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수 의원 발언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에서 축사를 과밀도로 축사를 경영함으로서 육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의 폐해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밀도를 한 20%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쪽으로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폐비닐이라든지 아니면 분뇨처리 같은 여러 가지 처리과정이 잘못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양돈농가하고 양계농가를 각각 1개 농가씩 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불제입니다. 직접지불제가 아닌 직불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축산에 대한 이행기록장을 기장했느냐, 또 출하 전에 일정기간을 항생제를 사용 안 했느냐, 또 방역관련 교육을 이수했느냐 하는 등 저희가 축사관계에서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대한 조경식재관리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불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국가에서 용어자체도 저희한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과원폐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규정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우리 김포에서는 과원폐업이다 하면 어떤 포도에 대한 걸로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과원이면 과수원이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김포도 그런 해당사항이 있기야 있겠지만 어떤 공장신축 이런 걸로 인해서 폐지되는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많이 없애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이 과원폐업사업은 한-칠레자유무역협상 이후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과수물량을 줄이는 입장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작년도에 월곶면 성동리에 계시는 농가분으로 한 분이 과원을 폐업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신청이 돼서 추가된 사항이 되겠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포도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숭아는 300평 당 331만 6000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시설포도는 1044만 4000원, 키위는 415만 9000원 등 저희가 과원을 폐업할 때에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포는 거의 다 대부분이 포도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지금 복숭아도 일부분 한정적으로 짓고 있고, 참다래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온도 이런 기후로 인해서 지을 수 없고 한데 이것이 300평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되면 이 정도면 상당한 많은 분들이 과원폐업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300평당 포도밭은 300여 만원이면 지금 한 6400만원 정도면 플러스하고 그러면 한 5,000평 이상 그 정도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면적에 의해서 드리기 때문에 현장나가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과원폐업은 일단 매년 과실을 농사를 짓고 과실 열리는 데 있죠?

네.

그 현장을 직접 나가서 봅니까?

네, 저희가 현장을 다 확인한 후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보면 많은 농가분들이 뭐로 인해서 포도를 그냥 소독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은, 그러면서 한 2～3년씩 방치하면서 고사시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것은 자진해서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지 그것을 만약에 이런 자금이 그런 데에 지원이 되었다 하는 건 문제성이 있다?

성실하게 경작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야 되겠구요, 또 저희가 현장에 답사를 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증빙자료도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판매실적이라든지 저희한테 데이터가 나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 김포시민이 과원을 폐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절대 폐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도 포도값 없다고 해도 포도에만 전력질주하시는 분들 몇억 원씩 수익을 냅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그 안에서만 뱅뱅도시면서 철저히 관리하시는 분들은 많은 걱정하는 것을 보면 기우예요, 그만큼 노력하시는 분들은 고소득수입을 내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국(건설도로과,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신도시건설단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먼저 김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살기 좋은 김포건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도로보수원 근속가산금 추가분 307만 7000원으로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보조사업 시설비로 대명포구 진입로확포장공사 8억 7300만원으로 부족사업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로부터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걸포～운양 간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서천교교량공사를 하천개수공사에서 추진하게 되어 교량사업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곶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개설사업비 4억 6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구조물설치로 편입토지 최소화에 따른 보상비 및 잔여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대명～석정 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부족사업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아 편성하였고, 풍무～태리 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약암교 재가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 보상금을 확보하여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코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월곶면 군하리 선형 및 가각정비공사는 주민불편사항의 해소와 교통소통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소요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료로 5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설 시 신속한 재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 부족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진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개설공사비로 6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 사업 역시 부족사업비를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대명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개설공사로 부족사업비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곡도시계획도로 소로3-2호개설공사도 부족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도시계획도로 소로2-3호도로개설사업 5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원해소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3-30호개설사업비 9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장행정 건의사항에 대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제작비 2123만 8000원을 감액한 것은 올해 사업이 완료되어 내년도에 정산, 반납해야 함에 따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 2억 15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취락구조개선마을 택지매입융자금 3818만원과 재해주택융자금 307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은 융자금이 일시 상환되어 증액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125만 3000원을 증액한 것은 취락구조개선마을 택지매입융자금 세입증가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으로 주차장위탁 임대료수입 2000만원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1900만원을 세입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중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4000만원도 세입감소에 따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과태료수입은 세입증가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 39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수입 감소에 따라 세출예산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명시이월사업은 대벽양수장설치사업 등 총 15건 90억 3298만 2000원 중 47억 3757만 9000원이 2회추경 예산성립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으로 도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총 3건 24억 6000만원 전액이 종말추경 예산확보로 인한 사업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입사업 등 3건이 23억 4000만원 전액이 제작업체의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 및 제작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건으로 가금3지구 마을정비사업이 7억 1450만원 중 6억 8609만 9000원이 사업기간의 공기부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으로 점동천정비공사 등 3건이 3억 5625만 7000원 중 2억9137만 3000원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추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말추경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된 예산 중에는 기 추진했던 사업에 추가로 하는 예산확보가 되겠구요, 별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양곡임대아파트 주공에 대한 민원해소하고 소규모 민원해소관계로 예산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고, 2006년도 예산에 비교적 예산을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데 시의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서에서 부과하고 지금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인 단속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을 때 계속 찍히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저희가 2시간이 넘어도 안될 때에는 1만원 정도 더 부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견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견인은 견인장소가 없어 못하고 있고 아무튼 하루에 1번 정도 적발하면 저희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간사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다 하신 건데요, 참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거가 설치되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인주차장이 완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내라도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지정해서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관계도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이 지역에는 차를 대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고 주정차의식을 함양시켜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시설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저희의 운영기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감시도하고 거기에 따른 통제실도 저희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대로라면 12월 중에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대우자동차가 직장폐쇄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차가 필요한데 계약을 못 해서 지연이 되었구요, 그래서 계속 업체에서는 대우버스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 걸로 계약을 변경해 가지고 계약이 지난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 중에 있고, 이것이 완료가 되는 2월달, 3월달 중에는 저희가 투입을 하는 걸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대우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었었고 다른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2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도시건설단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억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441억 5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부족분 3억원을 이번 3회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네.

