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오전에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2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 관계로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는대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간략히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89쪽부터 29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이육재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6페이지, 무료 빨래방 운영 지원에 관한 겁니다. 강동복지관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데 여기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 홀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도우미가 있어서 가서 그분들에게 말벗을 해준다든지 여러가지 생활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이 빨래가 또한가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의 빨래를 수거해서 강동복지관에 대형세탁기 건조기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빨아가지고 다시 갖다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연간 운영비가 강동복지관에 세탁기 돌리는데 따른 물값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에도
타구에도이육재위원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생각했을 때는 복지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들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지 않겠느냐 곧 얘기해서 강동복지관 주변에 있는 분들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안되겠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성내가 강동이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글자그대로 클라이언트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해서 통상에 복지 업무는 구역을 나눠서 성내하고 강동하고 하는데 이런 빨래방 운영같은 것은 성내복지관에는 없고 강동복지관에만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해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 빨래방 홍보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월 150명이 이용하는데 고객이 거의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추가로 넣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홍보를 크게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 것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육재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 빨래방인데 저소득층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보완이 되어 있나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아니이육재위원
소문이 나면 예를 들어서 강동복지관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데 좋더라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세부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그 내용을 훤히 아니까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바랍니다.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장애인복지팀장 유재덕입니다. 무료빨래빵은 최초에 서울시에서 강동구가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되게 되었던 사업인데, 대상자중 재가복지 센터에서 복지지원 대상자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않은 사람들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용할수는 없고.
정이
판정이이육재위원
되지않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나도 저소득층이다 했을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안되는데 왜 안되느냐 하면 우리가 가정복지 도우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미 동사무소를 통해서 생활이 어렵다고 파악하고 있는 수급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육재위원
또 바꾸어놓고 생각한다면 어떤 노숙자들도 이용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노숙자들이 와서 나는 노숙자인데 떼를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이용은 본인들이 직접 빨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고 와병노인 중중 장애인 거동불편자들에 한해서 그분들 빨래만 수거 해서 건조까지 해서 갖다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빨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업무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하고 나눔의 장터인데요, 여기에 의하면 푸드마켓은 민간위탁이고 나눔의 장터는 그냥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 위탁하고 일반 위탁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일반위탁을 우리가 직영이 되어 있지않아서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새마을협의회 예를들면 또 관변단체 즉 말하자면 관변단체를 일반위탁체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성달위원
있는 게 아니고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하면 푸드마켓은 민간위탁을 주고 나눔의 장터는 그냥 일반위탁이라고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고 또 소요예산에 보면 민간위탁에는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건비 시설운영비 업무추진비까지 민간위탁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위탁은 시설설치비 장비구입비 해서 인건비 자체가 지원이 안되고 이러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 그냥 일반위탁하고 정의를 어떻게 내려 줬으면 좋겠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시 지난번 추경때 이 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명일동에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기존에 있는 리싸이클링센터를 온조대왕체육관 앞으로 이전을 하고 그 옆에 나눔장터 푸드마켓을 1층으로 해서 경량 철골조로 나눔장터 40평 푸드마켓 50평해서 9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연내에 완성을 해서 오픈을 할까 했는데 사실 너무 추워가지고 내년초까지 넘어갈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일반위탁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 표현만 그렇게 해 놨을 뿐이고 푸드마켓은 기존의 위탁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고 나눔장터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차이이고 왜 푸드마켓은 예산에 많이 인건비라든지 반영을 해주고 나눔장터는 없느냐 이런 궁금증을 제시하셨습니다. 푸드마켓은 다시한 번 보고를 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들로 회원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푸드마켓 이용자를. 수급자가 한 5,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5,000명을 초기에 다 대상으로 하기에 너무 벅차기때문에 그중에서도 더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500명을 고를려고 합니다. 21개동에서 골고루 분포를 해서 그분들에게 신용카드 비슷한 회원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발급을 해 드리면 그분들이 푸드마켓에 오셔가지고 한달에 한번이든 두번이든 주기를 설정해서 오시면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몇가지를 무상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외에 우리 지역에서 서울시내에서 물품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유통기한 범위내에 있는 겁니다. 그런 물품을 그 분들한테 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영리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하면 하절기 같은 때에 왜 상한 음식을 줬느냐 이런 민원이 빈발할 것같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도봉지역 창동에서 하고 있구요.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알겠고 나눔장터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나눔장터는 취지가 뭐냐하면 가전가구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제품은 구민들이 싼 값에 그걸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기존에 직능단체 주관으로 한달에 한 번정도 바자회 이런걸 자주 합니다. 여성단체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상설 장터가 없지않느냐 예를 들면 옷가지 같은 것은 아이들이 커서 못입을 뿐이지 떨어져서 버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다 수거해서 상설 벼룩시장 비슷하게 운영을 하면 재활용 정신도 높이고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터가 되지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푸드마켓하고는 성격이 다르기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간에 보조를 적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존에
기존에김성달위원
리싸이클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리싸이클센터는 가전가구 제품에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여기 나눔장터는 리싸이클센터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은.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주로 옷가지 신발 이런게 될 것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볼때는 주요사업 설명서에 운영방법을 민간위탁 위탁운영 이렇게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는 안풍기는게 좋다 이거예요. 차이가 전혀 없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이거예요. 보는 구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생긴다 이거예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예산도 다르고. 그러면 푸드마켓 위탁운영은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김성달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홈페이지에 일정기간을 두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더니 강동복지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거기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인터넷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김성달위원
선정위원회가 누구예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금년 하반기에 구성을 해놨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멤버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 멤버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인 8명인가 해서 전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했던
선정했던김성달위원
협의체하고 심사기준표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나눔장터는 운영체가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기는
여기는김성달위원
어떻게 지정하려고 그래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성달위원
그 멤버들이 또 심의를 합니까? 아까 과장님이 직능단체에다 줘야 되지않느냐 이런 말을 슬쩍 비추었는데 방침이 그렇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방침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직능단체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쪽으로도 가는데 그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나눔장터를 경험으로 볼때 과거에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유사한 것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높아서 나눔장터를 어느 단체에서 맡게되면 거기에 상근직원을 하나 둬라 그래서 직원이 입출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럴려면 그 사람 인건비를 너희 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또 너희가 벌어가지고 여기 운영비 있지않습니까?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것은 너희가 부담해라,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금의 일정 %는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웃돕기에 쓴다든지 이렇게 써라 이런 조건을 걸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푸드마켓은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이익이 전혀 남지않는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김성달위원
나눔장터는 다소 이익이 남기때문에 독립채산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푸드마켓 인건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명것입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2명입니다. 한명은 시비지원이고 한명은 구비지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시비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어 나왔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지금 푸드마켓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한명의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한명은 구비 부담을 하는데 인건비 계산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대개 사회복지사 초임 월급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시설비중에 냉각탑차 같은 것을 사줘서 그것으로 식품을 기증받아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289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전년 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금년 2006년도 예산에 사회복지 인건비 1억 300이 맞죠? 1억 300이 이게 2005년도에는 없는데 왜 발생이 되었는지.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이 인건비는 구민회관 2층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당초 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김성달위원
이 인건비가 종전에는 어디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9월달부터 인건비 반영이 추경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고 이 사람들 실제 9월 10월달에 채용을 했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센터 직원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월급 정도 주고 4명을 신규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예, 박희성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1억 300만원이 나가고 4명을 채용했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자원관리를 하고.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여기에 자원봉사 센터가 운영이 민관 혼합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민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금년 9월이전까지, 금년에 자원봉사에 대한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센터직원도 보강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이 있어서 우리구에서 직영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마인드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거 아니냐 인근 송파 같은데 보면 전문화되어 있어서 민에서 100% 운영하고 있고 구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바로 민쪽으로 그냥 이관을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구성 멤버라든지 이게 토대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우선은 혼합체제로 가고.
박희성위원
혼합체제로 하면 그러면 우리구에서 예산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민이라면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예산지원이 같이 되어야지 민관혼합 운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거의 구청에서 모든 예산을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관 혼합운영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자원봉사 센터하고 자원봉사 연합회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자원봉사 연합회는 전체적으로 봉사하는 분들 각 개별조직에 글자 그대로 연합회 성격이죠.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원봉사 센터가 2000년에 사실은 만들어 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4, 5년 동안에 어떤 담당하는 직원이 없이 운영을 하다가 어떤 실적이 없어서 지금 아마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에 전체적인 것을 총괄을 할려고 하는 것같은데 우리가 여지껏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실제 화요일날 자원봉사의 날을 하고 있죠. 그때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연합회에서 그야말로 한푼도 받지않고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무슨 의사회나 약사회나 무슨 미용사회나 그 다음에 우리 부녀회원님들이 봉사, 자발적인 봉사로 해서 여지껏 잘 운영이 되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불과 400 몇만원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그런 좋은 실적과 활동을 해 왔는데 자원봉사 센터라고 전혀 자원봉사하고는 동떨어진 센터를 세워놓고 인건비를 1억여원씩 1년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예요. 1억 3,000여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2,570인가를 잡았죠. 수첩도 만들고 모두 만들고 했다고 하는데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엇을 했는지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박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될 것같구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연합회, 매월 셋째주 화요일날 구민회관에서 한달에 한번씩 글자 그대로 하나의 브랜치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년에 국회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위법령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공교롭게 저희하고 맥락이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주도 운영에서 민관으로 가면서 궁극적으로 민 운영으로 갈려고 하는데 자원봉사 연합회보다 상위조직을 저희들은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까지 구성을 해놓고 있고 다만 수장을 운영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때문에 사실은 적격 인물을 못 골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자원봉사 연합회장이 같이 운영위원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두번째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또 자원봉사 센터에 거기서, 이런 겁니다. 내가 자원봉사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가서 내가 적성에 맞는 취미에 맞는, 내가 시간이 나니까 이런 것을 해주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노크할 틈이 없었어요. 그간은. 그래서 자원봉사 홈페이를 제대로 구축을 해서 자, 사람을 구하는데 시설 이런 것도 다 적시를 해 주고 또 녹화하는 사람도 방문을 할 수 있게 해 놓고 사실 이런 것도 구비를 해놓고 센터 직원들이 각급 학교에 다니면서 자원봉사는 이런 거다 하고 강사역할도 하고 또 수요와 공급을 매치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강동구에서 자원봉사를 어떤 체계를 세우고 아주 활용을 많이 하실려고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지껏 간에 한 마음 자원봉사의 날에 정말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잘하고 있었고 정말 그걸로 여러군데에서 우리 강동구가 많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니까 제 얘기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그동안 몇백만원가지고 좋은 효과를 냈는데 지금 거의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만큼 1년동안 하여튼 운영하시고 또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람만 많이 채용을 해서 앉혀 놓는다고 좋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닌데 잘 운영해 주시기 아무튼 바라고 또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지원센터 이것도 복지센터 운영인데 지금 가정봉사원의 계약이 5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특정인 5명을 고용을 해서 일당을 주는 겁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이 5명은 실태조사를 우리가 3월달인가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수요에 맞게 재가장애인협회에서 5명을 절차에 의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이나
월급이나박희성위원
그게 아니고 일당제입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일당제입니다.
