌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다른 부서로 가면 안 맞는데… 추가접종을 연 1회 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직원 자리 이동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새로 스케줄에 의해서…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다섯 번을 맞아야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저희 지침에는 5회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격은 5일, 7일 이런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역글로블린 값이 엄청 비싼데…

그렇습니다.

현 시가입니까?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람 체중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체중 15kg당 24만 원입니다.

몸무게에 따라서…

예, 몸무게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60kg를 기준 했을 때 96만 원 정도 됩니다. 몸무게가 많을수록 비용이 비싸지고… 사람 단위가 아니고 몸무게 단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환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수병 백신관계는… 직원들이 접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스케줄에 의해서 맞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십시오.

농정축산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 예방백신이 어떤 취지에 의해서 넣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류독감에 대한 예방약 있지요?

예.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어느 자치단체든 그런 약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 약은 복지부에서 비축용으로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예.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면 구 보건지소 철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직접 할 것인지, 재무과에 이관해서 철거를 할 것인지… 재무과 예산에 구 보건소 철거비만 상정이 되어 있고 동면 보건지소 철거비는 상정이 안 돼서 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보건지소가 신축됨에 따라서 구 보건지소는 저희가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변함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에게 저희가 이관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신청을 한 단계이고…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잡종재산으로 넘어가야지 누가 철거를 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재산인 상태에서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철거에 대한 진도가 어느 선까지 갔습니까?

