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립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과, 건설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산업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과 산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예산 규모는 115억원으로 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편성안은 농정기획분야에 14억 7,000만원, 농산사업에 27억 2,000만원, 유통특작사업에 13억원, 축산진흥사업에 8억 4,000만원, 산림사업에 40억 8,000만원, 산림보호분야에 1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181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냉장고 및 TV 교체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는 산업과 인원에 비해 154ℓ 소형으로 교체가 불가피하며 TV는 노후가 되어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378쪽 농정기획분야 예산으로 14억 6,5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6,452만 3,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5,205만 9,000원과 일용인부임으로 1,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310만원은 부서공통 일반수용비 1,650만원과 군정주요시책 홍보비 650만원등 일반수용비 2,4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380쪽입니다. 농업정책대학 현장견학 버스임차료 110만원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농장 임차료 100만원 등 210만원의 임차료를 확보코자 하며, 농정기획 업무추진과 농지전용 현장확인 여비로 2,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제2기 농촌관광대학생 20명에 대한 해외견학여비로 소요경비의 50%인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간담회 참삭과 교육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촌관광대학생 20명 등록비 1,800만원과 산주리 녹색농촌체험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500만원을 확보코자 하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농업경영인 고령군 연합회 2,000만원, 여성농업인 연합회 1,000만원, 고령군 농민회에 1,500만원 등 4,5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는 고령군 농업발전 연찬회 개최를 위한 위탁금 1,000만원과 농업정책대학 운영 위탁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읍 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960만원과 농업인 정보지 보급을 위해서 4,147만 2,000원을 확보코자 하며, 농지관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276만원과 국고지원사업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4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 4억 3,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해외여비로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비 276만원과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을 위해 4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창업농 후견인제 및 농업 인턴제를 위한 예산 1,000만원과 농업경영건설팅사업이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584만원과 최고농업경영자 과장 교육비로 1,000만원을 확보코자 하며, 농촌보육 정보센터 운영비로 도 군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2억과 농촌보육 정보센터 컴퓨터 구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촌보육 정보센터 냉난방 시스템 설치에 1,600만원과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림면 산주리 녹색농촌체험마을 구거정비 사업비 3,000만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에 200만원, 농민단체 친환경 토종흑돼지 시범사육사업에 1,316만원과 농업인 회관 내부 수리비 2,000만원 등 3,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사무실 응접세트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에 27억 1,9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는 고령쌀 TV 동영상, 자막광고비 1,000만원과 고령옥미 홍보를 위한 지방일간지 광고료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대책 유류대 2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9쪽입니다. 농산사업 국내여비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교육참석자 급식 등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농작물 재해복구 및 일손돕기 민간인 간식비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곡관리 국내여비 215만 2,000원과 국외여비 선진국 브랜드쌀 가공 및 유통시설 견학비 250만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견학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3,3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지원사업비 400만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택배비 2,500만원 등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1억 8,313만 4,000원과 농림부 사업인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비 3억 2,0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재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푸른들 가꾸기사업에 5,000만원과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600만원,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조성에 250만원, 논콩재배단지 농기계 지원에 1,600만원, 친환경 들판조성사업에 8,000만원, 도비지원사업인 생산비절감형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393쪽입니다. 국물건조기 공급사업비 32대에 7,040만원과 생산비 절감형 다목적관리기 142대에 1억 2,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릴 분무기 7대에 822만 5,000원과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사업비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인 천연폐화석 500톤에 4,400만원과 규산질 비료 100톤에 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옥미 홍보용 샘플제작에 6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전시품 구입에 225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금년도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지정을 받은 개진감자 홍보용 광고탑 설치비 3,000만원과 고령옥미 및 특수농법등 쌀 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객토사업비로 6,000만원과 고령옥미등 특미단지 800ha 생산장려금 2억 4,000만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160,000포대에 2억 8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사업 1,980만원, 특수농법 쌀재배단지 조성사업비 100ha에 8,000만원, 친환경쌀 품질인증 농가 인센티브 2,000만원, 양파재배단지 부산물 퇴비공급사업비 2,520만원, 개진감자 신규하우스 150동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개진감자 보온덮개 지원 100동에 5,600만원, 개진감자 포장재 및 운반용 플라스틱 상자지원에 2,520만원, 고령종묘 감자운반용 플라스틱 상자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 RPC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곡물냉각기 설치비 5,000만원과 저장시설은 소형사이로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마당 벼육묘기 10대에 2,160만원과 벼육묘공장 농약대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7쪽입니다. 고령옥미 등 특미단지 800ha에 입제농약대 6,800만원과 친환경 양파생산단지에 부직포 설치, 포트묘 지원, 퇴비사 설치에 3,5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398쪽 유통특작사업에 13억 2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직판홍보행사 보조인부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통특작사업 추진여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과 농업시설물 복구 참여민간인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딸기홍보시식회 및 직판행사에 1,800만원, 수박홍보행사에 1,800만원, 감자 1,000만원, 메론 1,20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과수원 정비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시설채소 시설하우스 설치비에 1억 5,000만원과 친환경 딸기 공중육묘재배시설 20동에 1억 2,000만원, 딸기 등 점적관수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화훼경쟁력 제고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9,750만원과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농특산품 직판행사 시식품 구입비 480만원과 딸기, 메론, 수박, 감자 등 산지안내 도로표지판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군자체 민간보조사업으로는 양수장 가동에 600만원과 수박 택배용 포장재 지원사업에 1,400만원, 보온덮게 자동개폐기 사업 500동에 2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퇴비살포기 구입비 20대에 4,000만원과 딸기 뒷그루 녹비작물 종자대 849만 6,000원과 철재재생 성형기 구입 4조에 1,600만원, 대가야 느타리버섯 포장재 지원에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특작지구 공동이용 암반관정 30공에 1억 8,000만원과 키낮은 사과원 지주파이프외 3종에 1,481만 5,000원, 수박 파렛트 사업에 4,693만 1,000원, 성산메론 이온소독 세척기 구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체험축제시 딸기분재 판매용 화분구입비 500만원과 수박하우스 지온상승 열선설치사업 280만원, 참외작목반 선별기 지원에 600만원, 국지선 재해로 인한 철재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복구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5쪽입니다. 