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서에 대해서 기금 명칭은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되겠고, 설치 근거는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목적은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있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98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2000년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이 27억 9,3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6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이 8,386만 원이 되겠고, 여기서 지출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 현재 잔액이 26억 2,7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적립 이자가 되겠고, 지원 기준은 운전자금 융자로 3년, 또 융자 한도액은 3억 원으로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 내에 주 사무소를 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자 보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에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예산액이 28억 7,707만 7,000원이 되겠고, 전년도 예산액은 27억 9,3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출연금이 전년도에 4억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입 총액에서 고유 목적 사업으로 25억을 사업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수입 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이 되겠고,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민간 대행 사업비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으로 해서 은행대출 금액을 100억으로 해서 이자를 2.5%로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번에는 기금 조성 연도별 집행 현황인데, 조성하고 집행 현황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설치 근거는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목적으로는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해서 농촌경제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5년도이고, 운용 현황으로는 2006년도부터 5년간 2억 원씩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우리 시에 소재하는 지역 농협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또 농기계 공동 이용이 가능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운영상으로는 임대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사업확대 및 기술 교육비, 임대 농기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포천시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재해 대책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충당이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운용 현황으로는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2억 1,7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운용 계획에서 수입은 3억 9,493만 8,000원인데, 이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치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의 1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3억 3,687만 2,000원으로써 이게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써 합계액이 16억 1,287만 2,000원인데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전년도 이월금 12억 1,793만 4,000원이 2005년도 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출연금이 3억 9,494만 8,000원으로 해서 합계 금액이 나온 겁니다. 다음은 전년도 예산액에 16억 7,531만 5,000원이 전년도 이월금 11억 8,798만 5,000원에다 출연금 4억 5,732만 8,000원에다 적립금 이자가 정기예금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2,000원이 플러스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액에서 16억 1,287만 2,000원에서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고유 목적 사업비 2006년도 재해예방 사업비 2억 7,600만 원에 다음 연도 이월액 13억 3,687만 2,000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1,793만 4,000원에다 2006년도 출연금 3억 9,493만 8,000원을 플러스한 상태에서 2006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2억 7,600만 원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은 고유 목적 사업비 4억 5,738만 1,000원에다 다음 연도 이월금 12억 1,793만 4,000원을 플러스해서 16억 7,531만 5,000원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2억 1,793만 4,000원이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9,4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명세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화입니다. 109페이지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기금 설치 목적에 운용 현황입니다. 농업인 생산자 조직 및 전문 농업 경영인에 대한 지원으로써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총 자산 규모는 2005년도 말 약 10억 2,000만 원이며, 2006년도 말에는 약 1억 원이 증가한 11억 2,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2,000만 원이면서 출연금 1억 원을 플러스해서 적립금 이자 4,132만 1,000원, 2006년도 말에는 11억 6,189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출하면 2005년도 말 11억 2,189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복이 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품목조직 소득원 개발 현지 연찬 계획 지원에 500만 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농업 전문 경영인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 지출 계획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명세입니다. 2005년도 12월 말 장기성 예금이 9억 6,804만 4,000원이 되겠으며, 단기성 예금은 5,2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2,057만 8,000원을 농협 중앙회 포천지부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H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기금 설치 목적 및 운용 현황입니다. 4-H 회원에게 조직적이고 폭 넓은 지원으로 영농 정착 의욕 고취와 영농 후계자 세대 육성을 위해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재산 총 규모는 2005년도 말 약 7억 5,200만 원이며, 2006년도 말에는 1억 100만 원이 증가한 8억 5,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억 5,222만 3,000원과 총 출연금에 1억 원을 더해서 적립금 이자 3,134만 원과 2006년도 말에는 8억 8,356만 3,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 3,010만 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6년도 말 8억 5,346만 3,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3페이지, 수입 계획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24·12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80만 원으로 4-H 일반운영비 135만 원과 4-H회 활동집 제작 200만 원, 학교 4-H회 졸업생 시상금 45만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장학금 5명 15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210만 원으로 4-H회 육성 교육 및 활동 실비 보상비 100만 원, 학교 4-H회 지도교사 연찬 참석 실비 보상 60만 원, 학교 4-H회 신입회원 가입비 보상 5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비는 2,270만 원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300만 원, 4-H 야영 교육 지원 1,170만 원, 영농 4-H회 공동 학습포 운영 지원 100만 원, 경기도 4-H 경진대회 참가 지원 400만 원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2006년도 말 지출 계획은 총 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8년간 출연금이 8억 1,898만 8,000원과 이자수입 1억 6,571만 원으로 총 9억 8,469만 8,000원이 조성되었으며, 8년간 사업비로 1억 2,303만 5,000원이 집행되어 있어 2006년도 말 8억 5,346만 3,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128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명세입니다. 2005년도 12월 말 장기성 예금 7억 2,351만 1,000원, 단기성 예금 2,871만 2,000원을 합한 총 7억 5,222만 3,000원을 현재 농협 중앙회 포천지부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 계획 수립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2쪽과 3쪽에 기금운용 총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4개 기금으로써 산업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역산업과 소관, 농기계 임대기금 농축산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과 소관,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기금과 4-H 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등 5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수입액은 119억 3,733만 5,000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18억 1,660만 4,000원이고, 기금 조성액은 101억 2,0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재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9억 3,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96억 900만 원, 적립금 이자 2억 7,200만 원, 기타 수입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출 내역은 사업비가 7억 6,800만 원, 차입금 상환액이 10억, 기타 경비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해서만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 총칙과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써 본 기금은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조례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것으로써, 2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로 27억 9,3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집행 실적은 없으며, 2006년도에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금으로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총칙과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기금은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2006년도에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임대 농기계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자 2006년도에 자치단체 출연금 1억 원을 조성하여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총칙과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기금은 인위적인 재난을 사전에 경감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사업비를 충당코자 재난관리 기본법 제67조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수입 재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지난 3년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977년부터 2005년도까지 26억 8,8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1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재해예방 사업비로 2억 7,6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총칙과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써 본 기금은 농축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농업 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하여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써 19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1억 2,1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05년도까지 1억 100만 원의 기금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인 학습단체에 4,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4-H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총칙 및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기금은 4-H 회원들에게 폭 넓은 사업 지원으로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켜 후계 세대를 육성코자 포천시 4-H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써 1999년부터 2005년도까지 순수한 시비로 8억 5,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억 113만 5,000원의 기금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4-H 육성을 위하여 교육 및 일반행사, 장학금 표창 등 3,01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 사항입니다. 본 기금은 기금설치 조례에 의거 수입 재원인 자치단체의 출연금, 적립금 이자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 후 지원 기준에 의거 집행하는 것으로,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 후 그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으나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경우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2003년도 말까지 2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하나 조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이 없었으며, 2005년도 말 현재 자치단체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 27억 9,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06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금 2억 5,000만 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한 바 추후에는 기금조성에 특단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했듯이 2003년도까지 25억 조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2003년도까지, 그런데 왜 그때까지 기금 조성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98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2000년도부터 5억씩 계속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2004년도에는 1억 밖에 예산이 부족해서 1억밖에 못 세워서 금년도에 4억을 마저 세워서 25억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작년도에 1억밖에 안 돼서 안 됐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중소기업 육성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바뀌었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상한선이 어디까지 입니까, 이게요?

