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성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희성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일 1일간 대면감사,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4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희성 간사로부터 2005년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희성 위원입니다.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으로는 기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간으로 대면감사, 현장감사, 질의 답변 등의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박희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건설재정위원회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건설재정위원회가 없어 졌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로 정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타위원회 소관 사항이지만 자구가 틀렸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인데 자구 수정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건설재정위원회 명칭으로 잘못 썼는데 도시건설위원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희성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의정업무담당주사로부터 예산안과 관련하여 업무계획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의정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당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억 67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은 마이너스 4.1%로 1억 1,85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1121 의사운영 전년도 대비 1억 7,756만 4,000원이 감액된 21억 1,70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반영된 경상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대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원용 노트북 구매비 3,1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은 전년도 대비 5,900만원이 증액된 6억 8,97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회의수당 인상에 따른 월정수당이 4,800만원 증액되었으며 5대의원 오리엔테이션 비용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01쪽부터 12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의정팀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시책추진비가 이게 감액이 1억 7,756만 4,000원이, 토털 27%가 감액이 됐다고 보고하셨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감액된 부분이 없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지금 구의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기관업무추진비도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까지 한 20% 가까운 금액이 삭감돼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심의에 참고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그게 여태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 자료를 준비 됐으면 갖다줄 수 있어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이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에.
여타
여타임인택위원
해서 모든 것을 심의할 때 기준을 삼고 참고를 하려고 서면질의에서 서류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고 본 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한 부분을 그렇게 답변을 못해 주겠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반려를 시켜주든가 그러세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의장단이 사용하신 기관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예산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담당 주임 어디 있어요? 서면 질의한 내용 가져와요. 거기에 기관업무추진비 모두 게 포함되어 있어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각 위원장님이 월별로 사용하신 것을 총괄로 저희가 뽑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서면질의 보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해석을 저는 총괄로.
용을
내용을임인택위원
알고 얘기를 하란 말이예요. 내가 1차적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관업무추진비 원인행위하고 또 기관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사본하고 또 의정활동비 원인행위, 의정활동비 지출, 또 해외연수 지출내역 그리고 해외연수비 의원 개인별 사용한 내역하고 또 의원 개인 해외연수 회수를 해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안 보내준 이유가 뭡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해외라든가 그러한 자료들은 제가 전부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기관운영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부
행자부임인택위원
지침에 의해서 정해졌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금액을 삭감할 수 없든 그것은 위원이 심의할 것이고 우리 팀장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방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심의하는데 자료로 쓰려고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가져온 것 첨부해 드리겠어요. 여기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심의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줘요. 팀장님, 알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개별 지출원인행위라든가 개별로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 부의장님 각각 쓰신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금액은 나오는데...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본위원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식으로 법적으로 하면 제출하겠다는 얘깁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제말씀은 개별로 뭐에 썼다는 내역은 사실 안 나옵니다. 전에 한 번 보셨는데 그 내역은 안 나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자료에 의해서 보여 주는데 왜 안 보여 줍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때 보여드린 게 원본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다 보여 줬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몇 건의 예를 갖고 와서 보여 드린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할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원인행위 본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자료김성달위원
1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아까 의정업무담당주사 얘기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해서 2005년도에 27.2%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비는 그대로 전년 대비 그대로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지침이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 절감하겠다는 계획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게 없고, 저희가 전년도 대비 예산이 20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감을 못하고 그대로 올렸었는데 예산팀에서 저희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김성달위원
예산팀에서 절감했을 때 무슨 지침이라든지 절감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 준 일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참고로 예산안 1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면 총무과에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해서 국장은 그대로 가고 20% 절감을 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서.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면 8%를 절감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장이 업무보고 할 때 듣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 했는 줄은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총무과 것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시책업무추진비 합쳐가지고 28%를 절감했어요. 그런데 의회 것은 기관운영추진비는 손 안대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7%를 절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분명히 성질이 다릅니다 집행할 때도. 그래서 그야말로 시책을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27%를 절감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그 부분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예산팀하고 저희하고 그 이후에 27%를 저희가 감액이 된 이후에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은 10% 정도 절감된 상태에서 예산안 책자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구청하고 같은 퍼센테이지로 갔어야 되는데 구청은 약 10%고 우리는 거의 30% 시책추진비가 절감이 되다 보니까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더니 구청에서도 처음에 30%로 했다가 중간에 조정을 봐서 10%로 그걸 조정 했는데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고 책자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해 주시면...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여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기관이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고 예산승인권은 의회기관에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당초 요구할 때 우리가 전년 대비 변함없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 범위내에서 절감한다 해가지고 2006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절감한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어딜 깎든 서로 충분한 양해를 얻어서 절감을 해야지, 이게 집행기관에서는 기관운영추진비에서 일부 깎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또 일부 깎고 우리 의회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왕창 27%를 절감 했는데 이것은 미리부터 이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했어야지, 이게 활자화 됐는데 이제와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면서 우리 의회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방적으로 증액했을 때 모양새가 안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책자 보고 알았다니까 할 수 없지만 모양새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의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입장에서도 본 건에 대해서는 기분이 안 좋을텐데 그래서 이것은 예결특위 들어가서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 됐다는 인식을 같이 하도록...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산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대방
상대방김성달위원
자존심을 건드리고 사과하면 이건 처음부터 안 해야지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경솔하게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음 예결특위에서 짚도록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이재명위원
116쪽에 주민의견 수렴 및 의정간담회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얼마 잡혔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3,000만원입니다.
