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신춘하 의원 발언

제12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3

신춘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춘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5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 감사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을 보시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은 일반회계 18억9,200만원이 증액된 1,855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는 총괄해서 24억300만원이 증액된 477억6,900만원으로 편성해서 금년도 총 예산 은 42억9,500만원이 증액된 2,333억2,500만원이 됩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18억9,200만원은 지방세 수입이 4억8,000만원, 세외수입 이 1억4,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2억1,700만원이 증액됐고,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5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이 4억9,600만원이 증액되서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은 1,855억5,600만원이 됐습니다. 세출 예산 은 증감부분만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 에서 4,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 사업 예산 은 35억1,200만원이 증액됐고, 채무상환이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해서 16억2,30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한 장넘겨서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증액된 24억300만원은 세외수입 에서 5억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에서 29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에 경상예산 이 4,400만원이 증액됐고, 사업 예산 은 33억1,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채무상환은 기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9억6,0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580만원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의 세입 분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 4억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은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주민세 가 6억원이 증액됐고, 재산세는 종토세가 부동산보유세로 조정이 되서 3억5,0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농업 소득세 는 농촌대책으로 부과유보가 됐기 때문에 2,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 는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목적세 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도시계획세 가 세수 감소로 인해서 종토세가 감됨에 따라 5,000만원이 도시계획세 에서도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37쪽 세외수입 입니다. 1억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은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군유염전 임대료에서 1억5,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으로 5,600만원 증액됐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8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대신지구 군유지 매각이 부진한 관계로 2억원 감액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1회 추경을 조금 서두르다 보니까 계수가 좀 착오가 되서 4억5,7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에서 회수 부진으로 해서 1,556만3,000원 감액 조정을 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에서 환지청산금 잔액을 일반회계 로 1억3,300만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어선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 약사법 위반 과징금으로 1,404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6,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40쪽입니다. 지방 교부세 2억1,753만9,000원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그 내역을 보면은 지방 교부세 에서 2억1,753만9,000원 증액시켰습니다. 보통 교부세 에서 당초 내시예정액보다도 실지 최종 내시가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예정액보다 4억6,500만원이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특별 교부세 7억원이 증액됐고, 분권 교부세 에서 내역이 나옵니다만은 1,746만1,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42쪽 보시겠습니다. 재정 보전금으로 5억5,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전금은 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입니다만은 5억원이 증액됐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시상금으로 5,000만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43쪽 보조금 입니다. 국고보조금 15억3,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규모가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소관이 2,600만원 증액이 됐고, 문화관광부 소관이 1억2,30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생계 급여 라던가, 그런데서 보조금 교부가 11억9,500만원 감액 조정됐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피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 부의 감액된 내용이 45쪽 중간 하단쯤에 저소득층 보육료 1층에서 4층까지 구분이 됩니다만은 여기서 8억3,000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밑에서 중간쯤 보면은 농림부 소관으로 16억5,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그 내역은 뒷장에 48쪽 위에서 다섯째줄 됩니다만은 쌀소득 등 보전 고정형 직접지불제로 14억1,3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농협분야 농림부소관 사업비가 대폭 증액됐습니다. 49쪽 건설교통부 소관에 1억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버스 운송에 따른 재정 지원금이 추가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8억1,9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에 502만4,000원 증액됐습니다. 50쪽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으로 3억5,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역을 보면은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5억2,500만원 증액됐고,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해서 황토갯벌뱀장어 직매장으로 5억원이 감됨으로 인해서 감이 됩니다. 다만, 수산물 직매장이나, 수산물 위판장 사업비로는 1억2,000만원과 2억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기금에서는 26억6,200만원이 감됩니다만은 여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28억4,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전액 감이 아니라 체육진흥기금으로는 30억원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해서 원전지원 특별회계 로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에서 감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권 기금으로 1억7,700만원 증액됐습니다. 52쪽 보시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입니다. 12억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도비 보조금 입니다만은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는 4억8,200만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주로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소득층 보육료 관계로 감됨으로 인해서 4억7,600만원 복지부 소관이 감액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5쪽 하단에 농림부 소관으로도 88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4건에 증감이 됐습니다만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이 56쪽 하단에 소형저인망어선 관리로 280만원 증액됐고, 중소기업청은 49만7,000원 감액을 해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감액됐습니다. 57쪽 균특회계 보조사업 으로 해서는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해서 3,840만원이 증액됐고, 기금 보조사업 으로 방학중 급식비 337만5,000원 증액됐습니다. 분권 교부세 에서도 1,643만9,000원 증액됐습니다만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중간 상단에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16억9,448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1,200만원, 자치행정 국 소관으로 해서 150만원,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1억3,995만6,000원 증액이 됐고, 59쪽 중간에 복지여성국 소관에서 667만6,000원 증액됐습니다. 60쪽입니다. 농정국소관으로 10억5,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사항은 61쪽 상단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비로 9억6,000만원이 증액을 시켜주었습니다. 세출 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군비까지 포함을 해서 안정대책비로 활용하도록 하는 보조금 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이 1억4,700만원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쪽 건설교통국 소관에 3억2,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보조사업 비로 불갑천 정비사업이라던가, 일부 농로 포장 사업비 등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본청 소관 보고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먼저 의사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로 해서 148만5,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 증액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32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공청회 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300만원 절약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취득비입니다만은 480만원 책상과 의자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71쪽 의정활동 분야입니다. 