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김동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7페이지부터입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로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의뢰 여비가 200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네미골 이주단지 간이상수도 원수구입에 1,000만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샘터시설보수 2개소에 1,00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 교체 2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BOD 배양기 1대 구입비 1,000만원, 초순수 증류수 제조기 1대 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공기업경상 전출금으로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액이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18억원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58억 8,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58억 2,300만원에 비해 6,5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558페이지 까지는 총괄내역으로서 뒤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의 총예산은 58억 8,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으로서 36억 1,3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3,2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가정용이 17억 8,700만원, 업무용이 6억 4,.800만원, 영업용이 9억 7,900만원, 욕탕1종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수익으로서 신설급수 공사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에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가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계량기 교체 대금에 1,100만원을 계상하고 영업외 수익으로서 수익 이자중 정기예금 이자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회계전입금 수익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2억원이며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서 불용품 매각 수입에 100만원, 상수관로 손괴자 부담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이익으로서 예산은 4,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서 과년도 미수금이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의 총 예산은 50억 5,700만원으로서 전년예산 49억 3,500만원 대비 1억 2,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의 일반관리비로서 직원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부터 572페이지는 봉급수당등 공무원 보수편성 기준으로 편성함으로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봉급을 8월분 까지 계상하지 못한 것은 상수도요금 인상후 1회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20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400만원, 운영수당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200만원, 임차료에 500만원, 연료비에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00만원, 행사지원비 10만원으로 수질평가위원회 개최 물의 날 현수막 제작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2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정수구입비가 25억 2,000만원, 동력비가 1억 200만원, 보상금으로 10만원,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중 일반운영비로서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2,900만원, 공공용금 제세 40만원, 피복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차량선박비 2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세부내역은 액화염소 운송여비 100만원, 수질검사비 200만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교육여비 20만원, 실험장비 교육여비 40만원, 시료채취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재료비가 900만원, 실험실 실험기구 구입이 100만원, 분석장비 소모품 구입이 200만원, 수질검사 시약이 300만원, 분석용가스 구입 100만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50만원, 액화염소용기 밸브구입이 60만원, 액화염소투입기 연결관 구입이 60만원, 재료비중 약품구입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에서 580페이지는 배수비중 인건비로서 4인에 대하여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중 일반운영비로서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요금이 300만원이고 피복비 90만원, 급량비 100만원, 임차료 100만원, 연료비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배수 및 가압장시설관리 월액여비로 50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를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압장 전기요금 2,600만원, 배수지 전기요금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에서 587페이지 상단부 까지입니다. 급수비 인건비를 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8개월분만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1회 추경시 상수도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동수리반 작업복 구입이 90만원, 급식비가 300만원, 장비임차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수리반 연료비가 400만원, 장비수리비가 300만원, 차량선박비가 700만원중 기동수리차량 500만원, 수원지시설 보수차량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기동수리반 월액여비 500만원, 직무수행경비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를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급수관 보수자재 구입이 3,600만원, 수원지 자재구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를 5,600만원, 관파열 보수비를 3,600만원, 불량계량기 교체를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89페이지 하단부 부터 593페이지 상단부 까지입니다. 일반관리비가 6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급여 인건비를 8개월분만 계상한데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4억 7,100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페이지 하단부 부터 596페이지 상단부 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7,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5,800만원입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00만원입니다. 596페이지 급량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수도행정 견학여비 200만원, 공기업결산등 회계운영관련여비 400만원, 공기업 전문과정 교육여비 500만원, 수자원공사 위탁교육비 100만원, 수도전 점검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부터 598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직무수행비 3,000만원, 세부사항은 세출세출 예산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결산감사 용역비입니다. 자치단체 이전금이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부터 601페이지 까지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3억 800만원입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00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급수 공사비로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지급이자가 총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재정자금 이자상환에 700만원, 환경부 재정자금 이자상환에 1억 800만원, 건설부 토특융자금 이자상환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중 총 1,100만원으로서 지난해 예산 2,100만원 대비 9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아파트등 주택신축이 없기때문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총 예산은 8억 4,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및 구축물 시설비로서 상수도정비사업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상환액이 1억 8,200만원, 재정자금 상환액이 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 내용은 재정자금상환 세부내역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92억 3,4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6억 1,8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감소된 주 원인은 하수도 사용료 국고보조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총 9억 6,300만원으로 그중 가정용이 4억 1,100만원, 업무용이 1억 2,200만원, 영업용이 2억 2,300만원, 욕탕1종이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용이 3,200만원, 원인자 부담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4억 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억 6,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8억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억 2,200만원,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원금이자에 8,900만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0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항목은 총 39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1,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지하수검침원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 그중 일반수용비가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0만원, 급량비가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수질개선 업무추진에 400만원, 하수도관련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총 38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자가 5,400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이자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9억 4,800만원으로서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1억 9,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 부대비가 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으로서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12억원으로서 화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연관광단지 차집관로 연장사업 하는데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원, 하수관거 준설에 1억원,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하수 계랑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액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2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61페이지 감소내용이 뭡니까? 뭐때문에 감소가 되었 습니까?

