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용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8분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8쪽에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1,456만 5,000원, 그리고 적립금 이자 111만 9,000원 등 총 11억 1,568만 4,000원을 조성하여 2001년도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으로 발행한 60억 1,200만 원 중 2004년도까지 53억 120만 원을 상환하였고, 2005년도에 그 잔액 7억 1,08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06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은 전년도 이월금 3억 9,670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이자 조성 247만 2,000원 등 총 13억 9,917만 7,000원을 조성하여 순수 시비 부담 지방채로 2003년 발행한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40억 원에 대하여 원금 10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 시비로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2009년부터 10년 동안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9쪽에 수입 계획부터 12쪽 적립기금 운영 명세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 운용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희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15페이지,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286만 9,000원, 2006년도 운용 계획은 이자수입액으로 1,824만 9,000원 중 80%에 해당되는 1,438만 원을 문화예술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386만 9,000원은 재적립하는 것으로 운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 현재 예상액은 5억 7,673만 8,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에 금년도 자금수지 총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5억 7,286만 9,000원으로써 지출은 5억 9,111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각균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향토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각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향토장학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등 총 두 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쪽에 향토장학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향토장학기금은 ’92년부터 설치되었고, 이 기금 운용 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까지의 기금은 5억 1,417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983만 원의 이자수입으로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출해서 금년도보다 17만 원이 감소된 5억 1,400만 3,000원 규모로 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입학생은 입학금을 포함한 공과금 상당액, 재학생은 공과금 상당액이며, 지급 대상은 20명 내외입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의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하단 합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조성 총액은 출연금 4억 1,000만 원과 이자수입 기탁금 등 총 10억 1,258만 6,000원을 조성하여 집행액은 2005년도까지 257명에 4억 6,858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도에 20명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총 277명에 4억 9,858만 3,000원을 집행하게 되며, 순 조성액은 5억 1,4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적립기금 운영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은 ’96년부터 설치되어 2005년도 말 현재까지의 기금은 8억 6,906만 1,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391만 5,000원의 이자수입으로 3,200만 원의 기금을 지출하여 금년도보다 800만 원이 감소된 8억 6,097만 6,000원 규모로 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지원은 신인선수 육성지원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려금 용도로 운용됩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의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될 3,200만 원은 국제, 전국 또는 도 단위 각종 대회 출전선수 지원금으로 700만 원, 우수선수 지도자 및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으로 1,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경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이며, 8억 6,097만 6,000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의 합계액은 출연금 7억 원을 포함해서 총 9억 8,026만 1,000원을 조성하여 그중 1억 4,320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순 조성액은 8억 6,0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적립기금 운영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두 개의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보훈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발전을 위해서 ’9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6억 2,765만 8,000원이고, 2006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 2,482만 7,000원 중 2,234만 5,000원을 지출하고, 수입의 10%인 248만 2,000원을 재적립해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0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과 43페이지, 수입 계획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고, 44페이지,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노인 건강진단 수진자 급식비와 타 기관 행사 참여 노인에 대한 여비 지원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휘호대회, 지도자 혁신대회, 게이트볼대회, 소식지 발간, 저소득 노인 야외 나들이, 노인대학 강사료를 지원하고,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2,0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47페이지, 적립기금 운영 명세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 주민 자녀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91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2,234만 4,000원이며, 2006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 362만 3,000원에서 지출 400만 원을 감소하고, 2006년도 말 현재액은 원금에서 37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2,1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과 53페이지, 수입 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5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중학생 4명에게 20만 원씩 2회, 고등학생 4명에게 30만 원씩 2회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200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607만 7,000원이며, 2006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 1억 6,061만 4,000원 중 1억 1,777만 9,000원을 지출하고, 4,283만 5,000원을 이월해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8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고, 61페이지,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 5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3억 1,607만 7,000원, 운용 수입금 1억 2,000만 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으로 4,0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출 계획은 식품위생 감시원 직무 교육비로 91만 원, 식품 접객업소 교육비로 1,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3페이지, 모범 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구입비로 1,740만 원,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식품 안전관리 취약 업소에 대한 방역 및 소독 사업에 966만 4,000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비로 1,565만 원, 경기도 음식문화 축제 참여 업체 지원비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서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348만 8,000원이고, 2006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이 1억 630만 8,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억 9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출 계획이 없으므로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보훈기금입니다.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342만 5,000원이며, 2006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이 1억 630만 6,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없고, 2006년 말 현재액은 3억 9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훈기금도 지출 계획이 없으므로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4건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 96억 975만 2,000원이며, 2006년도 운용 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23억 2,760만 3,000원, 기금 적립 이자 2억 7,255만 1,000원, 기타 수입 1억 2,0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이 23억 2,76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차입금 상환 10억 원, 사업비 7억 6,860만 4,000원, 기타 경비 4,800만 원으로 총 18억 1,669만 4,000원이며, 2006년도 순 증감액은 5억 1,099만 9,000원으로 2006년도 말 순 조성액은 2005년 대비 5.31% 증가된 101억 1,2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9개 중 순서별로 기금별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채 상환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포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증대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지방채 상환 및 적정 수준의 지방채 유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채 상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받아 2003년도 상수도 증설 사업 원금 조기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지방채 원리금 중 이율이 높은 채무액에 대해 우선 상환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 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실적 및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5억 원의 기금을 2003년까지 조성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기금 적립 이자액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2006년도 이자수입 1,824만 9,000원으로 이중 문화 예술 사업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1,438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386만 9,000원은 기금에 적립할 계획으로 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향토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향토 발전의 역군이 될 인재 양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입학금을 포함한 공과금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에는 20명 내외로 3,000만 원을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의 운용은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용하는데, 최근 3~4년간은 저금리 이자율 유지로 학생별 수혜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5억 원의 기금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지원은 시민 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그 보급 사업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 지출 계획을 보면 전국 또는 도 단위 각종 대회 출전 선수 지원에 700만 원, 우수선수 지도자 및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에 1,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경비 지원에 1,500만 원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내역의 성격이 지원 기준에는 벗어나지 않지만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 집행하는 체육 관련 경비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각종 대회의 출전 경비나 선수 지원은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좀 더 부합되는 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그 보급 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금의 운용을 차별화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노인 여가시설 관리 운영, 노인 교육, 취미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 지출 계획을 보면 노인 건강과 취미활동 및 노인대학의 강사료 지원 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나, 기금 이자율의 감소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워 노인들이 받는 수혜는 극히 적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 시 전체 노인들의 고른 수혜와 수혜다운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 조정하거나 일반회계를 통해 추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실적 및 계획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적립금 1억 2,000여만 원의 이자수입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4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적은 이자수입금으로는 중학생 4명, 고등학생 4명 총 8명의 학생밖에는 장학금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저금리에 따른 이자율 감소로 기존 적립금마저 줄어드는 실태로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혜자 확대를 위해서는 적립 금액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포천시민의 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과 식품위생 위반업소에게 부과 징수한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출은 모범 음식점 116개소, 13명의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 식품 접객업소 기존 영업주 교육비 등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02년 12월 31일 제정한 포천시 여성발전기금 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부터 3년간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5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 운용 수입금으로 여성 발전 관련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348만 8,000원으로 2004년과 2005년도에 각 1억 원씩 출연한 금액과 그동안의 이자액이며, 200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2006년 말에는 총 3억 979만 6,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10억 원의 기금 조성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2006년부터 여성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의 최저 조성 금액인 5억 원은 조기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기금 부족분 2억 원은 추경 등을 통해 조기에 확보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보훈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훈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2001년 7월 27일 제정되었으나 기금 조성은 2004년부터 1억 원씩 적립하여 2006년도 말 기준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기금은 5억 원 조성 이후 운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5억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들이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마음 속으로부터 자긍심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아홉 건의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향토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향토장학기금이 현재 5억 1,400만 원, 이자수입이 1년에 얼마씩 나오고 있지요?

이자수입이 지금 뒷면에 보시면 2006년도, 25쪽에 보시면 적립금 이자수입이 4억 원짜리가 6.73%짜리가 돼 있고요,

그게 농협 금융채권 아니에요. 그게 언제까지지요?

6년짜리입니다.

언제 끝나는 거예요?

2007년 1월 28일날 끝납니다.

2007년?

1월 28일날 끝납니다.

1월 28일. 이게 이율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이게 끝나면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드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일반 정기예금의 만기 금리 조회표를 보면 36개월 이상짜리가 만기 지급식으로 볼 때 3.7%에 해당되고, 또 이자 지급식으로 볼 때 36개월 이상짜리가 3.6% 0.1포인트가 떨어집니다. 최고 금리인데, 지금 이 2001년 당시에 64개월짜리 농협 금융채권 6.73%에 해당된 것은 정기로 고정금리로 4억 원을 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3%대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금 판단을 잘해서 높은 금리로 일정 수준은 장기 금리로 집어넣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2007년도 1월 28일까지는 이게 6. 몇 %?

