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세출은 예산안 책자 353쪽부터 357쪽을, 특별세입은 445쪽부터 448쪽을, 특별세출은 461쪽부터 4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교통유발부담금부과 현장조사 근무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수당 해서 3만 1,000원 곱하기 8명 곱하기 22일 곱하기 2월 했는데 이것이 우리 강동구에서 매년 쭉 있었던 일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라고 하면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을 새롭게 찾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연면적 1,000㎡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현장 실사를 해서 그 건물이 쓰고 있는 용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공실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그것을 실사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공무원들을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지요? 전문가들은 아니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이준행위원
정도 받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1일 3만 1,000원이니까 보통 한 달에 25일 정도 우리 공무원 근무일수 만큼 근무를 하니까 그러면 한 80만원 정도.
이준행위원
3,1000원 곱하기 8명 곱하기 22일 곱하기 2월 해서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부과를 하는 시점전에 두 달만 조사해서 우리가 8월 1일자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그 전에 두 달간만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매년 교통유발부담금부과 합계는 얼마나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한 17억 6,000만원을 부과해서 이게 시에 가면 거기에 대해 10% 교부금을 받습니다.
율은
징수율은이준행위원
기억하고 계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징수율은 한 95% 정도 됩니다.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이 돈이 일정기간 납부치 못했을 때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가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채권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준행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받은 지가 오래 됐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시행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과를
부과를이준행위원
했는데 받지 못한 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징수율이 한 95% 정도니까 그럼 한 5% 정도 받지 못했는데 큰 금액들은 채권 압류가 가능하고...
채권
채권이준행위원
확보는 다 하고 계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채권 확보는 조사를 해서 다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주현식위원
357쪽 시설비에 버스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어디인지 조사는 다 됐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내년도에 할 곳이 고덕1동사무소 앞에, 고덕 삼환아파트 앞에, 강동성심병원 앞인데 우리가 보도폭 4m이하인 데만 우리가 할 수 있고 보도폭 4m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현식위원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몇 개 설치 예정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승차대가 20개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저번에 서울시에다 59개소를 설치 요구 했는데 서울시가 버스체계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세트를 전체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전체적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아마 계획에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9개소 우리가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연차적으로 서울시에서 해줄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승차대가 여러가지 비바람도 막고 눈도 피할 수 있는 역할을 하니까 주민들이 사실 많이 요구하는데 서울시에 많은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하나 설치할 적에 이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를 하면 뒤에 상가같은 경우 상가앞을 가로막는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몇 m라도 약간 피해서 철저히 그 지역에 민원들을 잘 파악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보기에 우리 점마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 3개소만 한 것이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설치를 할 만한 곳에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설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다가 전번에 암사동에 하나 옮겨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점마을 입구에는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원이 있으면 몇 m라도 약간 피해서 설치를 꼭 해라 이겁니다. 한 두 상가 때문에 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버스승차대 설치가 3개소만 조사된 것으로 아는데 더 확대해서 해야 할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월 몇 번 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매월 합니다.
그럼
그럼안계만위원
거기에서 무엇을 심의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주로 하는 것이 택시합승을 한다든가 버스가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민원 신고가 들어 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도 들어오고 서울시로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첩되어 오면 민원신고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 운전자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설명해서 그것에 대한 처분 여부에 대한 가부의 판단을 합니다.
안계만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월 이렇게 회의를 꼭 해야 할 사항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매월 보통 30건 정도 되는데 한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안계만위원
그 다음에 불법자동차단속용 PDA 통신료가 있는데 PDA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불법자동차단속용 PDA는 단속요원들이 들고 다니는 개인휴대 단말기인데 여기에 자동차 번호 자료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하고 그 단속차량 번호를 입력하는 장비입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예산안 심의 중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관계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세출은 예산안 책자 353쪽부터 357쪽을 특별세입은 445쪽부터 448쪽을 특별세출은 461쪽부터 4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책자
책자김정숙위원
355쪽입니다. 제일 위에 인쇄비란에 보면 운수과징금 과태료 고지서 부분에 5상자라고 했는데 한 상자에 몇 장이라든가 기준이 뭡니까? 1상자에 4만원이란 말이예요? 고지서가 한 상자에 몇백장이라든가 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 단위 수량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산출금액으로는 4만원 곱하기 5개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상자에 고지서가.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이게 잘못 된 거죠. 이것이 4만원이 아니고 400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4만원에 5상자 20만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 고지서가 운수과징금 과태료 고지서가 보면 이렇게 쭉 접혀 가지고 전산으로 출력되는 그런 고지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박스로 구입을 하는데 그걸 장수로 하면 고지서 몇만건 이렇게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기초를 내려면 한 상자 곱하기 몇백 이렇게 해 가지고 괄호를 해놓으면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수치 20만원 이것은 4만원 곱하기 5장이란 말입니다. 상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의구스럽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고지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게 보통 고지서가 올 때 박스로 오니까 단위를 박스로 표기를 한 겁니다.
투는
창봉투는김정숙위원
제대로 했네요. 그리고 2번에 대중교통지원 및 운영활성화에 브랜드 라인이 뭡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KD택시, 보면 창문 옆 면에 라인이 있는데 그 녹색 라인입니다.