상수도사업 수입인데 만약 건축과나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수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감소추세에 있고 수도료 부과를 하는데에서도 가정용이 1,000전이 줄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것 입니까?

수도전은 지금까지 1,000전이 줄었습니다. 평화동하고 철암 남동 여중뒤에 계량하는 지역에 집 철거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짓는 것은 아직 신청이 되지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평화동이면 몇세대 됩니까?

거기도 세대수는 자세히....

다해도 100세대도 안됩니다.

인구감소로 해서 급수사용 양도 무척 줄어들고 있는 상황 입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수도요금을 못내어서 단수를 시키거나 그런것도 있습니까?

그런것도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난 다음에 검침원 야간편성을 해서 독려해서 꽤 많이 받았습니다. 전부다 3개월 체납되면 단수조치할 계획 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저희들이 영세민에 대해서는 영세민들은 돈을 납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은 납부를 안해도 단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저번에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몇%를 올릴려는 것 입니까?

19.91%입니다.

그렇게 올렸을 때 얼마나.....

그래도 생산량 대비 60% 입니다.

적자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올려서 적자를 매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도 5년간을 다른물가 때문에 동결을 시켜놓은 상태 입니다.

동결시킨 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동결시킨 것은 생각 안하고 갑자기 19.91%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그렇게 인상을 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나 늘어 납니까?

약 7억 6,000만원 입니다.

이것을 홍보를 많이해야 될텐데 올리기 전에도....

전부다 인터넷으로 하고 전부다 일관지....

12월 반상회가 있으니깐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지 안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올리면 안되니깐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조견표를 만들어서 그런데 인근시군은 흑자가 나니깐 관계 없지만 우리가 적자니깐 문제인데.....

반면에 광역 상수도는 해년마다 몇%를 올라 가니깐.....

될 수 있으면 잡음이 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장님 저번 사무감사때 그랬는지 상수도사업사업 운영을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인사부서에다가....

지휘부에 보고를 했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지휘부에?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운영 체제고 갈려면 광역수도 3배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수원지에서?

예.

장기적인 차원에서 깊이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입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설급수 공사가 1억 1,200만원이 어디 입니까?

추정을 해서 올린 것 입니다.

예?

추정을 해서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는 가상 입니다.

아.......