6.73%입니다.

6.73%가 몇 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4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현행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다른 정기 예금은 3. 몇 % 아니에요?

3.1%, 최저는 2.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줄어든다 이거 아니에요, 2007년 이후에는.

예.

이자수입이 줄어들면 지금 현행 수혜자들보다도 더 적게끔 지급을 할 수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금을 더 조성하든지.

지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인원이 축소되어야 됩니다.

거기엔 대책을 세워놓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향토장학기금은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혜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 있듯이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강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출연을 50억 규모로 확대하고, 50억은 기탁금으로 조성해서 저희가 100억대 규모로 인재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조례안도 발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문제점이 기금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먼저 보니까 장학금 지급 시기가 좀 앞당겨져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학교장학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으로써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확실히 개선해서 이행하겠습니다.

또 먼저 보니까 장학기금 위원회에 한 8년 동안 참석을 하다 보니까 장학생을 선발해서 나름대로 장학금만 지급했지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포천시에 나름대로 시정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사후 관리가 잘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사후 관리 계획도 같이 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중복성은 아니고 우리 장학재단 설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런 장학기금 뒤에 사회복지과에 가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한곳으로 통합시켜서 그러한 쪽에서의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줘야지, 이것을 장학재단 설립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도 기금 조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거기에다 아예 흡수 통합을 시켜서 초기 단계부터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기금 예산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그러한 쪽으로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토장학기금을 인재장학재단 설립으로 해서 확대하는데 향토장학기금을 흡수하게 돼 있고요, 부칙에 그걸 명시해서 향토장학기금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흡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원에 불과한데 그 부분을 포함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냐, 저희 견해가 분분합니다마는 저소득은 어차피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학력 신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생활 여건을 감안해서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혜택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기금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인재장학재단까지 물론 저소득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나가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 유무를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자까지 지급되는 것을 인재장학재단에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나름대로 충분히 전문가 검토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포천문화상 시상한다 그러면 한 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부분으로 나눠서 통합 관리하듯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인재장학기금하고 저소득 이렇게 두 계층으로 분리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기위 이 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빨리 우리 시에서도 장학재단 출연한다는 그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빨리 조성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향토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체육진흥기금이 그래도 다른 기금보다는 현재 적립액이 상당히 되네요? 그런데 지금 이 목적에 보면 말이에요, 체육 진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용을 해야 할 부분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각종 대회 출전 경비로 많은 비율이 지출이 됐거든요. 계획을 또 그렇게 잡고 계신데, 여기 비율하고 일반회계에서 체육에 관련해서 세운 예산하고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경비가 이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인데 이 기금 자체는 원래 목적에 의해서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이라든가, 우수 지도자들 지금 그러한 부분쪽에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금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지금 학교 운동경기부만 해도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되면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국제 대회 출전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 저희가 지출해서 운영합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학교 관련된 출전 경비예요?

학교에 관련된 사항도 나가고요, 국제 대회, 전국 대회 출전선수 지원이라든지, 우수 선수 및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그다음에 중앙,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경비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대개 초·중·고 위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쪽을 출전 경비는 사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수 선수나 우수 지도자 순수한 목적대로 육성하는데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강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이것도 기금이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적정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높여가면서 지금 이강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기 중에는 저희가 부의를 못하지만 다음 임시회 때는 저희가 부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인하여 우리 체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훈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18억 133만 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 예산 2,663억 5,487만 원보다 5.8%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총 2,358억 1,938만 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256억 6,317만 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459억 8,195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 2,16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 변동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2,358억 1,938만 원으로 지방세는 519억 200만 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보다 9.75%인 46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요 세목인 주민세는 일정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는 전년도 동일, 도축세는 경기 불황에 따른 소, 돼지의 지속적인 도축 두수 감소에 따라 세입이 감소되고 있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 값 인상 및 금연운동으로 담배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2005년 예산편성 시 지방세법 개정 전 추계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당초 본예산끼리 비교 시는 감소되었으나 실제 법 개정 후 세액 감액 조치에 따라 추계한 예산 111억 원에 비해서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64억 4,224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8.77%인 21억 3,282만 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중 경상적 수입은 전년도 대비 3.50%인 3억 2,643만 원이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45%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재산 임대 수입 및 사용료 등 수입이 4억 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수입은 7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 1억 6,800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는 바, 이는 은행 예치금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 내역은 2005년도보다 재산 매각 수입 15억 6,800만 원과 부담금 및 잡수입 7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2005년 당초 예산보다 17.76%인 118억 1,732만 원이 증액된 783억 5,728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방 이양 사업이 분권 교부세로 전환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 보전금은 도세 징수율이 감소가 예상되기는 하나 2005년도 수준과 비슷한 136억 5,1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62억 4,9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319억 1,400만 원보다 13.60%인 43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재원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국·도비 보조 사업의 재원은 사회복지비와 농촌지원 사업에 비중을 두고 지원된 반면, 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도로 확·포장 사업 등 SOC 사업은 신규 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지원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포천시의 경우 아직까지 도로 확·포장 등 SOC 확충이 미약한 만큼 좀 더 빠른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는 발행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분석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1% 증가한 2,358억 1,9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35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2%인 22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국 3과의 신설로 70명의 증원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12.77%에 해당하는 301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7%인 16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이 12.21%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5.07%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경상적 경비를 편성함에 있어 법적, 의무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를 전년도 수준보다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재원 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긴축 재정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체 사업이 전년도보다 51.67%로 크게 늘어난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증가 폭이 전년에 비해 떨어지고, 도비 보조사업 감소 등으로 이에 대한 시비 부담이 적어짐에 따라 시비의 가용 재원 확대로 자체 사업비의 비중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무 상환은 공공청사 정비 지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2006년도 지방채 상환액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0.92%에 해당하는 21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의 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5.53%에 해당하는 130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예비비는 27억 3,76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7,821만 원이 감소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 전출금, 출연금, 부담금 등 기타 경비는 전년도보다 17억 2,570만 원이 감소한 102억 9,46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특별회계 규모는 2005년 대비 18.18%인 102억 1,600만 원이 감소한 459억 8,200만 원으로 예산 규모가 큰 수도 사업에서 11억 9,400만 원, 하수도 사업에서 97억 4,200만 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에서 12억 3,100만 원이 감소된데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총 8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4.14%가 증가되었는 바, 주요 증가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은 전년도에 비해 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5억 5,9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3개 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2005년 10월까지 운영하던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조례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함에 따라 2006년도 예산에는 나타나지 않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는 참고 자료로 실·과·소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 세입예산 분석 자료,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편성 현황, 용역 관련 예산편성 현황은 심의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1,816만 8,000원, 경기도민 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인부임으로 도비 6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운영비 4억 3,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 3억 7,653만 2,000원, 10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760만 원, 106쪽에 운영 수당은 4,025만 원, 107쪽에 시설 장비 유지비 432만 원과 급량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출장 및 관외 출장, 사업추진 여비, 감사추진 여비 등으로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통계조사 및 주요 발굴 시책 추진비를 포함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900만 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정책 제안 세미나 및 포천 아트벨리 추진위원회 세미나 운영비와 자체 평가위원회 및 경제투자 촉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하단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포천시 경제투자 촉진위원회 출장 경비 등 2,200만 원과 자체 평가 우수 시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 사업을 경기도민 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여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 관리에 따른 풀(Pool)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국내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국·도비 및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급식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입니다.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예산 성과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액으로 6억 2,9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다수주민 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송 증인 보상금 100만 원과 소송 수행자 포상금 300만 원, 종합관찰제 운영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및 상품권 구입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배상금입니다. 소송 패소 배상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에 시설비입니다.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억 3,7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59쪽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로 4억 원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내면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663쪽입니다. 역시 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672쪽에 포상금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마을 가꾸기 평가 우수 마을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3억 4,100만 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촌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7쪽부터 경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4억 300만 원과 주민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산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9쪽부터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7쪽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로 4억 300만 원, 주민편익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북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쪽부터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8쪽입니다. 시설비로 면청사 보수 공사비 등 2건에 대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하단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로 4억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수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5쪽부터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0쪽입니다. 시설비로 파고라 이전 설치 공사 등 4건에 대해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4억 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중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7쪽부터 경상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2쪽입니다. 영중 종합 행정타운 관련비 등 4건에 대한 시설비 1억 1,650만 원과 민원실용 인증기 구입비 등 8건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4억 원과 주민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8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하천변 야생화 식재지 관리 인부임 865만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동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3쪽입니다.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5쪽에 행사 운영비입니다. 제1회 늘푸른 청소년 광장 한마음 축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휴게실 설치비 등 4건에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9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사직리 잔디구장 관리 인부임 6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4억 1,300만 원과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시설비로 특색 있는 지역 가꾸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7쪽부터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2쪽입니다. 하천부지 공영 주차장 설치비 등 2건에 대한 시설비 5,000만 원과 사무실 난방용 난로 구입 등 6건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4억 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북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2쪽부터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8쪽입니다. 문서고 모빌렉 설치비 등 2건에 대한 시설비 1,600만 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등 3건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4억 원과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782쪽부터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인면 소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8쪽부터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6쪽입니다. 면사무소 청사 보수공사 등 7건에 대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과 청소기 구입비 등 네 건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9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4억 100만 원과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현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3쪽부터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8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면청사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8,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법령 및 책장 교체 등 다섯 건에 대하여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1쪽 하단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4억 400만 원과 소규모 편익 사업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동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7쪽부터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0쪽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포동 청소년 축제 공연비 500만 원과 공연 홍보비 및 인쇄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3쪽의 시설비입니다. 웰빙센터 증축 및 동사무소 청사 정비 공사비 2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단동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1쪽부터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5쪽의 행사 운영비입니다. 제3회 동민 걷기 및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 등 행사 지원비 2,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8쪽입니다.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주변환경 정비 사업 등 다섯 건에 대한 시설비 9,500만 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11건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2쪽 하단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실링(Ceiling)에 의한 상한선만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이것은 별도로 사회단체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 내역은 없습니다.

