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 기준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에너지 절약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경감 범위를 확대하고 안 별표 3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근거 법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하였고 입법예고는 2005년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예고했으나 의견 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 주차장 조례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제3조 제4항 제3호의 내용중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경영 승용자동차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기존 20%에서 50%를 감면하여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② 제4조는 남원시에서 설치한 노상 및 노외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4호에 신설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 ③ 제10조는 노상 주차장중 교통 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을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본 조항은 현재의 우리시 주차 여건이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실효성이 없으며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판단하여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향후 교통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존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가 됩니다. ④ 제14조 제2항은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관리지역내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별표 3과 같이 완화 적용하였는데 금번 개정안은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완화 규정을 삭제한 내용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⑤ 제18조의 개정 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는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16조의 범위안의 공영 노외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제18조의 2의 신설 내용은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항과 제2항 각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을 심층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원시 현실에 맞도록 개정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상위됨이 없다고 검토되나 상기 제10조 하역주차 구간의 설치 및 제14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의 개정 내용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현재까지는 설치된 지역이 없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때는 사문화된 규정을 놓고 계속 지금도 주정차는 5분에서 30분까지는 가능하고 짐을 오르락 내리락 했을때는 지금 주차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사문화된 규정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삭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시 규모가 확산이 되고 교통난이 혼잡했을때는 그때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사문화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150㎡이고 면이나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지역은 200㎡, 허가 건축물이 아닌 것에 한해서는 200㎡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지금 관리 지역을 폐지하고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는다 해도 면단위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200평까지 건축 허가를 할 경우에는 150㎡를 저촉을 받고 그 다음에 신고로서 60평미만의 건축을 했을때는 200㎡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관리 지역의 경우는 300㎡로 되어 있습니다.

200㎡로 지금 ........

저희 신고 지역은 면단위가 200㎡이고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지역은 15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5평.

그런데 거의 전라북도 전체적인 조례나 저희가 이 비교를 해봤을때 지금 관리 지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부다 폐지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조례를 맞추면서 면단위에서 150㎡이상 45평내지 60평을 건축 규모가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단독주택으로 60평까지 지으신 분은 그렇게 없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상위법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거기서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하면 역시 인월하고 운봉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45평 건축을 했을때 지금 주차장을 1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예. 1대를 확보해야지요.

해요?

예.

것은 관리지역은 ......

단독주택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단독주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당된 것입니까? 건평에 해당된 것이죠?

예.

면단위에는 그런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인월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45평을 짓지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이 들어가야 할 정도로 되어 있지만 소방도로가 다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또 거기도 없을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도 전부다 .......

위원님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지요. 단독주택 60평을 면단위에서 짓는다면 ......

45평 ......

45평을 짓는다면 도로를 확보하고 건폐율이 60%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면적이 13㎡ 이 정도 면적은 거의다 확보가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상가를 지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별도 적용을 받습니다.

별도로?

예. 그것은 종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단독주택만 여기서 .....

되면 편법이라고 봐요. 사실상 이렇게 규제가 되면 편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45평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주차장을 넣을 수 있으면 누구든지 주차가 그 정도되고 차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필히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건이 안되어서 그것이 안되었을때는 이것은 편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중 제10조 관련 하역주차 공간의 설치 조항을 현재의 주차 여건이나 상황을 판단하여 전체를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이지만 향후 우리시의 교통 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되어 현행 조례대로 조치해야 된다고 수정 발의합니다.

간사 장종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등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도비 보조 사업의 조정과 예산 집행 잔액의 조정에 따른 사실상 결산 추경의 예산안으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과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 예산을 계상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장종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등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사회개발비 2억1,620만원, 경제개발비 2억1,012만원 총 4억2,633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결과 처리서에 조금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에 가축 전염병 발생치 전염된 가축을 매립이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살처분 처리하는데 사육자 소유의 임의 토지에 매립하고 이 내용은 좋은데 여기에다 붙여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살처분의 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계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근을 공히 개별적인 계근대를 보유해서 공인된 검사를 맡도록 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동식 전자계량기를 완벽한 소독하는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근해서 처리를 해주어야지 공인된 계근 장소를 찾는다고 한마리씩 계근대로 와서 달고 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전염병이 퍼질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첨부를 해서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