개인,

아니요, 우리 기금의 상한선이 어디까지예요?

조례는 25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규칙에 보면 2003년도까지 25억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규칙도 고쳐 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규칙을 먼저 수정을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지금 2006년도니까, 그 부분이요.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과장님, 2조에 보면 "2003년도까지 2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그럼 오늘 기금운용 계획을 올리기 전에 시행규칙을 고쳐서 와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이런 부분을 미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육성기금 융자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는 사업 진행이 없어서 안 했었고, 구성만 했었고,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 계획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융자심의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안 이런 등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의 일지 있어요, 과장님? 위원회 열었던 회의 일지 있으시지요?

예, 위원회를 했습니다.

언제 하셨지요, 그것을?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요. 11월에 한 일지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기금운용 계획하고 결산 보고서 안 다 짜셨지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2006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보고하셨지요?

예.

그런데 최대가 여기 조례에 보면 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포천시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고 있지요?

지금 등록된 여기 대상이 등록된 업체만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등록된 업체가 1,950개 업체입니다.

1,950개요?

예.

그런데 과장님 2억 5,000만 원 한다면, 3억씩 한다면 8개 정도밖에 안 되지요. 혜택받을 수 있는 최대로 따져보면. 그렇지요?

그게 아니고요, 90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관내 은행에서 100억 원을 대출해 줄 때 만약에 은행 금리가 6%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2.5%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거니까 2억 5,000만 원에 대한 거니까,

2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액 보조?

예, 2.5%.

그러면 올해는 몇 개 기업이 신청할 거라고 예상이 되시지요?

지금 3억으로 계산한다면 한 30개 업체가 되는데요. 실제로 3억씩,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중소기업센터에서도 있고, 또 여러 분야로 대출을 해 주는데 보통 1억, 3억씩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100억이 다 소진되는데 중소기업센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충분하게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건데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할 금액이라고요?

예.

그러면 내년 몇 월부터 나갈 수 있는 금액이지요?

저희가 내년도 신청을 하면 1월에 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기금 활용을 잘 하셔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기금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정병학 과장님 중소기업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이흥구 위원님 몇 개 기업체라고 했지요, 우리 중소기업체가요?

등록된 공장이 1,900.

1,800이요?

1,900이요.

1,900이요. 그럼 등록된 기업체가 1,900인데, 현재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금이 나가는 게 여기 보면 3억, 그다음에 또 지원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부실 기업체라든가 해서 자금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기업체는 없습니까? 부도가 났다든가 해서, 만약에 돈을 꿔 갔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갚는 기간이 3년 이내 해서 이자가 싸니까 그런 기업체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부터 2006년도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출을 안 해 줬지요.

그러면 중소기업체 지원금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받는,

이것 예산은 2006년도에 나갈 예산이고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체에서 지원금 주는 게 있지요?

예.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에 저희가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없어요?

예. 중소기업센터에서 대출해 주는 건 있습니다.

중소기업센터에서 지역경제에다 융자 받으려고 신청하잖아요.

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이때껏 예산 쭉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좀 서면으로 줄 수 있을까요?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여기 보면 농기계 임대차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예.