농산물연합마케팅사업단 포장재 지원에 4,000만원과 농특산물 수송운반기 설치 300대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다음은 411쪽 축산진흥사업에 8억 4,2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초소 인부임으로 660만원과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진흥사업 국내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6명에 5,760만원과 유기동물 관리위탁 보상금으로 600만원, 한우우량 정액지원 7,500두에 5,625만원 등 총 1억 1,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가축전염병 공동방재단 운영비 7,380만원과 도비지원 공수의 수당 3명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8,341만 7,000원과 축산분뇨자원화를 위한 톱밥지원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 50두에 275만원과 친환경축산을 위한 해충구제 장비지원에 504만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비 2,406만원,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축산실천 우수농가 해외여비 224만원과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3,4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 1,063만원과 부루셀라 채혈비 295만원,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372만원,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부스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클러스트 혈통 등록비 390두에 156만원과 번식우 관리에 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1,630만원과 한우 등록비 지원에 241만 5,000원, 한우 혈통등록 후 인공수정료 860두에 1,8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클러스트 사업 DNA 유전자 분석에 832만원에 육질개선사업비로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한우 클러스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정난 이식비로 220만원과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5,912만 5,000원,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에 720만원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인 사료혼합기 지원에 600만원, 양봉농가 벌통보급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8쪽입니다. 양봉농가 3단계상 벌통보급에 210만원과 월동용 양봉사 지원에 1,600만원, 양봉농가 프로폴리스 농도측정기 지원에 33만원, 프로폴리스 채취기 보급에 213만원, 자외선소독기 50대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유자돈 환경개선 장비지원에 750만원과 이유자돈용 액상사료 급여시설 설치비 1,190만원, 축분비료 지원에 58,000포대에 4,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돈 및 낙농가 송풍기 지원에 483만원과 축사 악취제거 장비비 472만 5,000원, 젖소 유방세척기 지원에 228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420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발판소독조 지원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루셀라 양성축 안락사 약품 및 살처분용 자재구이등 재료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착유시설 소독제 지원에 525만원과 가야그린포그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 하절기 꿀벌 고온방지시설 설치사업에 2,000만원, 축산분야 톱밥지원사업에 2,520만원을 계상코자 하며, 한우 계류장치 설치에 1,500만원, 가축급수 정수시설 설치에 1,500만원, 양돈단지 암반관정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473쪽 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3쪽 산림사업에 40억 8,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주산산림욕장 관리인부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공원 및 조경지 관리인부임, 미천공원 관리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3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5쪽입니다.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96만원과 주산산림욕장 주변 자연정화활동 참여자 간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6쪽입니다. 국비사업을 숲다운숲 정비사업 민간인 교육비 640만원과 산림조합 운영비 2,500만원을 확보코자 하며, 시설비로는 숲다운숲 정비사업에 1억 2,937만 6,000원과 산림녹화기념숲 조성사업에 14억 9,625만원, 숲가꾸기사업 813ha에 9억 9,4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임도보수사업비로 2,700만원과 큰나무조림에 2,117만 6,000원, 공익조림 6ha에 7,5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지 산물수집을 위해 279만 5,000원, 수원함양조림지 풀베기사업비로 1,344만 2,000원, 맹아갱신사업에 290만 9,000원과 도계지역 경관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가꾸기사업 감리비로 5,000만원을 확보코자하며, 시설부대비로 1,9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표고재배사 시설 2개소에 사업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9쪽입니다. 산림생산기반조성으로 밤작업로 3.7㎞에 400만원, 표고버섯 저장시설 설치에 3,420만원, 경제수조림 25ha에 4,307만 7,000원을 계상코자 하며, 소나무용 기묘조림에 836만 4,000원과 수원함양조림에 1,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읍시가지 가로화분 꽃묘구입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비 300만원 등 재료비로 1,080만원을 계상코자 하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임도신설 4,8㎞에 군비 1억 200만원과 임도구조개량사업 9.5㎞에 군비 6,621만 5,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산림녹화 기념숲 진입도로 개설에 3억 1,800만원, 푯돌설치 및 주변조경에 5,000만원, 준공기념 표석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산림문화전시관 부지매입비로 1억 2,000만원과 소규모산림재해 복구사업비 3,000만원, 삼림욕장 및 소공원 사후관리비 1,000만원, 임도시설비 사후관리에 1,000만원을 확보코자하며 주요도로변 조경사업비로 2억원과 미천공원 부지매입비 3,000만원, 산주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경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원과 산림재해 장비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다음은 482쪽 산림보호사업에 10억 8,9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35명 인건비로 1억 8,240만원과 고용보험료 1,500만원을 확보코자하며, 산림병해충 방제인건비 1,733만 4,000원과 산불취약지 제거인부임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3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80명에 3억 9,160원과 소나무재선충 예찰인건비 1,236만 5,000원, 야생조수보호감시원 인건비에 6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묘장 및 가로수 관리인부임 등 인부임으로 총 6억 5,0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54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484쪽입니다. 산불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 150만원과 산불진화복 및 진화화 구입을 위한 피복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시탑 및 감시원 유류대 등 연료비로 2,270만원과 무전기 수리 등 장비유지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추진여비로 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비로 250만원과 야생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000만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275만 1,000원과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비에 400만원, 산불진화 도구 및 장비 구입에 1,100만원, 산불진화 개인장비세트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식물 진료센터 운영비 100만원과 산지정화구역 안내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7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국비여비로 200만원과 산불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 200만 6,000원과 야생조수 먹이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공익요원 인건비 10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으로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설치 1개소에 1억 5,000만원과 산불방지 방화수림대 조성 20ha에 1,903만원, 산림병해충 고사목 제거비에 657만 9,000원, 보호수 관리에 7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비 4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산불방지 휴대무전기 구입 5대에 400만원과 산불방지 무선국 설치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및 양묘장 관리 자재구입과 보호수 등 영양제 구입비 등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0쪽입니다. 양묘장 묘목식재에 600만원과 가로수 보식 및 이식에 3,000만원, 마을정자목 식재에 2,000만원, 은행나무 가로수 전정에 1,000만원, 보호수 정비 예산 3,000만원 등 총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업과 예산은 어려운 농업과 농촌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편성한 필수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산업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정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76쪽에 숲다운숲 정비사업에 1억 2,93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ː예. 이거는 아직 대상지 결정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안 되었는데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경관관리가 필요한 어떤 도로변이나 이런 위주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그 밑에 낙동강유역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을 1개소를 하는데 어디를 한다는 말입니까?

