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중수 의원 발언

제14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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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행정사무감사(질문·답변) 맨위로

그러면 금일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환경관리사업소 해당 과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순서입니다마는 도시과가 오늘 도에 일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건설과 이전에 도시과부터 순서를 갖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우선해제지역이 담터와 딸기원 지역이 우선해제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위제한이 언제 풀려서 언제부터 행위를 할 수 있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터·딸기원 지구단위계획은 2005년도 9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되어 현재 2005년도 12월 16일 공동위원회 심의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다소 추진일정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2005년 12월중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조건부 승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조건을 어떻게 해서 승인이 된 겁니까? 그 조건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터하고 딸기원 지구의 일부 지역에 공공시설이 미확보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의 일부 확장과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일부 확대에 대한 조건부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이번에 조건부 제시를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면적은 저희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

딸기원김중수위원

지역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조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학교부지 내의 지하주차장을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도 보차혼용도로라 해서 다 골목길을 4미터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그 안에 공공용지를 다 100% 공공용지로 묶으라는 그런 조건인데 사실 물론 도시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 안 합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그래서 주민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담터하고 딸기원 지구는 주민들의 의사를 일단 반영을 해서 동의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대로 딸기원 지구같은 경우는 워낙 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를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도로의 개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용지로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중수위원

진짜 우리 도시과에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는 게 더군다나 밀집지역을 도시계획도로를 다 4미터로 설계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사항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지금 중규모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 주거지역 변경이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중규모 해제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규모는 경기도의 11월 11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가 돼서 11월 25일날 저희가 조건부 심의에 대한 조치계획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12월 12일까지 제출계획이었으나 현재 주민들의 어떠한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16일날 공동심의위원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저희 도시계획팀장이 지금 그것 때문에 도에 올라가서 밤을 새가지고 현재 2청에서 못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중으로 도에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대규모하고 같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는

얘기는김중수위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조건부 승인이 돌섬부락...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돌섬부락 외에요, 어떤 경계선 조정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계선의 건축물하고 자투리 토지 그 다음에 독립 가옥에 대해서 누락된 주택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일부 한두지역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되는데 완성된 지역 또 부분 해제는 안 됩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연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12군데입니다. 도촌말 외 12군데인데 그 12군데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가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1월 11일날 소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사항이 11월 25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군데를 다 합쳐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면이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사, 축사같은 것 민원처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민원처리 기한이요?

김영현위원

예, 기간.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그러니까 건축허가...

허가

건축허가김영현위원

집어넣으면 처리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그것은 15일입니다.

김영현위원

15일이죠?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하루 연장된 것도 있고 또 50일 지연된 것도 있는데 50일 지연된 사유는 뭡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들어오면 어떠한 농지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부서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협의 지연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설계 자체가 저희가 보완이 필요한 설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설계규정에 안 맞게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요구한 다음에 타인 토지에 이축같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보완, 2차 보완 하다 보니까 일부 기간이 도과가 된 게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보완 조치를 요한다면 그런 사실을 갖다가 군부대 협의를 거친다든가 이런 것을 민원인들한테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해서 언제까지 처리기간이 연장된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사유도 없이 한 번 보세요. 보면 아무 사유도 없이 그냥 "언제까지 연기됩니다" 이렇게만 보냈다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연통보할 때는 사실 지연사유를 같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지연사유를 정확히 명기해서 지연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유동혁 도시과장께서는 인창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동사무소 건립...

김경선위원

예, 건립에 대해서.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지금 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전을 준비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을

이전을김경선위원

준비중인데 실제 이무성 시장님께서 동사무소 방문할 시마다 우리 인창동 주민들이 늘 주문하는 것이 동 청사가 비좁으니까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시장님 역시 적극 검토해서 동사무소를 갖다가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창동에 마땅히 부지가 없다 보니까 또 고심도 많이 하셨고 당초에는 중앙선 철도부지에 짓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인창중앙공원에 초등학교가 그곳에 앉게 되다 보니까 대안 공원녹지부지로 해서 철도폐선 부지에 공원 조성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인창동사무소 건립이 어렵다 하는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다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공원조성 하는 것을 인창초등학교 뒤의 배수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동사무소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회계과하고 업무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시장님께서 적극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도와주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경선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용역이 다른 과에서 발주해서 납품받는 용역에 비해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도시재정비계획도 그렇고 용역발주 했다가 중도에 몇 년간 중지됐다가 이후에 완결이 됐죠?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사유로 인해서 용역비 증감 부분은 없습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용역비의 증감 부분은 실제로 어떠한 과업이 변경되거나 어떠한 것이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용역비 증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용역을 수주한 회사에서 우리쪽 사유로 인해서 용역이 중지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해도 우리가 감당해 주는 게 정상이죠? 단지 어떤 시와의 관계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는 그런 어떤 불이익을 그냥 감내하는 것 아닙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그게 위원님 제가 보기에 어떠한 일반 시설공사일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ESC조정이라든지 에스컬레이션 조정이 있으니까 물가등락률이 5% 이상일 경우에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을 하지만 실제로 용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라든가 어떠한 용역이 장기간 중지됐던 사유 자체가 어떠한 사정이겠지만 건교부에서 기본계획 자체가 광역도시계획하고 같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떠한 전면 중지가 불가피했던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러면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은 그렇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한 행감자료에 19쪽, 20쪽에 있는 아까 우선해제 지역과 중규모 지구단위계획 거기 보시면 추진개요에 추진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2월로 지금 명시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초에

당초에권봉수위원

동 우선해제지역에 딸기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뒷쪽에 있는 21쪽에 있는 중규모 지구단위계획을 처음 용역회사와 납품계약을 맺을 때 용역기간을 3년으로 원래 계약을 했었습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그 기간은 당초에 용역을 저희가 수행할 때 용역기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저희 재정비도 같이 연관이 되고 기본계획과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그런식으로 돼서 같이 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실제로 확인을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 두 군데 우선해제지역과 중규모 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약을 이렇게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년간 계약 명시가 된 거냐는 얘기입니다.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그것은 10개월 정도 저희가 용역기간을 산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본계획이라든가 그것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연기가 된 것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지연의 귀책사유가 누가 있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10개월간 당초에 용역계약에 의거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계획이 실질적으로 3년이 됐습니다. 중간에 그쪽 용역회사에서 비용이 10개월 과업이 36개월 과업으로 늘어났는데 비용 증가분에 대한 청구가 없습니까? 귀책사유가 누구입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의 증감 사유는 면적 증감이나 인구 증가에 따라서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인데 실제로 저희가 용역 중지시에는 경비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귀책사유가 물론 갑의 사유지만 그것이...

이면

갑이면권봉수위원

우리 시입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아닌 어떠한 상위법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연이 된 사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분히 토론을 해서 서로간에 의견교환이 돼서 일단 연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일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것은 책임 소재를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로 납득이 됐는데 아까 중규모 12개 지역중의 일부 부분이 지금 경기도에서 지연된 이유중의 하나가 일정 몇 개 가옥을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넣어서 일단 면적 조정이 필요한 게 있었죠?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은 용역회사의 잘못 아닙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주택 호수 산정을 할 때 공장과 집이 같이 한 층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택쪽으로 용도가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공장쪽은 공장으로 보게 돼 있는데 그것이 산정 과정에서 그게 공장쪽으로 면적이 일부가 있는데 그게 주택으로 산정됐던 그런 사항은 네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면적 조정이고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것이 상정이 돼서 11월 11일날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부 인구밀도 조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경계선의 조정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계선의 조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밀도 조정 그 다음에 어떤 공원면적 추가 확보라든가 이런 같은 내용들이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건이 같이 이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연된 사항은 아닙니다.

명이

설명이권봉수위원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을 포함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경기도 소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사전에 용역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입수해서 그런 부분에까지 사실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당초에 우리 연내에 하겠다는 게 지금 지연되고 있고 오늘 도시과장님이 급히 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주민들의 어떠한 입장에서 최대한 저희가 어떠한 해제 면적이라든가 예를 들면 인구밀도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상향을 해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어떠한 이익 욕구라든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밀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본 위원은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당초에 예산 청구를 할 때 2002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을 우선해제지역이 지금 5억 9,000, 사업비가 700만원 해서 6억원 돈이고 뒷쪽에 중규모가 16억 정도 되는데 이와 같은 예산 수립을 할 때는 사업기간을 10개월 또는 그 사업기간에 준해서 의회에서는 이 정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이후에 이게 절차가 진행돼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구나 라고 사업 승인도 한 거고 예산 승인도 한 거고 또 그렇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텐데 지금 그 10개월의 사업이 36개월이 걸려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비 증액은 아까 서로가 합의해서 없었다 그것은 시에서 잘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갑의 귀책사유니까 사업비 증액을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정도까지 된다면 도대체 의회가 예산 심의할 때 10개월에 할 수 있는 이 예산을 36개월에 걸쳐 해서도 될 만큼의 예산 심의를 했다라고밖에 안 되니까 도대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해소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도시과의 물론 특수한 업무상의 이유가 있죠. 도나 건교부의 상황인데 지금 네 건의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있는 네 건의 소위 용역이 다 그런식이었어요. 당초에 사업기간 자체를 턱 없이 늦춰버리고 턱 없이 길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반성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향후에 저희가 어떠한 용역을 집행할 때는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하여간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용역기간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어요?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자료 10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시설중에 미집행시설 현황에 여기 보시면 학교시설 결정이 학교로 된 게 5년 이상 10년 미만이... 아, 됐습니다. 자료를 잘못봤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예, 김용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늦게김용호위원

참석을 해서 중복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광역 그린벨트 해제가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금요일날 현재 공동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6일날. 그래서 담터하고 딸기원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규모가 저희가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게끔 제가 아까 양해의 말씀을 구했는데 저희 도시계획팀장이 어제 도에 올라가서 밤을 새고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자료가 되는 대로 제가 2청에 같이 가서 저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2월 16일날 같이 되면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올해안에 저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규모는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일부 경계선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 공람공고가 14일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마치고 나면 바로 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저희가 빠르면 어떠한 시간이 도과되지 않는 한 1월 한 20일한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1월 20일부터 농지점용 부담금이 부과되죠?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 안에 그게 완료가 돼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에서 안건이 상정이 된다면 12월 16일날 열려서 도에서 어떠한 승인이 저희가 올린대로 돼서 된다면 하여간 저희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최대한...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12월말경에 되느냐 아니면 1월 10일 이내에 되느냐 11, 12월달 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지금 권봉수 부의장이 지적했듯이 행정이 늦어짐으로써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 잘 되겠습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제가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예.

이상운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행감자료에 갈매동 레미콘공장 청원심사특위 있었죠? 결과 조치 내역이 자료로 제출돼 있는데 현재 이쪽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송 건이 있었죠?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1차 변론을 저희가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변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실제로 그 소가 현재로서는 별 필요가 없는 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레미콘공장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게 어떻게 취소가 되는 사항입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취소는 아니고요, 현재 원고측에서 저희 시에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청구소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소가 진행중인 사항이라서 소 진행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허가

건축허가권봉수위원

요구권자로부터 건축허가 내용을 변경한다거나 취소한다거나 그런 행정적 조치는 없었던 거죠?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우리 시에서 내 준 레미콘공장 건축허가는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소가 진행되는 것으로?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요. 건축주가 허가 취소를 원한다면서요?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주가

건축주가김용호위원

허가 취소를 원한다면서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인데요.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무슨 소리에요. 건축주가 오히려 허가를 취소해 달란다고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문제될 게 없겠다, 건축주가 허가취소를 해 달라면 주민들하고 의견이 맞으니까 취소시키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민원 하나가 해결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혀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고요, 저희가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 서류심사할 때 와서 거짓말들 한 거예요?

봉수

권봉수위원

도시과장님!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지금 우리 청원심사특위에서 이 레미콘공장의 이런 저런 허가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의견을 보냈었고 지금 조치내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왔지 않습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보건대 지금 그 문제가 됐던 레미콘공장의 허가 관련 건이 사업주들의 어떤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변경사항이 있다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이 건축허가 건과 관련해서 변경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서 이 쓸데없이 지금 실익이 없는 소를 원고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그러한 변화가 있다라면. 지금 그렇게 해서 김용호 위원님께는 우리 서류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설명이 된 건인데 지금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봉수

권봉수김용호위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장님 과장님이 우리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시간상 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바쁘시다니까 과장님이 자리를 떠서 도에 가시도록 하고 중요한 일이니까 오히려 이 감사 보다도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가시고 국장님이나 계장님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기록을 하지 말고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정회를 좀 하고 그리고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고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에 확인할 일이 있다면 지금 감사장에서 할 일이 아니면 다른 시간에 해도 되니까 정회할 필요가 없죠.