우리 농민들이 지금 보면 물론 2006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내년도부터는 수매를, 벼 수매요. 이게 서리 맞으면 30% 감소한다고 그러대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농기계 되었을 때 과장님 어떻게 그런 계획을 더 세울 수 없습니까?

이게 저희가 일동하고 관인하고 우선 임대사업을 하고요, 금년에. 그리고 내년에 영중농협을 임대사업을 하려고 예산도 세워 놨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영중이나 관인이나 물론 집단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농국장님 왔을 때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농협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을 많이 해 주십사 내가 질문드렸습니다, 한번. 그런데 농협에서도 그런 반대성이 나온다 그랬는데, 명년도부터 2006년도부터는 이게 아마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으로다 농사를 집단 농지가 아니라 어느 편이 아닙니다. 손해를 볼 수 없게끔 과장님이 예산 좀 많이 편성하셔서 지역마다 이러한 피해가 안 나게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농기계가 워낙 고가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정말 부채가 있는 게 전부 농기계 구입 때문에 부채를 많이 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임대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는 경운기를 안 삽니다. 또 경운기를 만드는 기업체가 없어.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령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잘 안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1개 읍·면·동에 농사를 많이 짓는 그 지역을 떠나지 말고 해서 콤바인이라든가 할 수 있는 기계를 많이 보급해서 농협하고 합의가 돼서 제 시기에 수확을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년에는 농기계 조금 시기가 늦어서요, 농기계 구입까지 끝났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예, 지난 6월 27일 날 생겼습니다.

운용 계획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금액이 보니까 농협 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 예치되어 있습니다.

몇 %예요. 몇 %입니까? 예치 금액이 몇 %냐고요?

3.2%짜리가 있고요.

3.2%요?

예.

그다음에 또요?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 수로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기예금이 들어간 게 12억 9,761만 1,000원이고요,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817만 3,000원입니다.

3%짜리에 예치를 시키고 있다?

예, 제일 높은 금리로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2.7%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 앞으로도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3%면 참 쎈 겁니다. 그렇지요?

예.

잘 이용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4-H 육성자금이 계속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4-H 회원 장학금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장학금이요?

예.

다섯 명을 주는데요.

5명이지요?

예.

5명인데 보면 예를 들면 이장단 장학회 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요,

4-H 회원만 주는 겁니까?

4-H 장학금은 4-H 회원에 한 해서,

4-H 회원이라도 장학금은 중복되는 것은 안 주지요? 그것 심의하셨습니까?

예, 그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4-H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가 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4-H 육성자금에 대한 학교마다 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디어디 학교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4-H가 어떻게 운영 된다는 것,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에 4-H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것 우리가 예산편성만 해서 진짜 4-H가 일 하고 있느냐, 나가서 뭘 하느냐, 진짜 4-H 마크를 붙이고 일 하느냐 이것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본 위원이 볼 때는 옛날에는 4-H라는 게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틀림없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4-H회는 학교 교사들이요, 가점을 받는 가 봐요. 그래서 학교 교사들이,