ː예. 이거는 2003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림녹화 기념숲에 균특예산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확보를 했는 건데 설계 당시에 100억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하면서 현재 설계되어 있는 인공폭포나 녹음주차광장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 14억 9,600만원 이거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림녹화 기념숲에 인공폭포와 녹음광장, 녹음주차장광장 이런 것을 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ː그 위원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78쪽에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시설부대비로 1,261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부대비 산정율에 보면 말입니다. 0.97%인데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 ...

ː478페이지!

ː예. 이거는 숲다운숲 정비사업비가 1억 2,937만 6,000원에 대해서 1%가 약간 못 됩니다. 0.97%이기 때문에 그 계산은 맞습니다.

ː부대비 산정비율이 맞다. 이 말입니까?

ː예. 1% 같으면 1,293만원이 되는데 1%가 약간 안되기 때문에 1,26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0.97%입니다. 1%가 약간 안됩니다.

ː그래요? 그리고 산업과에서는 업무보고에 보면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많이 하는데 관정 30군데를 어디에 뚫는다는 말입니까? 고령읍에 지산동 산에 뚫습니까? 들에 뚫습니까? 그런 게 어디 표시가 없습니까?

ː그거는 특작지구에 수원이 모자라는 곳에 지원을 하는데 산업 업무의 성격상 예산확보 전에 어떤 사업 대상지를 결정해서 예산서에 올리기는 사실상 업무성격상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ː뭐 선정지역도 없이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올리는 겁니까?

ː현재 특작지구 암반관정은 매년 한 10공~20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그 낙동강 4개면 쪽으로 이 암반관정이 필요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산업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개소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ː예. 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농림부사업인데 우곡면 한국유기농협회 우곡지회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라고 해서 2억인데 작년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이?

ː예. 작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ː사업 효과는 좋습디까? 어떻습니까?

ː그런데 사실상 딸기같은 경우는 진딧물하고 응애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천적을 활용해서 방제를 농민들이 많이 원합니다. 많이 원하는데 현재 여기 본 예산에는 41.6ha가 되어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더 원하고 해서 면적이 수정예산에 조금 확대될 것 같습니다. 농가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ː작년에는 예산을 얼마 편성했었습니까?

ː작년에는 아마 한 10 몇 ha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ː그 다음, 또 그 밑에 다음 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여기는 어딥니까? 310ha.

ː이거는 이제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휴경농지 위주로 해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호미를 심을 겁니다. 아직 대상지는 확정은 안 했는데 8개 읍 면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ː예. 그리고 480쪽인가 봅시다.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사업에 1억 6,800입니까?

ː예.

ː이건 또 국비 4억 8,000이고,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ː예. 그런데 임도신설이나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사실상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금을 이제 예산에 편성을 했는 거고, 임도신설 구간은 고령 저전~덕곡 본리 구간하고, 그 다음에 개진 양전 금산숲에 현재 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부족분하고, 다산 곽촌에서 월성 한 1㎞하고, 신설은 그렇고,

ː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보면은 과장님! 삼림욕장 소공원 사후관리 4개소, 임도시설지 사후관리, 그 다음 주요 도로변 조경 2개소,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경사업 밑에 철쭉군락지 휴식시설 1개소, 자 이렇게 예산이 지금 계상이, 사업내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산업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의 예산 단위별 세부내역사항이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실장님도 계시고, 어제 우리 정규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단위별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좀 알기 쉽게끔 표기가 되어 줌으로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좀 이런 것까지 질의를 하면 오히려 실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가지고 왜 질의를 하나?', '군 의원이 이것도 모르나?' 이러면 다시 말해서 입을 막으라는 소리고, 눈을 감으라는 소리입니다. 몰라서 궁금해서 이것도 질의하려고 하니까 질의가 되겠나? 그래서 내 지역에 이런 것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이거, 어차피 이제 올 한해는 넘어갑니다. 가고, 앞으로 향후에 추후에는 정말로 위원님들이 좀 보충자료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안 없습니까? 단 이거 하나보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질의도 할거고, 이런 거 시시한 거 이런 거 질의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보충설명자료가 없이도 좀 심의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379쪽에 군정주요시책 홍보 55만원 5회 275만원, 33만원 5회 165만원, 21만원 10회 210만원, 이거 뭐하는 홍보시책입니까?

ː예. 사실 저희 산업과 같은 경우는 대주민들한테 알려야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초부터 말씀을 올리자면 농림사업 신청부터 농정시책이 달라지는 부분, 산불, 재선충 여러 가지고 수매, 이런 것을 지역신문, 그러니까 고령신문이나 KCN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ː아. 매년 하는 겁니까?

ː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쪽에 고령쌀 자막광고, 고령옥미 홍보, 880만원, 660만원해서 1,5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방송에 1년에 몇 번 하는지? 또 효과가 어떤지?

ː그거는, 고령쌀 자막광고는 현재도 지금 KBS하고, TBC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광고를 하고 있고, 고령옥미 홍보는 지방신문 그러니까 지방일간지 신문에 홍보하는데 이것도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확보하고자 합니다.

ː자막광고,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이 계속 그렇게 합니까? 뭐 효과가 난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뭐 효과라고는 없지 싶은데? 뭐 계속 자막광고를 할 예정입니까?

ː그런데 브랜드를, 브랜드 인지도를, 브랜드 파워를 높이려고 하면은 한 두 번 홍보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그런 홍보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ː홍보비용도 지난보다도 많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뭐 조금 달라야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볼 적에는 눈에 확 들어오도록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이것 몇 번 봤는데 이것가지고는 큰 효과를 못 거두겠는데 다른 변동, 예산도 더 책정되었는데 지난보다 많이 책정되었네요?

ː예. 지방일간지 예산이 조금

ː이제 계속 자막 그대로?

ː자막광고는 예산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계속하고 이제 돈 액수는 더 계상해주고, 변동도 없고?

ː이것도 11월달~12월달까지 한 2달 정도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연중 할 수도 없고, 또 자막광고말고, 스파크광고나 하려고 하면은 광고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자막광고밖에 동영상으로해서 자막광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ː광고를 계속 전과 동일하게 하면서 또 광고비용을 더 계상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계상했습니까?

ː그런데 이게 한 2년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방송에 동영상 자막광고를 계속함으로서 나름대로 고령옥미에 대해서 도시민들한테 홍보는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그리고 394쪽에 고령옥비 홍보용 샘플제작 3,000원 해서 2,000개 600만원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이거는?