잠깐

잠깐김용호위원

정회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상운위원장

감사중에 어떻게 정회를 하겠습니까?

김용호위원

감사중지를 하든지 잠깐만.

이상운위원장

그러니까 기록에 남기지 않겠다는 얘기죠?

니죠

아니죠김용호위원

. 확인을 하고...

이상운위원장

그럼 확인 여기서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왜 확인을 못 하겠습니까? 기록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사실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기록에 남더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운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도시과를 마무리 할까요?

리가

마무리가김용호위원

아니고 잠깐 감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속개해서 감사를 하자 그런 얘기에요.

이상운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건설도시국장님! 갈매동 레미콘공장은 건축주가 허가취소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못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공직자들중에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오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

정말

정말김용호위원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구기 팀장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이철수 과장님과 관계 공직자는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량에 대한 시설물이 구리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자료를 팀장님들 신속히 준비해 주셔서 과장님이 신속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7개소가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7개소가 있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내역 부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안전진단 결과는 왕숙교가 등급이 2002년 4월달에 해서 등급이 B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퇴계원교가 2003년 4월달에 진단했습니다. 아천교는 2003년 4월달에 해서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노교가 2002년 12월달에 B급 판정 받아서 부분 보수를 했고요, 수석교가...

김영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 요지를 잘 모르시는데 시설물안전관리법 특별법에 보면 6조2항에 보면 안전점검이라 하면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이 있고 7조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6조 시행령에 보면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그 다음에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 이상,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가 그렇습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반기별로 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육안으로 하고요, 정밀안전진단은 용역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정밀안전진단이 육안으로 합니까? 법에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의뢰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여기김영현위원

보면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점검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단체라든가.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정기점검은 설명드리면요, 일상의 육안 점검이 있습니다. 육안 점검과 정기점검이 있고요, 주기는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점검도 있고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김영현위원

정밀점검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2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현위원

육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정밀 육안 점검 및 장비를 이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정밀안전진단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육안 점검과 장비 점검, 제약시험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세분해서 한 번 보세요. 왕숙교 정밀점검 받았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이나.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정밀안전진단 2002년에 받았습니다.

김영현위원

정밀점검은요?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영도

김영도도로보수팀장

왕숙교 같은 경우에는 2002년 4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부 부분 보수 했거든요.

점검

정밀점검김영현위원

받으셨습니까?

영도

김영도도로보수팀장

정밀점검 자체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량 자체가 부분적으로 균열이 가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받는 거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받게끔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눈으로 육안으로 한다지만 장비를 대서 정밀점검은 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도로보수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가 몇 년간 교량점검에 대해서 시행한 결과를 보면 사실적으로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물론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실험이 있겠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정밀점검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최근에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고...

근에

최근에김영현위원

받았다고요?

영도

김영도도로보수팀장

예. 그게 최근에 최종적으로 받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 4월달에...

김영현위원

2002년 4월이면 2004년 4월달에 한 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밀검검.

영도

김영도도로보수팀장

정밀점검은 그 이후에 추가로 한 것은 없고요.

예.

다음김영현위원

토평교.

영도

김영도도로보수팀장

토평교는 2001년도에 교량이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할려고 내년에 예산 확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영현위원

2001년도면 5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 시기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밀진단 아직 안 받은 거죠?

영도

김영도도로보수팀장

예. 내년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수석교는요?

영도

김영도도로보수팀장

수석교는 저희가 99년 10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이건 더욱 더 안 받은 거죠?

영도

김영도도로보수팀장

예. 2006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드리는 것은 얼마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제2의, 제3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제2의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써서 안전진단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로보수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김영현권봉수위원

위원님 질의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더욱 더 혹시 2005년 9월 12일날 건설과 하천팀에서 아마 왕숙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공사 시설물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배수의 영향 검토하는 용역이 지금 발주해서 한 것으로 행감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 되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하천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서류감사 시에 하천팀장에게 이것을 그냥 제목 그대로 이런 용역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대로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왕숙천에다가 우리 왕숙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들 설치공사 다 끝났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비가

사업비가권봉수위원

얼마 들어간 거죠?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우리가 한 40여억원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40여억원의 왕숙천에다가 각종 시설물 다 설치 끝난 다음에 2005년 9월 12일날 그런 공사하면 설치를 할지 말지 타당성 조사 그리고 그렇게 설치했을 때 유수의 흐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는 용역을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용역발주 하는 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용역발주고 이 용역 결과가 도대체 그 왕숙천 관리사업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 용역은 사실상 전에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나무 심는 게 그 중간에 사실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나무를 변경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원래 해야 되는데 설계공사 시공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늦게 그것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가

순서가권봉수위원

바뀐 거죠? 잘못된 거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순서는 좀 원래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설계변경 과정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해서 확인을 받은 겁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착공일자가 2005년 9월 12일이에요. 9월 12일이면 이미 식재 다 끝나고 시설물 설치들 구조물 설치 다 끝나고 일부 언론에서 왕숙천 유수 흐름에 문제 있다고 이런 보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제로 만약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셨으면 왕숙천에다가 그 40억 가까운 예산 투여하기 전에 이런 조사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이상이 없다는 상태 하에서 사업이 진행됐어야지 사업 다 끝내 놓고 이 용역 결과 받아본들 뭡니까? 이거 말 그대로 면피용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 결과는 아무 이상 없이 나온 겁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결국은 우려했더니 아무 이상없다 해 가지고 다 사업 끝난 다음에 1년 동안 2,000만원씩의 용역비를 들였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교량안전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것 시일이 도과하도록 그냥 놔두고 이런 것에는 이렇다는 건 잘못된 행정 아니냐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끝났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이상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보안등 관리 보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보안등 보수가 과거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는 즉시즉시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을 동으로 주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에서 관리한 이후에 즉시 보수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 보수가 지연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점용료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국공유지 구거부지 등 점용하고 장기체납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또 장기체납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들으셨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먼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2,810개 그리고 보안등이 2,62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동에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총괄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인력도 적게 들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동에다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분야에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인력이 가로등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시에다 보충을 더 해 주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사실상 동으로 몰려주면 동에서도 그 분야에 대한 인력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기에

거기에김중수위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은 동에서 관리해야 빨리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동장님들은 다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용이하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리고 이게 보수하는 업자를 몇 개 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지금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업체가 많아야 빨리 보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말하는 것은 그 인력을 주는 조건으로 아마 원활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인력 1명씩. 아마 그 조건이 안 붙으면 동에서 관리하기가 더 힘들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보수하는 업체를 하나나 둘을 두면 많이 망가졌을 때는 상당히 기간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체를 더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수하는 것이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이 문제는 하여간 동하고 전부 의견수렴해서요, 한 번..

의를

협의를김중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중수위원

예. 두 번째 점용료 체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체납자.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지금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 사용료 부과 징수는 현재 2005년도에 241건에 220건을 징수해서 96%를 지금 징수했습니다. 4%가 안 됐는데 4% 금액은 1,053만 4,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더 많이...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장기체납자는 계속 안 낼 때는 점용 자격을 제외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낼 거 아니에요, 점용허가 안 해 주면.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런데 점용이라는 게 건물 앞에 그런 거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더 급하니까 더 잘 내겠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독촉을 하고요, 계속 독촉장을 내보내고 안 낼 때는 재산압류까지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독촉을 계속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자료에 없는 질문입니다. 샛다리 마을에 29통 통장님이 저수지 바로 뒷쪽에 저수지 붙은 땅을 경작하고 있는데 그 길에서 그 통장님네 밭까지 가는 길이 구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거가 그게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인데 크게 길은 안 닦았습니다마는 드나드는 농로인데 그 옆에다 가옥을 신축했는데 그 가옥 신축한 사람한테 그것을 점용허가를 해 줘가지고 블럭으로 담을 쌓아가지고 그 통장님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어요. 이런 경우 시 건설과에다 누차 얘기했는데 그냥 29통장님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시에서 점용한 게 잘된 것인양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러면 안 돼요. 농지가 농로로 필요없을 때 점용허가를 해 줘야지 집 짓는 사람한테 점용허가를 해서 담을 쌓아가지고 경운기 같은 게 드나들어야 농사를 짓는데 그냥 점용허가 해 준 사실이 있어요, 작년에.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건축주가 점용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요, 먼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았거든요. 건축주한테 지금 원상복구 명령이 나간 상태입니다.

담을

담을김중수위원

헐어야지 드나들어야지.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지금 담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먼저 점용허가 해 줄 때 농지로 점용허가 해 준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지금 대지로 사용할 때는 제외시키고 해 주지 말았어야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아니 해 준 게 아니라 지금 원상복구 그 사람이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거

그거김중수위원

원상복구 시켜 주세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를

피해를김중수위원

주면 안 되잖아요.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로점용료 체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료를 봤는데 실제 행감자료에 볼 것 같으면 납부지연하고 사업부진에 대한 체납사유 이랬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지연은 어떤 사유로 납부 지연이고 사업 부진은 어떤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진입로 점용료 안 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납부지연이라는 것은 기간 우리가 며칠까지 내라해서 기일이 있는데 그것을 도과해서 지연되는 거고요, 독촉장은 우리가 계속 보낸 상태입니다. 빨리 내라고 보냈고요. 사업 부진은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사실상 못 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사업하는 거 어떤 사업하는 것 확인이 됐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인이

확인이김경선위원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 부진이라고 내역을 썼어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실무자 측에서 현장 나가서 그 사람들 해서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말이죠.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점용료 체납 현황을 보면 거의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이름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독촉장 보내면 되겠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낼만한 사람에 대해서 그야말로 점용료 받아야죠. 받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하여간 더 독촉하고요, 재산압류까지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창동 철도 새로 전철이 개설되면서 그 밑에 교각 부분 남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각 밑에 대지죠? 그 교각 아래 부분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것

그것김경선위원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쪽

그쪽김경선위원

지역 주민들은 그게 교각이 세워졌으니까 그 아랫 부분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아직까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철도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청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경선위원

활용방안을 세울 겁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거기에 따라서 유상으로 할 건지 이런 것은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상으로는 안 된다 이런 공문도 와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다고 하니까 조속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전화선이나 전선을 지중화시켜라 이렇게 시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43번 국도변은 마침 도로확장 공사가 있어가지고 지중화시켰는데 그 지중화 계획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지중화 계획이 있습니다. 교문사거리부터 왕숙교까지도 있고요, 지금 성신양회 그쪽 우리가 43호선 확장할 때도 지중화 계획이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김용호위원

할 계획입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지금 교문사거리부터 왕숙교까지는 한전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하고는 어느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전에서 또 통신 여러 가지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3호선 거기는 지금 보상중에 있고 착공과 공사에 맞춰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비단

비단김용호위원

경춘국도뿐이 아니고 시 전체를 중장기사업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전에서도 시에서 얼마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용호위원

수반되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개

대개김용호위원

몇 %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50대 50입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거죠. 1, 2년에 그게 어렵겠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런데 중요도로는 우선 실시하고요, 차츰 계획 세워서...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차츰 하게 되겠지만 정확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느 연도에 어디를 예산 얼마를 투입해서 한다, 어느 연도에는 예산 얼마 들여서 어느 거리를 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저희가 지하화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몇 가지 국도에 대해서는 기 서 있고요, 지금 그게 여유있게 돈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우겠습니다.

당구

분당구김용호위원

그런 도시를 보면 우리하고 차이점이 첫 번째 이미지상 느껴지는 게 뭡니까? 공원이라든가 전주, 전선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느껴지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도시 미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따라서 무형이든 유형이든 시민들의 재산을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겠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아주 급한 사업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거기는 계획되어 있는 도시고 사실상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해 나가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토평지구는 이미 그렇게 돼 있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새로김용호위원

개발하는 지구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이런 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아주 체계화되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안 세웁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런 것 세우겠습니다.