저희는 그 재산을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 앞으로 이관공문을 기 발송을 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것을 거론을 했습니다. 재무과장님 답은 현재 아무런 서류가 안 와서 내년도 철거예산이 상정이 안 됐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해토와 동시에 보건소장님이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가를 둬서는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면단위 보건진료소를 운영 하는데… 난방관계에 대해서 소장님이 직접 겨울에 몇 군데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올 겨울 들어서는 아직 그런 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진료소에 환자들이 왔을 때… 소장님도 알지만 조그마한 스팀과 전기난로를 대체하고 있거든요. 이 추운 동절기에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홍천군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도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추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이 건축 관계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신 것과 신평교 위원님이 한방치료 자료요구… 공수병에 대한 약품구입의 기술적인 부분과 구입가격의 차이는 농정축산과와 보건소 그리고 예산계장이 중간에서 잘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311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3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중에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중에서 군비를 일부 도에다 부담을 해서 다시 도비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부대정비사업에 화랑휴양소 진입로 덧씌우기 하고 가드레일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을 해서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내년도부터 오지종합개발 대상면이 두촌, 내촌, 동면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사업비가 12억 85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자치단체보조금 포함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억 9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북방면 북방리하고 화촌면 야시대인데, 야시대에서 풍천리… 작년하고 금년도에 북방리가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도 이것은 야시대에서 풍천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도비 30%, 군비 7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저희가 총 47억에서 65개소 추진 중에 있는데… 200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부를 했고 내년도에도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풍천리서 덕밭재, 두촌면 괘석1리 갠벌, 서석면 생곡1리 고분대월, 다음 장에 서면 중방대리 가일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해서 군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격아파트 버스승강장하고 인도 설치, 황룡과 포룡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및 배수로 설치, 충성아파트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일단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서 3억 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면 길곡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316쪽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17쪽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교통량조사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추계에 관내 군도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개 노선인데 2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해서 4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건설과에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업무 재료비가 1400만 원은 보통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노점상 단속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총 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성동천이 6억 7000만 원이 되겠고요. 이것 말고 별도로 양덕원천이 24억 4700만 원, 화촌면 군업천에 10억 2300만 원…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개소는 도에서 하고, 군에서는 성동천 하나해서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10개소에 25억 9700만 원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0개소에 25억 7400만 원이 투자가 돼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인데, 군비는 주세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반씩인데… 명기상으로 18억 7500만 원입니다만 실제 내용상으로 주세가 다시 군비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0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하도정비사업입니다. 화양교부터 홍천교 사이에 하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11억을 계상해서 하도정비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계획은 2600m에 40억 원 정도가 총 계획인데… 금년하고 내년에 하면 21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중보와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편입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개인 사유지가 하천에 포함이 돼서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6필지 4058㎡에 대한 소하천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입보 및 하천준설이 되겠습니다. 보나 하상이 높아져서 수해의 위험이 있고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10개 읍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보가 59개소, 하천이 9개소 해서 총 68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소요액은 많습니다만 1차적으로 3000만 원 확보해서 하천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차단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군도 수로원입니다. 수로원 열 사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용인부임인데 총 2억 72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321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수당하고 피복비, 급양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22쪽을 보시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6000만 원은 수로원이 퇴직을 할 때만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한 사람이 퇴직을 해서 약 500만 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5500만 원은 3회 추경에 불용처리가 됩니다만 이것은 예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으로 합니다만 중앙에서 교통범칙금이라든가 과속 관계해서 벌금을 받아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2억 9600만 원이 계획이 됐습니다. 당초계획은 이것보다 많습니다만 일단 중앙에서 지원계획이 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군도에 대해서 위험한 도로에 대해서 선형을 개량한다든지 개보수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양여금사업이었습니다만 양여금이 특별교부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12호선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20억입니다. 동면 방량리에 6억, 동면 신봉리에 8억, 화촌면 굴운리에 6억… 군도 12호선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삼마치부터 동면 넘어오는 것, 그 다음에 동면에서 화촌면 굴운으로 넘어가는 것이 다 미개통 도로라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3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곡리 봄말교가 되겠습니다. 교량하고 접속도로가 90도로 꺾여 있기 때문에 차량 회전이 불가능해서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각정리 차원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사곡교량에 7억, 고주암교량에 5억, 도사곡~굴지간 도로에 6억 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장 326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와동선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음촌선은 서석면 검산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1454m에 5억을 해서… 그러니까 모둘자리 입구까지는 기 발주가 됐습니다. 모둘자리 입구부터 민요연구원까지 들어가는 음촌선에 저희가 내년도 10억을 계상해서… 박물관 설치계획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래골선이 되겠습니다. 동면 노천입니다. 화방에서부터 병지방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저희가… 현재 지역주민들이 교통 불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신대선입니다. 남면 신대에서 시동으로 넘어가는 우회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노선버스 투입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으나 도로가 급커브와 도로 폭이 좁아서 노선버스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 투입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확포·장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창선입니다. 작은 여창선, 큰 여창선 같이 있습니다만… 큰여창선에 출입을 해서 작은 여창선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도관리로 나와야 하는데… 도관리는 지금 원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큰여창선의 일부, 작은 여창선의 일부 확·포장사업이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대~서은 간 도로이설이 되겠습니다. 남면 신대지역에 가 보면 100년 이상 된 고목 느티나무가 여섯 본이 있습니다. 여섯 본이 도로 가운데 있어 가지고… 나무가 고사될 위기에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도로를 이설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건의가 되어 있는데… 도로를 한 300m 이설을 해서 느티나무 보호차원에서 도로이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유지관리에 따른 겁니다. 덧씌우기, 포장… 파손이 됐다든지 오버레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에 2억 원을 계상했고요. 차선도색이1억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5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수하리 용어터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면서 미불용지를 추진하는데… 거기를 금년에 투자가 됐고요. 화촌면 덕밭재… 내촌면 물걸리에 잔액을 가지고 해서… 금년도 추진한 것이 88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다만… 전 노선이 약 10.8km가 됩니다. 10.8km가 다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거기 위주로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물걸리지역이 약 4억 정도 계획을 세웠고요. 기타지역이 한 1억 정도 해서 5억으로 미불용지 보상을 주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 사항에서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서 수로원들에게 예초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오래 돼서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정비… 수해 때 나무가 넘어온다든지 했을 때 도로차단이 되기 때문에 긴급도로보수 차원에서 기계톱 3개를 해서 수로원에게 지급이 돼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것은 기반조성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북방면 종합복지회관이 인수인계가 안 돼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공과금이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현황 및 경계측량 수수료 해서 농림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화동, 성동, 북방리가 되겠습니다. 23억이 계상 됐습니다. 금년부터 하는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중에서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홍천읍을 제외한 오지면에 두촌, 내촌, 동면이 들어가 있고요. 6개면이 정주권사업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화촌, 서석, 남면, 서면, 북방, 내면이 정주권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329쪽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시동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아직 세부승인이 안 났는데요. 13억 1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두미지구 저수지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래 2003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지역주민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내년도에 1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주셨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관내 경지정리된 지역 중에서 1km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우선 이 사업은 군에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사업하는 것이 1억 9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나옵니다만 기반공사에도 똑 같은 규모로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0개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하나 더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동면 월운지역이 되겠습니다. 50.5㏊인데… 월운에 7.2㏊, 개운에 14.3㏊, 덕치에 3.5㏊, 후동에 11.5㏊, 방량에 14㏊해서 5개리를 일괄 1개 지역으로 묶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5000만 원인데, 가을착수에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마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이 되겠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답작이 47개, 전작이 45개 해서 총 9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추가로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추가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3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앞에서 말씀드린 기계화경작로사업에 대해서 똑같이 군에서 2km, 기반공사에서 2km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홍천지사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농촌농업생활용수 유지보수비… 말 그대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관정을 이용하는데 포장이라든가 시설 개보수가 필요할 때 유지개보수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해대책 관정양수장비 유지비는 관정하고 양수기 정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급배수관로 이것은 기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1억 7000만 원 해서 2개소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면 유치리가 있고 북방면 북방2리가 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1억 7000만 원으로 배수관로 마무리가 안 됩니다. 배수관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이 2개소의 급수관로 부족분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000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만 관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북방면 구만리하고 서석면 풍암리에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위해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수리시설이 고장이 났다든가 개보수가 필요할 적에 사용하려고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도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농수로 천리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계획이 533km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약 426km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07km가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만 하는 것이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농지개량계에 등록되어 있는 것… 농업관련시설이 총 660개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농지개량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약 120개 정도 되는데… 이 120개에 대해서는 전기료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한해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예산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에 지출합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수로천리길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6억 1000만 원이 되겠고요. 이것은 민간대행해서 기반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오안지구, 굴운지구, 생곡지구, 개운지구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사업에서 빠져있는 면의 위원님은 무슨 생각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밭배수로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98년부터 2005년까지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340억을 들여서 425km를 했습니다. 용수로는… 그런데 60% 가까이 되는 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비가 한 번 오면… 과장님도 가 보시면 아시지만… 한번 소나기가 내렸다 하면… 환경문제와도 결부가 되는데… 협곡처럼 파여 내려갑니다. 어떤 데는 이것이 밭인지 계곡인지 모를 정도인데… 이 문제도 군에서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창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한테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요구 하셨던 것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에 5억 원 요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일부는 반드시 확보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요즘 국회의원한테도 이런 문제를 몇 가지 건의를 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려운 농가에 지원이 대대적으로 돼서 주민들이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319쪽에 거기 중간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4km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 율전리 큰범골천, 남면 명동리 양짓말천, 남면 신대리 하화천, 동면 방량리 방량천, 두촌 월천리 헌덕골천, 두촌 장남 남덕골천, 북방 성동 용태천, 서면 모곡 세부리천, 화촌면 주음치 주음치천, 서석 청량리 명골천 이렇습니다.

소하천정비…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몇 킬로미터인데 올해 몇 킬로미터 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707km인데요. 187km를 했고, 못한 것이 360km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

왜 360km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는 정비가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산이라든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 329쪽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계화경작로… 군에서 하는 것이 2km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2km 그러면 4km이죠?

예.

어디어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고도 면적이 모자라서… 요전에 30㏊이상이라고 했지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라고 해서 경지정리를 해 놓고 하나도 안 해서 문제가 되는데… 기준이 30㏊ 이상만 하면 언제 하느냐 이겁니다.