회의 수당 으로 인상된 1,551만원 증액을 시켰고, 국내 여비 로 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72쪽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야간근무 폭주로 인해서 초과근무 수당 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경상적 경비 외빈초청 여비 로 403만원 실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감액 조정을 해서 신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군정 제안 우수자 시상이나, 군정 제안 응모자 등에 대한 경품비를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이 뒤에도 각 실과별로 보상금 이나 포상금 분야가 나옵니다만은 사실 선거 법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서 감액이 많이 됨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3쪽 하단에 군 경계 표지판 지금 밀재가 4차선 터널 입구에 내일모레 개통이, 아마 오늘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군을 소개할 수 있는 환영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4쪽 예산 공통운영입니다. 일부 직원들의 사회복지 사 증원이라던가, 그런데에 따른 인건부 부족액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액급식비 680만원, 교통보조비 570만원, 연가 보상 비 3,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에서 직급 보조비, 앞에서 말씀드린 증원에 따른 직급 보조비 1,070만원, 수행업무 활동비 미계상분 활동비와 대민활동비 부족분하고 해서 26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감사 관리 76쪽입니다. 여기는 자체 부기 조정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홍보관리입니다. 인건비 로 일시사역인부임 247만1,000원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320만원 해서 신도청 개관과 더불어서 전시용 사진 제작비 320만원 계상을 했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9쪽 혁신분권관리의 국내 여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80쪽 행정관리입니다. 금년에 명예 퇴직 자가 없음으로 해서 1억5,000만원 명예 퇴직 수당 감액을 시켰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일제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 전산입력인부임으로 19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658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일반 보상 비로 1,14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82쪽 포상금으로 299만1,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성과 상여금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56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따른 국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비 로 1,672만9,000원 증액을 시켰고, 출 연금 으로 1억8,542만2,000원 감액을 시켰습니다만은 공무원에게 주는 국고 대여 장학금 대여금이 집행잔액 있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 경비 로 당직근무 용역에 따른 경비 절감으로 1,9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85쪽 서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국 시장 · 군수 협의회비로 100만원 증액시켰고,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실태 자료에 따른 여비 160만원 증액시켰고, 일반 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에서 2,3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87쪽 보시겠습니다. 전산관리에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80만원 감액을 시켰고, 일반 보상 비 PC이용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도 역시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2,160만원 세운 것은 88쪽 상단에 보신바와 같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따른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과 함께해서 2,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 1,500만원 방송 중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9쪽 주민자치 법무통계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90쪽 세정관리 분야입니다 지방세 안내달력이라던가, 지방세 고지 서에 따른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2,250만원 감액을 시켰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관내 여비 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91쪽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복식부기 자산, 부채 자료 입력 보조인부로 350만원, 국비에 따른 군비까지 해서 3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내 여비 로 12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9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아울러서 950만원,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보조부담에 따라서 300만원 증액을 시켰고, 93쪽 징수관리 분야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재원으로 100만원 급량비 로 세웠고, 역시 34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국내 여비 ,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4쪽 재산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54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은 그 증액 내역은 군 청사유리창 용역 청소와 아울러서 청사 난방 연료, 또 별관 2층 보수공사와 일부사무실 구조조정 에 따른 확장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95쪽 자산 취득비로 행정조직 개편 증설에 따라서 387만원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96쪽 과표관리입니다. 새로 신설된 과표계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시간외근무 수당 과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98쪽 민원관리입니다. 민원관리 일반운영비로 380만원 증액을 시켰고, 99쪽 민원행정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 개발비 10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사업비로 도비 감으로 인해서 군비까지 삭감을 시켰습니다. 104쪽 사회 체육분야에 군 취업 우수선수 육성에 따른 보상금 선수가 감 됨으로 인해서 660만원 감액됐고, 시설비 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기금지원으로 인해서 군비까지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5쪽 도서관 입니다. 도서관 난방비 부족 유류대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에서는 75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역시 이것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 시킨것입니다. 106쪽 관광진흥 분야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 1,6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전국사진촬영대회 행사집행 잔액으로 감액을 시킨것입니다. 일반 보상 비로 공휴일에 관광해설기동반 활동 보상 비 1,3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또, 기타 보상금 에서도 8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107쪽 불갑사 주변도로 꽃길조성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쪽 관광개발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 감액을 시켰고, 사업 예산 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93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숲쟁이공원 화장실 신축에 따른 부족 사업비와 해수욕장 숙박용 텐트촌 조성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백수읍에 관광홍보탑 설치공사비로 도비에서 2,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109쪽 재료비로 372만원 증액을 시켜서, 가마미해수욕장 하이픽텐트 환기시설 재료비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로 7,800만원 증액을 시켜서 불갑사지구에 지중화 지하전선 시설을 위해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한전에서 반환된 기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감리비로 971만8,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111쪽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참가자 보상 이나 군지편찬 위원 회 급식 보상 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경비 로 해서 남도문화제 참가종목 발굴 및 참가 지원비 도비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2쪽 시설비 입니다. 1,749만원 증액을 시켜서 연안김씨종택과 이규헌 가옥, 신호준 가옥, 국도비보조에 따른 사업비와 군비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4,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불갑사 소화시설 설치하고, 불갑사 경내 노후전선 교체 등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또, 도비 보조사업 으로 유림회관 건립사업비 1억원이 도비로 증액됐습니다. 113쪽 환경관리분야입니다. 환경종합행정 추진 여비 120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로 8,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만은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용역비 를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에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114쪽 환경지도분야입니다. 국내 여비 75만원 해서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115쪽 환경정화분야, 종합쓰레기장 환경감시 인부임으로 해서 실시하지 않은 인부 1,600만원 상당액을 감액시켰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767만2,000원 증액을 시켜서 대형 폐기 물 위탁처리라던가, 굴삭기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16쪽 국내 여비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처리에 따른 업무추진입니다. 