일당
일당박희성위원
계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일당이지만 210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40일로 되어 있고 또 주휴라는게 59일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 주휴의 뜻이 뭡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담당 팀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장애인복지팀장 유재덕입니다. 올해 210일이고 내년 240일 기준은 이 사업이 4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240일정도를 일을 시킬 예정이고 올해는 4월에 시작을 했기때문에 210일로 산정이 되었고 주휴라고 된 것은 주 1주일동안 5일을 만근으로 할 경우 수당을 공공근로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하루 더 주는 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일당으로 계약하는 직은 항상 주휴를 줍니까? 공공근로직하고 같은 대우를 하는 겁니까? 어떤 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것은 공공근로 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공공근로는 아니지만 이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 딱히 인건비 지원기준을 마련할 기준책이 없어서 공공근로 사업 기준에 의해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공공근로하는 분들은 모두 다 보험을 들어 드립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4대 보험이라는게 무슨 보험이죠?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그런 보험입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전부다 공공근로 수준으로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임제 , 이재명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명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한 금액과 예산안에 들어 있는 금액이 대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가 보고는 지금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단위가 천원입니다. 28억 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현황
세출현황임인택위원
보고에는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어제 보고드린 내용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에 과가 5개 과가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 편성을 했다 이런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위원님 보고 계시는 것은 사회복지과 한 과의 예산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출에
세출에임인택위원
보시면 계는 맞게 나와 있어요. 사회보장비에는 보고서와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감소가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어느 과는 증 편성한데가 있고 어느 과는 감 편성한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증 편성된 주된 이유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 편성이 되었고 가정복지과는 많은 금액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신규사업을 일체 투자를 안하다 보니까 감 편성이 되고 5개 과 전체적으로 국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도 예산보다는 2006년도 예산이 많이 긴축편성이 되었다 이런 보고를 올립니다.
적인
전체적인임인택위원
것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본론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열린강동 자원봉사 센터 운영에 관해서 2005년도 신규 사업이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금년도 추경에 이 반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5년도에 신규로 해서 2006년도에.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원도
본위원도임인택위원
자원봉사의 근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봉사자라는 봉사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센터직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료라는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물론 다소 교통비 내지 식비 정도는 어떤 측면에서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1인당 214만 5,830원씩을 4명 분해가지고 책정해 놓으셨는데 1인당 214만 5,830원을 어느 근거에다 두고 책정을 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1호봉 기준을 해서 만든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굳이 사회복지사 정도의 수준으로 전문적인 분야에 근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실제 자원봉사자는 글자 그대로 봉사인데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연봉받고 일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신 것같습니다. 실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한 7,00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위원님 지적처럼 실제 하루종일 나가서 봉사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박희성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처럼 매월 셋째주 화요일날 구민회관 봉사 나오시는 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그냥 중식제공 정도만 해 드리지 실비보상을 해 드리는게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여기 인건비 책정해 놓은 것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초에 공청회까지 하고 했습니다. 서울시내 자원봉사의 선진 자치구를 다 모셔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학계 교수들도 모시고 하면서 해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 그냥 자원봉사하시도록 이렇게 내버려두면 결집점이 없고 구축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센터의 필요성이 논의가 되고, 보수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본위원은 구의 재정 형편을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자원봉사 센터하에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지만 물론 여기에 4명의 인건비가 연 1억 300만원을 책정해놨다는 것은 어떻게 보든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무료 빨래방 운영에 대한 지원을 많은 지역 현장에도 가보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많이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지역 천호3동에 있는 강동사회복지관에 지원이 되는데 지원 과정이 순수하게 독거노인 내지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환자들 그런 빨래 내지 이불빨래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예요. 물론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빨래는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하지만 복지관 세탁소 내지 빨래방으로 변질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면책특권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무료 빨래방이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되면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리측면에서 우리 과장님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본위원 생각같으면 정말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데 예산이 불요불급한데 꼭 써야 할곳에 써야 된다는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지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어느 분의 말씀에 의해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죠라고 했지만 그것이 보통 흘려버릴 얘기가 아니예요. 자기 집의 이불 빨래까지 가지고 와서 해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주는게 능사가 아니라 차후에 이 돈이 그 자리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를 감시감독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4쪽에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1억 5,000 정도 잡혀 있는데 자활 후견기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운영비는 무엇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 건지 또 자활 후견기관을 운영하는데 대한 그것이 생활보장법 16조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자활 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락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사랑 통합 도우미 사업, 사랑의 집수리 사업, 맛조아 제과빵 사업, 아가랑엄마랑 산후돌보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것은
그것은류병태위원
우리가 지정된 업체에 의해서 이미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김밥 및 도시락 사업은 별도로 하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또 후견 운영비를 다시 지원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생활보장팀장 박효양입니다. 지금 자활 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로능력자가 있습니다. 근로무능력자는 생계주거비를 지급하는 반면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생계와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강동구의 경우는 강동자활 후견기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드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현황이라고 해서 천호동457-7호 지금 구 천호2동 사무소 2층에서 운영하고 있죠?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거기 후견사업이라고 별도로 사무실을 내서 그러한 업체들을 관리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직원이 직접 가서 거기를 관리하는 그러한 사무실 요원입니까?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지금 자활 후견기관은 공무원이 나가 있지 않고 민간 강동자활후견이라는 광림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류병태위원
도시락 및 김밥, 빵, 우유 이런 것의 수급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체들을 관리하고 후견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활 후견사업을 한다고 이야기 하셨죠? 그러면 이중성이 있는게 아녜요? 이미 거기 지정된 업체들이 일정한 금액을 받고 그런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중으로 이러한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중처사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 있는데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질문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 관할에서 하는 도시락 배달이나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사업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틀린 겁니다. 저희가 하는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근로능력자들에게 무조건 기대심리에 의해서.
류병태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자활 후견기관하고는 말 자체와 법 조차 맞지 않습니다. 국민기초보장법이라는 것은 관장이나 실장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과연 생활수급자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이분들이 어떤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등록을 해갖고 하는 건지 지금 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설명해 보세요.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지금 후견기관의 경우는 저희가 자치구에서 시를 경유해서 복지부에서 인가가 난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에 자활사업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환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이 생긴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병태위원
복지부에서 등록을 받아서 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굳이 구비를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성은 없는게 아닙니까?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지금 보조금 비율은 50대 25, 25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여러가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 생계비 의류비 지원만 해주다보니까 전례적 생활보호 개념에서 탈피해가지고 생산적 복지로 접근을 하자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뭔가 기술을 가르쳐서 이분들이 빨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는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활 후견기관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후견기관이라는 근거가 다 있고 거기에 그런 후견기관을 두도록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거고 이게 국비라든지 시비보조를 해주면서 구비를 25%를 부담해서 같이 국가와 광역 또 기초단체가 함께하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빵제과기술을 가르쳐서 이사람들이 독립해서 기초수급자를 벗어나서 자기 자활을 하면 좋지 않느냐 또 집수리 사업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 후견기관을 둬서 이사람들에 대한 어떤 점포도 얻어줘야 되고 또 기술지도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자활 후견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병태위원
이분들의 운영방침은 생활기초수급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으로 보면 됩니까?
류병태위원
업체관리를 해서 어떤 후견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모집을해가지고 위탁을 받겠죠. 그분들을 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이런 중간역할을 하는 관리사라고 보면 됩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것도
그것도류병태위원
어떠한 보수없이 자활적으로 자기들이 봉사하겠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인가를 받은 그런 사례가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입장에서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자활 후견기관을 운영할려면 그만큼 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확보해서 후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이사람들을 제빵기술이나 집수리기술하는 사람들을 그냥 아무나 골라서 하는게 아니고 일단 직업훈련학교라든지 이런데서 교육을 일단 수료시켜가지고 또 그사람들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민간시장에서 나가서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임금을 받아오고 하거든요. 그것을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갖는게 아니고 그것을 펀드로 조성해서 나중에 자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는
요지는류병태위원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하면 행정부에서는 1억 5,000을 매년 지원하면서 생활기초수급자들이 연간 월간 그렇게 기술을 배워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몇번이나 가서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연2회 실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강동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분이나 자활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자활은 복지부를 통해서 자활 성공한 것을 실적으로 저희가 1년 정도 제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 어떤 기술을 터득해서 사회로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의 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좀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런
이런류병태위원
것을 구비를 지원해줄 때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월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몇분씩 기술을 가르쳐서 정말로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생활터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하고 감독 감시를 해야 지원비를 주는 보람이 있는 거지 그냥 돈만 그사람들 인건비 이런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 인건비만 주기만 하고 관리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기술도 없이 사업에 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기술가르쳐서 그사람들의 생활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술사업으로 봐야되거든요. 그렇죠?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당연히 우리 구에서 연간계획을 해서 그런 것을 체크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사례집도 만들어보고 성공사례집도 만들어서 또 위원들이 의문나는 점을 이만저만해서 연간 이렇게 해서 강동구에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들을 사회에 자신들의 갈길을 만들어줬노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사항도 보람있는게 아닙니까?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을.
