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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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유효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팀, 동부출장소,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수정 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2억 7천만원이 증가해서 5,951억 931만 3천원으로 예산 규모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세입규모는 이번에 지방교부세로 수정된 것이 약 246억 697만 5천원, 도비보조금이 509억 186만 9천원으로 수정이 되었고 세출 예산을 보면 일반예비비에서 당초에 있던 47억 5,517만 9천원에서 수정안에서 예비비를 42억 9,020만 9천원으로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보면 주민자치과의 예산 인건비 보조로 1억 4,4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훈련비로 해서 2억 4,344만원, 사회위생과의 사회복지관 기본 설계비로 5,753만원,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문화회관 기본설계비 3억 해서 수정예산안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변동사항은 기존 예비비에서 수정예산안으로 일부 예비비를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을 보면 주민자치과에 1억 4,400만원이 서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교사인건비 관계.

종화

최종화위원

수정예산안 11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종일반 운영 유치원 교사 인건비 보조 주는 예산이 있는데 왜 수정안으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주민자치과의 설명은 들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비도 아니고 시비인데 왜 수정안으로 섰는지 모르십니까?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는 예산 규모가 금년도에 예비비 라든지 어차피 국도비가 나왔고 수정 예산을 추진한 사항이고 교사들 인건비 문제를 보면 앞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 교사 인건비 보조도 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지적 향상을 위해 추진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왜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수정 예산안에 넣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왜 수정안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경향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도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보면 12억이 이중으로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관님께서 그런 것을 챙기셔야죠. 1억 4,400만원을 이 예산도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정 예산으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수정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면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각 읍면의 의원들이 공사비 좀 세워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12억이면 1개면에 1억씩 줘도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12억씩이나 이중으로 세워진 것이 있고 또 빠트리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주먹구구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부서와 대화를 나눠서 꼭 필요한 사항, 기본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위원들이 “우리 면에 공사 좀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준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못 준다”고 하고서 12억씩이나 이중으로 세우고 수정 예산으로 1억 4,400만원씩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착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심사숙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 담당이나 과장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담당관님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40쪽에 자체사업 용역비, 시정평가에 따른 주민 만족도 조사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매년 한 번씩 시정평가를 하는데 계량화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그 외의 계량화 되지 않는 것, 즉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의 만족도, 친절도에 대한 조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정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것, 용역에서 평가한 것을 같이 합해서 각 국과별, 읍면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의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 초에 시상도 해서 각 과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계량화 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상이나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평가 위원들이 하고 이것은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설문조사는 어느 범위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설문대상 시민을 500명 규모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인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설문조사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전처럼 엽서를 보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리서치나 용역회사에서 할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언제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김겸

김겸위원

아니, 언제부터 했느냐고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평가할 때부터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올해 두 번째 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김겸

김겸위원

올해 한 실적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김겸

김겸위원

시정평가에 따른 주민 여론조사 자료를 주시고 44쪽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예산이 서 있는데 일반 시민한테 받는 신고사항입니까? 공직자끼리의 신고사항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둘 다 적용할 것입니다. 공직자 내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반 시민이 신고하는 것도 보상을 줄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화성시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김겸

김겸위원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할 목록에 대한 것을 그 분들이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합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직자들의 금전이나 뇌물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신고하는 시민이나 내부 고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금 현재 그런 부조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런 신고포상제를 만들어서 부조리를 줄이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김겸

김겸위원

그 다음 43쪽에 자체사업비로 시설비에 소규모 숙원사업비 3억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불요불급 하게 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것이 급하게 나왔을 때를 보완하기 위해서 풀로 3억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봐도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어떤 특정인의 포괄사업비는 아니고 의원님들도 급하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김겸

김겸위원

금년에도 10억을 세웠다가 삭감이 되어 5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3억 세운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시정을 펼치다 보면 예산은 안 서있는데 급하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시장님 포괄사업비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우리시에서 불요불급 하게 해야 될 일에 대해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꼭 정해져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겸

김겸위원

금년에도 이 예산을 세울 때 일부에서는 “더 세워야 된다”, 일부에서는 “예산이 서 있는데 무엇을 더 세우느냐” 등 여러 가지로 얘기가 분분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도 괜찮다고 봅니다. 시정을 펼치다 보면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선 것은 다 썼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추경에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남았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시장님이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주는 사항이죠? 그렇게 봐도 괜찮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종화

최종화위원

각 읍면별로 금년도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읍면별로 한 사항은 아니고 읍면별로 숙원사업은 별도로 나간 것이 있고.

종화

최종화위원

어디 어디에 집행되었는지를 주시고 그 위에 불법행위 단속 장비 임차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각종 불법행위 단속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5천 세워 놓은 것이 있고 불법행위 단속 장비 임차료는 쉽게 얘기해서 야시장이라든지 그전에 제부도 같은 경우 불법행위가 난무했을 때 철거할 때의 용역비 하고 이것은 단속 장비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풀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축수산과라든지 문화홍보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아예 이번에는 여기에 세워서 같이 활용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비 2개를 주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1억 5천이 서고 35억이 섰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각종 불법행위 단속 1억 5천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할 사항이고 35억은 시설관리공단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각 과에 화장실 정비라든지, 제부도 관리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1억 5천이 들어가는데 무엇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1억 5천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부도 뿐이 아니라.

종화

최종화위원

제부도 단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제부도에 불법이 일어났을 경우, 양감에 야시장이 들어왔다든지 할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장비대로 1억이 세워 있는 것이고 단속 1억 5천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단속은 용역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억 5천은 철거반한테 주는 용역비용이고 그러면 용역비를 줄 경우에 장비는 별도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종화

최종화위원

인건비만 용역비 이고 이것은 장비대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38쪽 시정보고 영상자료 제작 1식이 있는데, 문화홍보과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해서 2억으로 2식이 계상되었는데 거기는 홍보이고 기획파트 것은 보고인데 예를 들면 앞으로 화성시에서 이뤄질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것을 영상 자료화 하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홍보와 보고만 차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홍보과에 1식을 더 추가해서 영상자료를 같이 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시정설명회 때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화성시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하고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은 이미 보고를 드릴 때 유명인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나왔을 것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영상자료는 시정설명회를 할 때 홍보분야 보다는 시정방향에 주로 주안을 둘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0분 정도의 범위내로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여러 가지 편집과정에서 차이점은 있겠지만 영상물에 대한 자료가 시정보고에도 같이 이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홍보도 같이 해봤습니다마는 분명히 틀립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연간 영상자료는 2005년도에 추진했던 시책하고 내년도에 시정을 펼쳐갈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영상제작 업체도 기획파트와 문화홍보파트가 다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커다란 이미지를 많이 넣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정현

조정현위원

보고자료나 홍보자료나 여러 가지 이미지 자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예산이 감소될 것 같은데, 참고하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여성청소년 문화회관 3억이 계상되었는데 왜 수정예산안에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도 여성청소년과 심의하실 때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도시산업위원님들한테도 이 사항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렸죠. 나름대로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웅진

