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입니다.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46억 1,364만 3,000원 대비 1억 4,660만 1,000원이 감액된 44억 6,7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소속직원 58명 인건비로 기본급 14억 5,6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각종 수당으로 4억 2,6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정액급식비 9,204만원, 교통보조비 9,000만원, 명절휴가비로 1억 3,65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542쪽에 가계지원비 2억 2,765만 1,000원, 연가보상비 3,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1억 5,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으로 보건소 청사관리원에 대하여 1,2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보일러관리 인부임으로 405만원, 방역소독인부 2명에 대하여 1,188만원, 본소와 주천 통합보건지소 청사관리원 2명에 대하여 1,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요원에 2,59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인 운동영양운영요원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707만원이 증액된 2억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국내여비입니다. 재활클리닉 장애인시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여비를 포함하여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4,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본소, 지소, 진료소 소속 직원에 대한 상시출장여비로 4,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3만원, 보건행정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동결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60만원이 증액된 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9,48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 대민활동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6쪽에 재정형편이 열악한 보건진료소 2곳을 위한 운영보조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전문가 실무자 교육훈련을 위해 85만원,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비 314만 2,000원, 금연클리닉 운영비 1,360만원, 547쪽입니다.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비 1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운영비 20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3,400만원, 재활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훈련, 금연클리닉 운영, 54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그 다음에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위해 총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총 사업비 4억 2,40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한센양노자 생계비지원 297만원,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660만원, 불임부부지원에 6,600만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에 5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일본뇌염 등 11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로 4,000만원, 노인의치보철비 3,84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1,375만원, 암예방관리에 456만원, 금연클리닉 운영비 4,0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암조기검진비 6,184만 6,000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비 6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210만 7,000원, 치아홈메우기 375만원, 한방건강검진비 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100만원, 진규폐환자 의료비지원 1,400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 120만원, 결핵신환자발견 213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무료시술에 600만원,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에 250만원, 재가환자 간호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갑상선 질환과 골다공증 조기검진비로 각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에 875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약품비와 유류비로 3,230만원과 테니스장 정비재료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보건소 홈페이지구축 및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민간이전 목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일본뇌염을 비롯한 10종의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6,770만원, 인플루엔자 등 2종의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예방접종 재료비로 325만원, 가정방문 건강상담 약품구입비 600만원, 가정간호 물품구입비 1,000만원, 가정방문 건강상담 검사재료구입비 475만원, 가정방문 청소물품구입비 100만원, 모자보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1,440만원, 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 300만원, 일반환자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비 4억 300만원, 한방진료 약품 구입 및 재료구입비 2,250만원, 물리치료재료구입비 480만원, 치과진료 재료구입비 500만원, 방사선 장비운영비 240만원, 민원실 건강기기 재료구입비 120만원, 검사기자재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검사시약구입비 1,335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300만원, 보건진료소 장애인 무료진료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금년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보건정보게시판 설치를 위해 500만원, 보건소 청사 도색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중동면 보건지소의 노후된 치과 컴프레샤를 교환하기 위해서 400만원, 보건소 물리치료에 간섭파치료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8쪽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의 저주파치료기와 핫팩통 구입비 400만원, 내과진료실 멸균소독기 500만원, 민원실 안마기 구입비 500만원, 재활클리닉 장비구입비 100만원, 보건지소의 난로와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 400만원, 그 다음에 방역용 동력분무기 구입을 위해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국내여비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 및 위생업소 시군 교체단속 여비로 총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퇴폐, 변태,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100만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꼭 필요한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549쪽에 하단부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4,000여 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200여명이 등록관리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00여명을 등록관리할 계획으로 이에 금연 등록자에 대한 약이라든가 패치, 껌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에 들어가는 의료비 약품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항목이 민간이전이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금연클리닉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은 없나요?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내년에는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확대해서 어떻게?