아직 내역은 없는 거예요? 2005년도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강태선 위원입니다. 이동면에 보면 766쪽, 담당관님 잘 아실지 모르지만 경로당 부지는 마을에서 희사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건물만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2억 5,000만 원이 신축부지 매입비로 들어가거든요. 그것 어떤 사항인지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부기상에 부지 매입으로 돼 있는데요, 2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은 기존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말이예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짓게 되면 담당관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면의 소관이니까. 그런데 짓게 되면 땅은 마을에서 준비하고 건물만 짓는 걸로 거의 되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하게 된 동기 있지요. 그것을 담당관님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1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113쪽에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비, 113쪽에 다수주민 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다시 읽어드릴까요?

됐습니다. 113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그 밑에 다수주민 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 112쪽에 그 앞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주실 수 있어요?

사업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현재 사업이 정해진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읍·면·동에서 사업 요청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2005년도 사업한 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에서 사진기사 인부임과 일시사역 인부임 계속 사역하는 인부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계속된 사항으로써 신규 비목이나 중복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도 일반 경상경비로 계속 사용 금액이고, 122쪽에 월간포천 제작을 편성했고, 이번 금번에 내년도 월간포천은 만화를 삽입하는, 추가하는 그런 쪽으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시정 홍보비에서 금년에 해 왔던 것처럼 서울 마을버스 외벽 및 TV 홍보, 또 경인 뉴스비전, 지하철 역사 내 이미지 홍보, 또 타 시·군 전광판 이용 홍보 등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인터넷 사이버 홍보를 내년도에는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홍보 메뉴얼 제작도 전 직원들에게 홍보기법이라든지 요령 등을 설명해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3페이지, 시정 홍보 동영상물 제작, 또 시정 홍보용 캘린더 제작은 시 이미지를 촬영해서 각종 영화사라든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제공하는 사항으로써, 또 국외의 자매도시라든지 우호 도시 방문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실 LCD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시의 시정 소식이라든지 각종 영상 홍보물을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홍보 대행 구축비로써는 우리 시의 각종 사안별, 시기별로 홍보 사안을 중앙 미디어 매체와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홍보 도우미 운영비는 각종 행사라든지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 각종 행사에 우리 도우미를 파견해서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에 치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홍보대사 사례비는 금년도에는 각종 행사 때 참여하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더 홍보대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3번 도로변 아치탑 디지털시계 설치, 현재 시 마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디지털시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합니다. 또 연합뉴스 프리미엄 뉴스를 정기 구독해서 각종 LCD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쪽에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 권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 수당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특근 매식비라든지 임차료도 계속되는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5쪽도 국내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6쪽도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청내 방송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앰프를 교체코자 합니다. 127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중간에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금년도와 같이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도리돌 동장군 축제도 8,000만 원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대한민국 술 축제는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128쪽도 일시사역 인부임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쪽에도 민간경상보조로써 금년도와 같이 보조되는 내용으로써 그다음 페이지 13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이것이 신규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15일 영평팔경가를 창극 공연으로 첫 무대를 올리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영평팔경가에 대한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지명유래집 발간 지원도 금년에는 자료수집 용역비 예산을 세워줬고,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돼서 내년도에서는 지명유래집을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31페이지에 정월 대보름 축제 지원, 중간 상단 부분에 있는데 이것은 소흘읍 지역의 정월 대보름 축제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종 제작지원 사업으로써 시비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금년도와 같이 이어서 2회 아시아 미술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면암 최익현 선생 순국 100주년을 맞아서 기념관 건립과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또 남부 현대 미술제는 금년도 2월 25일부터 내년도에 개최되는 내용으로써 시비 3,5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또 제1회 포천 합창 페스티벌 지원으로써 우리 시 관내 초·중·고, 대학, 일반 합창단이 전체가 모여서 합창 페스티벌을 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은 메나리와 풀피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132쪽에 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예총에 정액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우수 전통 민속 보존 사업 지원은 메나리 보존 단체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포천향교 보수공사는 동제가 내려앉았는데 동제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작리 유적 토지 매입비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용역비, 시립 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요청해서 내년도에 박물관 건립 타당성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2007년도에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금년도와 같이 향토유적 등 문화유적 안내판 설치, 또 길명사 보수, 동음사 담장 보수, 운담영당 단청 공사, 또 옥병서원 보수 이것은 옥병서원 본당 뒤에 석축이 훼손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자작리 유적에 대한 현황 및 경계측량이 예산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134쪽에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시립 도서관 및 공공용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예술작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동 도서관과 영중 어린이 도서관, 또 소흘 청소년 수련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관광지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와 백운계곡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계상했고, 주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0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잡았고,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국비 보조금이 7억 7,000만 원, 또 도비 보조금이 3억 8,5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43쪽에 세출 예산, 일시 사역 인부임, 계속 이것은 필요 시에 그때그때 요인 발생에 따라서 인부임을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수용비로써 144페이지에 관광지 입장권 구입, 관광지 입장권 발매 시스템 설치, 현재는 입장권을 시중 인쇄소에서 제조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입장권 발매 시스템을 설치해서 매표소 내 현장에서 발매하는 것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관광상품으로써 머그컵이라든지 관광 부채, 실질적인 홍보를 위한 그러한 상품을 제작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 가이드북 제작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 등산 안내도 제작 등 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하겠습니다. 145쪽에 시설비로써 하단 부분에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사업은 산정호수 분수대 설치 및 금년에 설치된 인공폭포에 대한 조명시설 설치 등 화장실 개·보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백운계곡은 화장실 두 동에 대한 개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시설비로써 산정호수 가로등 유지 관리비 등 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맨 하단 부분에 노점상 토지 매입비, 이것은 관광지 내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사유지에는 주변에 노점상이 산재되어 있던 것을 집단화시킨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요.

126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입니다. 시에서 자산관리대장을 이게 다 있습니까, 이런 게 지금? 청내 방송시설 앰프라든지 이런 게?

예.

그러면 고정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있을텐데 말이예요. 그런 내용연수가 다 초과된 겁니까?

예, 초과된 겁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초과된 것을 장부를 하나 카피해 주시고요.

예.

또 133페이지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운담영당 단청 문제 말씀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운담영당 단청은 본당은 금년에 했고요, 추가로 삼문하고 재실,

추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페이지 139에 관광지 특별회계요. 무엇을 잘못됐다는 것보다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많은데, 어느 정도 관광지의 제 역할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데서는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억제를 시켜서 이런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세워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는 절대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가,

아니 맞추라는 게 아니라,

아니, 글쎄요. 엇비슷하게 나가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후되고, 또 각종 편익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면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세입세출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만 세입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 경영도 이런 걸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살림이 탄탄하게 가는 것이지, 이렇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무한 어떤 도비나 시비를 어떤 보조를 받지 않는 이상 이런 사업을 해 가면서 이런 데 편중되는 것이 앞으로도 이렇게 일변도로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거기 좀 어느 정도 삭감을 할 것도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일반운영비요?

예.

저희는 꼭 필요한 것들만,

담당관님이 필요하시다면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신 것으로 하시되,

한정된 세입으로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강태선 위원입니다. 제2회 포천 아시아 미술제 있지요, 담당관님?

예.

