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등으로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구청사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의회 임기를 6개월 남짓 남겨두고 다루게 되는 이번 예산심사는 어쩌면 4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예산심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사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특히 재산세 등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주어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세입을 극대화시키지는 못 하더라도 보다 확충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실행 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사업과 의욕만 앞세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소모성 또는 1회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꼼꼼히 따져서 구민이 낸 세금과 부담금 등이 낭비 없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참고하시고 가급적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합리적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의 질의와 본 위원회의 질의가 중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이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일이 2006년 1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6회계년도분 기금운용계획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기 우리 구 조례로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는 구청사건립기금, 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거나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각각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5개의 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사회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화훼및농업육성기금은 각 조례에서 기금의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12개의 기금에 대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보고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께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 기금결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별개의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운영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국외 비교시찰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직원사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6년도 계획은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 금년도에 비교시찰을 의원님들을 보좌하여 금년 전반기에 호주, 뉴질랜드를 각 3명씩 가고 이번에 베트남 갈 때도 4명이 갔으며 집행부에 비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일본 및 유럽 배낭여행 등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2006년도에는 직원 비교시찰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예산편성했으며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나 생략하고 심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도로사용료가 2005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원 이상 감소가 되었는데 주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도로사용료에서 도로변상금은 2005년도에 6,500만원을 잡았었는데 물론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1%가 상승되었으며 주로 많이 받아들인 것이 고속터미널 화물 취급소인데 이것이 내년에 철거되므로 거기에서 40%가 감소되어서 3,899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건축현장은 2005년 대비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24% 적게 잡아 1억원 정도 감소된 내용이 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개발부담금 7억 6,000만원을 2006년도에 세입으로 편성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도 부과분 중 납기미도래 부분 4억 4,200만원이 체납될 것이라고 보는 것하고 2004년도 또는 2005년도에 부과한 것 중에서 실제 순수하게 체납된 부분이 9억 2,700만원인데 2006년도 세입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전망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납기미도래 부분은 들어오는 대로 하게 되겠는데 2006년도분은 2004년도와 2005년도가 법에 의해서 부과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한 내용대로 편성하였으며, 체납된 건수는 3건으로 6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1억 200만원 건은 만기가 되어 압류집행을 하면 받을 수 있지만 더 독촉해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고, 1억 9,800만원 건은 전망을 예측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예측을 했다가 돈이 안 들어오면 세입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망을 자신 있게 하지 못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도시관리국 부분입니다. 예산서 348쪽 반포지역 주변 물길조성 1억원,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6억 4,500만원, 방배3동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반포주변 물길조성 사업은 자동차 매연과 타이어 마모 등에 따른 분진으로 인해 도시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물길을 끌어올려 재건축 현장을 돌려서 반포천으로 끌어내서 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비이며,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은 방배지역에 대한 종합 발전계획 일환으로 방배경찰서 옆 상수도 가압장 부지로 쓰던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이며, 방배3동 종합복지문화센터는 전북장학숙 앞에 교육청 부지와 도서관부지 100여평의 토지 합계 1,000여평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교육청에서 일반에게 매각하려는 토지를 팔아서 다른 데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서초구로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해서 현재 양재동 학교용지와 교환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중으로 교육청에서는 승인이 끝났고, 서초구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처분 관계를 승인하는 것 같으면 교환하여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재편성해 놓은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콩세계박물관 진입로 6억원, 반포심산기념문화센터 건립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 특정 사람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콩세계박물관과 심산기념관은 전부 서초구 시설입니다. 콩세계박물관 시설은 서초구로 기부채납되는 사항이고, 콩세계박물관 건립 주체를 서초구에서 할 것인가 민간 쪽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민간 쪽에서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서초구 소유가 되는 것이며, 심산문화체육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한문학당, IT 관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보도서관 형태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약 30억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198억원 상당 시설을 서초구 소유로 만드는 것으로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액이 예산서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업무보고 등에서는 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5억원만 편성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 30억원으로 부구청장이 말한 근거는 대규모공사 사례를 조사해 보니 삼풍아파트 도로공사가 2,390세대 4억원이 들었고, 한신아파트 540세대 도로공사 1억 5,000만원이 들었으며 작은 아파트 20세대 하수도공사가 약 600만원이 들어 전체 평균을 했더니 1억 8,000만원이 나와 그 중 50% 하니까 9,000만원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단지가 서초구 관내 약 180개 중 경비투여 될 곳을 약 100개 단지로 보아 90억원을 잡았으며, 이것을 3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30억원으로 내부적 결정하였으나 전체 예산조정 과정에서 삭감되어 5억원이 편성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연결 구름다리 설치공사 목적은 방배동 주민들이 반포종합운동장 및 반포천 제방도로에 조성한 워킹코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통행이 많은 사평로 및 반포천을 횡단하는 큰 물길이 있어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배동 쪽 하고는 상관이 없는 위치에 설치할 계획이며, 주공 2단지와 미주아파트가 재건축하면 반포2동 성당 앞 동사무소 앞길하고 올림픽대로부터 직진하여 사평로까지 나오는 서울시 계획이 있어 어차피 다리를 놓은 것 같은데 연결구름다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질의에 대해서 반포종합운동장을 개장하고 나서 이 일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구름다리 계획을 세웠으며, 현재 위치는 팔레스호텔에서 소방서 사이에 하는 것으로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방배동쪽 주민을 위한 위치 선정은 전철 9호선 역사와 관련하여 지하차도 연결을 요구하였으나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난색을 표시하여 건설이 안 되었고, 이것과는 별도로 신삼호아파트 쪽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름다리가 방배동 쪽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며, 25M도로계획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유수지 일부 벽면하고 그 쪽으로 기둥을 세워서 반포천을 횡단해서 사평로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잠원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사용되겠으므로 교차로하고 구름다리하고 육교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워킹코스 정비사업이 있는데 인조잔디 조성사업에서 방배초등학교, 서운초등학교가 있는데 방현초등학교에서 7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워킹코스하고 같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은 3개 학교 서운중학교 하고 방배중학교, 방현초등학교에 나와 있는 대로 실시를 하고 워킹코스는 방배중학교하고 방현초등학교에는 기 설치되어 있으며, 서운중학교도 당초에 금년도에 하려고 되어 있었는데 서운중학교가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워킹코스 사업을 안 하고 그래서 인조잔디하고 같이 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서운중학교만 워킹코스하고 잔디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60쪽에 보면 언남중·고교부지 활용 공동주차장 건설에서 12억인데 자료를 보면 최초에 특별회계로 해서 언남중·고교에 주차장이 최초에 발주금액이 70억이었고 그 다음에 1차 설계변경 75억, 그 다음에 2차 설계변경 합친 금액입니다. 2차 설계변경 84억, 3차 설계변경 해서 조금씩 올라서 87억이 되었는데 이 12억이 이 금액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이게 마지막 주차장에 시설비에 나가는 것인지 그 다음에 458쪽에 구립주차빌딩 시설보수 해서 2억 2,000만원인데 구립주차빌딩은 건설한지 불과 몇 년 안 되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자보수기간 끝난 것이 몇 개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언남중·고등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하고 정보센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애초에 원래 추진했던 사항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 한 44억이었고 2005년도에 32억이었으며, 2006년도 한 3월 내지 4월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안분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하실에 주차장만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될 사항 같은 사항이고 그래서 배정하는 요구액만 12억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만 총 예산이 88억입니다. 그게 일반회계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해서 이 3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최종적으로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이것을 정산을 해야 될 사항이며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산이 12억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하자보수 문제는 일상적으로 무슨 큰 내력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자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령 차가 올라 다니다 보니까 가령 전기가 꺼졌다든지 할 때이며 하자보수기간은 계약상으로 2년으로 되어 있으며 하자 보수하는 사항은 전기문제라든지 페인트가 주차선이 지워져 있다든지 할 때이며 우리가 방음을 하는 차단시설이 있는데 비가 와서 깨졌다든지 그런 사항이 주로 많고 현재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주차장은 서초역 구립 기계주차장과 반포1동에 있는 방음언덕형 주차장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민간견인업체 대행비가 1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05년도에도 21억 1,200만원 편성되었으나 민간차량보관소 위탁 관리비가 2005년 세입에 어떻게 표기되었는지와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불법주정차차량 견인료 8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입은 적게 잡고 세출을 많이 잡았는데 원래 세입·세출액이 거의 같이 들어왔다 그대로 나간다고 했는데 상이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예전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전액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다가 현재는 서초구에서 자체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세입부분이 약 3억원 정도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정할 사항인지 추경에 세입을 잡아야 할 사항인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사항입니다. 