ː예. 이거는 금년도 예산인 240만원에서 조금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옥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군을 찾는 향우들이나 또 그 다음 대도시 시티투어나 소비자 초청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옥미 1㎏ 시제품을 가지고 홍보용 샘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ː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홍보용 이게 계상이 너무 많이 되어서 예산이 낭비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깊이 한번 고려해 보고 계상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곽광섭 위원입니다. 산업과 업무 특성상 시간외 수당도 다른 과보다 5시간씩 더 많습니다. 그 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관계 공무원 정원의 약 10% 정도가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늘 총무과 예산에 보면 약 한 50명 정도, 누구라고, 어느 과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나오는데 산업과 관련에는 공무원이나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해서 해외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 지금 공무원, 산업과 관련 공무원은 몇 명? 해외여비 지급하는 민간인은 전부 몇 명입니까?

ː그 숫자는 ...

ː많기는 많은 모양입니다. 무슨 과에 명 명, 우리 과안에 몇 명가는 지를 모르는 것 보니까?

ː이게 이제 도에 보면은 저희들이 도에 한 6개과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하고 있는데 그 6개과에서 나름대로 그 업무에 대해서 시 군별로 도비를 붙여서 해외연수비를 확보하다가 보니까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래 늘 농담같은 얘기입니다만 국비, 도비사업치고 이것 참 한숨나오는 게 참 많다는 얘기처럼 이게 지금 여러군데 하도 많아서 물어봅니다.

ː예.

ː좀 선정 잘하시고, 포상수준으로 해외여행가서 견문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 사람이 400만원씩 이렇게 여비가 들어갈 정도로 많은 여비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1페이지 양돈단지에 암반관정을 1공 뚫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을 좀 한다. 이런 얘기인데 3,000만원입니다. 그 시중에 듣기로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면 온천개발하는 사람이 약 2㎞씩 뚫어도 돈 이 만큼 안 듭니다. 이거 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ː그런데 실제 현재 우곡 대곡양돈단지는 상당히 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ː귀합니까?

ː예. 물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걸 예산편성할 때 나름대로는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해야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 수량을 확보를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ː지금 현재는 양돈단지가 벌써 만든지 10여년인데 물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ː지금 개인 수로시설을 이용합니다만 고장도 잦고, 지난번, 금년도에도 고장이 잦고 이래서 우리 소방차로 몇일 급수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암반관정은

ː지금 현재는 개인 관정들입니까?

ː예.

ː각 양돈농가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가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까?

ː만들 때 공동관정이 하나 있었는데

ː있기는 있었는데 물이 작다. 그지요?

ː예.

ː혹시 3,000만원짜리 착공하다가 온천 나오면은 팔자 고치지 싶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설치 1개 1억 5,000만원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뭐 예산도 인력도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어떤 카메라인데 무인카메라 하나에 1억 5,000만원씩 합니까?

