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송영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우리 시 재정내용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및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 등 세입세출 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5,174억원보다 2.8%가 증가한 5,3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477억원보다 2%가 증가한 3,5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697억원보다 4.6%가 증가한 1,7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3억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26억원, 국비보조금 26억원 등에 대한 증가분과 도비 보조금 감소분 1억4,000만원 등 총 6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3억원을 비롯하여 복식부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 등 총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체 사업 31억6,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4억9,0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26억원 등 8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삭감은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6억2,0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억8,000만원, 시군도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 1억5,000만원, 폐기물 압착시설 이전설치 공사 4,000만원 등 변경내시, 집행잔액, 사업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예산 22억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00만원과 예비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는 금곡-부평 간 도로개설공사 16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 8억원, 별내도서관 건립비 6억원, 진접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억원 등 3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된 기초생활보장급여 20억원을 비롯하여 사능-호평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봉선사 대종 소화시설 설치사업 1억5,000만원 등 35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3억9,000만원과 결식아동 급식비 4,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5,000만원 등 10억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사업으로는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진안-용정 간 5억원, 금곡-부평 간 5억원, 삼패-율석 간 5억원, 팔야-내방 간 3억원, 임송-송능 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등 총 31억원을 교부 목적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697억원보다 4.6%가 증가한 1,7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관리 특별회계는 자본잉여금 수입 20억3,000만원을 비롯한 전년도 미수금 4억원, 영업 외 수익 1억5,000만원 등에 대한 증가분과 영업수익 감소분 10억원 등 총 15억8,000만원의 세입재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자본 잉여금 수입 44억8,000만원과 영업 외 수익 1억1,000만원 등 총 45억9,000만원의 세입재원을 전액 비가동 설비자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0억9,000만원과 이자수입 1억원 등 총 11억9,0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사업예산에 8억5,000만원, 예비비에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2,000만원의 세입재원 전액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3,000만원을 비롯한 이자수입 및 잡수입 2억2,0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2,000만원 등 3억7,000만원의 세입재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5,500만원의 세입재원 전액을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명시이월은 93건에서 28건이 감소한 65건이며 계속비이월은 46건에서 11건이 감소한 35건 등 총 100건으로서 세부내역은 347쪽부터 44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금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보조인부임 해서 5,500 그리고 그 밑에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추진해서 700을 삭감하신다고 상정을 하셨는데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용 사무보조인부임이 우리 시 전체의 일용인부임 중에 당초에 상용인부 퇴직금으로 3,000만원 곱하기 10명 해 갖고 3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은 10명에 2억5,024만8,000원이 지급이 됨으로써 5,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상용인부 퇴직금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실제 집행과정에서 계획보다 덜 나갔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이고요. 그 밑에 700만원 삭감하는 것은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추진 예산인데 저희가 방문 때 비용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저희 사회단체라든지 그런데 쓰는데 지난해에는 영월에서 40명이 2회에 걸쳐서 왔고 또 강진에서 121명이 3회에 걸쳐서 우리 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그쪽 지역에서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실제 시민의 날 행사 때 영월군에서 3명, 또 다산문화제 때 강진군에서 3명 이렇게 해서 실제 온 사람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왔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초청을 안 해서 안 온 것 아닙니까?

초청이야 당연히 하죠. 했는데 그쪽에서 바빠서 그랬는지 못 왔습니다.

초청은 다 했는데도 영월이나 강진에서 저희 시를 방문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잔여금을 삭감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소식지 제작을 4,000만원 삭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 시에 저희가 면당 16원, 8면, 3만1,000부, 그다음에 발행횟수를 매월 발행하고 그다음에 특집호 4회 해서 16회를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한 결과 면당 5원77전으로다가 최저가 낙찰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1월부터 7월까지는 3만1,000부를 발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선법에 의해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7월부터 9월까지 1회,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1회 해서 총 8회만 발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맨 밑에 진접읍 장현 생활체육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게 투융자심사를 당초 계획 9억일 때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투자심의할 때 나왔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그거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번 12월 초에 진접읍에서 설명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저희가 용역이 2006년도 1월 9일 날 끝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1월 22일부터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개정된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물론 지금 현행법에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에는 ㎡당 1만300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내년 1월 22일 이후에는 ㎡당 공시지가 가격 곱하기 30%를 납부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 1월 22일 이후에 납부하게 될 때에는 거기 전체 면적의 한 6억 가까이 이상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 규정되어 있는 ㎡당 1만300원만 납부하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3회 추경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9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가 아니라 설명자료를 아마 위원장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당초 9억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비대상사업으로 해서 9억원으로 편성했었는데 용역결과에서 지금 물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진접읍에서 설명드릴 당시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계산에는 한 9억 정도 산술적으로 이렇게 기본으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완전히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저희가 용역사에 의뢰한 결과 15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라고 해서 당초보다 한 6억원이 증액되는 이런 결과에 의해서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13억7,000은 이제 향후 투자할 계획이고요.

네.

현재 상태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9억으로 요구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직 투융자 심사를.

네. 앞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을 시키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앞으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350만원 올라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또 국내여비 해서 벤치마킹 및 정보공유 여비에 대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렇게 인건비나 여비를 계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식부기 관련사항 예산인데요. 이게 금년도 11월 중에 국비 내시된 사항입니다. 전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급하게 국비로 내시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게 복식부기가 시범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당초에 시범기관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너머 장에 국내여비, 벤치마킹 및 정보공유.