류병태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음에 또 있을 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세요.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92쪽에 수화교실운영하고 있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명위원장대리
지금 수화교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몇명이나 수화교실에서.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수화교실을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초급반만 운영하다가 금년에 중급반을 신설해서 운영할까 해서 중급반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제가 지난번에 나가서 인사말까지 하고 왔습니다마는 초중급반해서 한 4,50명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화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외국어하고 똑같아서 한번 배웠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장애우들한테 수화교실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밑에 노숙자 부랑인 급식 및 귀향여비가 있는데 지금 몇건이나 처리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제가 무료빨래방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임인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게 혹시 없을까 해서 지적했는데 팀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때 그런게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말이 틀려지나요? 팀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시겠습니까? 왜 말이 틀리죠? 제가 그런게 없느냐에 물어봤을 때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임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무 말도 못하신 이유가 뭔가요? 거기 직원들이 공과 사도 구분을 못합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공식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지 모든 빨래감에 대해서 일일이 누가 이용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말씀을 드렸지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을 틀리게 하시냐구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다시 조사를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히
정확히이육재위원
공과 사를 구분을 하셔야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빨래를 하면 안되죠. 개인의 편익을 위해서 만든게 아니지않습니까? 여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고 써져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소득층입니까? 제가 맨처음에 말씀드렸지않습니까? 그 주위에 강동복지관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문제가 생기지않느냐 하고 물었을 때는 없다고 해놓고 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이게 뭐예요?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강동종합사회복지관 피아노교체가 1,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몇대분의 피아노입니까? 이 피아노는 어디에 쓰여지는 피아노입니까?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완
이기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이기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피아노가 93년도에 4대로.
박희성위원
4대가 있는데 교체입니까, 아니면 새로 사는 것입니까?
기완
이기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시비 50% 구비 50% 이기때문에 시에서 승인 난 겁니다.
인은
승인은박희성위원
난건데 피아노 교체가 새로 사는 겁니까?
기완
이기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박희성위원
4대가 있었는데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기완
이기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피아노 교실같은 것은 없고 강당에 비치하고 그러는 비치용이죠?
기완
이기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피아노교실을 운영합니다.
박희성위원
몇대가지고 합니까?
기완
이기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현재로는 12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대가 노후화 되었는데 그 중에서 4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4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댓수를 표시를 하셨으면 좋은데 1,100만원이 그랜드 피아노인지 너무 고가이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다소 오해가 있을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담당 팀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런 말씀이시죠? 아까 이육재 위원님도 같은 우려의 말씀을 표하셨는데 무료빨래방이라고 하는 것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글자 그대로 공·사를 구분해서 해줘야 되는데 일부 빨래방 종사하는 분들이 공·사를 구분 못하고 자기들 옷가지 까지 빨래를 한다 이런 소문이 있다 그걸 분명히 확인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 달라 이런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이
소문이임인택위원
아니고 복지관에 근무하신 분이 직접 저한테 전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이런 말을 해서 합당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으니 구청에서는 예산 한푼이라도 내려보낼때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충분히 개연성에 대비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꼭 쓰여야 될 곳에 쓰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것을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 참고하시고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새누리집 운영비 지원이 4,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3,600만원 관리운영비가 12개월씩 월 100만원씩 1,200만원 이 관리비가 포괄 관리비이죠? 관리비는 여기에 전기료 수도 공공요금 다 포함된거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총무
총무임인택위원
, 사무원 2명해서 150만원씩 해서 12개월 3,600만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과다하게 210만원 이상의 월급을 책정해 놓으셨는가, 이 새누리집 운영하는데 새누리집에서 총무 사무원들이 150만원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월급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 취지는 자원봉사 센터에 상근 근무하는 분들을 이렇게 월급을 줘서 물론 예산이 많이 있고 그러면 모르지만 예산이 많더라도 월급을 줘서는 자원봉사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집 운영비 지원을 4,800만원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새누리집에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죠. 동료위원님께서 걷고싶은 거리에 흉물로 있는 화장실하고 매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매점은 새누리집에서 관리한다고 답변하셨고 또 선사문화 축제하는데 그 보도에 잡상인들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포장마차 쳐놓고 음식물 팔며 물건 팔고 몇개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수십개는 될 겁니다. 모든 운영권이 새누리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 구에서, 새누리집 시비도 받고 있죠? 국시비 다 받고 있지않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4,800만원은 운영비로써 우리 구비가 나가고.
기타
기타임인택위원
월급하고 운영비 뿐만아니라 그외에도 시비로 많이 지원되는 금액이 많지않습니까? 수천만원 가까운 돈을 시비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축제를 하는데 골목에 들어가는 입구에 볼썽사납게 선사문화축제에 정말 흉물로 등장하는 사행심이니 뽑기니 여러가지 잡상인들 그 관리를 우리구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새누리집에 위탁을 하니까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어느 복지재단의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행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이 새누리집에 대한 운영비나 거기에 비단 근무하는 급료까지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본위원이 항상 예산심의에 계속 빠지지않고 예산심의에 들어오니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금년 들어 26회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서 108쪽을 보십시오. 정말 그런 사실이 없겠지만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러한 행사는 참 어떻게 보면 이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대표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찌보면 돈 한푼이라도 아껴서 많은 분들이 2005년도에 국가재정이나 아니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많이 걷히고 시비 지원비가 많아서 우리 예산이 거의 2,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본위원은 한결같이 우리가 가정에서 통장에다가 저금을 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게끔, 어려움을 대비해서 반영을 했으면 즉 긴축정책을 쓰자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수차에 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런 내 생각에 동의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연례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행사의 성실성이나 행사의 규모나 행사를 보면 정말 전시성에 불과하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속 이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뜻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 증액하고 삭감하는 것은 제 판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매년 4월 20일날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전후해서 저희 구에서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보시면 해마다 500만원 정도 사단법인 재가장애인협회에 민간이전비로 줘서 행사를 치르게 하고 있는데 이 행사가 내실이 없지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뒤집어 보면 장애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체도 불편하고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날로 생일을 정해놨습니다. 생일로 정해서 자치구 단위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민간이전해 준다고 방관하지 않고 좀더 행사를 내실있게 하면서 이 행사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시비 1,000만원에 구비 1,000만원으로 잡혀있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전년도 예산은 한푼도 없었는데 올해 2,000만원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번 행정감사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실적에 편의 시설에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단 말이예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거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경에
추경에박희성위원
반영되었어도 전년도 예산액에 여기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도 전년도 예산 아니예요? 추경이 올해 예산입니까? 추경도 전년도 예산이죠. 추경에 반영되었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건간에 여기 써줘야 되는 거아니예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아마 예산작성상 기법상에 문제인데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기법상 당초 예산끼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최초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안하고 비교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부분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희성위원
그게 기법이 이상하네요? 어쨌건간에 저와 같은 의문이 생길거 아닙니까? 추경예산도 구에 예산이죠. 그러면 작년도 전년도 예산에 잡아줬어야죠.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최종 예산을 뽑아보면 그 부분은 다 나와 있는데 예산서안은 당초 예산끼리만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이 자체로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나타나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한푼도 없는 것처럼 나와있고 새로 2,000만원이 잡힌 것으로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잡혀서 벌써 2,000만원을 지출을 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이것을 기준을 잡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까?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현실적으로는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뽑아다 드리거나 추경예산서를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당초 예산하고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야 하는데.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이런 방법이 있을 것같습니다. 지금 박희성 위원님의 지적도 옳은 지적이신데 이게 정부 예산부터 당초 예산대비 쭉하고 추경대비 몇% 감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5년도 추경한 시점이 몇달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보조자료중에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별도로 다음 심의때는 책상위에 놔두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않나.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합리적인 방법이죠.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또 2006년도 예산을 잡아야지 저희는 나타나 있지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자료만 있다면 예산심의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첨부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중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 관계로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는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임제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마치지 못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마쳐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가능한 간략히 해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무원들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96쪽부터 30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병모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28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서 천호동 공부방하고, 암사동 공부방 2개인데 그중에서 두 군데 다 임차료 인상분이 2,500, 2,000이 발생했습니다. 임차료가 왜 갑자기 인상됐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임차기간이 경과해가지고 가옥주들이 인상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계약
임차계약김성달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천호공부방이 9,000만원이고, 암사공부방이 1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임차기간이 몇년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2년입니다.