국비지원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이상… 1㏊에 30m씩 하면 정확히 900m가 나오는데요. 30㏊이상 1km가 넘어야 국비지원이 돼서 80%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자력으로… 부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자체 군비로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아직은 지원만 받는 것으로 했고요.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군비만 가지고는 아직 추진을 못했지요.

몽리면적이 적어도 군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전체는 자금 때문에 못하겠지만… 군비를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지정리만하고 큰 데만 하면 적은 데는 언제 가서 할 겁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군비계획 얼마 있습니까?

군비 추진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자금이 조달이 돼야 군비계획을 세울 건데…

순수하게 군비이니까 아까 기계화경작로보다 농수로천리길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아직 여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33쪽 도수로 설치 있지요?

예.

이것은 계획이 섰습니까?

지구확정을 아직 못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된 데를 조사하신 것이 있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군다나 노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빨리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농촌실정이… 앞으로 몇 년이면 될 것 같습니까?

나머지 107km에 6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금년도는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8억이 투자가 돼서 했는데… 내년도는 여기하고 기반공사가 하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서… 4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기반공사에서도 경지정리한데 30㏊이상 그런 데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이거나 그거나 똑같다고?

이것은 기계화경작로 개념은 아니고요. 기계화경작로가 30㏊가 넘어가는 것이고, 농수로천리길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4, 5년 가야 되겠네요?

내년을 빼면 4년 이내… 그 뒤로 보면 2단계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까 김창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거의 답작 위주인데… 전작 쪽에서도 이루어지면 금방 끝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년은 가야 되겠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연차적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320쪽에 홍천강 하도정비사업 1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디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홍천강을 놓고 우한재… 상류에서 내려오면 세미정부터 홍천교까지 이고요. 건너편은 갈마곡 하도정비한 지역이 있습니다. 하도정비부터… 강변주차장 건너편에 보면 청수장여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계획이 2604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까지 하는 것이 병원 앞에… 하상쇠골이 많이 돼서 급해서 화양교 하류지역부터 일부를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도와주셔서 화양교 상류부터 갈마곡 하도정비사업까지 연결하는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투자가 10억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2.6km에 49억 5100만 원이 계획이 됐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1억이 되겠습니다만… 위치관계를 세미정부터 가능하면 강변주차장까지 연결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 건너편에 홍천하류부터 청수장까지 연결할 때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해서 하도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중보하고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323쪽에 홍천 높은터에서 방량을 거쳐서 동면 후동을 거쳐 신동을 거쳐 화촌면 굴운으로 가는 군도가 있지요?

예.

그런데 굴운에 사업비 놓는 것이 동면 신봉 쪽으로 들어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저수지 좌측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저수지부터 태백산수 있는 데까지 지금 2년차 확장만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중간에 수해복구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만… 확장만 했기 때문에… 확장을 해 놓고 2년 이상이 되니까 노면이 다 망가져 가지고 포장을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포장이 우선되겠고요. 신봉 관계는 도비지원 일부 받아서 4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 1km를 하다 보니까 이 자체도 12억이 나오는테… 금년도 4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8억이 모자랍니다. 일단 설계해 놓은 데까지만 해도요. 그것을 마무리 차원에서 8억을 신봉에 계상을 했고, 방량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마무리를 다 못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내용은 신봉부터 동면 후동, 방량을 거쳐 삼마치 넘어가는 구간이 좁아서 트랙터도 못 다니는 구간이 여러 곳이 되어 있는데… 동면 이장님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매년 신봉은 작년도에 7억, 올해도 4억, 내년에도 8억… 거기만 예산을 놓는 것이 이상하다. 왜 그러냐 해서 군도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좀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줬거든요. 왜 이렇게… 몇 개리를 거쳐서… 교통량이 안 되는데를 부분적으로 넓혀줘야 차량 소통이 원만한데… 신봉만 왜 이렇게 넣는지…

방량리도 1.95km에 27억 계획을 잡았는데요. 2003년도 5억, 2004년 5억 3000만 원, 금년도 10억 해서 방량리도 20억이 들어갔습니다. 지역주민들이… 4억을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집중 투자한다는 뜻은 없이 추진이 됐는데…

후동…

신봉은 본부락까지 노선버스가 못 다녔습니다. 비만 오면 미끄러지고 차량을 대피할 곳이 없어서 못 다녔는데… 방량리는 삼마치하고 지역간 연결차원에서 미개통도로를 연결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신봉은 차량이 못 다녀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봉은 금년도에 다행히 도비 2억 원 지원을 받다보니까 군비 반 부담해서 4억이 됐는데…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318쪽 민간위탁금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9200만 원씩이나 세웠는데… 제 생각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위원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시장 내… 꼭 시장 내가 아닙니다만…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해서 도로상에서 각종 노점행위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된다든가 민원이 생긴다든가 그럴 때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보니까 직원을 대신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계획해서 재작년부터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중앙시장과 구시장 주변에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도로에 물건이 적치 안 되도록 계도, 지도 이렇게 단속활동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연봉 현대아파트, 청솔아파트, 갈마곡리 주공아파트 주변에 도로를 점령해서 각종 상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적치물이라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쌓아둔 물건인데… 그런 것이 피해가 된다면 상인끼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줘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역정을 내실 것 같은데…

어느 장사꾼이 물건을 과도하게 쌓아 놓는다면 장사꾼끼리 싸움이 나고 저희들끼리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92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341쪽을 보면 63억 6491만 원이 시설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부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에 군비사업입니다.

