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가 저물어 가는 바쁜 시기에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가 있으시겠습니다만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비 1건과 2006년도의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각 사항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만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2005년도 예산 중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기부족으로 금년 말까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2006년도로 명시 이월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46억 200만원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이며 교부지원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2006년도로 명시이월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 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 1,924억 5,900만원보다 8억 9,600만원이 감소한 1,915억 6,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 1,816억 5,00만원보다 2억 8,600만원이 증가한 1,818억 9,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6억 7,200만원으로 2005년도 108억 5,400만원보다 11억 8,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18억 9,1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0.2%가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이 225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566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766억 10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 결손차액 관행에 따라 전년대비 40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260억 6,400만원으로 사회보장비 지출확대에 따라 2005년도 대비 49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6억 7,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2,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억 9,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5억 6,200만원으로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보다 10.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987억 5,4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29억 3,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9억 9,0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7,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총 997억 4,4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1,915억 6,300만원의 5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 및 보전비용으로 1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구청과 동사무소,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에 497억 3,100만원, 구 동직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27억 9,400만원, 2006년 연금, 퇴직수당,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4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진아 기념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3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요자 중심 복지제도 시행에 7억 4,100만원,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20억 5,300만원, 홍제3동 등 청사 신증축비로 3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강사료, 시설개선, 물품구입에 7억 4,300만원을,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시설물 개방을 유도하고자 관내 학교지원 및 학교 복합화 사업비로 1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전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표본과 전시보조시설 등 구입에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암관리사업에 4억 2,900만원,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4억 3,1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2005년도 9억 1,4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9억 9,0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 등 필수적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 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내용 설명은 별도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은 93년도에 개관하여 약 12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셔 가지고 올해 예산이 구비 13억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다보니 13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리모델링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월달에 시비 34억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 보시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33억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공기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명시이월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보고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모델링 방향은 추진대상을 우선 예산규모 내에 효율적 제고를 위하여 추진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개보수 차원뿐만 아니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문화체육회관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으로는 총 46억 504만원 중 294만 9,000원이 기초설계비로 우선 들어갔고 총 46억 2,099만 1,000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당초 구비 13억원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전체 개보수 비용으로 모자라서 시비를 34억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 33억원이 지난 8월 17일날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6억 사업비로 효율적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용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리모델링 검토계획이 요구되고 문화체육회관 실내 공간 확장에 따른 공원심의 및 건축물의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제반 절차 이행에 면밀한 준비가 요구되어서 올해 공사착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2006년도에 예산집행이 곤란한 면도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설계한 현상공모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상공모가 내년 1월에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부터 4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10월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질의 신청도 안 했는데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서대문의 문화체육회관이 처음에 교환당시에는 그래도 서울특별시에서 내노라하는 문화체육회관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그간에 많은 이용과 아울러서 구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 10여년이 지나서 많은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글쎄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보니까 설계도 현상공모를 하고 또 설계용역을 줘서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도 5월부터 10월중에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진짜 구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문화체육과장의 사명감을 가지고 멋있게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절차입니다. 설계현상공모를 해야지만 여러 군데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해서 정확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현상공모를 안 하면 위원장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장님께서 현상공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폐해가 대표적으로 북아현1동청사가 되겠죠. 아마도 외간의 어떤 합성 외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 대리석, 화강석으로 마감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바꾸자니까 현상공모한 설계회사에 저작권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약관계에서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을 하면 어떨까요?

명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굴레에 벗어나지 않고 우리 구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계약할 당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계용역 이런 것을 보면 용역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나거든요.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아요. 많아. 그렇게 가다가 고의적으로 변경해서 가는 것도 같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될 입장이 나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손을 봐야될 입장이거든요. 문화체육회관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짚어봤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짚어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안을 290만원을 들여 만들어서 현상공모를 하면 그 공모에 당선된 건축사 사무실에서 와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이 많은데 과연 거기서 어느 한 업체가 많은 것을 전문적으로 다 짚어서 이상이 없이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 다른 데도 한 번 가서 보고 이런 데가 충분히 있으니까 기술적인 부분 같은 데는 현장에 가서 검사도 하고 직원들이 모든 것을 배워서 참고를 하면 되는데 막연하게 용역을 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코끼리 다리가 어디고 몸뚱이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다보면 차질이 많이 나오니까 다른 데를 한두 번씩 확인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숙지를 하면 감이 올 것 아닌가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것을 과연 어느 용역 업체에서 이 많은 것을 한 목에 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설계변경이나 용역 같은 것이 한 건도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분히 짚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억 2,459만원이며 2005년도 예산 대비 10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산안의 성격은 사업예산은 없으며 모두가 경상적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 부서 업무 일부가 재난관리과로 이관되어 정원이 31명에서 19명으로 조정이 되었기에 전년도에 비해 예산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안은 5,227만원으로 사진용품과 특근매식비 등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14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252만 5,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 40만원, 소규모수선비 10만원, 도서구입비 15만원, 기기구입비 20만원, 전자복사용지는 A4용지 사용량이 증가되어 147만 2,000원, 프린터 소모품 380만원, 인쇄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표창장 제작 11만 3,000원, 감사활동 참고도서 40만원, 재산조회용 디스켓 109만원, 홍보물 제작 등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은 1,14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재산등록 대상자 조회 통보 비용이 금융기관 조회 등기요금이 2,000원에서 2,270원으로 물가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2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4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는 2,400만원인데 특근매식비는 전년도보다 36만원이 감액된 90만원이며 피복비는 일사천리기동반 조끼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정액 지급되는 여비는 4,5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감액됐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직원 1인당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어 48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 감사업무추진비는 1인당 4만원에서는 3만원으로 조정되어 240만원이 감액된 720만원, 공휴일 환경순찰은 토요휴무로 인한 순찰업무 증가로 28만원이 증액된 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2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 감사업무추진비 500만원, 조사업무추진비 400만원,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500만원,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비용 400만원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월 30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포상금 예산안은 410만원인데 전원 우수부서 직원에 대한 격려지원금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견문보고제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 표창부상품 50만원,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 일사천리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저희 부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141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에 직원 1인당 1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전국이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돼서 저희, 20명입니다.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이 어떻게 된 거야. 여기는 1만원×15일×20명×12월 이랬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1만×13일이었는데 15일로.

그렇게 얘기하면 혼동이 되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면

작년도에는 직원 1인당 월 정액으로 13일을 지급했습니다. 그게 15일로 됐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1인당 2만원씩 인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날짜는 같이 하든가 해야지 인상이 돼서 같은 금액으로 날짜만 늘리면 어떻게 해. 혼동이 되지.

제가 그래서 직원 1인당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다는 말씀이 작년도 같으면 산출기초가 1만원×13일이었습니다. 그것이 13일에서 15일로.

13일은 뭘 근거로 한 거야, 15일은 뭘 근거로 하고.

내부 방침입니다. 기준을 1인당 추진여비를 매월 작년도에는 13일 기준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15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13일은 왜 13일이며 15일은 왜 15일이냐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13일을 근무했는데 13일을 쳐줬다든가 아니면 15일을 근무케 해서 어떻게 했다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는 편법으로 올린 거 아냐. 기준이 안 맞지.

이게 전부 공통사항인데 저희 감사담당관 사항만 아니고 전 직원에 해당돼서 여비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으면 15만원×13일을 해야지 왜 그렇게 했어요.

한 번 나가는데 1만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출장여비는 기준을 1일 4시간 이상 출장시에 작년도에는 13일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도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시를 잡아서 15일을 출장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13일을 줬는데 금년에 15일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자부지침이에요, 내부 방침이에요? 그거만 분명히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내부 방침이라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행자부지침이 아니예요?

행자부지침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 아는 것 하고 틀리지.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전 과가 이걸로 해서 이틀씩 늘어나는데 이것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자부지침이라면 몇월 며칠 지침 몇 호에 의해서 한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행자부지침은 아니고요. 내부 방침에 의해서 일수를 상정한 것입니다.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전 직원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비단 감사담당관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과가 그러는 건데 그거를 위원님들이 참작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도하고 동일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금년 같은 경우 월 3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월 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을 합산하니까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과 운영을 하다보면 커피라든가 사무용품비라든가 주로 이런 걸 사는데요.

서울시도 모든 행정이 어려우니까 일반 행정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9% 정도를 절감하는 절감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어렵지만 다만 얼마라도 절감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구민들도 의욕도 생기고 구청의 전 공무원들이 긴축하는 것도 보여주는 의미에서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면 어렵겠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알아보니까 행자부지침에 단가가 상승돼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가 정말로 과에서 업무로 필요해서 쓰여지면 다행이지만 묘하게 잘못 흘러가는 것도 있고 곱지 않은 시선이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60만원 올랐죠.

네,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총예산은 23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3,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가 32억 86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32억 9,900만원에서 현재는 9,1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로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임부임이 전년도 대비 510만원이 감액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를 6명 1일 3만 1,300원씩 249일 사용한다고 했을 때 4,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공익요원이 점차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가 10명을 인건비로 계산해서 지난해보다 약 659만원이 증액된 8,6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인건비는 1억 3,600만원, 2005년도에 예상하기에는 약 1억 5,8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175만원이 감액된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다음 페이지에 145페이지 인쇄비가 1,157만 8,000원이 줄어서 4,4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감액된 요인은 전년도에 업무용수첩을 제작할 때 향후 3년 이상 쓸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년 정도는 안의 표지만 교체하면 그 수첩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용 수첩 제작비 1,300만원이 감액됐고요,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종합상황실 직위표하고 관내도 비용이 1,1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화장실용품이 전년도 대비해서 278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요인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구청에 들어오시면 화장실에 가시면 손을 닦으신 후에 휴지로 손을 말리시게 됩니다. 그 휴지를 작년도에 구입한 비축물로 금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건을 사지 않고 방향제도 다소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청사용역관리가 있습니다. 청사용역관리는 전년도 대비해서 6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청사용역이 사용하고 있는 식구가 7명인데 1,000평 정도를 증축한 부분도 있고 또 제2별관에서 그동안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청사를 청소를 해줬는데 제2별관에도 한 사람을 고정 배치해서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쓸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플로터용품 해서 신규로 250만원을 편성했고요. 칼라복사기용품을 414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향후 16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용지 등 구입 해서 전년도 비축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년도보다 약 400만원 감액해서 4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 별 변동내용이 없고 특별히 보고드릴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1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 해서 총 지난해에 비해서 50만원이 증액된 5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화요금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67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2억 6,500만원 정도면 되겠고요. 국내전용회선은 전년도 대비해서 50회선을 감액해서 1,2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청사에 작년도에 별관에 정보통신망 이용요금이 570만원 있었는데 그 비용이 IP전화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1,10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했고 하수도료도 150만원이 감액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자동차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이 전년도 대비해서 3,400만원이 증가된 1억 5,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것은 일숙직 수당이 3,400만원이 증액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일숙직 수당은 저희들이 평소에 청사를 방호하기 위해서 평일에는 당직을 하고 휴일에는 일직과 숙직을 하는데 때때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청사를 방호하는 개념으로 거기에 대비하는 보강 요인을 잡았기 때문에 약 3,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피복비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1,500만원이 감액된 2억 7,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감액요인은 단순히 지난해에는 저희 행정관리국 식구를 24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정원 규정에 따라서 새로 조정한 229명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500만원이 감액됐거요. 총무업무추진이 지난해까지 48식을 해서 240만원 계상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1년에 12식이면 족하겠다 해서 180만원 감액해서 60만원만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청사난방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경유나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고 도시가스로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1억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1억 4,400만원이 연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 대비 2,100만원 증액돼서 1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두 번째 냉난방 시설유지에서 1,400만원의 증액했기 때문에 증가사유가 발생했습니다. 1,400만원의 증가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에어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구청에 방문하시면 천장에 평소에 기본적인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어콘 91대를 설치했는데 그 내용이 연4회 정기점검과 필터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에 약 3만 9,000원씩 예산이 소요돼서 91대분 1,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대신 전년도에 노후분전반 교체비용 해서 560만원 편성했던 것은 앞으로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기본유지비가 460만원이 증액되 3,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00여평의 건물이 증축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기계실에 교환대시설유지비 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교환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액 감액했고요. 기관실 오수펌프를 이미 교체했기 때문에 작년도 편성했던 25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480만원 증액된 1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취임기념식 이하 각 행사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다만 대외협력 행사에 따른 물품 구입 해서 전년도에 300만원 편성했던 것을 앞으로는 특별하게 대외에 대한 교류가 또 새로이 생길 그러한 변동요인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서 150만원을 감액해서 금년도에는 15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좀전 감사과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행정관리국 229명에 대해서 전년도 13일 지급하던 여비를 2일 더 지급해서 15일 지급하는 것으로 약 3,700만원 정도가 증액 요인이 발생해서 4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서 240명에서 229명으로 몇 명이 줄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87만원이 감액된 4,980만원을 정원가산금 823명 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는데요. 다만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전년도에 1,500만원 편성돼 있던 것을 금년도에는 1,000만원만 편성하여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 간담회비 또 민원실 접견운영비 해서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구청선수단 육성비 2,700만원 전년도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고를 자세하게 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서 예비군육성지원 3,0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내용으로 볼 때는 신규로 편성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주민자치과에서 한 동대에 120만원씩 지원을 했던 사항을 동대에 예산을 주는 것이 주민자치과 동행정 운영에 맞지 않다 차라리 이거는 총무에서 군부대와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총무에서 전적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억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3억 7,000만원 감액된 내용은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주차타워 토지보상이 완료됐는데요, 그 4억 9,0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3억 7,000이라는 큰 감액요인일 발생했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이런데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종합상황실에 각종 물품과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새로 편성했고요. 또 지금 각 실과 출입을 아무나 그냥 키만 열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게 보안상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개인카드를, IC카드를 770매를 만들어서 전 직원에게 주고 그 카드가 있는 사람이어야 청사를 출입하고 청사를 출입하는 내용이 종합상활실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설정했고요. 또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환경이 열악하고 책상조차 없는 그런 입장에서 현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옷을 갈아입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 비품을 설치할 수 있게 근무자 라카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390만원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동보방송 선로설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200만원짜리인데요, 이것은 구·동·보건소 의회를 동시에 연결하는 방송이 되는데요. 이 방송은 지난 해에 저희가 설치한 IP전화기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 가지고 예비군 육성지원자금 자본보조 이것이 6,000만원인데요. 작년까지는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금 전에 보고드린 3,000만원은 주민자치과에 있던 것을 총무과가 가져온 건데 여기서는 3,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6,000만원으로 100%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16연대에서는 1억 5천원만 올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천씩 올려줄 형편은 못되어서 한 3천 정도 더 해주면 6천이면 급한 불은 끄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6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 또 장비 이런 것들을 보강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오래되어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용으로 대형버스 하나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1억 3,300 편성했습니다. 좀전에 161페이지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다고 한 플로터하고 칼라 복사기를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 청내에 칼라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라복사기 하나 1,300만원, 또 플로터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종이로 플래카드 비슷하게 각종 문장을 넣어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꼭 우리 총무과에 필요할 것 같아서 플로터 1,96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또 야외행사용 이동식 앰프 1,9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현재 사용하는 앰프가 1994년도 지금부터 12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당시 단가가 500만원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큰 금액이었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보니까 앰프가 음성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야외행사용 이동식으로 쓸 수 있는 앰프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약 600만원 증액된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청내에 다수의 여직원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의 여직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 20명 정도 잡아서 6,1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는 전년도하고 별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다섯째줄 보시면 성희롱 예방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직장 내의 성희롱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전 직원에게 성희롱 교육을 전문인을 통해서 강의를 받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 그래서 연 2회 강사초빙료 30만원씩 2회 6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서는 밑에서 세 번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임차 해서 전년도에 1억 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약 2,000만원 정도 증액된 1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있는 수요자중심 복지제도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7억 4,000만원을 새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해 가지고 2006년도 편성요구현황해서 한 부씩 나눠드렸는데요.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이미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째 시행을 하고 또 7개 구청에서는 이미 2005년도부터 이 내용을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직장협의회라든지 전 직원들이 어떻게 타구에서 다 배려하는 것을 서대문만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총 25개 구청을 수소문을 했더니 전 구가 금년도에는 다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적은 점수는 주는 사람에게는 500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주는 사람에게는 900점 그것을 500포인트, 900포인트라고 설명하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을 500기본을 주고 1년에 13포인트씩 올려주면 33년이 되면 400점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899점해서 90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1포인트를 1,000원씩 계산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90만원을 1년 동안에 자기가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또는 책을 사본다든지 보고싶은 영화가 있다든지 가족과 함께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것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 총무과에 제출하면 저희가 이 돈을 그 당사자 또는 기관에 보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지금 500포인트를 계상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500포인트 중에 약 200포인트 약 20만원 정도는 개인별 생명보험, 상해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규직원의 경우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은 300포인트거든요. 그러면 30만원을 1년 동안 쓴다고 그러면 월 2만 5,000원 꼴입니다. 흩어놓으면 적고 모아놓으면 많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억 4천이 된다니까 위원님들 저희 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꼭 좀 통과시켜주시고요. 다만 이 돈을 주게 되면 기존에 있던 예를 들면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배낭여행이 지금 100만원인데 100만원에서 20포인트를 감한 80만원만 지급하고 20만원은 자기 포인트에서 활용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저희들이 차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면 연간 5만원씩 6회 30만원을 보조하는데 그 30만원의 20포인트를 선택적 복지비용에서 감하도록 그러니까 소위 수익자부담금 정도의 원리를 여기에 대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나 국외여비에서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에서 약 전년도의 1억 2,700에서 금년도 6,5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요인은 전년도에 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셨던 M/T 행태변화훈련 8,4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택적 복지에서 수익자부담금의 원칙을 지키는 의미에서 행태변화훈련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행태변화훈련에 따른 자동차임차료라든지 또는 명절 때 지방에 버스를 대절한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감액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맨 마지막 줄에 노사관계추진 해서 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초부터는 직장협의회가 정식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명칭도 변경되고 실질적 사항도 변경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사계장이 못 나왔습니다. 그 뜻은 서울시에서 각 인사계장을 소집해서 노동조합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사관계 추진을 위한 것에는 비품도 소요될 것이고 또는 협상하는 데 돈이 들 것 같아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서는 전체적인 금액내용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포상금도 늘었네.