워야

세워야김용호위원

되겠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우리 도로도 공시지가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도로는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도시가스라든가 한전, 전화국 이런데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어떻게 부과시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인근 지가 계산 방법에 의해서 인근 지가를 적용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인근 지가는 매년 변하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이 점용료 부과료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지금 매년 지가 변동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2004년도 것하고 2005년도 게 왜 똑같습니까? 우리 인근 지가 조정 안 됐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전구리지점 2004년도 349만 4,800원, 2005년도 349만 4,850원. 50원 차액이 생겼는데 이게 지가변동에 따른 차액입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변동에 따라서 조정된 겁니다.

김용호위원

50원 차이가 났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계산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거의

거의김용호위원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지가변동에 따라서 50원 차이가 납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 계산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액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계상

계상김용호위원

방식은 똑같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죠. 그런데...

면적

면적김용호위원

무슨 곱하기 공시지가 몇 분의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공시지가 변동이 됐으면 50원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표기를 잘못 한 거지 그냥 이런 것도 물론 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세수인데 정확히 계산을 해서 세수 증대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작다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거 뭐 땅강아지가 뚝을 뚫으면 뚝이 무너지듯이 작은데에서 많은 피해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계산 자료가 틀렸는지 그거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다 똑같아요. 한전, 서울전력관리지청, KT구리지사, KT링커스 동대문지사, 하나로통신, 데이콤, 극동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있는데 다만, 미터 수가 늘은데 그런데만 액수가 똑같지 지가 적용은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바로 잡아야겠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현장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왕숙천 제방도로요. 거기 법면을 그냥 옛날식으로 호환블럭으로 해서 그 딱딱하거나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용호위원

설계와 관계없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시정하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하여간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사 과정에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환경도 고려해야 되지만 시민의 활용도도 고려해야겠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시내 곳곳의 인도에 전주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다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바닥을 보고 가다가 부딪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전에다 촉구해서 그것을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노

나창노김용호위원

팀장이 덕현, 한가람쪽에는 아주 잘 했어요. 요구를 하니까 전주를 일부러 주문을 해다가라도 바꿔서 아주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를 중히 여겨야 될 행정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이런 것도 지장있는 것은 조사해서 한전측에다가 촉구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전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강력히 한전에다 촉구해서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바로바로 잡아줘야겠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내년도에 열심히 하시겠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용호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료

행감자료권봉수위원

23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도로보수 유지관리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11월달 정도에 도로 사선변형이라든가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주한 건이 네 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특별히 도로보수를 11월달에 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우리가 연중 분기별로 조금씩 했으면 발주하기가 곤란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모아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중에 조금씩 분리해서 발주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거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아스콘 하면 한 차 이상 되어야 되는데 조금 조금하다 보면 그런게 맞지 않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면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밑에 대로 3-1호선 저소음 포장 및 시설물 정비공사 어떤 공사인지 건설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권봉수위원

이게 실제로 아스콘 몇 차 운영 때문에 11월달에 발주한 사항입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이것은 그 사항하고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권봉수위원

토평교 내려오면서 우남아파트 앞에 덧씌우기 저소음 아스콘 포장하는 그 공사 맞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공사 11월달까지 지체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이것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각종 언론이나 시민들이 흔히들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 남으니까 11월, 12월달에 동절기에 공사 강행한다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우실려면 실제로 이것 주민들의 요구 민원사항 해결하기 위해서 진작부터 준비된 사업이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술적으로 당겨서라도 조기 집행 하셨어야 되는 사항인데 번번히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11월달 보통 묶어가지고 11월 초·중순쯤에 대여섯 건 몽땅 발주.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동절기 공사죠. 이거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내년부터는 동절기 가까우면 조금 사업을 하여간 분기별로가 아니라 달별로, 월별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 부분 하나 더 지적을 하게 되면 아까 소형공사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 때문에 도로 관리를 하시는데 묶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여기 매년 제가 4개년에 걸쳐서 도로보수 유지관리 내역 이것 계속 행감자료로 받았는데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제 도로 관련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의 민원사항, 그때그때 현장 가 가지고 육안으로 대충 보고 그냥 쭉 이런 방식의 도로관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서류감사시에 뭐가 지적이 됐었냐 하면 지적이 아니고 뭘 서로 같이 고민을 했었냐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연초에 보도자료에도 났는데 "무분별한 도로굴착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도로관리를 위해서 구리시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실제로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봤더니 도로팀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실질적으로 심의 끝나면 건설행정팀으로 그 개개건에 대한 서류가 넘어가고 건설행정팀에서 유관기관에서 들어온 도로굴착과 관련된 업무 끝난 다음에 그것은 건설행정팀에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복구가 잘 안 돼 가지고 번번히 이런 사진들 찍힙니다.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도로굴착 끝나고 나면 실제로 침하현상 생기도록 도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도로관리팀에서 또 별도로 예산 들여서 그 행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도로 유지보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이 도로굴착 부분과 도로 유지보수 관리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 문제를 가지고 저도 팀장들하고 토론도 하고 사실상 그것은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넘어오게 되면 업무량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검토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건설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도로보수팀에 옛날 주민자치과에서 하던 업무가 다 통째로 올라와 가지고 보수계가 지금 되는데 인력이 지금 계장에 차석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이 행정적인 업무까지 같이, 사람도 같이 넘어와야 되거든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죠

당연하죠권봉수위원

. 사람이 가야 업무를 하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런데 그쪽 팀으로 민원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업무량이 커져요. 그것을 검토하다가 그래서 사람을 한 명 더 받아서 하는 쪽이 나은데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 한 명 더 배치하는 게 그 업무를 가져가면 그 보수계는 일 양이 너무 많아서 팀장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토론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까지

토론까지권봉수위원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서간 그러니까 팀간의 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과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행정팀에서 굴착 이후에 굴착기관의 도로 원상복구 상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관리팀에서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도로관리하는 부분하고가 예산 낭비도 없고 시차도 없어야 됩니다. 왜 주민들이 자꾸 불만이냐 하면 실제 가스공사 굴착공사 끝나고 나서 원상복구해 놨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지반 침하돼 가지고 덜컹거립니다. 그 계획 그대로 방치하다가 지금처럼 11월달에 일제정비할 때 도로 덧씌우기 사업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4개월도 되고 6개월도 되고 7개월도 되고 주민들은 불편사항 계속 하니까 구리시 도로관리 엉망이라고 얘기 나오죠.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 업무가 관련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을 주무부서장인 건설과장이 건설행정팀하고 도로팀의 업무를 계속 두 개를 링크시켜서 도로 유지보수를 굴착공사 끝나고 나서 바로 작은 작업 구간이지만 해서 주민들이 완벽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이상운위원장

예.

숙천

왕숙천권봉수위원

제방도로 공사 아까 김용호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사업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행감받는 오늘 날짜 어디까지 진척사항 간단히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돼 가지고 11월 25일날 도에 기술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도에서 재심의가 들어온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의회에서 이번에 현장확인 나갔을 때 설명된 사항에서 더 이상 진척된 것 없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 보완요구 사항은 뭐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주 사항이 우리가 구간을 3구간으로 나눴는데 1구간하고 3구간에 대해서 2구간 4차선, 1구간과 3구간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재심의 부분입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서류감사 기간 동안에 이러한 총 사업비가 25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것은 사전에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대상 사업은 아니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용역중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것은 용역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를 하다 보니까 흔히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각종 용역 예산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용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이 있고 또는 공무원들이 자기 판단에 대한 어떤 공정성이나 확신이 없을 때 보통 영역 결과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 진행을 하는데 한 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또는 우리 말한대로 보강공사 이 사업을 2002년 11월 18일부터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 사업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사 또는 용역을 준 사항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바로 용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도로개설이나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공무원들의 집행부서의 판단에 의거해서 이렇게 도시계획결정하고 합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상태에서 그것은 도로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잖아요? 그런 때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우리가 주는 거죠, 전문기관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실시설계용역일테고 그 전에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것은 없었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건 없고 실제 구체적으로 2004년 1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그 과업중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납품받으신 거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납품 받아서 내용에 보니까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론적으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2005년 10월 26일날 주민 설명회 개최시에 이와 같은 사전 환경성 검토서에 대해서는 별로 주민들에게 알린 사실이 없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그 이후에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청 또는 요구에 의해서 이 사전 환경성 검토서가 주민들에게 넘어갔었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업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은폐했다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일부 주민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사업하면서 용역건은 설계 반영에 의한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건설과장님 일부 주민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요, 이번 행감 앞두고 의회로 이렇게 민원사항 해 가지고 연명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이 도로와 관련되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아파트단지 또는 주민들이지만 여기 이렇게 1,000여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온 의견을 "일부" 이렇게 표현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또 보통 일부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주민들에게 그런 사항이 가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로서

현재로서권봉수위원

거기에다가 아까 처음 제가 현안을 파악했을 때 그렇게 계획된 사업인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사업의 어떤 전면적인 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은 뭡니까? 어떻게 풀어가실 집행부의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라는 것은 연도수에서 봤을 적에 차량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역 결과에서 교통영향평가까지도 다 했을 적에 1구간하고 3구간은 2027년까지 그 시점에서 2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차량 대수로 했을 때 거기는 4차선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2구간만 4차선으로 해도 교통이 원활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2027년까지도 거기에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 지금 그것을 4차선으로 한다고 그러면 과다 설계가 되고 2027년 그때 다시 상황에 따라서 그때가서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공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봐서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구태여 거기 1구역과 3구역을 4차선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된 상태 4차선으로 되어 있는 현재 상태가 1구간하고 3구간 2차선, 4차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타당성 용역회사에서도 이게 타당성 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심의 의견에 보충설명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별도의 보완 없이 원 계획안 대로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에 가서 보충설명하고 필요성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겁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원안대로 그냥 가는 거고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의회에다 어차피 아까 소수라고 했지만 소수가 아닌 1,000여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온 의견이기 때문에 확인삼아 몇 가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행정사무감사장을 빌어서 집행부에 확실하게 의견을 공식화시킬까 합니다.

이상운위원장

권위원님! 요약을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한 답을 듣고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겠습니다. 왕숙천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생계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까, 동 공사가?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생태계는 자동차 한 대만 나와도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도로를 그렇게 하는데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대될 요인은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교통사고는 제가 봐서는 오히려 보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도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더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왕숙천 접근하는 데도 보도를 통해서 접근하고 또 신호등도 체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는 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접한

인접한권봉수위원

아파트에 소음과 관련해서는 대책이 뭡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한진그랑빌쪽이 제일 가깝게 되는데요, 한진그랑빌쪽은 터널식으로 방음벽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다도 더 소음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좋은 아파트 거기는 옛날부터 제방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검배마을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는 사실상 현재도 차가 교행하고 다니고 있고 거기에 보도를 좀 넓히고 더 편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지금 소음도 어차피 2차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교행이 더 원활하게 해 주고 보도까지 만들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도 오히려 사실상 편의가 더 있게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지금 현장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의 계획대로 왕숙천 제방 보강과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왕숙천쪽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있었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조금 전에 그것도 역시 건설과 사업이었는데 왕숙천 종합정비사업 아까 40억 들인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이와 같은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를 염두에 두고 설계에 반영했었습니까? 지금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4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왕숙천 공원을 일부 훼손하면서 이 공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군다나 부서도 다르지 않고 건설과 같은 부서 내에서 팀만 다를 뿐이지 운영을 했다라면 이 왕숙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왕숙천 쪽으로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공사에 서로 맞추도록 설계에 반영했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거기는 지금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것은 거의 안 건드립니다. 지금 주민들은 그거하고 중복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할 때에 거의 맞춰서 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설계에 반영했다는 거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권봉수 위원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왕숙천 제방도로 공사를 하면서 성토한 부분이 있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성토 부분 있습니다.

토한

성토한김영현위원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성토 제방이 우리가 1미터에서 1.5미터 그렇게 제방 보강하게 됩니다.

길이요?