최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셨겠죠? 불요불급한 현안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 조사도 빨리 마무리 하고 내년 연초에는 기본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빨리빨리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농촌이 어렵거든요. 금년 들어서 농촌이 더욱 어려워 졌는데 농정에 대한 수정 예산은 하나도 없고, 사실 농민을 달래는 예산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신중을 기해야 할 때인데 여성청소년과의 예산을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라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인지를 해서 했어야 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타이밍을 맞춰갈려고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 하게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해가 안가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여성청소년 문화회관 기본설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지정폐기물이 있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과 환경부 하고 소송 진행 중인 것을 아시죠? 화성군 시절에 당시의 군수와 지역주민이 입회해서 환경부 하고 공증한 사실도 아시죠? 지역 주민 대표와 그 당시 군수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증한 것을 아시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확인까지는 못해 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합의한 것에 대해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1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여러 가지 공증을 하고 입회를 했는데도 소송비용의 일부, 아니면 100%를 지원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당시 군수가 입회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행정 행위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도 활용하고 예산 뒷받침도 검토가 되는 것인데 일단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담당부서와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확인해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의문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YMCA 하고 가장 환경적인 도움을 준다든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로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관계되는 부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사회단체가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관련된 부서에 제출하면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적용범위를 검토해서 예산부서로 다시 옵니다. 예산부서에 오면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에 대해 이 과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저 과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동일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동일 금액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 여성청소년과에도 YMCA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34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업지원과도 YMCA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8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보조금을 한 단체에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계상은 해당 부서에서 했지만 최종적인 예산 계상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아까 최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된 예산 편성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세부계획은 못 봤습니다마는 일단 목적이 동일하고 같은 사업량이라면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그 대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가능하면 하나의 단체는 하나의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의 목적별로 낸 것 같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여성청소년과에서 할 것과 기업지원과에서 할 것의 목적이 틀려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하나의 사회단체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나의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시의 예산편성은 여태껏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별로 나눠서 이것은 이 부서에 해당이 된다, 저것은 저 부서에 해당이 된다 해서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 YMCA에서 세 군데로 나눠서 들어왔었습니다. 기업지원과에는 소비 촉진을 활성화 하겠다, 환경정책과에는 서봉산에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겠다. 여성청소년과에는 청소년계에 청소년 선도 업무를 하는 사업목적으로 3개 실과소로 분류해서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1차 사정을 하면서 담당자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과연 화성 YMCA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떤 사회단체냐 했더니 기독청소년모임입니다. 그래서 환경 쪽은 도저히 사업 목적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 2개 사업을 한번 해 보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예산편성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지원과의 소비촉진 활동과 여성청소년과의 청소년 선도는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은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우리시에 기여하시는 단체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때 여러 가지 업무를 제쳐 놓고 봉사하시는 단체도 많고 구조 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성격의 차이를 가지고 보조 요청을 하면 그 단체들도 부분별로 다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YMCA에 지원해 준 것이 있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에도 2개과 지원해 준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올해 환경과까지 3군데였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개 과에 지원해 준 것이 총 얼마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0만원대, 500만원대 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환경과, 기업지원과, 여성청소년과 3군데 지원을 해 준 것인데 내년도에는 2군데만 지원을 해 준다?

병표

차병표위원

3군데예요.

웅진

최웅진위원

내년도에도 3군데예요.

종화

최종화위원

계장님은 2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환경 쪽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환경 쪽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환경 쪽도 반영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차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도 세 군데인데 부서별로 실적을 받습니까? 그냥 전도만 해줍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실적을 다 받고 부서에서 평가까지 다 하고 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 3개 부서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환경운동연합도 있을 테고 여성단체협의회도 있을 테고 어머니회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YMCA만 해 주는 것이 차 위원님께서 의아스러워서, “목적이 다르고 사업계획이 다르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이니까 3개 과에서 금년도 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안 오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사업비가 감액이 되셨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대리

5,400만원인가에 접대비, 조직, 콘도 구좌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다 맞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실장 백숭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대리

5,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조정이 되셨는데 여기 중에서 콘도 구좌 구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휴양시설인 콘도를 2구좌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대리

총무과에 보면 혁신발전위원회 워크샵, 콘도시설 이용 지원,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등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화성시 공무원이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별도로 설립한 공법인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대리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꼭 안 된다고 말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정식 공무원들 하고는 틀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자체 운영계획에 의해서 콘도를 2구좌 구입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최소한 2구좌는 필요할 것 같아서.

효근

유효근위원장대리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콘도시설 이용료 지원이라고 해서 2,4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런 쪽으로 바꿔서 계상을 시켰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큰 이의가 있으신 것은 아니시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대리

기관운영비 세부내역서 7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봉담읍 중간쯤에 3만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열두 달로 계상이 되었고 뒤에 가면 우정읍은 읍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7만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매송과 비봉도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난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다행스럽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소송도 준비 중에 있는데 항공 비행기 소음 피해지역인 양감, 태안, 지금 우정읍 같은 경우는 미군 비행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까지 해야 될, 거기에 따라서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 지역을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예산 같은 것을 반영할 것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수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이.....

효근

유효근위원장대리

소음피해가 상당히 많으니까 학교 같은 곳에 이중창을 해준다든지, 방음벽을 해준다든지, 복지관 같은 곳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보시기에 태안읍사무소만 가더라도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난청성 소음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해당 부서에서 소음에 대한 피해가 적정 수준을 넘어가느냐, 제가 구체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소음 측정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지만, 소음을 발생시킨 해당 부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인제공자와도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대리

항공 피해 지역에 대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환경정책과에도 여쭤봤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특정사항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안 제시가 되어야 하겠죠.

효근

유효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일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준재

김준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동부출장소는 삭감된 것이 없죠?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411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제4회 가족동요제 개최하고 종합문서고 설치 3,500만원 하고 2천만원이 섰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저희 예산은 당초에 태안읍에 계상될 예산이 태안읍이 6개동으로 분동이 됨에 따라서 예산파트에서 어디에 예산을 세우기가 불분명 해서 저희한테 일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동요제는 매년 실시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족 동요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2천만원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그 다음에 문서고 설치는 태안읍사무소를 앞으로는 전부 동부출장소가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서고가 좁아서 다목적 회관 3층에 문서고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문서고 가지고 작아서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현재 있는 문서고는 과에서 사용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종합적인 문서고가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가족 동요제 예산으로 2천만원을 동부출장소 예산으로 세웠는데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왜 2천만원만 세웠습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당초에 태안읍에서 2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그대로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여지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동부출장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감안을 해서, 동부출장소에서 주관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2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예산을 더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태안읍이 동분리가 되어 모자라고, 태안읍만 4회째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동부출장소 예산에 세우면 동부출장소 소속에 정남도 들어가고 동탄도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안읍 예산에 계상이 되었을 때는 태안읍만 해당이 되어서 태안읍에서 해야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동부출장소 예산에 계상을 했을 때는 정남과 동탄, 봉담도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안읍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동부출장소 소속 읍면동이 들어갔을 때는, 가족동요제를 금년도에 몇 월달에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금년도에는 11월 달에 했었는데 날씨가 쌀쌀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앞당길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앞당길 계획이면 대략 몇 월경입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10월 정도에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동부출장소에 소속되어 있는 읍면동은 다같이 해야지, 그 당시에는 태안읍에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태안읍만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분리가 되고 정식으로 동부출장소가 생기면 같이 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0월 달에 할 계획이라며 예산을 더 편성해서 동부출장소 소속 읍면동은 다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제4회 가족동요제 개최, 좋은 사업인데 금년에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계속해서 4회째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태안읍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 있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동부출장소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것인데 시 전체에서도 행사를 합니까? 시단위에서 합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가족동요제는 시 단위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왕이면 시 단위에서 개최를 하고 동부쪽에서도 시 단위에서 하는 것은 거리가 있어서 우리도 개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같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시 단위에서도 추진하지 않는 것을 동부출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는 시 단위에서 같이 병행해서 해 주면 고맙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문화홍보과와 협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죠?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409쪽에 정보화 교육장 임대료가 있는데 태안읍사무소를 출장소로 쓰시는 것인데 현재 태안읍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임대를 합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다목적회관 3층에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은 물건이 쌓여 있어서 창고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었고 3층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었는데 3층에는 문서고를 해야 될 실정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태안읍 청사를 임시로 쓰다가 동부출장소가 개청이 되면 다시 옮겨갈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아껴서, 불과 2년 정도 후에 새로운 청사가 지어지면 거기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면 되는데 자꾸 변형을 시키지 말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안 됩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이 부분은 기위 정보화 교육장이 옮겨졌습니다. 출장소 맞은 편 건물 3층으로 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증금도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미 다른 건물로 해서 임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벌써 옮겼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임대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옮겼습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먼저 것에 대한 보증금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월세로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 옮길지 모르니까 옮기면 끝내려고 월세를 낸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436쪽에 태안읍 주민숙원사업을 올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숙원사업 받은 것 중에서 빠진 것은 없죠?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이 부분이 저도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5천만원 미만짜리 사업은 100%다 계상이 되었고 5천만원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 일부 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일단 읍면동에 예산 세우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동분리가 되면 각 동에?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이것은 재배정을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는 토목직 배정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부출장소에서 집행도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러면 동부에서 6개동만 하실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탄이나 정남은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냥 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러면 6개동 동부출장소밖에 안되는 것이네요?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우선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과 체계가 확실히 되면 변형이 될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410페이지 동부지역 민원해소 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해소를 하시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이 필요하신 것인지?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민원이 발생되거나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동향파악의 해소 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잘 알겠습니다. 최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동요제 개최를 태안읍에서 4회째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각 6개동의 화합의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해서, 예를 들면 추경예산이라도 각 동마다 배정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최종화 위원님 말씀은 6개동 뿐이 아니고 동부 관할이 정남하고 동탄까지 있으니까 확대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으니까 문화홍보과와 협의를 해 봐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같이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데 각 동별로 처음 나눠지는 것이니까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각 동별로 화합의 한마당 잔치 같은 것도 문화홍보과와 협조를 하셔서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52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 용역비에 화성시 장기발전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희 시는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발전 비전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에서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시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분야별 계획에 대해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마련해서 로드맵까지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화성시 신도시 이미지 정립 및 지침에 따른 용역비 2억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발전 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를 다 총망라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분야별 계획하고는 별개의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계획, 도시계획, 농어촌계획, 도시발전계획 이런 모든 분야들이 총망라된 발전적인 전략까지 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화성시 2021년도까지 인구 몇 십만으로 해서 계획 세운 것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2021년도 계획은 도시계획분야이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2025 도시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장기발전과제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발전전략까지 마련되고 그 다음에 외부 선진도시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선진도시의 벤치마킹을 통해 저희 시의 발전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포괄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갈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따라서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식견과 지역사회 리더이신 의원님들의 식견, 지역시민들의 생각까지도 다 담아내서 장기발전 과제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겸