저도
저도김정숙위원
오늘 아침에 KD택시를 탔습니다만 그 KD택시가 강동구에 브랜드택시로서 상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 기사님들한테도 더 친절도 면에 있어 가지고 일본에 MK택시 수준으로는 못 가더라도 그 수준에 3분의 2정도는 돼야지만 친절택시라는 개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브랜드 마크, 브랜드 상호 이게 다 KD택시에 대한 예산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순수한 KD택시가 499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대중교통 지원 및 운영활성화에 KD택시 관련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예산안 책자라든가, 다행히 홍보현수만은 작년 예산 그대로네요. 5만 5,000원, 인상되지 않았네요? 어떻게 2006년도에는 만 2,000원쯤 인상이 안 됐을까요? 인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묶었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현수막이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매년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매년김정숙위원
그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서 이게 5만 5,000원 묶여져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357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교통비는 규제심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규제를 심의하는 것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교통민원 규제심의는 이게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하는데 일방통행로라든가 신호등을 쉽게 얘기해서 바꿔달라든가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든가 이런 교통민원 그런 사항들이 저희에게 오면 거기에 대한 외부 전문가 둘, 교통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경찰서 교통경비과장하고 저하고 구의회 양준욱 부의장하고 이렇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밑에 보면 버스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700만원이 3개소가 나와 있는데 아까 예는 불러주셨잖아요? 그것을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강동구 관내에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차대는 아주 디자인을 잘 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구민들이 비나 눈이 올 때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4.5m 이상은 시비로 4.5m 미만은 구비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전체적인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한 버스승차대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차장
주차장이준행위원
특별회계 402쪽을 봐 주십시오. 소형 승용차 한 대 이것은 뭡니까, 유지비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차량 유지비입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교통관리과에 몇 대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13대입니다. 단속원들이 타고 다니는 경승용차가 8대 그외에 승용차 1대, 승합차 3대, 견인차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보면 CCTV 운영 사용료 468쪽에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전기요금 입니다. 왜냐하면 동에 그린파킹 1대 천호1동하고, 그 다음에 천호4동에 총 22대,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 감시카메라가 10대, 그 다음에 내년에 설치할 게 10대.
치는
위치는이준행위원
주로 어떻게 선정합니까? 불법주정차.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가장 불법주정차 빈도가 높은 그런 지역 간선도로변 그런 데를 설치위치를 정합니다.
도에
내년도에이준행위원
대충 정해 놓은 데가 없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내년도는 둔촌역 있는데 2대, 그 다음에 성내길에 골드빌 아파트 입구에 1대, 성심병원앞에 1대, 그 다음에 기사식당 많은데 천동길 거기에 1대 그래서 거기에 4대, 그 다음에 명일역에 1대, 상일역 1대, 명일동 이마트앞 배재고등학교앞에 1대, 주양쇼핑앞에 1대 이렇게 내년에 설치할 장소를 정해 놨습니다.
이준행위원
해 보니까 효과적 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과정에는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불법주정차 하고 있으면 5분이 경과하면 사진이 찍히니까 그건 어떤 시비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 카메라가 있다는 안내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안 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내에
관내에이준행위원
CCTV가 1년에 몇 대씩이나 촬영하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올해 한 300건 정도 했습니다.
되는
부과되는이준행위원
과태료는 4만원 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일반 단속원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준행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CCTV를 우리 관내에서 운영해 본 결과 앞으로 더 확대하면 할 수록 여러가지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교통소통도 원활해 지고 불법주정차 예방도 되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배온희위원
47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밑에 봉급(상여금 200% 포함) 해서 6만 1,660원이 뭡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들 봉급입니다.
배온희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군복무 대신 하는 거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온희위원
70명이 와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저희 과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계
특별회계박정현위원
시설비에 암사4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어디까지 진행 됐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암사4동 산59-2 강동시영 아파트 뒤입니다.
박정현위원
또 477-48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암사4동 강동농협 거기서 한 블록 뒤에 가면 체비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필지는 샀고 한 필지는 현재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땅매입비가 잡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정현위원
땅매입비 입니까? 암사4동 477-48.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477-48에 아스콘 포장비, 울타리 공사비 그 밑에 보면 철거비용 및 보상비 그렇게 해서...
땅은
땅은박정현위원
이미 매입되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했고 한 필지는 안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안 됐는데 2,300만원 가지고 된다는 말씀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2,300만원은 공사비이고 보상비가 2억 7,900만원입니다.
이거
이거박정현위원
확정 금액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땅 매입을 위해서 감정까지 해놓은 사항입니다. 철거만 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값은
땅값은박정현위원
못 깎지요? 공사비는 깎을 수 있는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좀 협조해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과장님! 박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철거 비용 및 보상비 2억 7,900만원 이것이 토지매입비 라고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에
시설물에이준행위원
이렇게 나옵니까? 암사4동 체비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건설규모 11대 평면자주식, 총사업비 5억 7,200만원인데 구비가 3억 7,200만원이고 시비가 2억인데 몇 평이나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면적이 293.5㎡니까 한 백평이 안 됩니다.
사서
사서이준행위원
완료가 됐다고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한 필지는 매입이 됐고 또 한 필지는 아까 매입비가 2억 7,900만원, 그 다음에 공사비 해서 총 3억 7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잡힌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매입된 부분이 사업설명서에 나올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매입할 땅이 나와야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필지가 붙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준행위원
시유지 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체비지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다 각종 공사비, 보상비 다 포함시켜 놓고 철거비용 및 보상비 해놓고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말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5억 7,200만원은 두 필지에 대한 총사업비이고, 한 필지는 아까 매입이 2억 7,200만원은 보상이 끝났고 한 필지에 대한 보상비가 2억 7,900만원, 그 다음에 공사비가 2,800 해서 3억 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준행위원
잘 안되는데 이것은 주무 과장님이 본위원에게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비 부분에 474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암사4동에 체비지 공영주차장 건설도 있고, 또 산59-2 공영주차장 건설도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2006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네요. 2005년도에는 예산 투입이 되지 않았는데 2006년도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는데 강동구 예산이 내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암사4동에는 두 곳이나 공영주차장 건설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암사4동 산59-2는 2001년도에 우리 구 투자심사를 해가지고 땅 매입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 10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2006년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땅매입은 기이 완료가 됐고 2003년도에. 그런데 2005년도에는 투자가 안된 겁니다.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 10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2006년도에는 다 구비로 투입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건설비는 시비하고 구비 7대3으로 배분을 받습니다.