시책업무비 3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일반 보상금 으로 7,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은 본 사항은 농어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따른 부족분, 수집이 많이 되어서 7,500만원 보상금 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에서는 3,750만원 감액이 됩니다만은 마을단위 영농 폐기 물 수집장 처리를 과목변경을 위해서 여기서는 감액시켜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도비와 함께 지원할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17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조정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 에서 감액시키고 자본 보조금 으로 5,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19쪽 보건행정분야입니다. 보건소 인건비 연말까지 부족분해서 1,140만원 계상을 했고, 수당 은 조정 수당 에서 690만원 감액하고, 일시사역인부임도 29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20쪽 군서 보건지소와 불갑 모악 보건진료소 시설비 로 1억7,000만원 국도비 조정과 함께 군비 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38만3,000원 증액을 시켰고, 121쪽 시설부대비 로 261만4,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00만1,000원 해서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122쪽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보건정보시스템 서버 교체가 사업비 부족으로 2006년도 계상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감액 조정을 했고, 건강관리실 비품으로 6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23쪽 예방의약분야입니다. 여기는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4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감하고 국내 여비 도 2만4,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124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0만원 감액이 됩니다만은 국도비 보조금 정산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7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사업비로 301만4,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조정 금액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해서 478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26쪽 민간대행사업비로 5,424만8,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은 암 조기검진사업이라던가,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군비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127쪽 재원변경만 있고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128쪽 건강증진입니다. 일반운영비 1,100만원 증액을 시켜서 건강증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아울러서 군비와 함께 조정을 했습니다. 129쪽 일반 보상금 에서도 100만원 감액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2,270만4,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30쪽 자산 취득비로 500만원 증액을 시켜서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폐기 능 검사기 외 3종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131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중에서 집행잔액 정산에 따라서 1억4,530만6,000원을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입니다. 132쪽 복지기획계 신설로 인한 증원에 따라서 시간외근무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6,290만9,000원 증액이 됩니다만 자활근로사업 추진 인부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증액을 시켰습니다. 133쪽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 보상금 입니다. 자원봉사대표자 회의 참석 보상 등해서 742만원, 보조사업 으로 세세항 변경에 따라서 여기서는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134쪽 일반운영비로 750만원 증액을 시켜서 상해보험료로 납부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7억4,651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조정이 된 것입니다. 135쪽 1,333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역시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기타 보상금 210만9,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자활공동체 인건비 지원 300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금으로 2,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37쪽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5억2,939만8,000원을 사회 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과 군비 부담금 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로 152만1,000원 여기서 증액이 됩니다만은 자체사업에서 세세항 변경으로 인해서 보조금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에 이재민 구호 물품 구입비 7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138쪽 상단에 자원봉사자 종합관리시스템 군비 부담금 도 보조사업 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로 5,328만원 전출을 해서 의료기금 특별회계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39쪽 가정복지 분야 인건비 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인원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27만2,000원 증액을 시켰고,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1억1,683만6,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각종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까지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140쪽 하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분권 교부세 사업입니다만은 967만2,000원 증액을 시켜서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해서 2억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금보조와 국고 보조에 따른 조정 금액입니다. 141쪽 출 연금 , 도 인재육성기금 출 연금 이 출연 중지가 됨으로 인해서 5,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142쪽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옥당골 영어타운 설치 보조금 과 원어민 외국 어 초빙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650만원 감액을 시켰고, 자본이전 사업비로 해서 경로당 신축에 따른 미실시 부분과 홀로사는 노인 개축보수 미실시분해서 1억4,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43쪽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강사료 등해서 2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3,446만7,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보조금 변경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금 으로 해서 18억7,560만5,000원이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세입 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보육시설에 따른 보육료의 증감으로 인해서 변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사회 단체 보조금 제일 하단에 44만원 이것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조금 과 함께 군비가 감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5,9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어린이집 개보수와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을 보조금 과 기금 지원에 따라서 군비를 함께 조정을 했습니다. 149쪽 지적관리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140만2,000원 계상해 증액을 시켰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1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151쪽 도시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고 료 3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시설비 에서 6,000만원 증액을 시켜서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분야는 사업간에 집행 잔액 내지는 미실시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155쪽입니다. 농정관리분야 일반운영비로 150만원 증액을 시켰고, 국내 여비 로 9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156쪽 기타 보상금 해서 77만원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액을 시켰고, 사업 예산 에서 사회보장 적 수혜금 7,100만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변경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2억4,375만1,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따른 증액입니다만은 우리 순 군비로 증액 조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금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경관보 전직 불제 시범사업비로 해서 2,319만2,000원 보상 비로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7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58쪽 상단에 농업발전 워크샵 경비 도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159쪽 농사관리 분야입니다. 국내 여비 로 12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증액을 했고, 기타 보상금 에서는 1억4,900만원 감액 조정을 해서 사업 추진 내역과 일치시키느라고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160쪽 사업 예산 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 직불제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390만원 증액과 여비 225만8,000원, 기타 보상금 으로 해서 13억6,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555만원 감액 조정했고, 자체사업비 민간자본에서 4억1,500만원 감액 조정을 해서 뒤에 162페이지 상단에 나옵니다만은 집행하지 않은 사항들은 전부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163쪽 원예특작분야입니다.