김겸위원

장기발전계획이 내년 1년 내에 용역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연말까지 지침서를 만들고 1월 달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2월달에는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 연말에 보고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중간 과정에서 3차례 내지 5차례 정도 중간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용역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자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항공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 2억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항공 산업단지 조정 타당성 용역은 2001년도부터 사실상 시장조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국내에서는 항공 산업단지라고 명칭이 붙은 지역은 사천의 항공 산업단지 이외에는 별도의 산업단지가 없다시피 합니다. 또한 저희 시를 위시로 해서 안산까지, 인근의 인천 구역까지 합치면 전국에 약 400대 정도의 경비행기가 있는데 우리시 권역 내에 240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항공 산업으로만 발전시킬 것이 아니고 거기에 레저 부분을 접목시킨다면 첨단산업단지로 육성시킬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항공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정확히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직 장소는 미정이고 다만 도시발전 추세나 연안발전 계획 부분들을 봐서 장소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과정을 통해서 위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현재 소형항공기는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시화호 권역내의 나대지 상태에 있는 지역을 그 사람들이 활동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합법적으로 법의 절차를 밟아서 지역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항공 산업단지 내에 반드시 들어와야 될 부분이고 그 사람들은 그쪽 객체와 별개의 협의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제도권내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아직까지는 항공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되었던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연구개발비 5억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예산에도 계상된 것 같은데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윤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테마 박물관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소는 잡지를 않았는데.

종화

최종화위원

용역을 줄 때는 몇 군데의 장소를 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장소도 정하지 않고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항공 산업단지에 대한 것도 “시화호 근방이 적지니까 몇 군데를 선정해서 용역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장소도 없이 하늘에 용역을 합니까? “일단은 몇 군데의 장소를 지정해서 그 중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줘서 그곳에 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야지 장소가 없다는 얘기는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테마 박물관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은 대구 계명대 의료원의 명예박물관장을 맡고 계셨던 정성길 관장이라는 분이 필림 등 그 다음에 옛 고물건 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이 화성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왔고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현지 확인도 했고 11월 17일에 저희 시 로비에서 전시회도 가졌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안 해 주셨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문서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전시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건립 타당성,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건립 타당성에 대한 지원 문제, 장소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역 과정을 거쳐서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박물관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번화가에 할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박물관을 책정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책정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이상한 것 같고 맨 끝에 허브산업 밸리조성 단지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허브 산업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것도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저희 관내에 호소가 많기 때문에 호소 주변과 현재 매송 원평 허브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호가 농지화가 된 구역들을 결정해서 어느 특정장소에 허브산업 밸리를 조성할 계획은 아니고 호소 주변을 비롯해서.....

종화

최종화위원

여러 군데를 책정해서 용역을 해 보겠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잠시 말씀을 드리면 허브산업이라는 것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조금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지금 외국 식물만을 허브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매송 원평의 허브 농원에 가서 보시면 자생식물은 거의 없다 시피하고 외국 식물만 있는데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자생식물 위주로 가되 기존의 허브 산업 밸리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지난번에 일본 약왕원, 허브 아일랜드 등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건대 자생식물로도 충분히 허브 산업 밸리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주력산업으로 가지고 가도 될 만큼 허브산업 밸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허브산업 밸리 용역에 담아서 호소 주변, 화성호, 시화호 라든지 어느 공간마다 허브산업에 대한 개념들을 도입해서 1차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좋은 용역인데 다른 작물이나 특출한 작물을 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 파프리카 생산 업체에서는 이의제기를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파프리카도 물론 육성을 해야 될 품종이기는 하지만 계층 자체가 너무 얇다고 할 수 있고 허브산업 같은 경우는 전체 농민이나 축산업까지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화성시의 이미지를 바꿔 나갈 수도 있는 소중한 산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것이죠? 시에서 직접 할 것은 아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지정한 장소에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허브를 육성 하신다는 얘기인데 신중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 되면 좋은데 다른 업체들이 우리도 해 달라는 건의도 들어올 수 있고 항의도 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 여쭤본 것입니다.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허브산업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과연 화성시민이 허브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홍보에 달려있고 생산하는 농민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지, 용역만 하고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허브산업 밸리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은 정립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미래전략팀에서 화성시가 안고 있는 1사 산업에 대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파악을 했었고 국내는 물론 일본까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 좋은 사업인데 1차 산업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고 52쪽에 국외여비 해외 선진도시모델 벤치마킹이 있는데 어느 도시로 갈 계획이십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4개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차로 세계적인 도시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두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랍에밀레이트에 있는 두바이라는 도시는 인공 섬을 조성해서 도시를 가꿔가고 있고 일본 치바현, 후쿠이현, 몽골은 전략적으로 시화호 개발과 관련해서 설정을 할 계획이고 중국 쪽은 중국으로 치면 동쪽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실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 민간단체까지 매번 팀을 구성해서 다녀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300만원 곱하기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두바이는 거리도 있으니까 300만원씩 계상이 되었다지만 일본이나 몽골, 중국 같은 곳은 300만원씩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허브산업 밸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브산업에 대해 농정과 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팀에서는 타당성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농정과에서는 허브 특화단지로 해서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한쪽에서는 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떻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농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매송과 비슷한 예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생화, 또는 자생화중에서도 주력 품종을 선정해서 전 지역으로 파급을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정현

조정현위원

미래전략팀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컨셉은 다르지만, 농정과에서는 나름대로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미래전략 파트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 모든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유는 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엇인가 특색 있게 가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와 같이 협력을 해야 여러 가지 사업이 제대로 갈 것 아닙니까? 남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용역을 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농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전략팀에서 용역까지 발주해 가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시는데 허브산업 밸리 타당성 용역도 곁들여서 하시고 항공 산업단지라든지,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법에 대한 용역도 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분화 해서 하나 하나 하신다고 보면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한쪽에서 말씀하셨듯이 단지화 해서 집단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이 생산화, 양질화, 고품질화 되어야만 판매를 할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자생 허브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생화 단지가 문제가 되어서 도마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쪽은 벌써 용역이 끝나서 “자생화 단지를 내년이면 착공을 해서 후년이면 완공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굳이 허브산업 밸리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끼지를 않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장기발전계획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지금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997년도에 만들어 놓았던 장기발전계획이 2020계획입니다. 당시에 저도 참여를 해서 계획을 일부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당시의 계획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참여했던 계획들이 아니고 내부의 공무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업무 계획서를 복사하다시피 만들어 놨던 계획들이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용역 발주하신 것은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최종적으로 도시계획파트나 환경파트, 공무원들이 약한 쪽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계획했던 화성시와 현재 화성시의 모습은....