암사
암사김정숙위원
4동 산59-2는 건설규모가 112대인데 암사4동 체비지는 몇 대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건 11대 입니다.
김정숙위원
11대면 한 면당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씩 투입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근 5,000만원 가량 됩니다. 전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동네에 주택을 한 두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이런 데에 투자비용이 사실은 물론 우리가 땅을 사서 지하주차장을 짓게 되면 조금 덜 들지만 효율성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지금 이 약도상에도 그렇지만 주택단지 안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봤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관내 암사4동 전체적으로 해소책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만 투입되지, 그래서 이 약도상에도 보면 기업은행이라든가 중앙일보, 암사지구 또 문화일보 약도상 이런 데가 있네요. 이런 곳에 건물 주차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우리 구청하고 연결해서 밤이면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달라, 주차비를 얼마씩 받아 가지고 개방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해 가지고 개선할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땅을 다 매입해 가지고 구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사4동도 그렇고, 앞으로는 관내에 초등학교나 각 동에는 학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지하층으로써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흙을 덮어씌워서 운동장을 하는 그런 방안하고 각 공원에도 지상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잔디가 있는 공원이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는 그런 것을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관내에 운동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과 연계해서 밤이면 그 지역에 있는 구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주차난에 해소책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 형평성 있게 해줘야지 어떻게 예산을 많이 끌어다 쓰는 동은 많이 끌어가져가고 어느 동은 한 곳도 없고 그게 형평에 안 맞는단 말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늘어나는 차수에 비해 가지고 구청에서 모든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지별로, 동별로 관련 건축물에는 항상 해당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밤에 할 수 있게끔 야간개방을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여기 식이라는 것이 한 곳에 면이 식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 개소, 한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장을 100대를 지어도 그걸 한 식이라고 얘기를.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산출기초가 475쪽에 주차구획 조정 및 삭제에 보면 6만 3,250원이예요. 800구획으로 해서, 그러면 그 주차면 한 면 주차구획을 그리는데 6만 3,250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숙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조정 및 삭제라는 건 기존에 있던 것을 삭제를 하고 옆에 긋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신설은 조금.
이게
이게김정숙위원
한 면을 삭제를 하고 또 새로 긋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차라인을 할 때 규정이 동전 500원짜리 동전 두께만큼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만큼 안 긋는, 얇게 표시하는 그런 게 많단 말입니다. 지나가면서 한 번 손으로 감지를 해 봅니다. 그러면 얇게 선으로만 칠해진듯이 긋는 게 많아요. 그러면 빨리 그 선이 없어져서 또 다시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그것을 교통관리과에서는 확실하게 그 규정을 지키게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것을 긋는 사람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니까 하는 얘기가 너무 두껍게 하면 차량 속도에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두꺼우면 좀 어떻습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야죠. 그것을 잘 단속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어느 위원님께서도 사각 박스로 하는 것보다 티자형으로 하는 게 훨씬 예산 절감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작은 예산이라도 절감시키는데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사업설명서 300쪽, 성내2동 안말공원공영주차장 건설, 2006년도에 14억을 증액 요구한 것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초에
애초에이준행위원
53억 2,200만원을 가지면 성내2동 안말공원에 174대 지하3층으로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예산을 요구했죠? 그런데 1년도 안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 14억씩이나 증가된 사유가 있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가 2002년도에 이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조금 금액이 낮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호3동을 2005년도에 준공을 해보니까, 그 때 아웃소싱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인수를 했는데 그 때 면당 3,7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말도 그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비용을 더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족분을 시에다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시비를 받아와야 할 부분인데 시가 주차장 사업 자체가 이제는 공영주차장 건설보다 그린파킹이나 담장허물기 사업 쪽으로 주차 정책이 변환됨에 따라서 시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비용은 좀 인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은 지원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구비를 투입을 하라 그래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행위원
예산이 맞는 게 아니고 2006년도에 부족분 14억은 전체 주차장특별회계 우리 구 예산이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이준행위원
질문 드립니다. 2002년도에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계획으로 인하여 그 동안에 약 3년 이상 소요 됐으므로 우리 주무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각종 물가 이런 것의 기준에 의해 14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설계를 잘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당초에 개략 설계도 2002년도에 우리 천호1동 공영주차장 건설한 비용을 가지고 개략 설계를 했는데 그 때 산출이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4년간 경과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두 가지 요인입니다.
물가
물가이준행위원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매년 산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미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답변에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신 바와 같이 산출도 좀 잘못 됐다고 그랬잖아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산출이 잘못 됐고 그 당시에 개략 설계를 할 때 160대로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후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74대 그래서 14대가 늘어났고.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산출을 잘못 했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저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려고.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설계를 조사해 봤더니 14억만 투자하면 14대를 더 해도 된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14대에 14억이면 대당 1억씩.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물가 인상 요인이 4년 전에 설계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이준행위원
이 주차장 문제를 우리 강동 구의원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한 사람이 접니다. 아마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자는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타 동네에 주차문제 이 문제를 한 대라도 더 짓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데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라 이 말입니다. 이게 명시이월된 겁니까? 작년 예산 그대로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맘 때 1년 전에 예산 53억을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준비 부족 또 물가 인상도 약간 있겠습니다만 14대를 추가해서 짓는데 14억이란 막대한 우리의 혈세가 소요된다, 주차장 만드는 것을 절대 반대는 않습니다. 하세요, 열심히 하고 어디나 해야 됩니다. 한 평의 땅이라도 파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무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더 앞으로 추가 요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주무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명심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주현식위원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을 올해는 하나를 목표로 세웠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야간개방이 9개 학교가 개방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다가 동장들이나 학교장들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교 개방 의사를 타진합니다. 그런데 학교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어린이들 보호 차원이라든가 학교 시설 보호 차원에서 개방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개방을 많이 해 가지고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매년 한 학교 정도 교장선생님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사업을 할, 그래서 한 학교를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를 목표로 세우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나, 지금 우리가 44개 정도 있나요? 총 몇 개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초중고 51개 학교.
