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호 의원 발언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 도시관리과 총 세입액은 26억8,620만원입니다. 14페이지 구 도로사용료가 10억6,600만원, 하천사용료 1억6,000만원, 22페이지 일반부담금 중에서 포장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 맨홀유지보수비 500만원, 23페이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4,000만원, 도로변상금 징수교부금 200만원, 도로공간점용료 변상금 징수교부금 1,000만원, 다음 그 밑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500만원, 지난연도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150만원, 25페이지 제일 마지막 도로법위반 과태료 990만원, 27페이지 구도로구거사용료 체납액 징수 2,500만원, 이상 세입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억3,647만3,000원이 감액된 34억75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331페이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1,755만7,000원은 도로, 하천, 구거의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8억8,1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 일반수용비 1,119만6,000원은 창봉투 등 각종 서식 인쇄, 프린트토너 구입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 수용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억1,551만8,000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지하도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피복비 42만원은 가로등·보안등 보수직원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급량비 912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직원 기본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4,060만8,000원은 가로등 자동제어기 교체, 보안등 보수 재료구입, 배수펌프장 및 지하보도, 교차로의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차량비 500만원은 가로등 보수 차량 유지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254만4,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9,675만9,000원은 가로등 및 지하도, 보안등의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7,003만3,000원은 가로등 및 배전함 보수, 정비공사비 등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의 도로관리 인건비 10억7,924만8,000원은 도로관리종사원의 일용인부임, 제수당, 피복비 등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6,617만9,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노상적치물 및 생활민원 사진대금, 준설토위탁처리비 등 도로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2,458만5,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612만5,000원은 도로관리종사원 대기실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피복비 58만1,000원은 도로단속원 근무복 구입비이며, 임차료 80만원은 대형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한 지게차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차량비 3,358만8,000원은 도로관리차량 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은 노점상 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5만원은 도로관리종사원비교견학 및 도로관리종사원 시상품비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도로정비용 모래, 자갈 등 자재구입비로서 자체정비가 가능한 시설물을 정비코자 4,31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514만8,000원은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처리운반 위탁수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복구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복구비는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비 전액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맨홀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소파수선, 주민편익시설물 보수 등은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입 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33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8,3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감소시켜서 어떻게 유지하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충분치 못하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재정이 지금 열악한 형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절약할 수 있는대로 절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1억 이상을 감소시켜서 25개 동의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절약을 하다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라도 편성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대안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만큼 삭감시킨 것입니까?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긴축하고자 하는 실정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것은 저도 예산서를 보아서 아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큰 액수를 삭감해서 과연 25개 동의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과장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그 이상 요구했습니다만 구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보고, 만약 안되면 추경에 하자는 식이 되어서 20%씩 일괄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하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실무부서로서는 모자랍니다.

발생이 엄청 많을 것인데 걱정스럽습니다.

최대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방금 추경에 전기요금을 다시 올린다고 했습니까?

전기요금이 아니고, 보수재료비 등입니다.

전기요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한달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기요금이 아니고 보수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전기요금이 겁이 나서 못달아주죠? 의원들이 부탁해도 못달아준다 아닙니까? 의원들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시달릴대로 시달려서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안되어서 어려워서 전기요금이 겁이 나서 못달아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때문에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크게 지장없도록 저희들이 달아드릴 수 있는데는 달아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달 전기요금이 얼마입니까?

한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안되네. 그래서 25개 동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전부 합해서 5,500만원입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로등하고 보안등만 5,500만원 정도입니다. 순수한 전기요금만입니다.

위원들이 보안등이나 수리 교체, 많이 주문이 들어오죠?

의정활동하시다가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으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 의원들이 요구를 해도 가로등 교체다, 수리다 요구를 하면 예산관계 때문에 없어서 못해 줍니다 하고, 우리 도로조명계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과장님 대신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시설 장비 유지비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주문해도 못해주죠?

예산이 되요?

없다고?

전혀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 내년에 어떻게 할려고요?

해요?

다른데 밀집된데가 있네요?

밀집된 데가 한군데도 없을 것인데. 안되니까 억지로 이설을 시킨다, 뭐한다 하는 것이 아니요?

어찌되었던 유지비나 신규로 신설한다든지, 수리를 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당장 동에서 의원들에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신규로는 힘들죠?

예산이 위에서 잘렸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구 재정이 열악해도 다른데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은 해야죠.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어두운 골목길은 범죄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밝혀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 무조건 잘라버리죠.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번에 얼마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예결 특위에서 해주면 충족한 수요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이 적게 된 부분이 시설비가 6억500만원이나 전년대비해서 편성이 적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에 보시면 아시지만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에게 선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했었는데, 내년에는 원인자가 직접 선납을 하지 않고 자력으로 복구해서 5억 정도를 삭감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유지보수하는데 행위자가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여태까지는 자기들이 구에다가 납입을 하면 구에서 복구공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급적 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복구하도록 유도해서.

