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세밑 풍경이 그려지는 요즈음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복지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구 재원인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 생활복지국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사업 하나하나가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영하 10도를 맴도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가 624억 3,907만원, 특별회계가 1억 2,028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100억 2,9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만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전체예산규모는 없으며 2005년도 예산중 최종사업자선정 등으로 금년 말까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설사업비를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규모는 16억 3,6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최종 사업자 선정 지연 및 고양시의 사업승인 미처리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설사업비를 2006년도로 명시이월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구 총 예산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1,924억 5,900만원보다 8억 9,600만원이 감소한 1,915억 6,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005년도 1,816억 500만원보다 2억 8,600만원이 증가한 1,818억 9,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6억 7,200만원으로 2005년도 108억5,400만원보다 11억 8,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18억 9,100만원이며 2005년도보다 0.2%가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이 225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566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억 3,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766억 10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서울시 취득세·등록세 결손차액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40억 4,100 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260억 6,400만원으로 사회보장비의 지출 확대에 따라 2005년도 대비 49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6억 7,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2,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억 9,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5억 6,200만원으로 2005년 특별회계 세입예산보다 10.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05억 2,600만원으로 2005년보다 28억 3,4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86억 8,300만원으로 2005년보다 12억 5,7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총 892억 9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1,915억 6,300만원의 4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문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은 100억 9,900만원으로 홍은2동 16-7에서 9-368간 도로개설 외 17건에 42억 5,000만원, 보안등 보수 및 개량, 가로등 보수 등 기전시설물 정비에 7억 3,00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보수, 가로등 공공요금 등 기본시설 유지에 4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부문은 총 17억 9,2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3억 5,100만원, 신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6,600만원, 유기동물 위탁처리·웨딩타운 홍보간판 설치에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부문의 예산은 410억 1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긴급 복지 지원사업비로 2005년 대비 31억 1,400만원이 증가한 120억 8,200만원,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활 근로사업비로 17억 8,100만원,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7억 2,400만원, 65세 이상 신청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으로 47억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히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부지 매입비 22억 1,4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비로 5억 6,10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이사랑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로 127억 5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 등 시설 개선비로 5억 8,2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로 7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유아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환경 분야는 총 196억 4,6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30.4%가 증가한 규모이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85억 4,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4억 7,200만원, 대형폐기물·재활용 수집 운반 민간위탁 처리비로 13억 9,800만원, 경의선 복선화 사업으로 줄어든 청소차고지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비로 27억원 등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로 깨끗한 구 이미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도시개발 분야는 총 62억 4,5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골목공원 조성사업비에 16억 9,200만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공원시설물 보완·보수에 5억 3,900만원, 산림 위험시설 정비 등 녹지관리에 2억 9,300만원, 자연학습장 정비 등 조경 관리에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소방분야는 17억 3,500만원으로 관내 하수 구조물 보수공사에 6억, 빗물받이 및 맨홀정비·준설에 3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여 하절기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1억 2,0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85억 6,2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28억 5,000만원, 불법 주차차량 견인료 6억 7,200만원, 개인별 담장허물기 사업비로 4억 3,200만원, 홍제차량 견인보관소 위탁관리 분담금으로 4억 1,400만원, 그린파킹 지구내 CCTV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주차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1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인하여 안정적이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 사업, 재해 예방 등 필수적 사업의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저소득 주민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고 계신 최태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소재 난지 하수처리사업소에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국비 12억 6,700만원과 시비 3억 6,9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사업이 현재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서문환경과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과의 사업 제안서에 대한 협상의 지연으로 최종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 승인 요청이 지금 빨리 나지 않고 또한 주민 동의 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금년 사업 발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2006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매우 어려우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에서 잘 하고 있잖아요.

현재 기존업체는 시설을 현대화시켜가지고 하루에 150에서 200톤 가까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광역화 사업을 2003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우선 협상자하고 대상자는 선정된 이후에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협상이 진행중입니다만 협상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침출수 처리 문제하고 고양시 주민의 동의 문제 때문에 2개월간 10월 말부터 12월까지 협상을 일단 보류 중단시켜놓고 주민 동의 관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동의가 제대로 나가지고 고양시에 허가가 떨어지면 광역화 사업에 들어가도 되겠고요, 현재 고양시하고 허가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 동의 관계라든지 침출수 관계가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될 때는 내년 1월 내지 2월 중에 사업 재검토를 저희들이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고양시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업체, 항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아주 건강한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망한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지 않느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건실하게 잘 하고 있는 업체에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사망케 하고 왜 굳이 어려운,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는 장소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과장 뜻대로는 아니겠지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 번 아는 대로, 어느 정도인지 담당과장으로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 업무에 애로가 많은데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2003년도에 저희 구의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를 비롯해서 종로, 은평, 양천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광역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과정에서 계속 고양시하고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양시 지역신문하고 중앙일간지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신문보도, 방송보도가 15회 이상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지하수처리사업소 부지에 광역화 사업으로 하든지 현 시설을 현대화 시켜 나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지 않고 민간위탁 시설로 들어갈 경우에 톤당 5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근교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현재 난지도 쪽의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시설로 가면 괴산, 청주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청주까지 넘어가게 되면 현재 연간 음식물 처리비가 24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괴산, 청주쪽으로 들어가면 4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들은 5만 5,000원에서 6만원 선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민간시설에 가면 8만원에서 10만원씩 줘야 합니다. 그것도 업체가 부르는 대로 가격을 줘야 될 그러한 형편입니다. 현재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으로 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재 시설을 현대화시키든지 광역화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고양시에 소재해 있다 보니까 고양시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청와대, 총리실, 환경부, 제가 다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최종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2월 중으로 판단해 가지고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건강한 사장이 어느날 갑자기 사망 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이에이텍입니다만 이에이텍은 현재 위원님께서 이재봉, 돌아가신 이재봉 사장의 몫도 있고 군인공제조합 몇 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체는 저희들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시설비가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장 입장으로 봐서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만약 광역화가 추진되면 현재 업체가 중단되는 그러한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2,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업체하고 광역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서대문은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있거든요. 과장도 알고 계시죠? 다른 구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행히 서대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설이 노후화가 됐으면 보호를 해서, 보수를 해서라도 무리하게 하지 말고 지원해서 라도 하는 게, 충분히 우리 서대문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설때문에 고양시 주민을 많이 만났습니다. 고양시장님도 면담을 했고 그쪽에 살고 계신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통장, 친목계장도 만났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지금 있는 시설은 영구시설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이관받은 시설입니다만 처음에는 10톤 영구시설로 하다가 지금까지 90톤까지 증설 시켰습니다만 증설과정에서도 고양시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요건만 맞게끔 서류를 제출하면 고양시에서 수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고 고양시는 자기들이 신고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약간 불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그건 현재 고양경찰서에 고발 건이 보류중 입니다만 현재 우리는 우리 주장이 옳다는 이야기고 고양시는 고양시가 옳다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관심이 많아서 고양시의회측하고 접촉을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시기에 예산도 모자라는데 이월까지 하면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업체가 보수가 될 때는 고양시 측에서 민원을 제기도 않은 거죠.

이러한 면이 있겠죠. 기존의 용량이 적고 영구시설이 기 허가가 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에 현대화 시킬 때는 주민들의 마찰이 적을 걸로 생각이 되고 광역화가 들어간다면 어차피 지하부터 파올라가야 된다는 그러한 시설에 따라서 고양시 허가가 문제인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협상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제일 유리한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마무리짓겠습니다. 어려운, 예산도 부족한 실정에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될,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되고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려운 복지문제나 그런데 사용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해서 충분히, 서대문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 충분히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마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잠깐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영일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중복되는 질문이겠지만 사실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서대문구 사업으로 해서 10톤을 처리하기로 됐었죠. 거기에서 업체 이에이텍 업체가 대행하는 과정에서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고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종로, 은평, 양천구에 포괄 수용하기 위해서 9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증축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양시 반발요인은 처음에 허가 낼 때는 10톤으로 처리하는 걸로 했다가 90톤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있고 이래서 고양시의회하고, 고양시 측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한다고 할 때 그쪽에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오늘 묘하게 준비를 했는데 어제 조금 읽어 봤는데 오늘 빠뜨리고 왔는데, 그 자료에 보면 지금 고양시 측에서는 앞으로 전혀 불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 있는 것도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의 하나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가정한다 할 때 그쪽에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요. 그러면 반발과정에서 그쪽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10톤을 증설했던 이유는 타 구청 물량을 증설한 게 아니고 2004년도 말까지 음식물 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됐을 때는 음식점쪽에 음식물 폐기물만 처리했기 때문에 10톤 내지 20톤을 처리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폐기물 반입이 금지되면서 우리 구청 하루에 발생량이 90에서 120톤입니다. 현재 우리가 증설했던 이유는 타 구청 걸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했던 게 아니고 우리 구청 물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증설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반발이 있는데 어차피 광역화로 간다고 하면 허가관계에 대해서는 고양시하고 협의를 보고 주민동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행정소송이라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장을 지금 시설을 현대화 시키든지 광역화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 가지고 우리구 입장으로 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 시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장 자체를 정상화시켜 놓고 마포소각장하고 생활쓰레기 빅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워도 반발이 심해도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는 동조하지만 고양시 쪽에서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0∼120톤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발생한다고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원인 발단된 것은 타구청 것을 받고 10톤으로 하다가 90톤 처리할 수 있도록 증축하는 과정 때문에 발단된 것 아닙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우리 것을 90톤 이상 처리하기 위해서 약간 시설을 현대화 시켰는데 현재 저희들이 무슨 입장이냐 하면, 왜 타구청 것을 물량을 받아주냐 하면 도저히 손익분기점이 안 닿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자체도 지금 손해가 많이 나면 이쪽에서 철수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철수하면 제일 힘드는 것이 지금 업체도 어차피 철수하면 손해를 보겠지만 우리구가 제일 힘듭니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여유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악취라든가 소음이 적게 나는 재활용품 선별장도 동별로 민원이 많아가지고 없앴는데 어차피 지금 시설이 없어가지고 민간시설로 가려고 하면 현재 수거는 2.5톤 차가 하는데 11톤 압롤차로 바꿔서 실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음식물 2.5톤 차가 가가지고 12톤 차로 바꿔 실을 만한 공지도 없고 또 주민의 동의를 받을 만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지금 저의 직을 걸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업에서 발을 빼고 싶은 심정은 제가 청소과장으로 올 때부터 똑같은 심정이지만 구를 위해서 제가 경찰서에 고발되면서까지 신분상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추진하는 사항은 우리 구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항 자체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정식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것보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원상복구 내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반발이 있는데도 자꾸 증축을 하려는데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 예산 자체가 우리 구비도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인데, 어차피 그것도 국민의 세금입니다만 어차피 타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광역화 사업이 추진 안 한다고 종결나는 사항 같으면 명시이월 할 필요도 없고 국고로 반납시키면 됩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되느냐 중단이 되느냐 결정이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지 지금 무슨 사업을 그냥 총괄적으로, 이거 업무보고때 하는 부분이지.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

네, 필요합니다.