우선 금연상담사를 금년도 같은 경우 1명만 운영했는데 내년에 2명까지는 안되더라도 필요하면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금연상담사를 일시적으로 더 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4,0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향후 사업계획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되어 있고요. 연초가 되면 이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담배를 피고 있거든요. 저도 금연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보건소에 여러 번 방문을 했었고, 거기에 또 관계되는 담당분께서 상당히 친절하게 하시는 모습과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께 금연을 권장하는데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담배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운동을 하는 것인데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원 한분이 금연클리닉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인원이 더 보강되어서 확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운동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님께서 다행히 그래도 인원을 더 보강해서 확대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니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1억 4,660만 1,000원이 감되었는데 내용을 본다면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도 줄었고 인건비에서 또 많이 줄고 그랬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감소된 원인입니까? 내용관계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우선 저희가 보건소 정원이 61명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은 58명만 되어있습니다. 예산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 3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줄지는 않고요. 결원 인원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시킨 것입니다.

보충은 안돼있고? 보충은 되어 있는데 사람은 쓰는데 예산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럼 결원 그대로 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그거죠? 그럼 지난해는 3명이 다 채용이 됐었나요?

언젠가 작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원 갖고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예산이 남으니까......

그럼 지난해에는 정산이 다 되었고, 그러니까 지난해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고 금년에는 실지 있는 인원에 의해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액이 생겼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요. 밑에서 둘째 줄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 364명, 이것이 예산을 300만원 정도 가지고 364명이 인력교육지원을 하는데 교육주체는 어디예요? 보건소가 됩니까?

여기는 일단 방문보건 인력도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한 4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읍면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1회 초청해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방문보건 인력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포함된 돈인데 그러면 일인당 8,500원 정도 되는데 그럼 당일 식비라든지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로 소요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교육하는 강사는 자체 의사도 있고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 해결하고 주로 이 분들께 중식 한끼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550쪽에 하단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14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14명 밖에 안되는 것인지 그 이상의 대상자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60여종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14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13명, 근육병 1명 그래서 1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그분들 의료비를 다 지원했는데 지난 11월 말까지 6,30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증액해서 7,800여 만원을 예산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의료보험혜택이 없는가요?

제반 혜택을 보면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중앙방송을 보게되면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는 것도 여러번 봤는데 내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희귀난치병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혜택이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런 매스컴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군에서 국도비포함해서 지원해주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14명만 있다니 참 다행이고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본인이 신고해서 등록된 인원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지침을 저희 보건소나 진료소나 지소 그 외에도 읍면사무소 복지부서에 지침이라든가 신청요령을 다 안내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저희가 그만큼 홍보도 많이 했고 이미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걸 통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대상자 중에 생활의 정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일단 그부분이 신청이 되면 저희가 읍면사무소에 그사람 생활실태를 조사를 시킵니다. 이사람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자비로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지 이런 판단해서 지침을 보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가능하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난치성 질환자는 의료비를 개인이 자부담을 일부 하겠지만 많은 치료비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좌우지간 그런 분들이 좀 소외받지 않고 최대한 우리 군이나 또 기타 각 기관의 도움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게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66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 산모하고 신생아를 도우미들이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내년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 그 밑에 불임부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산모가 애를 출산했을 때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있겠지만 집에서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도우미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서 도와주려면 일인당 3만원정도 일당 개념인데 물론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사회복지과나 보건행정은 예산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면 명년도부터 이것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복지과하고 연관되는 질의인지 몰라도, 신생아가 출생하게 되면 어떤 포상제도가 있나요?

지금 보건소에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도우미지원하고 불임부부지원 이것이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여러 가지 신생아라든지 또 임시 다녀가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든지 아동을 일시 위탁하는 군립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또 셋째 아기부터는 군에서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는 아기를 위탁해서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애들을 보호해주는 상당히 바람직한 시설로 보여지는데 소장님께서는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이 물론 사회복지과의 주된 업무일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2층에 건강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예, 지금 예산이 반영 안된 것 같습니다.