도로굴착하면 복구를 하고, 구에서 해주던 부분을, 왜 그렇느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맨홀 이 부분이 요즘 수리를 많이 한 것으로 보는데 더 할 것이 없는가 해서 그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할 때 그 사람들이 해서 감액편성을 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기타라 하는 것은 무슨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순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용인부들 건설종사원에 대해서 주는 가족수당인데 배우자는 1인당 3만원이고, 자녀라든지 그런 것은 한명당 2만원을 준다는 이 말입니다.

써 놓았습니까? 그대로 가족 같으면 가족이라고 써야지요? 그 뒤에 특수업무수당은 또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달라서 자기들이 해마다 매년 부산광역시자치단체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때 도로관리종사원의 예산편성기준이 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거기보면 기본급이 얼마, 근속가산금이 얼마, 특수업무수당이 얼마, 작업장려수당 얼마.

, 특수업무수당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특수한 업무수당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인부임이 그것이 특수해서 특수수당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단체협약을 할 때 한마디로 험한 일을 한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31명이나 일용직이 필요합니까?

지금 35명이 정원의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부족합니까?

예, 도로노점상 단속하는 인부, 하수구 준설하는 인부 이렇게 나누면 그 사람들이 몇 명.

우리 공공요원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공익요원은 어떤 업무에 종사하라 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그 사람들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인건비가 10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28가지인가 수당이 시작에 보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 수당이 28가지나 됩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급이 69만4,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험하고 하기 싫고, 더럽고 이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단체협약을 할 때 수당으로 명목을 많이 붙인 것입니다.

환경미화원하고 일용인부하고 똑 같습니까?

그 금액은 같습니다.

? 그러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다 합치면?

약 3,000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봉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백대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39페이지하고, 342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야간단속여비 이것이 지금 보니까 많네요? 노점상단속여비도 12월로 1,200하고 또 여기 보니까 600만원, 336만원, 80만원, 많은데 이 노점상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어떤 단속을 야간에 하고 노점상단속여비가 1만원 계산해서 10명 11월에서 12월까지 1,200인데 이건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여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식으로 단체협약에 의해서 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야간단속은 저희들이 노점상들이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업종은 밤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야간단속일자를 정해서 밤에 야간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밥을 제공해야 되고 자기들이 낮에만 해도 되는데 밤에까지 하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렵고 영세한 분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해서 경비 없애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살기가 어렵다보면 오히려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더 많이 발생하다보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야 될 위치가 있지만 안 해도 될 위치에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비례해서 오히려 경기가 어려울수록 노점상은 늘어나고 단속해야 될 업무는 비례해서 늘어나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 사정을 봐서 잘 구분을 해서 그렇게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분야입니다. 이정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6억1,142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억8,409만7,000원보다 2,733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1페이지에서 352페이지까지의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8억6,400만원은 공영주차장, 주거지 주차장 운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68억617만9,000원은 순세계잉여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처분비, 적립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징수 수입입니다. 보조금수입 9억4,125만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내집마당주차장 갖기사업, 주택가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서 364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 예산액은 23억34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6억7,980만7,000원, 일반운영비 2억803만7,000원, 여비 6,653만원, 업무추진비 568만원, 직무수행경비 9,384만원, 10부제 점검평가요원 보상금 563만6,000원, 보조사업으로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 9,000만원,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통합유지부담금 300만원, 예비비 1억5,09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 주차장관리 사업은 6억4,8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차장건설 사업비 3억9,150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8,640만원,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정비와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건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의 주차질서관리 예산액은 2억4,07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6,239만1,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3,939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의 운수행정관리 예산액은 38억9,1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938만4,000원, 예비비적립금으로 38억8,22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의 주차과징관리 예산액은 4,80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323만4,000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47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의 교통안전시설 예산액은 14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9억3,4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사업비로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64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시비·구비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개금3동하고 가야2동 두군데 있습니다.

공유관리계획에는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상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기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먼저 득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두건에 대해서는 배경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업무입니다. 부산광역시로부터 구상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주택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 50%를 지원해 줘서 구비 50%를 보태서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군데를 선정을 해서 작년에 보고를 시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지확인을 전체 거쳐서 11월 중순이 넘어서 저희 구에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 조금 쫓기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점은 절차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어서 지금 의회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상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려 와 있는 상태입니까?