학교 교사가 점수를 받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하면 학교에서 이것을 진짜 4-H 운영비로 지원했을 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학교마다 장학금 나간 것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여건 분석입니다. 지방재정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비롯한 경제회복의 둔화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은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 수요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 소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재정 운영 방향을 건전한 재정구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며, 세출 분야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의 확대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비롯한 지역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각종 행사를 검소하게 개최하거나 축소하는 등 경상적 경비로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알뜰한 재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818억 100만 원으로 2005년 예산액 2,663억 5,400만 원보다 154억 4,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세입 재원 중 지방세가 46억 원, 지방 교부세는 118억 원, 세외수입이 21억, 보조금이 66억 원, 재정 보전금이 2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8.1%가 감소하였는 바, 그 요인은 공기업 특별회계 보조금이 100억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직동 하수처리장 준공 및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전액 교부받았기 때문에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분석으로써 세입예산 분석입니다. 총괄 부분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각각 9.7%와 17.76%, 세외수입 재정 보전금, 국·도비 보전금은 전년 대비 각각 8.77%, 1.43%. 12.8%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는 33.2%이며, 우리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3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19억 200만 원으로 2005년 예산 472억 9,000만 원보다 9.7% 증가한 46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 종합토지세, 주행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재산세, 도축세 전년도 대비 각각 1.5%, 17.8%가 감소되었고, 담배 소비세는 5%에 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국민 건강을 위하여 담배 소비량이 대폭 줄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64억 4,200만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43억 900만 원보다 8.77%인 21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니다.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49%가 감소하였는 바, 주요 변동 사항은 재산임대 수입 및 사용료 등 수입이 4억 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징수 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수입은 7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 1억 6,800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는 바, 이는 예금 이자율이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고이율에 수익성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44%가 증가하였는 바, 주요 증가 내역은 2005년도보다 재산 매각수입 15억 6,800만 원과 부담금 및 잡수익 7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783억 5,7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665억 3,900만 원보다 118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 보전금입니다. 재정 보전금은 136억 5,1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134억 5,900만 원보다 1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62억 4,9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319억 2,400만 원보다 43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국고 보조 예산 체제가 변동돼서 국가 보조사업은 국가 시책 사업비로, 국가균형 특별회계는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 지원으로, 관련 부서 농축산과에는 141억 3,175만 원, 산림녹지과에 4억 9,000만 원, 건설과에 7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에는 중앙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기금의 지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3.60%가 증가하였는 바, 재정 자립도가 33%에 불과한 우리 시의 재정 능력으로는 대단위 지역 사업을 위하여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부서별 국고, 도비 보조금 증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에 도비 보조도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분석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인건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15%에 해당하는 353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2%인 22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적 경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12.77%에 해당하는 301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7%인 16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주요 내용은 행정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연료비, 일반운영비, 연금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인 경비, 시책 홍보 경비, 각종 문화 예술, 체육행사 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실비 보상금 사회단체 등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12.21%가 증가되었음에도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대비 5.07%가 감소하였는 바, 경상적 경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법적, 의무적인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보다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경상적인 경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조 사업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8.44%에 해당하는 906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9%가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금액은 10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예산은 2005년도 경우 일반회계 총 예산의 38.14%였으나 2006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38.44%로 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2006년도 자체 사업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27.35%에 해당하는 645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67%인 219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예산은 2005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총 예산의 20.24%였으나 2006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27.35%로 사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자체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 상환입니다. 2006년도 지방채 상환액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0.92%에 해당하는 21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도 지방채 상환 주요 내역은 공공청사 정비 지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특별회계 전출금, 출연금, 부담금 등 기타 경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53%에 해당하는 130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분석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공영개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도시과 소관, 주택사업은 건축과 소관, 주차장 관리 지역산업과 소관 등 5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05년 511억 5,600만 원보다 104억 7,300만 원이 감소한 40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9억 3,600만 원이 감소한 36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200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7.77%가 증가한 14억 1,700만 원이며, 세입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지방채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은 송우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융자금 원금 상환과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4.64%가 감소한 5억 7,200만 원으로써 주요 세입 내용은 국민주택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이며, 세출 내용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8.39%가 증가한 12억 6,900만 원으로써 주요 세입 재원은 주차장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며, 주요 세출 내용은 주차단속원 인건비와 주차장 정비 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세입 재원이 국가 보조금과 지방세, 교부세 등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증가된 재원은 사회복지비와 쌀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도로 확·포장 사업 등에 SOC 사업은 마무리 사업 위주로 소외 계층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산 분야 등에 재원이 배분되어야 하며, 특히 포천시의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담배 소비세가 약 6억 원의 감소를 제외하고 다소 증가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떨어졌으므로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전 직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본 예산액이 담당부서의 업무 미숙 및 각 실·과·소 간의 업무 협조 미흡으로 인하여 추경 시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약 18% 감소하였는 바, 그 요인은 주로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직동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및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전액 교부받았기에 감소된 것으로써, 특이 사항은 없으나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가 터무니 없이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지역산업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는 일상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국내여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8쪽에 기타 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물가조사 수당을 5명에 대해서 720만 원, 또 물가 모니터 요원이 상반기, 하반기 교육이 두 번 있는데 교육 참석 수당으로 70만 원, 그다음에 물가 안정 모범업소 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100세대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험 연구비에서 석유 판매업소 품질검사 시료 채취비를 240만 원, 실량 측정 물품 구입비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등록 민원실 앞에 민원인용 의자를 70만 원으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우수 중소기업체 상패 제작이 60만 원,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을 매년 저희가 하는 건데 2,000부를 4,000만 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지방산업단지하고 화현 가구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을 1,500만 원, 양문 산업단지 내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960만 원, 기타 보상금에서 중소기업 우수 근로자 포상금을 두 명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박람회인 경제통상 촉진단 참가를 4,000만 원, 포천 상공회의소 사업비 보조로 8,84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이 해외 바이어 초청 국제무역 상담회를 8,000만 원, 시설비에서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에서 포천 종합 포트라(POTRA)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경영분석을 위한 용역을 1,800만 원, 출연금으로 경기신용 보증재단 특례보증금 출연으로 1억 7,000만 원,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사업 출연금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은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북부 기술이전센터 설립 지원 보조금을 2,000만 원,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2쪽에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가 2억 7,880만 원, 그다음에 공공근로 운영비가 사랑의 보금자리 임차료라든지 운영비가 3,200만 원, 그다음에 공공근로 여비가 420만 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을 저희가 17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0만 6,000원, 다음 페이지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을 저희가 5명을 대상으로 해서 972만 원,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 자재대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일사역 인부임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저희가 2회에 걸쳐서 944만 7,000원, 다음은 394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 보상금을 180만 원, 시내 순환버스 운행 결손 보상금을 1억 760만 원,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로 모범 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지원비를 1,200만 원, 모범 운전자회 활동 장비 구입 지원비를 1,000만 원, 그리고 관내 터미널 유지 관리비로 해서 3개 터미널에 대해서 1,080만 원, 교통 장애인 교통질서 계도 행사 지원비를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학생 할인 손실 보전 지원금을 525만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 지원이 2,880만 8,000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8억 2,822만 6,000원, 그다음 시설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저희가 작년도에 13개소하고 올해 18개소를 하면 전체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억 8,400만 원, 그다음에 교통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2개소로 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에 용역비로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1억 7,000만 원, 포천시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도에도 3억을 세웠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또 3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이 53억 원, 시설비에서 BIS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구축을 3,500만 원, 그다음에 교통시설 신호기 설치를 2군데 9,000만 원, 그다음에 교통 신호기 LED 교체를 저희가 189개소 신호등을 올해 다 완전히 LED 신호등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에 교통 시설물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시설 부대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교통 신호등 LED 교체가 515만 3,000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60만 원, 그다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 보조를 저희가 경기도 내 1억 886만 2,000원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쪽으로는 7,294만 8,000원, 철도공사로는 3,8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405쪽에 세입으로는 공영 주차장 요금 수입,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도시계획세 해서 들어오는 수입금, 과태료 및 범칙금, 주차장 위반 과태료 등 해서 저희 수익금이 12억 6,900만 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09쪽 일용 인부임은 보고를 생략하고, 412쪽에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도색은 3,000만 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를 5,100만 원, 포천 둔치 주차장 진입로 설치공사를 강병원 옆에 하는 건데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소흘하고, 일동, 포천에서 1억 5,000만 원, 예비비로다 5억 79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395쪽에 보면 스쿨존 있지요, 과장님?