김성달위원
2년동안 2,500 20% 정도 인상됐다 이게 다소 과한 것같은데 우리 국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해가 갑니까? 20% 인상이.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개관 이후에 한번도 인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는 인상을 이 보다는 훨씬 가옥주들은 많이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협상해서 작게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달위원
132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축제하고, 청소년어울마당 실시해가지고 2개 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비슷하단 말예요. 그래서 이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00만원, 700만원 이것을 통합해서 규모있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동아리축제는 말씀 그대로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댄스와 공연을 하는 축제고, 어울마당은 서바이벌게임이라든지 현장에 40명이 됐든 80명을 데리고 가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성달위원
통합운영은 곤란하다 이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연금 지급,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인교실 이랬는데 이게 이번에 우리 정례회의에서 노인복지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노인복지조례없이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
법적김성달위원
근거도 없이 했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법적
법적김성달위원
근거는 있지만 조례 근거를 두지 않았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번에 노인복지조례 통과됐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그거하고김성달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올라온 것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새롭게 노인복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게 중식 지원 109개소해가지고 3,800만원 편성된게 경로당 운영지원해서요. 그게 새롭게 편성이 돼가지고 내년 선거 이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또 운영비에 여기는 난방비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조례는 냉방비까지 포함시켰단 말예요. 어떻게 할래요? 이것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냉방비는 예산편성 이후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가 증액사유로서 증액요구를 할 겁니까? 이대로 그냥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왜 예결특위에서 심의한다든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도 꼭 필요하다면 계수조정 가능한 사항이란 말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때 조례 통과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냉방비는 월 3만원이나 4만원 정도의 추가 소요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증액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예산집행 당시에 저희들이 집어넣고 추경에 하면 가능할 것으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별도 예산조치없더라도 경로당에 냉방비가 분명히 지급되어야 됩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성달위원
의회에서 예산조치가 없어서 지급못한다 이런 얘기는 없도록 하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146페이지 잘몰라서 그러는데 노인여가시설이 뭡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노인여가시설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앞에 경로당은 뭐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표시를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해야 되는데 대분류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성달위원
통일시켜야죠. 시설 자체가 다른가싶어서 혼란이 되는데 과장님들 또 각 팀장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주요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법적용어 등 이런 것은 통일시켜가지고 아까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용어는 통일시키세요. 통일시켜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만큼 전문가가 아니예요. 용어를 바꿔놓으면 완전히 헷갈려 버린다구요. 앞으로 이것을 통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4쪽 강동어린이 회관 건립 이게 2006년도 신규사업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2005년 신규사업입니다.
경에
추경에임인택위원
잡혔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추경에 잡힌 금액은 사업설명서에 돈을 추경에 잡힌 것을 기입해줘야 되는게 아녜요? 누가 보기에는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지 2005년도.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기투자금액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5년도 추경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5억 6,800만원을.
인택
임인택위원
5억 6,800만원이 어떤 용도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건축비 평당 단가를 상향조정해가지고 부족분을 5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금년에 6억 4,200만원은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분담금입니다.
이게
이게임인택위원
시비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시유지이기 때문에 5년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임인택위원
시유지라고 표기가 되지 않아서 이게 개인 땅을 구입할 땅을 계약하지 않고 건축비를 적용했는가 싶어서 참고삼아서 여쭤봤는데 그런데 중장기계획서를 보니까 강동어린이집 건립에 관해서 기이 2005년도에 2억 3,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2억 8,400만원을 예산반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33페이지를 보면 6억 4,1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잡아놓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2억 잡을려고 한 것은 장비비를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잡을려고 그랬었는데 2007년도 완공이 되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으로 잡아도 될 것같아가지고 11억 편성 예정했던 장비비를 2006년도에 잡지 않고 2006년도에는 토지매입분 분할상환금만 잡았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임인택위원
19억 정도.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약 한 17억 정도를.
인택
임인택위원
2007년도에.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2007년도에 17억 정도를 잡아야.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여기 19억 6,200만원 안되어 있어요? 주요편익시설 설치 보시면 다음 예산이 19억으로 나와 있다구요. 33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계획서라는 것은 이 범위내에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하는 중장기계획서인데 이게 숫자가 안맞을 때는 이 계획서가 계획서라고 할 수가 없죠.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산편성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기준이 부실해가지고 예산 전체가 제대로 편성됐는 지 안됐는 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편익시설 설치 연도별 투자계획은 잔금을 모두 2007년도부터는 평균치를 내가지고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립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연도별로 2007년도에는 17억.
렇게
그렇게임인택위원
아시고 제가 특위에 가서 정확히 짚고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보시면 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이 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총 예산이 2,390만원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 교육대상에 있어서 강동구 관내 18세이상 여성 80명 1기당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예상 인원은 몇명입니까? 구에서 1기당 80명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아카데미 운영하는데서 80명으로 정원을 잡아 놓은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하고 협의해서 잡았는데.
이게
이게임인택위원
80명이 정원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 구에서는 80명 정도면 되겠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확실히 8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80명이 안될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나갑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1기를 했는데 보통 3대1,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원에
정원에임인택위원
미달할 염려가 없어서 80명으로 잡았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자
수강자임인택위원
부담 1인당 5만원은 뭡니까? 수강자한테 1인당 5만원씩 부담을 시킨다 이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수강하는임인택위원
사람이 수강비로 해서 5만원을 1기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매달 내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1기에 내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여기 사업효과에 보면 여성의 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평생교육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123쪽을 보세요. 그리고 예산안 303쪽 여성단체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삭감안됐습니다. 여성단체는 봉사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해서 이번에 많이 삭감 안시켰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2004년도 예산을 봤어요. 작년에는 많이 증액이 됐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금년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우리가 긴축정책을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전반적인 여성단체를 위한 예산액 자체가 원래 적습니다. 활동에 비해서 엄청난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지 못한.
인택
임인택위원
예산이라는 게 쓰다보면 한계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주면 쓸 수 있는 것이 예산인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주어진 범위내에서 쪼개쓰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 보다 2005년도 예산이 엄청난 금액으로 증액이 됐는데 금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2004년도에 조금 더 버금가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 비하면 2005년도가 2006년도보다 훨씬 더 감액된 부분이 200억 정도 되고 그러면 거의 한 10% 가까이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면에서 확정전에 감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실 때 여성단체를 위한 예산을 보면 약 한 4,000에서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단체
여성단체임인택위원
국외 교류도 그렇지만 이에 대한 지원의 실적 사업 규모가 확인되어야 되고 또한 가능하면 본위원은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면 주어진 것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축소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 선심성 행정 즉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선출직이지만 선출직을 위한 어떤 피해의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그대로 줘야된다는 그것은 논리상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알아듣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복지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여성단체에서 하는 역할이나 봉사 크기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할 정도로 적은 예산입니다.
디만
한마디만임인택위원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문화행사에 대해서 한푼도 감액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참고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무튼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그동안의 사례들을 쭉 보시면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족한
부족한임인택위원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서 시간을 주시면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육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 아동이 월 1인당 7,500원 간식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일로 나눈 겁니까, 25일로 나눈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25일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이것은 우유값이라고 해가지고 최초에 지원이 된 겁니다.
이육재위원
1일 300원, 너무 적지않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적지만 많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형편상.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교사 처우개선비에서 월 2만 5,000원인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중식비로.
루에
하루에이육재위원
중식비로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월 2만 5,000원에 중식비를.
루에
하루에이육재위원
따지면 1,000원이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봤을때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 하듯이 어린이는 국가에 미래 이런식으로 자꾸 자꾸 말만 할뿐이지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아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원을 확대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이게 몇년동안 묶여있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원래 간식비 7,500원 주던 것을 금년부터 7,500원을 주었고 작년에는 5,000원씩 주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육재위원
2,500원 올린 거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 형편만 좋았으면 한 1만원 정도 줄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이 열악해가지고 그대로.
물론
물론이육재위원
예산 예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예산에서 축소를 하고 미래에 어린이들이라든지 상당히 이런데는 제가 봤을때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사립유치원 운영지원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생이나 영아반 이런 모든 면에서 너무 너무 취약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교사들이 어느정도 대우를 받아야지만 아이들한테 교육도 잘할 것같은데 하루에 1,000원가지고 되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사립 및 유치원 교사들은 원칙적으로 원에서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이게 우리 강동구 전체 예산에 비해서 몇% 정도 됩니까? 어린이들한테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몇% 정도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이건 순수 구비사업만 뽑은게 13억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150몇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0억 정도가 보육시설 지원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봤을때는 말로만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진정으로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생들한테 우리가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여기보면 하루에 800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식은 467명한테 해 주는데 밤에는 134식이 줄어들었어요. 134명은 밤에는 밥을 안먹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이렇습니다. 석식제공은 방학때나 공휴일 토요일 이럴 때는 보통 2식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 학교에 다닐 때는 아동들에게 나가는게 학교에서 먹이기 때문에 안 나가고 석식만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평균 2식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식은
중식은이육재위원
학교에서 주겠죠. 석식을 안 준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말을 꺼꾸로 하시는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니 학교에서 먹기때문에 석식을 저희들이 제공한다고 했죠.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물어 보는 것은 중식은 467명한테 주는데 석식은 333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134명이 저녁밥을 안 먹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중식아동이 방학기간동안 늘어나기때문에 인원이 많이 잡히는 겁니다.
기에
여기에이육재위원
보면 예산이 8억 7,600만원이예요. 소요예산이, 그러면 여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어떤 위탁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직접 직영해서 주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위탁을 해서 줍니다.
탁을
위탁을이육재위원
해서 준다면 하루에 800식을 365일로 계산을 해서 3,000원씩 계산을 했어요. 그럼 밥을 안먹는 경우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밥을 안 먹는 경우도 많이 있을텐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평균적인 금액을 뽑기위해서 800식에 365일을 곱했구요, 저희들이 보통 결식아동이 423명 정도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액수를 뽑다 보니까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결식아동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때문에 딱 몇명이라고 표시를 할 수 없어서 금액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봤을때는 위탁운영을 한다면 밥을 평균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타당성이 있지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업체가 무려 8억 7,6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주는데 많은 어떤 폭리를 취하지 않겠는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절대 폭리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육재위원
뭐로 장담을 하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도시락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인원수는 저희들이 통보해준 인원에 따라서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을 동에서 받고 학교에서 받고 해서 명단을 통보해줘가지고 각 위탁업체에 이 사람들을 먹이시오 해가지고 먹이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먹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도시락 배달하는 기관이 있고 집단 급식을 하는데가 두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실태
실태이육재위원
파악을 잘하셔서 이런 것이 세지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139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에 묻겠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10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예산에 보면 운영비에 10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증가를 예상한 겁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경로당을 짓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립이나 이런게 늘어날 계산을 해서.