국·시비면 당연히 명시이월 해야지 그러면 이거 반납할 겁니까? 불용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딱딱 끊어서 말씀을 하세요. 일일이 다 길게 해 가지고 고무줄처럼 늘릴 게 아니고. 당연히 명시이월은 필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업무적인 부수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받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명시이원 안 하면 안는 사항이죠?

네, 명시이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덕 위원입니다. 어제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 청소과장, 주택과장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평가를 못 받는 과장 같아요. 지금 명시이월은 분명히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서 과장님 자리에 섰으니까 다른 항구적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전에 2대때 쓰레기 소각장을 하려다가 못 했거든요. 홍은2동에 한다는 둥 인왕산, 연대 뒷산에 한다는 둥, 이것은 항구적인 것이 못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추진하고 먼 장래를 보고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하세요. 왜냐하면 동경이나 선진국에 가보면 시내 한복판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어제도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안산을 한다든가 홍은2동에 옛날에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10년 앞을 보고 홍보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때 '95년도 '96년도 주민이 반발할 때는 홍보차원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1년, 2년 그렇게 보지 말고, 제가 엊그저께 감사때 지적했지만 CF 1등구예요. 왜 그런 항구적인 대책은 세워서 안전하다는 그런 설득은 못 시키느냐 그런 얘기야. 그것을 지금 1년, 2년 안에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진행하면서, 이건 항구적인 것이 못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소각장, 또 하나 아까 음식물 쓰레기를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지금부터 뉴타운 지역이랄지 대형 아파트 지을 때 쓰레기 파쇄기를 만들어서 정화조를 하나 만들면 그게 우리 생활하수는 정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무 하자가 없어요. 하천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 시의원이 했다가 환경부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어서 못 한 것은 그냥 파쇄해가지고 하수도로 내려보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화조통이 3개인데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만 파쇄해가지고 정화를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미리 세우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고양시하고 하는 것은 된다고 하더라도 항구적인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보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것도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지금 우리 남가좌2동에 시범적으로 상록수를 심어놨죠. 그거 내년에 보면 우리 남가좌2동 사거리에서 홍남교까지는 미화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될 것입니다.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공원녹지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정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말입니다, 지금 이 쟁점사항은 명시이월을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하고 꼭 명시이월을 해야 만이 불용액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를 좀 강조해 해 주시고, 이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질의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정은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이든 이런 시설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현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시설이 있어야만이 우리 관내에서 처리해야 되는 음식물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님비현상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절충, 계속적으로 서로 분쟁해 가면서 해결해 보려는 것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안 되는 곳에 왜 자꾸 매달리느냐는 질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지언정 이렇게 풀어가면서 또 다른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발판들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현 이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거기에 우리가 너무 억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없으시죠, 토론하실 분.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6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보장비는 357쪽부터입니다. 전체 사회보장비는 410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57억 7,000만원보다 5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357쪽에 사회복지가 20억 9,400만원 다음 370쪽에 저소득 주민보호가 142억 5,200만원, 374쪽에 노인복지가 95억 9,000만원으로 총 259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6%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9,3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가 4,700만원입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이는 푸드마켓 관리요원 2명의 급여 급량비 보험료 등 인부임이고 다음 일반운영비는 2억 7,387만원으로서 이중 일반수용비가 기본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도시구입비 등 2,327만 4,000원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용지가 233만 5,000원, 전산용품이 50만 6,000원,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자료가 600만원입니다. 360쪽에 사진용품이 144만 7,000원, 홍보책자 및 업무수첩발간, 장애인자동차 식별표지,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공 사업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등기설정 수수료 등 1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2만원입니다. 다음 361쪽에 푸드마켓 운영은 기본용품 구입,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유지 등 2,660만 1,000원이고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1,400만원, 사회복지기금 운영수당 420만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등 2,274만원입니다. 다음 362쪽의 급량비는 생활복지국 전체 직원 163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 급식비가 1억 9,500만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업무추진 54만원, 푸드마켓 기탁업체 결연 추진 40만 5,000원등 1억 9,700만원이고 행사지원비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의 날 행사 등 30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2억 9,052만원으로서 이는 생활복지국 전체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2억 8,400만원, 재해 재난구호 현장 순찰 및 점검이 162만원, 푸드마켓 기탁업체 결연추진이 144만원 등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6,010만원보다 90만원 감액한 5,920만원으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이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국가유공자의 설날·보훈의 달·추석위문이 2만원씩 3회에 걸쳐 2,880만원이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에 300만원, 복지관련 각종 행사추진이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494만원으로써 이는 푸드마켓 생필품 구입 및 저소득 주민 지원이 5,0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630만원입니다. 또한 푸드마켓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864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5,725만원으로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축하비가 2,400만원이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 1,500만원,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1,500만원, 행사 보험료 325만원 등 3,325만원입니다. 다음 365쪽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1,100만원 보다 1억 1,000만원이 줄어든 13억 1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보상금은 4,930만 7,000원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써 봉급 급식비 교통비 등입니다. 민간이전은 9억 5,300만원으로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이 6억 8,700만원 다음 페이지 서대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지원이 2,000만원 그 다음에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순회방문하여 상담, 훈련하는 서대문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이 8,1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비로서 운영비가 4,000만원, 운전기사 인건비가 8,600만원, 차량보조원 3,000만원 등 1억 6,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400만원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서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 2,300만원,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이 2,600만원,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이 520만원 등 5,49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 4,300만원으로서 민간이전이 1억 6,700만원인 바 이는 이동목욕사업 운영지원비로서 이동 목욕사업 인건비가 1억 3,800만원, 이는 급여·상여금·제수당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로써 유급 자원봉사자 인부임이 5,000만원,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등 1,526만원이고 시설장비 구입 및 유지 보수는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등 760만원입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사업비는 사업수행비가 목욕용품 구입, 바디용품 구입, 대상자 관리비 등이 468만원이고 자원봉사자 관리는 16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장애인·노약자 이동목욕차량 구입비로써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으로서 사무용 장비인 냉장고 및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370쪽의 저소득 주민 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는 전년도 예산액 111억 6,900만원보다 30억 8,100이 증액된 14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국민기초생활자 수급자 급증에 따른 법정비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참고로 국민기초수급자는 2004년 말에 2,800여 세대였으나 2005년 현재 3,000세대에 육박하고 7.14%나 증가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는 7,3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노숙인용품 폐기물 처리비 등 550만원이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참석수당이 126만원입니다. 또한 노숙인 단속 업무추진 급량비가 27만원, 자활사업단 건물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입니다. 여비는 부랑인 단속활동 여비로서 144만원을, 업무추진비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간담회비와 생활보장 업무추진비로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연말에 차상위 계층을 위문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3,000만원인 바 이는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40억 7,8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자활사업 보험료가 5,300만원, 일반보상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가 108억 4,200만원, 자활 장려금이 7,500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가 5억 1,900만원이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의료급여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 복지지원사업을 6억 4,4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의 민간이전은 9억 4,600만원으로서 자활 후견기관 운영지원이 1억 4,000만원, 서대문 정신보건센터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자활근로사업 즉 집수리, 장 담그기, 녹색환경, 재활용품 수집 등 자활근로사업에 7억 7,700만원, 지역봉사 실비 지원에 430만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원에 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 9,600만원으로서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이 7억 9,500만원, 복지 도우미 자활 사업이 1억 9,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계정 10억원 목표로서 금년도에 처음 2억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내년도는 예산 사정상 1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9억 7,200만원보다 26억 1,800만원이 증액된 95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408만 5,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39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84만원, 급량비가 31만 5,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시설장비 유지비가 380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노인복지 기여자 포상 등 173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252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노인복지시설 건립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버이날 행사 및 노인의 날 행사를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 1,000명 미만 동은 150만원, 2,000명 미만 동은 200만원, 2,000명 이상 동은 250만원 등 각각 4,0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일부는 5만원씩 3회를 할 예정이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22만원, 경로당 회장단 간담회가 150만원에 연 4회 600만원, 노인복지시설 개관 행사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독립공원 지킴이 봉사대 운영비로서 교통비가 일일 4명에 3,000원, 급식비는 일일 4명에 5,000원 등 총 1,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대비용으로서 모자, 조끼 등 구입 비용이 233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1억 2,900만원으로서 북가좌2동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이 인건비 2,500만원, 사업비 577만원, 시설유지비 및 사무용품 등 수수료 560만원 등 3,600만원이고, 연희1동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은 인건비 2,500만원, 사업비 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및 사무용품 등 수수료 862만원, 어린이 방과후교실 교재비 지원 80만원 등 총 4,051만 9,000원입니다. 다음 신축 경로당 비품 지원비는 800만원이고 노인회 지회 강사료는 120만원, 다음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은 382쪽의 시비 1,560만원과 함께 총 5,880만원인 바 이는 구립 5개소는 각 50만원씩 사립 8개소는 금년도 10만원에서 20만원이 증액된 각 30만원을 지원할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3억, 3,0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72만 2,000원으로서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이고 업무추진비는 180만원으로서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55억 1,800만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노인 건강진단이 430만원, 노인 교통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일반노인에 대한 교통수당으로서 47억 400만원,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6억 2,200만원 및 저소득자 1억원 등 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가정도우미 활동비로써 인건비 7,100만원 사회보험료 677만원 등 7,85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는 통신비, 유급휴가, 경조휴가비 등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쪽에 복지물품 구입비로써 활동화 및 방한복 구입에 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13억 1,200만원으로서 경로당 지원비가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 4억 989만원이고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3억 2,600만원,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앞에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거북이 할아버지 봉사대, 도시자유공원 관리, 숲 생태지도자 등 총 2,618명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사업비가 6,264만원인 바 이는 경로 이·미용실 운영지원비로서 이발사 및 미용사의 인건비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인복지시설 유지 보수가 경로당 개보수 및 재가시설·노인교실 유지 보수비로써 ２억 2,000만원이고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부지매입비로써 부지 1,753㎡에 대한 토지보상비 및 건물보상비로써 2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517쪽의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전년도 예산액 4,9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임부임 및 급여, 퇴직금, 보험료 등이 2,285만 8,000원이고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90만원인 바 이는 의료급여증 비닐덮개 제작비이고 민간이전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으로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를 8,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은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이 550만원, 예비비 등 550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은 치료비 보조잔액 반환금으로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의 집 이사하고 관계되는 게 나오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노인의 집이 2개소를 관장하고 노인의 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노인들이 생활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서 집을 얻어 가지고 노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집이 전세를 얻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세를 집주인이 나가라든가 팔렸다든가 그럴 경우 이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걸 하나로 합치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집이 전세를 얻어서 쓰고 있으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든가 집주인이 나가라든가

그래서 어디다가 시설을

이사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미리 배정해 놓은 거죠.

각 지역마다 무의탁 노인들이 계시고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노인들도 여럿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오갈 데가 없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쪽에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377페이지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숙식을 해결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말로만 어른 공경 으뜸구가 아니라 다른 구보다는 더욱 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377쪽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인건비가 어떤 것을 인건비라고 합니까?