효근

유효근간사

변화된 것은 지금 1년에 한번씩 시대가 변화 하듯이 화성이라는 곳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0년도까지 되어 있는 계획을 가지고도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용역을 주셔서 좋은 계획을 하시는 것, 의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시대가 너무 빨리 가니까 머지않아 화성시에 고속전철 역사가 생긴다는 계획이 있을 때는 또 다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감안할 의사가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조례상에도 명시를 해 놨던 사항들이 매년 연동화 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대상이 변하면 변화된 시대상을 바로바로 담아낼 수 있도록 연동화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시대상이 변하는 모습들은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근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용역을 거쳐서 여러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집중화 시키고 전략적으로 어떤 행정의 틀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기발전용역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러면 화성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잘 아시지만 몇 년 전에는 하루에 4, 5천건씩 민원서류가 접수 되고 신도시가 13군데, 14군데씩 조성이 되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수많은 민원서류라든지, 변화되는 현상들을 잡아내기도 급급했던 것이죠. 공무원들의 실력이 떨어져서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일상의 업무와 중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일상의 업무쪽으로만 집중화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발전과제를 잡아내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시절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리고 항공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 사천에 비행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경비행기 소음을 측정해 보셨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경비행기는 1톤 미만이기 때문에 항공 산업협회에서 측정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효근

유효근간사

240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역에서도 소음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금 그 주변이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 주변이 개발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장기발전계획이나 타당성 용역을 주심에 있어서 각 과와 협의가 잘 되어서 타당성 용역이 실질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화성시 관광산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허브도 관광산업 쪽으로 발전을 해 가기 위한 것으로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 지금 관광사업에 대해 미래전략팀에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들은 지금 현재 문화홍보과에서 발주했던 관광과 관련된 용역사나 문화홍보과에 이미 통보를 했고 그쪽 용역사와 문화홍보과와 밀접하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가 관광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첨단 산업을 통한 관광 산업으로 발전을 시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항공 산업단지를 일반적인 항공 산업단지가 아닌 항공 레저산업단지로 육성을 시킬 계획이고 지금 연안관광이 제부도, 국화도, 도리도, 전곡항 쪽으로 집중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경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희가 특화산업으로 만들었던 것은 지금 용역사를 통해서 1차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관광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 때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자료가 준비되면 하나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특히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용주사, 융건릉 주변이 문화재 지역인데 아파트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40미터, 36미터 도로가 관통해서 나가게 되고 효행 박물관을 짓게 되고 여기에 박물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효행박물관 쪽에도 같이 하시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확인을 하고 싶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역이 어느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농업 부분, 기업, 도시화 기반시설 환경 등 여러 가지 전체적인 우리 화성시의 장기적인 틀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국제화의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국제화 마을 같은 것도 조성해 보겠다는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에 있는 행정부서가 충청도로 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의 160여개의 영사관, 대사관이 전부 상주해 있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어느 영사관이나 대사관은 임대료도 체불되어 있는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청도로 행정도시가 이전할 경우에 구태여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영사관, 대사관을 우리시가 유치할 수 있는 계획도 가져볼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이루어진다면 우리시는 외교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기업 활동면에서 국제적인 도시를 형성하면서 그 역할을 우리시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학생들을 위해서 원어민 교사라든지 영어동산, 영어마을에 대한 예산도 많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같은 개념인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서는데 지금 사실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명칭은 애드빌리지라고 해서 영어마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사관과 외국계 대학과 연계시켜서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애드빌리지는 학습 뿐만이 아니라 생활까지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 1, 2만평만 필요한 공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여건이라든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교, 그 다음에 화성시가 글로벌 도시로 나갈 수 있는 방향 설정들이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당장 내년도나 후년도에 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애드빌리지 개념들이 도입되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도시나 글로벌도시 이런 부분들도 장기계획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마 지금 언론상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욕심을 내고 추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가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미리 검토하셔서 이러한 큰 사업을 일구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정성일 관장을 만나 보셨다고 하셨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그분이 갖고 계신 자료가, 사진 같은 것은 몇 점이나 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희 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주신 것이 5만점 정도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그 분이 갖고 계신 것이 다른 것도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필름 원판을 비롯해서 약 13종 정도가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확인하신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각 읍면동별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또 읍면동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 도로 점용료,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것인데 다른 부분에서도 체납자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이 부담금이나 각종 과태료, 사용료 이런 것에 대해서 16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정과에는 자금관리계에 세외수입 담당자가 한 명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징수권이나 체납 처분권, 모든 법적인 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읍면장이나 각 실과소장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세정과에서 각 실과소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나 징수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각 읍면으로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수나 체납에 대한 징수보고회도 한번 가졌고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방세처럼 앞으로 비전임 계약직이라든가, 특히 부시장님이 오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중요도를 인식 시켜서 적극적으로 지방세처럼 채권 확보나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한 두 해 감사에 지적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독려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용료나 수고료는 재산에 대해 별도로 압류 조치가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각종 지방세 뿐이 아니라 각종 세입금에 대한 체납의 관리는 국세 징수법 또는 지방세 징수의 자체 조례라든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실과소장님이나 읍면동에서 업무 자체를 우리 세정과는 지방세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지만 각 실과소에 분포되어 있는 세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업무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과소 고유의 업무가 있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맡고 있다는 읍면동장이나 실과소장님, 공무원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체납 처분에 대한 직무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방세를 전담으로 맡고 있는 세정과와는 같지 않은 사항입니다. 항시 징수권 또는 부과권, 조사권, 모든 압류, 채권 확보권이 각 실과소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김겸

김겸위원

점용료나 사용료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지방세와 똑같이 채권확보 해서 압류하거나 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는 채권 압류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감사지적사항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세정과에서 각 읍면동만 믿지 말고 지도와 계도를 많이 해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시길 바라고 지방세 세수는 어떻습니까? 2005년도에 체납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세목들로 이뤄졌기 때문에 올해 목표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렇다면 체납자가 발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도 세외수입이나 정부 세입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체납세는 발생합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중요도를 말씀드린다면 체납세 정리가 30%의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전문팀이라든가 비전임 계약직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보다는 강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방세는 계획목표 이상의 세수를 거둔다는 말씀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점점 우리 화성시가 발생되면서 많은 지방세가 부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56쪽에 체납징수 포상금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비전임 계약직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강도 높게 채권확보나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과년도 분에 대해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에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목표와 명단을 준 것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 징수액의 1내지 5%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급하기가 어렵고, 규정에는 지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적인 방침은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급하기가 그렇고 비전임 계약직은 지급하는 것으로.....

종화

최종화위원

비전임 계약직 3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주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거기에도 많이.

종화

최종화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비전임 계약직은 월 100만원 내지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일용인부와 같은 수준입니까? 체납을 받는 사람은 특별히 더 주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일용인부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 이 분들은 징수 실적에 따라.....

종화

최종화위원

특별히 더 준다,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최근에 각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항인데 비전임 계약직들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이나.....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포상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올해 이 분들을 8월 달에 채용했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 예산에 포상금이 얼마 섰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당초 5천만원의 예산이 섰다가 지금 현재 최종 예산은 2,500만원 서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당초에는 5천만원이 섰다가 2,500만원을 삭감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500만원의 예산에서 금년도에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보상을 줬느냐를 질의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0월말까지 200만원 지급했고 앞으로 실과소에서 연말까지 체납정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중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2,5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10월말 현재 2,500만원 예산 중에서 포상금이 200만원 밖에 안나갔다면 5천만원을 세워서 추경에 또 삭감을 하느니, 아예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연도별로 나가는 흐름이 있으니까 삭감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당초에 5천만원을 세울 때는 1월 1일부터 비전임 계약직이 징수 활동을 할 경우를 예상한 것입니다마는 비전임 계약직의 활동이 8월 하고 9월 달에 일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활동한 내역은 지금 금방 어디에 가서 돈을 징수해 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1천만원 이상짜리의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채권 확보와 조사,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여지까지는 사전 준비사항입니다. 개인별로 과점주주 라든가 가족사항, 개인의 채권 관계, 전세권까지 다 조사하는 기간이 앞으로도 발생이 되겠지만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조사하는데 3내지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채권확보나 징수활동에 들어가면 5천만원은 가져야 그 사람들 활동비, 적어도 그 사람들이 한달에 보상금을 100만원씩만 받아도 3명이니까 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열 두달이면 세 분이 3, 4천만원을 가져가고 또 책임징수에 따른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책임 징수해서 받아드리는 것까지 하면 5천만원은 가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적게 나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얼마 이상의 체납에 대한 것을 받았을 때 포상금이 나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조금 체납된 것, 예를 들어 몇 백만원 체납된 것을 받으면 포상금이 안 나가고 억대 이상을 받으면 포상금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조례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고용한 사람들이 얼마 이상의 체납액을 받으면 포상금이 나갑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제한 없이 100만원, 10만원, 20만원 체납된 것도 받아 오면 한달 계산해서 포상금을 줍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다 합쳐서.