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 보상 비로 국비 1억488만8,000원 증액을 했고, 재해 보상금 으로 4,578만4,000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164쪽 민간자본보조에서도 실시하지 않은 사항과 집행잔액 2,88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65쪽 축산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 운영비 100만원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 에서 가축 살 처분 도축 보상 비로 12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274만7,000원 증액을 시켜서 가축사업 방역하도록 조정을 했고, 166쪽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로 1억3,600만원 국비지원에 따라서 보상금 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이 자체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여기 보조사업 에서는 감액을 시켰고, 민간자본보조로 1억9,932만8,000원 증액을 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군비 조절을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68쪽 자치단체 부담금 학교우유 급식 사업비로 1,184만4,000원 증액을 시켰고, 쌀 보리, 생볏짚 발효제 이용한 사료화해서 56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169쪽 유통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으로 343만4,000원 증액을 시켰고, 보상금 으로 24억원 증액을 시켜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로 세입 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비 9억6,000만원과 우리 군비 14억4,000만원 해서 24억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1억2,576만원 증액을 했습니다만은 보리 약정수매 잔량분 보조금 으로 도비 보조금 과 함께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도비와 국비 지원에 따라서 6만3,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171쪽 기반조성사업입니다. 6억8,729만7,000원 증액이 됩니다만은 균특회계 보조사업 이나 도비 보조사업 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별 내역별로 증감을 조정했습니다. 172쪽 감리비 268만7,000원 증액을 시켰고, 시설부대비 로 423만5,000원 증액시켰습니다. 자체사업이 내역이 나옵니다만은 사업지구별로 약간 변동이 있어서 사업명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3쪽 하단에 약수지구 대구획경지정리 군비 부담금 1억572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174쪽 해양수산분야 설도항 선박접안장 시설 공사비 1억원이 도비에서 지원되서 계상했습니다. 어업생산분야입니다. 연근해어업구조 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라던가, 공탁 수수료 등해서 982만2,000원 계상을 했고, 국내 여비 로 11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6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에 따른 지원 사업비,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지원 등 해서 증감해서 8억9,937만8,000원 증액을 했고, 선박 해체 위탁비로 해서 1,63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와 군비를 부담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해양관리분야 178쪽입니다. 원전피해 어업인 동향관리 등 국내 여비 로 200만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 등 계상했고, 해양 폐기 물 수거사업비는 1,6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180쪽 판매지도 분야입니다. 어업지도선 선박 유지비 연료비 로 해서 320만원 증액을 시켰고,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수산물직판행사 참석자 보상 비 42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도비 30만원과 군비 30만원 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도비와 군비해서 지역특산품 연구개발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는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폐업지원금으로 해서 5,100만원 증액을 시켰고, 균특회계사업으로 해서 1억7,000만원 감액이 됩니다만은 황토갯벌 뱀장어 판매장이 희망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감액조정 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세입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산물 직매장 사업비로 균특회계에서 1억2,000만원, 수산물 위판장 사업비로 2억1,000만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350만원, 도비와 함께 증액 조정을 했고,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로 47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개발분야입니다. 183쪽 인건비 연말까지 정산한 결과 90만원이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액급식비 190만원과 교통보조비 190만원, 연가 보상 비에서는 42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84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6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만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에서도 월액 여비 620만원 감액을 했고,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도 220만원 감액, 직급 보조비로는 부족액 413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86쪽 대민활동비 부족액 11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서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 꽃 육묘하우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로 계상을 했고, 톱밥퇴비장 스키드로더 3,000만원, 수익 관계를 따져서 아마 감액을 시켰습니다. 188쪽 기술보급분야입니다. 재료비에서 1,000만원 감액을 하고, 시험연구비에서 1,43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 에서도 1,19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도 조직배양실 항온항습기 3,6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90쪽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7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에서도 100만원 감액을 하고, 사업 예산 에서 시설비 고추 시장 환경 개선사업에서 목 경정으로 해서 여기서 600만원 감액을 시켜서 시설부대비 에 신문 공고 료로 6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03만원 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경비 로 해서 감액 조정을 해서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부기 조정만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403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92쪽 연구개발비로 해서 각종 용역비 2,6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193쪽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957만2,000원 여기는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정비에 따른 유지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연금지급금 은 감액을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194쪽 시설비 에서 28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28억5,000만원 증액시킨 것은 일반회계 에서 원전 특별회계 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사업비로 통합하기 위해서 회계간에 조정만 한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일반 보상금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인원의 감원으로 인해서 2,895만2,000원 감액을 했고, 196쪽 건설행정분야 농어촌가로등 우산공원내 가로등 신설을 위해서 1,5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7쪽 도로사업 으로 일반운영비 230만원 증액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98쪽 시설비 에서는 3,095만4,000원 감액을 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던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 등 증감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에서도 62만6,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재료비로 요즘 강설로 교통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만은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1,0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시설비 에서 6억9,847만원 증액을 해서 사업간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시설부대비 로 1,275만7,000원 증액을 했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트랙터용 제설기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본 사항은 트랙터용 제설기를 하나씩 투입을 해서 각 읍면에 제설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02페이지 방재사업으로 불갑천 정비사업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개발사업분야 홍농 월암리 월평주차장 및 소공원에 도비 보조금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4페이지 운수관리분야 운수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788만4,000원 계상을 했고, 사회보장 적 수혜금에서는 보조사업 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다만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으로 해서 1억1,874만4,000원 증액을 시켰고, 농어촌 재정 지원금은 보조사업 으로 조정을 해서 1억3,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장 20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으로 해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과 재정 지원금 해서 국비와 함께 군비를 합쳐서 3억914만7,000원 계상을 했고, 벽지농어촌버스 구입비로 국비에서 1,8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자동차 운수업 유류 보상 비로 4억6,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0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입니다. 향하도 정류소 화장실 설치할 계획이였습니다만은 지역 여건이 여유치 못해서 사업간 조정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염산 버스터미널 보수비 시설비 에서 과목 경정을 해서 1,500만원 조정했습니다. 