집을 짓으면....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매년 증가하는 신규를 가상해서 했다? 잘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먼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764억 4,500만원중에서 보통교부세가 737억원, 분권교부세가 23억원, 시행중인 도로사업이 3억 8,300만원입니다. 59페이지 재정보전금 23억원인데 예전 같으면 도세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총괄로 작년대비 177억원 삭감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과에 2005년도까지 한 사업예산이 줄어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지방 정보시스템 확산보급 1,680만원등으로 해서 총 올해예산이 519억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작년예산대비 21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540만원중에서 기획관리에 8,040만원은 시정설계 책자발간 1,000만원, 주요현안사업 관리책자 400만원, 선출직간담회 책자 400만원, 시정연설문 책자발간 1,000만원입니다. 주요시정업무계획서 발간 600만원등 월간 지방자치 구독료, 복사기 수선, 사무용품 구입으로 총 8,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슬로건 제작 홍보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슬로건 LPD조형물 제작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우편요금이나 실과소별로 된 것이고 운영수당은 343만원인데 의원님들 상해 당하면 보상수당, 참석수당, 태백시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시정주요업무 평가워원수당이고, 급량비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점검, 시책개발, 주요평가, 시간외 근무 급식비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여비가 2,258만 4,000원인데 기획업무 추진여비가 1,796만 4,000원,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461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시정종합기획업무추진 800만원, 특수 창안 시책업무추진 1,000만원, 부서별 업무추진비 4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756만원인데 시정발전회의 개최나 이런 것을 할 때에 들어가고 기타 보상금은 태백시민 제안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 장려상, 노력상, 참여시민에게는 태백사랑 싱품권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도 민간인하고 같이 그런식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평가 인센티브는 중앙시책 같은 것 우수부서에 대해서 주는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는 강원도 시책입니다. 태백시 주요업무, 태백시 자체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 평가를 하는것에 대해서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시정현황 P/T영상물 제작인데 시정현황에 대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름도시 운동은 관외나 타 자치단체 서울같은 곳에 할때 영상물 제작을 하는 것 입니다. 이동식 빔프로젝트 스크린 구입인데 스크린이 망가진 것도 있고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104페이지 냉장고 한 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4억 9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3,860만원은 홍보사진 및 액자제작이 850만원, 신문구독료도 있고 저희 실 하고 기자실에서 보는 사항이고 언론보도 브리핑 사용료는 118만 8,000원입니다. 시정홍보에서 2억 3,660만원은 사계절 축제 광고에 대해서 일간지나 통신, 주간지에 대한 광고 비용이 7,000만원, 시정광고, 시정홍보 신문구독으로 총괄적으로 2억 3,660만원, 시보제작은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5,808만원은 반상회보에 나가는 것입니다. 한달에 44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언론보도 모음집 제작은 나중에 자료로 지나면 태백시에 역사적 자료이고, 화보제작은 홍보용 화보가 되겠습니다. 시정변천사 사진집 제작에 3,0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사진실 장비하고 방송장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세계펜싱선수권대회 홍보 및 프레스센터운영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회 홍보하고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데 1억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077만 9,000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펜싱대회 취재기자단 급식비, 기타보상금에 시정소식지 투고 보상금, 시정소식지 퀴즈 경품구입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이동식 앰프구입은 행사시에 시청에 공보실에 있는 장비를 고정된 것을 운반하는데 이동하기 쉬운 것으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동을 하다보니 망가질 수가 있어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는 우리시에 공무원 봉급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138페이지까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유공민간인이 해외 갈때에 여비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들 단체로 가게되면 교육비하고 급식비에 9,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5,300만원인데 저희 실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급하게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과별로 하는사항입니다. 