종화

최종화위원

얼마씩 줍니까? 받아온 금액에 몇 %를 줍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부터 5%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과년도도 1년이 지난 것은 1%, 2년이 지난 것은 2% 해서 연도별로 다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시효가 5년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러니까 5년까지의 체납액을.

종화

최종화위원

화성시에서도 5년이 넘어서 결손 처분한 것이 많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금년도에 18억 정도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체납징수 하는 것은 좋은 의견인데 제 의견은 금년도에도 5천만원이 섰다가 추경에 다시 2,500만원을 삭감해서 2,500만원이 섰는데 3개월 정도 사용을 한 결과 200만원이 지출됐다면 열 두달을 쓴다고 해도 간단히 얘기해서 300만원 나간다고 해도 3천만원 정도 가지면 되지 않느냐, 여기에 5천만원씩 세워놓고 결손처분 하고 다른 곳에 쓰지도 못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2,500만원 내지 3천만원으로 조금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올해는 지급한......

종화

최종화위원

내년도에 포상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후반기 추경에 더 세워도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채권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이 몇 개월씩 걸리는 것은 아는데 3천만원만 세우고 2천만원은 삭감해서 모자랄 경우 하반기에 2천만원을 더 세우는 것으로 합시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사용할 것을 정하고.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에 1년을 사용하라고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줬는데 2,500만원 삭감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5천만원 중에서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2,500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168쪽 국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도 보다 5,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국유재산이 늘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좀 늘려 잡은 것은 내년도에는 공시지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조금 올려 잡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공시지가가 올라서 올려 잡은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장

그 밑에 도세, 시세도 똑같은 방법으로 올려 잡아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시유재산은 각 읍면동에서 시 재산을 쓰고 세금을 내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화성시 소유재산에 대해.

준재

김준재위원장

읍면동에 보면 공유수면 사용도 그렇고 묘지 사용도 그렇고 거의 형식적입니다. 제대로 받은 것입니까?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받죠.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준재

김준재위원장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장

그러면 공유수면사용료를 한번 봅시다. 매송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은 공유수면이 없습니까? 해안가라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제대로 부과를 시키지 않았지 않느냐?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사용료는 자료관리, 부과권, 징수권이 세정과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부과된 읍면에서 내년도 세입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알았습니다. 회계과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세나 각종 들어오는 사용료를 보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들어온 액수를 보니까 거의 받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올려놓아서 어떤 목적으로 올려놓은 것이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간사

173페이지 복지회관 사용료 기업지원과에서 2,160만원이 들어오는 것이죠? 근로자 복지회관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팔탄, 향남, 남양동의 복지회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수익금이 연 10만원 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남양동에서는 10만원.

효근

유효근간사

10만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아예 면제를 해 주면 안됩니까? 남양동도 그렇고 팔탄면도.....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복지회관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에 만원, 15천원을 받고 유치원 연합회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기관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1회 사용하는데 만원씩 받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근로자 복지회관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몇 십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마 임대료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식당, 수영장에 대한 사용료외에 다른 것에 대한 수입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해서 스티커, 다이어리 제작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초등학교 5, 6학년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시의 세금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시의 세금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효근

유효근간사

3천부에 5천원씩이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책자식으로, 그전에는 공책 같은 것에 지방세정에 대한 것을....

효근

유효근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3천명, 어린이집 아이들이 4, 5천명 되는 것 같고 초등학교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세무교육도 할 겸 납세교육도 해야 되니까 홍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1천원 짜리 정도로 해서 1년에 한번씩 해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근

유효근간사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255쪽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세금 잘 내는 사람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재산세나 종토세를 정기분 납기 내에 낸 사람들에 대해 납기 내에 세금을 잘 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전자추첨을 해서 문화상품권 5만원이나 3만원 상당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좋은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감액이 되신 사항에서 우남 아파트 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1차 아파트는 1억을 주면 2억을 보태서 2층에 백평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토지 관계는 어떻게 되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토지는 우남건설 대표이사 소유로 되어 있는 땅 717-2번지외 2필지가 65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 기부를 하기로 확약서를 써 놓은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아파트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겠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래서 건축 행위를 해서 지목이 변경이 되어야만 아파트 자체로 명의가 변경이 되거든요. 지금은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2, 3차 아파트 1,213세대에 2층으로 200평으로 규모가 더 크네요. 11억에 부담하는 것이 4억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 사항 같은데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유효근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태안읍 능리에 있는 우남아파트는 1차, 2차, 3차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는 전철 기지창 서쪽으로 있고 2차, 3차는 전철 기지창 동편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아파트 단지는 건축을 하면서 전철 기지창과 비행기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남건설에서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내 놓겠다고 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마무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1차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 이용 시설이 387평방미터입니다. 100평 조금 넘는데 거기에 관리실, 노인정, 보육실, 운동시설, 주민회의실 등을 조그맣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만 지원을 해 주면 100평 정도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2억 정도는 우남 건설에서 부담을 해서 여기에 체력단련실이나 노인정, 취미 교실 등을 건축을 하겠다, 또한 앞으로 복지회관 운영비는 주민자치회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2차, 3차 아파트 단지는 같이 연접해 있는데 여기에 16개 동에 1,113세대가 협조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철 기지창과 인접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동탄 신도시 공사 현장과 접해 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비산 먼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만이 아주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한 형편이고, 또한 공동 이용 시설로 2차 아파트 단지에 446평방미터가 지어 졌고 3차 단지가 109평방미터를 지어서 여기에 관리실이 있고 노인정, 금고 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1억 정도 지원을 해 주면 2층으로 해서 200평 정도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1층에는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헬스 시설이나 취미 교실을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다, 또한 아파트 자치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남 건설이 하자 보증 기간이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기증을 하고 아파트 하자 관리를 손을 떼려고 하기 때문에 우남 건설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출연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우남 건설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좀더 개선을 하고 복지를 조금이나마 증진시키는데 기여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닙니다.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효근

유효근간사

추정 가격을 본다면 토지 가격을 어느 정도?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가격 산출은 안해 봤는데 아파트 단지와 접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평당 50만원씩 100여만원 가지 않을까.

효근

유효근간사

거의 300선 정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112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토지 가격도 많이 소요를 하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와 같은 사업을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문제점은 우남드림벨리만 해 줬을 경우에 다른 지역의 역할을 생각을 해서 행자위에서 검토가 되신 사항 같은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행자위 검토가 돼서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해달라는 데로 다 해 주겠느냐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게 되면 현지 조사나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아파트도 일반 주민들이기 때문에 복지증진을 위하는 것이면 어느 정도는 투자는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가 대개 분양 아파트는 기본적인 시설들이 되는데 임대 아파트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시설이 열악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러한 여건이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라는 말씀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타 아파트에도 이런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필요한 시설이라면.

준재

김준재위원장

우남 아파트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주민들 민원을 달래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민원도 달래고.

준재

김준재위원장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걸려 올 때는 어느 지역이든지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이용 시설도 상당히 협소하고 어떤 주민 복지 시설이 극히 미흡하고 또한 생활 환경이 타 아파트 보다는 아주 열악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등기는 우리 시유지로 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니죠. 주민 자치위원회로.

