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을 제출 하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5일 군의회 정례회가 개회 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금년도 행정감사 를 비롯해서 2006년 본예산 심의 등 폭 넓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4대 영광 군의회 가 개원 된 이후 우리군정이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 각하 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 안은 금년 1년 동안 군정을 최종 점검하여 이를 종합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된 예산 으로 지난 5월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그리고 자체 세입 증액분등으로 일부 사업비와 자체 예산 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포함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 보다 42억9,000만원이 증액된 2,333억2,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1,855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477억6,000여만원이 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는 주민세 6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재산세 3억5,000만원과 농업 소득세 2,000만원, 도시계획세 5,000만원 등은 감액이 되어서 지방세 는 기정 예산 보다 4억8,000만원이 증액된 259억원입니다. 세외수입 은 재산매각수입 2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계산착오로 4억5,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임대수입 1억5,500만원과 수수료 수입 5,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원 등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은 기정 예산 보다 1억4,800만원이 증액된 145억7,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 의존수입 중 보통 교부세 4억6,500만원과 분권 교부세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 교부세 는 삼학, 월암간도로 확포장사업비 7억원과 재정 보전금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중 국비는 13억5,000만원과 균특 보조금 3억5,000만원, 그리고 복권 기금 1억8,000만원 등 18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1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은 총18억9,200만원을 본 추가 경정예산 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분야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3억3,100만원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3억8,000만원, 농공지구 순세계 잉여금 1억3,600만원 등 감액되었고,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30억2,400만원과 의료 급여 기금운영 1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세입 은 기정 예산 보다 24억300만원이 증액된 477억6,9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장별 구분에 따르면 일반행정비는 사회복지 사의 정원 증원 인건비 등으로 1억2,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사회 개발비는 저소득층 보육료 등 국도비의 감액조치에 따라 11억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쌀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등 44억5,800만원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비 는 공익근무요원 인원 감소 등으로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에서 예비비 등 14억8,000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등 주요투자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민 들의 오랜 숙원사업과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예비비 를 활용하여 일부사업비와 자체 예산 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그동안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적극 부담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으로는 쌀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비 24억원, 쌀소득등보전 고정형 직접지불제 14억1,300만원, 자동차운수업 유류 보상 4억6,000만원, 사회 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5억2,9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사업으로 9억5,000만원, 2005년 밭기반 정비사업에 5억6,4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상하수도사업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등 5억1,600만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등 6,900만원, 주택사업에서는 잔액 1,800만원을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는 1억3,6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기금운영에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등 1억1,900만원 증액시켰고,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는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의 회계간 조정으로 30억2,400만을 증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예산 은 제1회 추경보다 24억300만원이 증액된 477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예산 은 전라남도 재난안전관리기금 보조사업 으로 2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기정 예산 과 금년 1년간의 군정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고,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분권 교부세 , 그리고 자체수입에 대한 정리 예산 인 점을 감안하시고, 기 제출 하여 드린 예산안 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의원 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용길입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입니다. 이 변경 계획안을 내게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난 10월 31일 전남도로부터 지방하천 배수면 전등화 사업과 30분 대피 계획지구 지정에 따른 안내간판 설치사업비로 도 재난관리기금 2억9,584만원이 2005년도 사업비로 송금되어서 부득이 변경 계획안을 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4년도 12월말 현재액은 8억2,842만9,000원,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수입액은 5억6,732만9,000원, 지출액 은 3억9,350만원이며, 1억7,382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2005년도말 잔액은 10억225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 은 각각 13억9,575만8,000원입니다 3페이지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5만원, 중간에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으로 2억9,584만원, 하단에 2005년도 만기 예치금으로 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배수문 정비사업 국비, 군비 등해서 3억6,980만원입니다. 그 밑에 30분 대피계획지구 안내간판 설치 국비, 군비 등해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 도 기금지원에 대한 군기금 부담액 발생으로 군 기금인 예치금 7,198만5,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 밑에 적립금 이자로 9만원을 계상했고,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이나, 집행현황, 적립금액 운영명세는 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영광군 복지 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읍면별 복지 위원의 정수 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 위원 의 임무는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사회복지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관할 지역 주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복지 위원의 정수 는 읍면별로 각 3인으로 하되, 인구수 5,000명을 초과하는 읍면은 5,000명마다 1인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다만 인구수 변동으로 위원의 정수 가 변경되었을 경우 당시 재임중인 위원 의 임기 도중에는 새로 위촉하거나 해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별첨 영광군 복지 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과 기타 참고로 드린 복지 위원 정수 산출표, 그리고 복지 위원 위촉운영 방안, 복지 위원 관련 법령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