예, 시비가 내려 와 있는 상태입니다. 50%.

50% 내려 와 있네요?

예, 이것은 시비가 내려 와 있고, 또 시비를 보태서 만약에 땅을 사면 우리 부산진구로 등기가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매입할 때는 구 조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 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예,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는 거쳤습니다. 거쳐서 의회에 지금 회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현장은 가 봤습니까?

예, 현장은 제가 가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결과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디까?

개금3동도 그렇고 가야2동도 그렇고 전부 다 주택지이고, 특히 가야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고 특히 야간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동 같은데는 동사앞에 차 하나 댈 곳이 없지요?

예,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골목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왜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예, 그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도 아마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예산편성 요구를 한데 대한 절차상의 잘못이다, 이렇게해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해서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3억9,150만원이면 이것가지고 몇평 못 살 것인데?

개금3동이 78평이고, 가야2동이 52평입니다.

260㎡이고 가야2동이 172㎡, 이것을 만약에 사서 공동주차장을 만들면 주위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합니까?

예, 편리합니다. 저희 구 수입도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렇냐하면 이것이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예, 구 수입도 올라가고 또 시비도 50% 받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공시지가로 평당에 얼마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정도 안 했습니까?

예, 아직 감정 안 했습니다.

감정도 안 했는데 여기보니까 개금3동에는 예산액이 2억1,150만원, 가야2동은 1억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요즘 감정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우리 공시지가하고 거의 맞춰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공시지가로 나온 확인된 자료는 있습니까?

예.

? 우리 구에서 잡아놓은 공시지가가 있어요?

공시지가의 약 150%를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구 재산도 되지만, 이것이 나중에 세수도 좀 들어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받으니까.

예,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좀 들어 옵니다.

이 좋은 것을 왜 사회도시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을까? 어쨌든 이것이 보니까 절차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이번에 특위에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5페이지에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건설 시설용역비 했는데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양정2동에 가면 연제구하고 경계에 저희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공원부지로 지정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 그런 최종적인 계획입니다만, 공원을 만들면서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일단 설계비만 1억을 올려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서 2007년도부터 사업을 개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해서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할 것이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항상 건축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재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2006년도 우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8억9,088만원으로, 세외수입 5억7,938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억1,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15페이지에 건축허가수수료가 216만원, 22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400만원,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2억원, 오수정화시설 위반과태료 현년도분 7,200만원, 27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액분 3억4,300만원, 오수정화시설 위반과태료 체납액분 302만원으로 총 5억7,938만원입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은 3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30페이지,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1억9,150만원, 시비 7,7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국비 2,500만원, 시비 1,250만원입니다.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 시비 550만원 등으로 총 3억1,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2006년도 우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28억7,119만5,000원이 삭감된 4억9,77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 요인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5년도에 제1단계로 완료되고, 2006년에는 제2단계 사업이 가야6, 7지구의 2개 지구만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도 그에 따라 축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관리는 1,200만원 감액된 7,68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정화조관련 일반수용비 246만2,000원,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 200만원 등으로 89만8,000원이 감액된 446만2,000원입니다. 378페이지 보조사업 재료비는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로 시비 55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는 공중화장실개선사업 일환으로 황령산레포츠공원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국비 2,500만원, 시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오수정화조 채수통 구입과 재래식 화장실 약품지원비로 700만3,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분뇨처리수수료 대행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990만원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 경상적경비는 1,014만2,000원 감액된 3,696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총 3,167만3,000원으로 857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축관련 일반수용비 1,051만원과 380페이지의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위원회,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65만1,000원, 급량비 888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 포크레인 임차료 60만원, 복사기 임차료 180만원, 무허가 단속용 화물차량비 195만7,000원 및 자동차세 3만원, 자동차 보험료 24만5,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56만4,000원 감액된 52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하단의 도시정비 예산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2005년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2006년도에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야6, 7, 2개 지구로 새로 시작됨에 따라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가야6, 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장의 도시정비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비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오타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야1지구는 가야7지구로 수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1억8,300만원으로 국비 9,150만원, 시비 3,700만원, 구비 5,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야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 1억원 시비 4,000만원, 구비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95만8,000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시행시 부대경비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각종 인쇄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등으로 1억1,600만원이 삭감된 1억4,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세부사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94만5,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유지 매각수입으로 1억원, 구유재산사용 변상금으로 2,403만원, 과년도수입으로 구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징수금 2,0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은 1억1,600만원 삭감된 1억4,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측량수수료, 매각감정수수료, 공람공고료 등 1,940만원이며, 다음, 392페이지는 체납변상금 징수포상금 100만원과 예비비 1억2,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구내 사업비 부족시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건축과 소관 세입분야 사항별 설명서 37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수용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5,000만원인데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데 5,000만원이 드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황령산레포츠센터 관리사무소앞에 현재 20평짜리 노후화장실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20평 규모로 다시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하고 내부수리만 하면 안됩니까?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침출수도 나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는 것은 수리만 하면 냄새가 안나는 것도 있는데, 돈을 5,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아직 100%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시비는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시비도 확정이 안 되었죠? 시에 지금 예산하고 있잖아요?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가상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과장님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러면 개보수를 했는데 신설공사로 해야지, 개보수를 하는데 돈이 5,000만원 들어 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시 담당부서에 예산목이 개보수공사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개보수로 했다는 말입니까?