이것 하나하나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에 3300만 원 계상 되어 있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2006년도 이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봉에 2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나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추진하도록 설계비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화랑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구 국도 4차선에서 통신대로 가는 소로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망을 2007년도부터 2년차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를 해야만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룡사에서 VIP빌라간 도로개설은 2005년도에 보상추진이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두 필지만 소송이 대립이 돼서 보상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상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룡사 앞에서부터 옛날에 연립이 있던 뒤쪽으로 해서 홍천초교 모퉁이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화랑아파트에서 한성연립 간은… 지금 화랑아파트 앞에 삼거리… 원주로 가고 서울을 가는 삼거리에서 화랑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방향으로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120m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잉마트~대명광고 간 개설은 홍천고등학교 뒤쪽에 보면 옛날에 구거박스를 해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 하나가 겨우 다니는데요. 해마다 길이 좁고 교행도 안 되고, 거리도 상당히 깁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희망리 제7호 어린이공원은 먼저 홍천교 2교를 가설하려고 했던 시점을 보면 당간지주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합니다. 그 다음에 하화계리 공업지구는… 둔지교에서 8호선이 이렇게 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중간부분으로 빨간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공업지역에 도로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홍천병원 간은 현재 주공1차에서 바로 터닝이 돼서 홍천병원 뒤쪽으로 해서 홍천병원 기숙사 있는 데로 해서 제방간도로 쪽으로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린광장을 같이 조성하면서 도로를 개설해야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화양교에서 주공아파트간은 현재 주공1, 2차 사이에서 바로 나가면 노인정이 있는데 그 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옛날부터 취락지구로 되어 있지만 지금 골목으로 다니는데… 차들이 교행이 안 돼서 민원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뚫어 주면 이 부분 교통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할머니 칼국수에서 미진동백아파트간 도로개설은 현재 병목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곳이 칼국수집 앞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홍천공업사 앞에서부터 이 구간이 됩니다. 차 하나가 겨우 다닐 수 있게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디가 더 시급하고 한 것은 설계를 하면서 사업 양을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뒷골목 정비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이면의 골목길이 됐던, 소소하게 하수도를 급히 정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해서 3억을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한 2억에서 3억씩 계상을 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급하게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것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소송이 걸려 저희가 한 7억 얼마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주고도 1억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을 보상주면 실제 남는 것은 1억 3000만 원이 남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이것을 추진하라고 짚어준 겁니까?

저희가 연초에 민원도 발생이 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금 현재 여기 계상된 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인 풀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이 책정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되는 것은 이보다 많은 건수가 보고되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차원에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을 우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중에는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공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충한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꼭 어느 위치에 어느 사업을 먼저하고 이렇게 정확히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343쪽을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통합안내간판 설치 15개소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올 연초에 체전 전에 북방 일원하고 홍천읍 일원에 통합싸이몰을 설치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공업단지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고, 북방 화동 입구에도 있고, 부사원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지역에서 광고를 하는 분들은 그것을 상당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깨끗하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끝난 후에도 일부 두촌면이라든지 화촌면 이런 데서도 우리 지역에도 통합싸이몰을 해 줄 의향이 없느냐고 문의도 오고 그래서… 그렇다면 골짜기 근린생활시설이 다만 몇 개라도 있다면 한 장소에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업체명의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를 놓고 일단 판단해 보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일부 면에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개이면 각 면에 한 개나 두 개밖에 더 합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으로 면단위에 상태를 보고 설치를 해 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작년 예산에도 한 것이 있는데… 가로등이 면간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배가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50%, 60% 되는 곳이 있고… 보니까 100등을 해 놨는데… 많이 들어가 있는 데는 적게 배정을 하고 적게 된 곳은 더하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져야 합니다. 적은 면에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올해 배정한 것은 차이가 나게 했는데… 내년에는 꼭 차등을 둬서 하셔야 합니다. 100등이라 해서 똑같이 10등씩 나누면 없는 면은 만날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담당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군에서 면별로 똑같이 하지 말고 균형을 맞춰 나가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읍면간에 요구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작은 데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100등을 설치할 수 있는 7000만 원을 계상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요가 많은 데는 차등적용을 하겠습니다.

차등적용을 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정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존에 가로등을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오래되고 그러면 누전되는 가로등도 있고, 가로등으로 안전시설에 미달되는 것이 나옵니다. 점검을 하는데 의뢰를 해서 보면… 보수를 안 하면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지적이 돼서 통보가 오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수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지주 있지요? 그것을 도시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할 적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지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필요가 없다든지 그랬을 때는 저희가 옮기는 것도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346쪽에 사업용차량 유류세액 보조 15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2005년을 기준했을 때 한 56억 7000만 원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한테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36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작년도 기준해서 50억을 잡았었는데요. 그중에서 일단 국비가 오기 전까지 개념인데요. 예산이 부분적인 것만 잡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가 36억인데… 그러면 군비가 19억입니까?

이것은 다 국고지원입니다.

이것은 15억 원 아닙니까?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매년 2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지출해야 될 것을… 예산을 안 잡아주면 지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잡아놔야 됩니다. 해마다 일부를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최종 확정자금은 저희가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틀리잖아요? 36억이 온다면… 15억인데… 편차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수치를 조정한다면 2006년도 1회 추경에… 올해 기준을 잡는다고 해도 36억 원을 예산을 잡게 됩니다. 현재는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우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잠정적으로 잡아도 너무 적게 잡았다는 겁니다.

현재 국비를 얼마 주겠다는 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20억은 잡아놔야 다음 추경에 가서 적게 잡더라도…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세워놔야지…

예산집행도 분기별로 집행해 줍니다. 유류를 사용한 실적을 가지고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데요. 국고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미리 군비를 많이 계상해 놔야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군비가 언제든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너무 적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조해 주는 차량이 뭐뭐입니까?

버스하고 화물, 택시 이렇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보조는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차등지원 합니까?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량에 따라서 실적이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사용실적을 운수조합에서 군청에 보고를 합니까?

울산광역시에서 매월 사용량을 저희한테 통보를 줍니다. 사용한 데이터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게 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어떻게 여기에 통보를 합니까? 그게 군별로 팔린 것을 조사를 하는 겁니까? 울산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여기에 통보를 합니까?

