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명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및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 등 세입세출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174억원보다 2.8%가 증가한 5,3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477억원보다 2%가 증가한 3,5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697억원보다 4.6%가 증가한 1,7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이 세외수입 13억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26억원, 국비보조금 26억원 등에 대한 증가분 및 도비보조금 감소분 1억4,000만원 등 총 6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청소대행 사업비 부족분 3억원을 비롯하여 복식부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 등 총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31억6,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4억9,0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26억원 등 8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삭감은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6억2,0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억8,000만원, 시군도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 1억5,000만원, 폐기물압착시설 이전설치공사 4,000만원 등 변경내시, 집행잔액, 사업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예산 22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00만원과 예비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는 금곡-부평 간 도로개설공사 16억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 8억원, 별내도서관 건립비 6억원, 진접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억원 등 3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 내시된 기초생활보장급여 20억원을 비롯하여 사능-호평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봉선사대종 소화시설 설치사업 1억5,000만원 등 35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3억9,000만원과 결식아동 급식비 4,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5,000만원 등 10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사업으로는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진안-용정 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금곡-부평 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삼패-율석 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팔야-내방 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임송-송능 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등 총 31억원을 교부 목적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697억원보다 4.6%가 증가한 1,7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자본잉여금 수입 20억3,000만원을 비롯한 전년도 미수금 4억원, 영업외 수입 1억5,000만원 등에 대한 증가분과 영업수입 감소분 10억원 등 총 15억8,000만원의 세입재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자본잉여금 수입 44억8,000만원과 영업외 수입 1억1,000만원 등 총 45억9,000만원의 세입재원을 전액 비가동 설비자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0억9,000만원과 이자수입 1억원 등 총 11억9,0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사업예산에 8억5,000만원, 예비비에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2,000만원의 세입재원 전액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3,000만원을 비롯한 이자수입 및 잡수입 2억2,0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2,000만원 등 3억7,000만원의 세입재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5,500만원의 세입재원 전액을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명시이월은 93건에서 28건이 감소한 65건이며 계속비 이월은 46건에서 11건이 감소한 35건 등 총 100건으로서 세부내역은 347쪽부터 44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시책에 차질없는 추진과 금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등 세수의 증감분을 예산에 반영하면서 기이 편성된 예산 중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을 삭감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6억9,084만6,000원이 증가된 5,321억2,708만2,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8억6,848만8,000원이 증가된 3,546억1,180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8억2,235만8,000원이 증가된 1,775억1,527만4,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세외수입 13억907만5,000원,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26억,보조금 24억5,941만3,000원, 총 68억6,848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153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억8,278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7억9,15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청소대행사업비 3억원,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비 8억원, 보조사업으로는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금곡～부평 간 도로개설공사 21억원, 진안～용정 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삼패～율석 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팔야～내방 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임송～송능 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사능～호평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공사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을 조정하고 계속비사업의 마무리와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원, 보조금 10억980만원, 총 11억9,8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 제출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8억5,784만1,000원, 예비비 3억3,875만9,000원 등 총 1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5,5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3,682만3,000원, 이자수입 2,452만원, 잡수입 2억2,151만4,000원, 과년도수입 1억1,162만5,000원을 증액하고 일반부담금 265만4,000원은 감액하여 총 3억6,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입 10억원을 감액하고 영업외수입 1억4,491만4,000원, 전년도미수금 4억484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0억3,346만6,000원 등 총 15억8,322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 제출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22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7억8,322만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입 1억1,55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4억8,087만8,000원, 총 45억9,637만8,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 제출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0억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36억2,937만8,000원을 증액하고 제2화도하수처리구역 지번별 고시용역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5억9,637만8,000원을 증액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00건으로 명시이월사업은 65건, 계속비 이월사업은 35건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비를 말하므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사유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의 조기 수립, 집행, 계획에 의한 공사설계 및 계약과 연도말 사업추진의 지양 등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연도별금액, 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계속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각종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살펴보고 당초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촉구하여 우리 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형경유차에 대해서 전액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신형경유차가 저공해차량이기 때문에 기존 경유차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차량은 마을버스하고 택배 및 운송업체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차량 제작과 인증과정이 늦어져서 경기도에서 2005년 11월에 내시가 된 사항이고 업무처리는 3회 예산편성을 한 후 명시이월 조치하여 2006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을 집행하도록 지시된바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165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폐기물압축시설 이전설치공사해서 전액 감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음식물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지금 조기에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태에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에 발효시설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압축시설을 옮겨야만이 발효시설을 개선을 하지 않나라고 판단했었는데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압축시설을 옮기지 않아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좀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까지를 검토를 하였어야 하나 그 당시 계획이 미흡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하실 적에 불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좀 안 세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6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사업비가 3억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그 2차 추경 때도 우리가 6억원을 증액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내역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소요액 전액을 예산성립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1월 20일 현재 약 60억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까지 약 6억5,000만원 정도가 집행 예정이 되고요. 그리고 11월 20일까지 11월 30일까지 2억5,000만원이 또 소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억지로 덜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소요액을 이번 예산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톤당 단가로 해서 계약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한 지가 몇 년도죠?