그게 제가 작년에 1회 참석해서 보면 예술적 가치 면에서 15개 나라에서 와서 예술제를 함으로써 예술적인 가치는 성공적이었다고 보지만 홍보나 이런 사항에 있어서 관객 동원에서는 실패한 행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 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미술제가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무려 30일 동안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156명이 전시관을 찾은 것으로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데, 무료 단일 미술 행사로써 국제 행사지만 우리 지역 같은 미술 쪽에는 특히 불모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5,000여 명이 다녀갔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뭐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또 미술계 인사 쪽에서도 작품 전시 면면을 보거나 그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성공적이었다라는 자평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미비한 점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날 개회식도 저희들이 가봤더니 전부 사실 주민들이 동참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거의 다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전부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 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은 보강을 해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관객들 쭉 들어온 것 있지요?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이요. 정월 대보름 축제 지원사업이 3,000만 원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월 중에 각 읍·면·동에서 선별을 해서 2월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 설명하실 때 보면 소흘읍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 대보름 축제는 2004년도까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만 지원이 안 됐는데, 그래서 2006년도에 다시 지원을 하고자 편성된 사항으로써 금년도에 지원이 어려웠던 부분은 고모저수지 얼음 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항 설명서는 읍·면별로 조사를 한다는 게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면 한 군데, 먼저 소흘 고모리에 민속 축제 그것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2004년도 정월 대보름 축제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민대종 제작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민대종을 보면 제작 목적, 기대 효과, 여기에 보면 전부 시민의 화합과 단합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자리매김, 또 단합매개체로 활용, 목적하고 기대 효과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천시의 추진 과정하고 지금 기대 효과하고 목적에 맞는지 담당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민대종 제작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 12월 달에 제작추진위원회를 80명이 좀 안 되는 인원이에요. 그런 많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위원회를 창립해서 정관도 만들고 추진했던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대종제작 추진위원회에서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대종 제작에 대한 취지라든지 설명을 또 일제히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전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한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과정도 거쳤고, 또 많은 대다수 주민들이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대종 제작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작 목적이라든지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 그게 아니고 "자유게시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하루에도 수백 명씩 들어와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리플을 상당히 달고, 그러한 과정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같이 동조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그만큼 설명을 하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했어도 실질적으로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과정에 대해서 뭐 찬성, 반대보다도 시기적으로 이게 너무 조급한 것 아니냐 이런 쪽에 대답을 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한 모금 과정에 있어서 먼저 매스컴에 한번 나왔던 과정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학생들 모금 과정에 있어서 TV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성금 받은 것도 돌려줬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모금 과정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전체 대종을 제작하는 사업비 중에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16만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뜻을 같이 하고자 교육청 쪽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학생들도 참 좋은 뜻이기 때문에 동전 모으기 운동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각급 학교에 시달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해 듣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전 모으기를 다 각급 학교 학생들이 다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전체를 모았을 때 얼마나 많은 금액이 되려는지 그것은 한번 미루어보면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학생들에게 어떤 정서상이라든지 그 학생들이 이 다음에 컸을 때 자기도 그전에 몇 학년 때 예를 들자면 대종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었다라든지 이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유도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학생들이 모금한 성금을 돌려줬다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었고,

잘 알겠고요. 지금 제작 목적이나 기대 효과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화합으로 대종을 만든다는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을 해 볼 때 지금 현재 예산 대비 많은 시민이 참여할 기회가 더 있으면 하는 바람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해서 참석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그 뜻을 너무 시급하게 하면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종 제작도 좀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도 우리 포천시의 역사에 남길 문화유산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해서 모든 시민들의 동전 모으기까지라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좀 더 시기를 더 갖고 더 모금을 해서, 지금 현재 이거 보면 5억이 섰는데 그러면 대종 제작의 대부분은 예산으로 충당하고 성금 모금은 사실 몇 푼 안 되는 과정으로써 시민들의 뜻을 모았다라고 표현하기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차원 높게 시기를 좀 더 연장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원래 목적대로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상징이 될 수 있는, 또 문화적인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담당관님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시급하다”라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어떤 뜻에서 시급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못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예산으로 투입된다는 것도 그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시민 성금이 얼마가 걷혀 있지요?

2억 6,000여만 원 모금했습니다.

2억 6,000만 원에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총 사업비는 종 만드는데 5억 3,000만 원, 종각 건립하는데 6억 1,370만 원 해서 11억 얼마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번에도 이게 가장 이슈되고 시민들이 어느 좌석에서든지 만나면 대화의 거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아까 담당관님은 설명하실 때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찬성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 신문사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나타났어요?

전체 설문대상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찬성, 반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반대쪽에서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자라고까지 제의를 했는데 아직 포천시 입장에서는 정확한 입장 표명도 안 하셨지요?

입장 표명을 안 한 게 아니지요. 포천시의 입장보다는 포천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저희가 실무진이니까 그 쪽 반대대책 추진위원회의 관계자들에게,

담당관님 잠시만요. 지금 이거 예산안 설명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답변이 예산안과는 좀 무관한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서 사실 예산안에 관계되는 쪽으로만 질의·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됐고요. 그동안에 대종추진 위원회에서 운영비로다 지금 시에서 3,700만 원 승인해 줬지요?

예.

사용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일자별로 대종 건립에 관한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로요?

예.

대종 제작은 지금 현재 종 제작도 주문이 완료가 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종각도 지금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반월산성 중턱에 우리 포천시가 군내면, 가산면, 또 이쪽 전체 4면이 거의 대부분 관망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해서 부지 조성이 거의 완료가 돼 있고, 종각 건립에 필요한 각종 목재라든지, 기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자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만 지으면 될 정도의 과정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 무슨 예산으로 한 거지요?

예산이요?

예.

예산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우선 계약금을 줘 가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성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예산으로 확보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전에 미리 추진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포천시 사업 중에서 어떠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성금의 일부를 걷은 다음에 외상으로 전부 공사를 해 놓고 예산 확보를 하려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시에서 100% 다 해 주실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필요성,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시민의 뜻이 일치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반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그리고 예산 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됐을 시에서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필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각종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미리 종각 만들 자리도 만들어 놓고, 종도 아까 거의 다 만들었다 그랬나요?

예.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5억 갖고도 안 되는 거네요.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그럼 우리 포천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게 시민들이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 제작 비용은 5억 3,000만 원이예요.

제작 비용은?

예.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 제작 비용이나 종각 건립 비용은 서로 구분되어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구분이 된다 그러면 종 제작해서 가져다 앉혀놓는데까지 금액이 여기 12억 4,700만 원 나왔지요. 그렇지요?

네?

총 사업비가 12억 4,720만 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종 제작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종 제작만 가지고 전체를 종각하고 종 제작을 구분해서 말씀하지 않고 전체를 5억을 시비를 들이니까 종 제작하는데 전부 시비만 투입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종각과 종 제작은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종 제작이 됐든 그다음에 종을 가서 앉힐 수 있는 총 금액이 12억 4,700만 원 아니에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이 돈은 들어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시민들이 내든, 아니면 시에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5억 이상이 들어가든지, 5억이 들어가든지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같은 얘기지 꼭 그렇게 종하고 종 아닌 것하고 분리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 말씀은 뭐예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 제작하는데 시비 5억 원이 들어가니까 전부 시비로 종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체 금액이 12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5억이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종 금액이 따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문제는 아까 우리 이강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포천시민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해서 이 종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해 나가면서 시비 5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도가, 질문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꾸 말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것 갖고 안 됐을 적에는 다시 내년도에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이게 꼭 이렇게 시급하게 진짜 시비를 5억씩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시민대종 제작을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두 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결코 서두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대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 부여를 우리 포천시가 2003년 10월 19일 날 시 승격을 기념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결집을, 단합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어떤 상징적인 기념물로써 만들어 보자라는 뜻으로 출발을 하였다 그러면 결코 2005년도에 와서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빠르다라는 그런 판단은 서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봤을 때는 결코 빠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위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봐도 시민,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서 하는 그러한 뉘앙스보다도 시에서 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리고 예산안 127쪽에 보면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술 축제.

예.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상당히 자리 매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홍보와 더불어 문화담당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그 술 축제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올해 하셨지요?

예, 술 축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7만여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상당히 행사장이 비좁을 정도로, 그리고 술 축제의 제조 회사별로 오후 2시 경이 됐을 때 준비된 술이 거의 다 바닥이 나는 그런 정도의 대성황리에 축제 행사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갔나요?

술 축제요?

예.

금년도에 5,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자부담 5,000만 원. 이 축제를 보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방향이 어긋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축제가 많습니다, 올해 한 것이.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게 도리돌은 나중이지만 인삼 축제라든지 축산페스티벌, 이것은 타 부서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명성산 억새꽃 축제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지금 보통 10월 중순이지요, 여기 날짜 잡혀 있는 것 보면. 우리 시의 시승격 기념일도 10월 19일인가 되고, 그다음에 억새꽃 축제는 10월 말경이 되고 이렇게,

10월 초지요, 둘째 주.