비는
난방비는이육재위원
72개소를 하는데 나머지 차액 32개소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실제로 공동주택이나 이 사이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가스비를 관리비를 내주거나 이런데는 나가지않기때문에 72개소로 잡았습니다.
보면
거기보면이육재위원
중식지원해서 109개소 해서 월 5만원해서 7월로 되어 있는데 왜 7월인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난번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쌀이나 이런 것을 한 20㎏씩을 5만원짜리를 경로당에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7개월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운영비에서 월 40만 4,754원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평균으로 잡았고 인원이나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어서 드립니다. 실제 지원을 할 때는.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7쪽을 보면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자재비 해가지고 3억 6,000이 소요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4개 유치원이 보수를 해야 할 시점인가 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천호유치원 같은 경우는 2억을 편성해가지고 외벽보강, 창호 및 내부공사, 놀이터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호어린이집이 오래된 건물이고 외벽이 갈라지고 해서 금년에 고일어린이집 한 수준으로 해 줘야 되지않겠느냐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한 2억 정도는 잡아놔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류병태위원
그 2억이라는 수치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건축과에서 개략적인 산출을 건축과 직원하고 나가서 한겁니다.
산을
예산을류병태위원
세울때 개략적인 예산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어느 정도 계획성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개략적인 예산으로 하면.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인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이 10%나 0.5%에 왔다 갔다 하는 추이로 예산을 잡아야지 대략적인 추상적인 예산으로 잡으면 우리 구비가 그만큼 손실될 수도 있고 손실이라는 것은 여기다 쓰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쓰지못하고 남는경우 이런 경우가 손실이 될 수 있거든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천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술자들이 2억 이상이 나온다는 것을 줄여서 2억정도로 잡은 겁니다.
상적
추상적류병태위원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이지 실제는 아무 자료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지않습니까? 본위원들은 현장을 안 가봤기때문에 내부 형태와 어느 정도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올릴 때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에 아주 상세하게 계획은 못 세우더라도 형태적으로나 사진이나 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소요예산이 이렇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우리 본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장을 한번이라고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류병태위원
이 건물 지은지 언제되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82년도 건물이니까 오래되었습니다.
류병태위원
23년되었네요? 외벽만 고쳐가지고 됩니까? 내부도.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내부도 전부 공사합니다. 창호까지 전부해서.
정도
창호정도류병태위원
가지고는 안되겠는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합니다.
피도
대피도류병태위원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이런 곳에 붕괴 위험이 있는 그런 건물을 기술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어떤 진단서는 있습니까? 건물진단서. 계속 장기적으로 외벽만 보수 수리를 해도.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진단을 해가지고.
벽만
외벽만류병태위원
고치는 예산이 올라와서.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이 2억가지고 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같은데 그렇다고 판단 안됩니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대피성이 없는 어린이들이 주거생활 하고 있죠? 23년이라면 재건축을 충분히 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그런 위험성있는 건물에 어린이들을 계속 방치해서 생활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신속히 공사를 해 드릴려고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류병태위원
보기싫어서 외부공사를 한다라는 느낌은 가졌겠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붕괴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은 없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안 받은 겁니다.
의를
재심의를류병태위원
해서 근본적인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붕괴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건축과 직원들과 현장을 몇번 방문해서 그런 위험도는 실제적으로 없고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다 해서 보수를 해 줄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이나
사진이나류병태위원
이런 것을 확보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현장 사진을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은 건축과 영선팀에서 자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시켜 드리면 쉽죠. 영선팀에서는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예전에 그런 식으로 맞더라구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과 직원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류병태위원
과장님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본위원이 질의하는데도 잘 모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알고 믿고 편성해 주겠습니까? 23년된 건물은 충분히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 건물입니다. 외부만 가지고 치장해서는 절대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을 과장님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또 신바람 어린이집 성내동 508-1, 95년 6월 10일날 입주했죠? 이게 구립어린이집입니까? 지금 이사한 집이죠? 위치가 어디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성내복지관 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입니다.
내부
내부류병태위원
수리는 어떤 것을 하기위해서 2,500만원 편성했나요? 구립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구립입니다. 내부공사는 보육실을 2층에서 1층으로 내리는 공사입니다. 아동을 지금 보육실을 꼭 1층을 포함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성내복지관도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아래층으로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성내2동에 있는.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4동 출신 이재명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143페이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제공하여 유휴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부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했는데 전년도에는 할아버지들이 골목 청소 같은 거 하셨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재명위원
어르신들이 100여명이 일을 하셨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128명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재명위원
올 예산은 170명이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70명은 금년에 했던 인원이고 예산이고 내년에는 277명.
비가
인건비가이재명위원
국비 1억 2,436만 5,000원, 시비 1억 4,509만 3,000원, 구비 똑같은 그런 내용에 4억 1,455만원을 책정하셨네요? 공익형 일자리가 200명이고 교육청 일자리가 65명 시장형 일자리가 12명 그렇게 정리가 잘 되었는데 추진개요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위탁 체결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보면 교육복지형이나 공익형은 환경지킴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거기에서자립지원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일자리 사업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인원 배정도 하고 직접 복지관에서 관리하도록 해 주는 위탁체결입니다.
인들
노인들이재명위원
총 인원수는 몇분이나 계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2만 7,000명.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277명 정도 일자리니까 10분의 1 일자리 주시는 거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을
인원을이재명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시간에 3,700원 받고 있죠? 하루 3시간 근무해갖고 1만 1,100원 받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 정도해서 월 20만원 정도.
이재명위원
200원 모자란 20만원을 받는데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앞으로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거기에 보면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료해서 17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새로 위탁해야 될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로는 재위탁밖에 없고 혹시라도 신규모집이 생길까봐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희성위원
재위탁밖에 없고 170만원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새로이 신규위탁을 한다면 어디다가 모집공고를 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일간신문에 내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170만원이면 몇군데 정도.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두 군데 일간지에 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밑에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 스티커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노인복지카드 이용이 활발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카드 이용은 활발하지 않고 있는데.
렇죠
그렇죠박희성위원
. 그러니까 몇년전에는 처음에 노인복지카드를 강동구에서 시행할 때는 굉장히 성과가 있는 듯하고 이용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노인복지카드 이용이 노인분들도 자각을 잘 못하고 계시고 이게 흐지부지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카드발급은 지속적으로 요청이 돼가지고 발급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드 자체는. 그 이용률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카드만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참여 업소가 없다면 그 카드가 유명무실한 거죠. 그러니까 참여 업소를 계속 발굴하시고 카드를 발급해 주시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같아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참여 업소 명부를 제작하면서 참여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하시고 300페이지에 천호암사공부방 임차료가 있는데 천호공부방은 2,500만원이고, 암사공부방은 2,000만원이 인상분인데 현재 얼마씩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9,000만원하고 1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게 1년단위 계약입니까, 2년단위 계약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2년단위로 계약인데 한번도 인상해주지 않고 있어가지고 가옥주들이 4,000만원, 5,000만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협상을 해서 낮춰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희성위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가 20만원씩 21개동에 1회에 지급되거든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희성위원
1년에 한번씩 어떤 분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동별로 지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1년에 한번씩 내드려가지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거가지고 충분한 활동비는 되지가 않겠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 활동비가 5,000원씩 해서 9명 300일 예산을 잡았습니다. 1,350만원으로. 그런데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에 두군데 단체에서 활동을 해주시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조가 짜여져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각 단체별로 조를 짜가지고.
루에
하루에박희성위원
9명씩만 돌게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을 한정해서.
박희성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비 여성단체 문화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1,3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민간경상보조비가.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300만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문화행사 지원금액이.
금씩
조금씩박희성위원
삭감하면서 줄였군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박희성위원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여성단체에서 큰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복파티인가요. 그 홍보의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놀랬는데 인터넷에서 교복파티를 쳐서 들어가면 각 매체마다 안다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비보다도 작은 돈으로 강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성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지원을 해서 우리 강동구의 홍보도 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 300만원 정도가 깎였군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일단 1,000만원을 포괄비로 편성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인건비가 150만원씩 1명씩 나갑니다. 그게 지금 곡교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원장 선생님이 시설장이신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센터장은 겸임을 하고 있고.
비는
인건비는박희성위원
지급이 되지 않고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거기서 한 분 일하시는 분에 대한 임금이 150만원이군요. 거의 1년 가까이 됐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이용한 실적을 저한테 내주십시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동안
그동안박희성위원
여기보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사이트도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이 110개소에 44만원씩 잡혀서 4,840만원이 잡혀 있는데 경로당을 직접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규모하고 위치나 환경조건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한번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일제히 공기청정기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면적당 청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곳은 작은 것을 사드리고 큰 곳은 44만원보다 많이 들더라도 큰 것을 사드리는 그런 지원을 할 때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류병태 위원님 2분씩만 추가질의하고 휴식을 갖고 나서 청소행정, 지역경제, 환경보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137쪽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행사가 계속된 사업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처음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를 감액해가면서 예산을 줄였다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문상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성년의 날을 축하하고 굳이 우리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정형편이 그다지 좋지않은데 신규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것은 고려해봐야할 사항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성년의 날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국가에서 성년의 날까지 잡아놨겠습니까? 본인이 성년이 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5월에 성년이 됐다는 카드를 한장 받았을 때 그 기쁨이란 여기 편성된 890만원에 비할 바가 못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관내 성년들한테 그해 성년맞이하는 사람들한테만 보내겠다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숫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6,880명입니다.