전국적인 것을 거기에서 다 집계자료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홍천차면 홍천에서 유류대를 보조해 주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내용이 복잡하면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한 대당 보조가 얼마 나갑니까?

회사마다 틀린데요. 분기별로 4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까?

한 대에?

전체에요.

홍천군에 택시가 몇 대나 되는데요?

169대 있습니다.

화물차는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하는데 한 3억 7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는?

올해 나간 것이 17억 정도 됩니다. 3분기까지 나간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조사한 것이… 대당 비슷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홍천택시나 춘천택시나 보조 나가는 것이 같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울산에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단가를 보면 LPG 같은 경우 리터당 154.46원이고요. 경유는 210.04원이 되겠습니다.

휘발유는?

휘발유는 아닙니다. 사업용이기 때문에 디젤 아니면 LPG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홍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곁들여서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봤다고 하셨지요?

예.

몇 등이 나왔습니까?

431등이 올해 조사가 됐습니다.

가로등 같은 것은 주민들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잖아요? 한 200등씩만 했어도… 매년 100등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등당 70만 원으로 하면 400등을 하면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조사를 해보면 해마다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군에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읍면장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또 그만한 물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숫자가 줄어드는 법은 없습니다.

집집마다 자기네 집 앞에 달아달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몇 년도까지… 1/3을 조사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짓고… 매년 어느 정도 해서 타당성 있는 숫자는 그것으로 하고 마감을 해야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희가 100등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면서 급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1회 추경이라든지… 추경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내면 사람이 여기 나와서 주유소를 합니다. 광고가 왔길래 반가워서 가서 기름을 넣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집에 가로등을 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선될 때 해 달라고 한 것인데… 내면 같이 넓은 데는… 어두운 데를 달아 줄 곳이 있는데… 위원이 가로등까지 일일이 잔소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면장님한테 대략 한 마디 하고… ‘좀 하십시오’ 이랬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광대한 면적에는 그만큼 해줘야 됩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배분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작년에도 조사가 됐던 물량에 예산 세워진 범위에서 차등적용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면적 같은 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데는 혜택을 받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7000만 원 매년해서 감질나게 해서 뭐합니까? 금년 추경이라도 해서 해 주세요.

예, 시행을 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두연입니다. 존경하는 허필홍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함도 잊은 채 군정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세출예산은 재난관리를 위해 2억 5374만 원, 민방위관리를 위해 6억 6288만 6000원으로 총 9억 16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전체 세출예산의 0.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재난관리예산 2억 5374만 원을 재해관리사업에 2억 5479만 4000원, 수해복구지원사업에 900만 원, 지역협력사업에 3924만 6000원을 구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관리예산 6억 6288만 6000원은 민방위관리에 5억 233만 5000원, 비상대책사업에 3915만 5000원, 병무관리에 1억 2193만 6000원을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목별 세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48쪽입니다. 재해관리사업은 총 2억 549만 4000원 중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160만 원, 국내여비 16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포함해서 경상적경비로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용도가 현재 저희과가 신설되면서 별관 3층 도시과와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과와 재난안전관리과 구분 칸막이를 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파티션으로 청사환경을 개선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년 평균 보통세의 1/3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50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사업입니다. 복구지원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4조에 재해응급복구 물자 비축을 위해서 수방자재 구입을 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상황실에 있는 장비실 보호를 위한 에어컨 1대 구입에 100만 원 해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지역협력사업입니다. 지역협력사업은 매월 4일이 안전문화 점검의 날입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홍보물이라든가 스티커 제작비로 390만 원, 관내 재난경보시설이 설치된 91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9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229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행사 홍보에 따른 재난수습 동원 민간인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250만 원, 4월 25일에 방재의날 행사 입선자 시상에 90만 원해서 합쳐서 일반보상금으로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안전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먼저 사업 세 가지는 351쪽에 나와 있는 대로 안전문화원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 1식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지난해까지 7개시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확보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에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1개 학교를 선정해서 안전문화 홍보 및 안전문화 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대한 133만 4000원은 건축토목 등 전문가를 구성한 자문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따른 일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산취득비로서 같은 내용으로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으로 911만 2000원입니다. 이 보조비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총 6억 6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민방위관리에 5억 233만 5000원은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을지훈련 경비 등을 포함해서 민방위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주민참여에 따른 주민신고훈련 보상금, 주민신고 글짓기대회 시상금, 민방위대원 유공자 시상 등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포함해서 경상적경비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30%, 도비 20% 군비 50%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민방위 교육에 따른 민방위 강사에 대한 수당 350만 원, 민방위의날 훈련에 따른 현수막, 민방위홍보물 책자 등 홍보물 제작비용이 197만 4000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확대를 하면서 내년도 같은 경에는 화촌면, 내촌면, 서석 중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선정이 되면 1000만 원 보조를 해서 앰프라든가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2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연 1회 민방위 통리대장에 대한 교육을 군에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참가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9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생활민방위 지도자라든가 강사 등이 천안에 있는 민방위학교 입교에 따른 입교 여비 58만 8000원 해서 기타보상금이 1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6751만 원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남면, 화촌면 2개소에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잠정적으로 서석면과 북방면에 설치하기로 하고 2개소에 대해서 1식 7000만 원입니다. 도비 30% 2000만 원이고 군비 70% 5000만 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화촌면에 소방출장소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축 계획에 대해서 보조비는… 전체 3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일단 건축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이고, 도비보조에 따른 건축비 50% 군비부담을 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시설비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3억 8243만 9000원은 시설비에 계상이 됐고, 이것에 따른 감리비가 558만 8000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이 도비 50%, 군비 50%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94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내용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과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에 의해서 자체단체장은 관내에 있는 향토예비군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법령하에서 저희가 예비군 육성지원을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355쪽 아래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예비군 중대 10개 읍면대와 기동대를 포함해서 11개대에 대해서 사무기기 유지관리비를 1개 면당 80만 원씩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무기고, 탄약고 CCTV 유지관리는 상오안리에 있는 109연대 2대대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유지보수비 60만 원 해서 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민방위급수시설 보수비는 현재 관내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이 5개소 있습니다. 상오안리에 있는 삼호아파트 일반 관리하는 것을 빼고 저희 군에서 관할하는 4개소에 대한 보수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비상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향토예비군 지원을 위해서 예비군 간식비, 향방작전훈련과 동원예비군 훈련에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57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따른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서바이벌 장비는 예비군들이 109연대 2대대에 입교하게 되면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서바이벌장비에 대해서 1295만 원 등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를 위해서 2대대에 보조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빔 프로젝트 램프교체, 예비군 중대 PC 11대에 1650만 원, 참고로 예비군PC는 97년도에 지원을 해 줬던 것이 노후가 돼서 신기종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비군중대 모사전송기 495만 원 등 총 3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입니다. 병무관리는 저희 군 내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일반보상금 봉급 재원 등 일반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이 공익근무요원 교육,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등을 포함해서 1억 21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354쪽 소방파출소 신축 3억 9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짓는 겁니까?