노인복지 여가시설이 북가좌2동과 연희1동에 있습니다. 거기 사회복지사가 파견이 돼 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상담도 하고 각종 노인들을 위한 복지, 경로당과 다른, 경로당 보다 규모가 큽니다. 사회복지사가 1명씩 파견되는 그 인건비이고 또 하나는 무료급식도 합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취사원 두 군데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활히 운영비 지원하는 데에 따라서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우선 연희1동 노인여가시설 같으면 금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지상 4층인데 1층은 사무실과 식당, 지하는 작업장, 2층은 방과후 교실과 프로그램실 일부, 경로당도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4층이 프로그램실 강당이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방과후 교실은 방과후 교실대로 운영을 하고 지하에는 작업장이 있고 소규모지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로당 건립을 지양을 해도 되고 이런 노인여가 시설 가령 2개 동, 동이 큰 데는 1개 동에 하나가 되겠고 작은 데도 2∼3개 동을 모아서 이런 노인여가시설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국가에서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일부 사람들만 이용하면 안 되죠.

아니죠, 도보로. 그래서 이게 연희 노인여가 시설이고 북가좌 노인여가 시설입니다.

동 단위로

그럼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동명을 넣어준 거고 정식명칭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연희 노인여가시설입니다. 연희1동 서대문종합복지관 홍제천 건너편에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요, 그러면 연희1,2,3동은 물론이고 남가좌 1동, 2동은 조금 멀지만 그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죠. 북가좌도 마찬가지고.

방과후 교실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그래서 이런 복합시설로서,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거두죠. 노인들이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방과후 교실 애들이 오면 어르신들이 애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애들도 노인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방과후교실은 가정복지과 소관 아니예요?

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다 가정복지과에서 지원됩니다. 인건비 등으로.

알았어요. 382페이지요.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 부분이 있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있고.

네.

지금 어디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종합복지관에서는 다 합니다. 이대·서대문·홍은 노인종합복지관 그 다음 장애인 종합복지관.

합쳐서 4억 6,000, 4억 7,000정도 되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결식아동 한 74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하나로 묶으면 어떤가. 이리로 오든지 가정복지과로 주든지. 이게 똑같은, 물론 나이 차이는 있습니다, 노인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그런데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무료급식이거든요. 이렇게 이원화 시켜가지고서로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이런 것은 하나로 묶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처음 듣는데요,

그것을 결정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이 중복된 사항도 많거든요. 각 과끼리. 이런 것은 하나로 묶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국장님하고 나중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에 가장 필요한 과가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 여기에 보니까 37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600명해서 5만원짜리 케익을 주겠다 이거죠?

네.

외로운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범위에 듭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중에 독거노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에 대한 생일날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독거노인 분들은 생일날 하다 못해 미역국 한 그릇 못 얻어잡수시기 때문에 그 돈을 동장들한테 교부를 하면 동장이 부녀회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하고 상의를 해서 한 2,3만원 상당의 선물과 15,000원내지 2만원 상당의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떡 같은 것도 마련해서 생일상을 간단하게 차려드리자는 그런 예산이고, 내년이 3년째 시행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노인에 대한 위로겠죠? 외로운 노인 생일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케익 갖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밥상을 차려주겠다.

네.

그러면 600명이란 숫자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거의 다 파악된 숫자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전체 수급자는 3,000가구에서 한 4,500명 되지만 그중에서 노인분들은 한 1,300∼1,400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독거노인이 한 600분 정도로 파악된 겁니다.

600명 정도가 독거노인이다 이 말씀이죠?

네.

외로운 어르신 생일에 대한 문제는 예산을 더 올려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383페이지에 서대문구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22억이, 지금 장소가 확정됐습니까?

네,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어느 장소입니까?

홍은2동 3번지 일대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이 홍은동 쪽으로, 변두리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홍은동 쪽에는 그렇게 시설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사실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혐오시설 같이 인식돼가지고, 제가 사회복지과장 한 지 지금 한 2년 6개월 돼가는데 그동안 부지를 8군데를 물색을 했는데 도심이나 주택 밀집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주택이 좀 적은 곳을 찾다 보니까 이 곳이 물색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정한 그 곳은 지금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현지 나가서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고, 한 4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공시지가의 약 150%를 편성한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될 금액입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재가시설 노인교실 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2억 2,000 전체를 가지고 여유있게 쓰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재가시설, 노인교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1억원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대강 정비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 가지고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가시설, 노인교실 유지비가 때로는 상당히 보수비가 부족한 상태로 놓여있어서 현황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재조정 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요원 인건비가 3,700만원인데 공익요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공익요원이 월급이 5만 5,000원입니다.

몇 명.

21명,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된 겁니다. 왜냐면 사회담당 업무보조 공익요인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정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시비가

아니 그게 아니고 공익요원은 국방부에서 공익요원 주는 거 아닌가.

시비하고 국비인데요 거의 다 시비고

그게 아니고 공익요원 하면 국방의무를 대체해서 하는 게 공익요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월급을 줘요? 공익요원은 월급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만큼 이 사람들만큼 인건비

그게 아니고 공익요원 하면 국방의무를 다 하지 못한 요원을 공익요원으로 편성해서 사회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월급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건 아닌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역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를 공무원으로 채우려면 최하 2∼3,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요원을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너희들이 부담해라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생각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야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우리만 주는 건지 국방부에서 주는 건지를 확실히 알아라 이런 얘기에요. 말하자면 그걸 우리 인력을 대체해서 쓰는 걸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는 안 주는 거죠?

예.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뭐뭐 지원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6억 8,700만원인데.

인건비하고 복지관 운영비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보조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가보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별로 볼 수도 없었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뭣뭣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담팀이 7개가 있고요 주간보호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단기보호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사회지향 프로그램을 6개, 특수체육 프로그램 7개, 음악치료 7개, 물리치료 2개 등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67쪽, 378쪽, 366쪽 서대문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지원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8,100만원 또 있죠.

이건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비로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장애인복지관내의 재가복지센터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동을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출장 순회방문을 합니다. 순회방문해서 상담하고 훈련하고 교육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서대문지체장애인 편익시설 운영비 지원 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지원비 이래 가지고 여러 종목으로 나눠서 분리해서 들어갔는데

전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는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복지센터도 프로그램이 다 다르면 다 각각 내야지 다 분리해서, 그렇게 넣어야지 6억 8,700만원 한꺼번에 묶어서 넣는 건 넣고 분리할 건 분리해서 넣고, 그러면 이것도 다 분리해서 예산편성 따로 하지 뭐 하려고 조각조각 떼어놓고 위원들이 심의하기 복잡하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는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그러면 거기에 다 일괄적으로 들어가야지 여기다 편성해 놓고 여기다 떼놓고 각각 떼놓으면,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지원비 그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6억 8,700만원 한껀번에 넣어놓고 또 여기다 떼어 가지고 넣어놓고, 물론 장애인 프로그램이라면 다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면 장애인 아니야? 그렇죠? 이걸 뚝뚝 떼어 가지고 전부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기가 여간 골치 아플 거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해서,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이 다를 거 없지. 장애인이면 장애인 안에 다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 팔 없는 장애인 따로 넣고 어디 이빨 없는 장애인 따로 넣으라 그러면 되겠어요?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이 보고, 이거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조각조각 쪼개놓으면 어디에 어떤 걸 알고 심의를 제대로 하느냐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민간이전비가 9억 5,3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따지자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 6억 8,000,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장애인 프로그램 밑에다 딱 넣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넣어줘야지 페이지를 달리 해 놓으면 누가 가지고 그걸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애인 거기에다가 한꺼번에 넣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367페이지 이동목욕사업 인건비가 1억 3,800만원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몇 명이나, 우리 지난번에 이백 몇 명 목욕시키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건 인건비를 2개소를 하기 때문에

아니. 아무튼 그 목욕시키는 분이 지난번에 이백 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대상.

이백 몇 명 목욕시키는데 인건비가 1억 3,800만원 들어가서 되냐 그런 얘기에요. 아니 그러면 한 명당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해 봐요. 200명에서 1억 3,800이 들어가면 목욕 하나 시키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냐고.

그런데 그건 장애인쪽 복지쪽은 아무래도 개개의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경제논리로 안 따지더라도 우리야 그걸 따져봐야지 말하자면 200명을 어디다 수용해서 모셔도 1억 3,800만원 한달은 모시겠어. 그런데

이백 몇십 명을 1년에 몇 번씩 목욕시키고 데이터를 해서

아니, 몇 번 시킨 게 이백 몇 명을, 1년에.

그전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걸 기억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대 맞습니다. 40일에 한 명 하던 게 1대를 더 늘려서

그게 아니고 지금 1억 3,800만원이 200명 목욕시키는데 인건비가 1억 3,000 하면 얼마냐고. 한 명에 얼마 드는 거예요?

1인당 69만원이네요, 연간.

그거 보라고. 장애인 한 명 목욕시키는데

연간 69만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 200명 시켰잖아요.

그렇죠.

홍성덕 위원님 말씀은 200명이라는 숫자가 연간 200명 한다는 얘기냐 그 얘기예요.

연간 200명인데, 아니 210명도 좋고 190명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200명 잡고 1억 3,800명이면 얼마 먹히냐고.

총 목욕 횟수가 200명인데 1억 몇 천이라는 뜻이고

맞아요. 연간 수혜 인원이 200명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아니 그러니까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냐고.

69만원이에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봐. 한 명 목욕시키는데 69만원이 되냐고.

연간이요.

잠깐만요 정리를 할게요. 홍성덕 위원님 질문은 200명이라는 숫자가 200회라는 뜻입니다.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렇지.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200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명을 한 달에 40일 만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11번 시키느냐 그거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200명이라고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200명이나 200회나 같다니까.

아니 다르죠.

1년에 시키는 게 200명 아니예요.

그렇죠.

1년에 시킨 게.

그럼요. 1년에 200명 전체를 시키는데 돌아가면서 하니까

1년 토탈 목욕시킨 게 200명 아냐.

그렇죠.

그러니까 1년으로 나누면 40일에 한 번 꼴로 돌아가는데 전체 우리 서대문에서 목욕 시킨 게 1년에 200명 아니예요.

네, 대상 인원은 200명.

그러니까 200명을 목욕시켰잖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명을 시킨 거지.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당 1년에 몇 회를 시켰느냐 그것을 대답해 주시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일에 한 명이니까, 40일에 1회요, 연 9회니까 9회만 따져도 1,800명이 되겠습니다.

1,800번 목욕을 시킨다는 얘기 아냐.

그렇죠.

거기에 1억 3,000의 예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시키는데 한 5,6만원 먹힌다는 뜻이야.

13만원 먹히는 것이고 목욕 한 명 시키는데 사회과장 말씀대로

맞아요. 200명인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을 40일에 한 번씩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 9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회 곱하기 200이면 1,800번 아닙니까? 1,800을 1억 3,800으로 나눠야죠. 다시 계산해 드릴까?