10월 초지요?

매년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이것을 시승격 기념일에 맞추든지, 아니면 억새꽃 축제에 맞추든지 해서 모든 축제를 그 기간 내에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것을 느껴봤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이것은 물론 날짜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축제를 한꺼번에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더 홍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포천에 가니까 억새꽃 가면 모든 게 다 있더라.” “포천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가니까 모든 행사가 다 되어 있더라, 농축산물 판매까지도.”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문화담당과에서 농축산과라든지 해서 각 축제를 하는 과에 협조를 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금년에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께서 금년에 축제가 많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금년의 축제를 순수하게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한 축제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억새꽃 축제하고 대한민국 술 축제, 나머지 포천 조각 심포지엄이라든지, 아시아 미술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축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행사로써 하나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시가 주관하는 축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축제로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제가 축제가 많다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농축산과에서 하는 축산 페스티벌도 우리 시에서 예산 나간 겁니다. 단,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축제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축제를 한 기간 내에 몰아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각 과의 협조를 얻어서.

행사 성격별로 축산 페스티벌도 하나의 축제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축제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고, 하나의 축산 부분에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축산행정의 프로그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들이 시기적으로 또 업무 행사 내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달리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중복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 행사를 한번에 묶어서 한다는 것도 쉬울 것 같진 않은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됐을 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써는 묶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축제 기간에 다녀봤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현장의 목소리도 제가 들어본 것에 의하면 축제 기간이 거의 10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로다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묶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갔다가 오면서 연계성이 있게 이렇게 해 줬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요,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시면서 그런 쪽에도 같이 연계성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문제는 아닌데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산 페스티벌을 축제의 성격으로 안 본다는 자체가 뭡니까? 페스티벌이라는 게 축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어의 문구 어원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소견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페스티벌이 축제라고 하더라도 축산행정의 한 부분이고,

아니 운악산 단풍 축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좀 한 묶음으로 묶어서 했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 추진하는 부서가 다른 것은 한 군데로 모아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같은 생각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시민 대종에 대해서 이건 좀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포천군이 시가 되어서 몇 백년인가 천년인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시민 인구가 15만이 넘어서 시로 승격이 되어서 15톤의 대종을 만들어서 상징적인 이런 것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때 과정이 왜 매끄럽지 못했습니까? 또 지금 와서 걸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들고 난다고 해서 답변이 이게 어정쩡하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이미 이것은 시에서 방침이 서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해 나가려고 마음 먹었던 것 아니에요?

2004년도,

아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대종을 쉽게 말해 시민단체나 어디서 이렇게 의원들한테도 질의서가 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여기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것을 안 한다고 해서,

시민대종을 건립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 명쾌하게 해 주셔야 의원들도 나가서 지역구에서 분명히 얘기하지요. 이것을 5억이 많다 적다 이런 걸 떠나서 이건 이미 출발이 된 겁니다. ing될 거고, 중단 불가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있는 걸 오히려 담당관님이 의원님한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초 설명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이것이 그 시기에 맞게끔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딱 해 놓고 타종식을 빨리 갖도록 이젠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 주셔야지, 이것을 그쪽에서 핸드링하는 분야에서 이것을 자꾸 우물쭈물 하시면 자꾸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그리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게 안 되면 이연자산을 내서라도 만들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목적이 옳으면 추진을 해야지, 청계천 같은 거 하는 데가 이런 반론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옳은 것은 어느 누가 책임을 맡았든 명쾌하게 그걸 끌어주고 마스터를 해야지, 그렇게 안 되다 보면 이런 것이 주춤되면 앞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전부 의원한테 개인 질의서나 오고 이러면 시의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런데서 전부 결의가 되어서 하는 사항을 우물우물 하실 기회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건데 담당관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제작되어서 타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계천을 만들 때 반론이 없겠냐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물쩡하게 넘어갔거나 소신 없이 답변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담당관님한테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명쾌한 액티브적인 생각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일전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성 예산 관련 내역을 제출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난해와 올해의 편성 차이가 50%가 넘게 증액이 됐거든요? 국가에도 국정 홍보처에서 올해 300 몇 십억인가 예산이 증액되어서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빚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별도, 예전에 쭉 해 왔던 것에서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0쪽에 포천별곡 영평팔경가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31쪽에 면암 최익현 선생의 기념관부터 행사 지원비요. 남부 현대 미술제 지원 계획서 있지요.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133쪽에 시립 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34쪽에 시립 도서관 및 공공용 건물 예술작품 구입비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147쪽에 노점상 토지 매입비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153쪽에 일시 사역 인부임은 내년도 5월 31일 날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무 보조원 인건비로써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도 도비가 50%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775만 원도 모두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55쪽 아래쪽에 국내 여비도 선거 추진 출장 여비로 1,700만 원이 모두 도비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기타 부담금 15억 6,552만 2,000원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157쪽에 수당 2억 1,000만 원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금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2억 1,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아래쪽, 일용 인부임 7,059만 5,000원은 부속실 2명, 국장실 1명, 문서 수발 1명 인건비로 7,059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158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300일 미만으로 인건비 1명 1,0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출산 휴가자 및 육아 휴직자 대체요원 9,300만 원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육아 휴직을 갔을 때 대체요원으로 모두 30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래쪽 일반운영비 5억 9,531만 원은 이것도 평상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일반수용비로 모두 5억 9,531만 원을 세웠습니다. 159쪽에 내용은 모두 그 내용이 포함된 사업으로써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시민의 날 행사 청소 용역비 300만 원, 그것은 별도로 내년도에는 체육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문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수거비로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가로기 구입 2,000만 원은 각 실·과·소에서 쓰이는 시기, 태극기를 풀(Pool)예산으로 2,000만 원이 저희 과에 계상이 됐습니다. 위탁 교육비는 공무원 위탁 교육비, 이것은 경기도, 행정자치연수원, 또는 각 교육원에다 공무원을 위탁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 전담 인력 위탁 교육비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전담 인력을 모두 2명씩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전담 교육기관에다 위탁 교육비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편 발송 후납 요금은 이것도 전체 풀(Pool)예산으로 7,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61쪽에 일·숙직 수당은 금년도에 일직이 4만 원씩 지급이 됐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만 원씩을 인상해서 4만 원에서 5만 원, 또 숙직비는 3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모두 1억 8,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의 당직비 지급 현황을 참고해서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쪽에 행사 운영비, 2007년도 새해맞이 행사비로 1,000만 원 이것은 예년 수준으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또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문화 축제는 체육 행사비를 제외한 순수한 문화 행사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되고 제4대 자치단체장 취임식에 따른 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연찬회는 금년 수준에 맞춰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1억 5,200만 원은 자치행정과 국내 여비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쪽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가 1억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시장이 7,200만 원, 부시장이 5,100만 원, 자치행정국장이 300만 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가 1,674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합쳐서 2억 1,2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과 예산 금액이 똑같습니다. 164쪽에 부서운영 추진비 444만 원,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두 46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65쪽에 정년 명예퇴직 포상금이 240만 원 이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도 매달 한 명씩 10만 원씩 이것도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양고사 성적 우수 포상금, 또 성과상여금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퇴직 및 공로 연수자 해외 연수비가 3,200만 원 이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연수가 30년 이상 근속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800만 원을 더 인상해서 4,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연금 부담금 30억 6,186만 9,000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부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국민건강 보험금도 법정 부담금으로 8억 6,983만 2,000원이 세워졌습니다. 민간의 경상보조 중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포천시 협의회 운영비가 인원이 종전에 30명에서 금년도에는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700만 원이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지방행정 동우회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연찬회가 700만 원, 공무원 부조금도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모두 6,4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67쪽에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비 4,900만 원은 인사프로그램을 전 국가가 통일하는 통일프로그램 시스템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3억 7,300만 원을 부담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시행이 될 경우에 처음에 출자금이 있어야 자금이 순환됩니다. 그래서 4억이 계상된 겁니다. 168쪽에 국외 여비, 공무원 경쟁력 국외 여비는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1억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통·리장 자녀 장학금도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169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직장 보육시설 보조 인건비는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에 따라서 예산이 모두 인건비로 1억 6,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70쪽에 아래쪽, 통·리장 단체보험 가입비가 이게 신규로 통·리장에게도 상해보험 가입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래쪽에 통·리장 연합회 수련 대회라든가, 산업 시찰은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계상이 됐습니다. 친절 교육 및 극기 체험 5,000만 원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친절 교육과 극기 체험 교육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71쪽에 시설비, 주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으로 3억 5,300만 원은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영구, 준영구 문서를 저희가 보관했을 때 9년이 경과가 되면 정부기록보존소로 모두 문서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관되기 이전에 모두 영구, 준영구 문서를 D/B화 구축을 해서 여기서 활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우리가 영구, 준영구 문서가 모두 344만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당 421원씩을 따져봤을 때 모두 14억 5,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금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위탁해서 작업을 D/B화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2007년도부터는 바로 저희가 직영으로 나머지 사업을 D/B화 구축 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문인식시스템 구입비 800만 원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아트홀 등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사 CCTV 설치 추가는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서 CCTV가 주차장으로 비추는 TV가 있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청사 별관 신축에 따라서 추가로 8대를 신규 구입하는 예산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72쪽에 일용 인부임은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용 인부임에 따른 퇴직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로 법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운영수당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는 모두 5억 2,66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억 1,000여만 원을 가지고 공무원 및 의원님들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세웠습니다만 이 제도가 약간 변형이 되어서 맞춤형 제도 운영비 속에는 상해보험 가입비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 금액이고, 거기다가 별도로 건강검진이라든가 레포츠, 여행, 콘도 사용, 도서 구입 이런 등등을 의원님과 일반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기본 점수, 근속 연수, 가족 수 등을 모두 가중치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공무원들은 약 35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것이고, 또 근속 연수에 따라서 많게는 8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면서 그 범위 내에서 기본 선택 항목이라든가, 자율 선택 항목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 제도로써 이것은 현재 광주, 양주, 김포시가 기위 운영을 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25개 시·군이 경기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사 화합 등반 대회는 내년 1월 28일부터 정식으로 공무원 노동법이 발족되면 노사 화합을 위해서 등반 대회 개최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궁금한 것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거니까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74쪽에 콘도 회원권 구입비 4구좌는 현재 저희가 3구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연천이 16구좌, 가평이 27구좌 이걸로 봤을 때도 너무 많이 우리 시가 열악한데 주말, 연휴 휴무제로 인해서 우리가 3구좌라 하더라도 1구좌에 주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구좌에 열흘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봤을 때에 너무 구좌 수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4구좌를 추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행정 프로세스 재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은 용역심의회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써 혁신 업무와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민원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 불필요한 일을 제거하고 신속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쪽 아래쪽에 일반운영비는 정보화 운영에 따라서 모두 1억 5,932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에 보조 사업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 운영 환경 구축 사업비 7,500만 원은 행자부로부터 인사, 세정, 재정, 건축 등 국가 통합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7,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래쪽에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비 10억 원은 GIS 도입 사업으로써 이게 내년도까지 미착수하는 지자체에는 예산이 일체 보조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막차를 타고 보조를 받아서 모두 총 사업비는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 내년도에 10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에 전산 개발비는 프로그램 패키지 구입비로 이것은 각종 PC 구입 시에 백신프로그램 구입비로 4,350만 원, 또 홈페이지를 2001년도에 개설해서 여태까지 전면 개편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새로 전면 개편을 해서 이게 현재 계속 부분 개편만 하다 보니까 신구 게시판이 혼재가 되어 있고, 또한 계속적인 추가 작업으로 인해서 자료 분류체계가 불분명해서 시스템이 굉장히 처리 속도도 느리고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무원 PC 교체 사업비로 모두 2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구입비도 장비 교체 사업비로 5,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82쪽에 SMS 서버 구입비는 문자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900만 원, 또 이메일 서버 교체 구입비로 2,200만 원, 또 무인 민원 발급기로 영북면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1대 교체하는 사업비로 1,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수용비 624만 원은 통신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8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통신요금으로 모두 5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8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모두 8,674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통신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85쪽에 시설비는 무정전 전원장치 증설비로 1,100만 원, 이것은 전기가 별안간 정전됐을 때 도로 전원이 들어오는 그런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구내 선로 재배선 공사 1,500만 원은 증축 사무실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화망 교체 장비 구입비, 또 네트워크 시스템 IPS 구입비, 또 교환기 증설 부과서비스 시스템 구입비로 모두 1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163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겠어요.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의 성격과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의 성격, 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의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다른지 다른 점만.