ː예.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이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되는 것 같으면 처음으로 사업을 하게되는데 이게 산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무실에 메인 컴퓨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관리가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옳게 상황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하려는 것 같으면 지금 이야기가 1억 5,000도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우리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군의 진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산, 미숭산 그 다음에 앞에 금산, 여기에서 어디 선정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ː그 산불 많이 나던 그런 시기때 1억 5,000만원치 사람 인건비 지급해서 산에 요소요소에 세우는 게 더 효과적 아니겠습니까? 국비 4,500만원, 도비 3,100만원을 주니까 그런 시설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군비를 7,300만원 투자를 해야되는데 어쨌거나 예산 허실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 아니면 국 도비 지원된다고 해서 다 받지 말고, 이런 경우 과감하게 돌려주세요. 돌려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은 내년 2006년도 우리 군의 총 예산 1,478억원중 19.3%인 285억 4,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286억 4,000만원보다 1억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만 지난번 건설과 방재담당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조정된 예산 42억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총 예산 2,7%가 증가한 41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중 일반회계가 214억 2,000만원으로 75%이며, 치수특별회계가 71억 2,000만원으로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 214억 2,000만원중 국비가 27.7%인 59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10.1%인 21억 7,000만원이며, 군비가 62.2%인 13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체 90억 7,900만원중 국비가 3%인 3억원이며, 도비가 5%인 4억 4,000만원이고, 군비가 92%인 83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체 12억 4,000만원중에 일반운영비가 급량비, 지역개발 사업추진 특근매식비가 100만원, 여비에서 지역개발 사업추진여비가 57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전체 55억 4,300만원으로서 357쪽입니다. 먼저 시설비가 22억 7,288만원이며, 먼저 오지개발사업 우곡면이 8억 4,843만원, 마을안길 진입농로 포장등 6개소에 2억 3,600만원, 우곡교 소공원 조성사업이 1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오지종합개발사업 부대비, 마을안길 진입로 농포확장부대비, 우곡교 소공원 부대비가 전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32억 4,688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 358쪽에, 설계적산프로그램 EST 구입이 우곡면을 제외한 7개 읍 면에 1,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체 32억 3,300만원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이 50건에 5억원이고, 가감속 차로설치 10개소 2억 4,500만원, 이건 2004년부터 총 64개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보수 및 농로장비 임차대가 4,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체가 30억중 2,000만원 미만되는 예산은 읍 면에 편성하였고, 2,000만원 이상되는 게 전체가 소규모 숙원사업이 2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부대비가, 이에 따른 소규모 사업 부대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전체 4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배수장 관리인부임이 360만원이고,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비가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034만 4,000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제세에서 양수장, 배수장 안전검사가 3억 9,600만원입니다. 407쪽입니다. 운영수당에 농촌마을 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57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촌마을개발사업 추진 민간인 실비가 회의 시에 지급되는 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전체가 4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2,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7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비가 12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에 7억 2,100만원, 소규모 영농기반개선 즉 유동지구 경지정리사업이 6억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장기지구외 22개소가 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23개소가 지금 현재 도에 지구별 승인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는 농촌생활환경정비 부대비와 기계화경작로 사업 부대비, 다음 쪽입니다. 409쪽입니다. 소규모 영농기반사업 부대비,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사업 부대비 전체가 3,21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소규모 영농기반사업 객기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3억 2,400만원입니다만 이건 아마 수정예산에 삭감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전체가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2억 7,000만원으로서 먼저 수리시설 긴급보수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안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이 5,000만원,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계화경작로 사업병행할 때 수로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사업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백산리 배수지 물탱크 교체가 2,500만원, 용수유지 방수로 석축이 1,500만원, 농촌 농업용수 암반관정 폐공하는 사업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속리지구 농로포장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지원 경비가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개 수리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분이 2,200만원이고, 일용인부임에 단순조무원이 1,246만 4,00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전체 4,696만원입니다. 501쪽입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396만원, 그리고 급량비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502쪽에 건설행정 추진업무가 5명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직무수행 경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대암진 도선장 운영 민간자본보조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교통량조사인부임이 585만원입니다. 504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2,080만원입니다. 먼저 임차료에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임차가 800만원이고. 차량선박비가 전체 1,280만원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도로관리 및 토목사업 추진여비가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에서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1,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이 전부 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도로정비용 재료구입과 도로정비용 안전장비 구입,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 빙방사 포대구입, 도로작업 안전장비 구입 등해서 97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억 4,430만원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도로정비 장비임차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긴급도로 보수비가 8개 읍 면해서 한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교량 안전진단비가 도진교에 3,200만원입니다. 안화 및 포리도로 가드레일 설치가 7,000만원, 미끄럼방지시설 관내에 3,000만원, 곽촌도로 덧씌우기 및 선형개량이 한 2억원이고, 부리 삼거리~생리 삼거리까지 도로정비가 1억 9,850만원입니다. 강정 농기계도로부지 보상금이 3,0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지도제작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일단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전체가 84억 9,0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가 전체 69억 5,700만원으로서 사문진교 가설공사가 올해이어서 60억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평도로가 4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팔산도로가 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평도로는 이 4억하면 흑수안까지, 안흑수까지는 동네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문진교 가설공사 감리비가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문진교 가설공사 부대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옥계도로 확 포장공사에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지역현안 도로사업입니다. 먼저 신리도로 확 포장공사, 신리까지 완료하는데 3억원이 소요되고, 지산도로 확 포장까지 공사 3억원으로서 큰골까지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주도로가 산주 유지까지 3억원에서 완료하고, 상용도로 확 포장은 우선 마을우회도로로서 3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척도로는 진입로 동네까지 2억 5,000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객기~포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인안도로 정비공사가 1억 4,900만원, 매국정 진입도로 이건 대평1리에 매국정 진입도로 확 포장공사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치수사업 세입 세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2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체가 9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생산수입이 80억 4,000만원입니다. 골재판매수입이 올해는 골재사업이 너무 부진해서 올해는 2,000,000㎥를 잡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를 감안해서 한 1,500,000㎥를 잡아서 80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4,9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76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을 잡았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하도준설사업이 3억원, 도비보조금에서 하도준설사업이 1억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가 2억 2,500,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가 8,700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인부임이 2,700만원해서 도비보조사업이 4억 3,9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6쪽입니다. 먼저 치수사업 90억 7,900만원중에서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정액급식비가 1억 36만원, 청원경찰 교통보조비가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명절휴가비가 1,375만원, 가계지원금이 2,2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7쪽입니다. 연가보상비가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에 하천감시 청원경찰비가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8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전체 골재장판매 보조인부임이 9,9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하천제방 관리인부임이 3,200만원,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인부임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7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228만원이고,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6,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0쪽입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1쪽에 골재장 현장지도 점검 여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청원경찰 여비가 1,080만원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756만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직 보상금에 하상정리 중장비 운전원 급식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장비를 이용해서 하상정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이 한 마디로 군장비를 안 쓰면 정리추경에 가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전체가 8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도준설 사업이 4억 9,600만원입니다. 금년에 방재과에서 시행하는 하도준설사업 시행분하고 같이 해서 저수호환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성제방 수문정비 1식에 8개 읍 면에 수문보수비가 1억 7,26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비가 소가천하고, 신안천에 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 재료약재 구입에 8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이 신안천 양전지구가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사업하는 공사일정에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군직영 골재채취 장비임차비가 ㎥당 4,180만원해서 6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상정비 장비임차로 2억 8,000만원, 용동천 하상정비 고속도로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문정비 사업비가 기반공사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7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군직영 골재장 컨테이너 교체 인안에 400만원, 골재장 에어컨 구입이 개진 옥산하고 우곡 객기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505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는 아직 사업구역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치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ː전체 사업이 14개 지구인가 하여튼 통보온 것이 있습니다. 왔는데 아, 지금 다산초등학교하고 덕곡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답니다.

ː선정되었습니까?

ː아마 이 예산서를 짤 때 아마

ː예. 자, 스쿨존이라고 얘기를 해서 고령초등학교 인근에 사업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도로위에 뻘건색깔의 아스콘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방법이 과연 그것밖에 없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건 참고로 하세요. 사업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고령초등학교 경우 그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입간판도 있고, 도로 바닥에도 여러 가지 표시를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만 요즘 시골애들도 마찬가지이고, 고령읍내 아이들도 그렇고, 전부 학부형이 학생들을 차로 데려다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정작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서행, 지나가는 통행차량은 서행을 시키는데 대신에 학부형들이 지금 거의 한 4~50%는 전부다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데 그 학부형 차량이 도리어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 차량이 학생들을 승차, 하차시킬 수 있는 그런 버스승강장 비슷하게 축협앞에처럼 인도를 조금 한차선 더 약간 말하자면 틀을 좀 사더라도 이런 게 지금 길거리에다 표시 뻘겋게 해놓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 라는 본 위원 생각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성격상 맞지는 않습니다만 건의를 하는데 추후 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시도 좋지만 학부형들이 아이들 내려준다고 불법 정차를 잠깐할 때 오히려 사고가 나고, 교통흐름에 굉장한 방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고령읍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경제과 하고 이렇게 좀 의논을 해서 그런 사업을, 발상의 전환을 그냥 도로에 표지판 몇 개 붙이고, 도로에다가 주의 경고만 할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사업중에서 고령읍 일량나가는 일량교 밑에 하상정리사업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런 건 어느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합니까?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수도 있고, 우리 치수사업에서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ː그런데 치수사업 자체가 그거는 특별회계 예산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자체는 지금 재난방재과에서 합니다. 지금 치수사업 전부

ː지금 여기 치수사업 예산에 하상정리 장비임차료 이것가지고 합니까?

ː예. 이것 가지고 읍 면에 나갑니다.

ː그럼 읍 면에다 장비지원대만 줍니까?

ː예.

ː아니, 지금 제가 얼른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치수사업 예산에 지금 장비임차료에 돈이 있는데

ː예.

ː이 돈을 읍 면에다가 전부 골고루 나누어 줍니까?

ː지구를 대충

ː하상정비 장비임차료가 2억 8,000입니다.

ː예.