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게 스쿨존이지요?

예.

이것 한 학교에 스쿨존 만드는데 대략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학교별로 좀 다른데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우리 내년도 사업 17억 8,400만 원이면 몇 군데 할 계획으로 잡혀 있나요?

18군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것 다 끝났습니까?

총 저희 초등학교가 31개소가 있는데요, 올해까지 13군데 끝나고 내년도에 18군데 해서 완전히 다 31개소가 내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것 자료 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내년도 시행할 때 하고 전년도에 시행한 사업하고, 앞으로 그러면 더 할 데가 많습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한 게 13개고, 할 게 18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면 다 끝나겠네요.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초등학교는 다 끝나겠네요. 중학교는 전혀 이런 것 안 합니까?

중학교는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초등학교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시내 순환버스 운행 결손금 1억 7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게 포천시내 광역버스 터미널에서 도는 거지요?

예.

그런데 시민들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저희가 광역 고속 터미널을 개통을 아직 안 해서 그래서 커다란 승객이라든지 이게 없는데 그것을 터미널을 개통하는 것으로 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것을 중단을 했다가 또 운행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박경희 부의장이 광역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195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또 있잖아요. 그것으로만 혜택이 안 돼서 이것을 꼭 이중으로 지원해야 되나요?

이중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버스가 빈차로 많이 다니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좀 그런가 봐요. 잘 조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해외여비로 포천시 자랑스러운 농업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5개 부문, 그래서 부부동반해서 2,000만 원 하고요, 그 아래 제11회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 급량비 1,000만 원, 읍·면·동에 참가 농업인 식대 1,000만 원, 또 고양 세계 꽃 박람회가 내년도에 고양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을 한번 관람을 시키기 위해서 240만 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포천시 자랑스러운 농업인 대상에 시상품으로 순금 메달을 제작하기 위해서 6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학교 급식용 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학교에 급식용으로 정부미를 판매하는데 정부미가 1만 9,13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 가격이 4만 3,000원해서 차액이 약 2만 3,870원이 납니다. 그래서 시비를 88%하고 농협에서 12%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포천시 연합회 가족수련대회 지원으로 1,500만 원, 또 내년도에 제2회 개성 인삼축제 행사 지원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10억 5,800만 원을 1만 1,07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을 0세부터 5세까지 약 28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6쪽, 민간경상 보조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3,500만 원,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에 500만 원, 농업 인턴제 지원 사업에 500만 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1,08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 사업으로 14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미곡종합 처리장 증설 사업으로 6억 2,500만 원,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500만 원,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 4,000만 원, 또 지역특화 사업으로 농산 유통 분야에 1억 원,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으로 3억 8,400만 원, 그리고 벼 병충해 방제 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가 부담없이 전액 우리 시비와 도비로 7억 6,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아래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은 이 사업을 2005년도에 우리가 시 예산 1억 5,000만 원, 농협이 2억 5,000만 원 그래서 4억 원으로 상토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이 잘됐다 해서 내년도에 도비를 7,3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1억 8,3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 부착용 안전판 설치 지원 사업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 과수 유해조수 방지 사업으로 4,800만 원, 과원 폐업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친환경 웰빙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구입으로 1억 6,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으로 2,880만 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이 사업은 내년도에 영중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 특화사업으로 영중면에 친환경 청결 고추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 중앙회하고 협력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특화사업으로 영북면 거기는 또 절인 고추 생산단지와 고사리 시설 재비, 고품질 쌀 육묘공장 지원해서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실시하고, 그 아래 지역특화 사업으로 관인면에 참두릅 나무 식재하고 오이 캡 재배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400만 원, 그리고 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 사용 수허가자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물 비료 및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예비 못자리 설치 사업으로 2,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투어비를 지원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 농촌 체험마을 휴식공간 설치 지원으로 해서 2,400만 원, 포천 쌀 연구회 가공시설 지원으로 해서 1억 2,900만 원, 버섯재배 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농업발전기금 출연으로 5,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출연금으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진흥대회 참가 경비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 제3회 포천시 가축 품평회 대회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 내수면 수산 자원 조성을 위해서 1억 3,100만 원, 외래 어종 퇴치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했고요,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으로 해서 3억 7,000만 원의 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위해서 7,4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32쪽,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5,700만 원, 곤포 사일리지 단지 조성으로 3,200만 원, 지역특화 사업 축산 분야에 백운한우하고 금가돈에 5억 2,800만 원,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8,150만 원, 젖소능력 검정 사업으로 450만 원,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양돈농가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으로 1억 100만 원, 낙농 헬퍼 사업으로 7,000만 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 사업으로 2,900만 원, 또 양토 농가 하절기 내부시설 환기팬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 양돈농가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7,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가축방역 소독장비 유지비를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민간 방역단 운영비를 위해서 420만 원, 가축 살처분 농가 살처분 지원 보상금으로 3,000만 원과 공수의 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콜레라, 닭 뉴캐슬병, 소 부루셀라병 등 채혈비로 1,800만 원, 또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로 500만 원, 제3회 축산 페스티벌 행사 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 뉴캐슬병 농가 지원으로 해서 5,000만 원, 공공 방제단 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 예방접종 시술비로 2,500만 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1억 600만 원,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 2,500만 원, 유기동물 처리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공수의 수당으로 2,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9,600만 원, 축분비료 유통센터 설치 지원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축분 자원화 사업으로 5,200만 원, 축산 환경개선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사업으로 2억 3,400만 원, 가축 방역 예방주사 재료비로 1,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 가축 긴급 방역비로 7,600만 원, 내수면 낚시터 안전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축산농가 부숙재 지원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 자원 조성 사업으로 자라 구입비 1,000만 원, 양계 백신 자동분무 접종기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가축 방역 소독기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428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지요?