207페이지 교통 신호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해서 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11쪽 민방위관리입니다. 창설 기념행사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100만원 감액을 시켰고, 일반수용비에서는 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12쪽 자산 취득비로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로 해서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500만원 증액을 시켰고, 213쪽 병무관리 분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익근무요원들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1억500만원 인건비 를 감액시켰습니다. 214쪽 지역방호에 따른 자산 취득비 문서세단기로 40만원, 재난 재해 대책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9쪽 지방채상환 분야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따른 차입금 이자 5,030만2,000원 계상을 해서 상환코자 합니다. 220쪽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라서 214만7,000원, 도비 보조금 도 4만9,000원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이 본청 소관이였습니다만은 읍면 소관까지 총괄해서 세입 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주로 농업분야에 24억원, 14억원을 우리 군비부담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에서 잔액 15억3,30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입니다. 225쪽 읍면에 여기 인건비 는 정원 조정내지는 결원 등을 감안해서 증감 조정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정된 것이 232쪽까지 되겠습니다. 232쪽 상단에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들이 인건비 조정을 해서 3,594만1,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33쪽 하단에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분리에 따른 인부임으로 130만원 증액을 시켰고, 234쪽 일반운영비에서 일부읍면에 읍정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와 급량비 , 임차료 등을 계상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236쪽입니다. 국내 여비 로 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세입 추진에 따른 우수시책 보증금 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에 따른 여비 를 76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238쪽 중간에 월액 여비 부족한 잔액 증감 조정을 해서 170만원 감액을 했고, 238쪽 하단에 직급 보조비 581만원 부족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하단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집행잔액 1명분 120만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240쪽 일반 보상금 중에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서 잔액 370만원 감액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 에서도 160만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241쪽 거기서도 민간이전 사업비에서 감액조정을 해서 현실화 시켰고, 하단에 지난번 호우피해로 해서 묘량면 옹벽이 무너져서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복구비로 400만원과 군서면 청사 상수도 신규 급수시설 공사비 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42쪽 자산취득비로 해서 일부 읍면에 불가피한 행정장비를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249쪽 특별회계 , 상하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33만2,000원 증액을 시켰고, 하수도 사용료 에서는 8,721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또, 상수도 사용료 에서도 가정용이라던가, 일반용으로 해서 2억4,4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25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순세계 잉여금 에서 상수도분야 3억8,645만8,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농공지구 특별회계 에서 2,440만원 전입 증액을 시켰고, 대신 또 일반회계 에서는 당초에 115억3,000만원이였습니다만은 1억4,500만원 감액 조정을 해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부담금 에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8,0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한전 전기 보조금 으로 해서 430만원 수입을 했고, 과년도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따른 1,200만원 미징수로 해서 감액 조정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에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9,800만원이 국고보조금 에서 감액 조정됐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상하수도분야 상하수도 행정분야입니다. 인건비 에서 800만원 증액하고, 수당 200만원, 청원 경찰 등 보수비 8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수도검침원 인부임이 부족해서 2,156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직급 보조비로 30만원 증액시켰고, 시설비 에서는 연암농어촌 지방상수도 관로매설공사비 6,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3,0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생활용수 긴급대책비 등 감을 하고 상수도 시설개량과 상수도 관로 보수, 취정수장 관리 시설 등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257쪽 하단에 3억8,500만원 채무상환에서 감액이 됩니다만은 258쪽을 보시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이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비싸고 그래서 조정된 것으로 여기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차입금 원금에서도 2억5,000만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수도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 증액을 시켜가지고 하수도종말처리장 슬러지 운반 및 처리를 하도록 하고, 밑에 시설비 에서는 9,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비감액으로 인해서 감액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비로 해서 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채무상환에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5억7,500만원 이자와 원금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기금분야입니다. 265쪽 일반회계 에서 5,328만원 전입을 받아서 국고보조금 5,320만원 함께 세출 에 편성 잡았습니다. 266쪽 도비 보조금 으로는 1,264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269쪽 의료업무 추진에 따른 보조 인부임 집행잔액 212만9,000원 도비 보조금 에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만원 증액을 시켜서 급식비로 지급하도록 도비 보조금 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으로 여비 162만9,000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6,6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해서 200만원 해서 프린터와 스캐너를 도비 보조금 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의료 급여 부담금 으로 해서 5,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에서 보면은 청산금 수입으로 대신지구 환지 청산금 4,906만5,000원 청산금으로 받아들이고, 대신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은 1억1,851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세출 에서 보시면은 시설비 에서 2억271만6,000원 사업별 내역에 따라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 일반회계 로 1억3,327만1,000원을 전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환지청산금에 따라서 잔액을 전액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310만9,000원, 과년도 수입중에서는 2,1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291쪽 세출 예산 은 세입 에 맞추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에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 에서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불가피하게 미징수액 1,556만3,000원을 감액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에서 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비 2,400만원 세입 을 잡았고, 국고 보조금 등해서는 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원을 이쪽을 잡았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에서는 대신리 TV 난시청 지역 운영비 1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과목 경정해서 직접 시행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는 2,400만원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302쪽 시설비 분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회계간 조정을 해서 30억원을 이쪽 세출 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특별회계 입니다. 분양대금 수입에 매각사업수입 사업으로 1,108만6,000원 수입을 잡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에서는 이것 역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추경 예산 과 결산 이 거의 맞물렸을때 지었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켜서 1억5,839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해서 8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세출 예산 은 시설비 는 사업간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 예비비 에서는 1억3,630만4,000원 감액을 해서 나머지 분야를 조정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2,440만원 감액을 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2,440만원 넘겨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너무 계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실줄 알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신춘하위원장