포상금에서는 400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친절사례경진포상금에서 4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이 같은 내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만 맞으면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포상금에서는 400이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친절사례 경진 포상금에서 4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2억 4,000이

그것은 다른 부분에서 지금 친절행정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오환인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2억 4천이 늘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씀하셨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다섯 째줄 자녀보육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8천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미취학아동이 약 2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00명을 잡았는데 왜냐하면 애기들은 늘어나니까 실제는 260명이지만 한 300명 잡아서 한 아기에게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3×6=18해서 1억 8,000만원 신규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국내연수가 전년도는 14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9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무려 15명이나 더 많은, 그래서 거기 연수비용이 6,000만원 증액되다보니까 1억 8,000에서 6천, 2억 4천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이런 내용은 뭐 일정 요율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관리공단에서 제시해주는 포인트를 적용한 단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을 1억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편성해서 모자라서 추경에서 3천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불우한 일들이 작년도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작년도에 1억 5,6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불행한 일이 덜 일어나도록 예산편성을 아예 1억을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 전년도에 2억 8천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7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인사행정시스템 특성화 확산비 이것은 인사행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은 전국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전국으로 연결하는 기법을 개발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도 전국으로 인사행정을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400만원 신설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맨 마지막 칸에 냉난방기를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8층에 친절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육장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 없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4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45쪽 하단에 보면 홍보물 제작했는데 꼭 필요한 내용인지 그 내용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간단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구청 현관에 홍보물을 첨부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소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홍보물 제작비가 상당히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1,100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400만원을 감액해서 700만원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차량선박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차량 가격에, 지금 현재 차량가격과 거의 뭐, 현재 시가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높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 이것은 맥시멈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이 예산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545만원, 400만원, 300, 300 이상씩 많이 잡혀 있는데 차량이 이렇게 노후되었나요? 전체 차량이 다 잡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5대, 5대, 4대, 3대, 3대, 5대 이런 식이면 전 보유 차량이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1년 동안 사용하는 유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류비예요?

예.

유지비용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다 포함한 거죠. 세차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유류비용이 포함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59쪽을 봐 주십시오. 구청선수단 육성비용이라 해서 2,700만원이죠? 2005년도 현재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각종 동호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 동호회, 축구 동호회, 낚시 동호회, 문화유적답사 동호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무려 20여 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호회 회원들이 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필요한 것을 저희가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체력단련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개개인한테. 구 공무원도 하나의 직장 아닙니까? 직장이면 어느 직장이나 동호회가 구성이 되면 동호회에서 개인의 회비로서 써야될 부분을 우리 구 예산에서 굳이 잡아서 2,700만원이라는 큰돈을, 돈이 많이 남아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것이 각 동호회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물론 사적인 동호회도 있겠지만 다소 공적으로 작용하는 동호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혼자 생각인지 몰라도 현재 직장에서 체력단련비라는 명목 하에 분명히 체력단련보조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으로 또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동호회를 선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고려를, 예결위에서 심각하게 다뤄 보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대형버스로 1억 3,336만원이 잡혀 있는데 대형버스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6년입니다.

현재 몇 년 되었습니까?

7년 되었습니다.

상태가 아주 양호하던데

그것이 덜덜거립니다. 지난번에

보통 관광버스도 엄청난 킬로수를 뛰면서도 10년 이상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영업용이 아닌 출퇴근용으로서 차량이 상당히 좋은 차인데 1억대가 넘는 차를 쉽사리 바꿀 수 있는, 법적 내구연한에 맞춰야되는가, 일반 영업용보다도 더 적게 쓸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고요. 161페이지 첫 단에 보면 플로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로터가 어떤 방식의 플로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인지요?

대형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는 플로터입니다.

종이에요?

그렇습니다.

대형인쇄물 제가 플로터 종이는 아는 편인데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곱절 높아요. 현재 시중가에 판매되는 것보다, 그리고 바로 밑에 칼라복사기 밑에 보면 고가사다리차 하이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코드를 구입하는 것인지 고가사다리를 구입하는 것인지, 고가사다리차가 몇 톤차이며 하이코드를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며 이 차량가격만 해도 1천만원, 2천만원이 갈텐데 사다리까지 구입을 하는 것인지, 차량하고 동시 구입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들 새 청사에 와서 보시면 대강당이 있습니다. 대강당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2층에 해당될 만큼, 그런 데에 직원들이 타고 운영할 수 있는 차는 아니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다리입니다.

그것이 아마 전기 밧데리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접이형식의 하이코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차가 아닙니다. 차라고 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야외행사용 이동식 앰프라고 했는데 밴스를 한 대 사 갖고 앰프를 싣고 다니나요? 1,900만원이라는 것은 물론 야외 앰프가 많이 낡아서 구입의 필요성은 저도 느꼈어요. 이 가격이 차량 한 대와 앰프 최고 좋은 것 한 대를 동시에 싣고 다니는 것하고 가격이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높게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전자기기는 조그만 내용에 따라서도 가격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구입하면서 견고하고 성량이 좋은 제품을 구하려다보니까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가격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가격책정을 하셨는지 몰라도 최고의 출력, 최고의 앰프 이동식 거기에 발전기까지 했어도 이 반 가격 안 나갑니다.

아니, 거기는 앰프라든지 마이크가 유선, 무선 여러 가지 스피커라든지 스피커도 가격차이가 많거든요.

많이 나죠. 마이크 한 개만 하더라도 100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가 있다한들 전체적으로 많이 잡혔어요.

좋은 물건을 사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145쪽의 홍보물 제작 1,100만원을 2005년도에 지급했는데 사용처 있죠? 사용처를 보내 주시고요.

홍보물 제작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중요한 것 야외용 앰프 샘플을 좀 깔아 주세요.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별도로 그때 가서 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 1,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준해서 준비를 했던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물품을 구하려면 이 정도가 되어야

그러니까 1,900만원 사려고 하는 샘플을 여기에다 깔아달라 이거죠. 저희들도 조사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과연 1,900만원인가? 샘플도 없이 1,900만원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물건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사는 것이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럼 물건도 보지 않고 1,900만원 예산을 올립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장을 조사할 때 대체적으로 이런 물건은

그래도 어느 물건이 1,900만원이다 해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1,9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 샘플을 깔아달라 이거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김화형 위원님께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 다루실 시간이 많으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되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청사청소용역관리 1억 9천이잖아요? 그럼 월 1,580만원인데 이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입찰해서 합니다.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업체도 입찰했습니까?

그럼요.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전년도에 세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1억 8,400 아닙니까?

네.

그런데 1억 4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1억 9천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더 다운이 되면 막말로 전년도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입찰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대외협력에 따른 여러 가지 의회협력비라든지 대외협력비라는 게 있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포괄적으로 몇 군데 나와 있으니까 대외협력비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협력비랑 여기에 대한 협력비 갖고 기관장들이 경조비로 쓰는, 이번에 감사에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 협력비 갖고 기관장들이 못쓰게 하십시오.

그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협력계장 여기 부를까요? 예? 앞으로 하지 말라 이거죠. 지금 2005년도에 썼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시책추진이라든가 주요업무 추진이라든가 4,000만원도 있고 960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이 사용처가 불분명합니다. 구청장이 썼는지, 부구청장이 썼는지, 국장이 썼는지, 과장이 썼는지도 몰라요.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분명히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나와야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 다 누가 쓰는 겁니까? 기관장이 쓰는 것 아니에요? 기관장이 올바른 곳에 썼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썼는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어디 어느 음식점 얼마 100∼2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만 하지. 총무과 담당직원도 모릅니다.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이렇게 해놓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지금 1억 8천 아니에요? 1억 8천, 그런 식으로 쓰면 되냐고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66쪽 보면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1억 3,500만원이랑 국제교류 도시방문 170만원×25명 4,25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국내연수라 해 가지고 1억 1,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묶어서 하면 안될까요?

이것을 갈라놓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에서 교류하는 게 있고요. 순수하게 그냥 일반 교류하는 금액을 갈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호도시를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비에서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부분 이번에 교통행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교통선진 부문을 시찰한다 그러면 실무공무원 해외연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한 겁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묶어 가지고 공무원 국내연수랑 실무공무원 해외연수랑 묶어서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2억 3,500이랑 1억 1,600 그럼 3억 5천 정도가 잡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어떤 거 어떤 것을

실무공무원 해외연수가 2억 3,500만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퇴직자들 국내연수,

그거는 여기에 적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무공무원 해외연수를 줄이든지. 국제교류도시 방문도 있으니까.

실무공무원 해외연수라는 게 1억 3,500이거든요.

2억 3,500이죠.

1억은 배낭여행 100명.

배낭여행은 공무원 연수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지.

그런데 다릅니다. 배낭여행은 지금까지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이라든지

그만 얘기하세요.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여기도 9억 2,000이 들어와 있는데

9억 2,000이 아니라 7억 4,000입니다.

1억 8,000은 뭐예요? 자녀보육료.

그거는 아기들을 위한 거고요.

그렇죠. 그것도 플러스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계속 공무원들만 위해서 모든 게 쓰여지는 건데 일반 주민들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아요. 우리 생계보호자들, 또한 저소득층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1,000만원씩 저금리로 해준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잖아요. 이거 가지고 수백명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조그만 줄여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가 아니라 줄여도 된다 이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 보면 일숙직 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수당입니까?

저희들이 평일에는 6명, 일요일에는 7명이 근무를 합니다. 평소 숙직실에서.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신다든지 또 조금 더 청사 방호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인력을 보강투입합니다. 그 인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래서 보강인력 비용을 잡은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데 구청에서까지 보강해서 숙직을 해야 되나요.

저희 공무원들은 수십년 동안 국가 원수가 부재시에는 내부 치안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이게 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화형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녀 보육료에서 시비로 1억 8,000만원 있고요. 또 인사행정시스템특화사업 해서 3,400만원 있거든요. 그리고 수요자중심 복지제도라고 해서 7억 4,000만원이 또 신규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각종 동호회가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가 있고 배낭여행이 있고 사실 구민 입장에서 보면 해도해도 너무 해요. 구청에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면 정말 불친절하다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을 위해서 구민이 있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조사 있었죠. 그것도 동사무소마다 상당히 불쾌해서 잡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충정로동에서도 고소사건까지 갈 정도로 악화될 걸 그런 대로 무마가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태변화 훈련이 빠져서 다행이다 했더니 그것보다 더 요소요소에다 넣어서 편성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불친절하면서 자기네들이 받을 것만 너무 챙기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불친절한 일이 없도록 더 주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자세를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복지정책 좋죠, 좋은데 어려운데 한번에 여러 가지를 넣는다고 봤을 때 예산에도 무리가 있고 어쨌든 구민들께 설득력도 부족하니까 참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시스템 3,400은 직원들 후생복지비가 아니고 인사행정을 전국으로 통일하는 컴퓨터망입니다. 그 비용이 3,400이 신설된 겁니다.

이거는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편성되는 예산이라고 봤을 때는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른 기타 복지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고려 좀 해 봅시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9페이지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라고 해서 3,000만원 있는데 이게 몇 개 중대에 주는 거예요? 얼마 씩.

지금 각 동에 1개 동대가 있는데 북가좌2동에 1개 동대가 더 있어서 22개 동대입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여지껏 1개 중대인줄 알고 1개 중대만 매년 나갔다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아는데 인계되면서 맨날 빼놓고 있어서 확인 좀 했습니다.

150쪽에 상수도료를 감액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은 거거든요.

그리고 159쪽에 보면 구청선수단들 육성한다고 2,700만원 올라왔는데 육성시켜야 할 선수단이 몇 개나 있어요? 뭡니까?

선수단이라는 명칭은 부합하지 않다고 자인합니다. 동호회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낚시회라든지 축구회라든지 바둑회라든지.

그런데 왜 선수단이라고 했어요?

아마 최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비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성격을 계속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예비군육성지원금 3,000만원인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동대에 보면 동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방위협의회에서도 일부 동대를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 향토 방위를 하다보면 진지 구축하는데 모래주머니가 필요하다든지 마대가 필요하다든지 현황판이 필요하다든지 수시로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대에 월 10만원씩 120만원씩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4쪽에 구내 식당 운영에 인건비만 8,651만 3,000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거기 전체적으로 매점이 있고 커피자판기 있고 해서 수입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내식당 인건비로서 7,700만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인건비가 1억 4,000나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예상이 1억 5,800이 됩니다. 그러면 칠팔천이 모자라거든요. 이 칠팔천은 자판기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자판기 운영 수익금은 누구 몫으로 갔습니까? 8,000만원이 자판기나 구내매점 운영 수익금으로 해서 충당하고 1억 4,000 되는데 7,793만 7,000원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1억 4,000만원이 투자 됐으면 지금은 부족분만 해서 7,700만원만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이익금은 어디로 갔어요?

그 전에도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45%, 50% 정도만 지원했고 그 나머지는 항상 자판기 수익금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1억 4,000할 때는 어떻게 충당했느냐 이거예요. 수입이 어디로 갔어요?

1억 4,000이 뭐죠?