준재

김준재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 땅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현재는 농지이기 때문에 명의 이전이 안되거든요. 건축을 하게 되면 지목이 대지로 바뀌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능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주민 자치위원회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시유지가 돼서 시에서 관리하는 땅이 되었을 때는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파트 자치회로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표 이사가 그랬는데 농지이기 때문에 명의가 이전이 안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 연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대지도 희사를 하고 그 다음에 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이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이 입주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봐도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전철 기지창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느라고 2, 3년 전에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이나 우남 건설 등 많은 시련을 겪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 해소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미흡해서 어떤 기여를 하는 측면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자 기간이 3년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기네들이 건축을 해 주고 하자 최종 점검을 해서 하자 보수가 끝나면 손을 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이 들어 가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준공 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입주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을 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다 분양하고 손 털고 나가는 입장에서 그 주변에 땅이 몇 평이 남아 있는 부분,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임대이기 때문에 사업자에서 최대한 도로 겨우 통과만 될 정도도 협소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그것 가지고는 1천여 세대가 이용하기 어려워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사업주한테 주민들이 졸랐겠죠. “해 달라”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있겠느냐, 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지원한다는 부분도 받아 내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손 털고 가면 그때는 더 더욱 어려워지니까 가급적이면 이번에 통과 시켜달라는 그런 취지시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제가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도 아파트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분양을 받으면서 대표들이 바뀌면서 처음에 요구한 사람들이 15억을 요구해서 주변에 땅을 사서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주차 시설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바뀌면서 다음 입주자들이 들어 와서 한 협의 사항이 단가를 내렸습니다. 450으로 내려서 분양을 받았고 거기에 환경 부담금으로 7억을 받아서 3억을 또 고생하신 분들한테 집집마다 720세대한테 50만원씩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지금 4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림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결정이 안돼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170세대가 분양을 했고 이차적으로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1차적으로 끝났으면 환경 부담금 얼마를 주고 정리를 해 주고 나갈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1년여 동안 우림아파트 정리가 안 되었는데 우남 만큼 협의가 잘 돼서 분양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너스로 해 주실려고 하는 입장에서 시에 조금 핑계를 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자부담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요구를 한다고 해도 2억, 4억씩 자부담할 수 있는 분양 아파트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분양아파트에 복지회관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기본 적인 시설이 미흡 하고.

종화

최종화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마도면 청사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8,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자료에 보면 지방채 상환도 다 안된 것 같은데 매송, 우정, 마도, 송산 이런 곳에 새로 신청 읍면동 지은 것 상환도 안된 것인데 10년 정도 되었다고 보고, 왜 2억 5천만원을 신청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내용을 보면 지하층이 누수가 돼서 물이 새서 하고 그러는데 새 건물이 2억 5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나가 보셨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마도면 청사가 갯벌 지역에 기부를 받아서 홍성호 도의원 땅이었는데 기부를 받아서 신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뻘 지역이어서 상당히 습합니다. 그래서 지하층이 있는데 누수 현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수 공사를 해야 되고.

종화

최종화위원

지하층이 누수가 돼서 누수 방지를?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들어 가기 때문에 전력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한지가 10여년 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합해서.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2억 5천만원을 들이면 냉난방도 하고 누수방지도 하고 보건소 승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만 세우면 옥상 등에는 누수가 안되는 것인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하층과 전기 승압과 냉난방 시설을 하는데 2억 5천만원 정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잘 해서 공무원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채 상환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또 투자를 한다 해서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고,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는 5백만원 이상은 전부 6천만원, 7천만원까지는 관내 입찰로 보는데 5백만원 이상이 동탄면 사람이 받아서 서신면 공사를 하면 동탄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5백만원, 6백만원 짜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7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960만원 짜리도 있는데 관급을 시킬는지 안 시킬는지 모르지만 5백만원에서 단돈 1만원만 늘어나도 관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하는 것은 좋은데 동탄면 업자가 컴퓨터로 입찰을 봐서 서신면 공사를 땄을 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신면 사람들을 업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하라고 준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이중적으로 부실 공사 우려성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권역을 3개권역으로 나누어서 태안, 향남 남양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읍면에 해당되는 권역별로 가까운 사람이 사업을 해야 부실 공사 방지도 되고 공사도 착실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최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5백만원으로 낮추게 된 것은 기위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행자부에서 5백만원 이상은 수의 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를 대기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5백만원 이상은 입찰한다고 알고 있고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화성시 관내로 보는데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 관내에 하는 것이 제한을 경기도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감사원 감사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업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감사관이 경기도내로 제한하라는 것인데 경기도내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7천만원 이상은 경기도내 업체로 3억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7천만원이면 관내 업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법상으로 나왔는데, 경기도내 행정자치부에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내 몇 개 시군이 5백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조사를 안했고 최초로 시행을 할 단계에서 조사를 할 때는 전국적으로.....

종화

최종화위원

전국적으로 따지지 말고 경기도 31개 시군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처음에 시작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5백만원 한곳이 두 군데가 있었고 1천만원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다들 눈치를 보고 있었고 지금도 시군마다 다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래서 경기도만 31개 시군 조사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5백만원 미만으로 한 것이 두군데입니다. 화성시와 의왕시, 그리고 1천만원 한곳이 3군데이고, 그래서 2천만원 한곳이 두군데이고, 그래서 다섯군데가 3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3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 오면 부정 방지, 계약 관계 부정 행위 등을 방지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타 시군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안하겠다, 정당한 방법으로 컴퓨터로 하고 입찰 보는 것이 부정이 없다”, 그런데 유난히 의왕과 화성만 5백만원 이하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것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방침이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화성만 특별하니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실 공사 우려성이 있으니까 권역별로 분할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안권에 있는 사람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해야 직영으로 하지 동탄 사람이 서신에 가서 공사를 했을 때 하청을 준다는 얘기죠. 5백만원짜리 다 남아도 공사 안하고 5백만원인데 “당신 보고 하라”, 부가세 줘야 되고 세금 줘야 되면 7백 빼고 8백 빼면 뭐가 남느냐는 것입니다. 직영을 해서 관내 업체가 인건비 절약하고 교통비 절약하고, 자기 자재 절약해서 하면 다만 담배값이라도 생기는 제도를 개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재를 맡아야 되겠죠. 시장님 결재를 최종 맡아서 부정 방지는 지금도 부정방지가 되는 것이고 2차 부정 행위는 없는 것이고 컴퓨터로 다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최종화 위원님! 예산서에 나온 것만 얘기를 해 주시고.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건축을 하면 시공자한테 여러 가지 건축비 몇%를 하자 보증금을 예치를 합니까? 증권을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화성시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시설비를 보면 10여년도 안돼서 하자가 발생하는데 증권을 하든, 예치를 하든 간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자 발생 기간내에 여러 가지 하자 발생 원인을 찾아서 그 기간 내에 많은 것을 개선을 하고 정비를 하면 하자 발생이 그 이후에는 많이 감소될 것 같은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내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자 검사를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준공이 1년도 안된 것들이 하자 발생이 많이 일어 나고 있는데 업자들이 와서 그냥 즉흥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하자를 한다는 얘기죠. 근본적인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겨우 하자 주기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하자를 보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화성시 예산과도 관련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화성시에 많은 크고 작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조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자 검사를 보다 더 철저히 하고 또한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최종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도면청사 보수공사 2억 5천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에 갯벌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청사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하층이 결루 현상으로 인해 누수가 많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아까 설명하신 대로 갯벌지역이라 그렇죠?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는 갯벌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때는 물론 용역비 부터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서 건립이 된 것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용역 설계에 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건립이 된 것인데 그냥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청사도 준공 된지 3년 밖에 안 되었는데 그 이듬해에 바로 지하층에 물이 새고 다시 또 보수 공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 청사 평당 가격이 얼마 입니까? 어마 어마 하게 들어 가는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설계, 용역, 건축비가 막대하게 들어 가는데도 자리 탓하는데 매송은 거기가 갯벌이라 그렇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공사를 할 때는 만약.....

심덕

원심덕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끝난 것인데 과장님 집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과장님 입에서 수십번 들은 것입니다. 서신면 청사도 나와 있는데 청사 수리 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지불이 되고 하는 것이죠? 얼마가 되었건?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요구가 오면 현장 조사를 해서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도 하는데.

심덕

원심덕위원

직원 입에서 서신면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51백만원 계상돼 있는 것 3천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5천1백만원 계상을 해 줬는데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 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들이 51백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 의견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최소화 하겠다고 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겠다.