주현식위원
51개에서 9개 했는데 우리가 한 대에 5,000만원씩 들어가니까 4,500만원이면 100대, 200대를 하는데 여기를 계획을 목표를 하나 세우는 것은 너무 적다. 목표를 한 5개 세워 가지고 한 2개, 3개는 10개를 세우든지, 하나 세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된 것 같은데 좀 더 높여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목표를 하나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가 목표를 많은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달성을 하는게 중요한데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우리가 한 학교를 개방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 정도가 된다, 그래서.
리가
우리가주현식위원
하나에 5,000만원 10개면 5억이 들어가니까 지원방안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지원을 한 번 해 가지고 하면 계약에서 1년에 5,000만원씩 1억씩 준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엄청난 효과를 내니까 지금 현재 한 방법대로가 아니고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1년에 몇억씩 지원한다, 몇억씩 지원해도 100대면 50억이 들어가는 판이니까,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서 목표를 많이 세워서 주차, 땅 사가지고 한 대에 4,500에서 5,000만원씩 들어가지 말고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가 다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돈 아니예요. 그것을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 가지고 예산 봐가지고 늘려줄테니까 목표도 많이 세우고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학교 개방이라는 게 학교운동장을 전체를 개방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쓰고 있는 학교 부설주차장,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그 부설주차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한 학교에 한 20대 내외 그런 것을 개방하는 것이지 그냥 학교 위에 있는 모래 운동장을 개방하는 게 아니고, 부설주차장 그것을 우리가 가서 주차장을 좀 더 조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방을 하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세우면 그 지원한 금액이 꼭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니까, 현재 방법대로가 아닌 아주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개방을 많이 하도록 하라.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학교발전지원금 주는 것하고 연계시키고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40쪽부터 3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00쪽, 성내동 124-135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약도상으로 이렇게 우측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도로가 폭이 6m에서 10m네요. 전체 길이가 700m란 말입니까?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 도로는 현황도로가 사유지입니다. 현황도로가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재판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다가 김영철 위원님이 이런 악질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추경에 했다가 감액시켜 가지고 끝까지 해서 저희들이 재판에 졌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토지 보상을 안해 주면 여기 묻혀 있는 하수도를 다 캐가라, 하수도를 안 캐 가면, 파내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원씩 부당이득금을 내라 해서 저희들이 250만원씩 한 달에 주면서, 서울시 교부금 받고 우리 구비 들어가서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땅은 전부 구 소유가 됐습니다. 이 도로를 하수도도 일부 고치고 도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2005년도에는 투자가 되지 않는 부분이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시설비 투자입니다.
라서
사도라서김정숙위원
자기 권리행사를 하는 그런 주장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오늘 나간 것도 이것하고 유사한 겁니다. 결국 이 땅도 일단 경매로 해 가지고 브로커들이 사 가지고 재판에서 저희들이 졌는데 오늘 나간 땅도 앞에 뾰족한 것은 일단 경락받은 땅입니다. 결국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700m의 도로가 한 사람의 소유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700m의 도로에 있어서 도로 부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고 땅을 구입을 했다든가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당연하죠. 재판부에서 우리가 재판을 대법원까지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재판부에서 판결 자체를 사유지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라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측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재판부에서는 잘못 판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인지 알면서 땅을 구입을 한 사람이 잘못인 것이지 어떻게 도로를 갖다가 도로만 파악해서 사 가지고 보상을 노리고 하는 거지, 이런 것이 강동구 전체에 확산이 됐을 때 우리 예산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호동 462-39 이것도 도로개설 공사지만 기 있는 도로에 사도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차원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죠.
동구
강동구김정숙위원
전체에 상당히 많죠? 그게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면 몇백억이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강동구에서 좀 길게, 늦게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차질이 있게끔 이렇게 해서 보상만을 위한 이런 도로 개설 공사에 있어서는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하위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이런 계획선 자체가.
항상
항상김정숙위원
예산이 도로과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제목은 도로 개설이라 하면서 다 보면 토지 보상비란 말입니다. 매입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련 도로과장님은 치수방재과에 계시다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매끄럽게 하시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선만 안 그어져 있으면 보상 저는 안 합니다. 도시계획선 그어지고 꼭 필요한 도로고 10년 넘었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들어와도 이왕에 줄 도로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꼭 필요한 곳만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은 지연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부당한 이득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2006년도에는 교부금도 적게 내려 온데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안계만위원
도로개설공사를 김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후순위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따라 또 위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 고덕동 572번지 내용 아십니까? 과장님.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5억 5,000인가 잡혔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시영아파트 1단지 올라가는 그 도로인데 가재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은 일단 확정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저희들 도로과가 신규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일단 지역구로 계시는 가래여울 진입도로하고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원금을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은
일단은안계만위원
측량이 끝나고 가래여울 들어가는 길 770m인가 측량 끝나고 보상 다 끝났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끝은 안 났습니다. 공사비 자체는 일단 그린벨트 지원금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과장님! 도로개설공사가 이렇게 각 동별로 많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작년에 성내 안길 인도가 없어가지고 지금 구민들이 차도를 걷고 있는데 인도 걷는데 얼마만한 예산이 들겠습니까? 불과 얼마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탄력적인 예산이라면서 다 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신규 공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신규 공사는 없다 하면서 이런 것도 말하자면 신규나 마찬가지 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비에 대해서 차지하는 게 보상비가 95% 정도고 공사비는 5%인데 돈을 24억, 25억을 주고 보상을 했기 때문에 도로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신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보상을 다 주고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도로정비를 하는 건데 신규는 저희들 한 건도 안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2007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도를 개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가능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1페이지에 제설대책 용역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작년에는 1억입니다.