잠자리를 이용한 모기방제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모기방제에 있어서 현재 살충제나 살충제의 잔류성에 의해서 인체에 유해다는 신문보도가 있어 서초구에서는 잠자리를 생태계 먹이사슬로 이용해서 모기를 구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재천이나 어떤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잠자리를 키워 모기를 구제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업자 선정과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학자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니까 민간용역 사업비에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입니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이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이나 결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장의 기금설명시 도로굴착복구기금만 설명하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닌지와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만 보고 드린 것에 우선 사과드리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과가 편성되어야 하는데, 직원 간에 누락된 것 같고 또한 재난관리과 업무가 치수과에 한 팀, 감사과에 한 팀, 자치행정과에 한 팀으로 나누어져 있고 25개 구청 중에 서초구청만 안 되어 있어 그것이 감사를 나오니까 좀 어수선해서 그런 것 같다는 답변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융자 지원사업은 화훼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고 융자대상은 서초구 거주 화훼농가 및 화훼법인에 한해서 연리 3%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기금을 대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는데 368쪽 치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우면산 하류부 우수처리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의제로 채택되어 심사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53쪽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3쪽 세입부분 관별조서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고 지방교부세란에 보면 작년에는 5억 8,9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지방교부세가 모두 감액되고 없고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상당히 많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금은 많이 납부하면서도 교부금이 적어졌고 징수교부금을 많이 징수하였음에도 작년도에 비해서 무려 25억 정도 감액 편성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13쪽에 지방교부세 5억 8,929만 6,000원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있는데 금년에 없는 것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국·시비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한 것이며, 작년에는 분권교부세로 5억 8,929만 6,000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분권교부세를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영달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했으며, 징수교부금이 줄어든 것은 8.31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 감소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교부금 징수교부금이 25억 5,8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도 10.3%가 증가한 상태이고, 세외수입은 29.4%가 감소되었지만 순세계잉여금 115억, 징수교부금 25억, 재산매각수입액이 114억, 잡수입이 11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세외수입은 2005년도 본예산 대비 45억이 더 증액되었고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도 작년 예산 대비보다는 1.9%가 증가한 상태이며, 국·시비보조금 또한 2005년도 본예산은 33억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은 166억으로 무려 25.6%나 증가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2005년도보다도 증액이 된 상황인데 세입·세출 보고에서는 단순히 숫자로 223억이 감소되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구 재정기반이 크게 악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우리구가 세입 기반이 크게 악화된 것은 사실이며, 2005년도 본예산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서 우리가 재산세 수입이 1,233억원이었는데 900억원으로 333억원이 줄어들었으며 단지, 추경예산에 세계잉여금 작년도에 재산 매각수입금 이러한 임시적 수입들이 있어서 이것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9억원만 감액 편성되었으며, 추경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도보다 금년,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185억이 줄어들어 재정 기반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127쪽 상단부에 보면 운영수당에 보면 당직수당으로 일직수당, 숙직수당, 일직보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은 시간제로 근무를 하는 사람하고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근무를 하는 사람하고 수고비를 주는 금액이 똑같은데 예를 들어 일직수당하고 숙직수당하고 낮에 몇 시간 근무하는 사람하고, 밤새워서 그 이튿날까지 근무하는 사람하고 주는 금액이 똑같은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지침이 있는지 일직보강 숙직보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근무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당직비이라 하면 당직 중에 숙직과 일직이 있으며, 당직규정 명령에 현재 수당은 한 군데로 되어 있고, 금액은 구에서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으며, 당직과 일직은 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직 보강은 일요일 날, 숙직은 남자직원들이 주로 하고, 일직은 여직원들이 하며, 일직을 여직원들만 하다 보니까 남자직원이 필요할 때가 있어 한 명 추가로 일직을 보강한 것이고, 숙직 보강은 유사시 경계근무를 한다든가 국가에 무슨 좋은 일이나 또 우리 구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당직이나 일직을 보강하기 위해 대비해 놓은 것이며, 토요벼룩시장 당직보강은 토요일 날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하루 종일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위해서 수당을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시 구민회관에 음악당과 함께 해서 10 몇 층까지 지어서 필요한 구청, 구의회 등 전반적인 것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지하 1층 지상 4층이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설계비가 5억 6,0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정책 결정이 잘못되면 예산낭비가 되는데 재고할 의향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구민회관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구민회관하고 서초구청 신축관계가 있어 좀 더 폭넓게 검토해서 확정되는 안이 나오면 그때 보고 드리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133쪽 태안연수원 현지관리 임금 5만 2,585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150일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휴양소를 운영했었을 때의 당시를 추산해서 올린 것 같은데 과연 현지 관리인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태안연수원은 직영체제하에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산정을 했으며, 인건비 18명은 연중 사용 인건비를 계상 하였지만 6개월씩 사람들을 고용해 보고 교체하려고 한 예산편성이며, 호실 청소, 침구세탁 등 잡다한 일을 할 수 있는 현지인 청소부들로 1일 9명 정도가 필요하며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연간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편성하게 된 인건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가 작년도 대비 1억 1,000만원 정도가 상향 계상된 것 같은데 긴축 예산을 한다면서 예산은 늘어났는데 배경은 무엇인지 실무공무원의 해외시찰비도 상향 계상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로 7억원이 계상되어 금년도에 비해 증액되었는데 선택적 복지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서울시, 중구청, 동대문구청이 전 부분에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청처럼 일부분만 시행하는 구청이 3개 구청이 있으며, 20개 구청은 아직 미실시중인데 7억원이 된 것은 1,289명을 7억원으로 나누면 60만원 정도이며,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준 지침을 보면 개인당 90만원으로, 지침에 미치지 못한 예산이지만 금년에 5억 9,000만원 편성하여 2억 3,000만원을 사용 두 가지를 부분에만 시행하였지만 내년에는 다른 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 여러 가지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횡성연수원 신축공사비 계속비가 3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32억 공사 정도 책정하면 5월 완공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1월부터 5월까지 공사비가 32억 정도의 공사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되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횡성연수원 소요예산 32억원이 계속사업비로 2005년도에 41억 9,7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32억 7,200만원 도합 74억 6,945만 4,000원을 공사비로 책정해 집행 추인된 사항이며, 시설비용은 현재 3층까지이고 4층 목표인데 3층은 바닥공사는 완료되어, 4층은 거푸집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에 지급할 예산을 미리 산정해 놓은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 외국인 초청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때 20분의 원어민교사를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배치하였다고 하였는데 20분이 총 2회로 되어 있고, 6개월에 한번인지 작년도에 대비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비가 줄어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원어민교사를 채용을 할 때 학기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으며, 2회로 150만원은 항공비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총액이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에는 40명을 계획했으나 내년도에는 20명만 모집을 해서 각 학교에 한 분씩 배치할 생각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동사무소마다 식당이 있는데 전에는 식당에 종업원이 있어 급료를 받고 직원들에게 식사 일을 했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 같은데 집행부에는 그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동사무소에 점심을 해 주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정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개별 각출을 해서 고용하고 있으며, 각 동별로 일용인부 1명씩 해 주시면 직원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며 총 소요예산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포함하여 약 1억 5,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며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동 직원들의 사기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맙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195쪽 일반운영비 혁신분권관련 홍보 예산이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더 추가 예산이 요구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197쪽 혁신분권 위탁교육관련 경비가 3,500만원 있으며, 199쪽 혁신분권 관련 워크숍 발표자 사례금 예산을 많이 요구하였는데 이들 사업은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내년도 혁신분권 홍보물 예산이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위탁경비로서 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혁신 관련해서 내년도에 우리 간부들 및 전 직원들에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합숙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것은 몇 십 명씩 합숙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며, 태안연수원을 활용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들에게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정신교육을 한 번 시키려고 책정해 놓은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쪽 용역비 중 경영(조직) 진단실시 용역비가 8,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경영 진단을 2006년도에만 할 것인지, 매년 할 것인지? 