실장님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 드리지 못하고 발언 대 서서 설명을 하시겠끔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질의 에 앞서서 우리 위원 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상정 이 되어서 오늘 제안설명 을 하고 심사 를 하게 됩니다. 하루전에 자료를 제출 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이야기 하거든요. 물론 지난해 전년도에 비교해서 전년도에 2차 정례회가 12월달에 시작했던 그 부분이 11월 25일 15일 빨라짐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9쪽에 보면은 지방채 상환이 당초 기정에서 85억4,000만원 계획했는데, 예산 액을 보면은 7억6,300만원, 9억여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 처리가 됐거든요. 모두에서 실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예비비 에서도 16억1,0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어찌보면은 추가계획 예산 이 실장님 말씀과 같이 기정 예산 과에 금년 1년이나 가졌던 군정 집행 실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은 지금 지방채 상환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측이 잘 못되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예. 아울러서 73쪽과 76쪽을 보면, 73쪽에 시설비 에서 군 경계 표지판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6쪽을 보면은 감사 사례집 발간 100만원 감소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실과 소장님들께서 정리추경에 만큼 당초에 필요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왜 불용처리하는가 하는 부분하고, 예산 편성을 해가면서 의회에서 승인 해서 내려가게 되면 어떤 예고 기간 을 거쳐 집행일자가 너무 촉박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 부분에 있어서 상호 참고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노병래위원