김영현위원

예.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잘 모르면 그 다음에 하천정비 계획선 있죠? 하천정비 계획선에 물려있으면 제방 높이가 상대편 관리 주체인 남양주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지금 왕숙천 제방은 남양주하고 구리시에서 관리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나름대로 관리를 하거든요. 사실상 남양주쪽에다가 우리가 이런 공사한다는 그런 홍보는 하여간 해 주겠는데 특별히 협의하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제방의 높낮이가 틀리면 나중에 물이 차 갖고 오다가 넘치면 나중에 원인제공하게 되면 남양주에서 청구하면...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제방 관리에서 제방 높이가 수해났을 때 제방도 남양주에 다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다 합니다. 얕으면 자기들이 높이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간

하여간김영현위원

업무협의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그런 조정 역할을 하죠.

니까

그러니까김영현위원

했습니까, 남양주시랑?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남양주시에서 그 제방이 낮다고 그러면 남양주시 보고 보강하라 이렇게 하면 되죠.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방폭을 넓히는 것은 하천쪽이 아니고 제방 안쪽으로 높이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제방 안쪽...

이상운위원장

제방을 하천쪽으로 넓히는 게 아니고 제방 안쪽으로 넓히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되도록이면...

이상운위원장

그것을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제방의 높이가 올라가는데요.

높이

높이권봉수위원

때문에 그래요.

높이

높이김용호위원

때문에 남양주에 물 가면 우리 때문에 물 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쪽의 둑이 얕아서 물이 갔지.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업무

업무김영현위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상운위원장

그런데 우선 지금 1차적으로 폭을 넓히는 것 자체는 하천쪽이 아니에요. 이 안쪽이에요.

에요

아니에요김영현위원

. 폭을 높이는 부분이 하천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정비계획선에 물려있기 때문에 남양주시 관리 주체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분명히 그 부분은.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것은 경기도 거기에서...

김영현위원

경기도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요청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남양주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쪽이 남양주쪽보다 한 1미터 낮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좀 낮습니다.

김용호위원

남양주쪽에서 만약에 수해가 있으면 자기네가 보강을 하겠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죠. 우리도 데이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방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얕은 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하면서...

김영현위원

이 보강하는 부분이 남양주시보다 낮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우리 쪽이 낮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상대편 저쪽에. 이쪽 말고 저 위쪽으로.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높이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남양주쪽에 약간 높은 면도 있고...

래쪽

아래쪽김영현위원

말고 위쪽으로 남양주시가 높습니까, 구리시가 높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틀리거든요.

김영현위원

남양주쪽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런데 위치별로 높낮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데이타가 쭉 나와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건설과장님! 남양주에 협의하셔서 서로가 이웃 인접 시·군에서 이런 공사하는데 유기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것을...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우리가 공사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하여간 남양주에 통보해 주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등장되는 게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실적이 종합적으로 매년 올라오는데 유독 금년에는 약 4,097건을 적발했는데 4,097건에 과태료를 물리고 있어요. 과태료 왜 물리는 겁니까? 행감자료 18페이지.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노점 단속하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료를

과태료를김경선위원

물리는데 포장마차가 강제철거 436건, 자진철거가 49건인데 계고를 400건을 계고를 했고 그런데 유독 한 건을 과태료 물렸는데 얼마나 물렸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10만원입니다.

김경선위원

10만원이요? 왜 물렸습니까? 유독 한 건인데.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태료를 우리가 그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철거해 오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건에 대해서 물린 겁니다.

되기

반복되기김경선위원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를 물렸다면 통신공사 뒤에 있는 포장마차는 단속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포장마차라고 그래야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거기

거기김경선위원

단속을 한 적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거기도 단속을 사실상 규모가 너무 큰 것은 줄이도록 유도하고 그런 단속은 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경선위원

과태료 안 물렸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거기에는 지금 물린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은 단속을 했는데 계속한다고 그래가지고 과태료 물렸고 이곳은 너무 크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과태료 안 물리고. 이거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하여간...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지난번 이경은 도시국장 있을 때도 이상운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게 속기록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어렵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분이 과태료를 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과태료 냈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맞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단속을 하여간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자, 위원님들 다 되셨습니까?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김경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전화국 뒤의 포장마차는 저녁에 한 8시쯤 한 번 나가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아주 호텔이 들어선 것 같고 차도 다니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어떤 대안을 의회쪽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철수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통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의견진술 수용의 건이 1,092건이나 됩니다. 의견진술 수용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타 차량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부과액이 7억 4,000만원 중 징수액이 2억 2,800만원 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미수액이 5억 1,0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초 목표액이 65억이나 실제 수입액이 81억이나 됩니다. 이중 지출액이 18억이고 이월금이 63억이나 됩니다. 그 동안 교통 관련 사업이 부진하여 이월금이 63억이나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관련 시설에 재투자 사업이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메모 하셨죠?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환경단체나 또 우리 구리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아차산 터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차산 터널이 서울시로부터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와 협의내용과 서울시와 추진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하나씩 답변해 주시고 부족하면 또 보충질문하실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 중 징수율을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형평성원칙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예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다섯 대의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중간에는 장애인 차량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긴급히 병원을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긴급한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타인이 단속 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일단 단속은 다 합니다. 하고 나서 진술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그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장애인이면 장애인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그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수용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중수위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인가 교통과 민원봉사실인가 갔다가 단속에 걸리신 분이 용지를 들고 와서 막 떠드는 모습을 봤는데 그 당시에 그 분이 막 떠들면서 특정인들이나 아니면 공무원 또 시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의견 수용해서 봐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실도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 큰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기분이 나쁘달까,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디오라든지 우리가 PDA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우리가 PC를 통해서 화면상으로 적나라하게 설명을 전후 과정을 설명해 주면 오해가 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억측같은 얘기 또는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언어를 쓰는데요, 그런 부분이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중수위원

좀 있었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중수위원

. 또 다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두 번째는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수치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 건수의 물리적 양적으로나 방법상에 있어서 서면으로 사실 촉구하고 징수 독려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직접 방문 독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첫 번째로 시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를 자기가 과태료 부과되면 낼 수 있는 그러한 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최소한도김중수위원

50% 정도는 징수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래서 최초 실적은 지금 보면 25%에서 30%입니다, 최초 부과실적은.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서 자동차가 변동사유가 발생했을 때 압류를 시켜놓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면 약 75%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더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수를

징수를김중수위원

잘 하면 성과금 지급이 되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성과금을 지급받을 만큼 이 징수실적을 가지고는 물리적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요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하여튼 체납액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그 다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세 번째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관리사업에 대해서 목표분이 증가한 것은 우선 저희가 종전에는 입찰방식을 당일날까지 접수를 해서 받았는데 그 이후로 약 1년간 상시입찰을 했습니다. 했더니 많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이 증설되었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해서 목표액이 늘어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비비가 63억에서 이월금이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는 옥밭골 지하주차장에 대한 공사비를 더 집행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근에 있는 종전 수평2호 공원도 지하주차장을 하고자 했으나 조금 사업이 유보되는 관계로 그 사업비에 당초에 책정을 했다가 사업이 유보됨으로 인해서 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향후에도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주력하려고 지금 많은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딸기원에 저희가 조만간에 G.B해제가 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을 2개소에 설치하고 또한 담터지구도 현재는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선 주차장 부지를 내년도에는 한 군데 더 해서 우선적으로 3개소를 하고 그 이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결론적으로 큰 사업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계획을 했었지만 그 계획이 유보됨으로써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

교통김중수위원

관련 사업 재투자 사업이 아주 부진해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애당초부터 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 계획했던 부분이 한 번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워낙에 사업비 투자가 효과성이 의문시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늠된 다음에 다시 재투자하자는 그런 의견도 계셨고 해서 사업이 유보됨으로 인해서 책정했다가 유보되는 관계로 이게 이월금이 된 것이지 계획 자체를 안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차피 이게 이월금이 많이 남았고 사업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곳에도 투자하고 더 다른 것도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현 위원께서 과태료 미징수의 실적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려고 그래요?

김영현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영현위원

과태료 부과액이 7억 4,200인데 징수액이 2억 2,800이라고 해서 약 30%에도 못 미친다고 김중수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답변이 납세자의 의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재정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세무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세무과에서는 안 냈을 때 뭐라고 그럴까, 번호판 영치라든가 공매를 하든가 압류 등 해 갖고 협조해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지금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질서 거리인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 아니면 재산압류까지 압류할 수 있는 근거밖에 없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고 아까도 시민의 의식 말씀드린 것은 현재 체납이 돼도 차를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뒷받침,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주면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 과태료 외에도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제도개선 내지는 일선의 현실을 보고 상급기관에 보고드려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리를

정리를김영현위원

한 번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압류할 수 있어도 번호판은 영치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아차산 터널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아차산 터널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랄지 업무협의의 주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관계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할 때 저희는 교통의 동선, 연결체계 이런 것이 불편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를 갖다가 검토해 줄 뿐이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이해되시겠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다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기타 차량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실제 징수는 4,600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 미수액이 4억원이 미수가 됐는데 이게 대략 몇 건입니까, 건수로 따지면.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검사 지연만을 말씀드리면 한 5,000여건 됩니다.

김경선위원

5,000건이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김경선위원

한 건당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최소 만원입니다.

최소

최소김경선위원

만원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최대 3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최소 만원, 30만원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1일 부과액이 60일까지 늘어나다가 30만원이 되면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맥시멈이 30만원까지입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과태료 안 낸 차량에 대해서 압류제도가 있죠? 압류 들어가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지금 압류는 처음부터 하지 않고 일단 부과 최초에 그러니까 자동차 검사 지연을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운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나 안 받으나 제약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의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검사받기 60일 전에 통보를 해 줍니다. 유예기간 포함해서 60일 전에. 통보를 해 주고 나서도 자기가 받아야 될 기간중에 전부 60일인데 90일 전에 통보했기 때문에 최종일로 따지면 90일입니다. 그래도 안 했을 경우는 통보를 한 번 또 합니다. 그래도 또 안 했을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6개월 지난 후에 또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두 번을. 이렇게 하고 과태료 부과가 들어감과 동시에 2회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그래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류를

압류를김경선위원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과태료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희가 봐야되겠죠.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및 제7항에 보면 장기 미소유 차량 말소라고 2005년 11월달에 신설이 된 게 있어요.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타인이 갖고 있으면 타인이 말소등록할 수 있거든요. 제 아무리 압류를 한다치더라도 결국 과태료 받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지금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시의 자동차 관리랄지 아니면 의무 위반을 했을 때에는 그 의무 위반한 거에 대한 대가를 이행했을 때 정상적인 운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으로의 계속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체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김경선위원

때문에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를 안 냈을 때는 압류조치를 하지만 새로 자동차등록용 그러니까 2005년도 그때 11월달에 신설됐기 때문에 이게 제 아무리 압류를 한다치더라도 타인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고 지적해 주신 대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입법을 하더라도 포괄적인 사항도 좋지만 좀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구체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적 뒷받침이랄지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내는 사람만이 바보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태료 안 내고 그냥 있다가 차량 등록 말소되면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건데 이거 내는 사람만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고 또한 최소한 만원에서 30만원까지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민원 한 가지 건수당 소요되는 공공요금 비용이 1만 2,88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사전, 사후에 두 번에 걸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또 반송이 되어서 두 번 반송이 됐다치면 이것도 3,000원. 6개월 이상 명령서 안내공고 해서 1,720원씩 두 번 곱해서 3,440원. 그래서 이게 보통 한 건당 1만 한 2,880원의 공공요금이 소요되는데 대략 맞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맞습니다. 정말 행정력의 낭비고 행정 비용의 낭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함께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사실 관내 교통질서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아마 2004년 1월 1일 이후로 전국 번호판 시행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 구리시로 와 가지고 민원을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제가 파악을 하니까 하루 평균 민원처리가 1,275건 이게 팀장 포함해서 다섯 명이니까 한사람에 255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윗분한테 건의해서 인원 보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지금도 계속 건의도 드렸었고요, 또 인력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도

여직원도김경선위원

있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은

여직원은김경선위원

출산휴가까지 또 있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이런

이런김경선위원

것은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교통과 업무가 폭주가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자동차를 압류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정말 그야말로 이게 사후처리 부과가 되는데 징수가 4,000만원밖에, 5,000만원밖에 안 돼서 약 4억원이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김용호위원

과장님 업무 열심히 하시는데 한 가지 질타를 해야겠습니다. 시민, 운수업체 모두의 편익을 위해서 브랜드택시화사업 예산 반영됐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호위원

시간적으로 많이 늦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열심히 하느라고는 합니다마는 다소 늦은 감을 느낍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때쯤이면 발대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지금 사실 어려운 고비는 다 넘겼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참여자 모집 해서 참여자의 비용을 최소화 시켜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수동식이던 것을 갖다가 아예 추진 과정에서 택시비 겸용으로 하는 카드결제기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추경에 반영하고 참여자를 350명인데 예상했는데 어려워서 300명으로 낮춰서 가까스로 채웠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어려운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관제센타 설치랄지 기기를 설치할 사업자 선정 이런 부분을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마치면 12월, 1월 정도까지 마치면 1, 2월에는 시범운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2월중에는 정상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랜드

브랜드김용호위원

택시가 운행되면 운수업자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많은 이득이 있을 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도

늦어도김용호위원

2월에는 발대식이 확실하겠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발대식이라기 보다는 시험운행을 거쳐서 정상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하여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반드시 성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용호위원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참고사항입니다. 16일날 전철 개통되면서 요새 시운전하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창고등학교나 인근 주변 아파트에 소음이 대단하다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도 속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안 가도록 조기 대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노상주차장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쭉 보면 검배길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듯이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검배길쪽에 많이 차량통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차량도 많이 통행이 되고 다른 노상주차장보다도 많은 도로가 협소한데 앞으로 이것을 검토할 용의한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검배길 말씀인가요?