또 갑자기 경영 진단을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컨설턴트는 개인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경영 진단은 지금까지 서초구가 생긴 이래 일반 행정에 대한 진단으로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조직 진단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 이제는 십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미진하고 어느 부분이 잘된 부분인가를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하려고 경영 진단할 계획을 세웠으며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개인용 컴퓨터 대체비로 금년에 3억 5,6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도에도 비슷한 액수로 대체용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컴퓨터 수명이 1년밖에 안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이며, 우리 서초구의 컴퓨터 보유현황은 지금 2,126대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 1,683대 정도 되고 교육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터넷 부스, 책사랑방, 정보도서관이라든지 화상단말기 등등에 사용하는 것이 443대로 도합 2,126대가 있는데 3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으며 매년 200에서 300여대를 교체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275쪽 청소관련 예산 중 경상경비 인건비 101목 예산액에 69억 2,021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용인부임 산출근거에 기본급, 상여금 등 276쪽, 277쪽까지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전부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110명에 69억의 인건비를 쓰겠다는 것인데 요즘 여러 곳에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청소원들 인건비를 연봉으로 계산해 보니 6,270만원으로 가로 청소하는데 6,270만원 연봉짜리로 110명을 들여서 가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 서초구의 실정이며, 그 이외에도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 또한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예산을 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가로 청소하는데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미화원들을 위한 것은 마찬가지이나 미화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3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6,200만원인데 당초 금년까지는 122명이고 원래는 134명이 정원이었는데 금년에 122명으로 금년 연말에 12명이 나가서 110명을 계상했는데 당초대로 한다면 110명에서 122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12명을 채용해야 하지만 구청 생각은 금년에 12명, 내년에 10명, 그 다음 해에 14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채용을 않고 점차적으로 용역 체계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89쪽 환경미화원 재정자립기금 지원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재정자립기금은 각 구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으로 노사합의로 지금까지는 각 구 지부장이나 시의 사무처장에게는 일을 안 해도 봉급을 주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일을 하지 않으므로 봉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와 노조하고 합의를 해 기금 50억원을 만들어 2007년부터는 기금에서 봉급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각 구마다 2억원씩 출연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기금에 출연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입니다. 303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복지행정도우미 3만 1,309원씩 36명 150일에 1억 6,9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우미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복지행정도우미 제도는 우리 구청에 복지사무소 제도를 시행하면서 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구청으로 올라와 있고 복지사무소를 만듦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단순하지만 문의를 하든지 이렇게 되면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도우미를 채용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318, 319쪽의 서초푸드마켓 시설 관련 해서 7,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고 서초푸드마켓 시설 확충으로 5,8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푸드마켓 시설 장소는 어디이며 신규시설인데 확충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내년에는 처음으로 할 계획이며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40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 구 직영으로 직원 2명과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할 예정이며 냉동탑차라든지 냉장 또는 냉동기 등 장비를 준비하여 각 복지관별로 수송 시스템도 하면서 자체시설에서 마켓을 운영해서 수요자 등이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인 신규시설이 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6일 서일중학교 공공문화체육센터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체육센터 내에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약속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어서 어린이집이 들어갈 자리에 헬스클럽, 에어로빅시설로 바뀐 사항으로 구청장의 답변 과정에서 서초4동은 어린이집이 태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 증액시 추진할 의향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지난번 공공문화체육시설 서일중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중간에 업무추진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 측의 문제로 인해서 수용되지 못한 관계로 145평의 부지를 주겠다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바라는 바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중현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 132쪽,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민회관신축공사 설계비 5억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0쪽, 인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태안연수원 부속건물 토지매입 및 건립비 4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3쪽, 동행정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억 5,603만 4,000원을 증액하고 316쪽, 공공부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 사회복지 기관별 복지기획 운영비 8,640만원을 증액하고 331쪽, 가정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 사회복지 기관별 복지기획 운영비 2,160만원을 증액하고 332쪽, 가정복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서래마을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38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일중학교내 어린이집 및 도서관 건립공사비 9억원과 설계비 4,400만원 감리비 1,1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자구수정으로 313쪽, 시책사업 업무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 및 간담회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로 하고 31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서초푸드마켓 장비확충을 서초푸드마켓 장비구입으로 자구 정정하며,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없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 없습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 등 세입 전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분야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을 참고하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세입에 예산서 쪽수 19쪽 보면 하단 부분에 과년도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년도수입을 총체납액에 징수율을 곱한 그런 것을 지금 과년도수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그 징수율을 보면 2005년도 예산에는 19.6%인데 지금 2006년도 예산은 16.7%로 낮게 책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여건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2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구청사임대료가 있습니다. 구청사임대료는 우리 공시지가나 건물 감가상각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지금 상향조정이 되었을 것이고 감가상각은 전년도보다 당연히 감소되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005년도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한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 중간 부분 문화공보과에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이것도 감축이 된다고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사용료가 오히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감액 세입을 편성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3쪽 청소행정과 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회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주민한테 회수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량사업장용,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납부필증 제작비 회수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크게 있는데 우리가 2005년도까지는 이게 지금 세출부분하고 세입부분하고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수한 만큼 다시 청소사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세출부분과 세입부분이 딱 맞아떨어졌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청소행정이 어떻게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예컨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는 지금 우리 세출은 7억 7,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세입은 4억으로 잡았고, 그리고 다량사업장용도 1억 7,000만원인데 세입은 8,800만원 잡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납부필증도 세출은 2,982만원으로 잡았는데 1,981만원 잡은 그래서 그 차액 갭이 어떤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게 아마 청소행정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먼저 지난년도수입의 징수율을 낮게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2005년도에는 지난년도수입이 19억 3,500만원이었는데 왜 2006년도에는 15억 8,800만원으로 3억 4,800만원이 감소되게 편성하였는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19억 3,500만원을 편성하고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높게 책정하고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세입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감소한 사유를 보면 19억 3,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산전망은 15억 2,200만원으로 약 4억 1,300만원 정도가 지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2005년도 예산편성시 이월체납액을 98억 7,300만원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약 10억 4,700만원이 감소한 88억 2,6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이월체납액 자체를 과다 책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당초 예상 징수율을 19.6%로 잡았었는데 결산전망 징수율이 금년에 16.9%로 약 2.7%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 사유는 우리 구의 고질적 체납자인 동림CUBR이라고 해서 리버사이드호텔이 있습니다. 이곳의 체납액이 41억 400만원인데 이 동림CUBR의 체납액이 우리 구 전체 체납액의 54.5%가 됩니다. 우리 구의 총 체납액은 75억 3,200만원인데 54.5%가 되기 때문에 이 동림CUBR이 지금 경락되었습니다. 경락이 되어서 더 이상 체납을 내지 않고 지금 아마 1차 채권자들이 한 600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한 400여억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앞으로 체납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징수율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3억 4,800만원이 적은 15억 8,800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 듣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가장 큰 고액체납자가 리버사이드 41억이라고 했는데 경락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도 체납에 대해서 배당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가 회수되었을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림CUBR에 체납은 재산세는 총 22건 66억 2,8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서울지방법원의 경매 진행현황을 보면 낙찰이 487억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된 업체는 주식회사 하이브랜드 건설입니다. 낙찰 배당 예상은 선순위 채권액이 아까 4, 500억이라고 했는데 519억이 예상됩니다.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배당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받을 전망이 없으면 이것 불납결손 처리를 할 예정인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납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를 해서 관허 사업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금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징수할 수 있는 전망은 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납결손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불납결손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경락자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인수해야 되는데 지금 항소를 했어요. 원 소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금 1차, 2차 항소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불납결손은 안하고 소송도 진행하면서 결과를 지켜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사 임대료 관계하고 반포근린 테니스장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6,000만원에서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세입을 1,000만원 적게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은 구립체육센터 부근에 반포아파트라든가 미주아파트 부근에 재건축 사항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많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여기에 대한 감액 세입을 잡은 것이고 지금 구청사 임대료 관계는 지금 감정평가 건물하고 토지 평가액에 따라서 계상하는데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고 대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시지가에 따라서 계상이 이것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하고 내년도 평가가 그렇게 계상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편성에 증가가 되어야 원칙인데 현재 입장에서는 같은 것으로 보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평가 내용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그냥 그야말로 rough하게 1,95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감가상각은 얼마가 되고 그리고 공시지가 증가율은 알 수가 있잖아요. 전년도, 금년도 그러면 그 변동 추이하고 그 산출근거가 있나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