실장님한테 질의 할 사항이 아니니깐요 실장님 쉬십시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간 점심시간 됐고…

신춘하위원장

아니, 저기 저 실장님 보고 마치고 들어가시고 나면 소관 부서 에 있어서는 따로 불러 모셔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 질의 하실 그 내용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노병래위원

이따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감사 합니다.

신춘하위원장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신 실과소장께서는 발언 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 하실 실과소장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병래 위원 .
병래

노병래의원

노병래 위원 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노병래의원

과장님, 109쪽을 보시면 불갑사지구 지중화 사업있지요?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병래

노병래의원

지금 지중화 사업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병래

노병래의원

이미 공사는…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불갑사 지구는 되어 있고, 연계된 부분이 불갑사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아까 실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한전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체해서 3상시설하는데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병래

노병래의원

여기에 추가경정 예산안 에 올라와 있는 7,800만원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불갑사 경내가 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느쪽까지냐면은 그전에 강대성씨라고 입구 있지요?
병래

노병래의원

예.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3상시설이 지중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불갑사 내까지 유물전시관 있는 부분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병래

노병래의원

그럼 그 부분이 이미 파헤쳐가지고 공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3상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병래

노병래의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3상시설은 안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으니까 하시는데, 지면은 이미 다 파헤쳐져 있어가지고…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선로 자체 관은 매설되어 있습니다. 관은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는데, 3상시설 부분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유물전시관을 돌리려면은 3상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중화 시설 매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래