기도
여기도이재명위원
삭감 됐네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이게.
의견
주민의견이재명위원
수렴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계속 개최하는 것이 사실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재명위원
몇 번 했는지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주현식위원
의회 기관업무추진비는 직책 맡았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인 용도로 다 쓰고 계신 거지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의회비에서 나오는 기관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별로 그 금액내에서 의정활동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주현식위원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2,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는데 우리도 의회내에서 시책추진비가 줄었는데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왜 안 줄인 겁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여기 계신 어느 의원께서 의장단에 일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함부로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현식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청장도 다 줄이고 업무추진비 다 줄이고 의회 업무추진비도 줄이는데 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같이 줄이든지 해야지, 눈치봐서 못 줄이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이 줄여야지, 구청장도 계속 줄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8천 몇 백만원에서 지금 5,600만원까지 계속 상한선만 되어 있는 거지...
김재환사무국장
행정자치부에서 고정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 기관장은 본인이 스스로 줄이겠다고 해가지고 줄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장님, 부의장님이 내가 줄이겠다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현재 계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내년도에 누가 의장이 될런지 모르는데 내가 줄이겠다 하고 할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못 줄이게 됐습니다.
선이
상한선이주현식위원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고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구청장은 자기 스스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줄여야지.
이진구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김정숙위원
책자 119쪽에 전산개발비 의회 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지금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라면 의회 전체 홈페이지를 말하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강동구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오시면 의원님들 성함이 나오고 의원님만 클릭하면 의원님들의 홈페이지하고 연결되는 링크를 계획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잡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의원님들 각자 홈페이지도 관리해 주는 겁니까? 지금 강남구의회는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업무담당주사 정상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편하겠다는 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작년하고 계속해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선거법상 위반입니다. 그렇게 개별 의원님들에 대한 홈페이지를 저희가 관리해 드릴 수가 없고 개별 의원님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시게 되면 거기 링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남구의회를 말씀하시는데 일부 의원님들께는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그것이 내부적으로 관리비가 나갈 지는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구청 홈페이지와 의원님들의 개별 홈페이지는 별개로 되어 있어서 링크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강남구의회 들어가서 보면 각 개인별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해달라는 것보다 한 2개월에 한 번씩 각 의원님들의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 그 담당 직원이 그 자료를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선거법상에 제한 받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노트북 구매 18대가 있는데 176만원이면 괜찮은 것을 구입할 수가 있는 금액입니까, 종류는 무엇입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삼성전자 팬티엄급 1.6기가고 저희가 현재 이건 수수료 포함해서 조달구매 가능한 가격으로 견적이 뽑아져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금액이면 정말로 용량 큰 것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렸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운이 되고 A/S를 맡기고 나면 기존에 깔려 있던 자료가 다 날아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몇 년을 써야 되니까 제대로 된 노트북을 구입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좋은 것을 구매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박희성위원
111페이지 의회방문 기념품에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저희가 의회방문 기념품을 만들었습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잠시후에 의정업무담당주사가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기다리는 동안 121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전년도에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올라서 400만원으로 올랐는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자체가 올랐습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그것은 공통된 사항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된
결정된박희성위원
사항입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결정되어서 지금 인상 계상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의정업무담당주사께 묻겠는데 올해 의회방문 기념품을 만들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만들었습니다.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것을 만들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손톱깎기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법에
선거법에박희성위원
저촉이 된다고 의회방문 기념품을 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강동구민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외부 지방에서 오거나 해외에서 왔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서울시의회에서는 의회방문 기념품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게 선거법에 저촉 된다고 해석이 나왔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 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지금 방문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가능하면 방문기념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의정활성화 및 자료수집에 2,000만원, 주민의견 수렴 의정간담회비 2,000만원, 4,000만원이 2005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것 같은데.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3,000만원, 3,000만원에서 2,000만원, 2,000만원 이게 지금 시책추진비인데 아까 김성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밖에 나가 있어서 못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삭감 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집행부쪽 예산팀하고 의사소통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30%를 계속 적용해서 가는지 알았는데 중간에 아마 10%까지로 절감을 줄였던 것 같습니다.
이준행위원
구청장의 방침은 구청에 한한 것이지 우리 의회까지 따라야 되나.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편성권이 지금 구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린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의원 해외시찰 수행 여비 또 1,0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작년까지는 연구단체에서 해외연수 나가실 때 직원들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그 비용만큼을 절감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2006년도에는 어렵다 이 말이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아니, 정기 해외연수는 가능한데 연구단체에서 갈 경우에.