1,800번을 시켰어요?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도 장애인 목욕 한번 시키는데 10만원이 먹히잖아요.

10만원까지는 아니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 190명이든 200명이든, 200명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때 지금 10만원 꼴 아니냐 이 말이에요. 8만원 먹히든 9만 5,000원 먹히든 장애인 하나 목욕 시키는데 10만원 꼴 먹히는 것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 그런데

제 말 들어봐요. 지난 번에 존경하는 황춘하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다고. 목욕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될 바에야 이불, 옷 세탁도 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런 거 아니였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거기다가 차량 구입비가 7,500만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면서도 장애인이 배로 혜택을 받으면 좋지 목욕 하나 시키는데 10만원 먹혀서 되겠어?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장애인한테 너무 혜택이 안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참고하시고. 368페이지 유급 자원봉사 인부임 5,000만원. 그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원봉사는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인부노임이 왜 들어갑니까?

목욕은 노인분이든 장애인이든 간에 일일이 가서 업어 내려오든가 또 업고 가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답니다. 미리 하는 구의 예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그냥 자원봉사자죠. 속하는 게 없고.

어디에 봉사하는 자리냐니까.

목욕이라니까요. 지금 목욕 사업입니다. 쭉 위에서부터.

목욕 사업에 여기에 지금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1억 3,800만원 들어갔잖아요, 인건비.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느냐 5,000만원이.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이고

이래가지고 복잡하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다 일부를 집어넣어서 해야지 페이지만 다 바꿔놓고 쪼개놓으면, 여기에 1억 3,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인건비가, 또 쪼개서 5,000만원 또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야 이게.

지금 대상이 다르죠.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예산 편성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예산팀장께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이면 하시고 그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자원봉사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라고 해야 돼요. 자원봉사 해놓고 인건비로, 목욕비나 후생비로 넣어 놓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건비로 넣으면 자원봉사가 아니지. 어떻게 유급 자원봉사라는 게 있어, 세상 천지에.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유급 종사자면 유급 종사자 둘 중에 하나 딱 잘라서 넣어줘야지. 그게 맞는 얘기지. 어떻게 유급 자원봉사라는 게, 국어사전에 그런 게 있어? 유급 지원봉사라고?

지금 366쪽에 보면 우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도 차량보조원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실비봉사 2만 5,000원씩 그동안 쭉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로 통일시켜줘라 이거야. 왜냐하면 유급 자원봉사가 어디 있어, 자원봉사면 자원봉사지 돈 주는 게 자원봉사야? 그러면 자원봉사가 아냐 돈 주는 것은. 그냥 유급 봉사자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돈 받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에 편성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이지 어떻게 유급이 자원이야 유급이. 그리고 연희1동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비하고 북가좌2동 노인 운영지원비하고 이 여가시설지원비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600만원 4,000만원씩.

인건비가 2,500만원이고요, 거기에는 사회복지사 한 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월급이 139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12개월 월급 1,600만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취사원 한 명 70만원입니다. 월급이. 그것에 대한 인건비 2,500만원하고 노인교실 및 경로이ㆍ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운영비가 570만원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로 공공요금 30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 230만원 등 해서 562만원 총계 3,600만원이고

그러면 378페이지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은 뭐예요? 4,300만원. 아니, 두 가지를 여기 조각조각 쪼개놔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시비고요.

시비 구비를 따지지 말라니까, 예산을 얘기하는데 시비 구비 따져. 내가 언제 시비냐 구비냐 국비냐고 따진 거 아니잖아요. 여기 예산편성에 쪼개넣느냐 그런 얘기에요. 여가시설 운영지원비 4,000만원, 노인시설 운영지원비 3,600만원 또 작게 보면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4,300만원 3개나 들어갔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지. 시비는 돈 아니고 구비는 돈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편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단은 저희들이 할테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시는데, 김영열 위원입니다. 한꺼번에 다하면좋는데 관ㆍ항ㆍ세항ㆍ세세항 다 있으니까요. 우리 노인교통수당 380쪽 보면 47억 노인교통수당이 들어갔는데 일반노인이 43억 7,900인데 이게 얼마씩 지급해 주는 거죠.

분기에 3만 6,000원입니다. 월 1만 2,000원이죠.

그러면 넷이면 1년에 14만 4,000원씩 지원해 주고, 그러면 지금 이건 65세 이상되신 분은 전체 다 지원을

신청하면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노인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편성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 안 나와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급을 안 하시는 %가 몇 %나 됩니까?

거의 98, 99%

100% 본다고.

그렇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도 다 신청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일부 위원님들은 그 돈을 모아서 이웃돕기 하거나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적립해 가지고 하신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3쪽 하단에 복지도우미 자활사업이라고 있거든요. 1억 9,500이 있는데 근로유지형은 알겠는데 복지도우미 자활사업은

이것도 연 200명이 취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중에서 각 동에 한 사람씩 배정해 가지고 사회복지사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업무 도와주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보조로다가.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 목욕차량 있죠. 지금 현재는 1대인데 한 대를 더 구입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2대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한 대는 이대복지관 거고 기존에 있는 건 어디에

기존에 있는 게 이대입니다.

이대에서는 2대를 운영한다

아니죠. 하나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홍은쪽으로 할까 생각중입니다.

운영은 이대복지관에서 2대를 하고

아니죠. 한 대는 하고 있고, 이대에서, 또 한 대는 지역적 안배를 위해서 홍은쪽으로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더 증설한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듯이 한 대 가지고는 연 40일만에 한 번 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1대 더 해야 20일에 한 번 돌아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고 올해 사회복지쪽에 인센티브사업해서 우수상 받으셨어요?

네, 장애인 인센티브사업,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인센티브로서 작년에 장려상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우수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사업비 1억원과 경상비 400만원 해서 1억 400만원 수령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사업이 굉장히 부진하겠네요. 그걸로 보면 홍성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비용이 예산상으로 보면, 물론 그걸 따질 수 없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6쪽에요, 용품하고 이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장애인 차량 2대 운영하고 있죠.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금년도 통계가 몇 분이나 이용을 하셨습니까?

10월말 현재 3만 4,000명 가까이 이용했고요 그중에서 노인이 2만 8,000명 장애인이 4,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큰길로 다니는 것을 노인복지관이 8월에 개관하면서 노인복지관 천연동길, 동사무소길로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인원이 급증하면서 전에는 1회 탑승인원이 10명 미만이었으나 10월말 현재 16명이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서대문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생겨서 셔틀버스가 다니는 걸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거기만 경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서대문을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아니, 거기 가는 버스는 다른 버스입니까? 별도 버스 있습니까?

노인복지관 버스 1대 있고 회원들을 1회 하루에 몇 번 회원들을 운행시키고 있고

그 버스는 시비로 운영됩니까?

노인복지관에서 구입한 거죠.

자체적으로?

물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

그 노선에 장애인셔틀버스도 간다 그 얘기에요?

그건 아니고요. 장애인 셔틀버스는 기존에 안산을 끼고 서대문을 가좌동에서 아현동까지 뺑돌았는데 교차로, 그 노선을 원래 의주로로 다녔습니다. 독립문로터리에서 독립까지 그것만 변경을 해서 아무래도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덜 걷게 하시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앞길로 노선만 변경한 거죠.

경유해서 간다 그 얘깁니까?

그렇죠. 그 바람에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여튼 그걸 잘 활용하셔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활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억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3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있잖아요. 집수리라든가 장담그기 이런 기관인데 이 기관이 우리 사랑의 집 고치기 운동본부인가 하나 있죠. 거기 지원하는 겁니까?

전혀 다르게 1구에 1기관씩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것이 그래서 지원된 거고 운영은 이대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복지관에서.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물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1억 4,0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보면 관변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아니면, 제가 플래카드로 봤는데 사랑의 집 고치기 서대문 운동본부인가가 있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플래카드에 보면. 그런 데도 지원 안 해주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다시. 자활후견기관 운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대복지관에서만

산하의 후견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시를 하면 그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며 자기네가 대상을 찾아서 다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자활사업 할 사람을 후견기관에 의뢰해서,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집수리, 장담그기 이런 사업들, 그래서 거기에 편성시켜서 사업 계속 나갑니다.

한 가지만 제가 참고사항으로 건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구정질문에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대하여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억 8,700이 잡혔는데요, 토탈적으로 지원사항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데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하셔가지고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382쪽 한 번 보시죠. 2006년도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총 얼마라고 그랬죠?

259억 3,600만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만.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 국비, 시비 다

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얼마나 되고 시비는 얼마나 되죠?

국비가 2005년도에 74억 7,500만원이고 시비가 118억이었으며 2006년도 예산은 국비가 90억 7,100만원, 시비가 133억 6,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내용은

이건 그리고 사회보장비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거죠?

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이 훨씬 더 증액이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차원에서 다른 예산은 다 깎였지만 특히 사회복지부분, 아마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이 돼서 그렇게 된 거죠?

네, 정책적으로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결식노인 지원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장소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는 별도로 있고

사실은 저희 홍제3동 다리 밑에서 한울타리 봉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 내용은 2005년도에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절?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6년 9월이면 홍제3동 청사가 새로운 청사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워지는 상태인데 지금 그 다리 밑에서 급식을 하다보니까 위생상으로 매우 불결한 상태거든요.

거기만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거기죠?

네.

그래서 특히 바람이 부는 날이면 온통 먼지 절반 국수 절반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도 느끼셨죠? 그래서 앞으로 2006년 9월 쯤이면 홍제3동 청사 자리가 비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노인전문요양원, 지금 땅값만 해서 22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되고 매입이 됐을 때는 언제쯤 시작이 돼서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이제 최대한도로 시설을 크게 지을까 합니다. 그 부지 내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설계를 해봐야 되니까. 우선은 시비를 40억 확보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구비도 한 15억 정도를 최근에 정책이 바뀌어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신청을 해서 빨리 구비도 15억 정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또 설계해서 가능하면,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앞으로 더 크게 크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지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소는 아마 최적인 것 같아요.

네, 최적인 것 같습니다.

최적인데 진입로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진입로도 보상하는 비용에 진입로를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22억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땅 매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죠?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노인교실에 보면 우리가 구립과 사립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기준을 두시는 거예요?

우선 구립은 구에서 직접 설립을 한 것이고 사립은 주로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노인복지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이지만 일부는 기관의 홍보효과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든 사찰이든 성당이든. 그리고 또 교회 자체, 교회면 교회 사찰이면 사찰, 성당이면 성당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립은 다른 데 지원되는 데가 없고.

그래서 보면 오히려 사립이 교육 내용도 좋고 알뜰하게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구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용산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설당 50만원씩 계속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용산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구립과 사립에 차이를 두지 말고, 차이를 두더라도 허락이 된다면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10만원 정도는 차이를 주면 어떻겠는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도 10만원, 12만원 주던 것을 20을 더 구비를 포함한 것이니까 200%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구비죠.

구비에서 증액한 것입니까?