종전에서는 인건비하고 1억 4,000들던 것이 자판기수입하고 매점수입이 들어 와서 그걸로 충당하고 지금 7,700밖에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그때보다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전에도 이 인건비는 인건비 총 지급액 예상액의 50% 수준 미만에서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판기 수입으로 100을 맞춰서 인건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인건비가 1억 4,000드는데 여기서 예산으로 주신 7,000하고 자판기수입금을 합하면 겨우 인건비를 충당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내매점하고 자판기 수입이 약 8,000

식비가 구내 매점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2,000원 일반인들에게 3,000원을 받는데 식사비에서는 작년도 결산액이 100만원 플러스입니다. 식비는 오셔서 점심 드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원 가지고 그 식사를 못합니다.

남아요, 짜장면 1,000원 받아도 남는 거야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그건 그렇게 이해했어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152쪽에 일직보강 숙직보강 꼭 해야 됩니까? 종전에도 있었어요?

네, 항상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고 늘 있어 왔습니다. 6명 내지 7명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나중에 비상사태에 대처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강비용은 늘 있었습니다.

보강사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이거야. 대통령 외국에 나갈 때 인력을 보강한다 이 말씀인데 연 180일씩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휴일때 청사에 오시면 당직실외에 꼭 근무요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오시면 항상 2명의 식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당숙직만 집어넣지 않았지 보강비용에서 지불을 해 줘야 되거든요.

총무과 직원이 2명씩 나와서 근무한다, 휴일근무수당을 안 줍니까?

지금까지는 휴일근무수당을 줘왔는데요, 휴일근무수당이 금액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3만 5,000원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총무과 식구를 보강조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무과 직원 2명이 나와있는 것 보강하기 위해서 이걸 편성했다 이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일부 요인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인력을 보강해야 되기도 하고요.

비상한 사태가 일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갔다고 해서 구청에서 당직 서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는데 구청선수단 육성 말이죠, 참고하세요. 이게 4, 5년 전만 해도 600만원이었어요. 죄송하지만 한한열 축구 단장 이걸 보시면 1,000만원으로 올려놓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축구선수단말 지원하냐 우리가 바둑동호회도 있고 낚시동호회도 있고 낚시동호회에다 술값 줘서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건지 동호회 얘기가 틀려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를 해줘요. 복지차원에서 다른 거 주는 건 모르는데 '선수단'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 160쪽이요, 사단에서 1억 5,000을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방부에서 예산이 안 나옵니까? 우리 예산으로 전부 움직입니까?

위원님께서 각 지역의 방위협의회를 아실 거예요.

2,000만원은 각동의 방위협의회고 이거는 56사단하고 216연대

지금 예비군 연대가 국방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못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자꾸 돈을 무리하게 달라는 거예요? 1억 5,000을.

실질적으로 타 구에 비하면 저희가 가장 적은 예산을 줘 왔습니다.

그런 건 얘기가 어색하네요. 아까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용차인데 대형버스 이거는 내구연한 7년 지났다고 해서 다시 사겠다는 것은 예산이 낭비지 않나.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하겠지만 지난번에 아산시하고 교류를 하러 갈 때 몇몇 의원님들께서 타셨는데 야, 이거 차 바꿔야지 되겠냐 창피해서. 그런 말씀을 직접 들은 바 있거든요.

그리고 162쪽에 대체인력사역임부임 있죠. 그거는 작년에도 편성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5,6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아기 낳는 여직원들이 20여명 될 거다 하는 기준이지 20명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3개월 쓰는 돈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나왔는데 166쪽에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 83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행비 또 있죠. 공로연수. 이거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격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이나 명예퇴직 공무원에게는 형편에 따라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최고 금 한냥 또는 금 세 돈에서부터 출발해서 층을 둬서 떠날 때 금을 선물해 줍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열네 분이 퇴직했고 내년도에 스물아홉 분이 퇴직할 건데 그분들 가족들 다 모아서 같이 차를 한 잔 한다든지 떡을 쌓아놓고 같이 다과회를 한다든지 그런 제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는 부부간 200만원씩 나가는 거죠.

네, 200만원씩 400만원짜리 해외연수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지출할 때 공로연수를 같이 하시는 걸로 해서 지출이 돼야지.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반드시 공로연수를 가질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무려 230억을 쓰는 과라 질의가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청사용품이나 화장실용품을 많이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건 꼭 들어갈 비용만 산출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남아서 지금 감액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저 혼자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엽제, 장애인협회, 무슨 협회 해서 와서 비누 사달라, 종이 사달라 참 안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심지어 우리 직원하고 싸움합니다. 창고에 와서 보라고. 가득 있는데 또 사야 되냐. 그러면서 그게 조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깎아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산다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보온 단열이 잘 됐을 거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이 청사를 요즘에도 방문을 해보면 너무 과다하게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조그만 나라에서 너무 솔선수범을 해야 될 관에서 너무 과다하게 연료를 소비하지 않느냐 지금 청사 연료비가 153쪽에 1억 4,400이 잡혔는데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을 나중에 몰아서 하세요. 지금 IP전화를 새로 놔 가지고 각 개인별로 해서 전화를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주민들은 접속하기가 상당히 나빠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전화번호가, 쓰기가 나빠요. 그래서 전에 쓰던 330 그 전화번호, 옛날 일반전화기 하고 새롭게 IP전화기 쓴 비용 대비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꼭 경상적 경비와 업무추진비를 갈라서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신년인사회 같은 것 왜 그렇게 갈라서 예산을 잡습니까?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국고대여장학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국고대여 장학금이 몇 페이지죠?

169쪽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각 동별로 해서 동대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 동대본부가?

네.

그럼 각 동별로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회원들의 회비를 거취한 부분은 거의다 전액 지원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조사해서 일률적으로 3,000만원 책정해서 얼마씩 지원한다기보다도 예비군 동대본부라는 것은 사실 컴퓨터하고 인적관리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청사관리라든가 연료비하고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해주는 대로 한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한 가지 끝으로 아마도 구청장하고 의회 의장 관용차량이 아마 내구연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 안 올라왔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무원 자녀에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에게 학비 전액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지 2년 후부터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전부 연금관리공단의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여를 한 금년도 실적이라든가 대여해 가지고 상환기간에 도래해 가지고 연체한 부분은 없어요?

그것은 연체가 되지 않는 게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잡아 떼 버립니다. 공단에서. 그래서 대학생 자녀를 세 분 두신 분들은 저희들이 33년 근무하고 떠날 때 퇴직 일시불이 6천 내지 7천 되거든요. 그 6~7천을 못 가져가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나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방위협의회 지원 문제는 제가 말할 성질은 아닌데요, 다만 저도 동장 경험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향토방위를 할 때 진지 구축한다든지 할 때는 아닌게 아니라 돈이 좀 들더라고요. 홍보물도 만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국방예산이 그 말단 연대까지 제대로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손을 내밀고 어쩌다 군이 자꾸 지역사회에 손을 내미는지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우리 국민 된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를 왜 분리했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고 IP전화기 연결 된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IP대비는 별도 서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예산을 자꾸 별도, 별도 하시고 또 감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감출 의도도 없고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시고 하기 때문에 소위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한 목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는 같이 가야지 왜 둘로 나눠서 넣느냐

쓰다보면 이쪽 비목에 맞지도 않고 저쪽 비목에 맞지도 않는 그런 예산이 가끔 있습니다.

신년인사회는 한 가지 항목인데 왜 분류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런 설명은 이해가 안가죠.

위원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때 활용해보시면 알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자치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선거관리 예산이 19억 8,953만원, 사회진흥 예산이 5억 9,191만 7,000원, 동행정 예산이 87억 3,328만 4,000원, 동 자치운영 예산이 10억 2,488만 1,000원으로 예산서 4개 부분으로 총 105억 4,903만 5,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서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이 총 9억 8,958만 1,000원으로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으로 19억 8,9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8억 9,352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우선 인건비가 1,34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내년 지방선거시 임시 고용원 인부가 되겠으며 구와 동에 각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가 7,445만원으로 전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4쪽이 되겠습니다. 2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인쇄비, 일반사무용품비, 또 공공요금 제세 및 운영수당 및 임차료, 급량비 등 차량선박비 등으로 선거에 필요한 예산이 각기 되겠으며 이 내역은 54쪽부터 55쪽, 56쪽,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892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5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국내여비로서 동 법정사무 지원 및 지도확인과 회의참석, 가인작업 등에 필요한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1,20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법정선거 업무추진으로 구와 동의 선거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18억 8,105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7억 8,5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행사비로 구 선관위에 전액 경비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예산으로 5억 9,19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0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먼저 일반운영비는 2,5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사진용품이라든가 기타 운영수당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소득지원금 심의수당 또는 급량비, 연료비 연료비는 방역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사회진흥 운동 행사추진이나 사회진흥업무추진 등으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일반보상금에 1,90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경상보조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억을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예산 중 재료비에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상하반기 합하여 가로화분 꽃 식재비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하반기는 172쪽과 17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행정 운영비 179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비는 총 87억 3,328만 4,000원 중 인건비 사항으로 2억 5,66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6,781만 5,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인건비 내역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동사무소 인건비와 아르바이트 대학생등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0쪽 일반운영비는 19억 4,955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4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수용비가 4억 3,963만 3,000원으로 동과 과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80쪽에서 181쪽, 183쪽, 184쪽, 185쪽, 186쪽, 187쪽, 188쪽, 189쪽까지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여비 사항입니다. 여비로 5억 8,344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국내여비로 동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와 각 21개 동에서 필요한 기본업무와 특근활동을 할 때 필요한 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억 3,157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각 동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1억 2,840만원과 정원가산금으로 78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2,815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191쪽에 동행정업무 추진과 행사지원, 모범선행구민간담회라든가 동청사 신축준공시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는 6,720만원으로 구 420만원과 각 동에 6,3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2억 902만 8,000원으로서 이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이 2,462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192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통반장 수당 활동비로서 통장수당을 18억 3,024만원을 편성하였고 반장 보상품에 2억 2,2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중식, 교통비로서 9,861만 3,000원 각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필요한 겁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장 소양교육 강사료로 4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75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193쪽이 되겠으며 모범선행학생 표창 부상품으로 초중학교 졸업식에 필요한 150만원과 각 동청사 설계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290만원은 동행정 실적심사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에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억 8,3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시설비의 내역은 동청사 개보수비에 1억을 편성하였고 194쪽입니다. 각종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설로 청사 신축부지와 부지매입비, 설계비, 신축설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청사신축시에 49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2억 1,650만 7,000원이 되며 이는 동사무소 노후장비 교체라든가 동사무소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도입비 또한 북아현1동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집기 또 홍제3동 청사 195쪽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구매비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동자치운영 일반운영비는 1억 5,6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서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라든가 지역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시민자치대학에 금년과 같은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사업에 300만원씩 5개동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인터넷 사용료에 5,502만원이 되겠고 이는 컴퓨터 교실과 인터넷 부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는 주민자치 관계공무원 위탁교육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는 8,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자치센터 동에 12개 센터 30만원씩과 주민자치 운영 업무추진비와 센터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4억 1,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라든가 19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자치위원 교육, 워크샵, 발표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97쪽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우수주민자치센터 시상금 및 자원봉사자 실비에 필요한 1,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각 동 주민문고 도서구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8쪽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비용 1억과 주민문고 시설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는 2억 1,352만 1,000원을 잡았으며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비 1억 5,314만 1,000원으로 컴퓨터 기기교체로 6,03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중 일반운영비는 5,77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항으로 일반수용비로 199쪽에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새주소부여 사업에 1,423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라든가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에서 201페이지까지 세부내용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급량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264만원을 편성했는데 국내여비로 새주소부여사업 업무추진과 교육환경지원 업무추진 및 승용차요일제 업무추진 여비, 행정상황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202쪽 업무추진비는 620만원을 잡았는데 시책추진업무로 새주소부여 업무추진에 100만원, 교육환경지원 업무추진에 100만원, 행정상황 업무추진에 180만원, 승용차요일제 업무추진에 24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60만원이 되겠으며 승용차요일제 평가에 필요한 각 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1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203쪽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17억 9,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관내 학교 지원에 10억, 북성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에 7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로 290만원을 편성했는데 새주소 전산관리시스템 컴퓨터 구매로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융자금으로 저소득 주민 융자금에 9억 8,9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31쪽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서 9억 8,958만원이 산출된 것은 세입으로 융자금 원금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통합된, 조례에 의해서 세입과 동일한 특별회계를 책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십니다. 171쪽에 보면 방역유류비가 있어요. 1,3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동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비로 저희가 유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이 경유는 1,050원씩해서 40리터에 나오는 데가 있는데 21개 동의 3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5회 방역유류비로

3개월분이 얼마입니까?

3개월분에 1,323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유가 그렇고 휘발유는

1개 동별로 얼마씩 지원합니까?

경유값만 63만원이고, 6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한 22만원?

3개월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방역을 경유로는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억제한다고 들었는데

휘발유로 일으켜 가지고 경유로 전환하는 겁니다. 스타팅 할 때는 휘발류가 그래서 62만 8,000원이고

내 얘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데 경유로 연막소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막소독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동력분무기 유류비입니다.

그런데 경유가 왜 들어가요?

휘발유 기계가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기계예요. 휘발유로 스타팅하고 주 전환이 되면 경유로 전환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5억이 잡혔네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25개 단체에 금년과 같이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2005년도에 사회단체 보조 심의된 곳이 재향군인회와 민주평화통일협의회를 비롯한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25개 단체에 나갑니다. 세부내역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너무 일상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단체 같은 경우 육성이 안될 때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해 버려야지.

행정감사시에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원해 버리면 거기서는 심지어 나눠 먹기식 예산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186쪽에 보면 방범용CCTV 1억 300이 잡혀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건지.

이거 설치비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서부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에서 요구한 내역입니다. 동별로 위치선정은 확정이 돼서 강남구청과 지연이 돼서 이 1억 372만 6,000원은 방범CCTV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고 설치는 금년에 계약을 해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89쪽에 보면 냉난방기 유지 해서 충정로동 하고 북아현1동이 잡혔네요. 왜 두 개 동만 잡혔습니까?

이거는 냉난방기의 건축을 신축하면서 필요로 하는 동청사 비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21개 동이 잡혔네. 20만원씩 2대×2회 걸쳐서 검사를 합니까? 냉난방기가 유지비가 뭐가 들어가요?

가열하면 전환할 때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책정하고 계획을 잡을 때는 어떤 이해설득이 충분한 관계 속에서 예산이 잡혀야 예결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다 따지죠. 이렇게 하면 몰라요. 그리고 191쪽에 보면 북아현동복지관 신축준공, 홍제3동청사 신축 준공 해서 200만원씩 잡혔습니다. 아마 이거 준공식 기념행사때 쓸 비용같은데 뭐하러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200만원씩해서 떡잔치하시려고.

그건 아니고 최소경비.

최소 경비가 사람 모아 놓고 축하하고 박수치고 테이프 끊고 그러면 되지 뭐하러 200만원씩 듭니까? 다과회도 하고 다 해요? 떡잔치도 하실 모양인데.

저희가 4월로 잡기는 했는데 북아현청사 같은 거는 선거기간이 돼서 200만원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경비, 물론 동주민한테 준공해서 기념식하는 것은 좋죠. 당연히 해야죠. 뭐하러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려고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192쪽에 보면 의문점이 많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동네 가면 활동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네들은 자기네 자비로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2,520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지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9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 홍보 해서 2,000만원 잡혔고 시민자치대학 강좌 해서 6,000만원 잡혔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실시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이것도 제고해야 되고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원 잡혔어요. 이런 것들이 왜 잡혔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문고도서구입 해서 4,500만원이 잡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동네가 주민문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율방범대 19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월 10만원씩 120만원 21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

다시, 자율방범대가 월 10만원씩 몇 개동?

1개 대대에 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 옛날 경찰서 파출소 지원해 주는 돈인데 포괄로 나오는 돈이지 무슨 1개 동 따져.

저희 자율방밤대가 21개 대대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조직 안 된 데가 더 많은 걸로 아는데. 작년에 집행된 게 몇 개 동에.