거기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작년인가 금년의 경우에 화장실도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헬스장 운영하는데 보면 기구도 망가지고 보수도 해야되고 할텐데 어떻게 예산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544쪽에 보건관리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2억 3,960만원 있는데 여기에는 보건소 운영되는 제반 일반경비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혹시 향후 보수나 기구 구입, 수리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세세하게는 안되어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기기가 보강해야되는 정비가 필요하면 그때 그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기구를 빨리 수리나 교체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기구를 구입할 때 좀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는 기본적으로 청소나 이런건 저희들이 하고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조직을 만들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기구관리, 보수나 이런걸 철저히 해주시면 주민들의 건강에 많은 향상과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농정시책추진에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진국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소관 업무의 충실한 수행과 농업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들로 나름대로 선별하여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살펴봐 주시면서 가능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농업인들이 다소나마 희망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농수산 개발의 전반적인 예산현황입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100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97억 2,600만원 대비 3억 1,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농정과에서는 금년도 보다 11.6% 증액된 6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7억 4,6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부분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63페이지에서부터 569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 인건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계상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건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운영비는 공공요금, 청사관리, 각종 간행물 서식 등의 소요경비입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 연회비는 회원공동경비로 시군은 2,000만원, 농협 2,000만원, 지역농협 800만원을 회비로 납부하게 됩니다.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축제와 연계하여 마을별 자매결연단체 10개소 정도를 초청 동강축제를 알리고 자매의 정을 돈독히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농업직공무원 체육대회도 저희 군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경비는 자체회비에서 충당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확보코자 합니다. 국내여비는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인건비적인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각종 교육 및 행사참여 여비로 금년도와 같이 10건에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 운영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 운영비는 영월, 평창, 정선, 태백 4개 시군 공동출자경비로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비품구입 등에 소모됩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정부 양곡업무대행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실업계, 인문계를 불문하고 농업인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9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 지원됩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유아원과 초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재학아동의 보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법인과 농업인 중 경영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기존의 집합교육 단점을 보강하고 일대일 맞춤식 교육을 통한 농업인 정보활용능력 제고사업으로 관내 농업인 강사를 활용하고 그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에는 문산2리에 지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주천면 도천2리를 지원하게 되며 마을 환경개선사업, 체험기반시설사업을 하게됩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우선으로 민박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새농촌건설 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는 금년도와 같이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지원사업은 시설채소농가 용수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4종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위치추적시스템은 위성항법장치가 내장된 개인휴대단말기로 농지전용, 농지이용실태 등 업무추진 시 위치나 경계확인에 필수적인 기구로 읍면별로 한대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농산지원 일반운영비는 2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추진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세트를 영세농가나 고용 농업인을 우선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쌀소득 직접지불제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논을 경작하는 자에게 정액을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확대지원사업은 식용 씨감자와 가공용 씨감자의 종자 가격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약처는 오리온 신동상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천적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지원사업은 인증받은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 농가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미생물 비료배양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옥수수 작목반을 대상으로 종자대나 재료비 등을 ㏊ 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도시책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문산2리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시설 또는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종잡곡생산 유통지원사업은 3㏊ 이상 집단재배하는 작목반을 대상으로 생산장비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력방제기 장비지원사업은 동력형 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목반 5개소를 선정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녹비호맥재배 종자지원 사업은 호맥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 대하여 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 농약공급사업은 병충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휴경지 생산화사업은 휴경지를 경작하는 노인회나 부녀회 등에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벼채종포단지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주면 도원1리 채종포 단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벼종자소독제 지원사업은 벼재배농가 전체에 지원사업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산부산물 퇴비비료 지원사업은 관내 영월비료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자재 및 유기질 부자재 지원사업은 숯이나 목초액, 목초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 페이지 도지원사업의 물량부족에 따른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는 6건에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개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물류표준화를 위한 지게차나 선과기, 파레트 등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영월농협에 선별기나 포장작업장 등 예냉시설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농특산물 품질보증재는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에 더덕술, 참기름, 승당법인의 잡곡포장 등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평 내지 5평 규모로 10동을 지원하게 되나 수요가 많은 관계로 군비로 추가지원코자 하며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의 에틸렌가스 제거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실명제 운영은 도로변에 난립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간이직판장을 실용적이고 세련된 판매장으로 교체 지원하여 주는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재료비로 7건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량부족에 따라 