김영현위원

예.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아시는 대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사실 일전에 한 번 노상주차장을 폐지를 검토했다가 다시 환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은 앞서지만 일단은 주변에 대체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환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오후에도 똑같이 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 건축물부설주차장 지도단속 실적과 위반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해서 식당,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사실 주차를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점을 거의 다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철거를 완료하고 바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건물을 지으면서 철골주차장으로 많이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철골주차가 거의 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들으셨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위법사항이 있었는데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확인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법이 발생되면 일단은 저희 청원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합니다. 해 가지고 1차, 2차 계고를 한 다음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약 한 80 내지 90%는 원상복구 합니다. 나머지 한 10% 정도는 저희들이 계고를 내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발도 하는 게 가끔씩 있고 거의 고발 전에는 다 원상복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원상복구 사진을 찍어서 조치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발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히 물건같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물건을 계속 투여한다든다 또 단속을 피해서 쓰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못했을 때 그 차량이 다 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축과에서 주차장으로써 쓸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철골주차같은 경우 기계식 주차장이거든요,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자주식 주차장이 있고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서 파킹시키는 게 자주식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작동을 해서 주차 파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통 2, 30대 이상 정도의 대형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리요원이 있어서 쉽게 주차가 되는데 보통 20대 미만이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장이 잘 활용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용여부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또 기능 검사를 하고 2년에 한 번씩. 저희 건축과에서는 부설주차장 단속을 할 때 수시로 합니다. 그렇지만 기계만 설치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그런 것은 법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자주식 주차장이 가능한 그러한 대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자주식 주차장으로 거의 권장하고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권장 유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을 띠기는 법 제도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권장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그 기계식 주차장이 옥내에도 있고 옥외에도 있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옥외에 있는 철골 구조로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식 타워로 해서 주차장이 되어 있고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

제가

제가김중수위원

봤을 때에는 옥내에 기계식 주차는 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에 있는 기계식 주차는 기능이 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쓸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그 외에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서호주택 재건축 현장 옆에 인접한 신래주택에 민원이 생긴 것 알고 계시죠? 담당 팀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정규

엄정규주택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사진 보면 이렇게 한 1.4센티미터 옆에 신래주택 지반이 금이 가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정규

엄정규주택팀장

예,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영현위원

지도점검을 했던가 뭐 실적이 있습니까?

정규

엄정규주택팀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장소장한테 대책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보니까 그게 1.3에서 1.7까지인가는 주의관리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1.4 얼마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의해 가지고 관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이상 기능이 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안전진단 실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공

착공김영현위원

전에는 안전진단을 했지만 지금은 안전진단 않고 주의만 점검이라고 그러나요?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정규

엄정규주택팀장

착공 전에 안전진단할 때 대체기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것으로...

김영현위원

대체기기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규

엄정규주택팀장

지금 현재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만약김영현위원

여기서 더 금이 가거나 그러면 공사 중지할 수 있죠?

정규

엄정규주택팀장

예.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위법건축물 발생 현황이 있는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위법건축물은 그러면 어떻게 보통 건축과에서는 발견을 합니까? 제보나 신고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건축지도팀에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일제점검에 나서가지고 발견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통 이런 위법건축물을 찾아내는 거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저희 건축과에 청경이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 각 지역별로 아침에 출근하면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해서 눈으로 목격되는 것은 적발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는 거의 한 60% 정도는 주민들이 신고나 그 다음에 진정을 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하는 사유가 거의 6, 70% 정도 됩니다. 그런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를

제도를권봉수위원

개선해야 될 게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흔히들 진정하고 위법건축물 신고할 때 의원인 저한테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메일을 보낼 경우에도 어느 건축물에는 위법행위가 있는데 시에서는 단속을 안 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60% 정도는 그렇게 신고하거나 진정에 의해서 하더라도 시에서는 블럭별로 체계적으로 일정기간 계획에 의거해서 점검해 나가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그야말로 청경들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다니면서 눈에 띄는 그런 것보다는 좀더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물론 좋은 말씀이시지만 사실상 현실이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저희들이 비교를 하자면 교통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단속의 범위라는 게 일단 정해져야 되고, 경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위법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단속을 계획적으로 해서 진짜 그야말로 불법을 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주들을 전체적으로 다 할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법은 베란다를 조금 증축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주 경미한 사항도 많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불법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라든가 형평에 맞게끔 단속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다른 혼란이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고권봉수위원

, 진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신고인이나 진정인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지금 보장이 됩니다.

장이

보장이권봉수위원

됩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건설현장 같은 데에도 지도감독을 합니까, 건축과에서?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김경선위원

영하의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요즘 영하의 날씨에 타설 같은 것.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지금 그게 보통 아파트현장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가 나와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희 12월 15일부터 공사중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각 현장에는 지금 영하 5도 이하가 되면 공사중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수일 전에 영하의 기온에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을 보고 과연 영하의 날씨속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행감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실은

사실은김경선위원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철저한 지도감독을 바라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책임감리 하에 영하 5도 이하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한중콘트리트 저게 있습니다. 겨울에 영하 5도 이하가 됐을 때 콘크리트 타설하는 그런 기준에 맞춘다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는 아파트 단지를 싸갖고 영상의 기온에서 이렇게 해서 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락이 되면 치고 공식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문은 12월 15일날 각 현장에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경선위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행감자료 7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그래가지고 26만 4,200건을 갖다가 현장조치했다, 철거했다 하는데 물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 정비한다는 게. 우리 구리시 어느 동을 가 보든지 사실 광고물 홍수 시대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직접 보시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경선위원

연말 돼 가지고 대형업소,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데 광고물 붙어있는 것 보면 눈쌀이 찌푸려질 정도로 많이 붙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익 4명하고 그 다음에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런 상용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시에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계약을 한 민간단체라고 있습니다. 그 3개 단체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이 또 주로 팜프렛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 부착하는 시간대가 보통 야간대가 많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공무원이 쉬는 날에 부착을 현수막 같은 경우 설치를 하고 그런데 지금 또 연말이라서 특히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런데 주로 많이 홍보성 그런 팜프렛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은

어려움은김경선위원

있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행감자료 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 해 가지고 세 건이 나오는데 이 세 건은 어느어느 것을 말하는지 밝혀줄 수 있습니까? 팀장이 한 번 답변을 하시죠.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예.

고발

고발김경선위원

및 수사의뢰 했다는 이 세 건이 나와있는지 어느 업소를 고발했는지 아니면 어느 개인을 고발한 것인지?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엑스포하고 오디션하고 메리트입니다.

료를

과태료를김경선위원

25건, 이행강제금 1건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이 과태료 현황 25건은 요즘 우리가 경찰서에서도 경범죄를 처리하고 저희한테도 옥외광고물법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해라 이렇게 구리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수시로 오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적발해서 과태료 한 것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징수가 됩니까? 납부가 됐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100% 완납은 안 되고 일부 한 7, 80%는 됐는데 계속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선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이행강제금은 1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납부했습니다.

김경선위원

납부했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고발 및 수사의뢰 세 건은 아까 대형업소를 갖다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수사의뢰까지 했는데. 결과가?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아직 결과는 검찰청에서는 안 오고 경찰에서는 그냥 기소의견 그런식으로 왔습니다.

김경선위원

기소됐다는 의견이 왔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올렸다 이렇게...

김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더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김경선위원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물 등의 시행령이 있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현수막을 부착한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은 공공목적을 위한 그러한 현수막을 걸어도 당해 시장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죠?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예.

김경선위원

시장하고 협의도 안하고 거는 것은 불법이죠?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예.

김경선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모 정당에서 암사-구리-별내 노선이 곧 확정될 예정이다, 또 확정됐다 해 가지고 이게 구리시내 전 군데에 수많은 현수막이 붙었었거든요, 오랜 동안. 그거 협의됐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협의 안 됐었습니다.

그거

그거김경선위원

불법이죠?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왜 처리 안 했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그 광고물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후에 바로 철거를 하고 해당 정당한테는 우리가 유의사항을 12월 2일자로 보낸 바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김경선위원

예정이라고 그러는 프랭카드는 사실 한 10여일 이상 계속 붙어있었거든요.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글쎄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정당법에서 또 홍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정당법에서는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지 몰라도 일단 공공목적을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더라도 당해 시장하고 반드시 협의하게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죠?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예.

김경선위원

안 한 건 불법 아닙니까?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예.

됐던

잘못됐던김경선위원

사항이죠?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예.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정당법하고 혼란이 있어가지고 좀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정당법이 아니라 일단은 공공목적을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당해 시장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협의를 안 한 것은 잘못 아니냐 이런 거죠.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권봉수위원

우리 김경선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예.

변을

답변을권봉수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시장이 허가하면 아무데나 현수막 걸 수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행정게시대에다...

봉수

권봉수위원

행정게시대 이외에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거는 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그러니까 공공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건축과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공공목적이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현수막 걸 수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그러니까 저희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행정게시대에 걸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행정게시대 이외의 곳은?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행정게시대 이외에는...

봉수

권봉수위원

자,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시청 입구에 주차장 우리 문화학교 입구에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 휀스에 각종 우리 공공기관에서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그거 법적으로 합법입니까, 위법입니까?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행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것...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시청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주차장 휀스에 노상 현수막들이 걸려있어요. 또 장자못공원에 가 보시면 장자못공원 교통시설물 휀스에 항상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그것 위법입니까, 시장과 협의하면 공공의 목적이면 가능합니까?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행정게시대 아닌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아까 김경선 위원님의 질문에 행정게시대가 아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가 교통 휀스라든가 이런 것에 시장과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시에서 지정한 행정게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거는 것은 다 불법이죠?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예.

지어

심지어권봉수위원

그 불법을 우리 시청에서도 자행하고 있는 거죠?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예.

공의

공공의권봉수위원

목적을 위해서 암묵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예. 그런데 법은 물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행정게시대가 사실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차라든지 각종 공공목적은 사실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 현수막은 아주 멀리...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아니 그런데 지금 별내면 확정 그것은 완전히 그냥 가로수 위에 있었던 것이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여하튼 그러니까 원칙을 얘기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는 시장과 협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이고 단지 그러한 행정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큰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안 만든다거나 민원이 적은 지역에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아까 답변을 마치 시장과 또는 시청과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히 하시자고요.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아니 그것은 협의를 안 했으면 일단 그것은 불법입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 전에 협의를 하든 안 하든 행정게시대가 그러니까 불법의 개념이 뭡니까? 법규에 없는 사항을 하면 불법 아닙니까?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원래는 민원인이 현수막같은 게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옥외광고물은. 단지 이런...

고를

신고를권봉수위원

하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여기 시청 담벼락에다가 현수막 게시하겠다고 신고하면 신고 받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아니 담벼락은 아니고...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벼락에 하는 것 그러니까 게시대 이외의 지역은 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맞죠?