지금 혁신클러스터단지와 관련해서는 이 일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였든지 간에 김포시로서는 불행한 사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이 일을 교훈삼아 가지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산업단지개발쪽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문수 간사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좋은 뜻으로 “성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표현을 성과라기보다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실과는 안 맞는 시도 있었어요. 그것은 솔직히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조금 over action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주체가 돼서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금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의 본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했었다는 점을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지어 주시구요, 다만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이 신도시건설단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과하고도 이원화되어 있어요. 큰 예로 W.T.A.단지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건설단장 저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적어도 산업단지조성 업무만큼은 신도시건설단에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의 의견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사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인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양촌산업단지 51만평과 관련해서는 조성에서부터 분양까지 계획이 서 있죠. 다만 혁신클러스터단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혁신클러스터단지에 국비를 몇 백억 원 가져오겠다 하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야단 많이 치셨으니까 이 부분은 자꾸 얘기해 봐야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또 직접적으로 저희가 추진했었다면 저희가 질타를 받아야 맞겠습니다마는 산업단지는 이것과 별개로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여기서 쉽게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된다는 쪽에서 바람직한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아무튼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쪽에서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혁신클러스터산업단지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쪽에는 첨단산업으로 분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한테 대화를 하자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주대책과 관련돼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구요, 크게 3개 단지로 이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잘 협의가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공장부분과 관련돼서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민간에서 개별입지를 원하면 개별입지대로, 저 사람들이 소규모 산업단지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면 그 쪽으로, 저희가 좋은 쪽으로 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드릴 거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12월 8일에도 기업인들 전체가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그 사람들 말로는 이 때까지의 대화 중에서 가장 훈훈한 대화였다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가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또 그분들도 원했었구요,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로 거기에 학교도 하나 들어가고 공원문제 때문에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상당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공원화율을 높여야 된다고 해서, 물론 분양가하고 조금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공원과 관련한 문제는 환경청 차원에서도 아주 흡족하게 표현을 해 가지고 환경청 협의도 지난달에 잘 마무리지었습니다.

네, 다 들어갑니다.

아까 공원 말씀하셨는데 거기 녹지율이 최종적으로 협의된 게 13.8%거든요. 통상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녹지를 7 내지 8%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13.8%이면 엄청나게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사실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이게 산업단지에 포함된다기보다는 시설이 입주된 다음에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지 초기 단계에서, 노동활동과 관련된 시설물은 그게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동자의 활동을 떠나서 근로자 전체를 놓고 봤을 적의 복지회관에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