군비로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2004년도에 43동, 2005년도에 38동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55동 2억 800만원을 계상하여 도 지원분 10동과 함께 65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품목별로 공동브랜드를 조기에 정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비용절감과 공동브랜드 활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해마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축수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건에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종에 1,8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료첨가용 악취제거 효소지원사업으로 한우, 닭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은 양질의 정액공급과 자연교배로 인한 생식기 질병차단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고 감체에 따른 감체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8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소, 돼지, 닭, 개, 벌에 대한 예방접종 및 약품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고급어종인 쏘가리, 메기, 뱀장어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은 초중고교생에게 학교급식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와 친환경농업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액비살포 장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환경오염원 사전제거와 유기질비료 자원화를 목적으로 퇴비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우방사형 깔짚우사 지원은 축산농가의 규모와 전업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100평 이상 규모의 우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돈갱신 사업은 모돈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자연종부 방지 및 우수 정액공급으로 우수혈통송아지 번식기반 조성 업입니다. 인공수정사 인건비로 두당 2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사업도 인건비로 두당 1,000원씩 지원됩니다. 소독약품 지원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구입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번식 후 축산농가 보험성격의 지원사업으로 정부기준가격과 시가액의 차액보조사업에 가입금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50군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단계상을 구입 지원하게 됩니다.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은 목장주변 환경가꾸기 지원사업으로 축사주변조성사업이 추가되겠습니다. 축산분뇨발효촉진제 지원사업은 돼지사육농가 중 액비저장탱크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발효촉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흑돼지산우리브랜드화 사업은 가축개량, 가공유통 판매시설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유자돈방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이유후 질병감염방지, 폐사방지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인공수정용 냉동정액보관고 지원사업은 기존의 휴대용 간이정액고를 차량특제용 정액보관고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배합사료첨가용 발효제 지원사업은 돼지사육농가의 악취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지와 1㎞이내에 위치하고 500㎡ 이상의 돈사를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MG피해어가 어류 입식지원사업으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로 폐기처분된 양식어가의 입식자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담수어양어장 경제성 용수개발사업은 용수부족 양식장에 용수개발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구입은 모터고무보트와 서치구입비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은 긴급방역약품과 살처분시 약품구입비입니다. 소자동목걸이 장착설치 지원사업은 브루셀라채혈, 질병치료, 우군의 보존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현대화 축사로 자동목걸이 설치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자가인공수정장비 지원사업은 적기인공수정을 통한 수태율 향상, 수정료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코자 하는 지원사업으로 번식 후 10두 이상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냉동정액고, 정액주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환풍기 설치지원사업은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예방으로 정체율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은 축산분뇨 적정처리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장려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 10두 이상, 돼지는 100두 이상 퇴비사 설치 농가에 지원하게 됩니다. 한우직판장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인 한우직판장 활성화사업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양봉작목반에 찐드기 구제용 기화기와 꿀벌화분 혼합기를 지원코자 합니다. 육가공제품 수송냉동차량 지원사업은 영월도축장의 정상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현지 육가공업체인 선돌 포코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한우개체관리 이표장착비 지원사업은 개체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개량 정액지원사업은 우량종모우 정액지원사업으로 자가인공수정장비지원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한우유전능력 DNA 검사지원은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한우 선별에 따른 DNA 검사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공수의 운영은 공수의 임무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기술진흥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인부임으로 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건에 8,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따른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11건에 7,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에서 59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여성출산농업인 도우미지원사업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4H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59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7건에 1,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국내여비로 4건에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 국외연수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2건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선진국 농촌 어메니티자원개발 벤치마킹에 따른 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건에 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촌생활활력사업은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과 4H 기초영농시범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석재파쇄기 구입비입니다. 지역특화음식 개발연구회 재료비를 포함한 각종 재료비로 7건에 5,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전자상거래 쇼핑몰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은 5건에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술진흥과 냉장고 구입과 농기계은행 설치 장비구입비로 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건에 5,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작목반 경쟁력 강화 사업 일환으로 해외연수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건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은 611페이지에서 617페이지까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상세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4건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618페이지에서 621페이지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상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기술진흥과 복사기는 내구연수가 지나고 고장이 잦아서 신규로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설명이 충분치 못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지 못한 사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를 주시면 각 담당과장 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센터 전체 질의를 하실 때 미리 배부해드린 과별로 표시한 쪽수에 의해서 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질의가 되겠습니다. 590페이지요. 말라카이트 피해어가 어류입식 지원 7동 이렇게 나와있고 6,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 보면 말라카이트 피해어가에 대한 지원이 7호 그래서 6,5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우리 관내 송어, 향어 양식업을 하는 곳이 7군데입니까?