기성

조기성건축지도팀장

예.

하고

협의하고권봉수위원

안 하고의 여부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이상운위원장

우리 팀장님 이하 권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듣기에도 별로 이것의 공방에는 큰 우리 구리시나 시민을 위해서 더 이해득실이 없을 것 같고요. 단 이것은 정의는 행정게시물이 아니고 우리가 현수막을 붙일 수 없는데 붙인 것은 무조건 다 불법입니다. 정의는 이렇게 내려놓고 단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한테 도움이 되고 시를 홍보해야 될 일이 있는데 게시판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도 가끔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마무리 하십시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렇게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더 건축과에 질문하실 분 질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충기 수도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도과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노후관 교체 등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지대 수돗물 공급이 미진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딸기원 지역 가압장 설치가 1년이 지나도록 시작도 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왜 지연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문동 배수지 진입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수지 부지 내 진입로를 이용해서 가옥 2채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옥 신축 허가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배수지 진입로를 도로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들으셨죠?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먼저 딸기원 고지대의 식수난이 수압이 부족해 가지고 식수난 때문에 일부 고생하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원 고지대에 일부 물이 잘 안 나오는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가압장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하고 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작년말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는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현재 12월말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 유수율 제고사업과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딸기원 지역 전체에 대한 유수율 제고와 급수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늦었지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서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내년 1월달부터는 바로 딸기원 가압장 설치공사가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보충질문하십시오.

질문

보충질문김중수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압장 설치를 1년 전서부터 확정을 해서 하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압장을 설치할 장소가 바로 산 밑에 천주교 부지 천주교에서 서울로부터 기증받은 그 땅에다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천주교에서는 기히 기부받은 땅이기 때문에 공짜로 지어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를 아마 제대로 협의를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천주교 부지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이미 기부받은 땅인데 자기네도 기부하는 셈 치고 그냥 사용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년이 그냥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땅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에서 저희가 과업지시를 줘서 유수율제고사업이 10월달에 마쳐지면서 설계가 그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압장 설치 용역 설계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위치도 지금 말씀하시는 천주교 부지로 굳히게 됐고 천주교하고 협의해 본 결과 천주교에서는 무상양도를 해 주겠다는 의견이었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무상양도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감정가로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榜� 것을 그냥 무상 사용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구리시 땅으로 만드는 것은 구리시가 앞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리시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하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발주되면 우선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면서 땅은 땅대로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사실 수돗물은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모든 게 물이 없으면 살기가 힘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교문배수지 아래 진입로에 대해서는 두 건의 건축허가가 나가서 두 건의 건축허가가 진입로를 사용해서 건축허가 나간 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금년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은 결과 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은 정당한 절차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보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로 변경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중수위원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검토해서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기히 두 채가 그 길이 아니면 그거를 도로로 변경해 주지 않으면 이 신축된 가옥 두 채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요, 건축허가를 해 줄 당시에 그 진입로를 도로로 보아서 건축허가가 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검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될 것이냐라는 건 지금 얘기한대로 잘못된 답변이고 이걸 변경해서 기 나간 두 채에 대해서 이것은 수도과 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로 변경 꼭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답변인지?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김중수위원

얘기를 해요. 변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둘 중에 한 가지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에

거기에김중수위원

대한 필요성도 얘기 좀 하고. 변경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재 그린벨트 관련 부서 얘기입니다. 그린벨트 관련 부서에서 검토는 이 부지 현재 두 채가 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두 채는 도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위쪽으로다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도로로 지정고시를 도시계획으로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공고를 하든가 건축법에 의한 공고요. 건축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뒤의 것도 전과 같은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면 두 채로 허가를 끝낼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 들어오는 것도 허가를 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기존에 둘 것이냐 하는 게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것은

그것은김중수위원

답변이 이원화되는 답변입니다. 왜냐 하면 왜 두 채에 대해서만 필요로 하고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도로의 기능이 없는 것이냐로 따져야지. 아니 만약에 허가가 잘못 진입로 관계가 잘못되어서 나갔으면 그것은 행정공무원들의 책임이지. 그리고 지금 여기 땅을 사가지고 허가를 할려고 딱지 사가지고 지금 거기다 지으려고 허가신청 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한테도 찾아오는데. 그러면 행정에 불공정하다 이 말이죠. 그 두 채만 하고 나머지 안 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두 채를 왜 내주고 나머지 주변에 내는 건 안 내 주느냐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도과장이 가장 명확해야 돼요. 이것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로로 만들어 줄 것이냐, 기 허가가 나간 두 채가 떳떳하게 이것을 진입로로 쓸래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도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 수도과장 의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한테 설득할 것 아닙니까? 이건 도저히 허가가 안 되는 거니까 신청을 하지 말라든지, 그것은 변경이 될 거니까 신청을 해 보라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수도과 입장에서는요, 그 두 채가 이 배수지 진입로를 도로로 보아서 협의가 되어서 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두 채에 대해서는 두 채 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두 채 아래 윗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해서 배수지 그게 수로로 되어 있죠, 지금.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수로는 아닙니다.

도에

지적도에김중수위원

그리로 관이 올라갔기 때문에 도로 안에 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서 그 두 채는 허가 때문에 써야 된다는 그 도로로 변경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은 사실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렇죠?

이상운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잠깐만 좀. 이 사항은 우리 과장님 또 옆에 소장님 이하 기감실장님 계신데 이게 의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했던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두 채는 그 배수지 올라가는 길이죠, 사실은?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예, 진입로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배수로 배수지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이용을 해서 그때 어떻게 됐든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나오는 사람은 지금 수도과장님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게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조속히 결정을 해 주셔야 수도과장이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과장님 하고 또 건축과는 건축과에서야 협의사항 들어갈 거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우리 김중수 위원님이 촉구하는 것은 그거 거든요. 기히 두 채는 이것을 배수지 진입로로 해서 허가를 내 주고 다른 사람은 안 해 줄 거냐, 해 줄 거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을 좀 해서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 전체가 궁금한 사항이에요. 문제가 있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답을 해 주시고 지금 답이 안 되시면 종합적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별도로 도시과에서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결재를 득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협의해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질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톤당 767원 37전 정도 됩니다.

김영현위원

767원 37전. 우리 구리시 적자 되고 있죠? 현실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한 80% 정도, 한 20% 적자였는데요, 작년말에 21.5%의 수도요금 상승이 되어서 금년에는 원가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거의 원가하고 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전에 우리 조례에 평균인상을 21.41% 인상을 했는데 지금 인상을 하면서 세 가지 분류로 나눴지 않습니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그런데 일반용은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나눠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일반용으로 합쳐줬다고. 그런데 왜 영업용쪽은 하나도 인상을 안 시켰습니까? 조례에 심의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은 다 일반 사업용 쪽은 다 올려놓고 안마시술소, 찜찔방, 유흥음식점 같은 데는 하나도 안 올리고. 한 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영업용 해 갖고 1단계 해 갖고 680원 그런데 올리지 않은 건 일반용 해 갖고 680원 똑같고, 2단계도 900원하면 900원 똑같고 3단계는 1,320원, 1,320원 똑같고 4단계는 1,590원, 1,590원 다 똑같고 하나도 안 올려놓고서 가정용만 인상시켜 놓고.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그거 작년 11월달에 인상이 됐는데요,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번에

이번에김영현위원

적자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올린다면 영업용쪽에는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톤당 원가를 김영현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톤당 원가 방식이 토평정수장 원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리시 전역의 광역망이나 서울시망을 다 이용하는 것을 통합해 가지고 톤당 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다 포함해서요, 평균.

톤당

톤당권봉수위원

원가가 8백...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767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그런 방식의 원가계산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토평정수장 생산분 플러스 강북정수장 그 다음에 광역망 이것을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 톤당 원가 이게 산출이 가능한 겁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각각 산출하거든요.

각각

각각권봉수위원

산출해서 사용량 부과해 가지고 비율로 해서?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각각 산출자료 있습니까? 그러니까 토평정수장의 경우에 톤당 원가, 강북정수장 사용분의 톤당 원가.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지금 광역은 톤당 772.7원, 그 다음에 토평 것은 753원 8전. 그래서 이게 총 합해서 평균이 767원 4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작년에도 김영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더라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고쳤는데요, 이후에 물가상승분이 생겨나고 자연 증가분이 생기고 할텐데 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현재 우리의 상수도 공급 체 계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강구해 보신 적 없습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있습니다. 저희 토평정수장 자체 정수장을 활용하면 약 톤당 18원 정도는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낮출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6만톤 규모인데 3만톤만 지금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3만톤을 더 가동한다고 할 때는 한 41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41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톤당 18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20년 정도가 가야지 수지분석이 맞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는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봤는데요, 그러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봉수

권봉수위원

수도과장님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토평정수장이 설계치가 6만톤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일부분 원 설계치는 6만톤 규모로 하다가 지금 실제 생산치는 3만톤만을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는 광역망에서 갖다가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당초에 6만톤을 설계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토평정수장 건립자금에 쓸데없이 사장되고 있는 자금이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당초 토평정수장을 증설할 당시에는 물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물 소비량이 많아가지고 6만톤을 생산 규모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그런 검토 결과가 나와서 사실 6만톤을 했던 건데요. 실제 인구 증가나 인구 추이를 봐서 인구 증가량을 계상한 거하고 달리 인구 증가도 덜 되는 반면에 또 1일 최대 급수량이 줍니다. 줄고 있어요. 준다는 이유는 저희가 관로 계량이라든가 유수율 제고 사업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급수량 생산량대 급수량 유수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일 톤당 급수량이 줄고 그런 관계에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하여튼 중간에 변화 요인을 예측치 못해서 6만톤으로 설계해 놓고 현재는 3만톤만 사용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6만톤으로 자체 생산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경제성이 안 맞고 답변의 취지는 그겁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무런 대책 없이 수도과에서는 그냥 6만톤 부지에 6만톤 용량의 토평정수장을 3만톤 생산 체제로 그냥 대책없이 끌고 가는 게 지금 수도과에서는 정책이네요? 대책 없습니까? 대책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대책은 있습니다. 대책은 있는 게 저희가 매년 인구가 증가를 하니까 인구 증가하게 되면 물 수요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정수장 하나 건설할려면 최소한도 시작부터 끝까지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치해 놓은 3만톤 규모는 콘크리트 시설물이지 어떤 노후된 시설물은 없습니다. 콘크리트 시설물만 단순히 해 놨기 때문에...

해서

관련해서권봉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과할 때인가 우리 김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중의 하나가 인창중앙공원에 있는 배수지 문제 있었죠? 그게 지금 혼돈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더군다나 우리 현재 수도과장님이 그 전에 도시과 업무도 하셨으니까 당시에 시의 정책 방향이 일정부분 인창배수지를 사용 안하고 지금 망을 돌리고 그래서 그쪽에 인창중앙공원 조성 과정에 학교부지 옮겨가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다가 지금에 와서는 수도과에서 그 배수지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 때문에 그게 지금 백지화되고 있거든요. 혼선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인창배수지에서 보급하는 광역망에 의한 수도를 자체 토평정수장 생산 용량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총 상수도 용량이 10만 5,000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만 5,000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하는 계획 2015년도에는 약 10만톤 정도의 물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 늘어나는 추이로 봐서는요. 10만톤 정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창 2배수지는 본래 용량이 2만 1,000톤 용량입니다. 3단계 용량이 2만 1,000톤인데 2만 1,000톤 중에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양은 1일 1만톤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1만톤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인창 2배수지를 폐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주요 이유가 2만 1,000톤의 물량이 안 왔습니다. 왜냐 하면 이 배수지 자체가 낮고 또 남양주에서 분기점에서 가압장을 만들어가지고 남양주가 물이 모자라니까 가압장을 만들어가지고 광역 3단계 관로에서 뽑아가기 때문에 도저히 물이 안 와서 사실은 9,000톤, 1만톤 밖에 못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남양주에서 자체 정수장을 확보하면서 이 가압장을 없앴습니다. 없앴기 때문에 저희가 2만 1,000톤의 물량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 제고 사업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하면서 이것을 없앨 게 아니라 없애게 되면 저희가 3만톤의 강북정수장을 확장해야 되고 또한 2015년에 가면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보니까 2만 1,000톤이라는 물량을 안 쓰겠다고 포기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물을 안 주겠다, 못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서부지역에서 많은 물량이 필요해서 전부 거기로 물량을 돌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도 배정을 못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배수지를 폐지하게 되면 나중에 이 배수지만한 용량을 다시 만들려면 100억이 들어가도 장소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앞으로 차기를 위해서 앞으로 차기에 구리시의 개발 여건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 계획연도로 가져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물부족 현상이 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토평정수장은 3만톤을 유지해 놨다 필요시 쓰는 것으로 하고 광역 3단계를 그대로 존치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검토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이 검토는 저희가 금년 12월에 마무리 되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같이 겸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해가 되셨어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수도 체납액 현황에 있어가지고 전년도 328건인데 금년도 11월 23일 현재 4,765건 전년도에 비해서 14배 이상이 증가를 했거든요.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이 2005년도분은 저희가 11월 23일 현재로 뽑은 건데요, 저희가 고지를 11월 중순경에 고지를 합니다. 11월 중순경에 고지를 해서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달에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막 받아들이는 중간에 현황이 나오는 바람에 금년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게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12월 중순 정도 돼 봐야 어느 정도 체납 차이가 나온다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김경선위원

다시 서면으로 제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단수조치라는 것 있죠?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예.