동별로 된 게 아니라 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 22개대.

안 된 동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대문경찰서하고 수십년 내려오는 돈이야. 서로 지역방범 체제를 위해서.

아니야.

아니에요, 자율방범은 우리가 직접 줘요.

방범순찰대로 주는 거예요.

그 옛날 방범순찰이 있지도 않은 동이 많은데... 답답하네. 방범순찰대인데 명색이 21개동으로 우리가 21개동이다 정했지만 없었어. 경찰서 단위로 쪼개져서 경찰서포괄비야. 그럼 각 파출소로 다 나눠졌다는 얘기야, 지금.

동별로 편성된 게 아니라 좀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2개 경찰서 내역대로 편성된 것입니다.

대대조직이 없는 동이 많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희1·2·3동 자율방범대를 1개의 자율방범대로 편성돼 있고 또 홍제동도 홍제2·4동 자율방범대로 편성돼 있고 홍제3동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경찰서, 파출소별로 편성되다 보니까 중복된 동들도 있습니다.

10만원이야 미미하지만 해당 부서에 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주세요. 나머지 질의한 내용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19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자치대학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희가 지금 1기를 처음 시행했는데 1기때 시행했던 경험을 살려서 보완을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미리 보고를 못 드렸는데 강사료라든가 재료개발비. 식음료비를 2006년도에는 많이 경감해서 개강수수료비나 과정운영비라든가 강의에 더 알찰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부터 불순한 게 대학기관에다 위탁하면 그 대학에 가서 강의를 받도록 해야지 구청에 강좌를 열어서, 그게 면학분위기에도 안 좋지.

우리가 대학으로도 갈 수 있는데 주민의 편리사항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네, 그거는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사업은 아까도 위원장님이 시작하기 전에 수수료수익금이 남은 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주민자치과장 하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겁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 우선 주민의 마음의 벽이 열려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승화돼야 됩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인보사업이라든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민이 논의해서 그 사업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 걸로 주민자치센터가 승화된 단계로 공동체사업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300만원씩 지역공동체사업을 편성했는데 구청심의에 예산이 부족하여서 5개 동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인데 권역별로 우수동을 뽑아서 시범적인 지역공동체사업을 시행해서 그 효과와 결과를 원인분석 해서 내년에는 더 대응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수수료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수강료수입에서 남는 게 있거든요. 동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당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가좌1동이라든가 북아현1동, 홍제3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워낙 빈약하고 좁아서 수강료수입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강료를 일정기준으로 동일하게 하는 문제와 수강료수입을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홍보.

운영홍보는 저희가 자치위원 워크숍을 2005년도 4월에 속초에서 시행했을 때 주민자치위원들과 분임토의 결과로 홍보의 적극성 부족으로 주민들이 모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홍보비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홍보를 원활히 못하고 1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했는데 주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케이블TV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적극 해서 지역케이블방송이 1회 300만원이 듭니다. 그러한 거와 또 센터 운영메뉴얼 수첩을 발간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였던 주민들의 의견을 피드백하기 위한 제활동비 또한 동소식지 책자 발간을 총괄적으로 합쳐서 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워크숍이니 뭐니 다 좋은 말씀인데 새로운 동에 귀족층이 생기는 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주민자치위원장, 위원장 하면서 행정이나 모든 정보를 그쪽으로 집중하니까 다른 여타 기관단체 회원들이나 장들은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지나치게 그네들을 이용해서 뭘 하려는지 모르지만 정보도 공유화를 해야지 집중적으로 그쪽만 계속 줘서 서대문구에 신귀족층이 생겼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은 그점 분명히 명심하시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를 골고루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름 질의한 내용.

저희가 동별 문고가 있는 동이 12개 동입니다. 12개 동의 문고 활성화 측면으로 금년 예산에 이어서 내년에도 문고책이라든가 집기 등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약 375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신간서적이라든지 동에서 필요한 것을 동 자체에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문고 12개동 이용율이라든가 도서대여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고 12개 동 있는데 총 우리 문고가 얼마나 있어요? 내가 이걸 왜 묻는고 하니 지금 문고가 어디서 인가증인가 신고필증이 나가요?

신고필증이 아니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내가 묻는 거는 문고관리를 하는 게 문화체육과다 하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받고 얘기하는 것인데 나가기는 신고필증이 문화체육과에서 나가고 관리는 여기서 한다 이게 이원화가 돼 있어서 사실상 책임감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받은 자료에 나온 걸 보면 12개 외에 사설이 2개 있단 말이에요. 홍제4동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준 건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나온 거니까 지원해 준 건 공립에는 안 해주고 사설에 2003년도에 200만원, 2004년도에 200만원, 2005년도에 2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줬단 말이야. 이게 맞느냐 하는 얘기지. 이 관리를 어디서.

그 관리는, 우리는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내의 문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나간 문고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공립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옆에서 알지 못하면서 질문하는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문화체육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공립이 12개, 사설이 2개로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제4동에 무악청구1차아파트 독서실문고는 사립이란 말이야.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아니, 지원을 해줬다고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안 된다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이걸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일원화가 안 돼 있다는, 서대문구청의 업무 한계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관을 딱 한다고 하면 되는데.

네, 업무소관. 네 질의의 요지를 알겠습니다.

어디서 주관을 한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오환인 위원이 이 문고를 물었기 때문에 얘긴데 99페이지에 보면 승용차요일제가 있단 말이에요. 승용차요일제를 여기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대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왜 맡아서 하느냐, 이런 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매년 되풀이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질의를 할 요지는 191페이지와 200페이지에 승용차요일제를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오 위원이 그걸 질의하는데 마침 오늘 현황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여기 답변하는 거 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폐합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성격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도 똑같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시·도 교통국에서 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 시절에 초창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이 지지부진하니까 시장님이 시행정국장이 해 봐라 그래 가지고 국이 달라지고 소관 과가 달라지니까 구청도 행정관리국 내에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라고 시에서 일괄적인 부서 이전 요청이 와서 이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새주소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이거 해서 뭐에 써먹는 거예요.

새주소사업은 1단계 사업이 2009년도까지 시설 및 활용 기반을 확충해서 안내표지판, 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하고 이러한 전국적인 인프라사업을 함으로써.

그건 알아듣는데 현실을 놓고 보면 2009년도까지 내실을 기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구청에서도 공문 나가는 거 보니까 주소하고 새주소를 씁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거 하는데가 지지부진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예산 들여서 새로 간판만 바꾸면 잘 되는 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가 모순이 많지만, 여기하고는 관계 없지만 엊그저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청소 잘 한다고 상주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청소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하면 상도 줄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새 맨날 공공근로들 돌아다니면서 돈 줘 가며 남의 주차장 쓸어주고 상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모순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각과에서 나가는 공문에 주소를 병행해서 쓰라고 했어요. 작년도에만 하더라도 좀 있는데 금년도 보니까 별로 없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디자인을 바꾼다고 디자인 해놓은 걸 떼고 동그랗게 바꾸면 새주소사업이 잘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길찾기, 우편, 택배 등 모든 분야에.

내가 전국적인 사업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인데 하나라도 이런 걸 시행을 하라고 했으면 그게 뿌리박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시행되는 게 중간에 전부 없어지고 새로운 거 뭐 하면 이걸 잘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거에 뿌리를 박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러한 모순점이 있는데 이런 뿌리는 어떻게 해서 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걸 일관성있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각 과에서 새주소 나가는 공문 좀 훑어봐서 시행이 서대문구청 내에서 잘 되느냐 안느냐 그런 걸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종간 위원입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방만한 업무 수행하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190쪽 보면 업무추진비 증액 건이 4,400만원이 있거든요.

내역별 보고를 드릴까요. 기관운영추진비로서 3만 이상인 동에 60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3만 이하의 동도 19개 동에 동장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로써 480만원이 600만원으로 행자부 증액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다음 정원가산금이 2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그렇고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행사 지원관계라든가 청사신축 준공때 그러한 비용이 증액된 비용의 합계고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에서 1,32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도 부서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1개동에 25만원씩 지원되던 거를 내년도에는 25만원, 저희가 과 운영비도 30만원에서 35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러한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나 인원이나 전년도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또 예산도 전년도와 동결인데 업무추진비를 유달리 많이 증액돼 있거든요. 이렇게 꼭 많이 증액을 해야 되나요?

좀 전에는 말씀드렸듯이 통일된 업무 기준입니다.

통일된 업무가 전년도에는, 4,400만원하고 1,300만원하고 근 6,000만원 돈의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달라지는데 그건 변명이 약하잖아요.

이거는 시에서 표준적으로 각 동에 지침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시는 시고 우리 자치는 자치죠. 다음에 195쪽 주민자치 물품구입비 500만원, 196쪽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90만원. 주민자치 물품구입비 이거는 동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전액 동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겁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지원된 총액이나 현재 강사료나 프로그램 등 모든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가 각 동별로 파악하셨냐고요.

저희가 10월에 강사수입료 총액이라든가 예산지원 총액 같은 걸 분석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분석해본 결과, 지원을 해 주어야만 되게 돼 있던가요?

필요한 비용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위원님께서는 수강료수입이 있는 거를 이걸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하는 뜻 아닙니까?

이걸 한번 더 짚어보시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체크해 주시고 또 198쪽 보면 주민자치물품구입비가 1억 5,3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물품비, 예를 들면 기기. 자산취득비로. 노래방 기기가 고장나서 파손됐다면 바꿔줘야 되고

컴퓨터기기는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컴퓨터기기 같은 것도 각 동에 내구연수가 지나면 우리가 구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별도로 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파악했습니까?

네, 파악했습니다.

다음에 예결위원회때 주시고 201쪽에 새주소여비 48만원 있거든요. 이거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계속 업무추진비만 붙어가는데 기획예산 과장 여기 계신데 우리 총 예산의 몇%가 업무추진비인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있고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새주소 48만원에서 여비가 뭐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아는 범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낮에 4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면 근무여비가 소요되는 걸로 복무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주는 거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이런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감사때 보면 거의 식대로 사용되던데

여러 가지로 식대도 할 수하고 물품도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오환인 위원님께서 시민자치대학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를 금년에 운영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제가 어제 같은 상황에, 오늘이 영하 12도 아닙니까, 굉장히 추워서 100분이나 오실까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214분이 오셨습니다. 이건 동원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주민들이 시민자치대학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어제는 졸업식이 있었으니까.

어제는 졸업식이 아닙니다. 졸업식은 2월 19일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게 됩니다.

주무부서로서 대단한 성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여론을 봤을 때 크게 좋은 평은 못 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시기상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신설로, 지난 번에 금년만 한번 해 본다더니 연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참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72쪽에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이 있고 191쪽에 통장자녀학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중학생은 5만 1,000원, 고등학생은 39만원으로 돼 있는데 1회분이죠.

네.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금액입니까?

이것도 행자부지침에 중학생은 5만 1,000원으로 책정하고 고등학생은 39만원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고등학교 1/4 등록금이 얼맙니까? 아시나요?

약 39만원 정도 될 겁니다.

40만원이 넘습니다.

그거는 육성회비니 기타 학생회비가 붙어서 그렇겠죠. 수험료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단만 있고 그 외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 같은 새마을지도자인데 부녀회는 없습니까?

부녀회는 부녀회 나름대로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선정할 때 동에서 남자와 부녀회의 비율을 맞춰서

누가 비율을 맞춰요.

동장이 같이 자율적으로. 협의회끼리.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협의되는 과정 말입니까?

네.

그거는 다시 한번 그러한 불만이 없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새마을지도자에게 나왔지 부녀회에 나온 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부녀와 지도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부녀회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이런 학자금 혜택을 안 줍니까?

그러한 행자부지침이 없어서.

만들어서 줄 용의는 없어요?

아까 임종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정 여력이 빈약하니까 우리 구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연4회로 주는데 일단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사람에게 4회를 계속 주는 겁니까, 새로운 사람을 또.

아닙니다. 4회로 계속 나가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학생활동을 하다가 정학이나 퇴학, 기타의 일이 있을 때는 나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20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내 학교 지원 해 가지고 북성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해 가지고 7억 9,9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북성초등학교 사업이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시비, 국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우리 구비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구비가 7억 9,900만원

예, 7억 9,900만원이 구비로 나갑니다. .

그러니까 서대문구가 2006년도에 학교보조금이 17억 9,900만원이죠?

예, 총액은 그렇습니다.

그럼 북성초등학교에 7억 9,900만원이 나가면 80%가 나가는데 학교에. 그런데 1억 가지고 우리 관내 학교가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한 60개가 넘죠?

예.

넘는데 어째서 10억 가지고 갈라붙일 거예요?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게 되면

그것은 또 교육심의위원회를 위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요전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학교의 지원금은 아껴서는 안된다 많이 줘야 된다 줄수록 좋다 교육사업에. 골고루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소외된 곳도 찾아서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북성초등학교에 많은 돈이 지출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1쪽 특별회계 95년도에 9억 1,40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그리고 추경에 약 3억이 되어 가지고 12억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서 얼마가 나갔나하면 지원이 된 것이 1억 8천이 나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1억 8천이 지원이 되었으면 약 30%정도 밖에는 융자를 받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또 9억 8,9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총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금년도에는 융자를 받아갈 사람이 다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 이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하다보니까 또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한 근거는 세입에 근거를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 그 세입은 융자금 원금 수익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또 순세계 지원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그러한 금액이 포함된 것을 산출수식에 의해서 됐고 또한 이 방법은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 14조2항에 의거해서 세출융자금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렇고 이것은 전에 모법이 새마을소득지원법으로 그에 근거해서 조례가 책정되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전이나 항목 유용이 안됩니다.

그런데요. 실제 그러한 기준이 있고 산출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을 수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검토하셔 가지고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금년에 12억에서 1억 8천하고 남은 돈이 10억이 남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세출항목만 말씀드려서 그랬는데요, 앞장 527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예금이자수입 190만원,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에 연체이자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 포함해서 786만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7,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내용을 보면 528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납기분으로서 2002년도 지원금, 2003년도 지원금 또한 체납분 회수 이러한 회수된 내역과 그런 모든 것이 합해 된 것이 9억 8,958만 1,000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보니까 융자금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1,223만 8,000원이죠? 천 단위지? 8,000원인데요? 12억이 아닌데?

1억 300 융자금 회수가 1억 335만 3,000원

알았어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별도로 다시 계산방법을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도 융자가 사실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금액을 너무 많이 잡지말고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가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요지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행자부 지침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회원수 내에서 1.2%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총 900명입니다. 그 900명중에 전체를 다 줄 수 없고 1.2%에 해당하는 자녀만 주겠다.

예, 그래 가지고 총 20명 정도 해당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4회가 지급되니까요. 4분기로

예.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왜요?

예.

그것을 했을 때 지금 중고등학교의 1,9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중학교 명수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학교 명수와 고등학교 명수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협의회의 심의결과 중학교에서 포기된 장학금 인원을 고등학생으로 금년에도 14명을 지급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이 왔다갔다 조정을 한 겁니다. 협의회에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집행을 좀더 확실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점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회의참석시에만 줘야지 그렇게 일괄지급하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회의참석 시에

예, 점검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3개만 먼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관내학교 지원 아까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님께서 많을수록 좋다고 하셨는데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학교는 분명히 광역단체 소속이지 자치단체 소속이 아닙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10억원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주는 것이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학교가 우리 자치단체에 속한다면 우리가 20억 30억도 좋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내려보냅니다. 거기에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데 이것이 과열되다보니까 자꾸만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분명히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고요. 시민자치대학 제2기 강좌 6,0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사실 선거용이라고 해 가지고 추경예산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6천에서 1,200만원을 삭감을 시켰다가 200만원 삭감해 가지고 5천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도 5,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구청장은 이것을 5,800만원으로 연세대학교에 자기 마음대로 체결했어요. 그래서 800만원을 낭비를 했는데 800만원을 찾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될 것이고 사회단체 보조금 5억 이것도 분명히 정산보고 있죠?