예, 시에 있는 예산항목이 개보수공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짓는데 개보수가 됩니까?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 신설이 되지, 개보수가 안 되죠? 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건물에 수리하는 것이 개보수고, 건물헐고 짓는 것은 신설로 해야죠?

그 부분은 국비, 시비 지원 자체가 개보수공사는 지원이 가능하고 신축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담당부서의 예산항목이 개보수공사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신축하고 개념이 같은 내용입니다.

,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개보수 항목으로 넣을 것이 아니고, 신설로 넣어야지, 왜 개보수로 넣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시 항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건물을 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수리하는 것이 개보수고, 이것은 방금 답변하시기를 헐고 새로 짓는다고 안 했습니까? 그것은 신설입니다.

그것은 건축용어상으로는 개축입니다. 그래서 개보수가 됩니다.

되었으면 개보수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셔야지, 꼭 개보수라고 우기시면 개보수가 아니잖아요. 헐고 새로 짓기 때문에 신설이잖아요? 어떻게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데 신설이지, 개보수로 봅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안 가보셨죠?

직접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안 가보시고, 화장실 개보수를 언제 했는지 압니까? 그 화장실 개보수한지가 엊그제인데 그 화장실을 왜 철거를 하고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신축한지는 10년쯤 되었고, 그동안에 보수사항이 없었답니다.

, 신축을 10년전에 해도 아직 끄떡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 전부 개보수해서 말끔하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왜 또다시 뜯고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현재 황령산 레포츠센터에 화장실이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중에 1개소는 개보수를 했고, 이것은 10년된 노후된 화장실입니다.

그 앞에 관리사무소 앞의 것이라면서요? 관리사무소 앞에는 화장실 1개 밖에 없는데 ?

조금 밑에 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공원을 조금 더 아름답게 좋게 꾸미려고 신축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추경에도 할 필요없고, 국·시비가 내려 온다면 지금 우리 구민들, 부산 시민들이 공원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어린이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아이들이 많이 소풍이나 견학을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게 신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위치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관리소 앞의 것은 지금 개보수한지가 얼마 안 되요. 깨끗하단 말이예요. 장애인 시설까지 다 해놓아서 용변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한번 잘 보시고 꼭 국·시비가 내려 온다면 깨끗하게 신축을 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환 위원입니다.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예산서상에 국비 2,500만원, 시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려올 것인지, 안 내려올 것인지, 내려오면 한다는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6,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편성해서 5,000만원 아닙니까? 황령산 레포츠 화장실 개보수 1개하는데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2,500만원, 시비, 구비 50% 편성되어 있는데, 내려오면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시에서 각 사업할 것을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이죠?

올렸고 상반기 중에.

예산을 줄려고 올리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황령산레포츠공원에 화장실이 2개 있는데, 1개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린 것이죠? 시에서 예산안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하셔야지, 자꾸 줄줄하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과장님이 우리 구비 1,250만원 들어가고, 개보수를 합니다. 하면 되는데 나중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하고, 질의가 자꾸 번복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죄송합니다. 확정되었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사비로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의지가 그렇게 없으니까 자꾸 내려오면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번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아무 의미없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사업인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볼 때는 계속사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그날 사회도시위원회 개최할 때 가야2동 647-8번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때 분명히 올해 2005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사업시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사업시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예, 꼭 해야 되겠습니다.

개금3동 603번지 도로개설 우리 구에서 4억, 사상구에서 5억이 갔지요?

예.

그 철길넘어 다리발 세우고 하는 것은 KT 철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할 것이지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9억을 가지고 보상을 일단 시행을 하면 거기에 여건이 지금 평면도로로서는 사실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어느 분이 가서 보시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시하고 건설본부에다가 문제점을 제기를 할 것입니다.