노병래의원

관은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병래

노병래의원

왜 이걸 묻냐면은 다 파헤치지 않고 이제 또 새로 파헤쳐서 할 것 같아서…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그건 되어 있습니다.
병래

노병래의원

질문 을 드렸고요. 108페이지 보시면은 관광지 가로화단 꽃 가꾸기 있지요?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병래

노병래의원

당초 예산 이 3,500만원 있었는데, 집행은 2,500만원 하셨지요?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병래

노병래의원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지요?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병래

노병래의원

그래서, 반납하셨거든요. 그런데, 관광지가 상당히 미진한 곳도 많은데, 사업을 안하셨잖아요.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인부임을 안썼다 이말입니다. 공공근로 내지로 대체를 해서…
병래

노병래의원

그러니까, 관광지 및 가로화단 꽃 가꾸기 인부임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병래

노병래의원

그런데, 그 사업을 다 안하신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사업은 했는데, 공공근로로 대체했다 이말입니다. 당초에 공공근로를 생각않고, 인부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로 대체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부임을 많이 받았거든요.
병래

노병래의원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셨든, 인부임을 사용을 했던 당초 3,500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집행은 2,500만원 하신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래

노병래의원

그래서, 지금 사업 할 곳이 있는데도 안하신 부분은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생각에 따라서는 뭐, 저희들은 이 인부임을 아끼고 공공근로로 그 인원을 대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 각하 면 안된부분도 있겠지요?
병래

노병래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군정 질문 을 통해서 제가 다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위원

위원장 님 이렇게 할까요?

신춘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필구위원

지금 여기에서 실과장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 가지 됩니다만은 축조 심의 때 시간을 갖는게 어떨까요?

신춘하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만은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 지면서 저도 조급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간결하게 해서 정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 각하 는데, 그 의견에 동의 해 주시면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강필구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신춘하위원장

아니,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강필구위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춘하위원장

강필구 위원 님께서 주신, 비록 간결하게 질의 답변을 끝내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축조 심의 때 다시 설명을 보충해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을 더 지명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의장 님 말씀하십시오.

이용주의장

지금 정리 추경이 어제 올라와서 이제 보고 를 받고 앞으로 심의 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장 님께서 조금전에 지적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예산안 들이 기일내에 의회로 사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철저히 앞으로는 대비를 해주시고,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제가 예산 부서 에다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힘 있는 실과, 힘 없는 실과는 없습니다. 우리 영광군청 다 똑같은 실과이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우선인지, 우선 순위를 가려가지고 좀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종합민원처리과 같은 경우는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제작, 이런 사업들이 4개 읍면이 끝나고 나머지 읍면들은 안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급한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순위를 가려가지고 예산 을 좀 세워주시고, 우리 위원 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도 사업비를 많이 세웠습니다만은 지금 142쪽에 1억4,000만원을 감액 시켰어요. 그래 놓고 신년도 예산 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경로당을 지을 곳이 없다는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려를 해주시고, 총무과에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지 청경 같은 경우 말입니다. 수원지에 있는 청경들, 우리 공무원들은 5일제 근무제가 실시되 가지고 지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경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 수당 이 지급이 안되어가지고 의장 실로 계속해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폭설로 인해서 첫눈이 이렇게, 폭설로 많은 눈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영광군청 제설작업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빈정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민원들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랙터용 제설기도 1,500만원 세웠습니다만은 읍면에 한 3개 이상 보급을 해서 제설작업을 그때그때 손색없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 된 예산 은 심사 숙고해가지고 불용처리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차질없이 앞으로는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감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효율적인 심사 가 될 수 있도록 의장 님께서 도움말씀을 주셨습니다. 실과소장을 더 지명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간단하게 제가 발언 대에 나오시지는 말고 2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140쪽에 사회보장 적 수혜금 지금 노인양로원 시설 운영비나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제가 볼때 군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해 볼때 국도비 내시에 따른 우리 군비 지원액 보다 훨씬 상향조정된 것 같다. 제가 비율을 논해보니까 군비 부담이 53%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배경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193쪽에 보면 지역경제에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요원 퇴직 금이 있습니다. 1억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조정을 해서 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조정을 해 주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운영요원 퇴직 금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이 안되면은 불용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비 유지관리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년 연례적으로 한전 부담금 으로 해서 그쪽에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은 조정되지 않으면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따로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용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은 제12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 은 생략하고,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만은 중식시간이 임박해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축조 심의 할 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는 따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을 순서이나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 서에 의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충분한 보고 를 드린 바 있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생략하고 검토보고 서를 회의록 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