액이
금액이임인택위원
1,300원씩 카드비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우체국에서 발송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만 20세를 성년으로 보고 만 20세가 생일만 찾아서 보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해서 보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포괄적으로 5월에 성년의 날에는.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만 20세가 아니고 성년의 날이 5월에 있단 말입니다. 6, 7, 8, 9, 10월 생일을 맞은 사람은 만 20세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도 보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해에 맞이하는 성년은.
인택
임인택위원
참 아이러니합니다. 성년의날 국가에서 제정한 날짜에 그러면 한글날에 한글학자들한테 우리 관내 교육기관을 통해서 한글에 종사하고 있는 학교 국어 선생님들한테 보낼 수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것도 시기상조란 얘기죠. 내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예민하게 심의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심의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주 적은 예산인데 그리고 선거가 또 그나마.
인택
임인택위원
890만원이면 1,000만원이 다 되는 예산이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7,000명되는 인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국가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8페이지를 보면 공립유치원하고 구립유치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말씀그대로 교육청 산하 교육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서 자치단체 관할 시설입니다. 다만 거기에 다니는 아동이 우리 구 미취학아동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공립유치원은 관내에 6군데가 있는데 공립유치원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떤 어린이가 들어갑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유치원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유치원에서 정해주는 기준을 가정복지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있고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설수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지원이나 관리를.
리가
우리가류병태위원
관리할 것도 없고 아무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열악한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느라고 현황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아무
아무류병태위원
지원도 없는 것을 집어넣으면 혼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이날 가을 체육대회같은 행사가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119페이지 보시면 쭉 저희들이 하는 행사들을 명시해놨습니다.
류병태위원
2,965만원 정도를 편성해 놨는데 이게 지금 꼭 가을하고, 보육인의 날하고 두번 해야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을에 하는 것은 아동 운동회고, 봄에 하는 행사는 교사 보육인 대회입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이게 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다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건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민간하고류병태위원
가정은 어떤 것을 표시한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은 보육 아동수가 20인 이하고, 21인 이상 시설은 민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보통 보육시설 인원이 한 100명 되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39인 시설도 많이 있고, 큰데는 200인 시설되고 그렇습니다.
나는
또하나는류병태위원
118페이지 중간을 보면 1억 6,000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냐 교재교구비해가지고 9,900만원, 이 9,900만원이라는 교재교구비라는 뜻이 무엇이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동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나 학습기구같은 것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단가
단가류병태위원
계산도 없이 몇개를 지원하는지 이런 것도 없이.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둬가지고 금액을 주고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우리 구에서 일률적으로 구입해가지고 나눠줍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받습니다.
류병태위원
이 교재교구비는 필요성은 있으나.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사립유치원 운영지원비가 2억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6,000으로 감액편성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2005년도에 지금현재까지 교재교구비는 전부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정산은 다 받았습니다.
인은
확인은류병태위원
해보셨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현장에 직접 제가 다 확인은 못해봤고 또 시설장들을 믿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꾸준히 교재교구나 이런 것들은 1년간 2년간 언제든지 유치원을 방문했을 때 확인이 가능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류병태위원
이 9,900만원 물론 정확히 책정해서 9,900만원이겠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사항도 나와 있지 않으므로 편성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7개소에서 200인 이하 300만원 지원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200인 이하 유치원이 27개소라는 뜻입니다.
류병태위원
200명 이하 유치원이 27개가 있는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거기는 3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무슨류병태위원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재 교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원
인원류병태위원
비례해서.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금년부터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고 잘라버리면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사료되니까 잘 좀.
류병태위원
27개소면 우리가 203개.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유치원입니다. 어린이집하고 다릅니다.
성임제위원장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 유치원은 학교 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학교
학교류병태위원
기관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동들이 우리 구 미취학 아동들입니다.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지원금으로 계속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1분만 하신답니다.
아까
아까이재명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104개소 구립이 36개소, 사립이 68개소 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할 적에 유원아파트에 사립이라도 인가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봤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신청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신청하면 바로 받아주겠다고 할머니들 두분하고 그 관리소장인가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안내를 해 드려가지고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재명위원
말씀을 해서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3곳을.
성임제위원장
청소행정과가 많아서 청소행정과를 상정하고 지역경제과와 환경보전과를 한데 묶어서 상정할 겁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부터 먼저 하고 지역경제과와 환경보전과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같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행정과를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지역경제과와 환경보전과는 한데 묶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66쪽부터 281쪽까지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김영진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노후 청소차량 교체에 대해서 지금 1억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차가 도로에 물뿌리는 살수차이죠?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5대 보유하고 있는 것중에서 한대가.
인택
임인택위원
몇년식인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96년식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96년식이면 10년이 안되었는데 그외에 차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여기는 구입 연도별로 38대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내구연한식으로 연도식으로만 표기를 했고 차종별로는 안나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96년도에도 살수차가 한대 있고 청소차가 두대가 있는데 이 두대는 97년도는 놔두고 96년도 살수차 한대만 교환하시겠다는 것인데 청소차 2대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왠만하면 96년도식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교체를 사실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때문에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는
상태는임인택위원
좋지않은데 예산형편상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에서는 두대를 교체 요구했지만 살수차 한대만, 청소차 2대는 제외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살수차 보다도 청소차 두대가 더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중요도로 보면 공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수차는 도심의 먼지제거나 환경정비하는데 아주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흡입차하고. 그런데 청소차 두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이따가 위원님께서도 질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2007년도 1월 1일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재활용 영역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어지면 직영에 차량이 효용도가 소요량이 떨어질 그런 것때문에 중요도가.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163페이지 음식물 재활용센터 퇴비화 시설운영, 본위원이 퇴비화 음식물 재활용센터에 관해서 사실은 과장님께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인데 본위원이 1주일 가깝게 비디오 차량내지 여러가지 조사를 했어요. 도시건설위원회 배온희 위원하고,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퇴비화 사업에도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냄새 나는 악취같은 것을 중요시하고 필터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터 교체하고 악취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연관성이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교체하지않으면 냄새가.
기간
장기간임인택위원
계속 필터를 교체하지않고 놔두면 악취가 더 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발효 숙성시 필터를 교체해 줘가지고 냄새가 안나면 자주 해줬으면 좋겠지만 필터가 교체를 자주 해준다고 해서 냄새가 안나는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그날 하루종일 일을 해도 쌓여서 표시가 안나는 것이 청소행정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회용품 규제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얼마큼 예산이 잡혀있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죠. 150만원 잡혔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5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금년에 사업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12건에 74만원 정도.
인택
임인택위원
12건 가운데 어떤 업소에서 1회용을 많이 사용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약국이나 빵집에서의 봉지를 1회용 봉투를 쓰면 안되는데 사갈때 싸줘서 쓰파라치로 인해 적발된게 많이 있습니다.
에서
약국에서임인택위원
봉투값을 받지않아서 적발이 된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실제 경험인데 슈퍼나 목욕탕 경우에도 어느 목욕탕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슈퍼도 요즘 골목길에 있는 슈퍼도 거의 10평 이상은 넘습니다. 10평 미만 업소에서는 안되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가지
여러가지임인택위원
측면에서는 10평 미만에서는 현행 법상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안쓰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게속해서 류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사업설명서 154페이지 재활용품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통한 경영행정이라고 했는데 이 재활용품 수집하는 운반과정에서 경영 행정이라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PET나 고철이라든지 우유병이라든지 종이 이런 것이 재활용품이라고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거를 했습니다. 운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 운전원 차량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 나와있는 통계에 의하면 1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 갔었던 것을 그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8억 정도로 절감을 시켰습니다. 8억을 지출하면서 조금전에 8억중에서 11억을 빼면 3억정도에 구 재정수입 효과를 보였다 그래서 경영행정을 고양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그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비용절감이 되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민간인한테 재활용품 위탁준 것이 3군데로 나눠져 있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대행사는 3곳으로 되어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류병태위원
민간위탁업체한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강동구에 여러가지 쓰레기류 폐기물류를 갖다가 처리 수집 운반하는주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전체에 수집운반을 거의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대행사가 차지하면서 그 일을 대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이
본위원이류병태위원
길거리에서 보고 느낀점을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예컨데 재활용 업체들한테 재활용 폐품을 연락을 하면 와서 가져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한 2,3만원이면 치워줄 것을 금액을 상당히 부과를 해서 치운단 말입니다. 이러한 업체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순수한 그 업체에 수입이 아닌지.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지원사항이 아니고 우리 강동용역이라든지 남원사업이라든지 고려정업이라든지 하는 음식물 쓰레기만 운반하는 업체만 지원하고 있고, 일반 가전가구를 가져가서 수선해서 파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그것도 재정지원을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목표에 기본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있는데 그 기본 목표가 없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금액에 따라 지출해야 될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애로 건의 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계약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기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침을 계속 내려주고 있고 고가로 팔고 있는 것은 팔지마라 하고 행정지도도 강력히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도
판매도류병태위원
그렇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이사할 경우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장롱이라든가 씽크대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침대 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치울 수가 없지않습니까? 그런 하청업체한테 와서 연락하면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한정된 금액을 정해주면 그 분들의 횡포나 불친절하지 않을텐데 한정된 금액을 정해놓지않고 우리 민간인들이 막연하게 이것을 의뢰하면 금액이 막연하게 하고 조금 많다고 하면 그냥 가버려요. 안치워가고. 거기에 대해서 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이 일반 이사갈 때 나오는 여러가지 대형생활폐기물중에서 쓸만한 것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가전가구 리싸이클시티라고 하는데서 유료로 사가서 수선해서 팔고, 돈이 안되는 것 완전히 버려질 수 있는 것은 아까 거명한 3군데에다가 의뢰하면 지금 수수료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냉장고라든지 가구라든지 각각 얼마씩 되어 있다고 하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수료 수집운반비를 받고 처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료에
수수료에류병태위원
대한 조례와 요율표가 있으면 주민들이 다 알지를 못하거든요. 홍보를 하든가 그런 계획도 가져야 되겠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전달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본요율표가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수익이 없는 것은 안가지고 가요. 더 많이 불러가지고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주는 사례가 저부터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8억 971만 9,000여원을 지원해주는 경영행정을 해서 우리 구가 아까 말씀하실 때는 3억여원의 수익을 봤는데 이 업체는 어디어디를 지원해주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강동용역, 남원산업, 고려정업.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이 3개 회사에다가 이 돈을 실적대로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적을 올리면 신청하는대로 지원을 해줍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을 나눠줄 때는 저희들이 아주 원가계산을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계산에 의해서 줬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처리하는 지역에 동이면 동 8개동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개동 맡은데가 있고, 3개동 맡은데가 있으면 3개동의 인구수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원가계산하면 단가에 의해서 산출해서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수로
인구수로류병태위원
이것을 산출을 근거하고 배분한다 하면 불공정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이런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생활쓰레기가 안나오는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 인구분포가 고르지 않는 현상에서 인구비례로 해서 분배를 한다면 산출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려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같아서 장기적으로 대행업체에서도 1,2년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여러가지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지만 그래도 인구비례하는 것이 연구단체에서 현장확인을 다해서.