ː2억 8,000을 8개 읍 면에 골고루 나눕니까? 지구 정해서 한 서너개에다 합니까?

ː지구 정해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만 큰 하천이 많은 곳은 조금 많이 나가고, 좀 없는 데는 좀 적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골재 수입이 좀 적어서 다

ː그러면 감시 감독은 누가 합니까?

ː재난방재과에서 다 합니다.

ː재난방재과에서 하고?

ː예.

ː장비 임차계약은 읍 면에서 하고?

ː예.

ː이것 지금 엉망진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고, 기 치수사업은 건설과에서 예산 섰으니까 이것 보세요. 이것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감시 감독은 재난방재쪽에서 하고, 장비업자하고 임차계약은 지금 읍 면에서 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ː예산 자체를 특별회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제가 공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원칙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설명을 해야되는데 특별회계 일부를 또 빠뜨릴 수 없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집행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ː이것 읍 면에서 이 고령군 관내안에 있는 장비업자하고 도급계약을 하는데 이중, 삼중계약을 하고, 거기에 브로커가 따르고 장비도 없는 사람 사업자번호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건설과장님께서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자리 계시는 부군수님이 좀 유념하셔서 장비임차에 예산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ː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35쪽까지 증지판매수입 2,000만원, 그리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2억 9,000

ː소장님! 천천히 합시다. 무슨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ː예. 33쪽 되겠습니다. 증지수입판매, 34쪽으로 넘어가시면 보건소의 증지판매 수입 2,000만원, 그리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2억 9,230만원, 예방접종 수입 3,490만원, 그리고 46쪽, 47쪽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68쪽까지 이어서 국 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중 보건소가 4억 5,633만원으로 총 8억 353만원의 세입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37쪽 세출예산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저희 보건소 총예산은 보건관리 예산 51억 2,130만 8,00원에서 278쪽에 사회복지과 위생관리 예산 1,169만원을 뺀 51억 9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령군 일반회계 총예산 1,300억 7,800만원의 3,9%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 예산으로 40억 2,10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32억 994만 4,000원이며, 인건비는 27억 7,554만 8,000원이며 인건비는 기본금 그리고 238쪽에 수당, 그리고 각종 수당 그리고 240쪽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그리고 241쪽에

ː소장님!

ː예.

ː이 페이지 넘어갈 때에 찾으려면 힘이 드니까 한 장 넘어갈 때 다 찾고 나면 설명해 주세요.

ː예. 알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241쪽에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각각 내용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4억 3,43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1쪽에 일반운영비는 2억 496만 7,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2,901만원과 그리고 2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616만원, 그리고 24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649만 5,000원, 그리고 연료비 3,599만 5,000원, 2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710만 4,000원, 그리고 246쪽입니다. 차량비 2,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준공행사 추진행사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보건행정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3,134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월액여비 4,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 업무추진 시책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을 비롯하여 직급보조비 9,864만원, 그리고 대민활동비 1,800만원 등 총 1억 1,8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216만 9,000원으로서 보건진료소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1,836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227만원, 보건지소 시책사업 추진 교육참석자 급식비 100만원과 그리고 249쪽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로 5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1,1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 진료의약품 구입 2억 3,800만원을 포함하여 한방진료 약품구입 및 보건지소 시책사업 추진의약품비 등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9,25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억 5,4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성산보건지소 신축에 1억 3,013만 4,00원, 노인요양병원 심야보일러 설치 1,500만원, 기타 보건지소 옥상 방수, 보일러 교체, 보건지소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800만원 등과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옥산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억 8,412만 5,000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비 1억 6,000만원 그리고 기타 물품구입비 등이 2,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건강관리사업에 3억 8,1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950만원의 인건비와 그리고 여성암 유소견자 정밀검진비 등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위탁교육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1,050만원이고, 25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사업 추진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과 의료급여 대상자 검진에 따른 간식비 그리고 인구증가대책에 따른 출산장려 육아용품 구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 3,345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등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추진 국내 외여비가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5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 668만 7,000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교육참석자 실비 4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과 그리고 258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기타 보상금이 2억 2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위한 국 도비와 군비부담분 의료 및 구료비가 2,421만 6,000원 그리고 259쪽이 되겠습니다. 자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3,490만원,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3,060만원, 기타 예방접종 구입비가 있고, 260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 등 자체사업비가 7,055만원, 자체사업으로 7,055만원이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예방의약관리 예산입니다. 예방의약관리 사업비는 총 2억 8,313만 2,000원이며, 인건비로 방역소독 인부임과 방역소독 인부 복리증진비를 합하여 4,023만 4,000원, 262쪽입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홍보물 제작등과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9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63쪽입니다. 예방의약 업무추진 여비가 1,0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간인 교육참석자 급식비가 62만 5,000원, 특이환자 진료비에 36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한센병 관리사업비가 35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6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1,516만 3,000원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비 등 일반운영비가 222만원, 에이즈 감염관리 추진과 신종 전염병 예방지원사업 추진여비가 310만원, 265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비 등에 1,235만 3,000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응급실 의료장비 보강에 6,571만원, 공립노인병원 앰블란스 구입비 2,1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 약품비 및 방역소독 유류대 등 재료비가 8,200만원, 병리검사 및 건강진단 시약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가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방문보건 사업비는 총 3억 5,28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호스피스 시범사업 추진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5,200만원, 268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 뇌졸증 환자 재활치료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가 790만원, 그리고 26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상담의사수당 480만원 등 운영수당이 817만원 등 일반운영비 전체는 1,7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가 4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노인건강교실 참석자 급식, 호스피스 환자 대체요법 자조모임 운영,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간식비 등 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원봉사자 상해치료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0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총 2억 6,999만 5,000원입니다. 272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금연클리닉 운영 그리고 272쪽 호스피스 시범사업 추진 등 일반운영비가 7,600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추진, 호스피스 시범사업 추진,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 등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쪽입니다. 학술용역비가 800만원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평가용역, 호스피스 시범사업 연구 평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건교육 참석자 간식,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274쪽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시범사업 추진 등 1,67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총 8,5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 지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검진시약 구입, 금연클리닉 운영약품 및 보조용품 구입,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추진 의약품 구입 등 2,4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실천사업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시설비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동관련 안내판 설치가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장비구입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건강검진 시약구입 100만원, 277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진료의약품 구입 1,200만원, 무의탁 어르신 영양제 구입비 240만원 등 총 2,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8쪽~279쪽까지는 사회복지과 위생관리 예산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비는 총 7,12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진료관련 서식제작 및 방사선 촬영장치 정기검사 및 개인피폭선량계 검사비 등이 400만원 계상되었고, 진료업무 추진여비로 1,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쪽입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자조모임 운영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5,3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137만 7,000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로 골협압 당뇨관리사업에 369만원, 한방건강 증진사업 등 추진여비가 20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참석자 급식 등 일반 보상금 200만원, 한방건강 증진사업 약품구입비가 300만원, 한방건강 증진사업 구입비로 1,0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 등 총 3,188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 예산안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특위 위원장님이 저를 자꾸 처다보니 제가 질의하라는 뜻인 것 같아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ː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255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인구증가대책에 따라 출산하는데 1인당 5만원 준다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예. 저희들이 2004년 8월 1일~올해 12월까지 총 25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지금 출산장려금을 주어서 인구증가를 한다는 것은 일부 다른 저희들보다 앞선 시 군에서 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시행했는데도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25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내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이 약 한 2,500만원 정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국가에서 나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인구증가대책에 출생하는 아이에게 5만원을 주는데 그 뒤에 포대기도 주고, 이렇게 기타 따라오는 물품이 있던데 그거는 어느 계획에 속하는 겁니까?