주현식위원
염화칼슘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6,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주현식위원
한 20% 삭감 됐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올해
올해주현식위원
1억 가지고 다 썼습니까? 제설비용으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직 안 썼습니다.
번에
이번에주현식위원
첫눈 올때 염화칼슘 뿌린 적이 있었는데 거의 강동구 전체를 뿌린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뿌리면 낭비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염화칼슘을 초기에 뿌려서 눈오는 족족 녹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초기에 강설 예보가 80% 떨어지면 초기에 뿌리라고 하는데 겁이 나서 초기에 못 뿌립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때 현장에 위원님들 모시고 암사동 돌때 저희들이 실제 상황 연습한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일단 첫눈 대비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많이 뿌려진 데 대해서는 저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이 얼만큼 내릴 지 모르고 첫눈이 오게 되면 의원님들 질타나 언론이나 주민들이 첫눈 와가지고 서울시 행정이 마비되고 우왕좌왕 하고 교통이 마비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눈에 대해가지고 대비를 잘 하자 했는데 일단 아껴 쓰겠습니다.
첫눈
첫눈주현식위원
왔을 때 고르게 뿌리면 좋은데 고르게 뿌리지 않고 한 곳에 이 만큼 쌓인 데가 있었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살포기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기계로 뿌리는 것은 어느 정도 돌면서 뿌리기 때문에 확산이 되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에 인력이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고 또 동직원들이 하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는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주현식위원
제한된 비용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하수관계는 예산안 책자 325쪽부터 333쪽을, 민방위관리 관련 예산은 예산안 책자 361쪽부터 3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진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과장님! 상여금 산출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상여금 산출한 것은 우리가 상용직이 12명인데 거기에 127만 7,500원 산출근거는 하루 일당 4만 2,000원을 365일로 곱하고 12명으로 나눈 것인데 이것은 상용직노조가 있어가지고 노조하고 임금협상 한 겁니다. 그래서 12명이고 4회에 걸쳐서 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산출방식이 2005년도 한 것과 틀린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노사협상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김정숙위원
왜 많이 올랐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상용직노조가 있어가지고 노사협상에 의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25개구가 공히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강서구가 구청장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임금협상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정숙위원
산출기초가 작년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틀려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과장님! 준설토 중간집하장 이거 금년에도 예산이 잡혔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금년에 4,300만원은 설계비고 내년도에는 설계한 거가지고 공사비 9억 5,000 입니다. 현재 암사동에 있는데 거기가 선사유적지 매입한 부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유적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그게 사실 혐오시설입니다. 우리는 그게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 계획에 의해서 선사유적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 그래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부득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덕펌프장 부지가 좀 넓습니다. 거기 복개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고덕펌프장 거기를, 단순히 집하장으로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거기에 기둥을 세워 가지고 슬라브를 쳐 가지고 20m, 30m 되는 그런 슬라브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현재 4,300만원 들여 가지고 설계가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에 납품이 됩니다.
아직
아직박정현위원
설계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설계도 완성 안 되고 어떻게 예산을 뽑아내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완성은 안 됐지만 우리가 중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그게 9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뽑았습니다. 우리가 납품만 안 받았다 뿐이지 설계는 다 됐습니다. 연말에 납품만 받으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평당 건설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이 빠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공사는 그렇습니다. 현재 고덕유수지에다가 기둥을 세우거든요. 기둥을 세워 가지고 슬라브를 치기 때문에 거기에 땅을 파가지고 기초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공사할 때도 전부 통바리를 세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하늘로 띄우든지 땅 속으로 파묻든지 그건 관계없이 설계에 의거해서 건설비를 산출해 냈을 것 아닙니까? 산출은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닐 것 같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용역사에서 받았습니다.
박정현위원
용역사에서 받은 금액이 9억 얼마가 나왔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9억 5,000입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이 토목 전공인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검토 했습니다. 이것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과다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계가
설계가박정현위원
완공되기도 전에 이렇게 공사비 산출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올해 4,300만원 가지고, 사실은 설계가 다 됐는데 연말에 납품만 받으면 됩니다.
공사
준설공사박정현위원
금년에 얼마 줄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준설공사가 전부다 12억인데 작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억 6,000입니다. 그래서 2억 4,000이나 줄었습니다.
그건
그건박정현위원
추경에 넣으려고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추경에다 넣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안 주시면 못 합니다. 그러면 수방은 재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확보해야 되고 혹시 또 남는 예산이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고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현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주현식위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이번에 11억 2,000이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2005년도 본예산이 1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관경이 노후되면 침하가 되고 그런 것이 워낙 도로마다 다 있으니까 하수도 없는 집이 없으니까 불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관이 노후되고 구베 안 맞는 것 이런 걸 이 돈 14억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서 2억 8,000이 작년보다 줄어 가지고 11억 2,00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때문에 못 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포괄비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후된 하수관이 많습니다. 많고 한데 이것은 돈만 있으면 30억이고 40억이고 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관경이 협소하고 노후된 하수관이 굉장히 많은데 천상 돈에 맞춰서 급한 데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얘기하는 것은 11억 2,000이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깎여가지고 잡혔는데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야지 나중에 특위 들어가서 조정을 하든지.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작년도 수준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수방에 관련되고 재해에 관련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만 되면 그런대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주현식위원
만약에 긴급한 사태, 수해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쓸 수는 있는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진짜로 다급할 때 쓰는 것이거든요.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326쪽을 보십시오. 휴일근무수당이 어떻게 2005년도 계산하고 2006년도 계산하고 50%가 인상이 됐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전부다 상용직에 관련된 보수인데 이것은 25개 구청 공히 노사협상에 의한 협정표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가계지원비도 50%에서 100% 올랐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그 두 개만 그렇게 수치가 인상이 됐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노사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약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퇴직금이 우리 강동구 하수과에 퇴직근로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퇴직금이 원래 많이 잡혔는데 그게 4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57세로 하면 4명이 되는데 올해 또 노사협상을 해 가지고 3년간은 60세를 유지하게끔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봤는데, 노사협상이 바뀌는 바람에 2명이 퇴직이 될 것 같습니다. 2명은 퇴직이 안 됩니다. 협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정년이 늘어났습니다.