진구에서만 사상경계선이기 때문에 사상구에서도 협의를 해서 5억을 해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다리발은 KT에서 하고 옆에 도로주민들 있는 철길지나서 하는 보상이라든가 관계 그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개금, 가야 창입구 지하차도건설을 지금 국비 75%, 시비 25%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도를 횡단하는 그런 도로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국비 75%, 시비 25%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5억하고 우리 진구 4억, 9억 가지고 하면 나머지 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만한 재력이 안 되니까 철도청이나 KT에서 국비로 한다, 이런 소리지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406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민방위교육장 관리 인부임 주차 등 포함해서 1,136만1,000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일시인부 쓰는 것입니까?

전포동 민방위교육장에 전에 기능직 직원이 한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주야관리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 상반기에 퇴임을 했습니다. 기능직을 한 사람을 더 써야 되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직원을 파견하게 되면 밤에 청경을 또 써야 됩니다. 여러모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궁리끝에 일용인부임을 써서 주·야간으로 임금을 주고 관리를 하자 이래서 일용인부임을 쓰고자 하는 그 임금이 되겠습니다.

260일이면 연 260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07페이지에 훈련홍보용 현수막 제작 7매 8만원씩인데 이것이 공히 각 부서마다 8만원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꼭 8만원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현수막을 많이 합니다. 8만원까지 안 하거든요? 치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보통 이 정도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다보면 이보다 조금 적어질 수도 있겠지요. 제가 실무적인 그런 면에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어느 부서없이 공히 8만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계획을 딱 짜서 같이 맞춰서 올라온 것인지 크고 작고 차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서에 따라서 크기가 좀 안 틀려지겠습니까? 틀려지는데, 그 현수막 단가를 8만원 기준으로 정해 놓고 좀 작은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가격이 조금 적어질 것이고, 그것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차이가 나야 되는데 어떤 것은 크게 하고 어떤 것은 작게 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8만원씩 맞춰서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과장님 앞으로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계약할 때 잘 따져서 하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4페이지하고 406페이지. 재난관리하고, 민방위관리하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차이점이 무엇인지?

민방위하고 재난, 우리 예산으로 볼 때는 과목이 틀립니다. 과목이 틀리고, 업무를 가지고 따진다면 어떤 곳에는 중복 내지는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민방위사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이 동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재난관리는 1억7,600이나 감액편성했고, 민방위관리부분은 거의 2억5,500 전년도 예산의 100% 증액편성이 됐네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민방위부서에서 공익요원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익요원의 인건비라든지 복리비 이렇게 한 것을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에 파견되는 구청에 근무하게 되는 공익요원임금, 복지비 이런 것을 재난관리과에서 풀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많아졌었습니다. 그 예산이 사억 몇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종전에는 재난관리과에서 안 하고 다른 곳에서 했습니까?

근무하는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실과에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재난관리과에서. 거기에 교통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통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을 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교통하고, 사회복지사업소에 파견된 공익요원하고 그 두 부서의 공익요원 임금은 빼고.

재난관리과에서 다 통합해서 관리하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윈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환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재난관리과의 역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난이라든지, 민방위사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건이 만약 발생했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부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방, 대응, 복구 이러한 업무를 합니다.

? 왜 물어보느냐면 재난예방을 위해서 재난관리과가 존재를 한다면 앞에 다른 과에서 문의를 하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데, 지금 주택가에 대형 수목이 있어서 그것이 상당히 위험을 주고 있다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큰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가 은행나무다. 이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수질이 연하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든지 비·바람이 억세게 오면 부러진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재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재해위험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고목은 나무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큰 안목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재난을 막는다 하면 그런 것이 재난위험지역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 물건 자체가 대형 수목이다 보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다른 과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이 주택가재해위험지 대형 수목제거를 하는데 지금 10본이 현재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20본쯤 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묻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진구 내에 대형 수목이 몇 그루나 있느냐 이러니까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하면 결국은 이것이 연계된 것이 재난관리과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재해예방을 해야 되는 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는 이것이 사실 수목 관계니까 우리 부서의 관할이지만, 재해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니까 하는 그런 견해의 차이에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엄밀히 안전대책에 대한 그것이 잘 안 서면, 이것을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상존협의를 해서 어쨌든 이것을 재난이 없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싶어서 물어보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다. 그 다음에 각 재난의 요소를 안고 있는 시설물 또는 그 대상은 그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목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위험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 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천·도로·구거 기타 이러한 부분들은 관리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계획수립, 기타 복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간판 관계인 것 같으면 문화공보과에서, 이렇게 각 시설물 내지는 그 대상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집행 그런 것은 각 관리 부서에서 하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 부서로서 안전점검을 실시 하십시오, 또는 겨울철이 왔으니까 겨울철에 대한 안전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서 해당 부서에 건설과면 건설과, 건축과면 건축과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우리는 그 계획서를 취합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자료에 입력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행정집행과정에 하나의 FM에 불과하는 것이고 총괄 부서라고 지금 자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점검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축대가 위험하다 하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너희가 축대위험한 것을 보수하고 전부 다 해야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덜렁거리고 위험하다,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전부 이렇게 하면 재난관리과가 굳이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목적이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사후 정비하는 대책에 필요한 것이 재난관리과냐 그런 것이 의문이 생기는데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았을 때에는 각 부분에 잘못되고 빠진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만 두고 있어야 하겠네요. 만약 축대가 무너졌다하면 건설과에서 너희 점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것은 재난관리과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부언하고 싶은 부분은 한가지 부분으로 해서 대형수목 제거 문제가 현재 몇그루가 있는지 부산진구내는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가 아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재해예방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안전점검보상금 및 재난위험시설 2명 5일 4회 592만9,000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1차 안전점검을 하고 이것은 좀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안전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안전점검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 분들에 대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해보니까 2사람, 5일 1년에 4회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보다도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시설이 발생되기 전에 위험성이 있을 때, 전문직종을 가진 전문가를 들이는데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예.