예.

정산보고 한 것 거기에 따라서 분배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정산보고는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 연말이 안 지나서 정산보고가 되는 대로 평가분석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시민자치대학 800만원

그 800만원은 저희 구만 그렇게 선거용으로 선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데가 성동구, 영등포구 몇 개구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800만원을 더 줬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운영비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에

아니, 그러면 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예산지침 나오는 대로만 하고 행정 아무나 와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보세요. 애당초 6,000만원 예산 올라왔을 때 이게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1,200만원 삭감시키니까 200만원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음료수 값이요. 그래 5천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800으로 왜 계약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과목의 이동이 있습니다. 행정과목상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다가 필요로 할 적에는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획일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것만 집행한다면 어느 누가 집행을 못합니까? 필요시에는

그렇게 강변하시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당시에 5,000만원 갖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날

내용을 다른 구와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구가 처져서 800 더 줬습니다.

1,200만원의 예산이 무엇입니까? 그것 얘기하세요. 식대비죠? 식대비는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왜 필요 없습니까? 지금 와서 주민들 빵 먹고 그런 것 모르십니까?

아니, 그게 선심성이지 빵 안줘도 된다고 해서

어떻게 안 줍니까? 주민들이 먹고 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죠. 선심성이면

그런 식으로 얘길해? 그럼 왜 5,000 가지고 한다고 했어 그때.

5,000 가지고 운영이 안되니까 타구와

김화형 위원, 이것 갖고 언성 높이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강변하는 것봐! 5,000 가지고 한다고 해서 5,000 해줬는데 800만원 더 붙인 게 누구야.

타구와 분석을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한 사항이 있길래 했습니다.

타구? 타구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따라서 해줬다?

형평성 논리로

그럼 의회는 존재가치도 없죠.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0 해줄 적에 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 분명히 5,000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런데 왜 800을 더 붙였느냐

저도 5,000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너무 우리 자치구 시민자치대학이 빈약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방침을 구해 가지고 800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왜 강사는 현동훈 구청장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릴까요?

예, 하세요.

홍수환 선수가 그때 오려고 했는데 TV생방송 관계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오셨고 시민자치대학이 7시에 시작해 가지고 9시까지 1교시고 2교시는 9시부터 10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1교시예요. 그럼 당길 수도 없어요. 2교시 강사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갑작스럽게 구청장이 생활에 필요한 기초법을 말씀드렸지 선거법에 대해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니, 꼭 구청장이 그 자리여 서야 됩니까?

그러면 김화형 위원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하죠.

아, 나 능력있어.

그럼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뭐가 앞으로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도 안될 것이고

됐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 아니, 5,000 갖고 실무과장까지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같다가 구청장이 5,800에 연세대학교 측과 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위법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800만원 이것은 변상해야 돼.

알겠습니다. 변상하겠으면 변상하겠습니다.

변상하십시오. 분명히

알겠습니다.

변상한다고 하셨죠 분명히? 언제까지 변상할 거예요?

법에 위법되면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법적 판결이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타구의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놔두세요. 예산을 마음대로 구청장이 집행하는데, 해보세요.

얼굴이 빨게 지셨네요. 물 한 컵 잡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오환인 위원입니다. 요즘 주민자치과가 업무가 너무 방대하니까 질의사항도 많고 예산도 많이 씁니다. 또 일부 선심성 예산도 있고 솔직히, 본 위원은 187쪽에 보면 늘 불행하게 생각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과연 이렇게, 나쁘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펑펑 써도 되느냐, 임차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사는 해당 동의 동장하고도 많이 협의도 하고, 참 서글픈 현상이다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북아현1동 임시청사는 319만원이 월세로 나가고 있어요. 이 정도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가좌1동은 770만원, 연희3동은 825만원 이것이 월 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연간 북가좌1동 9,240만원 나가고 연희3동은 9,900만원 나가요. 1억씩 펑펑 쓰는 거예요. 보증금도 아니고 이렇게 써도 됩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주관 부서에서 고차원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반으로 줄이든가 본 위원은 서글프게 생각해요. 북가좌1동을 예로 들면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나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 돈 가지고 700평의 건물을 샀어요. 그래 가지고 동청사로 쓰다가 복지관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짜고 고스톱을 했는지 무슨 흑막이 있는지 주물주물 해 가지고 별안간 신축하는 건물 계약해 가지고 해당 동의 의원한테도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구에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누가 의혹을 제기 안 하겠습니까? 이것을 주관 부서에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2006년도에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말이 그렇지 연간 임차료로 1억을 펑펑 써요? 1개동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북아현1동이라든가 북가좌1동 연희3동 임차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북아현1동에 비해서 그러냐 하면 면적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와 보니까 이러한 임차료에 대해서 오죽하면 뉴타운 추진반에 빨리 동사무소를 신축하자 지구 구획이 선정되는 대로 내년이면 신축할 수 있느냐 빨리 답을 주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싼 건물이 있으면 이전하는 게 다 나은 것인지 지금 저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임차료가 이렇게 지출이 되니까 연희3동 임시청사도 저희가 청사를 사려고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안되어서 지금 청사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짓도록 하겠습니다.

북가좌1동 지역의 단체장들하고 동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의 건물이 있습니다. 있어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임차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못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과감하게 바꿀 것은 바꿔야 됩니다. 지출을 줄여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긴축할 것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여비 과목이 있죠? 여비 과목에서 1만원씩 해서 자체적으로 2일을 추가해 가지고 15일간 주는 것으로 해서 5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11명에 대해서 편성한 게 있어요. 국내여비는 하루 4시간 이상 출장 가는데 따른 국내여비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분야가 달라 가지고,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토요휴무제가 도입된 다음에 한 달의 근무일수가 며칠입니까? 22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22일인데 보름간은 출장 나가요. 그것은 전체가 공통적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고 또 특수 업무라고 해 가지고 24일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중복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행자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지 저희가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그렇게 편성되는데 13일을 15일로 이틀간 연장했으면 그것을 충족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22일 동안 보름이상 출장을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것도 안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저기에 명목만 다르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중복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또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동하고 구청하고 분리된 얘기예요.

구청도 15일이에요. 동도 15일이고 한달에 22일 근무하는데 15일 이상을 4시간 이상 출장 나가면 그 사무실은 날마다 비어서 볼 일 못 보지 그럼, 실질적으로 나가는 일수가 그만큼 되지 않는데 또 명목만 달리해서 이렇게 되면 중복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아까 195쪽에 지역공동체 사업비 있죠? 1,500만원 편성한 것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는 것은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주민간의 지역공동체 사업의 종류는 사랑의 사업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사업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금년에는 5개동만 우수동을 선정해서 실시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전 동을 실시하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여기에 굳이 예산편성을 안 해도 지금 각 동에는 수강료 수입으로 해서 지출할 재경비 지출하고 보통 4∼500만원씩 다 남아 돌아가요. 남아 돌아가니까 수강료수입에서 남은 것을 지역공동체사업에 쓸 수 있도록 여기서 안내만 해주면 되지 굳이 여기에 1,5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보통 500만원 꼴로 남아 돌아간다고요.

홍제4동이나 충정로는 활성화되어 있어서 수강료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빈약한 동은

지금 활성화 안 되는 데가 물론 동청사가 좁아서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왜냐하면 다른 동들은 수강료를 1만원부터 1만 5,000원까지 받고 있어요. 특수과목에 대해서는 1만 5,000원까지 받고 있는데 이번 감사 때도 나가보니까 활성화 안된 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5,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동간 형평성도 안 맞고 또 수강료 수입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공동체 사업으로 얼마든지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들의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것이지, 돈을 별도로 내려보내 가지고 이것을 공동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봐요.

저희가 구로구청을 벤치마킹 한 겁니다.

구로구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구청만은 이렇게 돈을 내려보내서 하려고 하지말고 수강료수입 자체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포함을 한 겁니다. 동에 있는 수강료도 포함하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까 여비는 중복되었다고 생각이 안돼요?

그 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 업무별로 되는 겁니다. 동에는 동행정 업무담당이 있고 새주소는 새주소사업이 있고 요일제는 요일제 업무담당별로 분야가 나갑니다.

그럼 구청 직원들은 여비를 15일간

그게 한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계별로 분야가 달라서 계별로 명수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15일간은 편성이 돼 있죠?

그거는 실비보상적 여비로 15일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다.

나가든 안나가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비가 15일로 편성돼 있습니다.

한 달이 아니고 1년 24일.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한 달에 21일 내지 22일을.

한 달이 아니라 1년이라니까.

이건 1년이지만 한 달에 보름씩 주는 게 있잖아요.

네, 여비.

기본이 있는데 또 항목이 다르다고 거기다 편성하니까 중복 편성이 아니냐는 거지.

이건 저희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사업부서에는 다 있습니다.

21일에서 15일 출장 나가면 나머지 며칠 남습니까? 거기다가 1년에 24일이면 한 달에 이틀이죠. 또 기본 15일. 그러면 17일을 출장을 나가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의 내년도 예산은 544억 5,7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27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83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9,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해서 483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사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인쇄비 등등 해서 일반수용비로 9,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는 7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36만원, 저희과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 업무추진비로서 3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기획조정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1,35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혁신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2,57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0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9,41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0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5,180만원 이는 혁신팀이 작년도에 신설됐는데 예산비목은 별도로 신설된 비목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CD제작 기초사업체 조사 홍보물 제작, 구정발전제안물의 홍보 인쇄물, 자체혁신교육 홍보물 제작 등 혁신관련업무를 추진하는 데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2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통계조사팀이 우리 혁신팀에 같이 포함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통계조사 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정혁신업무추진비 포함해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각종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주민포상금으로서 390만원, 다음은 우수제안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1,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비는 전체 51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24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입니다. 예산운영비는 대다수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39억 4,577만 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1억 8,7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중 기본급이 229억 3,173만 8,000원 전년보다 3억 2,8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서 일반직원에 대한 인력이 31명 정도 증가된 상태로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는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제수당을 포함해서 모두 계상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89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정액급식비로서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4,99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교통보조비로서 1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명절휴가비로서 21억 2,600만원, 가계지원비로서 35억 4,300만원, 연가보상비를 6억 3,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연가보상비는 주5일제 시행에 따라서 전년보다 4억 4,9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로서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는 상용직들 봉급이 되겠는데 봉급, 상여금, 초과수당 각종 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억 3,9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의 인건비, 상여금, 각종 제세 수당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43억 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 1,100만원을 증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가 3,8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예산안, 인쇄비, 예산관련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제세, 각종 운영수당, 급량비, 기관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4,200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우리구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공통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25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1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기타직 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7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 예산, 감사, 법무, 관재, 여론동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로서 6급이하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예산성과금과 우리구 직원들의 성과금으로 13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35억 2,2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7억 6,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연구개발비로서 구정연구활동개발비로서 전년하고 동일하게 3,0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로서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서 2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단직원의 인건비, 13억 5,900만원.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9억 6,600만원 그 다음에 공단 직원들의 연말성과금 등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서 이것도 도로하수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포괄사업비로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우리 구 전체 부득이하게 행정비품의 구입이 필요할 때 지출하기 위해서 포괄 자산취득비로서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는 법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예산은 총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50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법무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1억 3,800만원.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일반수용비, 대한민국법률집추록, 우리구 자치법규 정비, 각종 사무위임전결규칙 인쇄비로 편성을 했고 행정소송비용, 각종 급량비 관련, 법무행정을 수행하는데 급량비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10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 편성했고 포상금은 소송유공포상금으로서 소송에서 승소한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배상금이 되겠는데요. 배상금은 소송과정에서 우리구가 패소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운영은 총 2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경상경비는 8억 4,8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2억 5,800만원. 수용비는 통신전산소모품, 인쇄비, 홍보비, 컴퓨터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 등 제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2억 4,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구의 전산실에 각종 통신사용료, 전산실 운영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으로 정보화촉진 협의회에 대한 일반운영수당으로서 712만원, 다음에 전산이나 정보통신 직원들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로서 72만원, 또 각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 각종 행정전산망 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서 3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중에서 각종 서버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백업시스템, 통합보안시스템 등 제반 서버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산 장애통신처리여비로서 576만원을 편성했고 전산통신직원들의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 전산교육 강사수당으로서 96만원 편성하였고 컴퓨터 활용경진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서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체 13억 3,7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억 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목 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표준지방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각종 전산시스템을 자치단체별로 구축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간에 정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표준재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가 국비가 1,600만원, 구비가 2,500만원 부담하도록 해서 4,100만원을 편성했고요. 자산취득비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인사, 재정, 지방세, 건축,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모든 전산자료를 자치단체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비 4,500만원을 포함해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연구개발비로서 1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IP 주소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비로서 1,700만원. IP 주소관리시스템은 각 PC마다 IP, 주소가 설정돼 있는데 개인PC별로 설정돼 있는 IP를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IP를 개별 담당직원들이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치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인데 패치는 보완 관련 장비가 되겠습니다. 소프트 구입비로 3,500만원, 홈페이지 보완시스템, 보강하는 비로서 7,000만원. 사이버서대문 활성화라 해서 이거는 우리 구 홈페이지를 재구축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2002년도에 구축됐는데 각종 사이트를 새로 설정하다보니까 전산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홈페이지는 재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0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동이 증축되거나 사무실 이전등에 대비해서 정보통신 회선 이전 설치비로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자동화 기기 구입비로 2억 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내년에는 노트북컴퓨터를 구매해서 각 과.동에 지급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디스크 증설, 5,000만원입니다. 디스크도 정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증설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IP주소관리시스템,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 또 패치관리시스템 워크스테이션 이것도 보완장비인데 이것도 하드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다음에 동사무소 사업성 노후화된 통신장비 교체비로서 1억 3,8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각 동에 통신장비가 노후돼서 통신 장애가 많습니다. 스위칭허브라는 건 일종의 통신 분배 장치입니다. 이런 장치를 전체 교체를 해야 될 사항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등 이런 시설에 교체토록 편성을 했습니다. 광역무선통신망 구축비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무선통신망 구축은 저희들이 종이 없는 회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광역무선통신망을 구축 안 하게 되면 개인용 PC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전선에 연결 안 하고 바로 노트북 컴퓨터로 해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편성을 했고 IP전화기 구매비로 1억 1,700만원. 보존문서 운영 서버, 이거는 지적과 소관 사항이기는 한데 지적문서에 대한 용량 부족에 따라 서버를 추가로 구매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스팸메일차단시스템 운영장비로서 1,000만원, 메일서버 메모리 증설비로 1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16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서버 및 디스크 증설비로 3억을 편성했는데요, 전자문서서버디스크는 이것도 각종 전자문서의 업무량이 증대되고 정보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매년 증설해서 업그레이드해야 될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니까 시민자치대학에 5,000만원에서 5,800만원 준 게 잘못된 거냐 아니냐 분명히 객관적으로 대답하고 지금 혁신, 혁신해서 혁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구청장부터 혁신해야 되는데 뭘 혁신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기관주요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8,9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주로 어디에 쓰는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주세요.