이것을 저희가 세운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계에서 기준 경비를 가지고 세운 건데요.

과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네?

아실 거 아니에요.

전체 기관 운영 판공비를 실링제로 해서 저희가 시에,

제가 금액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그 성격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로 되는 것이고요, 또 시책 추진비는 각종 행사, 시책에 필요한 잡비 이런 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가산 추진비는 이것은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이런데 출전하는 경비를 시장 업무 추진비로 세워서 동호인에게 보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그럼 예산 지침서에 말입니다. 우리 포천시 같은데 보면 지금은 16만 시민이라고 그러지만 같은 시장님이라도 30만 명이 넘는 데가 있고, 우리는 한 15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 상한선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상한선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지침서를 저한테 한 부 카피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원 가산을 아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것은 내가 볼 적에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모두 1,674만 원인데요 이걸 가지고 각종 공무원들이 체육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일반운영비에 그와 유사한 비용들이 다 서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유사한 것보다도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가 편성 지침에 나와서 산출 근거에 맞춰서 세워진 거예요.

아니 글쎄 그게 꼭 필요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치 않으면 꼭 세워야 된다는 것은 지침에 있어도 지침에 있는 건 다 무조건 세워야 된다는 원칙은 없잖아요.

예, 그렇지요. 이것은 별도로 지금 현재 별도로 중복된 사업비는 아니고 이것에 나와 있는 지원,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럼 거기서 한 가지만 다시, 그건 설명이 됐고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럼 아까 시 인구에 따라서 최고 상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얼마까지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업무 추진비를 할 적에 세금이나 어떤 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기관 카드로 전액 사용하십니까?

카드로 사용하는 게 있고 또 현금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그럼 지급증 받습니까?

네?

지급증을 받습니까? 구비 서류에다 어떻게 넣습니까?

그건 안 받습니다.

그럼 추진비나 이런 것이 시민이 보거나 시민단체가 그런 영수증을 요했을 적에 우리가 명료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라든가,

식사 같은 건 왜 카드로 안돼요, 카드로 다 되잖아요.

채무를 확정하는 금액은 물론 그것은 카드로 해서 반드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격려금,

그러니까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세수나 이런 것을 우리가 탈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는 기관을 이용해야 된다는 대원제가 있고요, 그런 것을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시장님이 설혹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는 그 행사의 모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더라도 그런 골수로 잡아줘야 될 책임, 어떤 여러분들의 성실의 의무가 그런 게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요. 이것은 현금을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시키지 않고 전달로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 격려금을 줄 때 거기다 영수증을 줄 수 없으니까,

글쎄 그건 극단적인 예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통상 이루어지는.

그런 실적만 현금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아까 식대 같은 것도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식대는 그렇게 안 나가지요. 그건 다 카드로 해서 나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회단체들이 이런 데다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거 하는 것보다는 포천시가 그래도 어디쯤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이래야 연구를 방어적으로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카드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0쪽에 전입 시민을 위한 홍보물 제작 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입 시민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요.

예.

그리고 밑에 공무원증 제작을 하게 된 당위성 계획 자료 주시고요.

예.

167쪽, 시설관리공단 4억을 편성했잖아요. 사업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4억에 대해서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사업비 산정에 대한 계획서 있잖아요.

이건 처음에 출발할 때 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이예요?

예.

170쪽에 친절교육 및 극기체험 있지요?