정진한 위원님께서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화촌면 소방파출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대지를 사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지 값은 얼마이고,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연건축면적 2층으로 해서 75평정도로 해서 3억입니다. 3억에 대해서 도하고 군비가 50%씩 같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부지를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이 화촌면 성산리 423-3번지를 해서 1200㎡입니다. 잠정적으로 거래시가로 평당 25만 원씩 해서 먼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를 했었는데… 부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촌면에 선정한 부지가… 부지에 따른 가감속 차선 설치가 곤란하다고 해서 그 부지에 건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촌면에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아직 확보가 안 됐네요?

부지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서바이벌 장비가 나와 있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서바이벌 장비는 저도 아직 구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을 쏘고 그러면 거기에서 튀어 나가서 맞게 되면 터진다고 합니다. 사살과 중경상 그런 것을 표시 하는 것으로…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격훈련에 필요한 장비이다?

예. 쌍방 훈련을 하면서 총을 쏴서 상대방이 맞으면 터지면서 사망했다는 표시가 되는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90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1쪽 일반보상금으로 첨단기술농업 해외연수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쪽 각종 교육, 연찬회, 평가회 강사수당으로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9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요리경연대회는 찰옥수수축제 때 해마다 하는 요리경연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쪽 인건비로서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과 내년도 소년체전을 대비한 꽃묘생산 운영에 2325만 6000원과 3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토양시료채취 인부임, 홍천군 전체 5개년 주기에 토양검증과 토양종합검증실 운영에 대한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 생활기술, 노인교육 등 각종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신활력지원사업 예산으로 이것은 금년부터 3년간 계속 추진되는 신활력사업이 서면 팔봉1리, 두미리, 반곡리, 어유포리 4개 지역에 대한 유기농 생태마을 홍보를 위하여 안내책자 팸플릿 등에 3500만 원과, 유기농생태마을지도 마을홍보를 위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교재대 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0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01쪽도 생략하겠습니다. 403쪽 재료비는 새집증후군 예방활동지원 재료비구입과 생활원예가꾸기 등 80만 원과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일반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품목별농업인교육 보상에 22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406쪽 민간이전에 대한 국도비 사업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현재 보급종의 가격차이를 20kg 한 포대 522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느타리버섯 소득안정 시스템 확립시범은 자본보조에 재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신활력지원사업과 관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7쪽 유기농 기자재 및 시설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신활력지원사업 4개 마을이 각각에 1억 5500만 원 내지 1억 7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유기농 생태체험관이 8억 8000만 원, 농촌생활활력화 시범사업으로 농촌전통건강장수마을은 내년도에 6개소로 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유형별 우수농촌지도자 육성은 금년도 고품질 쌀 생산대책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중앙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강수라쌀 고품질 생산지원사업 1개소에 1억 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외삼포리에 추진한 세계최고쌀 생산단지 조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1개소에 1억 원으로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내년도에 1개소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으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개량A자형 사면균상 느타리버섯 재배시범사업 3200만 원과 시설채소 주산지 간이육묘장 운영시범, 시설채소 전업형 농가육성사업에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09쪽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우수농촌지도기관 육성사업으로 쌀품질 분석실 장비 300만 원 등 고품질쌀 수확지원용 장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5000만 원 편성해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는 우리 홍천군만이 추진하는 흑점찰 채종포를 위해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꽃묘생산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우리 홍천군의 무궁화를 이용한 소득상품 개발을 위해서 각종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215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영농4-H 시범영농에 3개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이 되겠습니다. 1촌1관광상품 마을조성으로 금년도에 3개소를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5개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비가림재배시설로서 금년도에 100동을 추진하면 농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다 들어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토양소독기, 시설채소 생산성 제고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노지채소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점적관비 시설 30개소와 인삼재배에 친환경재배를 위한 저농약 자재지원 5000만 원과 에너지절약형 보일러 지원으로 21동 에 화목보일러를 3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 과수 명품화를 위하여 비가림재배와 과수포장박스 개선에 3750만 원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품질을 위한 인증수라쌀 생산단지를 위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80㏊에 별도로 고품질 쌀을 추진한바 성과가 좋았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청정쌀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15개소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쌀겨농법 실증시범과 친환경 볍씨소독 및 제초장비 지원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채소단지로 저장시설과 작업장, 쌈채류 등을 위해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396쪽 상단에 보면 산채종묘생산이라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홍천군에 가능한 취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하우스를 이용해서 묘를 생산해서 농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20만 주 정도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취나물을 중심해서 생산 합니까?

예.

그 다음 399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후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서면 어유포, 팔봉1리, 두미리, 반곡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홍보를 위해서 각종 안내책자라든가 팸플릿, 소비자 초청행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기농이면 무슨 작목을 합니까?