김정숙위원
퍼센테이지도 57%에서 원래는 작년에 10.5%인데 2006년도에는 57%예요. 그것도 수치가 맞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체 금액을 다 더하면 4억 2,000이 나옵니다. 12명에 대한 총 인건비가 4억 2,000인데 이게 퇴직금 산출할 때는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7%를 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금이
퇴직금이김정숙위원
2005년도 41,365,000에서 상당히 오른 239,623,000원으로 이렇게 했길래 퇴직한 공무원이 많은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어떻게 다른 수치는 다 2005년도하고 같은데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가 작년보다 5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 전에 치수과에서 치수방재과가 되면서 인원수가 무려 4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장
뒷장김정숙위원
328쪽을 보십시오. 지금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2006년도에는 많이 인상이 됐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고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고시금액이 2006년도에는 인상 예정이라서 이렇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오수펌프장 집수정 청소를 2005년도에는 네 번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왜 두 번만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예산
예산김정숙위원
절감 차원이라도 오수펌프장 집수정 청소는 그것을 수시로 연간 계획대로 꾸준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줄였을 때는 거기에 가스라든가 그런 게 노출되면 청소하러 들어간 사람이 질식사 한다든가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많이 할수록 좋은데 상,하반기 2회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정숙위원
절감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런 집수정 청소 같은 경우는 연 4회를 실시하게끔해서 정화에 신경을 써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혹시 계산상에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자동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 펌프장 직원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좀 늘려서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김정숙위원
늘린다 그러시면 안 되죠. 기계식으로 돼 있고 직원이 수시로 점검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6년도 수준으로 하셔야지, 내년에 늘린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 하십시오.
여름
여름안계만위원
하절기에는 폭우시에 특히나 하수도 준설 공사에 대해서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 6,000을 요청하셨는데 그 준설공사는 용역을 줬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용역을 줍니다. 왜냐 하면 그 장비가 구청에는 없습니다. 펌프카라 해 가지고 장비를 갖고 있는 업자한테 도급을 줍니다.
안계만위원
2005년도는 12억인데, 지난 번에 일하는 것을 보면 1시간 하고 2시간 쉬고, 2시간 일하고 3시간-4시간 이렇게 쉬는 그냥 앉아서 잡담하고 그렇게 하는데 9억 6,000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이 금액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준설을 사실은 바켓식 수동기 가지고는 준설이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켓식 수동기 가지고 하는 것은 흡입 펌프차가 있는데 차가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데 아주 좁은 골목 이런 데를 주로 우리 직원들이 하고 나머지는 이 돈을 가지고 흡입 준설차가 있습니다. 대형차가 있는데 호스를 넣어 가지고 빨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하는 경우는 좁은 골목을 하는 경우는 상용직이 직원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볼 때는 직영으로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직영으로 못 합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몇십억씩 되는 그런 차를 사야 되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수과 상용직이 20명, 30명이 됐는데 지금 12명 남았습니다. 이제 폐직을 하면 상용직은 채용을 안 합니다. 몇년 안 가면 상용직이 없어집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328쪽에 아까 집수정 청소를 질문을 드렸는데 그 하단에 바로 밑에 보면 수문 정기 안전점검을 2005년도에는 5개였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12개로 많이 개수를 늘렸습니까? 2005년도 예산보다 배가 늘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지난 번에 안한 것, 2005년도에 하지 않은 것 2005년도에 한 것은 안 합니다. 안하고 안한 것만 올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강동구에 관리해야 되는 수문이 다 몇 개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18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한 개소가 누락됐네요? 작년에 5개 해 가지고 안한 것을 하려면 2006년도에 13개를 해야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 수문 중에 암사동 토끼굴에 있는 그것은 육관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점검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문
수문김정숙위원
하나 안전 점검하는데 40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우리가 적은 금액 몇십원이라도 절감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장에 보시면 329쪽에 P.P마대가 있는데 2005년도에는 250원인데 360원으로 110원이나 인상이 됐고 비닐포대도 100원이나 인상된 가격으로 산정을 했고 수방용품 우의도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이렇게 조금씩 인상이 됐는데 이왕이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면 연차적으로 증액을 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느니 가격을 더 다운을 시켜서 한 푼이라도 절감시키는 그런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334쪽, 참고로 시설비 하수 구조물 정비 예산이 11억 2,000만원인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준행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 잡혔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14억입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감액 됐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2억 8,000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2005년도 남은 예산이 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실질적으로는 얼마 요구를 했는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17억을 요구 했는데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11억 2,000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이것은 2006년도 1년내내 하수구조물 사업할 예산이다 이 말이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실질적으로는 돈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 가지고 하수관이 많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가장 취약한 데부터 침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만.
이준행위원
과장님, 우리 하수 예산은 우리 구비 보다는 시비가 훨씬 많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900㎜ 이상은 시비를 타서 합니다.
이준행위원
2005년도 사용된 시비 총액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뽑아야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이준행위원
간주예산 받은 것도 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크기
크기이준행위원
때문에 그런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간주예산 같은 것은 하수 분야는 원래 없습니다.