예.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금년도에 4,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5,000만 원 매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하셨으면 내년에 5,000만 원이 된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계획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하는 거지 주먹구구식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71쪽에 청사 CCTV 설치 추가해서 8대가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하면 적절치 않은데 포천시청을 요새화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계획서 있잖아요. CCTV 설치 8개소에 관한 필요성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177쪽에 행정 프로세스 재설계 용역에 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81쪽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5쪽에 교환기 증설 및 부과서비스 시스템 구입 있지요. 이것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주민자치과장 오각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부터 190쪽까지는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된 것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4쪽 상단부까지는 주민자치과와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행사 운영비입니다. 2006년도에 계획 중인 포천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및 각종 축제 등 국제교류 사업을 협의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7개국 관계자 회의 예산으로 행사 운영비에 300만 원과 7개국으로 확대하여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 등 각종 행사 경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공무 국외 여비입니다. 우리 시와 국제교류 중에 있는 도시 방문을 위해서 3,000만 원,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신설된 소흘읍 영삼 3개리 자율방범대를 비롯해 총 16개 남자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 8개 대에 대한 운영비로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국제교류 민간 방문단 해외 여비로 3,500만 원, 외빈 초청 여비로 2006 포천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와 그에 따른 실무 관계자 회의 등 국제 자매 우호도시 외빈 초청에 대한 소요 경비로 모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행사 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행사에 대한 급식비 등을 별도로 분류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운영 지원 경비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과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지원 사업입니다. 200쪽은 종합운동장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921만 원, 다음은 200쪽 하단부부터 202쪽까지의 체육진흥 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1억 2,791만 7,000원으로써 종합운동장 운영과 관련된 공과금 등 경상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5쪽까지 체육 지원 민간경상보조비는 10억 8,587만 원으로써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와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52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예산 2억 5,000만 원, 각종 체육회장기 대회에 참가하는 읍·면·동에 대해서 각각 200만 원씩 2,800만 원, 종목별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대회에 총 8,000만 원, 제4회 오성과 한음배 전국 바둑 대회 등 이하 6개 대회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 우수 지도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체육 우수 지도자 보상금에 5,760만 원, 20개 학교 운동부 운동용품 지원에 2,000만 원, 2006년 9월 초에 안성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8,000만 원, 경기도 또는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각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1,800만 원 등 아래 8개 대회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장애인 체육의 지원 및 육성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신체적인 기능 향상과 더불어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하고 적극적인 의식을 배양하기 위해서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480만 원, 인건비 4,500만 원, 창립총회 개최비 500만 원, 사무실 집기 구입비 2,000만 원, 곰두리 체육대회 5,000만 원 등 총 1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포천시 생활체육 협의회에 컴퓨터 교체 및 구입에 737만 원과 생활체육회 운영비 및 국장, 간사의 인건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보조 사업입니다.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4개부 운영을 위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11억 9,129만 원, 지역 단위 생활체육 지도자와 어르신 전담 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 224만 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과 프로그램 보급,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1,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소흘 실내 체육관 건립은 2007년 12월 준공될 계획으로 내년도에 도비 12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27억 원을 투입하여 시유지에 건립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 다음은 208쪽에 가산 실내 체육관 건립도 2007년 12월에 준공을 계획으로 총 29억 원을 투입해서 가산면사무소 뒤편 임야에 건립할 예정이며, 2006년도에는 토지매입 및 실시 설계비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도 내년 12월 준공을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했고, 총 사업비 9,500만 원 중 도비 5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천 종합운동장 내 우리 시 출신 국가대표 동판 설치 등 종합운동장과 대군정 활터 유지 보수를 위해서 관련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에 교육 재정 사업에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교육 보조 예산은 총 21억 4,129만 8,000원으로, 먼저 209쪽, 일시 사역 인부임과 하단부부터 211쪽까지는 시립 일동 도서관 운영과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총 9,0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211쪽 세 번째 줄에 국제어학당 운영은 우리 시와 교류 중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의 원어민 강사를 초청해서 시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장래의 영어마을과 같은 포천시 국제어학당 설립 운영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써 강사료 2,400만 원과 212쪽 하단에 원어민 강사료 왕복 항공료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중간 부분에 있는 제2회 포천시 대학 종합문화 축제와 2006 학생 바른 문화체험 행사에 모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립 일동 도서관과 시립 영중 어린이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는 전액 도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4개 권역별 시립 도서관의 건립과 함께 각 도서관을 총괄하는 중앙 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재장학재단은 향후 5년간 시비 50억 원을 출자, 10년간 민간 기탁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조례안을 발의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 계상된 5억 원은 향토장학기금을 포함해서 1차 연도에 출연될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20개교에 지원될 23개의 교육경비 보조 사업으로 11억 1,9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 부분에 시립 영중 도서관 개관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자료 구축 사업비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3페이지 말입니다. 거기 보면 체육회장기 읍·면·동 지원되는 것 있지요. 2,800만 원, 각 면에 200만 원씩?

예.

그런데 사실 올해도 보면 우리가 연합회장기 18개 종목이 있는데 거의 종목별로 행사를 다 우리가 체육회장배 대회를 치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면에서 200만 원 받아서 각 행사에 옷 해 입히고, 뭐 이렇게 해서 출전하려 그러면 상당히 체육회에서는 열악한 상태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최소 이건 한 면마다 한 500만 원씩은 돼야 그래도 여기에 보태서 또 면에서 지원해서 체육회에서 그것이 좀 적절하게 해야지, 사실 체육회에서는 면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독촉을 해서 참가하라고, 그런데 면에서는 부담이 가니까 못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과장님도 워낙 체육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부담이 가서 우리 면 같은 경우에도 나오라고 계속 연락이 오지만 사실 3분의 1개 종목은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쪽으로 배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에 포함해서 추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좀 더 올려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있지요? 198쪽이요.

예.

새마을지회장을 맡아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새마을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전국에서 우리가 최우수 2연패를 하면서 상당히 우리 시를 홍보하는 역할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시를 홍보하는데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버스나 이런 데 하는데도 몇 천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포상 차원에서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한 1,5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줘서 관내에 우리 국내외 어디 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교류하고 있는 몽골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 사실 저희들이 해외 쪽으로 국제 교류를 하고 있지만 민간단체가 교류한 건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까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새마을지회가 이번에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포천시의 위상도 제가 그날 행사를 같이 가 봤습니다마는 바깥쪽에서 타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포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상 차원에서 그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사실 잘한 단체는 우리가 또 격려를 해 줘야 더 열심히 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6쪽에 국제 교류 초청 인사 이것은 여비를 보내 주는 겁니까?

여비를 보내 주는 게 아니고요, 초청해서 체류비를 저희가 대는 겁니다.

그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포천시에도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가 있고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가게 되면 그쪽에서도 초청을 받은 사람이 가면 그쪽에서 체류비를 다 대 줍니까?

예, 체제비를 댑니다. 대는 경우가 있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득불 우리가 댑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국제 교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그 내역을 체류비를 했고, 또 자부담했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한 부 해 주시고요.

예.

213쪽에 바른 문화 체험 행사라고 7,000만 원이 섰는데, 이건 어떤 기관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학생 바른 문화 체험 행사 이것은 관내 50개 초·중·고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한데 모여서 포천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각종 퍼포먼스라든지, 또는 예절이라든지 어린 학생들의 끼를 사실 놀 문화가 없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한 번 개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7,000만 원씩 들어가요?

아무래도 한 2만여 명이 모이기 때문에,

2만여 명을 어디다 모읍니까? 어디다 모아놔요.

저희 종합운동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는데 7,000만 원씩 들어가요?

거기에 행사가 다양합니다. 뭐 체험 행사도 있고, 즐길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사전에 자기들의 끼 발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른 문화를 체험하는 단일이 아니고 다른 부수적인 행사가 또 있다고요?

예, 부수적인 행사가 계속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부기가 안 되어 있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 예산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이게 중복이 돼 있다면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건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계 방역봉사단 방역기 구입은 새마을지회에 아주 저희가 사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각 부락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우리가 14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14대가 돼야지요, 10대로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세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건축물 조사 및 과세자료 조사 인부임으로 11개 보조 인부임으로 해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억 8,63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억 7,150만 원, 다음 페이지에 224페이지, 공공요금이 1억 4,024만 원, 그다음에 운영 수당으로 609만 원, 특근 매식비로 1,24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5,6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하단에 국내 여비로 4,8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해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급량비로 102만 원,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과년도 징수 포상금 2,000만 원을,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부서 시상 200만 원해서 포상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용카드 조회기, 이것은 읍·면하고, 차량등록계하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건데 그중에 세 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징수 독려 증거자료 확보용 휴대폰 구입하고, PDA는 이제 2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PDA는 자동차 체납 단속할 때 쓰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번호를 넣으면 차량에 대한 체납이 쫙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 과오납금으로 시세 100만 원 이상 되는 과오납 환급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건데요, 어저께 “우리 사는 세상” KBS에서 나온 사항 알고 계세요?

예.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취득하면 3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그 사람이 잔금을 안 치른 상태에서 다 됐다고 와서 취득신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무효가 됐다고 "돌려달라, 부과 취소를 해 달라" 이렇게 청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무효가 됐다면 30일 이내에 그것을 공증을 받아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해서 취득으로 간주가 돼서 돌려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등기 이전이 됐던 겁니까?

등기 이전은 안 됐습니다.

안 됐으면 법상 취득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취득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진행 중이지.

그게 애매한 부분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판례까지 있어요.

아니 글쎄 얘기 들었어요, 봤어요. 알았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아니 되는 대로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문의대 건 같은 게 불거질 경우에,

네?