재난관리과 구청에는 이런 전문담당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조물 같으면, 건축물 같으면 건축 축대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토목기사가 되겠죠. 이런 분들이 각 시설물 별로 각 실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각 과에서 보고 들어온 것이 대상물이 오백 몇 개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일제히 점검을 하라. 분기별로 점검을 해라고 했을 때 자기 소관별로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하고서 이것은 정말로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일반 안전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합니다. 그분들이 일반기술직 공무원들 보다 아주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병문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평소 지적업무의 선진화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국유재산대부료가 5,000만원이며 공유재산대부료는 1,5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따른 증지수입이 6,175만2,000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원이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구청사를 포함하여 134억5,499만5,000원이며, 국유재산변상금은 2억5,000만원, 공유재산변상금은 3,200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련 과태료수입이 190만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국·공유재산 변상금체납액 징수가 1억6,000만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9,37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7,979만원보다 86억8,102만9,000원이 증가한 92억6,081만9,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41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재산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1,311만5,000원보다 89억3,823만4,000원이 증가한 91억5,134만9,000원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01만8,000원보다 868만7,000원 증가된 4,670만5,000원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토지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2,865만7,000원보다 2억6,589만2,000원이 감소된 6,276만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재산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415페이지에서 418페이지까지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1,311만5,000원보다 89억3,823만4,000원이 증가한 91억5,134만9,000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구청사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금반환금 90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지적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419페이지에서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01만8,000원보다 868만7,000원이 증가된 4,670만5,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국 시행에 따른 오토캐드 2006프로그램 구입비가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421페이지에서 423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2,865만7,000원보다 2억6,589만2,000원이 감소된 6,276만5,000원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로는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감정평가수수료와 새주소관련사업비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적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 및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연부매각 일시불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변상금, 국유재산변상 체납액 징수를 세입에 증액해서, 계수조정을 했는데 지적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세입부분에 예상치를 적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다시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저희 과에서 할 때 몇년간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요인은 저희 직원들이 작년도 수입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더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과에서 좀 노력하면 세입으로 올려도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서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신경을 써서 1억2,000만원 정도되면, 작은 돈이 아닌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서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액은 60억9,526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11억3,084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의 인건비는 총 23억4,364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2억4,5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직원 인건비를 80%만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올해보다 1,323만원이 증액된 3억6,39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8,374만7,000원 중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각종 소모품구입비, 홍보물제작비 및 교육교재비 등에 4,78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2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우편 및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의 각종 공공요금으로 4,1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의 운영수당, 급량비, 피복비, 연료비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비 336만6,000원을 비롯하여 방역사업용 장비 및 각 실에 비치된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경비로 2,25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차량비에는 보건소 보유차량 8대에 대한 유지비 2,09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의 행사지원비는 모유수유 작품공모전과 구강보건홍보행사, 테마건강걷기, 건강박람회 등의 행사비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및 일반보상금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66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비 48%, 시비 40%, 구비 12% 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2억1,436만원, 불임부부 시술비 3억5,119만9,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31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보다 13억6,408만3,000원이 증액된 28억7,252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부터의 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재료비는 방역소독 분무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비로 1억1,31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올해보다 8,036만6,000원이 증액된 3억9,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가 약품가격 인상으로 8,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그외 품목들은 올해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보건사업의 확대와 장비의 노후로 어려움이 있으나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극히 시급한 진료실 X-선 사진관찰대외 2개 품목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및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상단부 중간에 보면 민원용 인터넷사용료가 4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케이블방송시청료가 월 2만4,000원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께서 직원들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최대한 했는가 모르겠지만, 다른 과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사용료는 다른 민원봉사과 같은데서는 3만7,000원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는 4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TV 시청료는 채널 전체 풀로 다 보기 때문에 2만4,000원입니까?