예.

그다음에 430페이지를 보면 농업발전기금이 있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운용기금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가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도부터는 수매할 때 그 시기에 수확을 못하면 30% 절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농협하고 타협을 해서 농기계를 우리 시에서 몇 %를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농협에서 몇 % 한다든가 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 단지조성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기계를 임대해서 제 시기에 맛도 있게끔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 부채의 대부분이 고가의 농기계 때문에 부채들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시행해서 농가들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가요?

예,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이면 콤바인 몇 대 살 수 있어요?

콤바인뿐이 아니고,

대략 한 4,000만 원 갑니까?

그렇지요. 그 정도 가지요.

이것을 한번 예산 들어온 것을 잘 이용하셔서 농사를 많이 짓는, 집단 농지 이런 데는 한번 생각 좀 하시고요.

예.

그 아래 보면 429페이지, 거기 부산물 지원 사업 있지요?

예.

이것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남양주나 양주시 이런 데는 부산물을 80% 보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는 지금 포대당 500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사실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최대한 80%나 90% 정도 보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500원이지만 농협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 포에 2,900원인데?

아니 그래서 농협하고,

이게 이 예산이 보조금액 마저 들어온 겁니까, 이게?

예,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게 500원이고,

농협에서 보조하는 게 또 얼마 있고 그래서 한 포당 2,900원이다?

예.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유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 있지요?

예.

그것하고 벼 병충해 방제 사업이요.

예.

2006년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토량 개량제하고 벼 병충해는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지원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역에 보면 제대로, 이것을 추진 방향을 할 때 어디서 자문을 받는 거예요, 농협에서 받는 거예요?

토양 개량제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을 해서 6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살포를 하고, 이 벼 병충해 같은 것도 기술센터에서 어느 병이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하고 병충해 방제협의회를 열어서 어느 농약을 구입해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협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금년 2005년, 하여튼 농가에서 굉장히 농약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건 전액 우리 시에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전액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토양 개량제 같은 것은.