그럼요.

구비는?

구립은 10만원만 증액이 되고. 4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이 되고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그것도 구비입니다.

다 구비입니까?

네.

시비에서는 10만원씩만 지원받고

네.

하여튼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장시간 김승억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드렸어요. 질문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면 안 제시해도 되는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들어오시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중이니까 질문하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감액되면 될 수록 좋은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잡힌 사항을 감액시키자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예산이 없어도 되는 사회, 사회복지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사회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IMF 이후에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저출산에 의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초고령화 사회가 조만간에 올 것이라는 통계도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증액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씩 힘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힘 없고 약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364페이지 보면 작년보다는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초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아주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일축하비용으로 작년에 잡혔는데 금년에 보니까 감액이 조금 됐어요. 감액된 동기가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인원이 줄었습니까?

금년 대비해서 인원이 일단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예상했던 인원이 아니더라, 배제한 부분이 아니고요.

네.

367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동의를 하면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염려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건강인 같으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합니다. 목욕을.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못한 분도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은 거동이 아주 어려운 누군가 수발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욕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미 오래 전에 됐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시작이 돼서 본격적으로 서대문구의 두 기관에서 운영해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마음적으로 좋습니다. 내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저는 조금 아쉽다면 여기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그 분들은 그 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옷을 갈아입을 정도의 여건도 안 되는 분들이 이 혜택을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밥을 먹여주면 먹고 일으켜 세우면 일어나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욕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환경이 최악입니다. 그중에서도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건강인의 입장에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어떤 불쾌감, 이것은 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불쾌한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악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그래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를 주저하는, 그러다 보니까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유급봉사, 슬픈 일이지만 자발적인, 돈 안 받고 봉사하는 자원봉사가 따라야 하는데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유급봉사자가 잡힌 것 같습니다. 맞물려 가는 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그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분들이 깔고 있는 이불 이런 것도 타구에서, 어느 구에는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세탁사업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세탁한다고 해서 하루종일 옷 말리고 빨래 말리는 게 아니고 30분이면 빨아서 건조까지 된다고 하니까 목욕사업갈 때 같이, 그분들이 한 번 가서 깔끔하게 해 주는 바로 이런 것이,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분 입장에서 한 번씩 그렇게 해 주면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번 더 가는 부수적인 시너지 효과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는 왜 위원님들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냐 하면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는 하나 잡고 싶은데 예결위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제 말씀은 여기에서 끝날 것 같으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부탁이고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우리 사회복지과 자체 예산안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사정이 나빠가지고 빠졌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 1억 가지고 7,000만원은 거기다 투입할까 하는데 그건 차량구입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해도 그것만 가지고 하면 연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조금만 더 하면, 5,000만원만 더 한다면 연중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결 위원님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많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12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연일 계속된 구정감사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006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처음으로 과장이 되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의 총 예산액은 국비 17억 6,000만원, 시비 57억 1,200만원, 구비 75억 9,100만원 총 150억 6,403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3억 7,7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를 업무별로 살펴보면 여성복지 3억 1,000만원, 청소년복지 10억 6,000만원, 유아복지 135억 8,500만원, 자원봉사 1억 700만원으로 주로 유아복지 업무중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교사 인건비 업무에 90%의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지 업무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요구되는 예산은 많으나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을 감안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보고 내용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자원봉사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SOS상담소 운영 60만원, 여성복지센터 운영 520만원,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과 공공요금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및 회의참석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주간 기념일 행사 지원비로 112만 3,000원, 여성복지시설 지도점검 14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내용별로 보면 나눔장터 운영,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로 200만원, 건강가정 강좌개설과 관련 업무추진 240만원 등 업무추진에 매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 일반보상금 1억 3,262만원 편성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설날, 추석 모·부자 가정 지원을 위해 1,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관련 강좌 등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센터 운영 강사료 8,064만원, 셋째 신생아 출산 양육 지원금 1인 10만원씩 2,700만원을 포함 1억 1,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지도자 위탁교육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 위탁 예산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비 5,000만원, 구비 8,461만 5,000원 합계 1억 3,4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 지원사업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3,4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어제 조례로 부결되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공부가 부족했던 것 솔직히 시인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면서 이 예산이 상위법에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꼭 이 일을 저희 과에서는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거론된 내년 6월 이후에 하라는 말에 따라서 편성해 주신다면, 꼭 편성해 주셔야 됩니. 해주신다면 저희가 6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재료비 1개 동에 100만원씩 21개동 2,100만원과 SOS상담소 시설비, 여성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261만 5,000원을 편성하여 2006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업무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 5억 1,537만 5,000원, 구비 5억 4,545만 7,000원, 총 10억 6,0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먼저 1억 2,675만 2,000원을 경상예산으로 편성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5,019만 2,000원을 책정하고, 389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용중 주요 내용은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900만원, 충정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그리고 결식아동 식권 인쇄 1,125만원 등 일반수용비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공공요금 등 대부분이 시설 등 관리 및 유지에 따른 운영비와 수당 등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제비용으로 596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들의 유스챔피언 대회 지원비로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업무추진과 관련 여비 108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즉 행정실비보상금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및 어린이 관련행사 심사비와 충정로 청소년 문화의 집 강사료 3,8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업무 민간이전 경비로 1,5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은2 공부방의 오래된 사무집기 교체로 737만원, 어려운 계층의 청소년 어울마당 등 민간행사 보조 위탁 850만원 책정하고요, 충정로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정로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증축되는 바람에 더블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청소년 복지 예산 사업은 구비 4억 1,800 시비 5억 1,500, 총 9억 3,408만원을 편성 대부분이 결식아동 급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으로 7억 9,120만원을 편성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와 일반 보상금인 결식아동 급식비로 편성하였고 이를 내용별로 보면 청소년 한문교실 운영비와 한문교실 시책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7억 7,04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결식아동 급식비로 7억 6,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강사료 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민간경상보조비중 시비 보조사업인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을 위해 1,72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분야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4,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2개소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3,500만원과 기타 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 300만원, 냉·난방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488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업무 예산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설명 올렸듯이 가정복지업무 예산의 90%가 유아복지 업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35만 8,571만 6000원으로서 구비 66억 9,000만원 시비 51억 4,700만원, 국비 17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4억 8,013만원의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428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일반수용비인 사무용품비와 홍보물비를 포함 각종 서식 인쇄비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선비, 보육시설 홍보물 제작, 각종 서식 인쇄비, 복사용지 구매, 보육 시설 공고료 등 소액으로서 가정복지과 기능과 업무유지를 위한 예산이 함께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립 보육시설을 평가하여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위원 수당 136만원과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5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도 점검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로 소액 보육시설 관련행사 및 유아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및 부서업무추진비로 1,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날로 늘어나는 복지업무와 직원들의 어린이집 업무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일부 증액하여야 한다는 과장의 판단으로서 약 38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 꼭 반영해 주시면 저 역시 지금 부하직원들과 열심히 가정복지업무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업무에 평소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예산으로 14억 3,8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 6억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 2억 2,080만원, 정부 지원시설 교재 교구비 2,880만원, 구립 어린이집 보육 기자재 현대화 비용 3,400만원, 비품 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 1억 7,400만원, 구립 시설 비담임교사 급여 지원 2억 3,639만 6,000원, 시간연장 보육시설 야간 비상근 교사 지원 인건비 예산 7,680만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를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행사와 보육아동 운동회, 그림 그리기 대회 지원을 위해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앞에서도 부연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과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는 유아복지사업 예산 121억 558만 6,000원중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113억 4,001만 7,000원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어린이 보육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중 보육시설 운영보조금을 살펴보면 종사자 인건비 35억 8,480만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1억 8,845만 5,000원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 2,460만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21억 1,628만원,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9억 1,517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2억 2,390만원, 두 자녀 보육료 2억 1,053만원, 입양아 보육료 1,860만원 총 72억 8,3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 총 40억 5,700만 2,000원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지원 38억 2,7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보육료 지원 19억 4,279만원, 시설 운영비 지원 8억 2,970만원, 종사자 인건비 3억 4,781만원과 방과후 교실 지원확대를 위해 2억 2,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해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ㆍ시비 지원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8,1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개보수비 2억 7,000만원과 보육시설 증개축비 2억 9,756만 9,000원 및 장비비 350만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ㆍ시비 구성비는 50대 25대 25입니다. 시비지원 사업인 민간자본이전비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과후 교실 설치비 6,000만원과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6,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6,400편성하여 구립보육시설 소규모 보수비와 놀이시설물 설치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억 720만 7,000원 편성되었는데 이중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1,200여 만원이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 5,94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수첩과 자원봉사자증 제작을 위해 각각 250만원과 100만원으로 편성하고 소식지, 자원봉사용품 구매 1,540만원 등 순수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 광고비 530만원, 자원봉사 교재 및 홈페이지 정비를 위해 각각 150만원과 700만원을 편성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정비를 위해 800만원, 복사기 소모품 관리비, 봉사활동 관련 차량임차비 270만원,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수당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평가보고회,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해 200만원과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 편성 책정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위한 교육강사료와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식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로써 교통비 및 급식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사업예산으로 3,1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541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자원봉사자 보험료 2,541만 4,000원과 자체사업중 자원봉사센터내 전동현수막 게시대 등 시설설치유지비 30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냉난방비 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32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는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든 계층이 망라된 업무입니다. 전년도보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특히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고심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건강가정계가 금년에 신설되고 자원봉사센터가 구청 6층에 신설되어 전년도 보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전직원이 열심히 불을 밝혀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위원님께 제출된 예산 전부 통과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요 본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력을 어린이집 관계 등 가정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가정복지과 고생많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를 망라해서 돌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 보조금 해서 보육시설 운영지원해서 하단에 구립 어린이집 보육기자재 현대화 비용이 200만원씩 17개소 잡혀 있어요. 금년 2004년도 감사에 지적한 부분이 시정이 됐었는데 조금 더 미비한 점이 있다면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시설에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을 제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차기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해도 괜찮은 사업이면 차기년도로 변경시키고 이렇게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지 일률보편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자재 구입이랄지 필요 없는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라고. 준 돈 안 쓸 수도 없고 말이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난번 황춘하 위원님께서 감사기간 중에 지적한 내용의 일부가 영수증을, 서류를 먼저 받고 돈을 지불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우선순위를 가려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해서 17개소면 3,400만원입니다. 이 3,400만원을 한 어린이집에다가 투입을 하고 싶은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황춘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영수증 먼저 받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혼용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해서 급한 곳 6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과년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402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방과후 교실 설치비와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금 안타까워요. 방과후 교실은 어차피 프로그램 다양화 하고 전문화시켜서 업그레이드시킨 방과후 교실이 돼야 될 것은 지대한 사실이고 그렇게 해 가길 감사때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걸로 믿고 있고요.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에 관한 문제가 2004년도에도 2005년도 예산 잡아주면서 이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돈이란 말이죠. 그런데 2005년도 초에 발주가 돼서 중반기 정도는 장애아 통합교실이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금년 하반기 금년 12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준공이. 금년 12월이나 준공돼서 내년에 장애아 통합시설이 운영되는 그건 안 맞다 제 얘기는. 이미 예산 이렇게 잡아서, 장애아 통합시설의 의미는 뭡니까? 정상아들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격의 없는 서로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때부터 성장시켜 내자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다 된 후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이런 사항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와 함께 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금년에 이거 잡아주면 내년에 또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제가 여기에 온 지가 10개월 됐습니다. 그동안에 어린이집 시설 관계자들이 상반기 중에 약 4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복지업무가 특히 어린이집 업무가 기술을 요하는 업무이고 또한 상당히 골치가 아픈 업무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제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작년에는 안 됐더라고요, 이 예산이 되면서도. 그래서 저희가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황춘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다 알고 계시고 해서 이것을 설득한 결과 결국은 하반기에 좀 늦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개를 더 늘리 것입니다. 연희3동하고 가좌지역, 내년 상반기 중에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문가적인 직원이 인사이동이 되는 부분들은 필수요원으로 잡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없어서 못 해줄 뿐이지 있으면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환경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서대로 다 하겠습니다. 한 네 분 밀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좀 천천히 하십시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 방과후교실 교재비 지원이 8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은 뭔지 알고 계세요? 378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방과후교실 교재비 지원해서 80만원이 올라왔다고. 사회복지과.