예, 인터넷민원사용료는 민원실에 인터넷이 2대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이고, 그 다음에.

2대에 대한 돈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대에 4만2,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하고 계약된 것인데, 2만1,000원씩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KT하고.

KT와 하고 있습니까?

예.

케이블TV 방송시청료는요?

이것도 지금 민원실에 설치된 TV인데, 이것도 우리 케이블 전부다 하기 때문에.

하나입니까?

예, 1대입니다.

전체 풀로 다보기 때문에 2만 4,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다고 해서가 아니고, 구청에 민원봉사과에서는 1만8,700원짜리 케이블을 연결 시켜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화공보과 같은 곳은 1만7,000원 되어 있고. 같은 것인데 물론 많이 보면 좋겠죠. 그러나 이런 것도 형평성에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인터넷은 KT에서 2만1,000원을 했다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257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임부부시술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3억5,119만9,000원이지요?

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아제한 하자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새로 애 많이 낳으라고 다시 재생시키는 모양인데 불임부부시술비를 금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5년부터?

내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안 했네요?

안 했습니다.

할 계획이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지금 국·시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구비를 그대로 맞춰 넣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불임부부시술비를 한 사람당 얼마 정도로 계산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이것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 이하 대상에게 1회 수술비가 한 300만원, 그 중에 50% 그래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85%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처음에 1회 시술해서 성공이 되면 1회로 지원이 끝나지만, 안 되면 2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억5,100만원 정도로 가지고 1회 했을 때 60% 정도를, 50%에서 60%를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보통 15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한 두번도 300만원 계상한다.

예.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홍보는 지금 어떤 계획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홍보를 언론매체라든지 특히 우리 부산진신문, 유선방송, 동 조직을 통한 홍보와 또 각 병원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66페이지 자체사업 5억1,510만2,000원 그 다음 재료비에서 1억1,312만2,000원인가.

예.

재료가 약품이 동력분무기소독에 4,200만원, 차량소독이 2,800만원, 약품휘발유, 이륜차소독 1,300만원, 약품 휘발유 경유 그런데 이 약품에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연막에 사용합니까?

저희들은 분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휘발유는 동력분무기에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휘발유가 들어 갑니까?

예, 동력분무기에 들어 갑니다.

것 아닙니까?

약품하고 물은 희석하는데, 분무기를 가동하려고 하면 거기에 연료로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가동하는데 휘발유가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면, 겨울철 모기, 바퀴벌레 등 방역대책 및 방역실적 방역약품사용현황을 내가 그 전에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분무기 밖에 안 됩니까? 연막소독은 안 됩니까?

예,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략보면 동마다 보면, 방역을 새마을금고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렇게 보면 연막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해도 괜찮습니까? 금지가 되어 있습니까?

국가기관에는 분무소독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와있는데 일반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것을 그것까지도 금지시키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분무소독을 하면 잘 효과가 없다는 아직까지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에서는 연막소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약품을 분무하고 연막소독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겸용을 구입을 해서 이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연막소독도 할 수 있는 약품이 있네요?

이번에 준 것은 전부 다 겸용을 줬습니다.

자율방역하면 그것을 동을 통해서 약품을 좀 줍니까?

예, 동에다 다 지급을 했습니다.

겨울방역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겨울방역이 다 돌아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박순관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방금 방역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부산진구가 전국에서 방역의 시범구라 그렇게 한 기억이 나지요? 전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다른 구 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구라 해서 견학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환경보호차원에서 연막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어느 때인가 그 이야기가 계속 진전이 되어 왔는데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놨다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특별한 근거도 없이 감독관청에서 같이 또 동에다가 연막까지 준다하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고 뭔가 이렇게 확실한 데이터가 잡혀져야 주민들이 따라가고 할텐데 주민들이 요즘은 목소리 큰 사람만 전부 따라가서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참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계획세웠던 것은 그것이 어느 시점까지 안 되면 전부 다 풀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묵과해서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제까지 구해서 연막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하는 대답은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 윤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겸용을 해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가급적 저희들도.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보건소장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것을 연막소독하지 말라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왜 시범구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했습니까?