네, 시민자치대학 운영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추경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대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하다보니까 밤늦게 일과 이후에 6시 저녁 식사 무렵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그것부터 얘기하라니까요. 핑계대지 말고

물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사업주관 부서에서

그런데도 강변하는데, 그리고 다른 것을 얘기하세요. 혁신 얘기하세요. 잘못된 것은 분명 잘못된 거고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양해예요? 다 엎질러 놓고 양해가 됩니까?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드럼페스티벌 같은 것 1,781만 1,000원인가 그것도 예산에도 없는 것을 집행하고, 예산에 없는데 그렇게 막 집행하고 아무리 목간 전용이라도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에서 뽑아다가 집행해도 됩니까? 구청장이 아무리 단체장이 서대문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의 기본방침이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그리고 예산의결을 여기서 왜 해줍니까 예? 그럼 예산 의결할 필요도 없잖아요. 구청장 혼자서 맘대로 하면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변명할 수는 없고

됐습니다. 그 정도 얘기로 끝내고요. 혁신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혁신하는 것인지

혁신업무가 지금 사실 참여정부의 국정혁신 과제로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란 말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맞추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문제는 정부차원의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혁신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사고를 바꾸는 것도 혁신이고 업무를 개선하는 것도 혁신이고 그동안의 잘못되었던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도 혁신이고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금년에도 행자부 주관으로 평가를 했고 서울시 우리 자체 평가를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는 각종 제도개선 사항 그 다음에 업무추진하면서 업무를 개선하는 사항 다양한 방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상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 이런 것이 다 망라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확산을 시켜서 일부 몇 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새로운 것을 옛날의 나쁜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버리고 앞으로 발전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기본 밑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고 성과물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행자부라든지 서울시 평가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금년에 혁신 위원들 교육도 하고 우리 전 직원 모여서 대강당에서 정부혁신위원을 초청해 가지고 좋은 정신교육, 혁신사례 같은 교육도 했고 또 우리가 서울시 평가에 참여를 해서 장려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 장려상 받은 것은 IP전화기에 대해서 혁신관리 과제로 제출해서 냈는데 지금 IP전화기 문제는 아마 2년 정도 있으면 전 자치단체에 보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 과 그 과제를 제출했던 직원이 행자부에서 연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시도 통신직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연구를 합니다.

지금 프로그램 개발한 게 있어요? 혁신에 대해서? 그것 좀 내려보내 주세요.

글쎄 그것은 지금 IP전화기로 쓰면서 1년에 1,200만원 정도 전화요금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전선을 일반 전화회선에 접촉시켜 전화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PC에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전화 회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혁신은요.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구청장부터 사고를 바꾸세요. 예? 구청장부터 바꾸시고 그래야지 서대문구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99쪽에 기관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 8,9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게 총무과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 벌려놓고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운영비가 200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똑 같았어요?

똑 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 좀

그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각 과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일반 운영비는 다른 데

이것도 다 음식점에서 쓰고 한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는 음식점에서 쓸 수 있지만 일반운영비는 음식점에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씁니까?

사무용품비 부족이나

사무용품비는 따로 있잖아요?

아니, 해당 과에서 특별히 하다보니까 부족한

각 해당과 사무용품비 다 있고 총무과에도 포괄로 있고 다 있는데

해당 과에 있는 것은 각 과에서 추진할 운영비이고 이것은 각 과에서 추가로 오게 되면 해당과의 어떤 사업비 부족여부를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갖고 각 과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별로도 발췌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사용내역 있죠?

예.

그리고 102쪽의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0만원 구정연구개발비 3,000만원 두 개만 설명해 주시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포괄사업비인데요. 예기치 못한 자체 행사비가 아니라 정부차원이나 서울시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을 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어떻게 썼어요?

2005년도에는 지원여부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것도 지원여부를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연구개발비

그것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나도 안 썼어요?

네.

그럼 2006년도에 필요 없네요?

필요없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안 쓰면서

예기치 못한 것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슨 일이 갑작스럽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개발 용역비도 뉴타운이나, 물론 뉴타운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이 되겠지만 우리가 시나 국고보조를 타 오기 위해서 특별히 용역을 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찬반을 또 묻죠? 분명히

네.

이것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그럼 구청에서 자치단체에서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예스냐 노냐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쓰면 되는 것이지 자기네 마음대로 집행해놓고서 오히려 강변하고 법대로 하라느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하러 의회가 필요하고 뭐하러 여기 의회에서 의결을 합니까? 의회까지 올릴 필요도 없잖아요? 구청장 혼자 다 해야지 뭐하러 여기까지 올립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산을

법대로 해 가지고 법대로 할 만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다 법으로 한다면 살 맛 납니까? 법대로 다 한다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포괄적인 것으로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포상금이 6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각 과별로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5쪽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전년도보다 6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것을 한번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쪽 경상적 경비에서 5억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또 107쪽을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8,28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맞죠?

예.

물론 행정전산화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어서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해서 행정장비만 잘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만 편히 계시지 말고 구민들한테 서비스행정도 만족스럽게 해주시고요. 우리 2006년도 동청사 신축하고 증축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축이 몇 건 있고 증축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몇 년 동안의 예산흐름을 보면 관공서 짓고 증축하고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엄청난 %가 들어가요.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한 것으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는 적습니다. 물론 동청사가 낡아서 꼭 필요하겠지만 유럽 같은 곳에 여행가서 보면 100년이 넘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랑거리가 되어 그것으로 관광수입을 벌어들이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건물이 아니면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과감하게 분배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과다하게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포상금이 많이 책정된 과를 현황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파악을 해 주시고,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저는 포괄적으로 동네에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봐서 좋은 것으로 봤었는데 이것은 잘 이용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예산이고 우리 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주 불공평한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포괄사업비하고 금년도 포괄사업비하고 세 가지 현황을 주십시오.

금년치하고 작년치하고

다시 한 번 짚어 드릴게요. 포상금이 6억 4,800만원이 어느 부서에서 증액되었는지 하고

이것은 일단은 제가 지금 설명이 되는 것은 보고를 드리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포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말이죠. 성과상여금이 늘어난 것인데 인원이 벌써 30여명 정도 증가하다보니까 일단 성과상여금은 전 인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일단 계상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늘어난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일반 각 과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예산 사정상, 또 그 정도면 충분했고요.

30명 증원되었다고 해서 6억 4천만원이라는 포상금이 추가로 됩니까?

포상금 현황은 별로로 뽑아서 자료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97쪽의 경상비 늘어난 것을 말씀하셨는데 경상비는 주로 단가인상 또 과의 어떤 인원 증가 이런 부분에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서울시도 긴축예산으로 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나 경상적 일반운영비 같은 것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이런 곳에서 거의 8, 9%, 10%에 해당하는 것을 삭감해서 전략을 해보자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도 전년하고 똑같이 동결시켰습니다. 전체 업무추진비가 14억 7천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14억 7천 가지고 각 과에서

제가 여기 예산서를 봤을 때는 제가 잘 못 봤는지 몰라도 많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현재 확실하게 편성은 안되었지만 지금까지 있는 포괄비하고 전년도의 포괄비하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자료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거꾸로 108쪽에 보면 인터넷 방송운영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잡혔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잡혀서 운영해봤죠?

작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얼마가 잡혔었죠?

작년에는 하반기 7월부터 운영해 가지고 절반 정도 잡혔을 겁니다.

운영해본 결과가 어때요? 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 방송은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의 각 구도, 19개 구청이 전부 운영하고 있고 지금 시민자치대학 강의 같은 것도 전부 방영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급시키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운영하면서 1억 2천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앞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시스템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꾸 민원업무 처리도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신고도 받고 발부처리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해 나가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99쪽과 100쪽에 보면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구정주요업무추진 해 가지고 대민활동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 기관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꼭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산편성을?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내년도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예측해서 하긴 하는데 하다보면 부득이한 갑작스럽게 외부환경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생기고 합니다. 부득이 그런 일이 한 두건 생기다보면 그에 대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78쪽에 보면 주요업무계획기본운영 해 가지고 300만원 홍보용 해서 2,500만원, 민선3기 추진성과보고서 발간해서 4,000부해서 1,600만원, 공약사업 추진계획 200부해서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꼭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어떤 민선3기 추진성과보고서 발간 해 가지고 무려 4,000부씩 발간해서 1,6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유독 기획예산과 예산만 자꾸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민선3기 성과보고서는 매년 민선 1기 2기, 기가 끝나게 되면 그 동안 했던 실적을 보고서로 발간하게 됩니다. 발간해서 각 자치단체에 배포도 하고 이 부분은 내년 하반기나 준비를 해서 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다 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내년에 민선 3기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했던 추진성과, 3기가 아니라 2기 때하고 대비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4,000부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4,000부를 했습니까?

4,000부는 각 직능단체도 있고 전 자치단체에도 배포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데다 배포하고 또 여분으로 필요한 분이 요청할 때를 대비해서 보관도 하고 그래서 4,000부를 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TV 중 제일 비싼 게 얼마입니까? 서대문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TV

TV가 옛날에 다 설치해놔서 지금 십사오만원이면 구형 좋은 것으로 사겠던데요. 전에 해놓은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 들어온 것을 보니까 199만 7,000원으로 사무실용으로 사길래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산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청소과 것인데 사무실 TV 구매 해 가지고 199만 7,000원이라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한번 사무실에 비치할 것인지 외부에 할 것인지

아니, 여기 사무실로 나와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99만원짜리면 요즘 최신형으로 나오는 평면 벽걸이 TV같은데

벽걸이 걸어주면 좋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이 뭐냐 하면 업무용 수첩제작해서 통반장, 방문자용 해서 그것도 구정수첩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업무용 수첩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이것이 총무과가 아니라 자치

총무과의 업무용 수첩은 이것이 메모지 형태의

총무과가 아니라 업무용 수첩 제작해서 통반장, 방문자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5,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정수첩은 7,00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동일한 내용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이것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홍보물 만들 때는 심의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용 수첩이라는 게 매년 통장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정수첩하고 업무용 수첩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두 군데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특수하게 결산위원은 특수한 것이고 지방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해 놓고 10만원 9명×5회+50% 해놨는데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행자부에서 기준 금액을 정해주는데 7만원입니다. 10만원으로 한 것은

7만원도 있고 특수한 것은 더 줄 수 있어요. 건축 뭔가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것은 10만원인데 다른 곳은 몇 명 몇 회 얼마인데 또 50%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원의 9명이면 450인데 50% 해놓으니까 225만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게 틀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같은 예산 편성을 하는데 똑같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저희들이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은 3만원 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해서 했는지

결산 같은 경우는 특수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20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수하니까 특수한 사람은 더 주는 것 같은데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것은 보통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을 주고 또 50%만 준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30억 680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33억 5,61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이진아도서관운영비 2억여원, 도서구입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억원, 문화회관 리모델링비 13억원, 가좌배수지 다목적구장 2억 4,000여만원입니다. 신규증액요인으로는 지난 9월 15일 이진아도서관이 개관된 이진아도서관의 대행사업비 3억 9,8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1억 4,638만 9,000원이 감소된 6억 7,788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6억 2,844만 6,000원으로 주요부분을 설명드리면 17쪽 중간 부분에 구청장실 및 각 실과에 구독하는 신문구독료 2,174만 4,000원과 118쪽 우리 구의 자연경관, 문화관광시설 등 각종 생활정보를 입체그림지도로 제작하는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주민용 신문구독은 올해와 동일하게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우리 구비 13억원, 시비 33억원 총 46억원으로 시행하는 문화회관 리모델링 현상공모비로 29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중간부분 통일한국 등 각종 도서구입비 1,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중간 부분 이진아기념도서관 연속간행물 1,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서부착 테그 및 도서회원카드 구매에 1,3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중간부분 서대문구 역사사진 자료수집비 2,642만 6,000원은 서울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중 59년도부터 현재까지 서대문구의 발자취가 담긴 7,000여점의 사진을 필름 원본 복제 보관함으로써 구정의 홍보 및 각종 사업 자료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 차량임차 및 문회회관 장소임차료로 7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3쪽 문화재 유지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92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올해보다 3,550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야외행사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과목변경된 사유입니다. 124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949만원이 감소된 5,0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홍보활동비가 2,0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고 문화공보업무추진비도 36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며 종무행정비 600만원도 동일합니다. 125쪽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국외여비는 구립합창단의 중국셔먼 합창올림픽에 참가하여 그동안 수차례 전국대회 대상 및 상위권에 입상하는 기량을 세계무대에서 발휘할 수 기회와 서대문구의 위상을 선양할 수 있는 기회로 5,04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 대표로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구립합창단운영에 5,156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포상금은 각 실과에서 제출하는 보도자료 제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전년도보다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는 1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꽃축제 산사음악회 올해보다 2,0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올해보다 3,095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구에서 직접 주관하던 행사를 이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통 및 현대예술 공연에 2,200만원, 서대문문화원행사로 구민을 찾아가는 음악회 1,500만원, 야외가족영화제 1,900만원, 민간환경 불광천, 홍제천 축제가 올해보다 500만원 감소된 1,500만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예술제가 올해보다 1,000만원 감액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8쪽 신촌문화축제는 올해보다 1,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올해보다 5억 5,750만원이 감액된 5,0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조선총독부관보에 대한 도서구매비로 494만원, 이진아도서관의 도서 및 전자책구매비로 4,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올해보다 24억 2,004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3,59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예산 2,775만원은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6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은 직원인건비 등으로 2,175만원이며 자체사업은 먼저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129쪽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3억 3,318만 2,000원으로써 이는 모두 경상적경비로써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올해보다 5,742만 2,000원이 감소된 2억 6,505만 5,000원, 문화회관은 올해보다 7,783만 1,000원이 감소된 6억 6,964만 5,000원이며 이는 공단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각종 수용비 및 전기료 이런 거를 아낀 결과이며 올해 개관한 이진아기념도서관으로 3억 9,848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올해보다 13억 4,444만 7,000원이 감소된 4,059만 3,000원으로 이는 역사관이 198년도에 개관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직비전교체 공사비로 1,059만 3,000원, 국비 20억원 시비 28억원, 구비 12억원 등으로 건립되는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올해보다 13억 6,693만 9,000원이 감소된 3,445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및 부품 구매에 67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0쪽 이진아도서관 DVD, CD등 구매비로 1,819만 8,00원, 문화회관 물품구입 피아노 등 구매비로 9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관리로써 올해보다 2억 6,480만 7,000원이 감소된 4억 2,2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6,7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2,119만 7,000원. 131쪽 하단 공공요금 제세 등에 이동전화기 사용료, 생활체육시설전기료 등 공공요금 제세에 1,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하단 급량비 54만원, 임차료,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면 133쪽 시설장비유지비로 다목적구장 유지관리, 배드민턴장 유지관리, 테니스장 유지관리, 인조잔디구장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행사지원비는 구민걷기대회, 구민체육대회 행사비 등으로 1,07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업무추진비는 3,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책업무추진비중 생활체육대회 중 구청장기 대회에 190만원, 구민걷기대회 100만원, 서울시씨름왕선발대회 100만원, 135쪽 2년마다 한번씩 교류돼는 일본스미다구 어린이축구대회에 450만원, 각 시·도와 자매결연 체육교류에 300만원, 여성축구단대회출전지원에 200만원 등이며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국외여비는 역시 2년마다 왕래교류하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1,50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은 구민체육대회중 동에 배부하는 1억 500만원, 구민체육대회시범행사비 400만원 등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기타보상금은 올해보다 2,786만원이 감소된 5,3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1,600만원, 한국미용, 건강디스코, 스포츠댄스 등 레크레이션교실 강사료 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이는 생활체육대회 지원 19개 종목에 5,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 1,500만원 등 총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보조사업은 이는 시·국비보조사업으로 운동용구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057만 2,000원, 하단 부분 생활체육교실이 여비, 매식비 지원에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상단입니다. 서울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 강사료 780만원, 청소년 풋살교실 강사료에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는 인조잔디구장 물품구매 등에 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위원님들 의견과 상충되시더라도 아량과 양해로 원안대로 허락하여 주시면 문화체육과 전 직원은 문화체육과 전 직원은 구민의 문화체육 향상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나는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말로 예뻐죽겠어요. 행사를 많이 해서 구민을 윤택하게 해주시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배부르고 등따스할 때는 몰라도 배고파주겠는데 이런 불필요한 행사를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2006년도에는 행사가 줄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행사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줄었고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줄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고 하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6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설비투자를 안 해서 33억이 감액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가 감사때 가급적이면 삼가를 했었는데 문화체육과 너무 방만하게 행사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사람 다섯 명만 모여도 구청장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구정업무가 요소요소 빠져서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말씀드린 것이 구민들의 대표적인 여론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환심을 얻어야 되는데 행사를 빙자로 주민들의 관심을 얻으려고 봤을 때 이런 것이 빛나간 것으로 주민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은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직언을 해 주세요. 그리고 124쪽 산사꽃축제 2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년도에 신규로 했지요?