과에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과에는 있겠지요.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회수금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20ℓ를 기준으로 할 때 270원인데 일단 쓰레기봉투는 조달가격이 전부다 270원 받아서 조달청에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까지는 20ℓ 기준해서 제작비가 그 속에 23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그러니까 95년도에. 그런데 현재는 40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를 값을 못 올리기 때문에 업체들이 손해를 본다고 해서 23원을 뺀 당초 제작비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5년 4/4분기부터 보존해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23원 당초 부분은 제작비는 그대로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해 줄 요량으로 해서 세입하고 세출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우리가 민간보조로 해서 위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위탁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오른 부분만큼 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고 덜 받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봉투 받으면 100원을 낼 것을 예를 든다면 저희가 10원을 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이 7억 7,000만원인데 세입이 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억 7,000만원이 그 업체에 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업체에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조달청에서 한다고 본다면 저희한테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봉투를 팔아서 제작비 부분을 전부 저희한테 내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오른 부분 인상 부분만큼은 저희가 덜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덜 받는 것이니까 결국은 업체한테 ···

이익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3억 7,000만원만큼은 결국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면 업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스티커를 발부할 때는 제작할 때는 전세대가 구입할 것으로 보고 그만큼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부착률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에 대한 갭이 생긴 것입니다. 내년에는 60%는 최소한도 부착할 것이냐 해서 60%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금을 전액 KT하고 연계해서 대행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그런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KT하고 협약해서 고지서해서 발부하려고 했는데 KT에 건당 200원씩 주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요금 KT하려면 개인 신용정보를 전부 노출시켜야 됩니다. 개인 신용정부를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전부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짚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 회수에 대해서 제작비 봉투판매대금 제작비 부분을 회수한 나머지 부분은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잡는데 지금 제작비가 지금 많이 오르고 당초에 23원을 보존시키고 지금 오른 부분은 우리 구가 부담한다는 그렇게 한다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일부를 탕감해 주고 일부만 회수가 된다는 그런 조례나 규정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조례상에는 봉투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상으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오리거나 내리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보존해 주도록 방침으로 정해서 해준 것입니다.