140페이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시비인데 이 사항은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를 하는데 회계과에 복식부기 담당이 생기는데 그 관련해서 총괄 시스템구축 비용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시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포괄사업비가 되겠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교류협력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교류협력에 일반수용비는 1,145만원인데 교류협력 업무추진에 805만원이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하고 컴퓨터 수리 및 소모품 구입, 행정사무용품 구입, 국제교류 사진인화 및 사진첩 제작, 그리고 국제교류 외국어 통역, 번역을 하는 예산으로 1,14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수당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공과금 950만원중에서 국제우편 및 소화물은 저희들이 1월달에 겨울도시 시장회의를 가면 홍보부수 운영하고 물품운송비가 있는데 20㎏당 7만 5,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2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놓고 국제우호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는 외국에서 우리시에 오면 각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2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국제우호교류 행사에 운영비는 1,400만원은 내년 1월에 있는겨울도시 홍보부서 설치비에 400만원, 9월에 베이징 국제여행박람회 홍보부수 설치 300만원, 겨울도시 시장회 실무자회의 홍보물 제작 300만원, 필리핀 꽃축제 400만원등 국제 우호교류행사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국내여비는 1,0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외빈초청 여비로 자매도시 및 국제 우호교류도시 초청여비로 1,800만원, 국제우호교류 도시 교환공무원 국내시찰여비 100만원, 국제우호교류도시 학생초청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자치단체별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전부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데 5만정도 인구가 되는시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우호교류도시 상징물 설치 700만원인데 자매결연 맺은 시에 대해서 만일 우리시가 바기오시에 가서 태백공원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외국도 우리시처럼 상대편이 우리시에 오면 우리시도 그런식으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환공무원이 왔을때에 예전에 보면 화룡시 직원이 왔을 때 직원이 오면 직원숙소에 대해 숙소비품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경상이전에서 국외자문관 활동비 100만원은 우리시하고 자매결연 도시에 한인들 한테 홍보활동비로 줄려고 1인당 50만원씩 우리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줄려고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부담금에서 출연금입니다. 시장도시 내년에 150만원 그리고 베이징 국제여행박람회 참가부담금 200만원, 우호교류도시 교환공무원 부담금 480만원은 예를들어서 바기오시가 태백에 왔을 때 직원한테 60만원을 주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쪽에 가도 그쪽에서도 예산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국제우호교류도시 파견공무원 여행보상금인데 일반적으로 외국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보험을 해줄 때 우리나라처럼 세밀하게 다 되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중국이나 필리핀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파견이 되었을 때에는 국내하고 똑같이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 보험을 나중에 할때 할려고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인데 법무추진으로 100만원은 자치법규집 추록분 인쇄, 프린터 소모품 구입, 잉크카트리지 구입, 프랭카드 제작, 법률상담, 생활법률상담, 현장검증 변호사, 여비등 입니다. 대한민국법령집 및 법률연혁집 추록에 1,620만원입니다. 관보구입에 810만원, 변호사 수임료인데 각종 실과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민간인이 소송제기를 할때 우리시에서 소송제기를 했을 때 수임료 10건으로 평균 440만원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소송 및 법무추진으로 898만 2,000원입니다. 14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고문변호사 상담료 135만원, 고문변호사 출장여비인데 출장을 간다던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148페이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40만원인데 감사수감용 사무용품구입하고 프린트 소모품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은 재산등록을 할때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재산등록 정보 요구를 할때 은행에서 전부다 조회를 하고 나서 등기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태백시청에서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통보를 해주는 등기비용 제반 정보제공 수수료로 200만원,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급량비가 있고, 공직자 재상산록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수시로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감사업무추진,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조사 및 공직기강확립으로 예산이 9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 이번에 감사장을 예전에는 시청 상황실을 감사장으로 했는데 별도 감사장이 있어서 감사장 집기 구입을 하는데 500만원을 편성하여 별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1페이지 지방채상환인데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1억 3,000만원,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8,300만원등 예산이 10억 8,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2,600만원은 2003년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 2,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0만원으로 이자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7억 1,400만원을 6개 항목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99년 수해복구사업비 원금상환 1억 8,0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1,92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지방청사정비기금 3,000만원으로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ㆍ도 보조금 반환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원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18억 8,000만원인데 일반예비비 11억 5,824만 8,000원, 재해대책 예비비 7억 2,2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교부세 있잖습니까? 교부세 산출은 기정이라 그러면 추경까지 포함이 안됩니까?