이 사업을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농민들이. 그런데 농민들이 보면 어느 마을에 가면 농지를 많이 매립해서 농지가 면적이 얼마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도 전에 조사한 도표를 봐서 그냥 지급을 하니까 많이 일부 농가에서는 필요 없는 데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일부 농가에는 필요한데 지원을 못 받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을 고루고루 파악해서 농민들한테 와 닿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산림녹지과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1쪽, 산불 감시원 인부임은 3억 1,400만 원은 각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며, 같은 쪽에 산불 전문 진화대 1억 2,900만 원과 예방 진화대 조장 수당 50만 원은 저희 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42쪽, 인화물질 제거 사업 2,400만 원은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이며, 산림 해충 예찰 조사원 1,000만 원은 우리 해충 인부를 적용해서 예찰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2쪽부터 일반운영비부터 447쪽, 기타 보상금까지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산 사랑 패스티벌 행사 지원 2,300만 원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산주 및 산림 경영자의 화합 도모를 위해서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49쪽 일반 수용비는 산불 진화장비 세트와 산불진화 개인장비, 등짐펌프, 산불방지 근무복, 산불 진화용 소화제, 개인 진화 장비, 그다음에 질식예방 방역 마스크, 분말 소화기 등 산불과 관련된 구입비입니다. 급량비는 산불 발생 시 진화작업 급식비와 산불진화 출동비입니다. 산불 헬기 임차료 4억 원은 산불 예방활동과 초동진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449쪽, 환경 NGO 모니터 활용비 720만 원은 환경 NGO 5명에게 채석장 점검 시에 지급할 실비 보상비이고, 조합 운영비 550만 원은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같은 쪽, 임도공사로 구조개량 공사 5㎞, 보수 4㎞로 사업비는 451쪽에 시설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0쪽에 방화 수림대 조성 사업비는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비로 500만 원을 들여서 산림 내 사찰이라든지 가옥 등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확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참나무 시들음병 300본, 그다음에 453쪽 시설비를 포함해서 1,400만 원이며, 속효성 방제 80㏊, 솔잎 흑파리 나무주사 5㏊이며, 보호수 주변 정리 4개소 1,600만 원은 보호수 주변에 펜스라든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51쪽, 잣 유해조수 구제 사업비 1,200만 원은 청솔모를 제거하는 사업이고, 같은 쪽에 영림계획 작성 및 100㏊는 내년도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452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비 5,100만 원, 표고 재배시설 3,600만 원, 관상수 토양 개량 900만 원, 묘포지 토양 개량 이것은 전부 다 기반 조성비로써 보조되는 겁니다. 같은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 방지용 휴대용 무전기 8개에 640만 원, 간이 기지국 1개에 1,000만 원, 자동 음성 방송기기 1개에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3쪽에 임산물 종자 구입비 300만 원은 저희가 산정호수라든지 백운계곡에 더덕이라든지 도라지를 씨앗을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어린이공원 관리동 관리 및 화장실 청소 위탁비는 240만 원입니다. 같은 쪽에 주택 주변 재해우려 입목 전지 전정비 300만 원은 폭풍이라든지 강풍 등으로 도복돼서 피해가 있을 그런 지역에 대해서 입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주요 등산로 보수 사업비 5,000만 원은 기존의 등산로를 보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비 2억 원은 신규로 등산로를 내년에 정비해서 위험한 구간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같은 쪽,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20만 원은 불법지라든지, 산림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카메라 구입비이며, 산림 방제용 차량 방제 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은 현재 산림해충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54쪽, 사방 사업 3,500만 원, 산지사방 0.8㏊와 야계사방 0.5㏊, 사방댐 신설 1개소 및 사방댐 준설 1개소로써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숲다운 숲 가꾸기 교육 훈련비 960만 원은 숲다운 숲 가꾸기에 종사하는 공공근로 인부에 대한 훈련비입니다. 다음은 455쪽,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써 조림 사업은 경제수 조림을 포함해서 51㏊에 총 1억 300만 원이며, 숲 가꾸기 사업은 풀베기 등 전체 600㏊에 사업비는 총 7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숲 다운 숲 가꾸기 사업으로 1일 20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국도 변, 주요 도로변에 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7쪽에 산촌개발 7억 원은 금동리 지동마을 산촌개발을 위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의 1차 연도의 사업비이며, 가로수 식재는 8.2㎞에 사업비 3억 4,900만 원이고,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 6억 원은 생활 주변에 나무와 숲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교 숲 조성 사업비 2억 원은 두 개 학교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군· 관 협력 꽃길 사업 6,000만 원은 6군단 등 8사단 주변에 꽃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8쪽, 가로수 시비 재료비 1,800만 원은 가로수 및 공원 조경수에 비배 관리를 위해서 비료를 구입하는 것이며, 다리 난간 꽃탑 3,500만 원은 한내동 등 두 개소에 설치된 꽃탑에 꽃묘를 식재하는 것이고, 공원 조경수 전지전정 사업비 2,000만 원은 도로변 소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청성문화체육공원 제초 작업 3,500만 원, 쥐똥나무 전지전정 사업 7,000만 원은 순수 인건비로 사용하는 사업비이며, 청성문화체육공원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비 5,000만 원은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이고, 전 시의 공원화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읍·면에 조성된 소공원 관리 및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459쪽, 소공원 제초 작업 및 도로변 꽃길 조성 8,000만 원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이며, 가로수 시비 및 전지전정 사업비 3,200만 원은 가로수 관리비이며, 읍·면·동 가로화단 제초 작업비 5,000만 원은 읍·면·동에 인건비로 재배정 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행사 대비 꽃탑 조형물 설치 4,000만 원은 가을철 행사에 대비해서 꽃탑을 설치하고자 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은 가로수 및 공원 제초 작업에 필요한 전정기 등 예취기 구입비 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보면 산지사방이 있고 사방댐 준설이 있지요?

예.

이것 내역서 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459페이지 행사 대비 꽃탑 있지 않습니까?

꽃탑이요.