2004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는 공무원의 기본급과 수당, 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급여에 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하단부터 245페이지까지는 인쇄비라든가 신문 구독료, 각 과의 급량비, 업무추진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24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는 국·공유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4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 하단부터 250페이지까지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또 국유재산의 등기 수수료, 감정평가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이것도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용역비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내년도에는 하고자 합니다. 용역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대체 토지 조성비 및 교환 차액 지급비인데, 이것은 말을 수정예산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고치냐면 공공용지 대체 용지 매입비입니다. 각종 공공시설 부지가 공공시설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유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을 짓기 위한 토지 수요에 대비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는 청사 관리에 따른 수용비와 공공요금, 청사용품 구입비, 복사기 임차료, 연료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신축 공사비 나머지 공사비 25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선단동 신축공사 1억 6,200만 원, 가산면사무소의 이건 신축 공사인데 토지 매입비 82평의 매입비와 설계비 해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영북면 주민자치센터도 토지 매입비 228평 매입비와 설계비만 계상해서 1억 7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67페이지입니다. 내촌면사무소 증축 공사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층은 리모델링하고 2층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시 청사에 각종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로 해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청사 휀코일 교체 공사 900만 원, 본청사와 의회 청사에 수전설비 및 저압설비 교체 공사가 6,500만 원, 또 각종 시청사에 수시로 일어나는 소규모 전기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화기 구입 등 방화 장비 구입하는데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68페이지입니다. 관사 비품 교체 구입비에 300만 원, 또 각 과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행정 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에 3,000만 원, 내년도 1국 3과 증설에 따른 각종 비품, 집기 구입비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신규 구입으로 우리 직원들이 운전하는 자가운전 차량 마티즈 두 대를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교체 구입은 총 네 대에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연수가 다 경과되어서 노후화된 차량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정수 물품 신규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 실·과·소에 내구연수, 그러니까 신규로 구입이 필요한 각종 행정 집기가 되겠습니다. 총 15종에 86대입니다. 그래서 1억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는 정수 물품 신규 구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종과 구입 부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수 물품 교체 구입입니다. 이것은 총 3종에 12대에 3,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연수가 지난 행정 장비에 대한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 및 그 밑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은 저희가 소흘읍을 신축할 때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입니다. 내년에 원금을 상환하면 상환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시장님 급여를 회계과에서 집행합니까?

시장님이요?

급여요.

저희가 급여는 회계과에서 다 지출합니다.

아, 거기서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회계과에서 집행할 적에 시장님의 업무 추진비에 직급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지요?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 추진비, 또는 부서업무 추진비가 있지요? 거기에도 시장님하고 이쪽저쪽이 같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직급은,

다른 거지요, 물론.

그 직급에 해당되는 건 정기적으로 주는 겁니다.

글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직급업 무추진비가 회계과에서 나가면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비가 없지요, 시장님한테 대해서는.

없지요.

다른 과에서는요.

예.

다른 과에서는 없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 추진비만 있는 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우리 민원과의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민원실 상근 인력 인부임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150일 미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팩스민원 발급 보조 인부임, 호적등·초본 발급 보조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7쪽부터 280쪽에 가운데 부분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수용비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피복비로 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근무복은 활용하고, 인사 이동으로 인한 직원에 대해서만 추가 소요된 내역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국내 여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록 부동산 중계업자 신고 포상금입니다. 부동산 중계업법이 공인중계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금년 7월 29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로써 신고 포상금제가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 특근자 매식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283쪽, 추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용역비,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두 건을 통한 민원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ONE-STOP 통합민원 창구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 순번 표시기, 전용 PC 등 해서 총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전자동 혈압계 구입비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지적관리비 인건비 중에서 300일 이상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개별공지지가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했고,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인부임, 토지대장 발급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28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인 즉 새주소 부여 사업과 관련된 시설비,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로 총 2억 1,2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로 총 1억 7,11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한국토지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용 PC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의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요. 이거 잘못하는 사람은 고사간에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시상 좀 해 줄 계획이 없습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상을 줘야 되는데요,

고가 점수나 많이 주시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요. ONE-STOP 민원창구 장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무 현대화나 어떤 민원들의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시청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면에다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당초 계획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 13대를 계상해서 본청에 7대, 읍·면에 6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게 계상이 되면서 조정이 되면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선 시에는 그대로 하고, 면에는 금년도 업무량을 다시 조사를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면에 지역에 나가보고 그러면 민원 업무가 밀려서 순번대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이 본 위원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비가 이제 현대 사무기기로 들어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각 면마다 이게 들어가려고 예정지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가려고 하는데 민원사항 처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그런 것을 감안하시는데 1일 보통 많다고 그러면 몇 건이나 됩니까, 면에서 민원처리 사항이?

저희 본청이 1,900여 건.

아니 면이요?

면에는 200건에서 500건 정도 됩니다.

200건에서 500건이요. 그러면 그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면에 민원담당 직원이 보통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통 민원담당은 계장까지 해서 평균 세 명 정도.

세 명 정도요?

예.

그러면 만약 인감을 열 통을 떼었다 그러면 민원이 열 건으로 기록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부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행사 운영비로 현충일 행사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및 시책 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9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부랑인 구호 등을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국가유공자 묘역 관리를 위해서 100만 원, 고엽제 전우회 지회 창립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워크샵을 위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 및 복지욕구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20억,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촌면 6.25참전 기념비 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이군경회 차량 구입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자가 한 명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활치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 시설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30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국·도비 지원사업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3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도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각언어 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는 시청하고 수화통역센터에 세 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세대 건강보험료를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이고, 장수 수당이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7월부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 한글반 운영은 영북 노인대학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가족을 위한 사진촬영도 금년과 같이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와 화장 장려금 등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3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만, 312페이지 중간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설치는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에 시설비로 경로당 신축 8개소를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저희의 계획은 10개소입니다만 예산 관계상 8개소만 우선 계상을 하였고, 경로당 보수도 계획은 36개소인데 23개소만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에 행사 실비 보상으로 교육강사 간담회와 여성단체 도행사 참석 급식비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여성대학 강사료와 포천시 여성상 시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15쪽에 민간행사보조로 건강가족 만들기 문화 체험 행사비로 300만 원, 포천시 여성주간 행사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을 위해서 600만 원, 개인운영시설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을 위해서 250만 원,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에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으며, 중간쯤에 신축 보육시설 장비 구입 지원은 새로 추진하고 있는 선단 어린이집이 신축되면 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화보육원 등 어린이 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에 민간경상 보조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민간자본 보조로 독립시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26쪽에 포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1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은 총 8억 8,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의료급여관리사의 활동비, 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15억 5,900만 원이 되겠고,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4억 원을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태선 위원인데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7쪽 있지요. 317쪽 보면 성폭력 상담소에 우리가 한 5,4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1년에 성폭력 상담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자료 좀 나온 것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한테 분기로 보고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99페이지에 보면 고엽제 전우회 지회 창립 지원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창립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게 있을 때 운영비나 어떤 어려운 여건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지회 창립할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특별하게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고엽제 전우회가 고엽제의증 환자들이 보훈단체로 사실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걸맞게 창립총회를 하는데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말입니다. 차량 구매해 주는데, 지금 상이군경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포천에?

지금 16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차량을 구입해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그 계획을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병이 났을 때는 서울에 있는 보훈병원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분들의 병원치료나 통원치료를 돕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민간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한다?

예,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노인 장수 수당을 준다 그랬는데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예산편성을 해요?

조례는 현재 의회에 보류상태로 있습니다만,

아니 우선순위가 조례가 되고 나서 해야지 우리 시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충족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꼭 불요불급하다고 조례도 없고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이런 것부터 세워야 되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조례부터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는 선거법에 의해서,

됐습니다. 하여간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이 수당이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례 제정을 다음번 임시회 전까지는 조례 제정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 계류되어 있고요,

아, 지금요?

이번 회기에,

그럼 그건 넘어가시자고요. 다음은 313페이지요. 내가 지금 시정연설을 안 가져 왔는데, 시장님이 시정연설한 연설서에 보면 경로당을 10개 신축하고 36개를 보수하고 이랬는데, 여기는 경로당 보면 8개, 또 그 밑에를 보면 경로당 감리하는 건 또 6개, 앞뒤가 이게 뭐가 안맞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시장님은 시민을 향해서 10개를 하고 36개를 보수하고 이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엊그저께 그런 일을 이렇게 바꿔오게 되면 어느 분이 옳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이것을 설명드리면서도 저희 계획은 경로당 신축이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예산 관계상 본예산에 8개소만 계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계획이 10개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열 개를 한다는 보고도 드렸던 걸 것 아니에요.

예, 전부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무슨 예산을 삭감했거나 그동안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가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예산은 8개소로 세웠습니다마는 계획은 10개소가 되고요, 일단 급한 데부터 8개소를 신축하고 2개소는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추경에 세우고요.

그리고 그 아래 감리비 6개소는 토지 허가지역 거기는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 외 지역은 지금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6개소만 세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303쪽인가요, 보훈회관 건립. 용역비 2억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22억 3,0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전부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 국·도비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해에 남양주가 국비를 한 5억 받은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국회도 쫓아다니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국비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편성, 국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 시비를 아주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여기 사항별에 보니까 우리 순수 시비 22억 3,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보훈회관을 건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인데 순수 시비만 들여서 할 재원도 의심스럽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국·도비 지원 기준이 없어서 일단 시비로 그렇게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