여기에서 기정은 당초예산입니다.

다른 세출부분은 기정을 추경까지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세출을 당초예산에 대해서 기정은 작년 당초예산 입니다.

추경까지 포함된 것 세출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나중에 그것은 예산서를 1회추경, 2회추경 합철을 했을 때 나타나는데.....

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하면 34억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보면 올해 34억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지는 20억 정도? 34억원이 아니라 20억원 늘어난 것으로 표기가 되는데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 입니다.

작년 기정이라는 것은 2005년 당초예산입니다. 현 예산에는.....

예산총괄을 보면 엄청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정연설문 책자발간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 입니까?

최완식 : 매년하는 것은 작은 소규모인데 시정연설문 민선 10년동안 연설문을 기획을 당겼습니다.

그것은 올해 하는 것 이니깐....

최완식 : 민선 3기가 끝나니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책자를 발간 할려고 합니다.

업적을 남기시겠다?

업적을 남기는 것 하고 역사자료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업적을 남기시겠다?

역사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는 좋습니다. 총체적인 집합알을 만들어서 어떤 책자를 만들겠다?

책자를 만들어서 시정연설 했던 것 하고 실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최완식 : 그런 관점에서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시정연설이라는 것이 1년간 시정운영에 관한 계획인데.....

해마다 발간이 되었잖아요? 취합을 왜 하는지? 발간이 되었는데 취합을 왜 하는지?

최완식 : 시정연설을 별도로 찾을려면 실지 관리부서만 관리를 하고 있지 다른 부서에서는 시정연설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그것을 나중에 볼려면 실지 업무를 담당하는 곳만 알지 타 부서에서는 그것을 모릅니다.

타 부서가 왜 모르지요? 시정연설을 하면 타부서에 취합을 해서....

묶어서 한곳에 두어야지 어떤 것을 찾기도 쉽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에 목적과 동기를 설명해 주어야지? 사업이 왜 필요한지 목적을 얘기해 주고....

목적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알겠습니다. 차후에....

역사에 기록이 다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나중에 역사가 없어지는 것 입니다.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 입니까?

최완식 : 처음 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10년단위로 하던가 5년단위로 하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

민선3기 어떤 책자발간이라 볼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리 일간지를 보는데 34부 인데 34부를 어디를 보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보는 신문인지? 아니면 어디엣 보는 것인지?

기자실하고 저희 실,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입니다.

전부다 34부를 봅니까?

예.

일간지가 총 몇 개 입니까? 태백시에?

갑자기 말씀하시니깐.......

5종이라 하더라도....

5종이 넘습니다. 우선보면 지방지 2개가 있잖아요?

주간지 잖아요?

도민일보, 강원일보, 전국매일도 있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많습니다.

일간지 34부라 그러면 34종 이란 말입니다.

예.

34종이라 깜짝 놀랐던 부분입니다. 주간지 시정 홍보 신문 통ㆍ반장들 한테 주는 주간지 있잖아요? 일간지 말고? 주간지?

예.

어디 것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까?

주간지가....

제가 이런말씀 드릴께요?

태백신문이 많이 나갑니다.

의회 어떻게 보십니까? 논설 논평에 대해서 의회와 시에 대해서 나쁜 기사를 낸것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낸 것에 대해서 과연 구독을 해 주어야 될 것인가?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시정변천사 사진집 제작하고 화보제작은 1년 단위로 하는 것 입니까?

최완식 : 공보계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석탄산업합리화 시작부터 99년까지....

김의원이 이야기 한 것 하고 같이 맞물리네....

최완식 : 예. 그렇게 해서.....

시정연설 10년만에 하는것과 화보제작도 10년 묶어서 내고 또 시정변천사 사진집도 묶어서 한다는 것이지요?

최완식 : 그렇습니다. 책자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에 주간지는 어디것 입니까?

주간지가......

896부인데....

태백신문, 시민의 신문, 강원리뷰 입니다.

강원리뷰도 우리가 해 줍니까?

우리지역하고 연간이 많이 되다 보니깐....

몇부씩 합니까?

조금씩 어느때에는 한달에 두 번도 나오고....

한달에 한번도 안나오는 것도 있는데 시정홍보에 사계절축제 광고 시정광고, 시정홍보 신문구독에 2억 3,600만원인데 이만큼 들어가야 됩니까?

실지 홍보비는 제가 생각할때에는 사계절축제 광고하면 중앙지도 내고 실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역에 지역신문이라고 다 해주면 시라든가 시의회라든가 뭔가 긍정적인 것을 실어 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2006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태백시 미래발전에 큰 핵을 그을 수 있는 그런사업들도 부정적으로 나와서 자꾸 시민의 정서적으로 불신을 일으키면 그때 한번 나서 주어야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 실어서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깐....

그런 것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세계펜싱선수권대회 홍보 및 프레스센터운영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운영을 하는 것 입니까? 예산을 총괄하잖아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 세계펜싱대회 태백시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추진을 하다 보니깐 그렇게 되었는데 안하다 보면.....

해야 된다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20억원 세워놓고 해야되니깐 20억원을 다 세워달라는 것 입니까?