구나
누구나이준행위원
다 상호간에 서로 질문을 잘 안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지만 언제나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시책업무추진비 2005년도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사용이 100% 다 됩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한 80% 정도가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자기
갑자기이준행위원
6,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었을 때 우리 의정팀장으로서 2006년도에 구의회 시책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었는데 그러면 운영하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돈은 의장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간담회 경비 및 이런 데다 쓰는 돈입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그렇게 잡혔지만 주로 사무국에서 그때그때 지금 활용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기관장의 뜻에 따라서 쓰는 것이지 사무국에서 마음대로 쓰다니 말이 안 되죠. 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사무국 업무추진비 밖에 없는데.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사무국에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데 혹시 도움이 되시는 사항이 있으면 그 때 집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원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2005년도는 6,000만원인데 2006년도는 4,000만원이니까 운영상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본 위원하고 동감이네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이준행위원
본 위원은 이 돈 어디다 쓰는지 모르지만, 동료위원들의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여기서 잠시 줄이겠습니다. 지금 양 상임위원회에 많은 공직자들이 예산심사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으므로 위원장께서는 회의 진행을 빠른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의정팀장,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아까 서면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내가 첨부해 드렸어요. 여기 내용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 이후까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111쪽을 보십시오. 먼저 의회보 발간에서 연 2회 850만원씩 1,700만원이 잡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연 1회 850만원인데, 850만원에 몇 부를 발간합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저희가 7,000부 예정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7,000부면 의원 개인당 몇부나 배분이 되죠?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일단 의원 개인별로 50부씩 나갑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명을 기준으로 하면 1,000부인데, 나머지 6,000부는 어느 기관에 나갑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현재 저희가 7,000부 발행하면 동 단위로 150부씩 나가고 각 과 단위로 50부씩, 의원님 개별 50부씩 나가고 전국 자치구에 2부씩 보내고 해서 총 일괄 소요되는 양이 6,000부입니다. 나머지 1,000부는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서 1층에도 비치가 되고 방문객들 필요시에 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회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회보를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공선법에 의해서 의원 개개인이 주민들한테 배부해 줄 수도 없는 의회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꼭 필요한 데 보내면 좋겠지만 의원들한테 또 굳이 많은 것을 배부를 하고 또한 여기에 각 동에 150부씩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주민들이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기까지 모르시겠지만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고 다음에 의회 방문 기념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게 400만원인데 수량이 몇 개입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게 개당 5,000원해서 8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800개는 우리 관내 구민들한테 하나도 줄 수가 없고 타구 내지 해외방문 할 때 나눠주고 그런다 이거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인택
임인택위원
도서구입비는 2005년 들어서 한 번도 의원들에게 도서를 어떻게 구입하고 어떤 책을 구입하겠습니다라고 물어본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구입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현재 약 3분의 2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기라 바쁘셔서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하고 저희가 목록을 보고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뭔가 계속 찾아서.
불과
불과임인택위원
며칠 남았습니까? 그리고 의회도서관에 한 번 가보면 알지만 몇 년전부터 책이 꽂혀있는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내가 2002년도 당선돼서 와서 도서관에 있는 책이 그대로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신간은 별도로 이 쪽에 다시 꽂아놓고 있습니다.
간은
구간은임인택위원
우리 의원들이 안 보시면 각 동에 갖다주든가 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예산만 책정해 놓고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돈이 거기에 묵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임인택위원
119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감소된 이유가 내년 5대에 집기류 같은 것을 4대 기준으로 했다가 5대에 인원수가 줄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약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에 6층하고 4층, 3층에 집기를 교체하려고 준비를 해서 2005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인원의 조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천상 그냥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예산팀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내년엔 자산취득비가 현재 세수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편성 자체를 아예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정숙 위원.
김정숙위원
111쪽 의회보 발간입니다. 7,000부를 2회 하면 만 4,000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개인별로 개인 의원당 50부씩 드리지만 선거법상 직접 전해줄 수도 없고 저 역시 지금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것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꼭 만들 것 같으면 홍보다운 책자를 해야지 동에 어떤 의원이 1동인지 2동인지도 구별 못 하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배포를 하면 그 잘못되게 만들어놓은 것을 어떻게 회수도 못하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진 한 장 크기도 디자인상 확실하게 효과 있게 배치를 하고 동도 20명 의원 동에서 어떻게 1동, 2동을 구분 못하고 엉터리로 책을 만들어 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의회보 책자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번 더 고려해 볼 성향이 있는 예산이라고 보고 바로 밑에 의회 안내 책자도 있습니다. 이게 1회인데 몇 부를 할 예정입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통상 저희가 대가 바뀌게 되면 2,000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하고 중간에 의장단 교체되고 하게 되면 2,000부 제작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안내책자도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회보도 하는데 또 의회안내책자도 하고 줄일 것은 줄여가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지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가, 외향적으로 볼 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 결과 본 위원회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