2004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65쪽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 발효시설이요, 설명자료를 보면 금년도 본예산하고 1회, 2회 추경 해서 4억을 세웠고 지금 또 추경에 8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부터 세웠는데 진척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발효시설 예산이 2005년도에 12억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설계를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발효시설하고 또 음식물자원화시설 중에서 침출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2개의 시설을 연계를 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도 완결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추경에 8억 정도가 전체적인 예산, 시 전체 운영을 하는 가운데에서 8억원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8억을 다시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4억 세운 데에서 사업이 좀 미진하다고 그러는데 지출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출금은 아직 설계용역비만 원인행위를 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지출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 예산이 금년도에 열악한 상태인데 이게 사업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꼭 이번 추경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본예산에다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예산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지금 12월 15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중간,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하루라도 급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첨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데 더 주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지원사업비의 유형은 운영개선자금하고 학생 할인에 따른 보조금, 환승 할인에 따른 지원금으로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전체 재원은 저희 시비는 없고 전체 도비입니다. 도비 중에서 도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한테 자금을 배부를 하고 있어요. 용역결과 저희 2차 지급까지 해서 나머지가 한 4억1,400만원이 지금 회사의 입장이지요. 결국, 용역결과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시는 4억 정도 이렇게 감된 걸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197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 가지고 통합거리비례 요금환승 할인손실 부담금 전액 감, 그다음에 그 아래에도 부담금 서울시 전액 감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다시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전액 감할 거를 왜 또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된 예산은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그 1회 추경에 본예산쯤 해서 부담금이 내시가 되어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때는 이러한 세 가지의 시책들이 다 이행이 되리라고 보고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협의에 의해서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부담예산을 세웠는데요. 결국 그게 내년도 2월에, 먼저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2월에 시행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2005년도 예산은 전액 감을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 금액 똑같은 금액이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예산편성에는 문제도 있는 게 지금 합계를 따져보면 한 6억1,300만원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로 시행이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게 내려왔던 겁니다. 결국 그 비용은 다 저희가 철도공사나 서울시나 도내 버스에 다 부담을 해 줘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 부담을 안 하게 되면 그 후에 나타날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행시기만을 좀 기다려왔던 건데 결국 올해는 시행이 안 되고 내년 2월부터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답변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을, 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이걸 굳이 2004년도에 이렇게 예산편성하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1회 추경이든지 2회 추경에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6억 정도를 잠재우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6억2,409만원이라는 돈이 사장이 됐다라고 말씀은 지적을 하신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5월달이 될지, 6월달이 될지, 7월달이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도에 지침이 수도권교통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된 사항을 저희 시는 이행을 한 겁니다. 경기도 공히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한데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담금은 일시불로 내는 겁니까?

나누어서, 요청에 의해서 냅니다.

월별로 내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까지도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정해지지를 않았고 금년도 역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삭감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이우창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회기별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낸다면 일시에 확정적이지도 않은 사업은 6억2,490만원을 미리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소견인지 몰라도 예산은 항상 필요예산 전체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기에 지급을 한다 해서 당초예산,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 마무리 추경까지 지급하는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만 잘 된다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도에 확정적인 어떤 사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확정된다라고 보고 예산을 세웠지요.

그러니까 예산의 신축성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이 예산은 저희 이름에서 정했다시피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거나 시기에 맞춰서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했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미확정적이고 1년씩이나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고 이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21쪽 보면 시설비 부분입니다. 금곡-부평 간, 진안-용정 간, 삼패-율석 간, 팔야-내방 간, 임송-송능 간 도로, 일례로 금곡이나 부평 간 도로 공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금곡-부평 간 공정 말입니까?

네.

현재 공정률은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55%요. 그런데 이제 재원이 21억 정도 가는데 이게 공정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이게.