네.

있게 된 동기가 어떻게 있게 됐죠?

꽃축제산사음악회가 전년도에 신규 편성된 겁니다.

축제가 있게 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봉원사하고 백련사에서 연등축제를 하는데 대한 지원비를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 신규 편성된 겁니다.

이런 것이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보지만 나름대로 종교단체에 다 하고 있는데 부추겨서 달리는 말에 채찍해서 편성하지 말고요. 또 127페이지 보면 산사음악축제가 또 있습니다. 중복됐죠?

중복된 게 아니고 127쪽에 있는 산사음악회는 민간이전으로 행사비지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5,000만원 편성되던 게 저희도 이게 조금 방만한 거 같아서 2,000만원 줄여서 올해는 3,0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128쪽 보면 민간위탁 행사가 있죠. 이것도 엄청 많죠.

이거는 도시관리공단,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이진아도서관 운영비입니다.

그거는 착각했고 그리고 135쪽 보면 일본스미다구 어린이축구교실 교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중복되고 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 해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된 쓰미다구 교류는 우리가 스미다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해는 일본에서 오고, 올해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내년에는 일본으로 우리 어린이축구단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실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위원회는 시책업무추진비중 일본스미다구축구교류 450만원은 거기에 가면서 그쪽의 내빈들 선물을 산다거나, 그쪽에서도 우리한테도 선물을 합니다. 이런 부대비용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같은 비용인데 업무추진비가 중복돼 있다는 얘기예요.

중복 안 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보상금은 비행기표나 호텔숙식비 이런 여비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시 짚어봅시다. 136쪽 보면 민간이전 행사보존위탁이 19개 종이 있거든요. 이게 무엇무엇인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해 보세요.

태권도, 축구, 탁구, 테니스, 볼링, 베드민턴, 수영, 농구.

알았습니다. 이게 2002년도는 10개 정도 돼 있는데 배 이상 늘어나요. 갖다 붙이면 행사예요. 이걸 경쟁력으로 하는 건지 그냥 쏟아부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장이 행사에 초청 받아서 인사말 하고 쉽게 얘기해서 구민들 선거용으로 쓰는 건지 이런 부분이 구민들 눈이 따갑거든요. 몇 개나 늘어났습니까? 2002년보다.

13개 종목에서 6개 늘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지원에서 2004년도 예산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8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3,8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 수는 같으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종목수는 같지요?

아닙니다. 3개인가 늘려서 잡았습니다.

줄이라고 했더니 더 신설됐네. 뭐뭐가 신설됐어요?

등산하고 생활체조하고 단학기공 이 세 개를 늘려서 잡았습니다.

아니, 왜 자꾸 늘려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면도 있지만.

아니, 옳으면 옳게 시행을 해야죠. 아무리 옳다고만 하면 안 되지.

제가 잠깐만 30초만.

이 민간이전비 지원비 예산이 작년도보다 2,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거는 시민체육대회비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거고 순수하게 생활체육지원 종목에는 1,000원이 증액된 거죠. 그게 잠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800이 깎였는데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보니까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테니스는 지원해 주면서 왜 다른 거는 지원 안 해주냐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다 꿔다 붙이면 이런 행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규제를 해야지 행사 명칭만 갖다 붙이면 예산이 지출돼서는, 이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이름만 갖다 붙이면 구민체육대회라고 해서 예산이 자꾸 지출되는데. 아니, 업무파악이나 열심히 해야지 여기 행사에 가면 국장, 과장 예를 들어서 10시에 행사 있다고 하면 오전 일과는 끝입니다. 9시 정도에 일찍 나가서 행사 어떻게 돌아가나 파악하고 하면 하루 다 가버려요. 국장 1시간 정도 월급이 얼마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참고로 저희 국장님은 안 나오십니다. 업무 파악하고 계십니다.

행사에 보면 국장, 과장들이 필수적으로 한 개 부서만 가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2개, 3개 부서가 따라다녀요. 이러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 돼요. 주무과에서 갖다붙이면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도 수백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름을 만들면 돼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이면으로 보시면 구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예쁘게 봐줄 게 아니고 스스로 자생을 해서 10년을 했다든가 무슨 활동을 했을 때 그런 심사제도가 있어야 되지 꿔다 명칭만 붙여서 행사 있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신규로 3개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과감하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민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봐 주십시오.

체력 향상을 본인들이 해야지 구비로 하면 안 되지요. 네, 이상입니다.

129페이지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가 1,000만원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회관 지하주차시설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그 동네 주차장도 이용하고 공용 주차장 겸해서 문화체육회관 주차시설을 넓히는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진행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서부교육청장하고 홍연초등학교장의 승락동의서를 받어서 시 투자심사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국비 20억 하고 아까 잠시 설명드렸듯이 시비가 28억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비 28억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타당성, 이걸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기다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기초조사비입니다.

타당성 조사 내용은 아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알아요, 문화체육회관 모자라서 하는데 주차장 그러면 대개 낮에만 쓰는 걸로 돼있지 밤에 활용은 결여돼 있지 않겠느냐.

동네 주차장도 됩니다.

동민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저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동민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주차할 사람이… 지금 골목에 세 놓는 게 주차장 없어서 못하는 거야. 자기 주차장도 갖다 안 넣는데 홍은3동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주차하고 아침 새벽에 거기 올라가서 꺼내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좋은데 이렇게 돼서 하려면 차라리 그 문화체육회관 밑에 사유지 이런 걸 사서 하면 구재산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면도 좋지 않겠느냐, 서대문의 살림살이가 중구난방식으로 움직이고, 목적은 다 좋죠. 목적 나쁘면 시행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지방자치 실정에 얼마만큼 맞느냐 하는 것이 걱정거리란 말이에요. 구의원도 걱정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48억씩 한다면 20억 그 밑에 하면 차 대기도 쉽고. 이게 해놓는 것까지는 좋지. 관리 문제 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겠냐 하는 얘기예요. 이진아기념도서관도 50억 준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80몇 억으로 30몇 억이 더 들었단 말이야. 유지관리비 또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가다 특히 자연사박물관 같은 거 골칫거리 아니겠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타당성조사를 3,000만원씩 하지 말고 3,000만원을 주고 복덕방을 시켜서라도 그 밑에 땅을 사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땅은 공원부지입니다. 저희가 검토 한 해 본 건 아니고 공원부지는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공원부지 내에는 주차장이 들어갈 수 없어요. 다 연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부지를 용도변경하려면 그만한 땅을 어디가 기증을 해야 됩니다.

저기는 그린벨트도 다 풀어버렸는데 뭘 할 때는 공원용지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뭐 할 때는 이래서 좋아서 했다고 하는 게 지금 행정이지. 알았어요.

이진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로 문화회관 리모델링 하는데 46억 200만원으로 하겠다고 그랬죠? 300만원은 작년에 기 지출이 되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126쪽의 300만원은 뭐예요?

그것은요. 기 지출된 것은 기초설계비입니다.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300만원 지출된 것은 명시이월 중에 2백 구십 몇 만원입니다. 그 지출된 것은 기초설계비이고요. 이 300만원은 현상공모에 대한 당선작 사례금입니다.

먼저 현상 공모한 것?

지금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 리모델링 추진 사항에는 안 들어가는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규 편성되는 돈이고 명시이월된 46억 5,000만원 중에 기 290 몇 만원은 썼고요. 그것은 기초 설계비로 썼고 그 나머지 금액은 46억 200만원은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사례금으로 주는 것이다?

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꽃 축제, 산사음악회 여기 업무추진비하고 민간보조하고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 추경에 새로 비목이 신설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예결위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선심성이 조금 게재되었다고 할까 별안간 꾸며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절간에서 산사음악축제하는 것이죠?

네.

어디 봉원사하고 백련사 두 군데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돈을 주는 거예요? 특정 종교단체에 돈을 1,500만원씩 줘 가지고 산사음악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몇 사람이나 가서 구경했는지 또 감상을 했는지 살펴보고 한번씩 걸러서 작년에 편성했으니까 금년에 꼭 편성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사고는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봉원사 그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까? 백련사에 돈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 시주 돈만 해도 이것 백번 하고도 남을 돈을 갖고 있어요. 특정 종교단체에다가 이렇게 선심성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구립합창단에 총 들어가는 연간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하도 여러 군데에 찢어 놔 가지고 뭐가 어떤 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데 묶어 가지고 총 금액이 얼마나 투자되는지 그러니까 제복까지 합해서 얼마가 투자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1억 900만원이여. 얼른 답변하라고. 1억 900만원이라고.

예설 구립합창단 운영에 5,156만원이 편성되었고요. 행사지원비에 1,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찢어놓은 이유가, 우리가 찢어놓고 싶어 찢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간식비로는 또 그렇게 예산과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행사 이것은 기타 합창단 구매 지휘자 반주자 보수는 보상과목에 들어가 있고 예산과목이 그렇다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얼마나 들어가요? 운영하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900이라니까. 내가 따져봤다니까.

이 합창단이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듯이 우리 구립합창단이 열심히 합니다. 전국대회에서 대상도 몇 번 받고

문화예술도 좋아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도 생각해야지. 구청장 슬하에는 40만 구민 속에는 예술을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배고파서 굶주리는 사람도 생각해야죠.

위원님! 배고픈 분들은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합창단을 제가 하려 했는데 이진수 위원님께서 잘 꼬집어주셨는데요. 거기에 또 올림픽 참가도 있더만. 5,000만원짜리요. 사실 우리 구 실정에 그렇게 화려한 행사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립합창단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산 다룰 때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보고받는 형식으로 해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19개 종목도 민선2기 때는 5개, 6개, 7개까지도 됐었습니다. 이정규 구청장 때 현동훈 구청장 와서 19개가 된 거예요. 이것 사실은 문화체육과장이 말이 문화체육과장이지 의전과장이나 행사과장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 아닐 겁니다. 그리고 19개 대회뿐 아니라 풋살대회, 여성축구단 대회 합치면 25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전부 행사로 해 가지고 얼굴을 알리는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특히 아까 임종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실 선거법 관계로 구청에서 행사를 하지 않으니까 서대문 문화원에다 넘긴 것인데 문화원에 넘겨놓고 그 행사는 구청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하지 마시고요. 공정하게 5월 31일 이후로 추경예산에서 하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같다가 변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문화원에 줘 가지고 이거 하는 과정을 보면 말도 안나와요. 얼마나 우스운지, 구청장 어떤 장난을 치는지, 앞으로 이런 행사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셔먼합창 올림픽 참가 구립합창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중국셔먼합창 올림픽 참가는 우리 서대문구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도 받고 그리고 대통령배 대회 나가서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대표로 가는 겁니다. 서울시 대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5,000만원이, 그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금액은 1억 900만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합창 올림픽에 참가하려면 합창올림픽 순수합창 기간이 6일입니다. 6일 동안 셔먼이라는 데 한 곳에 머물면서 이것이 관광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합창을 3가지 종목에 대한 예선, 본선을 거치면서 합창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들이 순수한 뜻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감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이 관광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며칠을 참가합니까?

5일 참가하고 왔다갔다해서 7박 8일을 잡았습니다. 총 경비는 1억인데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는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하셔야죠.

그것까지 파악은 안 했고 서울시의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대상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관내 관광안내지도 제작 3,000만원 이것이 어디다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관광안내지도 살 만한 데가 있습니까? 해봐야 역사관밖에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 서대문구가 관광지로 되어 있는지, 관광안내 지도 어디다 만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라는 게 서대문 역사관이라든가 독립문이라든가 이런 관광 명승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대문 관내를 음식점이라든가 관광객이 와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볼거리도 보고 즐길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평면지도 아닌 입체지도를 만들어서 보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광지도가 없는 구가 거의 없습니다.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전 관내를 만드는 겁니다. 관내 지도가 책자입니다.

몇 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3,000만원이면 그것까지 해 가지고, 현재는 5,000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한 권당 얼마예요?

권당 따지면 그렇고 왜냐하면 맨 처음 개발비용을 따져야 됩니다. 권당 얼마 이렇게 따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인쇄할 때는 권당 얼마 따지죠.

그런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또 맛있는 집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맛있는 집 만드는 것하고 조금 틀리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같이 만들면 되잖아요. 맛있는 집하고 같이 만들면 된다고요.

맛있는 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과죠? 맛있는 집 만드는 과가? 위생과에서, 그러니까 관광안내지도 할 때 좋은 음식점도 찾고 여러 곳을 찾아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합해서 만들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 아니냐 그거죠. 지금 위생과에서 맛있는 집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하겠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 127쪽 아까 산사음악회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전반기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얘기하는 것 아니고 여기서 예산 안주면 못하는 것 아니야! 그렇죠?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구민 체력향상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은 일맥 상통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산사음악회라해서 백련사를 간 적이 있어요. 가서 감상도 하고 상당히 빠져들었었는데, 마음의 위안도 받고.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절간이라는 게 우리 어원에 조용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시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현대음악이 나오고 몇 백와트의 밴드 소리가 온 동네방네로 퍼지고 과연 이래서 되느냐 나는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는지 몰랐어요. 일부 정치인은 두 세 곡씩하고 자기 선전하고 이것이 뭔가 우리 구민의 정서함양이 왜곡되지 않았느냐, 절간까지 가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소식지 발간이 어느 틈에 1억 2,000만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간지 4년만에 처음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850만원×12 해서 1억 200만원의 인쇄비가 잡혀 있습니다. 몇 부를 발행합니까?

8만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별로 몇 부가 배정되는 겁니까?

동별로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서대문구청의 세대수가 8만 몇백가구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가구별로 한 부씩 들어가는 겁니다.

과욕이지. 과욕

예?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답변하지 말고 들어봐요. 너무 지나친 과욕이고 또 서울특별시에서 구립합창단이 중국의 셔먼음악회에 참가하는 게 우리 구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 구 이상으로 가는 연주실력이 있는 인근의 구의 합창단도 있어요.

없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운영비를 보니까 5,1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5,000만원 들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년 운영비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진아기념도서관에 현재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이번 예산서에 잡힌 것

3억 9,800입니다.

엄청나게 들어가죠? 계속해서 쏟아 붙죠? 끝으로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구 동 따져 가지고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심지어 시범행사비라 해 가지고 아마 리어설이겠죠? 4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매머드 행사가 아닌가 조촐하게 실질적인 알찬 체육행사가 되어야지 행사위주로 해서 잡힌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서두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 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절에 왜 문화행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런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운동도 해야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문화행사 당연히 해야죠. 우리한테 계도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1억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억 500만원이 각 동에 500만원씩 배부되는 돈이고 리어설이라고 해서, 식전행사라고 해서 4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돈입니다. 큰돈인데 무슨 공연팀 하나 불러 가지고, 20명 30명 오는 공연팀 하나 부르면 400을 쪼개도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구민들 아시다시피 5천명이 오시는데 그래도 에어로빅 공연팀이라든가 하나 불러서 하는 것도 일면으로는 어렵지만 구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진아도서관 3억 9,000만원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 서대문구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린이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그 도서관을 와서 책을 보고 열람을 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정서함양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가시적으로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 어느 토목과처럼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정서함양이라든가 구민의 체력증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예쁘게 좀 봐 주십시오.