벼농사가 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수박이라든가 배추라든가 밭작물이라든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0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종합검정에 100가지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100가지 무엇을 검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토양검증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각종 지적도 복사라든가 연적비라든가 시비처방이라든가… 아주 세세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여기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토양을 떠 가지고 와서 검정을 받으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의 논과 밭을 5개년으로 나누어서 토양검정을 하고, 그 외 일반농가들이 요청하는 것은 검정을 저희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농가들에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검정요청을 하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현재는 다 무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407쪽에 농촌생활활력화 시범사업에 농촌전통건강장수마을 육성 6개소가 있는데… 1개소 5000만 원씩입니까?

예.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고령화사회로 인해서 농촌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노인들의 옛날부터 보유하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를 발굴시키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각종 시설이라든가, 각종 교육, 일거리 창출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화촌면 외삼포1리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보조를 해 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금년도에 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화촌면 외삼포리는 어르신들이 콩 같은 것을 2000평 재배를 해서 전통메주를 써서 메주를 판매하는 것은 일거리가 되겠고, 다음에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종 교육도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매실과 과일을 가지고 과실주를 담아서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에 일부 건강관리기구도 지원도 해 드렸고, 게이트볼장도 하나 설치를 했고 그런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일거리사업으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서 우수한 경로당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410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농기계 순회수리부품을 5000만 원 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현재는 하는 것은 5000만 원이면 어지간합니다.

그러면 농가가 부담안하고 얼마까지 해 주는 겁니까?

현재 5만 원까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이상만 별도로 부품 값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5만 원입니다.

이것을 올려야지…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합니까?

5만 원 정도면 농민들이 거의 다 혜택을 다 받습니다.

앞으로 올려주세요. 농기계가 수천대가 되는데… 부품 값을 6만 원이든지 7만 원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올려서 해줄 수 있게… 예산지원을 더 해야 됩니다. 몇 년 동안 5만 원으로 하면 되나… 6, 7만 원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산계에 더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412쪽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에서 현재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수요를 파악한 것은 한 200동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100동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 66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66동 정도 되고… 그렇다면 희망하는 것은 100% 충분히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당 400만 원인데… 자재 값이 올랐는데 400만 원 가지고 동당 50% 지원이 됩니까?

금년도에는 자재 값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말씀을 해 보세요.

현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411쪽에 무궁화이용 소득화상품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이 현재 무궁화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품개발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이용해서 열쇠고리라든지 아니면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상품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반영해 봤습니다.

411쪽에 찰옥수수 작형개선이 있지요?

예.

이모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모작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된 겁니까?

빠른 것은 3월 초순에 심게 되면 수확이 7월 초순에 완료가 됩니다. 7월 초순 전에 포트에 옥수수 파종을 했다가 바로 심게 되면 충분합니다. 옥수수가격을 보면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값이 떨어졌다가 8월 10일 넘어가면서 값이 좋기 때문에 이런 작형으로 가게 되면 괜찮고 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에서 성공한 것하고, 진짜 주민들이 했느냐 이겁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단 말이지요?

예.

그 다음 412쪽 아스파라거스 반촉성 재배라고 있지요?

예.

어디에 하는 겁니까?

화촌면 외삼포리 지역에 있는 겁니다. 보통 아스파라거스는 봄 3월 말부터 4월 초에 올라오는데, 여기 안에다가 소형터널을 다시 한번 씌워주게 되면 훨씬 당겨집니다. 당기면서 계속 더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소형터널을 더 하는 겁니다.

흔한 작물은 아니지요?

우리나라에는 홍천하고 남원 일부밖에 없습니다.

전부 호텔로 가던 것인데…

거의다가 호텔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면 신대 쪽에도 있지요?

농업전문학교 나온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413쪽 고품질 인삼재배단지가 있는데… 단지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밑에 보면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작목반별로, 단지별로 한다는 뜻이고… 인삼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디입니까?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한 군데로 나와 있는데?

327㏊ 전체를 한 개소로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면 흥미를 끄는 것이 많이 있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1쪽 첨단기술농업 해외연수는 주로 어디를 갑니까? 대상이 누구이고…

이것은 주로 일본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2년간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원들이 일본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습도 합니까?

이것은 농박을 하면서 잠도 자고 천연염색 이런 것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나 보냅니까?

12명 갑니다. 16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며칠동안 갑니까?

5박6일간 다녀옵니다.

사기앙양식이지요?

그런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향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산채종묘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하우스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급은 어떤 식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대략 몇 헥타르 정도 커버 할 수 있습니까?

20만 주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면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4~5㏊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경우에 농가에서 산채를 재배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공식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내면이라든가 내촌이라든가 이런 데 산지를 이용해서 하려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계속 장려하시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아직 없고?

예.

농가에서 엄두를 못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목도 변경시켜줘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이게 36억이지요?

예.

다른 실과에 비해서 돈이 적은데… 예를 든다면 신활력사업도 아까 자치혁신기획단을 보니까 15명 회원인 유기농 클러스터만 해도 1년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401쪽에 경상비나, 402쪽 농가경영컨설팅… 이런 것이 전부 몇 백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형평의 문제가 그러네요. 예산 세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406쪽 느타리버섯 소득안정 시스템 확립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화촌면입니다.

시설을 다르게 뜯어 고치는 겁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배지를 가져와 가지고… 배지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지 제조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현장에서 바로 제조를 해서 입상을 시키는 것으로…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한 다음에 소득을 한번 비교 하셔 가지고… 그래서 좋으면 다른 데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407쪽에 농촌전통건강장수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마을에서 노인들이 복조리도하고… 겨울 여가시간에 모여서 다래기도 접고… 거기는 지원금이 없습니까?

이 사업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다 조금씩이라도 지원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던데… 어떤 노인들은 모여 앉아서 매일 고스톱을 치고 동전 내기를 하는데, 어떤 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여서 계속 무엇을 접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는 좀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다른 시군에는 없는 곳도 있는데 홍천군이 6개를 가져왔습니다.

408쪽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어디입니까?