이것은 저희 노인복지시설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에 어린이 방과후 교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 집에도 있고요

연희1동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금년에 준공한 데 2층에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이것을 사회과에서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그래서 아까 체크해놨다가 사회과장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돌아가는 대로 바로 통합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어린이란 말이에요, 어린이.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사회복지과에 노인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까 사회복지과장한테는 지적을 안 했어요. 이야기 안 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통합해서 그쪽으로 흡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신문이 1년에 1억 2,000씩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또 다시, 내가 감사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광고비가 여기 440만원, 한 군데에 55만원씩 광고를 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신문광고해서 홍보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게 가정복지과가 홍보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의 어떤 결과,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도 홍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1억 2,000씩 지원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구비로. 무엇 때문에 1억 2,000씩 지역 신문에 지원하겠어요. 필요하다면 이 광고도 해줘야 돼요. 그 1억 2,000 속에. 무엇 때문에 세금으로 1억 2,000씩 전체 3억 2,000인데 중앙지까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지. 이건 이것대로 해주고 이건 이것대로 해주고 하면 차라리 거기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예를 들어 1억 4,000을 주고 말지, 그러면 광고를 한 달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 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신문 같은 데는 한 번씩 해주잖아요. 안 해줘요? 안 해주면 서울신문도 다 삭감해야 돼요. 우리 서대문구청 홍보를 1년에 한두 번은 해줘야지. 서울신문이라고 해도.

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6층에 설치되는 바람에 저희 자원봉사자가 앞으로 각 행정 전 분야에 사실상 파급이 돼야 되는 입장이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쉽게 접근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고라도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라도 통보를 널리 하려는 그런

이것을 보면 우리 서대문구 전과에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세무2과, 산업환경과, 가정복지과, 한 4∼5군데에서만 하고 다른 데서는 안 해요. 말하자면 주택과에서도 불법건축물 짓지 말라고 홍보하고 광고할 수 있죠. 말하자면 교통지도과에서도 할 수 있고 전부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특정 과에 몇 군데, 4군에 5군데만 하지 다른 데는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억 2,000씩 지원해주는데 이렇게 하려면 아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해주고 1년에 4사분기를 한다든가 아주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야지 왜 별도로 예산서를 여기 신문 지원 따로 잡아놓고 광고료 따로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 예산서,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식으로 따졌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따지자면 홍보는 해야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장에서 강평할 때도 얘기했지만 법을 안 지키는 게 서대문구청이에요. 법을 안 지키는 게. 우리 구민한테는 지키라고 악을 쓰면서 구청에서는 안 지켜.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인이, 어린이집이 현수막 하나 걸면 며칠 안에 와서 뜯어버려요. 구청에서 걸어놓은 것은 색이 허옇게 바랠 때까지 붙여놓는다고. 게시대만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게시대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서 해야지 신문 광고 내고 플래카드 동네마다 다 걸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와요? 유아원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나는 신문대금, 광고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요. 1억 2,000중에서 해주든가 안 그러면 이것을 다 떼고 1억 2,000으로 하든가. 여기는 따져보니까 440만원, 이삼천 만원, 삼천 얼마 지원되더라고. 내가 감사때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이게 뭐 항구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활성활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일부에 지나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내후년에는 저희가 안 되어도 되지만 내년에 이 광고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구독료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현수막 광고. 지난 번에 우리 송순임씨인가 그 분이, 보니까 대체로 예산절감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달청 물가정보에 보면 이게 한 개에 7만원 이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7만원.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물가정보나 조달청에서 나오는 거기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발주를 해야 돼요. 관에서는. 그거에 의해서 안 하면 재무관이 바로 징계 먹어요.

지난 번에 지적해 주신 m당 7,000원, 그거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줄이든가 해서 법은 지켜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건 12만원 짜리도 있어요. 여기는 9만원인데 많게는 15만원까지도 있더라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다고. 재무관들이 신경을 안 쓰고. 이 내용이 물가정보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더라고. 내가 찾으라고 해서 찾았는데, 이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유아문제를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아복지에 대한 예산 7억 9,000을 덜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에 서대문구립 어린이집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신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쇄된 부분이.

신축에 의한

내년 신축비가 반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거의 전년도 수준

거의 전년도 수준이다, 그 말이죠. 됐고 390페이지에 청소년증 제작이라는 게 뭡니까? 청소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청소년이 필요한 주

주민등록증에 갈음하기도 하고요 또한 버스를 타거나 학생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학생증이 없어 가지고 버스를 탈 경우에 사실상 학생증을 제시 못하면

학생이 아닌 청소년으로서의 청소년회관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청소년에게 주는 증명입니까? 정확히 알아야지 청소년은 18세 미만 다 청소년이니까. 402페이지 보면 구립보육시설 소규모비 아까 지적한 사항이에요. 구립 보육원 17개소에 200만원씩 작년에도 200만원, 2003년도에도 200만원 2006년도에도 200만원. 사회가 변하고 시설이나 모든 게 변할 건데 같은 금액으로써 어떻게 유지보수가 됩니가?

지금 저희가 아까 황춘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금액 이외에 도배라든가 장판교체,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큰 공사가 아니고 소소한 것들,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것을 계상해서 200만원 정도면 저희가

2005년 2004년에 200만원을 해 본 결과 남든지 모자라야 하는데, 17개 유아원에서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남든지 모자라든지 딱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거의 오차범위내입니다. 자기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다 많다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정확도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얘기고, 구립보육원의 놀이시설이 작년에도 1,500만원이더라고. 올해도 1,500만원 2003년도에도 1,500만원 그런데 어느 보육원에 해 줍니까?

연희2동에 놀이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지만 다른 구립시설에 비하면 어린이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희1동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모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지원해 주는

1,5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비 뭐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무엇 무엇을 시설할 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 그렇고요 다른 보육시설에 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돈에 맞춰서 끼워맞추는 예산집행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어느 유아원에 놀이시설을 하겠다면 그 유아원에 타당성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결위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으되 다른 위원들이 또 하면 듣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만용 과장님 어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셔도 변명하지 않고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좋은 말씀하시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서 업무보고때 질의한 사항인데요 자원봉사 방범위원회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자치경찰 시범 구로 선정되는데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원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은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분기에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지원합니까?

예. 그리고 참고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어깨띠라든가 자원봉사 용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깨띠하고 경광등 같은 거 지원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길래 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나.

상해보험도 가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애 많이 쓰시는데 387쪽에 여성 지도자 위탁교육이라고 있는데 387쪽 중간에, 있죠? 그 지도자 위탁교육은 어느 것을

여성단체장 등 임원하고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 계장급 이상 여성 직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센터나 평생교육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입니다.

여성만 보내는 거예요? 남성은 빼고.

여성만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만 지도자 만드네요, 그러면. 남성 지도자는, 다 지도자니까. 아니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여쭤봤고. 그 다음 밑에 하단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탁 있죠? 1억 예산 잡혀 있는데, 이건 지금 취소되는 거죠?

제가 사실 어제, 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 공부가 부족한 것 인정하겠습니다.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말씀 올리고요, 하여튼 이 예산이 상위법의 사실상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적한 내용중에서 내년 6월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계장이하 직원, 건강가정계 직원 그리고 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열심히 일 하신다는 것을 일 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이게 필요한 거냐 이겁니다.

네,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제는 필요 없었던

어제는 제가 충격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 다음에 395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하나 해서 1,720만원이 책정됐는데 2번에 보면 B급 해가지고 101내지 200석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급이 있습니까? C급은 어떻게 됩니까?

C급은 100석 미만이고요

C급은 100석 이하 그 다음에 A급은 200석에서 몇 석까지입니까?

200석 이상입니다.

이상은 A급이라고 보고. 그러면 A·B·C로 등급이 있는데 B급에 86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시비로 받으니까

네.

100% 다 시비네요, 이건.

네.

야간공부방도 그렇고.

네.

그러면 야간공부방은 급이 없습니까? 이건 서면으로 해주시고.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02쪽 중간에 보면 방과후교실 있거든요, 민간자본 보조에. 이게 2개소인데 어디어디 설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연희3동, 가좌 제1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 방과후교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교회든 관계없이 공간이 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에?

잘못 얘기했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을 설명드렸는데

2개소가 되니까 방과후 교실 설치

저희가 지금 방과후 교실은 교회 쪽에 2개소입니다. 홍성교회 하고 한 군데인데요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요 교회 2개소입니다.

서면으로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는 가좌 제일어린이집이다 그런 얘깁니까?

그것하고 연희3동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도 같이

지금 홍은3동 어린이집을 이번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를 확대할 겁니다. 앞으로 전 어린이집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용은 몇 명인지 모르겠고 아직.

그건 들어오는 대로 받으니까요.

그것도 시설관계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일단 자원봉사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분배해 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원봉사가 가정복지과에 집결됐는데 지금 현재 403페이지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 자원봉사로 4, 5페이지를 도배를 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보면 자원봉사 하면 일단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일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하는 건데 이거 뭐 시설비, 부대비, 자체사업비 해 가지고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도 좋지만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전문교육 해 가지고 교육비가 50만원, 70만원씩

5만원, 7만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항목을 여기 저기다 끼워놔 가지고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다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는 사회복지과에 유급자원봉사자라는 그런 타이틀이 들어가 가지고 아까 한참 자원봉사면 그냥 자원봉사지 유급 자원봉사가 어딨냐.

선진국에서 유급자원봉사자 있습니다.