세입은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지출되면 지출대로 잡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대행업체에 대한 이익금을 보존해주려면 보존비를 또 잡아야 됩니다.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부분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을 바로 즉석에서 상계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액 3억 7,000만원 문제를 주어야 되면 떳떳하게 우리 조례를 만들어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봉투값을 올리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반포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영위원입니다.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재건축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줄어서 작게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공2단지가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하고 있는데 2단지 안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들이 6, 70여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멀리 이주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까운 이웃 동네로 이주를 했는데 오히려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다른 전체 주민들이 회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단지 주민들이 거기 회원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볼 때는 어디 은행이라든지 어느 회사를 얼마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이것이 금년도 6,000만원에서 내년 세입에 5,000만원 잡았다는 것은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를 조금이라도 발굴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확실히 알아보시지도 않고 1,000만원을 작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 그 주변에 사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보는 입장에 따라서 세입 추계이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편성을 하다보면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대 이동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데로 갈지 멀리 갈 지 그것은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회원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세입 추계이기 때문에 세입을 5,000만원 잡았다고 그래서 들어오는 돈을 5,000만원 밖에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잡은 것은 그 인구 이동 측면에 따라서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회원 명부를 한번 국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적게 잡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수입의 계상을 적절히 잘 잡아주어야만이 예산편성 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한 일처럼 5,000만원 잡았는데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온다는 식의 대답은 무책임한 대답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쪽에 보면 도로사용료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1억 3,100만원 정도의 지난해보다도 감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도로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00여만 원이었는데 3,8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 쪽에 보면 건축현장 변상금도 실제로 재건축도 되고 하는데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잡혔느냐 하면 2,000만원정도가 잡혀 있는데 실제 내년도 예산 추계는 얼마냐 하면 118만원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중요한 것만 하니까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1억 6,5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 장소에서는 바로 내년에 build transfer lease사업 BTL이라고 하는데 학교가 바로 여기에서 3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억 6,5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도시정비과에 체비지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은 1억 1,400여만 원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보면 2006년도 세입예산은 380억 정도이고 보면 올해 예산에 비해서 약 38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서 지금 9.3%정도 감액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과태료는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매년 자꾸 건설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여기에서 감소를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어서 수입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대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안 됩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응답없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도 봄에 착공하는데 그 관계는 시기를 조정해서 잡아야 되는데 전에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를 조정해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금년도에는 작년에 위임매각 토지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매각금액의 30%를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대상 토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 사실상 체비지 징수 교부금 하니까 아래 괄호로 해서 한마디만 표기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간단하게 이해하기 편한데 갑자기 체비지 징수를 많이 받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덜 받느냐, 착각할 우려가 있으니까 다음에 표기를 해 주시면 한결 위원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세입이 38억이 감소되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서초1동 청사부지 매각대금으로 수입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의 축소로 해서 15억 9,972만원이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그린파킹에 대해서 9억 2,399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자율에서도 3.5%였는데 3%로 감소되면 3억 8,000만원 해서 감소된 중에 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상금이 6,503만 8,000원에서 3,899만원으로 되었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구거부지에서 지금 호정개발에서 호남고속인데 그 자리에 분양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3,899만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건축현장 변상금은 저희가 보니까 건설경기 침체로 현재 2004년도 대비해 보니까 한 50%가 감소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과거와 같지 않고 말하자면 무단점용해서 과태료 성격으로 무는 것인데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8만 4,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축경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포 쪽으로는 재건축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 많은 건축량이 거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큰 건설현장에서는 발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소하게 조그만 현장이죠. 그래서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단위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에서 118만원 정도로 거의 배로 하면 20배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런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불법적인 것이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러면 이해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정길자위원님께서 리버사이드 66억 2,800만원 불납결손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순위에서 빠져서 불납결손 처분했다고 하셨는데 맨 처음 체납발생 연월일하고 압류조치 날짜를 밝혀 주시고, 국세 징수법에 의하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채권보다는 국세를 먼저 선순위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김익태위원이 방금 질의했듯이 조세채권이 국세가 1순위이고 지방세가 2순위입니다. 그것도 물론 압류의 시점과 근저당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해태하지 않았나 그런 감이 듭니다. 여하튼간에 명쾌하게 조세채권이 확보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동림CUBR 리버사이드호텔이 되겠습니다. 이 호텔이 지금 낙찰이 되어서 우리가 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납으로 체납금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우리 국세나 지방세의 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선순위가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동산 압류는 1994년도 11월 8일부터 압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리 구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재산세 등 합해서 총 22건에 66억 2,800만원이 되어 있고 우리 구세는 4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곳에 대해서 관허 사업제한 등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97년부터 4회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2004년 10월 26일에는 영업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하니까 그쪽에서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해서 현재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드린 대로 우리 구가 현재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항소 중에 있는 상황이고 또 이들에 대해서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도 계속했는데 불기소처분이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방세가 선순위 채권이 아니냐 그런데 그 법이 생기기 이전에 된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현재는 낙찰금액이 487억인데 선순위 채권액이 519억원이라서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납결손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이라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보건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제증명수입해서 보건행정과에서 5,5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제도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건강진단서라든지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할 때 전에는 수입인지를 구청에서 구입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인터넷 발급이 되면서 증지수입이 재무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수입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작년에 없던 항목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세출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국,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김진영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인감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상 과실이나 착오로 인한 사고로 손해배상을 당하거나 추징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인감담당직원 24명의 보험료가 52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57명의 보험료가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업무 보험금의 배상 상한액은 얼마인지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최근 여권발급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권발급에 있어서 기재 착오 등으로 예정된 시간에 출국을 하지 못해서 구청에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이나 인감업무 담당자들과 같이 여권업무 담당공무원도 보험료를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현재 여권발급 업무담당자는 몇 명이 하고 있고 만약 보험을 든다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감담당이나 주민등록담당처럼 여권담당도 보험을 들도록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감이나 주민등록은 개인의 재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상권 문제 같은 것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은 기재를 잘못해서 출국을 못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재산피해가 난다 하더라도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여권업무는 외교통상부에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전국적인 사항이 되는 사항이지 우리 서초구만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겠고요. 그리고 여권업무는 지금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거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고, 인감담당이 해 줄 수 있는 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최고 2억, 그리고 주민등록은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한번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담당 직원 보험료는 528만원이고 주민등록은 240만원이 예산서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 149쪽에 보시면 그다음에 인감이나 주민등록담당은 재산상에 손해가 있다고 그랬고 예를 들어서 여권발급에 기재 착오로 해서 가령 내가 여권발급을 신청을 했는데 외국 바이어상 또 뭐든 급한 일이 있어서 꼭 외국을 가야 되는데 여권담당 직원이 기재를 잘못해서 영어 알파벳이나 이런 것을 잘못해서 여권이 제시간에 안 나와서 업무수행하러 못 갔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구 민원여권과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할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여권도 인감이나 주민등록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권업무는 외무부 고유업무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이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두 가지 중 하나는 인감담당공무원,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그 배상금을 보험금을 타서 그것하고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권업무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도가 있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보험 제도가 있다면 다른 데 얘기할 수 것도 없이 김진영위원 골자는 우리 구에서 집행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종전에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차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건은 모든 업무를 예산이 지금 여권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로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 모든 일반수용비라든지 다 받아서 ···