변을
답변을류병태위원
짧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인구비례해서 나간다면 재래시장같은데 하고 재래시장같은데는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나 이런데는 공식적인 쓰레기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구비례를 해서 배분한다면 본위원은 불공정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차원높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실적 예를 들어 치운 양과 시간 그리고 얼마를 치웠는지 월별로 했는지 이런 것도 기록부에 적으셔가지고 연도별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물론
물론류병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2004년, 2005년도에는 예산을 이 만큼 절감했다 하니까 2006년도에는 기대를 더 할 수 있도록 8억 972만원을 지불치 않도록 더 한번 경영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라는 자체는 예산 자체가 잘 짜여져 있느냐 아니면 잘못 짜여졌기 때문에 삭감할 것이냐 증액을 할 것이냐 가능한 그런 쪽으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집행부에서도 가능한한 요점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야 진행이 빠를 것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육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이육재위원
위원입니다. 류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억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억이 원래 나갔는데 위탁업체 3군데다 주다보니까 8억원 정도가 비용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재활용품은 누구나 다 수거해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수거를 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수거를 해가고 계세요. 그러면 수거비용이 8억원에서 훨씬 더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수거하는 양을 저희들이 직영으로 수거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양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으로 처리하는 양을 중심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뺐던 것입니다.
다시
다시이육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안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많이 가지고 가던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일반인이 냉장고라든지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서 처리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종류별로 다 다르거든요. 냉장고 다르고, 피아노 다르고.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묻고 싶은 것은 그 금액을 받아서 지금현재 폐기물 처리 업체에 주는 것인지.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수집운반비입니다. 가지고 가는 비용이고 그래서 처리비로 받지는 않고 대행3사에서 가지고 가는 수집운반비로다가 5,000원이면 5,000원 8,000원이면 8,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육재위원
4억 정도잡혀 있습니다. 많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폐합성수지하고 폐목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만해도 9억 8,000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년에 4,500톤이 발생하고 금년에도 처리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넘어가는 것이 약 한 1,560톤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6,000톤 되거든요. 그런데 톤당 처리비가 20만원 이하에서 약 12억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아까 한정된 예산으로 배분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떨어졌는지 이 사항만 저희들한테 배분된 겁니다.
이육재위원
추경예산에 다시 이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추경은 해야 될 것은 판단이 됩니다.
이육재위원
159페이지 폐건전지 위탁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폐건지를 수거해가는 지를 모르고 있어요. 누구나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부족 아니겠습니까? 2005년도에 8.4톤을 수거했는데 어떤 통계로 8.4톤이 나왔나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지 아파트에서 폐형광등하고 같이 수합하는데 저희들이 수합해가지고 경기도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런데 갖다 처분을 맡깁니다. 맡길 때 여러가지 중량을 잴 때 나온 무게입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사업효과를 본다면 유해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의 재활용 증대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쓰레기통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것같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이 환경에 유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육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통한 경영행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머리에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여기 대상이 재활용품이라는게 생활폐기물 가구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니구요. 고철, 종이류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암사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이번에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처리하는 용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처리하는박희성위원
용품을 그동안은 어떻게 수집운반을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암사동에서 옮겨졌는데 암사동에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8개동을 위탁하기전에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합해가지고 차로 갖다 줬죠. 수집운반해서 암사동이나 재활용선별장에다가 갖다 주면 거기서 수합을 해서 처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해서 고덕동으로 옮긴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져가기까지의 1년에 어느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수집운반을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내년도에 과거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편성하는 8개동 것.
과거
과거박희성위원
것을 말씀합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성위원
예.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빼봐야 되는데 지금 8개동만 해가지고 8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개동을 잡으면 20억 정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라든지, 운전원 인건비라든지,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게 지금 저희가 고덕동에 재활용품 압축장이 있어서 그리로 모두 가져가서 압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렇게 수집해서 갖고 가는 것말고 아파트말고 일반 단독주택같은데서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부녀회나 그런데서 계약을 해가지고 재활용품 모아놓은 것을 가져가면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돈을 받는단 말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 돈 받을 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8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거기다 갖다줘서 재활용을 시킨단 말예요. 수집운반을 시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뭔가 잘못된 것같아요. 8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수집운반해서 거기다 갖다 주지 않아도 주민들이 협의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녀회처럼 재활용 협의체가 있어요. 그런데서 개인으로 계약해서 하면 도리어 돈을 받아요. 말하자면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다 모아놓지 않습니까? 패트병, 고철, 종이 그러면 그것을 갖고 가서 도리어 돈을 받는데 이 8억이나 되는 돈을 줘가면서 수집을 구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모르겠고 또 그 전에 환경미화원들이 이것을 수집을 해서 갖고가는데 드는 비용과 8억이라는 거와 대비를 해서 이익이 되어야지 무조건 돈을 들여서 처리한다라는 발상은.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아파트나 일반주택할 것없이 우리 관내에서 약 200톤이 발생합니다. 200톤이 발생하는 곳중에서 민간수집상이라든지 아파트 주로 아파트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172톤이 되겠고 우리 차로 가지고 가는 것들이 약 18톤뿐이 안됩니다. 그 18톤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대부분이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파트는 기금을 하기 위해서 단결이 돼서 모으고 수집을 하고 계약을 맺어서 보내는데 단독주택은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영역까지도 다 민간수집상이라든지 거기서 침투를 해서 다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것은 다 돈이기 때문에 수집운반비 지출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다 그런데 재 검토로 들어가야 되는데 200톤중에서 18 내지 20톤 정도는 단독주택에서 나와가지고 손이 안닿는 어떤 사각지대에서의 꼭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 직영에서 맡고 있다는 그것이죠.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8억이 18톤에 해당하는 부분만 위탁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18톤에 대해서 8억이나 많이 들어갑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하루에 발생량이 18톤이니까요.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녀회를 통해가지고 각 동에서 재활용품 수집상과 직접 계약을 해서 가져 가라는 어떤 시스템을 시달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지금 것은 우리 구에서 단독주택 부분은 미화원들이 수거해 갔단 말입니다. 그 분들도 한편으로는 불평의 말씀을 해요. 아파트같은데서는 모아놓으면 돈이 되는데 주택가에서는 다 그냥 돈도 안주고 가져간다 이거예요. 도리어 주택가에서는 돈이 안되니까 불평을 하는데 구에서는 그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또 지불한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재활용 처리하는 사람한테 줘서 우리 구에서 받는 수입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세입을 보니까 9,000만원 정도 잡혔더라구요. 그러면 저희가 8억을 들여가지고 9,000만원을 받는다? 이것은 조금 너무 수지타산이 안맞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폐기물대행업체에다가 8억씩이나 주고 위탁을 하기전에 일단은 주택가같은데서 재활용처리 협의체도 있잖아요. 한번 그분들을 모아서 의견도 들어보고 민간재활용품 수집상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수입이 생기도록 하고 재활용품 모으는 재미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구의 돈도 훨씬 세이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8개동에 8억이나 되는 돈을 투입한다는게 이해가 안돼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에
과도기에박희성위원
있어도 그것을 정립을 잘해서 그동안 미화원을 시켜서 그것을 수집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일단은 다 뽑아보고 8억을 과연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을 대신 이 대행업체한테 맡길 것인가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야지 그런 것도 없이 8억이라는 돈을 재활용이라는 것은 자원이잖아요? 말하자면 다 돈이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8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원래 8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했던 부분입니다. 8개동을. 환경미화원이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이 돼서 우리 강동구같은데는 환경미화원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 한사람 충원하는데 상당히 연봉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아웃소싱해서 대행업체에 주면 훨씬 경비가 절감되는게 아니냐 이런 바탕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고 지금 말씀나누신 것처럼 아파트 지역은 부녀회에서 다 개별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또 거주자들이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서 분리배출을 다하거든요, 용기별로. 일반주택 지역은 분리배출 자체가 잘 안되죠. 생활쓰레기를 한꺼번에 혼합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그 지역별로 환경미화원 담당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분리배출을 해 가지고 동네 한군데 중간 집결지를 만들어서 쌓아놓고 그걸 저쪽 고덕에 이번에 선별장 새로 짓는데로 옮겨주고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직접 달라붙어서 환경미화원이 분리배출을 하고 중간집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차량이라든지 운전원 이런 것들을 다 합해 봤을때 토탈로 들어가는 돈이 11억이었었는데 이것을 아웃소싱을 해보니까 3억정도 세이브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데로 단독주택도 할 수만 있다면 재활용율도 높이고 주민들한테도 소득이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데 사실은 방법론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과거에 종량제 시행하면서 초기에 분리배출을 상당히 권장을 많이 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국장님 말씀 참 타당성 있으시고 이 8억이라는 돈에 근거는 말하자면 그동안에 환경미화원에 인건비 내지는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11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8억이기 때문에 3억이 세이브가 된다는 간단히 산술적인 계산을, 맞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계산하시면 그 자체는 맞는데 제 생각에는 환경미화원 그 분들의 자체 인건비가 사실은 굉장히 높았어요. 인정하시죠? 연봉 4,5천 될 정도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그 어떤 기본 수치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주택가 부분에 재활용품을 통장님들도 있고 다 계시거든요. 한번 더 재활용추진협의회나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좀더 절감이 되고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예결특위 전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생각을 오늘 가서 해보시고 한 2,3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도 상당부분 동의를 안하는데 각 동에 재활용협의회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 자체에도 있을 것이고 각 동에도 있으면, 각 동 회장들 한번씩 소집을 해서 자문기구로써 간담회라도 하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아까 이육재 위원님, 류병태 위원님, 박희성 위원님 모두 한결 같은 소리인데 본위원장도 상당 부분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육재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주택가는 아파트보다도 상당히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이 좀 적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박희성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는 계약에 의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침범을 못하지만 주택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환경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그 주변 고물상으로 다 가져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8억이라는 돈을 과연 승인을 해야될까 본위원장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희성 위원님 말씀대로 예결특위 전이라도 좋은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 8억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2004년도에 12명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정년퇴임을 하면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보수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인건비가 12명에 4억입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금년도에 또 12명이 내년 1월 1일자로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성임제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3개사가 어디 어디라고 했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강동, 고려, 남원.