ː예. 방금 지적하신 이 출산장려 육아용품 안에 포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ː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ː예. 따로 돈을 저희들은 주지 않고,

ː아, 현금으로 안주고?

ː예.

ː보건소장님! 다른 시 군에는 출생아 1명 앞에 돈을 얼마나 지급합니까? 한번 알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ː예. 인근 군위군이나 다른 지역에 알아본 바가 있고, 셋째아 출생시에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부 시 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가임여성의 인구가 증가하고 또 특히 첫째 아이와 둘째아이를 낳는 사람이 많아져야지만 인구증가가 되는 것이지,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있는데 셋째아이를 추가적으로 출산하게 되면 산모 나이도 많고, 아이의 건강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ː1명을 출산하는 데는 타 시 군에 비해 지원책이 굉장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ː예. 맞습니다.

ː군에서 인구증가대책을 보건소장님 획기적으로 좀 예산이 듬뿍 들어도 출산장려금을 보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 시 군에 밑지지 않는 대책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ː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51쪽, 이게 상당히 돈이 비싼 모양이지요? 나는 여사로 봤더니 건강증진실에 설치한 치료기하고 여러 가지 이게 상당히 비싼 모양이지요?

ː예.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설치한 건강증진실에 들어간 수치료기를 비롯해서 자웅기까지 특히 수치료기는 약 한 2,300만원 정도 하는 상당히 고가의 물리치료기가 되겠습니다.

ː그래 이게 촌에 주민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거는 상당히 잘 한다고 칭찬하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262쪽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홍보제작, 이거는 금년에 처음 나온 겁니까? 전에도 나왔습니까?

ː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ː아,

ː작년에 예산 올려서 올해 이제 집중적으로 영상물도 제작하고 그렇게해서 했고, 이거는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ː예. 여기 쯔쯔가무시 및 손씻기 이것도 그 다음 급만성 전염병예방 홍보제작 이것도 주민들한테 많이 보급이 되도록 본 위원도 이걸 못 봤는데 이거는 상당히 주민 보건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게 보급이 많이 되도록 본 위원도 꼭 1부 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ː예.

ː그리고 255쪽에 정규호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인구증가대책에 따른 출산장려 육아용품 구입인데 이거 뭐 5만원해서 100명정도 시험삼아 하는 건데 이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 전체가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획기적으로 인구증가정책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군수 자리에 앉아서)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상록 위원님께서 또 우리 보건행정 잘 하신다고 칭찬도 하셨고 했습니다. 정말로 호스피스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정말 타 시 군에서 우리 고령군을 아마 모방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전국적으로 우리 고령군청만큼 잘 하는 데는 없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273쪽, 4쪽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 있지요?

ː예. 있습니다.

ː이게 보면은 267페이지 부터해서 276페이지까지 보면 아주 세세하게 전체적인 예산이 약 한 1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ː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내용을,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예전에는 치료만 해줬는데 이제 이 4가지 사업을 통해서 예방을 좀 더 열심히 하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이 사업은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ː아,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렇게 건강생활 실천추진 5명하고, 또 268페이지에 참석수당, 그 다음에 271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37종, 위탁교육비, 또 여비에도 있고, 또 용역비가 있고, 참석자 간식, 여하튼 하도 많아서 내가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ː예.

ː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250쪽에 성산보건지소 신축 102평에 1억 3,000, 옥산보건진료소 신축 50평에 1억 5,000, 이것 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 설명 부탁합니다.

ː예. 성산보건지소는 올해 저희들이 10월달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4억 5,000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바가 있고, 신청할 때 전액 국비로 지어주면 좋은데 군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비 부담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게 평가를 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1억 3,000 군비 부담분을 지소에 대해서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옥산보건진료소는 지금 추진중인 저전이나, 아니 추진하였던 저전이나 용소, 진천 등과 같이 50평 수준의 민간자본보조로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권영구 위원 말씀처럼 호스피스 방문사업은 전국적으로 큰 상을 받았다니까 축하를 드리고,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앞에 환경정비사업, 방문자 입장에서 꼭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소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이 늦어버려서 그렇습니까?

ː예. 내년 예산보다는 지금 저희들 시설비 잔액을 이번에 정리추경할 때 잔액을 이용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견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ː그럼 올해 잔액으로도, 올해 사업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ː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아. 예. 잘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원들끼리 농담으로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수당에 관한 얘기는 하면 안된다' 라는 농담의 금기사항이 있는데 그 지금 우리 고령군청 공무원들이 거의 실과소별로 15시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그런데 보건소는 지금 28시간입니다.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본소, 우리 청내안의 직원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시간외 수당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ː예.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한 이유는 실제로 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댄스 스포츠라든지, 아리랑 체조라든지, 그 다음 요실금을 위한 요가교실이라든지, 실제로 저희들이 정시에 퇴근 못하고 남아서 하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본청보다 그 만큼 많은 지는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ː처음 알았습니까?

ː예.