국장님! 잠깐만요, 급료도 다 거기서 받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직원이 선의의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우리 직원 보호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할 의향이 없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여권으로 따져서 여권을 잘못 발급해서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은 외통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최근에 인감사고나 또는 주민등록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들 즉, 취급자들이 편성한 그런 사건사고가 있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근에는 한 번도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상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실적은 없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 140쪽 중간 부분에 태안연수원 부속 건물 토지 매입비 건립비에서 4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도 2005년도 추경예산에 이미 9억 6,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과 지금 2006년 도에 4억 1,000만원과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인지 혹시 이것이 중첩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금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한 9억 6,300만원이 현재 어디까지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부속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5년 추경 예산과 2006년도 신규로 편성했던 그 예산을 서로 연관성과 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최영환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9억 6,300만원이 부속 건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4억 1,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은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왕이면 우리 태안연수원 부지 안에 건물을 세우지 말고 밖에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셔서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마을밖에 지으려고 그러면 우리 시설비로 짓는 것보다도 저쪽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신축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부속건물 차원으로 짓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불용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마을회관만 한 5~60평을 지어주고 우리하고 결별되는 관리차원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을 계산을 했는데 태안 쪽에서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금년도 예산 가지고 그 안에 부속건물을 우리 약속대로 지어달라고 이야기가 강력하게 나와서 현재 설계가 끝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입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찰을 해서 내년도에 경내 안에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내용을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로 하고 이 부분은 그냥 삭감해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부속건물 건립을 하게 되면 구유재산관리 계획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받았는지 여부하고 지금까지 9억 6,300만원 중에서 얼마정도 집행했는지 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최영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가 끝나고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입찰이 되어야 확정이 되어야 그것이 금액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금액은 7억여원 이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토지는 현재 있는 우리 땅위에 짓는 것인데 ···