대략

대략김경선위원

몇 개월치를 미납을 해서 단수조치를 합니까? 물론 생계형 어려운 사람은 단수할 수 없지만 여기 말하는 고질 체납자 이런 용어가 써 있는데 몇 개월 정도 요금을 안 냈을 때 단수조치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요금팀장

요금팀장입니다. 법적으로는 2개월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하게끔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체납이 됐을 시에는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일 경우에는 유보를 하고 있고요, 요금용이랄지 이런 것 위주로 해서 3개월 이상이면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영업용같은 경우에 3개월 이상 안 냈을 때 단수조치하면 요금 냅니까?

완기

소완기요금팀장

대다수 내는 편입니다. 저희 상수도 요금은 보통 98%, 99% 정도는 다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경선위원

다 내는데 만약에 3개월 정도 미납을 했을 때는 단수조치한다?

완기

소완기요금팀장

예.

조치

단수조치김경선위원

하면 거의 다 낸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완기

소완기요금팀장

예.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15페이지 볼 것 같으면 배수지별 관리 현황이라는 거 있죠?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지가

배수지가김경선위원

인창2배수지, 교문1배수지, 교문2배수지, 강북배수지, 백교배수지 이렇게 전부 다섯 개 배수지가 있는데 인간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데는 한 군데고 나머지 네 군데는 무인관리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11월 17일날 구리시청사에 건설과가 도둑이 들었어요, 세콤 장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이 네 군데는 세콤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세콤장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청사 내에도 사람이 있으면서 세콤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도둑이 드는데 여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여기 무인관리하는 곳은 사람이 들어올려면 이중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담장이 되어 있어서 그 이중담장을 높이 3미터 정도 이상 되는 담장을 뛰어넘어야지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정문을 통해서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문을 통해서 들어올려면 반드시 정문도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레인 타고 넘어온다든가 그러기 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망을

철망을김경선위원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철망은 이중철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게 여기 청내는 사람이 근무하고 세콤장치가 다 되어 있건만 뚫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가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철망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래서 여기를 무인관리하지만 직원이 수시로 나가도 보는지 이 점을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저희가 정문에는 CCTV가 설치돼 있고요,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정문에는 도로를 향해서 CCTV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낮에는 하루에 두 번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

순찰김경선위원

돕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예.

김경선위원

CCTV같은 것 기록이 됩니까?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록이

기록이김경선위원

돼요?

충기

박충기수도과장

녹화가 됩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힘드시답니다. 잠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문·답변식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보면 단가의 절대치가 타 도시에 비하여 너무 낮고 또한 최근 수년간 하수도 요금을 전혀 인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금 수준이 낮다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지출,회계, 계약 부서에서 한 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영현위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수도요금은 단전이나 단수조치 하는데 하수도 요금 이 지하수 요금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메모하셨죠?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김영현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수도요금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 총괄 원가는 톤당 205원 79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 것은 톤당 86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톤당 손실액은 119원이 2004년도 결산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국에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달되는 축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민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익일 수도 있겠는데 실제 원가상에서는 상당히 덜 걷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어떤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하수 체납...

어서

이어서김영현위원

보충질문.

이상운위원장

예.

상은

인상은김영현위원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너무 급격히 인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0% 내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과 관련 담당 직원은 한 명입니다. 일용직을 보조자로 두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영현위원

안 가는 부분인데 한 사람이 물건 구매하고 계약도 하고 또 경리도 하고 한 사람이 다 하면 내부적인 시스템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실제 세입 상황은 저희가 상수도 요금 체계하고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일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에

물건에김영현위원

대한 구입도 하고 한 사람이 회계업무도 보고 경리업무도 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거기에 문제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원 한 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점도 문제가 있고 또 혼자 업무가 너무 과중한 측면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지적이신데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약법이라든지 어떤 규칙들이 있고요, 또 공사 규모별로 결제과정이 또 있고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전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하다 보니까 야근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것.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지하수 체납 요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요금을 저희가 체납은 그렇게 금액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많든 적든 적은 경우에는 몇 천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요, 많게는 몇 십만원 체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래는 규정상으로 지방세법을 준용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저희가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만약에 법적인 사항이 필요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우선 최소한 한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직접 검침을 하고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수는

건수는김영현위원

67건에 액수는 좀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아까 그냥,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압류라든가 이런 거 한 적은 없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같은 경우는 단전을 하고 수도같은 경우는 단수를 하는데 이것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아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김영현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라든가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실적도 없고 말로써 구두상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은 3,000원 정도 체납이 석달 정도 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압류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압류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위원님들 하수과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현 위원께서 질문을 한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개선을 요하는 대책 방안에 있어가지고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총괄 원가가 약 205원, 하수 수익이 톤당 86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상을 내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현실화를 위해서 약 10% 내외로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총괄 원가에 대한 10%입니까, 하수 수익의 86원에 대해서 10%입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86원은 현재 징수되고 있는 사용 수수료입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그러니까 10%를 인상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인상됩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86원의 10%니까 8원이 더해지면 한 95원 내외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

95원 정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119원인데 8원을 인상한다 치더라도 111원이 적자폭이 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현실화가 됩니까, 10% 올려가지고.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화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특수하게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처리장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양주시의 일부의 발생 하수를 저희 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 남양주시도 처리장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요. 결국 한강수계위원회나 남양주가 약 한 현재 80% 정도가 재원으로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김경선위원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8원 정도 올려서라도 현실화에 육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큰 무리가 없어요? 10% 내외 올려가지고 무리가 없어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지금 현재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게 감사보고서가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서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여기 인건비, 동력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영업비용이 전체적으로 낮다는 얘기죠? 높다는 얘기입니까, 낮다는 얘기입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그런 비용적인 측면은 높아졌다는...

다고

높다고김경선위원

그랬죠?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용이

비용이김경선위원

인건비 등 상승되는 요인의 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다음 장을 보면 또 그래요. 하수공기업 관리 직원 보충. 그러니까 인원을 보충하라고 그랬어요. 앞에 내용하고 상이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건비가 올랐다고 지적을 해 놓고 뒤의 장을 볼 것 같으면 직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이런 내용을 썼어요. 앞의 내용하고 상이하지 않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사실 동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기요금의 상승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감가상각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노후화가 되는 측면이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사실상 저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히 너무 구조조정을 어떻게 보면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 5년간의 업무성과 분석을 통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5년 전보다 전체 운영비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대에서 20%로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 결과는 결국 저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너무 인력이 감축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여기 감사보고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비용속에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볼 것 같으면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놓고 그 다음 장에는 인력을 추가로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감사보고서 내용하고 뒤의 장 하고는 상이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성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임야중 수목에 대한 관리는 산림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도 같이 합니까?

성재

이성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유의 임야는 산림청에서도 관리하고 저희도 2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차산에 산림청 소유의 임야가 많이 있는데 1차적으로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또 2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김중수위원

여름 교문동 탐라옆에 배수지 부지 옆에 임야에 커다란 나무들이 누군가가 고사를 시켜서 큰 나무들이 꽤 여러 그루 고사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에다가도 그런 사실을 얘기했는데 조사도 해 보지 않고 또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사실 43번 국도변이라 큰 나무들이 고사돼서 주위 환경도 사실상 많이 훼손됐다고 봅니다. 그 큰 나무들을 고사시킨 원인자를 처벌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배수지 옆에 43번 국도변에 큰 나무가 고사된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저희가 산림감시원들을 거기를 출장시키고 저희 담당 직원도 출장을 시켜서 나무를 고사시킨 사람을 잡으려고 계속 며칠간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산림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는

시에서는김중수위원

경찰서에 수사의뢰 같은 것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공원녹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안 했습니다.

실상

사실상김중수위원

제대로 관리할려면 수사의뢰를 해서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발주 현황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가로변 등 공안지 나무심기 공사 사업비 5,796만 6,000원, 그 다음에 가로수 수목 식재공사 4,053만 9,000원, 푸른경기 나무심기 2,900만원 약 1억 1,000만원 정도의 공사를 전부 11월초에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준공일자가 11월 또는 12월에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11월중에 나무를 심는 것이 수목 성장에 도움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식재의 적기는 수종과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봄과 가을철에 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두 계절중 어느 계절이 더 좋으냐고 하시면 나무의 눈이 트기 전인 봄철에 식재하는 것이 나무 활착률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식재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활착 보조제로의 개발로 사업 발주 여건에 따라서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사계절에 나무를 심는 것이 좀 일반적이 사항이지만 저희가 나무 심기에 최적기인 봄철에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권봉수위원

여러 가지 식재 기술이 발달했어도 봄에 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성재

이성재공원녹지과장

예. 가장 최적기는 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특별하게 예산상에 이유가 없는 한 사실은 수목 담당하는 공원녹지과에서는 봄에 나무 심는 것이 식물을 위해서도 좋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 맞죠?

성재

이성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완충녹지 수목정비사업 하시는 것 있었죠?

성재

이성재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서류감사시에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나눴던 건이지만 완충녹지 수목을 이식하는 사업에서 이식 대상지 그러니까 밀집돼 있는 완충녹지에서 나무 뽑아내는 것까지는 설계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이후에 확인작업도 다 되어 있는데 그 나무 옮긴 곳에서 제대로 활착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 있는 것 혹시 서류감사시에 서로 확인을 했는데 공원녹지과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성재

이성재공원녹지과장

보고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에는 어차피 우리가 약 2억 5,000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목정비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자로 하여금 설계된 우리가 이쪽에서 뽑아서 옮긴 수목의 생존 여부까지도 우리가 다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성재

이성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목식재 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식목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제공한 수목이니까 하자담보 책임을 지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 등 검토를 해 가지고 하자담보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저희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실제로 우리 완충녹지 수목정비사업을 세부 서류를 보니까 약 430여 그루는 폐기하는 것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다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아까운 나무를 왜 버리느냐 해 가지고 일부 장자대로쪽에 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있었죠?

성재

이성재공원녹지과장

예.