저희들은 향어는 없고 송어 양식장이 10개소가 있는데 영월에서 검출이 8개소 되었고 감염된 송어가 약 43톤, 보상금이 2억 5,7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안되고 있고요. 또 8개 업소중에서 입식을 희망하는 업소가 있다면 입식자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이면 이게 물론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 보도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어업농가가 검출이 되었든 안되었든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설명에 의하면 10개 양식장에서 8개소가 검출되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치어를 갖다가 다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입식이라 그러면 성어를 얘기합니까? 치어를......

치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검출된 업소가 8개인데 지원하는 데는 7군데네요. 아주 포기한 사업체도 있습니까?

8개소 중 부기되어있는 것은 7개소 인데 저희들이 검출된 부분은 8개소입니다. 7개소 중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지원해주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게 되면 지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원신청을 어떻게 이분들이 지원받을 지는 도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말라카이트는 송어 한 종류에만 피해가 있었나요? 향어에는 없었나요?

저희들 향어를 기르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어만 해당됩니다.

연당리 용굴송어장은 향어도 하지 않습니까?

남면 토교에 1개소가 있는데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피해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남면 양식장 사장은 하루하루 생활전선에 나가서 날품을 팔고 있어요. 그 정도이니까 농정과장께서는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말라카이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상당히 양식업이 사업이 잘되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붕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사업이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해마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8쪽에 보면 한우 방사형 깔짚이 지원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소는 10두 이상이고 돼지는 100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우에 한해서 방사형 깔짚 지원하고 톱밥 지원하고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한우방사형 깔짚 우사지원은 우사 100평 이상의 우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평 이상, 11동은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아직까지 대상자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톱밥지원사업은 기존의 우사에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톱밥을 지원해주는데 소에 한해서도 마찬가지고 소수농가 10두 이하라 하더라도 소수 농가도 지원함으로써 더 증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톱밥을 구입하는데는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낙엽송 톱밥과 소나무 톱밥이 있는데 낙엽송 톱밥은 가축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톱밥 구입하는데도 장소를 지정해 놨습니까?

톱밥 지원사업은 축협에서 받는 장려금이 25%가 지원되고요. 군비 25%,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지원이 됩니다. 톱밥은 소, 돼지 축사로 지원되는데 소는 소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작목반에서 개별적으로 톱밥을 구입하고 그 지원을 저희들이 돈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어디 한군데 톱밥을 선정해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자체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뒤로 지원을......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되죠.

그러면 그 톱밥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겠군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소수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기술진흥과 598페이지요. 거기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해서 1,44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도우미 지원 인원이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농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주로 출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창 농번기 때 농촌일손이 부족할 때 도와주겠군요.

예, 일손이 부족할 때......

20명은 어디서 선발하는 인원입니까?

일단 책정을 20명을 해 놓은 것 뿐입니다.

도와줄 농가 선정은 읍면사무소에서 추천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일인당 72만원 꼴 되는데 72만원이라면 1인당 며칠 정도의......

통상 1개월 정도 쓰도록 되는데 1개월 정도이면 60～7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명년도에 처음하는 제도입니까?