유급 자원봉사자 말이 좀 이상하네요. 유급원이면 유급원이지 일단 돈이, 일당이 지급되면 자원봉사라는 얘기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도 얘기가 많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파고들 수 없습니다. 좌우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번 다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되살펴 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결식아동 있죠? 먼저 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식아동이 740명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결식노인들도 있거든요. 굶는 그런 힘든 분들인데 결식아동과 노인들 오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같은 결식, 밥 먹는 것 무료 이게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통합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든 통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나은 혜택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사회복지과하고 나중에 절충을 하세요. 그걸 나는 권장하는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건강가정조례 여기도 지금 384페이지, 386페이지 등등 위기가정, 건강가정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384, SOS 등등 우리가 지금 올해 처음 듣는 얘기같은데 작년에도 있었나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336만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일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고 건강가정 강좌개설 건강가정 관련 업무추진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비 그 밑에 투명유리 SOS 상담, 그 다음에 상담소 운영물품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이건 조례가 통과될 걸 예상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건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내의 자원봉사센터에 설치하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했으면 다른 곳에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위탁주게 되면 이게 필요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에게 전화문의가 올 경우에 저희가 브리지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는 다만 안내만 하는 거죠. 안내하고 그쪽 어디 어디 있다 이렇게 안내하고

그러면 지금은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안내 안 하고 본인들이 직접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가 한 분 있는데 지금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단체쪽에 접근성이 먼 그런 쪽으로 연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우리 관내의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복지사하고 관계되는 건가?

사회복지사 가정과 출신들 해 가지고 다양하게

건강가정이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신체하고 상관없죠?

이게 정신적인 겁니다. 멘탈 부분입니다.

아동위원회 있잖아요? 32명입니까?

예.

그분들이 몇 년씩이나 되셨나?

오랜 시간 동안 계신 분도 있고요 지금 한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래 되신 분도 있고요 이분들이 위원회 수당을 받으면 전부 다 청소년장학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좋기는 좋는데 너무 오래 했던 사람들, 사실적으로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

1년에 한 번 참석하고 나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사회활동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 있죠. 그런 거 걸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산업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산업환경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과 소관 2006년도 예산의 구성은 환경관리 1억 1,972만 9,000원, 지역경제 관리 15억 9,151만 9,000원, 중소기업 관리 2억 90만 8,000원으로 도합 19억 1,215만 6,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7억 7,152만 4,000원 대비 1억 4,06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되었으나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인부임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증액된 관계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를 보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주로 사업성 예산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북아현동의 웨딩타운 간판 설치가 7,000만원이고 그리고 홍은동 포방터 시장의 간판이 1,500만원 그래서 사업성 예산은 8,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30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1,97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2,410만 4,000원 대비 43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조사 입력 인부임이 2,17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임금과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6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는 인쇄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등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4,6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우편 발송료가 일반과 등기, 등기 반송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고,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임차료에 환경교실 운영차량 32만원 곱하기 15대 해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실 운영차량 임차료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난지도라든가 오·폐수 정화시설을 견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환경보전 업무추진비 300만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250만원, 홍제·불광천 행정협의회 업무추진비 100만원, 오존경보 및 먼지 예보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 등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 포상금으로 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소음측정기가 현재 정수가 2대인데 1대를 구입했고요 내년에도 1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6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환경관리 예산과 지역경제 관리, 중소기업관리 세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넘어가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관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비는 내년도 예산액이 15억 9,151만 9,000원으로 올해 예산액 12억 9,029만 8,000원 대비 3억 1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억 2,517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 내용은 시비가 10억 2,517만 3,000원으로 구비는 3억원입니다. 시비는 내년도에, 여기는 국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는데요, 2004년도에 실시해서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은 694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임금과 산재보험, 국민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434페이지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464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내용을 보면 기본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기기 구입비, 전자 복사용지 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거래 질서 계도에 26만원, 농축업 진흥기금에 90만원, 물가안정 홍보에 376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대책비로 2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에는 홍보물 제작, 리본, 스티커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3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농업·축산·주말농장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정보은행 운영 180만원, 북아현 가구웨딩축제 업무추진비 5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대신동 문화축제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거래 장터, 설과 추석 2회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안전진단비용으로 3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구에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249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겨울철 연타가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사서 이 분들을 겨울철 대비해서 연탄 아궁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대신동 문화축제 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비용으로는 1,3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근로사업 신문광고료, 공공근로사업 플래카드 제작, 전산소모품 및 각종 서식의 인쇄비용으로 편성되겠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이는 불량배수로 정비, 자전거 꽃길조성 사업으로 1,3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1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은 25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광견병 주사약품 60만원, 기생충 구제비용 97만 8,000원, 꿀벌 노제마병 예방약품으로 97만 8,000원, 축산물 수거 위생검사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유기동물은 위탁처리비로는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보니까 월 67두를 수거를 했습니다. 67두 해서 12월 해서 한 마리당 9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웨딩타운 홍보간판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웨딩간판을 설치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설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재래시장 포방터 홍보간판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리는 내년도 예산액이 2억 9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5,712만 2,000원에 비해서 1억 5,621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억 6,5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3,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는 그 동안에 없었던 건데요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서울시립대간의 협약으로 맺어서 저희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시립대에서 하는데요 이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써 보다 창업보육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내년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440쪽에요 자전거 꽃길조성이 있거든요 하단에 거기 보면 묘목, 화분들이 있는데 이거 공원녹지과로 같이 협의하면 안 됩니까?

공공근로 사업비를 추진은 산업환경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 토목하수과, 공원녹지과, 주로 교통행정과인데요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꽃길조성 하기 위한 홍제천변에 꽃묘목을 식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과 협의 사항이다 그 얘깁니까?

해 주시면 추산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직접 사업은 안 하시고 타부서로 이관해 준다 그 말입니까?

예.

438쪽에 대신동 문화축제 있는데 하단에, 이건 3회째 되는 건가,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면 다양성 있게, 매년 사업계획이네요.

민간보조금으로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신동 문화축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저희가 그쪽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주관이 돼서 축제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441쪽 하단에 유기동물 위탁처리비 이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시비가 50%가 지원이 되고요 구비가 50%가 돼 있는데요 주로 시비는 50%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유기동물을 개나 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는데요 지금 7,200만원을 일단 편성해 놓고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그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서 구예산을 남겨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걸로

작년도?

작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것이 아니고요 올해 2005년도 것인데요 시비보조금이 2,862만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는 5,724만원으로 같이 집행을

이것보다도 더 많이 들었네, 한지만 더 하겠습니다. 맨 끝에 443쪽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6,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가 2004년도 1월 1일부터 도시관리공단에 신지식산업센터의 운영 위탁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설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무슨 시설물

간단히.

여기 보면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금액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수용비, 화장실 청소용품, 전기시설유지비라든가 건물을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비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 두 가지만 물어봐요. 306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조사원에 대한 조사원은 우리 구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운영합니까?

네, 일용을 채용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씩 9월과 3월에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얼마나 걷어들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1기분에 부과하는 금액이 30억 6,200만원입니다. 이게 보통 82.76%를 징수한 금액은 25억 3,4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억, 60억 걷네요.

그렇죠.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정기분때 47억 정도를 걷었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는

조사 일용인부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2,100만원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434페이지에 경제개발비,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불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모르면 다음에

불용액 말씀하십니까?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달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보면 연탄 사용가구가 249가구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것도 600만원 정도에 대한 것이 있었고 다음에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안전진단 하는데 한 3,000만원 든다는

355만 4,000원.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1,000만원 넣었죠? 그러면 연탄을 사용하는 249가구에 대한, 참 어려운 환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런데 이거 가지고 조사만 하면 뭘 하느냐. 연탄을 대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탄을 대주고 있는 것은 없고요

길게 하지 말고, 이 돈이면 1,000만원 가지면 249가구에 1년 연탄 땔 것 대주고도 남을 것인데, 나는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진단 관계를 직접이라든가 또 사람을 사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지정 해주는 것만 해도 이 분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심의 할 때 따져보기로 하고. 1,000만원 든다면 그거 가지고 연탄 나눠줘도 되는데 왜 그 안전진단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지역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438페이지 대신동 문화축제 2,000만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정된 액수인가 그것좀 묻고 싶네요. 대신동 문화축제.

저희가 행사비로서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네.

이런 것은 그 지역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어요. 올해 2,700 예산을 받아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1억이 넘게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 지역에서 사업 또는 장사하는 부분의 모금으로 채워졌거든요. 모금으로 채워졌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모금하기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431페이지. 본 위원은 야생동물에 대해서, 특히 고양이나 강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고양이가 지금 너무 많아졌습니다. 바깥에 나가더라도 흔히, 낮에도 볼 수 있거든요. 전에는 밤에 주로 많이 보이고 낮에는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으슥한 곳에 가면 필히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젠 야생 고양이도 사람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가더라도 절대 무서워서 피하거나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월 67두면 연, 12를 곱해야죠. 한 마리당 월 9,000만원씩 지금 보관

네, 처리비입니다. 한 달간.

어떻게 죽이는 방법이 없어요?

동물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고요 일단 가져가서 한 달동안 보관하면서 주인이 찾아가거나 일반에게 분양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안락사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9만원이면 하루 3,000원인데 좀 비싸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결식 아동들도 하루에 한 끼 먹는 아동이 있고 두 끼 먹는 아동이 있는데, 한 끼에 3,000원, 2천 몇 백원 그렇거든요. 물론 한 끼지만 일반 야생동물하고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생 고양이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저희가 고양이 포획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고.

그런 시스템 체제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은 야생 고양이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고하고 뭐하면 잡아준다는 체제라든지 또 기구를 빌려주는 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런 홍보도 잘 해주시고.

네, 반상회보나 이런 데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꽃길 조성이 나오는데,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 이게 공원녹지과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했습니다. 자전거 꽃길 조성이라고 홍제천변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저희한테 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관이 돼서 추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무료로 빌려주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홍제천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네.

홍제천 꽃길 조성은 공원녹지과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업환경과로 올라와 있지?

저희는 공공근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추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442페이지 재래시장 홍보간판 제작 설치, 포방터. 포방터가 어디죠?

홍은2동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면 홍은2동 무슨 시장입니까? 이름이.

포방터 시장입니다. 거기가 점포가 한 90개 정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산업환경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민간에 돌려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위촉을 세워서, 거기가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간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돈 이리저리 걷고 그런 지저분한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직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인데 민간위탁금,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도시관리공단에 줘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쓰는 거죠?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이 민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대문구에서 설치한 공단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집어넣어도 되나. 공무원들 없습니까?

공무원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건물을 산업환경과에서 신지식산업센터 팀이 있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다시 한 번 잠깐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는 서대문구 홍은동에 유진상가 B동 2층과 3층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소유자는 서울시고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준 거고 평수는 1,533평입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37개 업체가 있고요 이들에 대한 창업을 교육하고 지원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2000년도에 시립대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벤처기업 거기에 지원해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 일반 창업하는데도 운영비를 도와주는 게 있는가, 벤처기업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 우리 중소기업 뭐가 있죠. 기구가. 서대문구 중소기업 뭡니까? 상공회의소. 올해는 상공회의소 쪽으로 얼마가 들어갈 예정인가?