땅에 짓는 거지요, 원래는 지금 현재 4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이 땅 외에 다른 토지를 사서 거기에 짓겠다는 그런 뜻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억 6,300만원 부속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느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데 계속 대답을 안 합니까?

그것은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는데요?

9월말인가 10월초에 받은 것으로 ···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토지가 기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위에 별도의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것인데 그 예산이 9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상에 건축되는 9억 6,300만원 상당한 9억원이 될지 8억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 취득되는 건물은 공사가 입찰이 끝나서 준공 단계에 가서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설계만 나온 단계에서 취득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수 없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9월에 관리계획을 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한번 짚어봐서 누락이 되었다면 해야 될 시점을 잘 판단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장경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몇 가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세요.

먼저 143쪽에 보시면 지금 총무과장이 자리에 없으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4억 7,000만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당이 안 되는 단체는 어디인지, 알고 있으면 바로 지금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2005년 상반기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기관은 단체는 23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9개가 보조금이 나가고 4개 단체가 보조금이 안 나갔는데 여기는 체육회하고 또 서초미술인협회 그리고 또 문인협회, 바우뫼합창단의 4개가 그때 심의에서 제외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공회의소 나갔습니까, 얼마 나갔습니까?

상공회의소는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2,000만원을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각 구의 상공회의소에 2,00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보조금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지급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시로 직접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서초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서초구가 생길 때에 사무실을 내주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협약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이 지난 상태에도 아직 개인적인 사무실을 이용해서 상공회의소 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답변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지금 현재 모든 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사무실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라든지 자생단체들의 예를 들면 바우뫼복지관에도 사무실들 이번에 들어간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라 각 부분적으로 합니까?

지금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는 사무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무실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최근에 사무실을 달라는 그런 언질을 저희들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의 어떤 교감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교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무리를 이 건에 대해서 짓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서초상공회의소 처음에 생길 때 박용성 회장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중에서 상공회의소의 사무실이 없는 구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행정관리국장께서 파악을 하셔서 만약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구의 발전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상공회의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하게끔 해 주어야 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을 해서 어차피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누락되지 않았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고려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서초구청건립기금이 지금 내년도 예산액은 18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어느 시기에 어느 한 장소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구청사기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까지 포함하면 18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일 전에 보건소하고 또 보건소부지에 17층으로 짓는 방안 검토를 1안으로 했고, 2안은 주차장 현재 부지에 21층으로 짓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설계를 우선 초안을 이렇게 해서 타당성을 지금 우리 내부에서 한 번 해 보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그 층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사항들을 한 20일 전에 간부들하고 한 번 이것을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가 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장경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소 자리나 아니면 주차장 부지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서초구민회관 신축공사에 있어서 용역 발주만 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다가도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었을 때 17층 규모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주차장에 짓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거기를 활용할 수 있고 현재 의회나 아니면 공원녹지과라든지 다른 과들이 임대를 얻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사할 때 더 좀 매머드하게 해서 구민회관 자리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구민회관 부지를 활용해서 증축 검토는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그쪽에 종합시설을 짓는 것도 검토해 보고 이번에 여러 각계 인사들부터 이런 어떤 공연장이 따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도 여러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복합시설을 지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고 순수한 공연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용역을 해 주면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그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두에서 설명했듯이 회의 오전에 지금 기금운용이 2006년도부터 옛날과 달리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아 의결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처럼 세출에 의해서 기금의 세출예산안 부분도 장관항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서 사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되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합니다. 옛날에는 기금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썼는데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구청사 건립을 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하고 현재 제출된 것은 심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구청사관리기금은 현행법상의 법규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지적한다면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분하고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 및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부터는 전체적인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개별 안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으로서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이것을 보면 전년도보다 2억 7,75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산개발비에 이 항목들을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각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서초구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에 있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목적은 대민서비스개선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중장기적인 정보화전략 계획 ISP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보면 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석 모듈구매라 해서 여기도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정보화전략 계획 ISP 수립하고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웹사이트 분석시스템 도입, 홈페이지 개인정보 암호화 전문 솔루션 도입,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이것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이것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 건축행정 고도화용 프로그램 도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생활넷에서 하고 있는 GIS하고 같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산개발비라는 항목에 있지만 중복되고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너무 예산편성을 나열하는 식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춘형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강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는 연구개발비에서 서초구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과 웹사이트 분석 시스템 도입, 홈페이지 개인정보 암호화 전문 솔루션 도입, 건축행정 고도화용 프로그램 도입 등 그 내용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각기 다른 내용들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함께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초구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과 전산 업무를 접목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보화 우리 전반적인 서초구의 정보화 수준을 진단을 해 보는 것입니다. 진단을 한 연후에 장기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인데 이것은 진달한 연후에 부족한 부분이 문제인지, 향후 발전 투자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유비쿼터스 같은 신기술 시스템의 도입을 해야 할 분야는 무엇인지, 그 시기는 언제쯤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하고 검토해서 향후 추진 전략을 수립을 하자는데 있고 이 추진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그 효과는 중복투자를 예방할 수 있고 적기에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화 전략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서초구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앞으로를 위한 총괄적인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