아니, 작년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신청이 읍면별로 다수가 있는데 금년도 신청자만 해도 16명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입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화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에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6년도에는 0.5㏊에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식량작물 재배로는 농가생활이 더욱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번에 군정질문에도 언급했습니다.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이기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지금 노지농업으로 해서는 농업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대화비닐하우스, 비가림하우스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경제상 이것이 100% 지원이 아니고 농가가 40㏊50%를 자부담을 하는데 건축비가 평당 6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농가는 망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조를 70% 까지 올려서 한다면 보급률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60%의 보조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해서 다수 농가가 시설재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우스 지원이 되면 급수가 관계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병행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만일 기술개발과에서 부담을 못한다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면 반드시 관수가 되어야 하니까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가 신청하면 현지조건을 담당 전문지도사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 농가가 과연 물관계가 해결되는지 그런데 처음에는 전부 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관수에 이상이 없는데 하우스를 증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 300평 했다가 600평으로, 당초 300평에 재배할 때는 물문제가 별 문제가 안되던 게 그것이 늘어나니까 물부족 또는 오염돼가지고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재배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관정을 지원했는데 제도적으로 관정하면 하우스만 해도 값이 올라가는데 관정까지 하면 농가에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물이 우선적으로 해결된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해결이 안된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물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기술진흥과 소관인데요. 605페이지, 농촌전통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에 국비, 군비를 똑같이 50%씩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농촌마을이라고 하면 군내에 몇 개 마을로 보고 있습니까?

약 130개 마을 정도......

그럼 여기 2개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읍면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2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아직 신청도 안받았습니까?

아직 신청을 안받았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다 준비가 되어있나요?

예.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국비 보조 되어있는 것을 보니까, 그럼 국책사업으로 2개 마을을 하도록......

그러니까 예산에 국비가 5,000만원이 지원되니까 군비를 50% 더 보태서 장수마을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개소당 5,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억 가지고는 2개소 밖에 선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거기 선정기준에 어느 예산까지도 계상된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되어있으면 대략 어떤 기준인지 얘기 해 줄 수 있어요?

우선 첫째조건이 60세 이상 노인이 많은 마을이 우선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노인 중에서도 노동력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나 그런 것도 판단해서 노인 위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내부적으로 작성되었는데 지금 신청 받아서 앞으로 선정할거다 그런데 참고로 어저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회의를 여성회관에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세경대 교수 한 분이 우리 군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전체 숫자, 노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 조사해서 어제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보니까 상당히 아주 세부적인 조사를 한 걸로 보는데 한번 과장님이 그런 자료도 참고하시고 자료를 보면 80세 이상이 얼마고 노동능력이 얼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업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이것이 2개 마을을 선정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65세 노인들을 우선으로 노인들이 많아야 장수마을의 원 취지는 그것이니까 잘 선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금년에 시도해서 좀 확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마을에서 우수마을 선정이 되어가지고 5,000만원이라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까?

안해근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마을이 선정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진흥과 소관입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용 부품 구입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1년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연간부품 구입비는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추경에 부족분은 계상계획으로 당초 예산을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기계가 해마다 발전이 되어서 구식이 되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순회교육이나 교체해줄 때 부품이 없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부품이 없어가지고 수리를 못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보된 부품이 없을 때는 또 저희들이 향후에라도 구입해서 수리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가에서 제일 호응도가 좋고 기계를 수리나 아니면 교육을 받아서 환영받고 있는데 이 예산만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세우셔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한테 질의인데요. 587페이지 거기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 예산이 3,400만원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이 매년 지속적으로 부족한 어족자원을 위해서 한 사업이죠?

예.

물론 우리 향토어종은 관광상품화도 될 수 있고 부족한 어족자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생각되는데 그 동안 우리가 방류를 죽 해왔는데 지금 현재 분포되고 있는 치어들 그것이 잘 크고 있고 많이 늘어났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지요?

제가 오기 전에 농정기획계장으로 근무할 때 사례 들은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일정 구가 하천구간을 정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폭이나 하천의 길이, 특정지점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그런 조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관내 하천이 상당히 범위가 넓고 또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그걸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아마 파악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차원에서 북한강일원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한강하고 평창강 일원에 일정지점을 정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조정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기관이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해보겠습니다.

방류하는 장소는 매년 지정되어 있습니까?

대략 5～6군데를 나누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서강과 동강 나누어?

예.

그런데 아까 분포를 한번 파악해봐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과학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물을 던져서라도 사실 이런 어종이 분포하고 있느냐 없느냐 정도는 파악해봐야 될것이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 돈을 들여서 치어를 방류하는데 실지 많은 강변에 산재해져 있고 강폭이 광활하다보니까 외지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다 잡아간다고요. 과장님도 그런거 아시죠?