그것이 원칙이 시에서 시책이라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전염병 방역에 관한 시책이 보면, 우리 부산시는 분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연막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연막은 제한적으로 늪지대나 비가 많이 왔거나 이렇게 몇몇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막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연막과 분무를 겸할 수 있는 약품을 구입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수인성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퍼지고 할 때 그럴 때 연막을 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다 국한된 사항이지 일반 모기나 파리잡기 위해서 연막치고 하게끔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닌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 자신도 그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들을 때하고 지금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을 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따라서 말장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아쉽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물품취득비 중에서 271페이지에 보시면 마약보관용 이중금고를 한대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이것이 5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약보관용 이중금고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마약을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마약취급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이것이 저희들 사업 중에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환자집에 가정을 방문을 해서 그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 필요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마약보관용 이중금고 아니고 그냥 금고는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약을 취급 안 했다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도 마취시키고 안 합니까? 그것은 마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약은 없습니다.

아닌가요?

예.

일반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그런 것, 마약을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틀립니다.

하는 것은 틀린다?

예, 여기 마약이라는 것은 암관리를 위한 통증관리를 위해서 마약이 새로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약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마약 먹는다든가하는 그런 마약이 아니고, 이것은 암치료하기 위한 그런 마약이네, 그렇지요?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 보상해서 금연클리닉 사업에 600명 600만원, 이것은 금연성공이라는 것은 담배를 못 피우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까? 안 피우는 사람.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중간에 탈락된 사람들 말고 6주까지 성공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 정도의 보상을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국비·시비로 600만원인데, 600만원을 지정을 해서.

물론 600명보다 더 많이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성공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성공자에게 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26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1,550만원 그것도 구비가 62만5,000원인가 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환자가옥개선이라 하는 것이 이것은 뭐 어떤 것을 개선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로 장애인가정에 걸어다니기 힘든 사람들에게 옆에 짚고 갈 수 있는 그런 집에 시설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한 환자들 집, 가옥같은 것 좀 잘못되면 고쳐 주는 그런 개선입니까?

가옥보다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보조적으로 집에서 옆에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화장실에 턱을 좀 없앤다든지, 주로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쉽도록 가옥을 개선시켜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내부 시설도?

예, 내부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269페이지 유행성독감예방하는데 이것이 2억4,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도 4만명 했지요?

예.

4만명인데, 이것은 약제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 정보를 들어보면 내년도에는 6,000원까지 할 것이라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라갈 것이다? 물가상승률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좀 현명합니다. 내년에 올라갈 것까지 예상해 놓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병무소장님! 보건소 추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설명과 미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추가자료설명을 해 주시게 해 준 홍순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애초에 올렸었는데,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논의상 문제가 되어서 추가편성을 못한 입장입니다. 목적을 보시면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2006년도에 지역사회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 부산진구 관내의 보건의료수요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수립 등 다섯가지 사항이 포함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저희들이 시행할 제4기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상소요금액이 약 1,559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역사회진단에 따른 인건비 및 여러 가지 설문지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및 책자제작에 따른 비용이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3월달부터 12월달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전반기때 지역사회진단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미편성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보시면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가 지역보건법제3조에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법정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전에 반드시 지역내에 보건의료실태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는 4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인데, 상반기동안에 조사가 완료되어서 시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추가로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전문위원 검토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내년 6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니까 2007년부터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추경에 하면 저희들이 연초부터 3월달부터.

발언대에는 안 서고 그냥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4년마다 계획된다고 조금전에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시에서 다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작업해야 되는 예산이 여러 가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우리 예산 편성 사항이 안 되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급하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성이 안 된 것은 사실이고, 이 사항은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 사항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소장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지금 추경이 내년에 만약에 5월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을 할 기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사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특위에서 이것이 이렇게 올라오면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바로 특위에 올라오면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안 났잖아요. 전문위원 생각은 어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이 사항은 소장님이 이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께서 설명의 기회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계수조정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고 나서 간단하게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240페이지 현수막이 두군데가 적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군데에 적어 놓았습니까? 행사운영비에 현수막이 두군데가 적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이 구강보건사업도 있고, 또 건강도시선포,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세개 30만원 적어 놓고, 뒤에는 그냥 40만원 적어 놓았는데, 한군데다 적어서 한 종목을 적어 놓으면 될건데 두군데나 왜 틀리게 적어 놓은 것입니까?

구강보건은 행사가 세번 있고, 건강도시선포 2주년 기념식은 내년 7월경에 대대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이것을 한 네군데 정도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4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하거나, 열군데로 하거나 한군데만 적어서 그러면 이것이 네개 같으면 일곱개를 적어서 70만원 한군데 적어 놓으면 되는데 따로 따로 적어 놓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사업이 구강보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좀 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