위원장님 이것이 여러 가지 때문에 답변 듣는 대로 보충적으로 바로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

그러니까요, 왜냐 하면 아이템이 단락단락 다 틀리기 때문에 ···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광역적으로 해서 예산도 정보통신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역에서도 만들고 우리 기초에서도 만들면 이것이 바로 중복적으로 예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정보화 사업의 여러 분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런 중복 투자, 정부가 되었든, 우리 자체 내부가 되었든, 시와 구가 되었던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 국가에서는 광역시에서는 어떠한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접목시켜서 이런 것을 이 상위 계획과 우리 하위 우리 구청의 계획과를 연관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연구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지금 국가에서는 어떻게 나가고 광역시에서는 어떻게 나가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정보화 전략을 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기본 테마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막연히 ···

막연히 아닙니다.

정보화 전략이라는 그냥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유비쿼터스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어떤 그런 것 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것을 계획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도 수립을 합니다만 이것도 전산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단지 유비쿼터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강남구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시범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어떤 부분에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도로기능에 할 것이냐, 하수기능에 할 것이냐, 다른 조명기능에 할 것이냐 이런 분야별로 대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전략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정보화 수준의 현주소는 뭐다,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높이려면 어떠한 수준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으냐 등등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계획서가 있는 가운데서 해야지 어디가 뭐했다 어디가 뭐했다 해서 그때그때 그냥 도입해서 하면 바로 중복이 되고 이중이 되고 장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냥 시에서 했다, 강남구에서 했다, 또 다른 어느 특정 구에서 했다 하면서 그때그때 도입하면 중복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하자는 데서 종합계획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분석 시스템 우리가 툴 체크라고 하는데 도입을 하는 것도 그 어떠한 서초구 홈페이지 대한 접속성 및 개인 정보노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자의 어떤 정보를 보호하고 이용 편의를 보호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정보가 누출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대한 내외부 링크의 무결손 및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 차단 분석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은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새롭게 해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시스템을 넘어서 자기네들이 머리를 써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특히 게시판에 올려진 자료라든지 첨부화일 자료들에 대해서 체크해 주고 확인해 주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가 항상 현안의 시스템이 100%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완해서 추가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항상 어떠한 오류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신속하게 파악해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편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이런 웹사이트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유사한 것인데요.

그 다음에 건축행정은요?

이것은 서초홈페이지하고 서초생활넷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민 이것도 그런 사항들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괄발송메일 시스템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분당 몇 건을 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 할 경우 몇 건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것은 자료가 파악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건축행정 종합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계 도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건축 행정 전 과정에 대해서 건축행정 웹포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구축되면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고 처리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건축민원에 대한 사전상담도 할 수 있고 전자서류로 작성해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처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회도 할 수 있고 건축인허가 전 과정을 민원인이 해당 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고 또 건축행정 관련 부서간에 서로 협의나 협업하는 서비스도 가능하고 또 이와 아울러서 시·군·구에 있는 각종 시스템과 등기시스템 GOC라고 Government for Citizen GOC시스템 등 유관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이 모든 시스템을 온라인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고도화 프로그램이 이것이 중앙 정부에서부터 추진이 되어서 우리 구에도 도입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인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가면 이것은 건축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 과에 분산을 배치해서 이것이 되면 이 시스템에 우리가 종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서버 관계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전산 정보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서버시스템을 다 갖추고 운영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우리가 ···

그러면 생활넷에 연관되는 서버와 연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건축과에서 새롭게 건축 행정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시·군·구종합시스템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넷하고는 별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세 가지는 생활넷과 연관된 것입니까? 생활넷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건축행정 시스템은 우리 행정정보화 시스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아래쪽에 국장께서 처음에 답변할 때 생활넷과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러한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셔서 자꾸 본위원이 ···

생활넷하고 일부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질문 마무리를 하는데 생활넷에 여태까지 들어간 현황,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듯이 일괄발송메일 기존하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을 자료를 받거나 자료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일괄 메일발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메일시스템 sms하고 구분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메일은 개별 메일만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하는 일괄 발송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활넷과 홈페이지를 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지사항도 있을 것이고 홍보사항도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동시에 메일을 발송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

담당 실무자한테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변 시에 웹사이트 분석 시스템 개인정보 전문 솔루션 도입, 서초생활넷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건축행정 프로그램 도입도 생활넷과 관련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그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웹사이트 분석과 개인 정보 전문 솔루션을 도입해서 서초생활넷에 있는 개인 정보를 이것은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행정시스템은 건교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초생활넷하고는 관계가 없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한 연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아까 했던 도로매각에 대한 문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현재 상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