끝으로 본 위원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각 과장들의 행태가 새로운 변화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차피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받아 가지고 알찬 운영을 하면서 내핍하자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흔히 강시장 약의회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각 과장들이 하나같이 싸우자고 덤벼요. 강변을 하고, 위원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잡아 이끌어서 같이 가서 동참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옳다 이 말이야! 이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강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서대문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아니, 오늘 하루종일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게 문제가 크다고, 심각해.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뛰어나가지 않나, 그런 행태의 하나의 일각이라고 봐집니다. 너무 지나치단 말이에요. 좀더 진솔하고 위원들이 제도상으로 예산서 받으면 깎게 되어 있는 거라고. 깎으면 깎는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써야지, 왜 이것이 옳다 강변하고 말이지,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문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예산 총액은 2억 9,323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억 8,544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이 778만 5,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1억 2,760만 6,000원이 적게 편성했습니다. 주요 요인은 제적전산입력 예산 2억 2,053만 3,000원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2억 8,54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인건비가 3,474만 5,00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2억 5,070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보유기록물에 대한 목록 전산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보관되어 있는 영구, 준영구 문서에 대한 목록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위해서 전산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3,47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경상적경비 2억 5,07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3,75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에서 2억 84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에서 1,653만 9,000원 피복비에서 3,2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480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전년도보다 2억 841만 6,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는 일반적인 수용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제적 전산화라는 특수사업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올해는 빠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큰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보 구독료로 540만 7,300원 인쇄비로 870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화분유지관리비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520만 8,7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전산용지 23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에서 다섯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3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653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원인은 등기요금 인상과 등기반송료 요금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65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6쪽입니다. 무인경비수수료 324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담당직원 피복비 5,60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3,280만 9,7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 이유는 저희가 민원근무복을 매년 2년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모델로 창구직원 전체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3,280만 9,7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9만원은 현장 민원실에 있는 직원에 대한 급량비로 99만원 1년에 9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차료 7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장 민원실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다음에는 끝에서 세 번째 시설장비유지비로 1,67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냉난방기 유지비 40만원, 공기청정기 유지비 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합인증기 유지비로 100만원, 현장민원실 시설유지비로 100만원, 호적사무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38만 2,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295만 7,000원 자료관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8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친절봉사 사례발표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2항목에 여비입니다. 호적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민원친절봉사운동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친절봉사 및 창구민원 사례발표 시상금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관 전산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편성한 내용인데요. 앞에 177쪽에 자료관 전산관리유지비로 383만 6,000원 한 거랑 같은 시스템인데요. 앞의 177쪽에 있는 것은 자체 구청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자료관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전년도에도 전체 액수 683만 6,000원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 자산취득비입니다. 47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장민원실에 자바라 홀딩비 38만 5,000원, 2단 책장 66만원 이렇게 저희가 편성해서 총액은 478만 5,000원 현장운영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모든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한열 위원장, 임종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임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임종간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사전 대비는 물론 만일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과 복구체계를 확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관리과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7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 9억 7,049만 5,000원은 전년도 대비 2억 9,180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민방위관리 분야에서 4,669만 8,000원, 재난관리 분야에서 2억 4,51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분야의 증액 사유로는 민방위복 복제변경,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단가 상승, 공익요원 봉급단가 상승 및 학교 순회 민방위교육 신설, 민방위교육 횟수 증가에 따른 민방위강사 수당 등이며 재난관리 분야의 증액사유는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기본경비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관리과 예산안의 주요한 내용은 민방위관리 분야 6억 5,761만 3,000원이며 재난관리분야 3억 1,288만 2,000원입니다. 487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안은 6억 5,76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민방위복 복제 변경에 따른 피복비등 일반운영비 591만 5,000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단가 상승에 따른 국내여비 19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단가상승 및 학교순회교육 신설 등에 따른 일반보상금 2,880만원, 국·비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 회수 증가에 따른 민방위강사수당 등 해서 1,17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3,920만 3,000원은 전년도 대비 591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 1,188만 4,000원 전년대비 231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을지연습 관련 운영용품 상황판 및 고무인 제작에 224만원, 민방위대창설 관련 표창장 및 홍보물 38만 4,000원,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10만원입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민방위교육고지 210만원, 민방위교육훈련용품수리 50만원, 민방위훈련용품 실습자재구입 480만원, 민방위홍보물 및 기념행사 안내팜플렛 176만원, 통일연수원 위탁교육비가 6만 9,000원, 민방위복 상·하의 등 피복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 1,161만원은 전년도 대비 14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 교육훈련감독 급량비 42만 5,000원 을지연습 참가자 식대 1,098만 5,000원이고 다음페이지 489쪽에 을지연습 합동통제반 근무자 급량비 20만원 민방위교육을 위한 문화회관사용료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28만 3,000원으로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민방위업무추진비 120만원, 을지연습업무추진비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신규자 간담회비용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5억 7,037만 6,000원은 전년도 대비 2,8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 6,071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기타보상금 8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 6,071만원은 전년도 대비 2,805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봉급 1억 3,625만 6,000원, 중식비 2억 4,480만원, 490쪽에 교통비 9,752만원, 피복비 6,795만원, 장애보상금 819만 6,000원, 사망보상금 5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70만원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재난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896만 6,000원은 전년도 대비 4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민방위 유공자 보상품 46만 2,000원, 민방위표어포스터 현상공모 당선자 부상품 15만 4,000원, 범죄 및 각종 재난관련 홍보표어포스터 현상공모 시상금 60만원, 민방위 복제 변경에 따른 통민방위대장 피복비 595만원, 공익요원 정신교육 강사 수당 30만원과 다음 491쪽에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을 위한 구청장 표창장 부상품 100만원, 을지연습 유공자 구청장 표창 부상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4,25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행사실비 보상금중 민방위대 1회 교육인원이 200명으로 하향조정되어 학급수가 전년도에 비해 30회가 증가됨에 따라 실비 및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97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로 민방위날 훈련용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대비 1,178만 6,000원이 증액된 4,057만 6,000원으로 통대장 교육비 28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3,660만원. 492쪽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117만 6,000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510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288만 2,000원으로 증액사유로는 재난관리과 부서신설 및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에 따른 경상적경비, 5,360만 1,000원, 보조사업 2,700만원, 자체사업 1,475만원, 기금전출금 1억 4,975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전년대비 3,165만 7,000원이 증액된 4,304만 7,000원으로 일반수용비 4,092만 2,000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수선, 도서구입, 기기구입, 복사용지 등 225만 2,000원이고 다음 페이지 493쪽입니다. 프린터소모품 345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기록상황판 제작 220만원, 전면상황판항측도필름대여료 50만원, 재난통제관리시스템설치 1,730만원, 와이드칼라상황판 2종 1,500만원, 빔프로젝트 구동시스템 설치비 230만원입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연, 인적 국가기반 분야의 안전관리 계획 책자 발간에 350만원, 안전수첩 제작에 12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 150만원, 매월 4일 실시되는 안전문화운동 등 홍보물 제작에 653만원, 시민안전봉사자 표창장 49만원, 대한법령집 편성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36만원은 이동전화기 사용료입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70만원, 급량비 31만 5,000원은 안전점검 등 재난관련 업무 특근매식비입니다, 피복비 75만원은 재난상황통제팀 다목적 자켓 구입비입니다. 495쪽입니다. 국내여비 192만원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72만원, 재난관리 순찰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80만원이 증액된 880만원으로 그 사유는 부서의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0만원은 재난관리업무추진 240만원,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 240만원, 재난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도상훈련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대비 1,514만 4,000원이 증액된 3,604만 2,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안전점검에서 수혜 가구 확대로 1,57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3,604만 2,000원은 전년도 대비 1,577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 초빙에 541만 8,000원, 유관기관 합동점검 6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안전점검비 2,9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670가구의 부품교체 및 수리비에 1,340만원, 안전점검 및 부품교체에 참여하는 시민안전봉사자의 교통비 420만원과 식비 210만원, 가정용소화기 지원에 1,002만 4,000원으로 계상하고 시민안전봉사대 교육강사 수당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입니다. 보조사업예산 2,700만원은 신규편성으로 재난관련 유관기관간의 통합무선망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단말기 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1,475만원은 재난상황실 장비와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이고 재난상황실 장비구입비 1,435만원은 상황모니터용 컴퓨터 840만원, 497쪽에 전화기 50만원, 디지털스캐너 45만원, 빔프로젝트 300만원, 디지털 캠코더 200만원이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975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8,132만 3,000원으로 증가사유는 2006년도부터 재난관리기금과 토목하수과의 재해대책 기금이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조성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6년 재난관리과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맞추어 최소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알뜰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에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을지연습 참가자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 상황실에 매년 하계 5일 동안 실시하는데 군부대하고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식사하는 것입니다.

13식이 뭐예요.

총 5일간 아침, 점심, 저녁해서 3끼씩 해서 13식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참가를.

군인들도 참가를 하고 상황실에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황실에 대한 아침, 점심, 저녁 3식을 제공하는 식대입니다.

495쪽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안전점검 2,972만 4,000원인데 어디를 안전점검하는 거예요?

저소득층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분들 생활이 열악해서 각종 생활 상태, 화재라든지 각종 전선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각동에 편성된 시민안전봉사대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한 가구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재료비만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선 노후된 게 2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최저로 잡아서 우선 편성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이 서대문구에 몇 가정이나 됩니까?

총 3,480가구로 파악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2,884가구에 차상위계층이 605가구, 특별하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지역의 안전봉사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역의 전파사라든지 전기라든지 생활

몇 명 있습니까?

각 동에 10명에 20명 사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4일에 지하철 입구라든지에서 가끔 안전점검이라든지 캠페인하시는 걸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점검하는 시설 다 있어요?

그거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소화기 설치.

그것도 주변 상태가 열악해서 화재위험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각동에 10가구씩 선정해서 210개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210가구 올해 배부했다 이거죠. 배부한 명단 있습니까?

명단은 각 동에 일률적으로 10개씩 내려보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하기 전에 명단 줘 보세요. 확인해봐야 돼요. 3배나 늘었는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 가구에는 소화기 3,3kg.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가정만 줘도 2,80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못 드리고 일단 아파트라든지 생활여건이 나은 데는 빼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 생활여건이 나은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까?

소화기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대개

아파트 같은 데는 수급자 안 돼요.

소화기가 있는 데는 다시 주기 뭐하니까 일차 저희가 조사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가구를 동사무소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동사무소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올해 210개 지원했다, 그 자료를 이 예산 끝나기 전에.

알았습니다. 내일 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민방위대장 피복비가 170명인데 이건 어떤 사람한테 배부하는 겁니까?

총 통민방위대장이 551명인데 올해 8월에 민방위복장하고 민장위 기하고 전부 바뀌어서 250명을 바뀐 복장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1명을 못해서 내년에 171명에게 복장을 지급해 드리고 2007년에 131명에 대해서 복장을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취급을 500명을 한데 모아서 해주면 참 좋은데 북가좌동에 40명이면 7명, 8명 이렇게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동안은 신규위촉된 통민방위대장님들만 했는데 이번에 복제가 한꺼번에 바뀌어서.

아니, 그전에 보면 한꺼번에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잘라서 해 주는 건 아는데 보니까 어느 동에 몰아서 안 주고 어느 동은 몇 명씩 배급 주는 식으로 주면 안 맞더라고요. 이것도 배부 사항을 연구 검토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170명 한도 내에서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한번 강구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는 통민방위대장이, 지금 통장이라고 그러죠. 전에는 3만 5,000원짜리 복장이면, 연 20만원 나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 사실 통장쯤 되면 우리가 안 해줘도 어디 지정해서 해 입으라고 해도 된다고. 그 전에는 워낙 옷 주는 게 시원치 않으니까 못했지만. 그리고 지금은 여자들이, 전에는 민방위대장이라고 하면 여자는 임명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아 여자들로 변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30% 정도는.

우리가 과거에 내려왔으니까 얘기지만 통장문제, 반장문제. 반장은 전혀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보상금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이런 건 삭제돼서. 혁신, 혁신 그러는데 이런 것좀 혁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옛날부터 한다고 해서 자원관리하는 식으로 계속 해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통장보상비도 2억 2,000만원인가 나가더라고요. 이게 적은 거 같아도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꼭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보다 연구검토해서 꼭 해주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통민방위대장의 임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의날에도 나와서 교통통제도 하고 각종 상황이라든지 민방위사태가 발생됐을 때도

설명하지 말아요. 제가 동장 했기 때문에 지금 통장들이 옛날보다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사실 그 전에는 통장들이 얼추 다 했지.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일은 옛날보다 훨씬 덜 하고 보수는 옛날보다 많이 나가고 이게 모순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 공무원 할 때만 해도 새벽에 나오는 게 한 달이면 20일은 됐는데 지금은 나오는 날이 며칠.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묻는데 이런 걸 바꾸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려서.

강남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통장 봐서 그러는지 수당 세우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주면 전부 반납하는데. 지방자치가 이런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허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 하단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있죠. 일반직공무원은 급량비가 1실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4,000원으로 돼 있네요, 내무부지침이 그렇습니까?

병무청 지침이 공익근무요원 한 달 봉급이 5만 3,000원이고 교통비가 1,600, 중식비가 4,000원 해서 한 달 경비가 15만 5,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저희 식비가 2,000원이니까요.

아니, 공무원도 2000원이면 공무원도 5,000원 받지 말고 2,000원 받아야지.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각종 급량비는 중식비는 아니고 아침이라든지 식대로.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이 예산이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기 전에 요구한 거 같은데 204명에 월 25일로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토요휴무제가 되면 25일이 안 되죠. 연 일수를 곱해서 하면 몰라도. 25일로 잡아놓으면 일수가 안 맞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반영 안 되고 일부 부서에서는 특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평균.

예산 요구 시점이 주5일제 근무하던 시점으로 잡은 거 같아요. 25일이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공익요원 TO가 204명입니까?

총TO가 300여명 되는데 구청근무가 204명이고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구의회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복비는 또 150명만 해준다는 말씀이야.

피복비는 총 평균을 잡아서 편성했는데요, 피복비 중에서도 상의, 항의, 점퍼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데요, 사실 내근 근무자는 방한복을 지급을 안 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주차단속요원이라든지 버스전용차로 단속, 매연단속 나가는 데는 방한복까지 다 지급하다보니까 그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45만 3,000원이라는 단가는 뭐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까?

이 단가는 춘추복이 10만 9,460원이고 하복이 2만 9,120원, 동복이 11만 7,140원 방한복이 7만 5,500원, 단화 4만 7,300원, 모자 3,490원, 요대 2,490원, 기타 6만 8,500원 해서 1인당 평균 피복비가 45만 3,000원으로 이거는 조달청의 등록된 조달가격입니다.

값이 싸다 비싸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통 틀어서 평균치 150명이라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장 근무자들 하고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방한복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급 안 하고 현장 근무자들한테만 지급을 하는데 그걸 저희가 여태까지 구입해 온 예를 평균을 내서 150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주응식 과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까 소화기지급을 하고 확인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재난관리과는 현장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 현장 확인을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우리 자연사박물관 2005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간담회비는 이렇게 세우지 말라고요, 13명인데 간담회비 4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1인당 3만원 그게 제일 많더라고. 그런데 13명인데 간담회비 해놓고는 400만원을 해놓으니까 지적이 가는 거지. 그렇게 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사간담회도 10회, 몇 명 참석했고 이런 것도 대충 해 놓고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맞지 않는 부서에서 참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뛰어도 땀흘린 대가는 안 나오고 참 애 많이 쓰시는데 이것은 단 돈 10원이라도 절약을 해야 됩니다. 여지껏 예산편성을 보면 곤충표본이 3,200만원이 있고 또 곤충표본이 135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곤충을 채집을 하는데 물론 학습차원에서도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희귀하고 없어지는 것 같으면 채집을 해도, 많은 것 같으면 채집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이 확인을 안 해서 어떻게 정확한 얘기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서 맞지 않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단 돈 100원이라도 절약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맞게끔 이것은 서울시 차원이든 정부차원에서 하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