성임제위원장
거기는 기존 자동차가 준비되어 있고 기존 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에 있던 인력중에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산술적인 계산을 한다고 하면 3분의 1이면 된다고 봐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박희성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준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산출을 해서 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의 연봉에 대입해서 준게아니고 아웃소싱하다 보니까 대형업체의 인건비가 낮거든요. 이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어떻든 국장님 예결특위에서 명백한 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해서 임대보증금이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휴게실이 30개소가 있는데 시범으로 3개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시범적으로 했을때 장기적으로 30개소를 전환해 줘야될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장기적으로 했을때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성달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도되는 것이죠. 신규사업으로 했을때 신규사업으로 선정했을 때 이 사업이 계속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게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원이 들었습니까? 1개소에, 과연 그럴 장소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모범구 깨끗한 서울가꾸기 해서 시상금을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000만원을 연말에 환경을 많이 침해하는 송파구 강동구 경기 지역에 1곳을 정해가지고 한번 전세금으로, 여기 임대보증금이지만 사실은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회계상에 복식부기를 안해서 그렇지 이 선급금이란 말이예요. 채권이잖아요.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세출대상 표현을 했지 단기 지출만 했다 뿐이지 채권을 확보하는, 이게 선급금이란 말이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말이죠 앞으로 내년부터 복식부기로 전환될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들리죠? 이게 선급금으로 해가지고 채권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구요. 그러면 집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작성합니다.
우선
우선김성달위원
인센티브 받은거 가지고 기집행한 거 있다면서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5,000만원 받은 것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지금 성내3동에 금년 12월달에 도서관 부지로 지정되어서 착공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서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또 농협앞에 우리 강동 초입에 거기도 또 하나 있고 해서 그 2개를 없앰으로 해서 가운데 지점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성내동쪽에.
방의
방의김성달위원
형태가 컨테이너 박스입니까? 방의 형태가.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일반 주택에 반 지하정도에 방을 얻을려고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나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아무리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컨테이너 박스 즐비하게 놓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고 관악하고 구로구 2개 구에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처음에 우려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세로 빌려주겠느냐, 빌려주었을 경우에 청소도구 잔뜩 쌓아놓고 하면 지저분해 진다고 오히려 역작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했더니 오히려 잘되고 있다고 해서.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현장에 답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0만원 주고 우리 환경미화원을 받겠다는 집도 다소 집으로써의 어떤 문제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끗한
깨끗한김성달위원
집은 임대를 안 줄거고 2,0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2,000만원으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려면 임대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채권으로 하자고 하면 등기도 되어야 될 것이고 가설금으로는 더더욱 안되고 그러니까 소유권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잘 하셔가지고 채권확보가 충분할 수 있을때 집행에 들어가야지 집행에 급급하다 보면 잘못하면 사고날 염려가 있으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묻는게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예산편성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출테니까 특위때도 짚고 넘어갈테니까 충분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지역경제과는 321쪽부터 325쪽까지 환경보전과는 259쪽부터 2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출 지역경제과장과 이영기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육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강동구 첨단업무 단지 토지분양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첨단업무 단지가 서로 들어온다고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용출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물 제작된 것은 생태도시 강동구에 첨단업무 단지가 조성됩니다 해서 6쪽정도 되는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강동구 이미지도 좀 더 높이고 토지 분양 안내도 할 겸해서 지하철 통로에다가 판넬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봐서 제일 좋은 곳이 삼성역 무역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연간 3,500만원 정도 들면 하겠더라구요. 나머지 한개소는 어디를 해야될 지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두군데 해서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육재위원
우리나라 몇개기업 정도에 홍보물을 보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안내문은 800개 기업주들에게 보냈습니다.
저희
저희이육재위원
강동구가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첨단업무 단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 해주셔서 정말 좋은 기업들이 우리 강동구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를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 질문은 마치고, 149쪽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 두당 무려 9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단가는 저희들이 결정한 게아니고 서울시 통일적으로 각 구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9월경 쯤 서울시와 각 구 그리고 동물구조관리협회와 모여가지고 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육재위원
두수가 2004년도에 648두였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일단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동물구조관리협회라든지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동물구조협회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생포를 하면 신청인한테 가서 싸인을 받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육재위원
허수는 없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허수는 없다고 봐야 되죠. 있으면 안되는 거죠.
물을
동물을이육재위원
잡았을때 얼마 보관을 합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한달 보관을 합니다. 한달 보관하고 그 다음에 안락사.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주인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까, 한달을 기다리는 이유는 뭔가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일종에 주인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애완동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구조관리협회가 남양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유기동물 신고를 하면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연가 단가계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내 일원이 9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포획을 해가지고 보호를 합니다. 먹이를 주고 한달 동안 보호를 하면서 우리는 구청장이 고시를 합니다. 이게 유기동물 발생공고를 하면 주인이 거기가서 에 찾아가기도 하고 한달이 지나서 안 찾아가면 도살 시키고 이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9만원이라는 돈이 서울시내 전국적으로 공통가격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서울시는 공통 가격입니다.
구에
타구에이육재위원
비해서 강동구는 두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평균이라고 봐야되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재명위원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무등록 재래시장 인정시장 등록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장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이 3,500만원인데 그 3,500만원 가지고 시장에서 전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2층 정도면 전세 3,500만원 정도 주면 충분히 얻을 수있을 것같습니다.
이재명위원
또 인정시장 사무실 운영비 324만 9,000원인데 그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 전기료와 전화료 잡비로도 사용하겠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비품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될 것같고 월 사무실 경비는 15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암사시장 길동시장 둔촌시장 명일시장 성내시장 고덕시장 양지시장 이렇게 있는데 무등록은 점포가 50개이상 되어야 합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 구성을 할려면 그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표와 같이 50개가 안되는 무등록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니까 신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먼저번이재명위원
대면심사할 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사업설명서 165쪽에 보면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 제작 ·발송용역 1,480만원 소요예산을 해 놨는데 연간 독촉안내장 발송 2회하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발송하고 과태료 및 체납고지서 발송하는데 총 매수가 얼마나 되며, 지금 자료를 못찾고 있는데 비용이 과연 1,48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지.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정밀검사 과태료 대상이 저희들이 15만대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
류병태위원
15만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5만 5,000대인데 이것을 6회 정도 보냅니다. 이사람들한테. 처음에 기준이 30일 경우에 30일이 기준이면 30일전에 1번 보내고 그다음에 또 한번 보내고 그다음에 기준일이 넘었을 때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보내고, 독촉을 2번 보내고 해서.
류병태위원
1인 6회를 보낸다 이런 게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류병태위원
6회를 보내는데 5만 5,000대에 1인 6번을 다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번을 보내더라도 2번, 3번, 4번은 거기에 따른 독촉안내장 과태료 부과된 사항 또 체납된 사항 이거 구별구별 다 틀린게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공통적으로 연 6회로.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5만 5,000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번까지는 5만 5,000대를 다 보내고 예고로 2번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검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안보내고 그다음에 체납된 것들에 대해서는 2,3번 저희들이 독촉까지 하기 때문에.
것을
이것을류병태위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민간한테 위탁합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하는
위탁하는류병태위원
방법은 어떻게 위탁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조달청 공개입찰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1,480만원 짜리를 조달청 공개입찰합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건수 있을때마다 하기 때문에 1,400만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해서
취합해서류병태위원
매년 실시하는 거기에 우리가 의뢰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6페이지에 매연측정용비디오 및 부속기기 구입, 저는 이거 견적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도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출 지역경제과장, 이영기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번 행감때 본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같습니다. 행감이 됐든 예산심의가 됐든 또한 안건심의가 됐든 과장님 이하 관계 팀장, 주임, 담당까지 왔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는데 답은 아니지만 어떤 행정을 펼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위원장이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같이 무슨 행감 아니면 예산심의, 안건처리에 밖까지 있자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직장협의회에서 논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전까지만 봐도 안건처리가 됐든 기타 등등 국장님, 과장님만 있으니까 밑에 중하위직 직원들은 뭘 공부할까 그런 의심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지도력에 생활복지국 소관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의회에 특히 행정복지위원회에많이 참석한 것을 위원장으로서 국장님 이하 모두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일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에는 오전에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오후에는 그동안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