상공회의소 지원금은 저희 산업환경과에 책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직능단체 지원금으로 주민자치과에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중소기업쪽으로 간 게요? 작년에 양주를 먹고 그랬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을.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님 소관에 대해서 실수해서 1,500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정확한 액수를 알고 답변하시고 산업환경과 소관만 답변해 주세요.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하다보니까 시간에 쫓기는데요 핵심적인 것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죠? 법적인 부분을.

주로 현대화되지 않은 백화점과 대비되는

지금 포방터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시장을 어떤 시장이라고 하죠?

골목 동네시장이라고 봐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재래시장은 어차피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홍보간판 제작비로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영천시장이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협조사항이 안 됐는데 우기대비 천막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영천시장.

중앙도로의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포방터시장도 간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차피 거기는 환경개선 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않겠느냐 그쪽에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어렵습니까? 시하고 협의가 안 되나요?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일단은 그분들이 상인회가 조직이 되고

있어요. 번영회가

그래 가지고 그쪽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장쪽과 협의 해 가지고

일시적인, 좋습니다. 홍보간판 만들어 가지고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한번 온 손님이 다시 또 올 수 있도록 환경조성 하는 것이 더 큰 지원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예산집행의 방향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웨딩타운 홍보간판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지.

그쪽 지역에 거기는

지금 어차피 이대앞 웨딩타운을 특화사업 지역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홍보하고 북아현 가구거리처럼 웬만한 시민이나 구민들께는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복지사업이나 또 영세상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자 이 말씀드린 거고 443페이지 보시면 창육보육센터 운영비 부분에 3,386만원 잡혀있는데 서울시립대하고 우리 신지식산업센터 하고 약정한 내용이 뭐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대에다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부분이 약정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약정했냐 이거지, 어떤 내용으로 어디까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벤처기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지금은 그 신지식산업센터에서 일정교육도 하고 여러 측면의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산학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그쪽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요 창업보육센터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거기에 건물 유지관리를 하는 거고 창업보육센터는 뭐냐면 시립대 교수가 나와 가지고 그분들이 창업을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 벤처기업 그분들한테 창업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이 일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럼 언제부터 주기로 약정했던 건가요?

약정한 건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답을 해 보시죠.

시립대학에 약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실제적인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도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문매니저를 파견해 가지고 시립대학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비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수요자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아니고요 센터장 교수가 자주 상주를 못 하고 있었는데 교수가 직접적으로

전문상담사를 두겠다

예. 그렇습니다. 매니저를 둬서

그러니까 전문상담을 받을 수요자가 있다는 얘기네. 그럼 그 있는 수요자 데이터는 있습니까?

수요자는 37개 벤처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요자고 매니저가 지원을 해 준다면 매니저가 와서 상주하면서 그분들한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됐습니다. 조금 더 내실있는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게 마치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미 신지식산업센터를 만들 때의 사회환경과 지금 환경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과거에는 벤처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차원에서 신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 진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매여있는 서로의 약정이나 약속에 의한 결정이라고 하면 고려해 볼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있다,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다시 우리 예결위에서 얘기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입니다. 국ㆍ과장님 애쓰시는데 330쪽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 2억이 있는데 그거 설명해 주시죠.

현재 이 사항은 원래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약은 구 단위로 맺지 않고 시에서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에서 맺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노동협약을 맺으면서 재정자립기금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2억씩 적립하는 겁니까? 각 구마다.

현재는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각 구마다. 그럼 2억이면 25개 구면 서울만 해도 50억이네.

50억인데 협약을 할 때 계속 매년간 지원한다고 협약을 맺지 않고 내년까지 지원해 보고 재정자립기금 확충이 안 될 때는 다시 협약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자립기금을 내년대에도 2억원만 각구별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정자립기금은 얼마나 기금이 조성됐습니까?

그건 현재 우리 구 단위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 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시 단위 환경미화원회관도 있는데 기금이 얼마 조성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그건 우리 예산에서는 국비로 나오는 거다 그 얘기죠.

아니에요.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자체 예산으로. 공변이라는 건 뭡니까?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변 관리를 해 주시는 분 8분이 있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시설비에 지금 인터넷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1만 4,000원 80대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인터넷 식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 감시카메라 화면을 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러면 신규로다가 더는 설치를 안 하고

내년도에는 신규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감시카메라를, 전에는 과에서 무단투기용으로 설치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다목적 카메라를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방범, 청소, 교통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 다목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을 주민자치과에 감시카메라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청소용 감시카메라였던 걸 주민자치과에서 방범까지 시스템으로 바꾼다

그래 가지고 추가 설치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여쭤보았는데요 골목지침이 봉사단 있죠. 전번에 여쭤봤을 때 구성부터 운영자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지요?

처음에 구성했던 목적 자체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331쪽에 골목지킴이 봉사단 업무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평가보고회 개최, 골목지킴이 봉사단 활성화 업무추진비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작년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지킴이 봉사단 업무추진비는 평가보고회라든지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구에서 집행하지 않고 동으로 내려 보내 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골목지킴이 봉사단하고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청소관련 미비점을 개선하고 또한 청소후의 청소관련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로 저희들이 내려보내 가지고 동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골목 지킴이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잘 하자는 취지로 동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라고 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골목 지킴이 봉사단 활동하는 동이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몇 개 동이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어차피 21개 동이 다 있는데요, 운영이 잘 되는 동이 있고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몇 개 동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해주세요.

잘 되고 있다는 동,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도에 평가도 해봤습니다만 6개 내지 8개 정도 동은 좀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동은 활동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봉사단 장려하는 사업 차원에서 잘 되는 쪽은 많이 지원해 주고 안 되는 쪽은 지원을 안 해줘야만 다른 데서 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구태여 골목 지킴이 봉사단이 잘 활성화되지 않는데 평가보고회를 지금,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최합니까?

동 단위로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3쪽에 보면 골목 지킴이 봉사단 우수 기관 및 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물론 아까 8개 동이 있다니까 이런 데는 하셔야 되겠지만, 전혀 안 해서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열심히 봉사를 잘 하는 것인지 그게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골목 지킴이 봉사단에 대한 지원은 321쪽에 보면 이용품 구매용품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골목 지킴이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가 통장단이라든가 아니면 유관단체가 청소하는 날, 매월 1일이라든가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동네 청소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소용품 지원을 어디에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골목 지킴이 봉사단을 구성했던 배경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청소인력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력과 장비로는 뒷골목까지 전체 청소한다는 것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 집앞, 내 골목, 내 점포 앞 청소를 자율화 시키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그 내용은 잘 아니까요, 간단하게 제가 여쭤본 데만. 지원을 어디다 어떻게 해주냐 이 말씀입니다.

현재 지금 골목길 봉사단 단장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빗자루하고 종량제 규격봉투하고 쓰레받기는 구입을 해가지고 매년 연 2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형식적인 골목 지킴이 봉사단을 하지 마시고,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면도로 뒷골목에 무단투기라든가 단속하는 요원을 차라리 이런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고 체계를 확립하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336쪽 하단에 음식물 수거차량 암롤 15톤 짜리 6대 구입 비용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파악한 바인데 이것을 지금 해서 수거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암롤박스는 수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수거업체는 일정한 장소까지 수집 운반을 해다가, 저희들이 현재 이것은 왜 편성을 했느냐 하면 기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난지 하수처리사업소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이 광역화 사업이 들어가든 또는 유사시에 업체가 가동이 중단됐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현재 대행업체의 수집 운반은 구청에서 정한 장소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에 11톤 차에 실어가지고 처리시설로 갈 때는 구 청소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수집 운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입비 잡혀 있는 것은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관리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수거업체에 주는 차량하고 다르다 이거죠?

다르죠.

그리고 이거 외에 한 가지 더 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사서 주면 시한이 6년이죠?

네,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것이 보면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고 할 때 가능하지만 위탁업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운영하는 업체인데 거기다 비싼 장비를 사가지고 지원 해주는 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지만 업체 봐주기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태여 우리가 자기네 환경이 열악하다, 경영이 어렵다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지양돼야 되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35페이지 잠깐만 한번 보세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현재 1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요.

원래 감시카메라 설치할 때의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으로 무단투기 하시는 분을 색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차원하고 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원보다 예방차원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1년에 200건 이상을 카메라로 적출한 것하고 우리 순찰반이 단속한 것하고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방 차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효과를 저희 동네에서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더 권장해서라도 예방 차원에서 더 설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골목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환경미화원들 계시죠?

네.

우리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 앞으로 이 분들을 정년이 되면 계속 모집을 않잖아요. 모집하는 것입니까?

지금 생각은 금년도에 열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시고요 내년 말에 20분이 퇴직을 하시는데 금년도까지는 모집 계획이 없습니다. 모집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좌우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10명에서 20명 사이로 다시 충원을 해가지고 어느 선을 유지하는 것이 당분간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은 어떻게

그것이 환경미화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전원하고 미화원은 틀리잖아요.

틀리죠. 운전원은 저희들이 수요관리를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운전원도 현재 매년 정년퇴직 하시면 그 숫자만큼 총무과에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부분인데요, 지금 CCTV 카메라가 요즘에 경찰서에서 방범용으로 교체를 해요. 360도 회전용으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확대 시설을 하려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고정용보다는. 값이 좀 비싸기는 비싼데. 남가좌동에 그것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건 360도 회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설치해 가지고 몇 개의 효과를 내는데 경찰서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할 때 그런 걸로 교체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노환으로, 말하자면 퇴직하는 거죠. 늙어서. 그런데 그래요. 내년에 20명이 나가면 천상 보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본 위원이 2대때부터 미화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95년 이후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절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많이 생김으로써 미화원이 많이 쓰레기 청소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아파트 자체에서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뉴타운이랄지 주거환경개선 촉진지구랄지 여러 가지 아파트 재건축이 서대문에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 미화원을 증원을 할 계획이라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쓰레기 양을 보면 많이 줄어요 왜 주느냐 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95년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은 안 줄어요. 왜냐면 서부환경으로 주는 그 금액, 쓰레기 봉투제작 하는 비용 그런 걸 따져보면 오히려 늘었다 말이에요. 95년도 예산이 인건비가 약 190억 정도인데 지금은 300억 육박하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청소비용이. 그러면 자꾸 줄어야 되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아파트랄지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되면서 쓰레기 장소는 주는데 쓰레기양은 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산업환경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명지대 사거리에 시범으로 상록수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 상록수는 1년에 10㎝ 이상 안 커요. 그리고 낙엽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 봄에 나무를 플라타너스 나무를 이식해서 없애고 보면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원녹지과 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을 사람 충원보다도 물론 실업자 대책 세우는 방법에서는 좋은 방법이지만 예산절감 상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에 해놨더니 엄청 좋아요. 내년에 나무를 플라타너스 나무를 없애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지금 2층은 간판이 하나도 안 보여요. 2월부터 12월말까지 전혀 안 보이는데 그걸 함으로써 엄청 주민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체를 하면서 인력을 많이 뽑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니까 연구하세요. 답변 필요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