심덕

원심덕위원

처음에 예산 반영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주십시오”하고 계상을 해서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와 전력 설비 증설 공사 8천만원인데 서신면에는 전력이 몇 와트가 들어 왔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가서 현장을 보셨다면서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전력을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은 기존에 면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적정한 전력으로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신 보건지소가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서신 학교법인 땅에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노후돼서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셔서 면사무소 부지 내로 이전 하는 것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보건지소를 옮길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승압을 해야 된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승압을 하는데 지금 면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것이 얼마인데 하다 보니까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리모델링은 몇 평을 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2층에 서고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몇 평인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기존에 면대와 서고와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면대와 상담소를 이쪽으로 내보낼려고 하는데 3개 시설이 전체가 52억 정도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서신면 전체 건축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자료를 못 챙겨 왔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계수 조정안에 자료를 해 주십시오. 전력은 얼마 정도 증설 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계수 조정안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앞에 차로 6천만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본관동 전면 광장에 차로가 있습니다. 전면동 광장을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많아서 보도블럭이...

준재

김준재위원장

차로가 거기냐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장

차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브럭을 다 드러내고 투수콘으로 할려고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거기를 간이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전 면적이 다 깨졌습니다. 거의 다 파손돼서 다시 해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명년에는 어차피 1년동안 파손된 것 쓰시고 다음에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해야지, 한번 해 놓고 파손되면 또 만집니까? 도로 만지고 광장 만드는 것 보다는 어차피 파손된 것입니다. 차가 못 다닐 정도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2006년도에는 그대로 하시고 2007년도나 2008년도에는 전면적인 것, 광장 전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주차장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떤 안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나중에 그때 가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파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깨졌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면적인 것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물론 전면적으로 광장까지 다 해서 원래는 공원화로 할려고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차로 부분이 너무 고르지 않고 주차장은 차 댔다가 빠져 나가면 괜찮은데 이것은 차들이 계속 드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 공원화 사업을 할 때는 차로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잘 먹기 위해서 며칠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차로 부분만 개선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로 해서 예산에 절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보수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보수가 아니죠. 포장을 한다는 것은 보수가 아니죠.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단답식으로 여쭤 볼게요. 태안읍이 동분리가 돼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배동사무소 완공을 언제쯤 가능한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기배동 때문에 저희도 염려를 하는데.

효근

유효근간사

안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약금 주셨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계약 다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하고 났는데도 공사 진척이 안돼서 어떻게 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붕은 다 덮었고 별도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하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는 끝날 것입니다. 다만, 바닥 공사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온이 갑자기 급강하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기배동이 가장 문제입니다마는 24일, 25일 정도는 완전히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개청에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다행스럽네요. 임대 계약을 대개 몇 년간 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병점 2동의 경우 1년간 했고 설계가 다 완료돼서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 말 정도까지는 준공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했고 나머지는 2년 정도로 하고 연장이 가능 하도록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금 보시면 청사 부지 토지 매입비가 다 계상이 다 되어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내년도에 토지 매입이 된다면 신축을 바로 시작 하면 2년 안에 다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부지를 매입을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개청이 된 다음에 나름대로 동별로 부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효근

유효근간사

제가 염려 되는 것은 임대를 하시는 측에서 2년이나 3년이나 어느 정도 약속이 안되면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임대 주기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임대 기간은 2년인데 2년에서 또 1년 연장된다고 본다든지 3년이나 4년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 1년도 이해를 하시고 임대를 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임대가 잘 될 수 있도록.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다른 곳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임대 기간안에 2년 정도에 토지 매수가 돼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리고 태안 농민 상담소가 동부출장소내 중대 본부로 가는데 리모델링 해 주실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조금 전에 그 문제 때문에 실무자들과 같이 협의를 했는데 다목적 회관에 당초에는 진안동으로 할려고 했는데 동이 오히려 빠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목적 회관은 앞으로 비워 놨다가 직제가 다시 늘어 나게 되면 사무실로 증원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뒷 건물에 옮길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옮길 필요는 없거든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 이후에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기술 센터에 상담소가 각 지역마다 다 있는데 차마 보기 어려운 리모델링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까?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기술 센터에서 해야지 된다고 하면 일을 미루는 것 같은데.

효근

유효근간사

지난 번에 기술센터 과장님께서는 본인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탄에 있는 동부지구 상담소인데 가 보면 곰팡이가 설고 환풍기를 틀지 않으면 있지도 못할 정도인데 1, 2년이 아니라 그 건물을 폐쇄 시킬 정도로 오래된 건물 같은데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경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관리 대행 사업비 4억14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총괄로 세운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예산 편성을 해도 사전 심의를 해서 실무 부서에서 깎을 것은 깎아서 사전에 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올해는 얼마 지원이 되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3억5천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여기에 보면 3억5천만원인데 수영장 2천5백만원, 근로자 복지회관 수변전실 5천만원등 금년도에 많은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 해마다 해 줘야 되겠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근본 자체는 관리는 명색은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가 우리 화성시 건물이고, 시 소유 건물이고, 그 다음에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연관이 돼서.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번에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죠? 기업인 정보 교류 지원 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35백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제조장을 포함을 해서 허가 나간 것까지 하면 사실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기네 회원사 관리를 하고 있지만 화성시에서 상공회의소를 임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 이하의 공장이나 제조장은 상공회의소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리를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기업인 협의회를 묶고 시에는 연합회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세무나, 회계라든가, 노무 관리라든가, 또는 법률적인 변호 문제 등등 그런 것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랑방 형식으로 한곳에 모아서 전문가들을 파견을 해서 일주일에 이틀이 되었든 삼일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출장을 나와서 그 사람들이 상담을 응해 주고 기업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것을 물어서 사랑방 형식으로 운영할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인건비도 나와야 되겠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된다고 하면 공공근로를 더 붙여서라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심덕

원심덕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기업인 협의회가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매송만 없고 다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저희가 그분들과도 자리를 한번 가진 적도 있었는데 사무실이 필요했으니까 했겠죠?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기업들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 현재 기업인 협의회 사무실이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시의 협의회 사무실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기업인협의회 자체 사무실이 없냐는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정남에 최재원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사무실이라는 것이 자기네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일을 봐주는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확실하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원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명칭은 근로자 복지회관 이긴 합니다마는...

정현

조정현위원

결국은 근로자 복지회관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관리 대행 사업비 4억여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근로자를 위한 사무실은 하나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자체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어떻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솔직히 실무 과장입장에서도 짐을 하나 덜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현 체제로 운영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체제와 어떤 면에서 경비와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예산 절감 문제는 공단쪽으로 가는 것이 되겠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쪽에 검토 좀 해 주시고 예산이 4억 이상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21백만원 밖에 세입이 안 잡혔다는 얘기죠. 결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면서도 세입은 21백만원 밖에 안나온 이유가 뭡니까? 임대를 해 주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21백만원이라는 것이 임대 수수료를 보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나름대로 자체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수영을 하면 수영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죠? 예를 들면 수영장에는 여러 가지 회비를 받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물론 받죠.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으로 어떤 것을 운영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수영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정현