3.8교 옆에 보면 아주 무용지물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삼거리에, 그것 좀 치우세요.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아주 보기 싫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3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신북, 창수, 영중, 이동, 영북 5개 면에 38억 9,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내촌, 창수, 영중 3개 면에 2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포천동 어룡3통 진입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1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단동사무소 부지 내 구거 복개공사 진입로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면 노곡1리 세천 제방공사는 5군단 옆 담장 옆에 하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동 주민숙원 사업은 16건에 3억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5쪽에 선단동 주민숙원 사업은 18건에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저수지 제당 풀 깎기 인부임 5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은 동교 저수지 준설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장암 저수지와 영송 용·배수로 설치를 위해서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저수지 준설사업,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위해서 4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써 저수지 정밀안전 진단 용역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계류리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 등 8개소에 대해서 5억 6,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 사업은 수입천, 포천천, 추동천 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16억 7,5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설운천과 청계천이 되겠습니다. 3억 369만 4,000원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은 포천천이 되겠습니다. 1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제방 정비 사업은 지방 1·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 정비사업은 8개소에 대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제방 유지 보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동천 교량설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관광지 내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 광산골천 옹벽 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룡천 제방 정비 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써 하천 분할 측량 수수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도로변 풀 깎기 2,0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에 시·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1,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한 위탁 관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가로등 전기요금 6억 7,350만 원 등해서 7억 7,5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에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2억 8,583만 원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보도 신설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서 4,500만 원을 도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간 부분에 시설비는 노후 가로등 시설 교체 등 자체 사업으로 6개 사업에 대해서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7쪽에 자산취득비 및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위험도로 정비 사업으로 지현, 화현과 군도 15호선 파주골이 되겠습니다. 26억 3,400만 원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도로 보수용 아스콘 구입 등 6종에 대해서 2억 5,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용역비 신북대교 등 6개교에 정밀 점검 용역에 대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 유지 관리를 위한 보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 체불용지 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유지 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선 도색 공사 건설장비 임차료, 상운아파트 앞 인도 설치 공사, 야미∼쇳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리∼마명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마무리를 위해서 12억 3,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미∼산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32%가 감액이 된 총 275억 5,783만 8,000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산서를 쭉 검토해 보니까 464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400,

64페이지요,

예.

이동면 노곡 1리 세천 제방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그것은,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 숙원 사업비는 안 들어갔지요?

이것은 저희 군도 변에 5군단 담장 옆으로 끼면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 사업비보다는 저희 군도 유지관리의 목적도 있고 군부대 환경 정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 차원보다는 저희 시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차원보다는 시 차원에서 급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역구에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비를 넣어야지요. 왜 32%나 사업비가 삭감된 거예요?

저희가 도로 사업에 대해서 도비 보조 사업이 지금 하나도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이게.

그 바람에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강대강 넘어가겠습니다. 471페이지요, 시설비 보면 금동천 교량 설치 있지요?

예.

본 위원이 한번 14개 읍·면·동에 교량을 조사해서 급한 것부터 예산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교량 설치가 한 군데밖에 없네요, 원인이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한 3년 전부터 계속 수해·재해 위험시설로 저희가 관리가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해·재해시설이요?

예.

그래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쭉 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할 때는 그래도 사업부서인데 사업부서의 예산이 32%나 35%나 감소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부서에서는 신경을 안 쓴 것 아니냐 이거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사업부서에서 포천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전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급한 게 뭡니까, 어디 안 급한 데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해서 예산을 올리라 해서 올렸는데 물론 예산계에서 이렇게 없다고 안 해 주는데 내가 지역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지요, 이게 뭡니까? 급한 데가, 이게 얼마예요, 예산이. 잘 검토하셔서 3회 추경 때 돈이 없으면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지역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이 반영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반영하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호우 및 강설 시 신속히 대비하고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장비 6종 31개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부터 48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비 인명구조와 현장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도평리 백운계곡 등 5개 지구 22국에 대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설치한 자동 우량 경보시설 유지 관리비로 1억 2,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도평리 약사계곡 지구에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심곡리 깊이울 계곡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오 의원님께서 재검토를 지시한 불정산 계곡은 2003년도 대상지 선정이 잘못된 곳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포함된 동계동 계곡과 김영대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주금산과 연계된 안암절 계곡으로 지구를 변경해서 사업변경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덕둔리 열두개울지구에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읍동 포천둔치 주차장에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고개 등 10개 지역 19개소에 주요 도로 고개에 CCTV를 설치해서 상황실하고 연결해서 설해 감시를 위해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인명구조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천시에서 보유 중인 무전기가 노후돼서 무전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90명에게 춘·추복, 하복, 동복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본청 옥상에 설치한 민방위 경보 싸이렌 교체를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동면대하고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8,100만 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돼서 6,100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린다면요, 2,0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496쪽하고 497쪽입니다. 향방 물자 확보를 통한 유사 시 지역안전 및 향토방위 작전 수행을 위해서 6,828만 9,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안을 쭉 넘기다 보니까 예비군도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예.

496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보면 이동면대 신축공사 30평, 이게 6,000만 원입니까?

6,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시설 부대비 합쳐가지고요.

평당 얼마 꼴이야?

이게 30평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평당 얼마꼴 입니까?

이것은 166만 원꼴 정도 되거든요.

166만 원이요? 이것 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예.

잘 해야지요. 그러면 이동면대가 신축, 예비군 중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아주 부실합니까?

이동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데요, 건물이 옛날에 오래 전에 지었기 때문에 벽체고 뭐고 이끼가 다 끼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런 것 각 읍·면대에 이런 면대를 신축·개축할 때는 우리 13개 읍·면대, 지금 면대가 14개 읍·면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어디 또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아직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검토도 안 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그래서요,

시급성이 있는 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14개 읍·면·동에 전부 다녀서 어디는 지어야 되고, 어디는 수리해야 되고 이거 한번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대는 비가 오면 밑에다 비받이를 받치고 있는데 얼마나 부실하길래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러면 안돼요. 확실히 제가 집고 넘어갑니다.

예.

14개 읍·면대 다 다녀서 "야, 이것은 진짜 제외 되었다" 이것 확실히 검토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