ː그 지금 보통 15시간입니다. 지금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 지금 더 늘어나서 전부다 15시간이었고, 15시간×2라도 30시간인데 28시간입니다. 사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 것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외에 그리고 특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퇴근시간과 관계없이 대 주민 의료서비스 때문에 거의 사실은 진료소에서 생활하신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까지 포함한다면은 사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훨씬 더 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아마 속앓이를 하면서도 거의 이 시간밖에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앞앞이 얘기 다 못하는 시간 참 많습니다. 대신에 또 조금 근무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됩니다만 공무원들 내부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58명 보건소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본봉 또는 기타 수당 제외하고, 1억 4,000씩 받아간다고 하면은 그저 깜짝 놀랄 시간인데 우리 청내안의 공무원하고, 또는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에 마찰이 없다면 이해는 됩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 의회에서 조정하겠습니까? 대신에 그렇게 많은 수당을 받는 만큼 잘 해주시리라고 이해는 됩니다. 제가 원래 잔소리 좀 많은 사람이니까 한 2~3가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기록에 남는데 큰일났네. 266페이지, 살충제 방역소독 약품비 있습니다. 살충제 분무를 늘 하고 있습니다만 살충제 종류가 뭡니까? ℓ당 3만 4,000원짜리이면 굉장히 비싼 약품인데 이거 약품명, 무슨 약품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ː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약품명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 ...

ː이게 인제 살충제를 ℓ당 3만 4,000원짜리이면 아주 비싸고,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또 희석제하고 이렇게 해서 경유, 휘발류 넣어서 이렇게 많이 뿜고 다니는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만 살충제명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무리입니다. 알겠습니다.

ː예. 이 살충제는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환경쪽으로 워낙 지적도 많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일반 저희들이 쓰는 그런 고독성보다는 좀 친환경쪽으로 반영된 지금 계장님한테 받았습니다만 스미부라라는 그런 약입니다. 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ː그거는 흔히 어른들이, 성인들이 아이들이 막 살충제를 뿜는데 그게 재미가 있어서 따라다니면서 무슨 안개처럼 이렇게 마구 마시는데 괜찮지요?

ː예. 그거는 분무, 저희들 여기에서 살충제는 실제로 연막에 쓰는 그 살충제가 아니고,

ː아닙니까?

ː예. 분무에 쓰는 약이 되겠습니다.

ː그러면 그 연막에 쓰는 살충제는 밑에 휘발류, 경유 그것만입니까?

ː예. 그거와 섞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ː거기에 살충제는 어느 부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ː예. 거기 분무살충제라고 해서 따로 2,700원×5,000통의 분무살충제가 따로 있습니다.

ː그 바로 밑에 것입니까? 분무살충제 2,700원×5,000통이라는 그것입니까?

ː예. 그것 맞습니다.

ː그럼 바로 위에 살충제는 3,400만원치나 살충제를 어디에다 씁니까?

ː그거는 이제

ː아주 독성이 강한데 이거는?

ː이게 이제 연막용으로 쓰는 살충제이고, 이제 환경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쫒아다니면서 실제로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질이 좋은 그런 살충제로 알고 있습니다.

ː아, 그래 위에 살충제 ℓ당 3만 4,000원짜리는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그래?

ː저희들이 방역을 하게되면 연막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분무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무는 이제 우리 농촌에서 실제로 약통을 매고 이렇게 펌프질해서 하는 그런 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막은 우리 연막차량에 유류와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ː해충 기피제는 2,500만원치 10,000통을 치는데 이거는 뭡니까?

ː예. 해충 기피제는 저희들이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서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는 전 농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쯔쯔가무시, 벼진드기 유충을 몸에 못 달라붙게 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ː그럼 통이라는 얘기는 흔히 우리가

ː예. 에프킬라처럼

ː에프킬라처럼 생긴 그런 것입니까?

ː예. 1통이 되겠습니다.

ː10,000통을 살 작정입니까?

ː지금 저희들 올해 사업을 해본 결과 주민들한테 다 거의 배부를 해야지, 가구마다 배부를 해야지,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했는데도 숫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산에 많이 가고해서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배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ː10,000톤이면 우리 몇 가구인줄 압니까?

ː예. 제가 알기로 한 8,000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럼 전 가구에 하나씩도 남습니다.

ː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하나만 필요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사용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예산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상담의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 고령군내에 정신질환자가 등록이 되어서 보건소에 와서 전문의사가 우리 보건소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은 어떻게 합니까?

ː이 사업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고, 지금 보건소 별관 건강증진실에 정신질환자가 가족들과 함께 같이 여기에 격주로, 매달 격주로 와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2번 오시고, 거기에서 이제 투약도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ː정신질환자 지금 등록된 사람, 우리 군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ː지금 약 290명 정도 되고, 실제로 여기 진료에 오시는 분들은 한 25명 수준입니다.

ː290명이나 정신질환자가 있습니까? 관내에?

ː실제로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ː지금 내년 사업이 처음이라니까 묻는데 상담의사 수당이 20만원 받고, 한달에 2번 온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ː한번 올 때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ː12개월에 2회라고 했는데 그래 이명애 선생님이 오신다?

ː아닙니다. 한달에 2번 오는데 12달 오고, 한번 올 때마다 20만원씩 그러니까 한달에 4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에 예산 올려서 올해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ː그럼 한번 오면 4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여기에는 20만원×2라고 해놨으니까?

ː예. 한달에 2번 옵니다.

ː한달에 2번 옵니까?

ː예. 한 달에 40만원입니다.

ː이것 뭐 마지막이라고 해 놓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265페이지입니다. 공립병원에 앰블런스 사 줍니까?

ː예.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실 저희들이 병원측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앰블런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부분 2가지를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또 도에 다시 건의를 했고, 도에서 앰블런스는 반영이 되어서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50:50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지금 50병상에 거의 다 환자가 차고 있으면서 병원에서 운영하는데 인근 시 군이나 특히 대구에서 환자가 오고 가고할 때 여태까지는 영생병원 앰블런스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영생병원 앰블런스가 운행중일 때라든지 꼭 필요할 때 중복돼서 운영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ː이것 2005년도 적자가 나 버렸는데 또 앰블런스 사주면은 기사 인건비 들어가면 기사 최하 200만원하면 또 한 3,000만원 더 적자 나겠습니다. 안 사줄 수 없습니다만 사주면은 또 그에 따르는 지원을 또 해야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아예 기사 인건비도 더 지원할 준비해야되는데? 차 사주고?

ː기사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 인력중에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ː기존 인력이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ː지금 병원에 업무과장이 되겠습니다.

ː업무과장이 특수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나면 큰일납니다. 고령군립 병원 아닙니까? 앰블런스 이것 1종이나 2종가지고 운전 못합니다. 소장님! 큰일납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26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