이 사업비가 말입니다. 마지막, 경복대학 진입도로까지, 택지개발 내까지 마지막 사업비로 마무리 정리사업입니다.

여기 팔야-내방 간 도로는 3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쪽으로 예산을 몰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한 사업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몰아서 써야 될 입장인데 도에서 재정보전지원금으로 했을 때 사업명칭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는 거는 없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이거는 도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 가지고요, 사업비를 할 때 마무리 위주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팔야-내방 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을 준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부들 장갑 사 끼라는 예산도 아니고 이거 뭐, 그래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겠지만 지자체에서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대로, 특별회계면 특별회계대로 이렇게 따로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1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성립 전으로 해서 도비로 2,500만원 내시 받으셨죠?

네.

내년도 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2,500만원을 또 예산에 계상하셨어요. 그 중에 1,250만원이 도비고 1,250만원은 우리 시비로 세우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를 다 못 받으셨지요?

이게 당초에 말입니다. 이것이 3회 추경에 도에서 지정에 의해 가지고 불법유해 광고물, 학생들이든지 이런 것을 불법유해성을 광고 단속하라고 도비에서 마무리 추경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50대 50 부담지시가 없었고 내년부터는 계획서상에 국비라든지 도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다가 보니까 50대 50 비율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213쪽 시설비 중에 다섯 군데를 이렇게 예시를 했어요. 그런데 시비 들어가는 데는 없고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설명서를 참고하면 하나만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쪽 와부 삼패-율석 간 도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 도로가 얼마나 시급성이 있습니까?

지금 덕소 시가지를 우회할 수 있는 것은 이 도로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요?

네.

덕소 주민들이 주로 어디로 통행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덕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옛날 구국도, 삼패 삼거리에서 구 국도를 이용해서 들어가다가 보니까 사실상 덕소 삼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지금 아직도 교통 분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소 분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덕소에서요?

네.

덕소에서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교문리라든지 강남 쪽이라든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그러면 다 서울 방향이죠?

네.

서울 방향인데 여기에 교통량 조사는 좀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여기는 교통량 조사를 한 게 남양주 만성 체증하는 곳이 여러 군데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점수로 매긴다면 제일 1번으로 해야 됩니까? 한 3번쯤 해야 됩니까? 아니면 꼭 다른 이유가 있어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삼패-율석 간은 그 이전부터 사업추진이 ‘98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덕소 ’98년도상에는 사실상 덕소 시가지가 알다시피 거기가 상습정체구간으로 상당히 꼽히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98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햇수로는 ‘98년이니까 7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도곡 임시역사 얘기도 있었고 또 금월 16일 날 덕소역 개통식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만성체증을 많이 도와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06년도 본 예산에도 20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액이 150억 정도 들어가지요?

네.

이거 다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네, 마지막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해 보니까 150억에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이.

지금 151억5,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본예산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

현재 2004년도.

전번에 추경에 20억에서 지금 5억을 감을 시키고 감을 시켰던 사항 아닙니까?

추경에서요?

수정예산에서요.

수정예산에서요?

2006년도 수정예산에서 이번에 특별회계 들어오니까 5억을.

재특예금이 5억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수정예산에서 5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20억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질의에 요지를 해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어떤 편성은 남양주시민 전체에 대한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지금 여러 도로가 있는데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어디가 막히고 있는지 이런 거는 조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있을 것이고 통행량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차가 거기 진행하고 있을 것이며 이런 거는 다 조사되지 않습니까? 조사 안 됩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사된 것을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간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잘 좀 활용하셔 가지고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0쪽에 보시면 재해응급복구 참여자 급양비 전액 감하셨어요. 재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액 감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똑같이 또 1,600만원을 세우셨는데 내년도에도 재해요인이 없으면 불용액 처리하실 거지요? 전액 감하실 거지요?

내년도에 재해가 안 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 시설비에 보시면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100㎡ 전액 감하셨고 2,000만원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금년도에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쓰고요. 재난상황실을 30평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거를 더 넓히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과별 실과소 조정하면서 면적 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기가 되면 국비를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으면 사무실 확장을 해 놓고 아주 최신식 시설로다가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31쪽에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시상금 전액 감하셨는데 감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112조 2항에 대해서 선심성 금품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예산반납을 했습니다.

전액이지요?

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지요?

네, 그러나 저희가 선거법이 금년도에 선거법이 다시 그때는, 당초예산 때는 괜찮았었는데 선거법이 바뀌면서 제도가 바뀌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