예.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방류사업도 좋지만 기존있는 어족자원도 보호를 해야되는 시점에 와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583페이지, 도로변농산물 간이직판장 실명제 운영해서 4동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 2,000만원 그러면 1동에 500만원씩 지원이 간다는 얘기인데 4동이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별도 대상지는 선정을 해야됩니다. 강원도지사님께서 강원도를 순회하다보면 도로변에 산재되어있는 농산물직판장이 보기가 흉하고 관광강원에 역효과가 나다보니까 그 분들을 찾아서 물어봤습니다.물어봤더니 소득은 짭짤하더라 그러면 그 소득을 살리면서 관광홍보도 하고 좀 미관도 살리고 해서 모델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제시해서 이동도 가능하고 보기도 좋고 해서 금년에 5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령포, 주천 새마을 연수원, 섭새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장소는 별도 선정을 해야됩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작목반이라든가 마을 부녀회 또는 마을 청년회 쪽으로 운영을 맡기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혹시 물량이 남는다면 개인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거기보면 실명제라고 하면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자기 이름을 밝히고 파는 것이 실명제죠?

예.

우리 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한사람이 여러 작물을 재배할 수 없고 그렇다면 동별로 한다고 한다면 실명제라는 범위는 다른 농가가 경작한 것도 그 사람 이름을 밝히면 같이 팔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승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대해서 우리 고향에는 옛날에 뱀장어라고 장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주댐이 설치되는 바람에 근간에는 멸종이 되고 말았는데 이것은 동강이나 서강에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시킬 수는 없는지요?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는 것이 쏘가리, 메기, 뱀장어입니다. 가장 비싼 것이 뱀장어이고 쏘가리, 메기는 단가가 떨어지는데 금년도 경우에는 치어라기 보다는 치어보다는 컸습니다. 15㎝ 정도의 중간 크기의 뱀장어를 방류했습니다. 청령포 쪽에 방류했는데 이제는 철새가 날아가지 않고 텃새가 되듯이 뱀장어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무릉리 주천 제방공사하면서도 제가 알기로 20여 마리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자라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근간에는 볼수 없으니까 장어 치어를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질의인데요. 578페이지요. 이것은 우리 중앙정부 쪽의 문제인데 직접 우리도 해당되고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1,050㏊ 7억 6,800만원인데 이 1,050㏊면 우리 관내에 있는 9개 읍면에 논농사 짓는 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쌀 소득보전제 지원 사업은 식용을 포함해서 논을 경작하는 전반입니다. 전에는 논농업 직불제 해서 논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는 일정액 ㏊당 65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을 하려고 정부가 입안을 하고 예산까지 반영이 되었다가 금년 7월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다시 생겨난 제도가 쌀소득직접지불제해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나옵니다. 논을 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는 자, 휴경을 포함해서 전 대상자로 해서 정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 단가는 다릅니다. 진흥지역내의 농지는 얼마,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얼마 해서 ㏊당 단가기준이 나오고 그 외에 쌀농사를 지었다하게 되면 생산된 쌀을 시가하고 기준가의 차액해서 보전부분해서 85% 지원해주고 일단 논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고정급으로 얼마간의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좀 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가마니 당 17만원 미만으로 하락할 때의 차액을 농가한테 보전해주는 게 직접지불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당으로......

고정급수는 ㏊당으로 나오고 고정급 ㏊급을 받고, 시가가 되면 쌀농사를 지은 자든 짓지 않은 자든 간에 일정부분 고정급은 지급이 되고, 쌀농사를 지은 자에 한해서는 쌀값의 기준시가하고 판매가의 차액 그 차액의 85%를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요. 우리 관내에 논농사 재배농가가 지금 고정적인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먼저 우리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휴경지가 있습니까? 밭이라든지.