최소 경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줄여야 될 것이 있으면......

올해 말입니다 세계겨울도시시장회의 인가 했지요?

예.

돈 얼마 들었습니까?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런곳에 가입하고 앞으로 할때 심사숙고해서....

그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굳이 했는데 계장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최완식 : 그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컴베이션 같은 경우는 돈을 들어 갔지만 시설은 아직 남아 있으니깐 앞으로 국제회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습니까?

최완식 : 문화예술회관에 컴베이션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설을 그대로 남겨 놓은 것 아닙니까?

국제회의 할 수 있는 장소가 시 단위에 없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실지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3,000만원 공사를 60개를 하면 태백시가 변화가 됩니다. 맞잖습니까?

예.

예산을 지휘부하고 의회하고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지 여기 예산을 다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임원ㆍ선수가 3만명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예. 와서 있다가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과 포화가 되어서 대회때 숙소가 없어서...

한꺼번에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해서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태백시에 올해 소송건이 몇건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알기로는 열몇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증가하는 추세 입니까?

예.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그렇다면 법무추진비가 작년에 1,5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예.

증가를 하면 추진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500만원 줄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사항은 당초예산에 했다가 안된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런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고문변호사 상담료가 12월로 되어 있었는데 출장여비도 12월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9월로 줄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실지 얼마정도 올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실지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상담료라든지 출장비가....

실지 9월로 했다가 12월로 했다가 한달에 한번 온다고 했는데 실지 사건 유동성이기 때문에 실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그렇습니다.

소송이라든지 법률적인 업무가 증가를 하는데 예산을 줄어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 입니다.

동에 동별로 소규모숙원사업비가 1억 8,000만원 있고 상수도관 계열이 2억원 입니다.

예.

시장님 산하에 있는 풀 보조사업비가 9억원 이거든요?

예.

이것을 동별로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동에 소규모숙원사업비를 더 증액을 시키면 문제가 있습니까?

동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별도로 동장들이 가지고 올라와서 결심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예를들어 삼수동 같은 곳에도 별도로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깐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동 사업비가 모자라는 곳은 거기에 대한 당의성을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한 곳이 상장동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으로 나가있는 동장님들이 공직사회에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사업비를 가져간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고 물론 열의와 적극성이 있겠지만 많이 가져간 동은 많이 가져가고 많이 못가져 가면 많이 못가져 가니깐 어떤동은 많이 내려가고 어떤 동은 적게 가져가고 실지로 필요한 부분도.....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동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여튼 동별로....

동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아닙니다. 동장이 동에 대해서 어떤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으면 다 줍니다.

예산계장님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동별로 예산을 뽑아 주십시오.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1-101-09 일용인부임 의회청사관리 및 부속실 운영입니다. 2,731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비해서 97만 2,000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기본단가 변동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와 94페이지에 거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0만원, 급량비가 500만원, 연료비가 2,6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750만원, 차량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1-202-01 국내여비에 시의원 수행이 2,268만 5,000원, 의회공무원 세미나 참석이 299만 4,000원,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184만 8,000원입니다. 이도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1121-202-03 국외여비가 의원해외연수 수행이 540만원, 선진의회 및 지방분권비교 해외연수가 520만원으로 이도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0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203-0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이는 6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만 단가 변동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와 96페이지를 거쳐서 302-10 행사실비보상금이 먼저 의정동우회 운영이 768만원, 의정동우회 선진지 견학이 640만원, 강원발전의원 체육대회 및 민관군 체육대회 참가가 420만원 여기에서 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서 54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청사환경정비사업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본회의장과 의원 집무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 행정사무기기 구입이 노트북와 팩스가 2,000만원,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1122-205-01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입ㆍ 연구비가 7,560만원, 보조활동비가 1,680만원이 계상되었고, 205-02 월정수당이 5,6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와 단가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03 국내여비가 의원의정활동 여비가 5,040만원, 205-04 국외여비 의원 해외연수가 1,260만원, 205-05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중 의정운영 공통 경비가 3,3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00만원입니다.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 의장단활동비 3,600만원, 205-07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가 300만원입니다. 304-04 의원상해부담금이 7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0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