현재 이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잘된 데 예를 들어서 부천시라든지 강남구청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잘된 시군을 우리가 담당자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 복식부기에 대해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들어왔다고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사항에서 편성해 놓으니까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항이 11월 10일 경에 내시되었습니다. 좀 늦게 내시되어 가지고 우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 내시 자체가 11월 2일 날 되었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남양주 시인협회 보조금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전액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시인협회에서 내부분열이 있어 가지고 내막적으로 시인협회가 2개 단체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네 단체가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보조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로 보조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내부 봉합이 되지 않는 한은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시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봉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감을 요구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67쪽에 보면 사능 소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전액 삭감하셨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능 소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지역이 사능사적지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문화재 형상변경처리기준에 나대지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 추경에 감액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꼭 마무리 추경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죠. 2회 추경이라도 삭감을 했었으면 다른 어떤 사업을 하나라도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때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테니스장이라든지 주차장, 그다음에 화장실, 체육시설 등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월에 올린 것이 불허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테니스장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11월에 다시 또 신청을 했는데도 그때도 역시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아, 11월에 불허가가 났기 때문에?

네.

네, 이상입니다.

이형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심의라는 게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행위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크게 말씀드리면 문화재 구역이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협의구역이 있고 3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크게 분류해서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법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 지정 문화재인 경우에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심의를 거쳐서 행위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그것은 저희 행정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글쎄 뭐 정확하게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또 현지답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행정 직원들이 봐서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사실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소공원 꾸미려고 그러는 지역이 협의지역입니까? 아니면 보존지역이 되는 건가요?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이기 때문에 협의구역입니다.

협의면 어떤 개인이 일반농지에다가 이런 건축행위, 창고라든지 동물사육장 이런 거 짓는 것은 가능한가요?

글쎄, 그것도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사능 정문 앞에 그러니까 사능천 옆에 보면 축사 이렇게 비슷한 것이 협의가 되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왜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안 되냐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전문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왜 여기는 되었는데 저기는 안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참 물론 질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안 되냐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사실상 아니라고 봅니다. 뭐 산을 파헤치거나 나무를 베어내는 그런 소공원 꾸미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전하면서, 살려가면서 하는 것인데 어떤 큰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데 그것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혹시 다음에라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다음에 계획이 있을 때에는 가능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같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도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불허가가 되어서 다시 또 저희가 내용을 축소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또 불허가가 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화재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의사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여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사항에서 모든 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쪽에 수석리 토성 정밀지표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것은 지난 7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용역결과에 의하면 수석리 토성의 위치가 북쪽으로 약간 이동한 것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측량을 거쳐서 현재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 문화재보호구역 변경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도비 4,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집행했는데요. 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환금으로?

네.

이상입니다.

75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고 홀로 사시는 노인 위로행사, 효행자 유적지 답사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 선거법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을에 나들이를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행사를 못하고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효행자 표창 부상품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에 보면 체육문화센터 조경 및 계단설치해 가지고 4,200만원 감을 하셨는데 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설공사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면 이거 예산 자체를 혹시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세요?

그 분수하고 인공폭포 만든 건데요. 실제 설계해 보니까 이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이 섰던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1쪽을 보시면 조안면사무소 이정표 간판설치가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간판이 그렇게 비쌉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사무소 내 다목적시설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 담장과 정문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안면에 간판이 없는데 이것을 국도 6호선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좀 조안면사무소를 볼 수 있게끔 철판 직집재로 해서 새롭게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안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새롭게 한번 하려고,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가 되어서 없습니다.

도안은 잘 하셨는데 예산액이 너무 좀 과다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25쪽에 보시게 되면 평내동이요,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평내동도 호평동하고 갈라져서 그런가요? 사유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통장님들, 그러니까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통반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19개 통에서 평내동이 16개 통이 늘어나서 35개 통입니다. 35개 통이 1월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빨리는 8월부터 임명이 되어 가지고 현재 26개 통리 통장님이 임명되었고요. 9개 통의 통장님이 현재 임명이 안 되어 가지고 9개 통에 대한 통장님의 인건비하고 반장님도 184개 반에서 206개 반이 늘어나 가지고 390반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390반 중에서 105개 반이 반장님이 아직 임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129쪽 도농동 주민자치센터 알루미늄샷시 설치공사인데 이거는 어디 하는 거예요?

도농동복지회관에 2층하고 3층 시설에 대한 알루미늄으로 칸막이 공사를 해 가지고요. 노래교실이나 이런 보온.

칸막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알루미늄으로.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지 뭐.

인테리어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 알루미늄으로 해야 되나, 노래교실 같으면 방음이 안 될텐데.

계단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2층과 3층에 소음방지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아, 알았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조안면 시설비 반납사유인데요. 다른 읍면에 보면 시설비에서 다 집행을 했는데 조안면에만 지금 6,000만원을 6개 항목에 대해서 반납을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타읍면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다 마무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안면은 입찰 잔액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서 이렇게 소규모 사업에서 1,500만원, 1,000만원 이정도 남을 정도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본 위원 생각에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적절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면 소규모 사업에서 1,5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이 발언한 데서 보충질의를 하면 다른 읍면동에도 조안 이게 면인데도 소규모 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보다. 그런데 다른 읍면은 다 집행잔액이 없이 지나가는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나갈 때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어떤 사업이 5,000만원 짜리 나가면 다른 데는 지불 거의 했고 물론 추경 2차에서도 조금 반납을 한 데, 조정을 한 데도 있지만 거의다가 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조안면 것을 보니까 공사별로 건건이 이렇게 다 반납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읍면에 대해서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사업이 끝난 읍면은 다 정리했습니다. 잔액을 정리해서 타사업으로 사업을 편성했는데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