수관
하수관이준행위원
개량 공사를 잘 했다 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받은 것도 없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공사
준설공사이준행위원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에 의하면 2억 4,000만원이 감액된 9억 6,0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천호빗물펌프장 옥상방수공사가 5,000만원인데 몇 평이나 되길래 이렇게 많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주요사업설명서 234쪽에 있는데 방수대상 면적이 800㎡입니다.
로는
평수로는이준행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한 2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천호
천호이준행위원
2동 거기를 말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거기 펌프장이 우리 구에서 제일로 오래 됐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이준행위원
비가 새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크랙이 가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치수방재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감액 됐는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진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81쪽부터 2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수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물이
먹는물이안계만위원
상당히 중요한데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로 9,000만원이 올라 왔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1,5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안계만위원
1,500만원은 어느 용도로 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2006년도에 정비할 대상이 12개소인데 먹는물 공동시설물 펌프 교체, 물탱크 교체 그리고 써징 작업 그리고 시설정비 비가림막 등 음수대 정비 기타 경비 해가지고 12개소 전부를 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계만위원
12개소를 다 정비해야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정비를 하다 보면 수시로 고장나는 것도 있고 또 급작스럽게 모타가 고장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난해에도 1,500만원 예산이 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준으로 정비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이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먹는물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몇 군데 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15개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1,500만원 가지고 15개소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년에 하던 수준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안계만위원
우기에는 수질검사가 적합하다, 부적합 하다 이렇게 들쑥날쑥 하고 세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정비사업이 5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위치도를 보면 6개가 나와 있어요. 관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위치도에 나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6개에 소요되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전체 6개 공원 꿈나래, 구암, 천사, 둔촌, 샘터, 동명 해서 5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가 대략 예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놀이대 교체 및 바닥 정비 해서 2억 5,000, 그리고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주변 산책로 정비 그리고 공원등 정비, 배드민턴장 옹벽 보수 등 한 7,000만원, 그리고 파고라 교체, 계단 정비 의자 등 해서 6,000만원, 기타 제경비 수수료 해서 전체를 5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하고
작년하고주현식위원
비슷한 수준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아까주현식위원
안계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는 예산을 좀 늘려서 우리 주민들이 식수로 먹는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일단 1,50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281쪽 일용인부가 2005년도보다 2명이 줄을 예정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2명이 퇴직합니다.
김정숙위원
2005년도도 2명이 퇴직하고 2006년도도 2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관리 일용인부임이 어떻게 작년보다 3,500만원이나 많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지요
아니지요김정숙위원
.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예산이 일용인부임이 3,500만원 더 많은 금액으로 계상이 됐는데 임야관리 따로하고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따로 해 놨는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지난번에는 한꺼번에 넣었는데...
에는
이번에는김정숙위원
따로 하면서도 예산이 더 많이 올랐다니까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임야관리 3,000만원하고 283쪽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8,500만원, 임야관리가 옛날에는 합쳤었는데 그것을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이 들었는데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2005년도 시공원 유지 관리 그게 임야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시공원 유지 관리 이것은 별도고...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2006년도에는 시공원 유지 관리비 예산이 안 올라 왔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시공원 유지 관리는 미리 가내시가 안 되어 있고 그때그때 배정을 하기 때문에 간주처리 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2005년도 예산에는 5,385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시공원 유지 관리가. 산림병해충 금액은 그대로 똑같은 금액인데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이 2005년도에는 5,000만원이다가 2006년도 예산에는 산출기초에 8,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임야관리가 하단에 3,000만원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없던 임야관리가 올해에는 새롭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작년도 예산이 1억 4,000만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이 전체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해서 1억 4,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공원은 개별로 생태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임야관리가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줄어든 겁니다.
김정숙위원
임야관리로 해서 분리를 했으면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2005년도보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4,000만원 있었는데 1억 1,500만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2005년도 예산에는 시공원 유지 관리로 해서 5,385만원 이었는데 그럼 올해는 이것을 없애고 대신 임야관리 목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임야관리는 사실상 우리가 금년도 보면 우기에 장마철 지나면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고 등산로 정비가 절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사실상 퇴직도 2명 하고 당초에 공원인부가 24명이었는데 지금 13명으로 거의 절반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늘린 겁니다. 매년 채용은 안하고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김정숙위원
3,500만원이나 늘렸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3,500만원이지만 사실상 인부를 쓰다 보면 사실상 몇 사람 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임야관리 3,000만원은 올해 새롭게 한 신규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3,000만원이나 들여서 임야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등산로 유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비를 할려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올해 예산을 특별히 넣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숙위원
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산범위내에서 일당 한 5만원 정도 되니까 수시로 계절별로 필요할 때마다 그 예산범위내에서 쓸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배온희위원
288쪽 목 401 작년에 예산이 41억원이었는데 올해가 26억원으로 15억원이 줄었는데 어떻습니까, 할만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2006년도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한 45억원 정도를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깎여서 26억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작년
작년배온희위원
41억원 중에서 집행된 것이 얼마 였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집행된 것은 지금현재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현재 안된 것은 복합건물 짓는 거 이게 안되어 있고 성내공원 조성사업 하는 거 이것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이월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일 생각하고 있는 게 성내공원하고 복합화건물 짓는 거 하고, 또 명일공원에 수경시설 하는 거, 그리고 방아다리길에 어울마당길 하는 거 그것도 강행할려다가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이월할려고 합니다.