군유지가 전답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지난달에 우리 관내에 보면 도시하고 1사1촌 맺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의 경우 예를 들면 안양시 호계2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날 농산물 판매하는 현장에 제가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가져간 물건이 잘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안받기를 1년에 두번씩 내려와서 서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자기들도 직접 농사를 대대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체험삼아 일부 땅이 허락한다면 지으면서 그곳에 가서 일손을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제의를 한번 받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사1촌으로 36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면 땅을 찾아달라면 많이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노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서지 않고 동네에도 보면 노는 땅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논같은 것은 일부러 휴경을 시키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보겠습니다. 오실 분들이 있다면 밭도 알선을 해주고 저쪽 도시개발과에서는 농가도 알선을 하고 있는데 같이 겸해서 밭하고 집하고 세트로 알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기술진흥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의 규모는 14억 8,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4억 1,9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이 2억 8,1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9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방역인부임이 9,600만원, 퇴적물 준설 인부임이 39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5억 6,2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 3,60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으로는 부서운영비가 3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일반운영비가 59종에 5억 3,304만 4,000원이되겠습니다. 여비가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기본업무 추진비가 900만원, 38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시설견학이 100만원, 수질 및 비산재 성분검사 80만원, 음식물수거운반이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3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1,4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60만원, 직급보조비가 9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1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5억 47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4,47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병충해방제약품 구입비가 1,000만원, 매립장주변 방제지원 약품비가 2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약품구입이 600만원, 소각시설 운영 약품구입비 1,4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약품구입이 700만원, 38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재료비 500만원, 제설용 염화나트륨 구입이 7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억 5,0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는 여과집진기 여과포 교체가 2,300만원, 증발농축조 케스타블 보수가 1,300만원, 폐열보일러 및 열교환기 세관이 2,000만원, 소각로 보수 2,500만원, 소각동시설 유지보수가 1,000만원, 침출수처리동 및 매립장 시설유지보수가 1,000만원, 음식물처리동 시설유지보수가 7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유지보수가 2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숙원 사업이 북면, 남면, 서면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최선을 다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다들 기피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임무수행에 격려를 보냅니다. 381페이지요. 매립장 주변 방제지원 약품비 이래가지고 2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이제 4동씩 100가구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떤 약품을 나누어주는 겁니까? 이 가구에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자체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마을 주변을 돌아가면서 방역소독을 해주는 겁니다.

가구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각장 주변에 100가구만 대상이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한가지 더할까요?

예.

383페이지 맨 마지막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그래서 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30개를 수거함을 구입하시네요. 그럼 이걸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비치해놓는 겁니까? 시내에 비치해놓는 겁니까?

저희들이 비치해놨다가 수거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나중에 위탁할 때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폐형광등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형광등 수집업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 있는데 그 쪽에 우리가 운반해줘야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처리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일정량이 모이게 되면 여기서 위탁업체에 실어가는 군요.

예.

이게 수거가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공공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는 다 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수거가 별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83쪽 마지막에 근간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북면, 남면, 서면 이 사업은 이지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당초에 폐기물처리장을 시설할 때 읍면별로 예산현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 당초에 폐기물 장소가 그리로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된 것은 많은 액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 그렇게 처리했는데 이걸 또 연차적으로 무슨 사업을 계속하도록 되어있는 건지 난 그 내용이 궁금한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주변마을에는 숙원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초 이 시설을 하면서 북면이라든가 남면이라든가 서면에서도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제기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해주겠노라하고 협약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연차별 계획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걸로......

연차별 계획이라니 그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내년도 또 얼마 해주고 후년도 얼마 해주고 연차별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2007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이고?

예.

그러면 숙원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네.

주로 농로보수라든가 마을 안길 포장, 간이상수도 보수......

그러면 이거 3억 4,000 해주면 2007년도는 얼마나 더 해줘야 된다는 것이 나와있어요?

통계수치는 나와있는데 제가 갖고 오지를 않아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민원관계가 이게 정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전체 반대를 해서 이걸 갖다가 폐기물소각처리장을 유치를 못시키고 그러는데 그래도 참 우리 군내에서는 다행스럽게 지역주민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해주셔서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숙원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사항은 듣지 못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관계는 2007년도까지 한다면 주민숙원사업은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되는데요.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으로 북면, 남면, 서면 그러면 사업소에서 인접한 3개면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는 12월 19일 개회되는 제10차 회의에서 작성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