현재 신청 들어온 곳이 내촌면 물걸리하고 내면 율전2리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설채소 전업형 농가육성 1개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가림하우스 가지고 있는 농가를 조금 더 전업화가 되도록… 전업화가 되려면 최소한도 1500평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농가를 규모를 확장시켜서 하려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소 재배하는 농가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규모에 비해서 한 농가, 두 농가 이 정도라면 우습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 20농가 이런 식이라도 해 보고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소는 1개소입니다만 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것은 확대를 해 보세요.

예,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선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무궁화이용 소득화상품개발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만 명부를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농업단체라든지 군민의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해 보시는 겁니까?

이것은 다양한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머리나 능력만 가지고 되지 않고… 여기에 따른 각종 우수업체라든가 먼저 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런 상품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유명하다는 데 가보면 열쇠고리니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와도 살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고… 홍콩이나 말레이시아나 한국이나 똑같다 이런 식의 인상인데… 이런 것을 잘 개발해 보세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14쪽 흑청콩 특산화 마을 4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콩값이 바닥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금년도 재배면적이 32% 늘었습니다. 전년보다… 그래서 현재 값은 작년보다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흑청콩도 마찬가지입니까?

흑청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4, 50만 원 가던 것이 35만 원 정도 갑니다.

끝으로 414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시설채소 연작지 토양개선이 있습니다. 900만 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시설채소 농가에 오래된 하우스 같은 경우 연작장애가 많이 나타납니다. 새로 나온 미생물 재료를 가지고 가능한지의 여부 판단하는 일종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해서… 하우스가 많고, 시설채소 하는 곳이 많으니까 대대적으로 토양개량을 해 주세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10쪽을 보면 콩 정선기 1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면 기술센터에 놓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기술센터에 놓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콩시범포를 합니까?

콩시범포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 동면 노천 콩작목반에 콩 선별기하고 탈곡기 12대를 지원해 줬는데… 절충을 해서 보조 1100만 원을 해 줬는데… 콩 선별기 들어온 것을 시범을 해 보니까 10분에 40kg을 골라냅니다. 상·중·하 세 종류로 나오는데, 문제점은 쭉정이, 죽은 것은 못 골라냅니다. 상·중·하 크기로 구별해서 골라내 주는데… 그래서 손이 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요. 트랙터, 경운기 부착용으로 탈곡용은 좋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고마워하는 입장이고…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413쪽에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 지원이 있는데… 기름보일러입니까?

나무보일러입니다.

21동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금년도에 화목보일러를 해 왔는데 기름보일러 보다 40% 정도 연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품질인증수라쌀 생산단지가 오리농법을 얘기 하는 것이지요?

오리농법은 청정쌀 생산단지이고,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군에 품질인증을 금년도에 처음 받았고… 금년도에 한 80㏊정도 했는데 내년도는 200㏊로 늘려서 품질인증쌀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증을 하면 가격차이가 납니까?

금방 뚜렷하게 안 납니다만 지금 나가는 것을 품질인증을 안하게 경쟁력에서 뒤떨어집니다.

여기 인증농가 표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에 어떻게 줍니까?

방앗간에서 나오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현장에서 보고 도정공장에서 붙여서 나갑니다.

홍천하고 양평하고 다른 것이… 우리가 양평 단월에서 도지가 들어오는데… 거기를 나갔는데… 양평은 품질인증농가에 어떤 표를 했기 때문에 인증농가라는 것을 문패에 해 줬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 농가는 쌀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쌀 값이 우리한테 도지가 들어 왔는데 16만 500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는 13만 5000원에 매매가 되잖아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신양식이 수라쌀 재배 인증농가다 하면 누가 보더라도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증농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도 신용 때문에 농사를 착실히 집니다. 그렇게 개선을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김창휘 위원이 질의한 흑청콩 특성화마을은 1개 마을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정이 됐습니까?

두촌면 괘석리하고 원동리 쪽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몇 헥타르를 해 줍니까?

5㏊인데 내년도에 7㏊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동면 노천도 작목반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얘기를 해서 희망 농가가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육성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참여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에 흑청콩은 3만 원인데 양평은 6만 5000원입니다. 홍천사람들이 양평에 있는 친척이나 사둔한테 갖다가 팔아요. 참고로 아세요.

우리도 환경농업을 해서 부농업으로 하는 것은 1kg에 1만 원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상회에는 3만 원인데 양평에서는 6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한 가지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홍천에서 명성을 떨치는 수라쌀 알지요?

예.

광고료 3억을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고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눈에 딱 안 떨어지겠습니다만 수시로 광고하는 것이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국단위 평가나 이런 데를 가면 현재 MBC에 전원주가 나와서 하고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홍천에 기름이 짜르르 흐르는 쌀이 나오는데 홍천강수라쌀이라는 이름도 좋고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광고는 광고 나름대로 하고 품질을 더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효과라는 것이 투자의 효율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수라가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판매장에 가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 보면 철원의 오대쌀이 5만 41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그 2단계가 우리 홍천강수라쌀이 4만 72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이 다른 곳의 쌀이 3만 6000원, 3만 5000원 짜리가 허다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4만 7200원에 나간다고요?

20kg 한 포대에 4만 7000원입니다. 지금 남쪽 쌀은 3만 6000원이 허다합니다.

지금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방앗간에 위탁을 하잖아요?

예.

13만 5000원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광고효과가 없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라쌀에 대한 것은 농가가 선호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농가들이 짚을 사려고 하도 애를 쓰니까 대한으로 갑니다. 내연도 식부면적이 수라, 오대가 줄면서 대한으로 면적이 늘어납니다. 수라쌀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내 의견으로 볼 때 농사짓는 사람으로 봐서 광고료 3억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춘석입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00만 원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하고, 소독약품, 채수병 구입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비에 4억 원, 간이급수시설 신설에 7억 30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위원님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관리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하수도 준설 및 관거보수에 1억 원,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는 전기 및 기계수선 및 보수에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회계특별회계 전출금을 6억 826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