배온희위원
그 정도면 한 15억원 정도 되겠는데 딱 들어 맞네요. 작년에 41억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을 다 못했다는 얘긴데 기껏 해봐야 60%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40%는 안해도 되고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작년에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고 보고 싶은데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지금 어울마당길도 여러가지 협의과정 그런 데서 기일을 끌었고 성내공원도 민원 처리 때문에 오랜 시일을 끌어서 그렇지 진작 다 완료가 됐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배온희위원
우리가 할려면 한이 없지요. 한이 없는데 지금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16억원이 빠져 나갔는데 이 빠져나간 16억원이 어디 몰려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교부금 자체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구청장님 방침하고도 맞아 떨어질 텐데 예산도 물론 그렇지만은 지금 구청장님이 여기 오면서 공약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도 공원녹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강조하셨는데 사실상 금년도 예산은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45억 정도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깎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재원이 적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더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이거 볼 때는 더 이상 16억이나 깎였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깎을만한 여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목 401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어느 한계에 있지 않았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38쪽 근린공원 현대화 사업, 여기가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현대화한다 이 말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총 사업비가 내년도에 5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린공원 전체적으로 정비계획 몇개년 계획 수립했을 때 이렇게 35억으로 나온 거고 해마다 조금씩 넣어 가지고 하는 거죠. 근린공원 전체를 정비할 때 총 35억 들어가겠다, 장기계획 수립했을 때.
이준행위원
공원현대화를 한다면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만은 여기에 꼭 해야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송림공원이 사실상 85년도에 조성됐는데 이게 한 20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설이 의자라든지 이런 게 낡고 썩고 시설이 거의 정비를 안 했다고 볼 정도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 같으면 산하고 이용 시설하고 딱딱 구분이 되는데 그냥 산에다가 산인지 완전히 구분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배수로 같은 것도 정비도 해야 되고.
기가
여기가이준행위원
행정동으로 고덕1동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고덕1동.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금년 같이 긴축예산을 해도 이 지역에다가 5억을 들여서 현대화를 해야 된다 이 뜻인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이 15개가 있는데 작년에 동명공원을 했고 해마다 하나씩 정도는 정비를 해 나가야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이것도 5억인데, 2002년도 공원정비 사업 5억, 이 돈은 강동구 전체 공원을 정비한다는 뜻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공원
근린공원이준행위원
현대화사업 해놓고 5억 잡아놓은 것은 여기 고덕1동 하나 뿐이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그렇죠.
이준행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5억은 강동구 전체 어린이공원을 말하는 거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강동구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우리가 총 47개 중에서 매년 2개, 3개씩을 해 나갑니다. 이제까지 매년 2-3개씩 해 가지고 나머지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안말어린이공원은 내년도에 지하주차장이 건설되면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원을 해야 되고 천호굽은다리공원도 현재 80년대 조성이 돼서 한 25년 됐기 때문에 너무 낡아서 거기도 다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준행위원
천호굽은다리공원도 있나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 민간위탁금 도시관리공단(동명인조잔디구장)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위탁금입니까, 뭡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인조잔디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계상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이준행위원
인조잔디도 1년간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용료도 받고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지관리가 들어가죠?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주민의 공원 사업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다 필요 해서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놨으리라고 보는데 금년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그게 목적이고 항상 공원이라든지 녹지를 잘 가꾸는 게 목표기 때문에 항상 매년 일정 수준의 유지관리는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시설비 목에 보면 문화예술회관부지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1억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준행위원
그 조그마한 것 하는 데도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폐기물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건물이 한 12개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그 앞에 또 걷고 싶은 거리, 또 그 앞에 마당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이
본인이이준행위원
궁금했던 몇 가지를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과장님, 산불단속요원 피복비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조금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근린공원이 2005년도에는 15개소에서 어떻게 2006년도에는 22개소로 7개소가 늘어났습니까? 285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근린공원 개수가 7개가 늘어났는데 그마만큼 근린공원이 많이 생겼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많이 생겼고 지금 우리가 22개소가 전부 개소수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고덕1동에 4개 공원 고덕2동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수리비가 매년 올라오는데 예초기, 동력톱 그 예산이 20대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5년도 예산에는 5만원에 대한 20대인데 2006년도에는 10만원씩 계상됐어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배로 더 많이 나갔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자꾸 기계가 새로 사는 것 보다도 낡고 노후되고 그러니까 수리비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실질적으로 5만원 해 가지고 사실상 수리비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리하는 그런 예를 봐가지고 부족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건강이 걱정되시면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매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 꽃묘 예산이 얼마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1억 1,520만원.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계절별로 분기별로 갈아심고 하는 그런 예산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정숙위원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게 그래도 거기 통행량이 많은 곳이며 또 계절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인근에 송파 같은 데는 꽃묘 예산만해도 4억-5억 정도 됩니다. 우리 보다 4-5배 정도 많고 거기에 견주어서 어느 정도는 해 나가야 되고 우리 관내에는 꽃묘 생산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그래도 어느정도는 육성도 해줘야 되고.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송파구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구는 사거리에 꽃 심는 데가 없어요. 다 소나무하고 철쭉하고 회양목을 심어놨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둔촌사거리는 똑같이.
김정숙위원
둔촌사거리는 강동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쪽에는 거기서 심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사거리 해봐야 천호사거리, 길동사거리, 둔촌사거리인데 중국이나 다른 선진국을 가봐도 보기만 좋은 그런 꽃묘 식재를 하는 것 보다는 화훼류로 많이 만들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색깔별로 키 높낮이별로 해서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게 투입되지 않아도 관리가 되게끔 기계로 한 번씩 숲만 쳐도 관리가 잘 되게끔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이 적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길동사거리를 지나왔지만 불과 며칠 전에 꽃양배추를 심는 것을 봤는데 오늘도 다 그것을 포대에다 걷고 그 위에다가 거적을 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저는 안타깝고 그것이 다 한 포기당 얼마씩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관내에 화훼농가가 많아 가지고 판로에 하나의 루트로써 우리가 팔아주는 그런 목적도 되겠지만 그것이 결코 잘된 꽃 예산이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강동구에도 좀 선진적인 잘 꾸며진 그런 사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정숙위원
해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