러한

그러한권봉수위원

나무들의 생존 여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옮겨진 나무들이 지금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살아가는지 그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완충녹지 정비사업에서 이식된 수목은 교문지구에 214주, 인창지구에 215주 해 갖고 총 429주를 체육관 공원이랑 검배공원에 그리고 무허가건물 철거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자대로변에 이식을 했는데 저희가 장자대로변 고사된 나무를 조사해 봤더니 19그루 정도가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 보식을 할려고 그럽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나 본데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권봉수 위원님 질문의 주 요지가 지난번에 완충녹지 작업도 사실은 참 더울 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 고사됐는데 그때 이식을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나무 심는 것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봄이나 가을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집행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엄기용 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끝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엄기용 담당관과 공직자 여러분이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 불용액과 이월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600억중 이월금이 710억이고 불용액이 290억이나 됩니다. 이월금은 공기 지연에서 많이 발생되었는지 답변하시고 불용액은 예산 과다 책정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연간 5억 1,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 후 운영 관리를 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정보과 질문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기획실 감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에다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노동 산 14번지 토지가 2005년 7월 1일 금년 7월 1일 이전에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2만 2,8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7월 1일 이후 43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약 20배가 인상되었습니다. 실제 지목 현황조사가 잘 되지 않아서 발생되었다고는 합니다마는 실제 지목 현황조사가 누락된 곳이 또 있다면 이러한 사례는 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현황조사가 잘못되어서 세수입 증대에도 상당히 손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김중수 감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2004년도 불용액과 이월금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공기 지연에 따라서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질문과 또 불용액이 290억원이 생기는데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월금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계속사업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소 공기 지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계속사업비에서 금년도 예산 세웠는데 사업이 이어지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김중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월금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90억원씩이 되는데 과다 책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용액인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이 종료되어서 남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우면서 수입을 잡아놨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토지매각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847번지나 이런 토지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이 안 됐다든지 보상협의 부분이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금액들이 커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중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월금이 지금 계속비가 많아서 이월이 많이 됐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710억중에서 계속비는 370억뿐이 안 됩니다. 약 50%뿐이 안 되고 나머지 명시이월이 280억이고 사고이월이 52억입니다. 그래서 공기 지연에서 오는 것도 사실상 있는 것으로 보고 또 불용액은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공사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이월을 시키면서 이게 남는 돈 불용액 처리를 여기 많이 했거든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중수위원

이것은 정말 예산 과다 책정에서 온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챙겨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김중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은 금액이 책정됐고 이에 따른 지급 후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종전에는 정액보조 하고 임의보조금으로 이렇게 과거 제도가 생겼었는데 지난해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액제로 되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또 배분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성과에 따라서 성과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년도까지 예산으로 이어오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지난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그 성과를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자체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 신청을 같이 함께 받았습니다. 신청을 함께 받아서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각 사업추진 부서에서 이 부분은 점검을 하고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우리 시의 경우 타 도시 어느 도시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게 공정하게 상당히 많은 수준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도 해 주시고 현장에서 집행상황도 확인해 주시고 하시는 덕분에 각 사회단체에서도 이제 보조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한 것은 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도해 주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요. 저번에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에서 나와서도 저희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상당 부분 수준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도

옛날에도김중수위원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옛날에 모 단체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인장을 도용해 가지고 횡령을 했다가 변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중수위원

제가 이것을 지급 후에 사실 잘 썼나 안 썼나 확인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중수위원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공시지가 관리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에서 손해가 나고 있다, 또 주민 피해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중수위원

공시지가가 대지를 임야로 그냥 조사를 안 해 가지고 이게 평방미터당 2만 2,000원 하던 것을 7월 1일 이후에 43만원으로 인상시켰거든요. 사실 이런 행정오류는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중수위원

갑니까, 20배가 인상이 되었는데.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으로

앞으로김중수위원

누락된 것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정상적인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성격을 한 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일부 남겨뒀다가 불요불급한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비비 왜 안 세웠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기금이든 예비비를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 예산은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상당 부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 예비비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운영하도록 다음부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본청이라든가 외청에서 감사를 할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감사를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조사 이렇게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인 경우에 기관별 돌아가면서 2년마다 한 번 정도 하고 외청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 수시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특별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신문보도라든지 또는 인지사항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활동을 통해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경선위원

보건소 같은 데는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같은 데는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경선위원

감사내용이 어떤 내용을 감사합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행정 전반인데 주가 되는 것은 예산집행 부분이 중점이 되고 있고 일반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김경선위원

기획담당관께서도 이 자리에 쭉 계셨기 때문에 아셨겠지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고액 의료장비를 구입해 놓고 일부는 물품대장에 등재도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는가 하면 특히 2002년 9월 이후에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초음파진단기 같은 것 이런 것을 구입을 하고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2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할 것 같으면 2002년도 9월 이후에 한 번도 사용 안 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최소한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에 지적됐어야만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안 된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 감사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감사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저희 감사나간 사람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챙겨서 장비 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여나가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빼놓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기획감사실에서 발견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발견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야말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반드시 지적이 있는 그런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제도

어제도김경선위원

관리공사 사장 이하 직원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관리공사는 언제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9월달 쯤에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9월달이요? 감사 분야별 총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은 사항이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결재 다 받았습니다.

없는

틀림없는김경선위원

사항이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어제 이봉하 사장께서는 이 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직원 영업수당 지급 부적정. 97년 4월 14일 제정된 보수규정 제정시 담당 부서에서는 내무부의 지침상 영업실적수당을 영업수당으로 임의변경 이사회 상정 및 의결하였으며 영업실적과는 관계없는 전 직원에게 임의적으로 20%씩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매월 보수지급일에 영업수당 14억 2,700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전 직원에게 영업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했어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어제 이봉하 사장께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봉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 윤인용 환경복지국장한테까지 잘못됐다고 하는 답변까지 얻어냈지만 지금 관리공사에서도 이거 수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수긍은 하는데 자기들 운영상의 애로를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영상의 애로를 얘기하는 거지 사실상 수긍은 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잘못됐다고 할 것 같으면 14억 2,700만원이 지급된 것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제도를 아예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지급한 절차는 적정합니다. 다만 제도 취지가 이용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집행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서 회수해야 될 그런 요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저희김경선위원

행정사무감사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도 이 내용을 보더라도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공직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경선위원

영업실적수당을 영업수당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교묘하게 영업실적수당이라고 그러면 영업실적을 올렸을 때 받는 수당인데 실적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영업수당이라는 이름 하에 그야말로 전 직원에게 20%씩 지급을 했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도매시장 감사는 제도적으로 우리 경영개선쪽에 무게를 두고 했습니다. 자잘하게 행정집행하고 기안 잘못하고 돈 1, 20원 집행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스템 전체를 규정이나 조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영업수당이라 할지라도 지금 줬다 하더라도 차등지급해서 열심히 성과를 낸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에서 이 부분은 지금 똑같이 일반 공무원들도 그런데 하물며 공사라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성과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 개선 차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일반인들이 이 얘기 들으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과거에는 대부분 조직들이 공무원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스템 자체를 공무원 시스템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실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우리가 이 공무원들이 기업에 대한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쪽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깊이 체크도 못하고 이런 부분인데 다행히 이번에 감사에서 시스템적으로 한 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김경선위원

문제점을 상급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정말 이게 잘 된 건지, 잘못 된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구태여 받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적했으면 시정을 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시스템적으로 이것은 바꿔나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따로...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감사위원들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개선이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견한 건 아니고 그야말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밝혀진 사항인데 왕숙천 둔치에 주차장을 갖다가 만들어놓은 것을 약 5,000평 가량을 30% 가량을 서울경찰청 기동단에 운전연습장으로 줬어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특히 어제 이봉하 사장께서 초점을 흐리는 발언 서울시 지분이 23%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력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77%는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77% 의견이 중요합니까, 23% 서울시 의견이 중요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한 번 답변하시겠어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답변하기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김경선위원

관리공사는 그와 같이 그야말로 법을 지켜야 되고 조례를 지켜야 되고 영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리시에 있는 토지 주차장에다가 그 많은 약 9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서울시 기동경찰대 운전연습장으로 약 30% 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과감하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십시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정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의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건에 대해서 건의문으로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첩됐던 사항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담당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쪽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회신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어떤 건인지...

산과

아차산과권봉수위원

동구릉 특구지정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송했었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의회쪽에 일의 진척사항에 관해서 알려준 사항이 있었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의회사무과쪽에 확인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쪽으로 회신받은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아차산과 동구릉에 특구를 지정해 달라고 건의문을 채택해서 넘겨놨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과 이것을 청원했던 많은 시민들은 지금 집행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뭔가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미 특구지정 관련 부서인 총무과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실익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의회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폐기처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나 시민들은 아직도 이것들이 지금 잘 행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겠거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적어도 의회와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된 건의문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 판단이나 경제적 판단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바로 의회에 통보해서 그 청원을 낸 주민들에게도 이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이 의회의 임무이거든요. 이건 잘못된 건이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정시키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가 나왔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은 순위는 매겨진 게 없기 때문에요.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 130위 내외로... 정확한 것은 139위인가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건 좀 그런 부분이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올 연초에 여하튼 이 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아직도 미진하다면 미진하겠는데 여하튼 작년 성적보다는 상당히 나아진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건이 터졌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또는 여러 가지 정신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렴도 제고 대책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구리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당초 계획했는데 실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실행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의식개혁이라든지 또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도개선 쪽에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이와 관련해서 자가진단을 해 보도록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우리 부서의 민원처리와 관련돼서 어떤 청렴도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나 또는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봐라 그래서 찾았는데 31건이 각 부서별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출된 부분을 가지고 자체 개선 과제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려고 하는 노력 그중에 개선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한 10건 정도 되고 법 개정 건의하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14건 정도 이렇게 되고 이게 하다 보니까 막연하다는 부분이라든지 시정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 17건 해서 총 31건 중에서 24건 정도를 제도개선이라든지 법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개선했고 의식개혁 쪽에서는 전직원 청렴서약을 받았고 교육도 3회에 걸쳐서 연인원 한 1,046명에 걸쳐서 하고 자체 토론회 그리고 실천결의대회 또 홍보물 제작해서 운영을 했고요. 인터넷에는 클린공직사회라는 란을 활용해서 자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이런 사항받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일상감사 뭐 불친절에 대한 경고처분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한 바 있고 또 이런 사항들이 전체 종합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서 시행을 쭉 했습니다. 일일이 다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마인드입니다. 물론 제도도 제도지만 마음으로 내가 잘 해야겠다 이런 부패척결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그래도 최상위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청렴도 우수 기관인 9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의 불행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당히

상당히권봉수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인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방영됐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금 실제 감사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동 건의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이 부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성질상 명확히 딱 잘라가지고 무 자르듯이 잘라서 내놓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 그런데 공중파에서 방송된 부분대로 그대로라고 그러면 사실상 이게 당장 엄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방송에 나온 뒤에 저희가 몇 가지 중요사항을 체크를 해 본 결과 이견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방송된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수사 결과를 검찰에다 이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방송이 나오든 이렇게 하든 저희가 인지가 되어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진행하던 사항 조차도 우리 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나 그런 상급기관에서 감사할 경우에는 사실상 중단을 하는 게 보편적인 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부적으로 아무리 정당하게 잘 했다치더라도 외부기관에서 한 것만큼 공정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것을 내가 감사해 가지고 내가 발표했을 때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으로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이나 이런 권위있는 기관에서 수사 조사하는 경우에는 중단을 해서 사실상 이 부분은 깊이 가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서류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관련 서류들이 다 검찰에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알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자체적인 어떤 감사나 또는 어떤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지금 무리하다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시고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제로

실제로권봉수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이 조직 내에서 상황을 밝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일단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어제 회계과 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실제 결국 우리는 이후에 이와 유사한 어떤 예산집행의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같은 누를 반복하지 않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실제 우리 공직사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실제로 그래서 회계과와 관련해서 그러한 어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경리파트에서 어떤 점검시스템이 있느냐고 했을 때 사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획감사담당 부서에서 향후에 이와 같은 또 다른 오해 또는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것들에 대한 연구검토 또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실 용의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집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결재를 해서 딱 집행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돌발적인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같이 했다 그런데 당초 회의에서 점심까지는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했다치면 끝내면 다행인데 어느 경우에는 저녁이 되고 또 밤이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왕왕 발생합니다. 또 현장에서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사전에 집행이 되는 상황이 되고 사후에 정리하는 시스템으로 상당부분 가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어찌됐든 이런 과정에서 가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이게 다소 실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상에 그리고 집행상에 어떤 과정상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것 까딱하면 집행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상사가 다치지 않나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정당히 집행할 것을 업무추진비를 어디다 꼭 써야된다고 법으로 딱 정해야 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인데도 까딱해서 잘못된 집행 아닌가 해서 서류를 사후에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집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총괄 관리하는 쪽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하는 쪽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오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청렴도와 관련해서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요령 교육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최대한 보완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답변식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보고서 작성 및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가 작성 완료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맨위로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각종 기금관리 미흡 외 처분지시 건수 등 39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은 각종 기금관리 미흡 등 총 처분지시 건수 40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결과는 12월 26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