조정현위원

강사비나.....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나름대로 담당부서니까 여러 가지 관리 대책을 협의 하셔서 어떤 점이 화성시에 이롭고 또 지역 주민에게 이로운가를 사업 타당성을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화성시에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악이 정확히 안돼서 그렇지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서에 보면 외국인을 위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 위안잔치는 하나 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한번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외국인들 몇 만명이 화성시에 와서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에서는 기분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무한 세계 경쟁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외국인들이 기업에서 빠져 나가면 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사태까지 올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앞으로 강구할 생각이 계신지?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안산시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복지회관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화성시에도 외국인도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타 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사회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외국인 인권 문제나 복지관을 설치해서 그분들 처우 개선 등을 관리할려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물론 외국인 관리는 직접 우리가 안한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기업에 종사하는 한 우리가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앞으로 써야 할 부분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1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대강당 테코 타일 교체 공사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당 실내 공간 바닥만 타일로 교체를 해 주면 교육이나 이용하는데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무대는 작년도 예산으로 손을 봤고 바닥 타일이 떨어져서 어르신네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락을 하는데 자꾸 발에 걸려서 노인네들이 넘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쳐 드리고 또 공공 건물인데 바닥이 헐어서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특히 개강을 하면 각 분야별로 배우러 오시는 시민들이 엄청 많으신데 실내 공간이 부족해서 희망자들을 다 수용 못한다는 얘기를 늘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복지회관을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의실 등 해서 실내 공간을 더 넓혀야 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복지회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회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근로자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돈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 실제로 복지회관 자체는 사회 파트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지은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업무 자체도......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 또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고 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맞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대행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 보다 64백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기초 내역서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민간 경상 보조에 18쪽에 지역 상공인 경제 활동 사업 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지역 경제인 인명록 제작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밑에 기업인 정보 교류 지원 센터 운영 사업에 5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화성시 기업인협의회가 읍면단위로 있고 시에도 물론 연합회가 묶여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구심 체제는 건물 자체도 없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줄만한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기업인 연합회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읍면에 있는 것은 기업인협의회이고 기업인협의회가 연합으로 묶였다고 해서 시 단위는 연합회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연합회입니까? 상공회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기업인 연합회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기업인 연합회를 총괄할 수 있는 구심점은 있는데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어서 해 줄려고 한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시에 등록된 공장이 35백여개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제조장을 포함해서는 아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현황 파악이 어렵습니까? 공장 허가 내 주시는 계장님도 계신데 농정과나 다른 부서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우리시에 공장 등록 업체 제조장까지 포함해서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공장은 저희가 허가를 내 주지만 제조장은 주택 파트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도 누가 어디에서 허가를 해 주든 현황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지난 번에 시 공무원을 다 동원하다시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미심쩍고 또 계속 하루에도 공장이 늘어 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하나 생기고 몇 년씩 안 생기면 모르는데 하루 평균 1.5개씩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정확히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1월 30일자로 우리시에 크고 작은 공장, 제조장까지 포함을 해서 몇 개 업체가 기업을 하고 있나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총 예산이 15억 정도 있는데 기업 유치 지원 융자금이 있는데 보통 기업들한테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2천만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49개 업체가 나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융자를 주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우정, 장안 쪽에 있는 기업에 주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의 그쪽에 주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거기 밖에 대상이 안돼서.

정현

조정현위원

요즘 보면 은행권에서 융자가 저금리이다 보니까 특별회계 융자금도 별로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금액도 적고 금리도 크게 싸지 않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맨 밑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국화도에 어선 구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려면 어떤 방법으로 전출을 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기업 유치 자금이 나간 것 외 자금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별도 자금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5억내에 들어 있는 자금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물론 거기도 들어 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별도 자금이라면 내용이 어떤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융자를 해 주는 자금도 있고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총 예산의 몇%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 담당 임종대입니다. 국화도 도선 구입은 2004년도에 구입을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3년 동안 당진 화력 건설에 지원해 주는 돈 중에 기본 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것을 전체를 3년 동안은 일반회계 전출해 주기로 그때 당시 도선 구입하면서 협약이 된 사항이라 내년도까지만 지원하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발전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목을 정해서 줍니까? 지역 숙원 사업, 융자 사업으로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대

임종대지역경제담당주사

발전소에서 일반 주민한테 융자 해줄 수 있는 금액과 기업에 융자할 수 있는 것이 별도로 저희한테 돈이 오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국화도 도선 구입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데 현재 있는 기업 유치 지원 자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합니까?

종대

임종대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 안됩니다. 이것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안, 우정 지역에 기업이나 민간인한테 융자를 해야지 다른 데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반납을 하는 것은 다시 발전소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지역경제담당주사

네, 나중에 이자를 발전소로 반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8쪽에 기업인 정보 교류 센터 예산이 삭감 되었는데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복사를 해서 드리고 살려 주십사고.

홍진환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홍진환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될 일과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공회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를 할 수 있는 회사만 가입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로는 15백개 정도 되는 것으로 등록된 것이 3,650개 정도가 11월말 정도 되는데 제조장은 제외 되고, 그중에 15백개 정도가 회원사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협조하는 것은 아마도 5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2,500여개 업체는 전혀 상공회의소와 상관이 없고 공중에 떠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 카페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상공회의소에 회원 가입이 안되어 있는 기업으로 제한을 할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어차피 화성시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 가입 안한 제조장이 되었든, 아니면 지역이 되었든......

홍진환위원

좋습니다. 기업인 사랑방식으로 해서 회원간에 친목, 정보 교류 등의 측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이 혹시 상공회의소와 중복되는 부분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또 지역에 각 읍면에 있는 기업인협의회부터 활성화를 해 놓고 카페를 운영을 해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냐는 측면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바꿀 만한 설명이 안된다는 말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읍면에 협의회가 있고 연합회라는 것이 있는데 적어도 화성시에 구심점 역할을 할려면 편견일수 있습니다만, 건물이라도 있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회장 회사 경리 사원이 연락을 하고 또는 안 그럴 경우에는 최재원씨가 부회장이다 보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업인 연합회가 어떻게 보면 상공회의소에 예속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우리도 다급하니까 연락을 할려면 상공회의소에 얘기를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 좀 해라”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자기 회원사 15백개 정도 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카페를 설치하면 진짜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닌 지역에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이 확실치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금년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업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상설기구화 되어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나 아니면 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기업을 하는 분들은 일반 농민등과 달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 부자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하시는 것이 많은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종업원 몇 사람 데리고 일하는 영세 제조장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홍진환위원

그렇게 어려운 기업은 이런 곳에도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홍진환위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인데.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상담할 곳이 없는 거예요.

홍진환위원

53백만원 들여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뭔가 변화를 가져 왔으면 하는 바람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18쪽에 하단 부에 있는 산업훼밀리 클러스터 풀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맥이 통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기술 지도를 해 줄 수 없는데 이것을 중소기업 지원 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서 연구소등과 협약이 되고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중에 자기들이 제품을 새로 개발한다든가 자기들이 기업을 신장 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들이 이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적극 나서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화성에 산재해 있는 기업들이 생산이나 아니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 그런 부분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는 회비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상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민간 위탁금으로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간 위탁금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승인할 수 없거든요. 조례나 법령에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 회비 성격의 부분을 제공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뿐만이 아니고 타 시에서도 특히 공장이 많은 도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민간 위탁금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 원래 예산 규칙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한번 챙기셔서 계수 조정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민간 자본 보조에 산업디자인 개발 사업을 전에도 했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3년차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디자인 개발돼서 상품화 된 것, 아니면 기업체에서 활용하는 것이 성과가 있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경우 해 줘서 상당한 효과를 봐서 영업을 많이 신장 시켰다고 고마워 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대개 어떤 기업들이 이런 예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이런 것을 많이.....

홍진환위원

만일에 헬멧을 생산하는 업체라면 헬멧 디자인을 여기에 의뢰해서 받아 볼 수도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런 파트에 신청하는 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대학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 왔는데 너희 대학에서 이런 부분을 해 줄 수 있으냐”고 공문으로 협조를 구해서 오케이라고 싸인이 나면 그쪽과 계약을 해서 업체와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기업, 대학 6개소에 8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량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8백만원씩 정해진 학교나 기업에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할려고 하면 전 시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니까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을 하라” 고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하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10개고 20개고 들어 왔다면 다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부 8개 정도를 추려서 그 부분을 다 알려 줍니다. “이런 부분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너희 대학에서 어떤 것을 맡아서 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 보면 학교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면 계약을 성사 시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 성과가 있었던 부분, 디자인을 해서 기업에서 활용한 사례를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바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대개 어떤 것인지 한 가지 정도만 예를 들면?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상품을 담는 박스나 이런 것, 포장지 등등도 있고 기계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기술 자문도 받는 것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우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어렵지는 않은데 바로 드리기는....

홍진환위원

기업에 선전 좀 할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기업인 정보 교류 지원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정보교류를 위해서 사랑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보다는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에 보면 기업인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화성시 홈페이지에 기업인 카페나 방을 하나 만들어서 화성에서 기업인들이 한번쯤 화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페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연구 안해 보셨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솔직히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이 활성화 되면 거기에서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하면.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이 어렵다고 보고 인터넷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무슨 기업에서 무엇을 생산한다고 나왔는데 예를 들면 상세하게 화성시 기업에서 무엇을 생산하는 것을 품목을 카페에 실어 놓으면 다른 기업하는 사람들이 카페에 들어 가서 어느 기업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찾아 보고 싶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면 기업들이나 기업에 관계돼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한번 들어 가서 “화성에는 이러 이러한 기업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해 볼 생각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3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홈페이지를 다시 수정을 한다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곳에 과업 지시만 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활용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카페 채팅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익성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42쪽에 쌀 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 50억93백만원 전액 국비인데 직불금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직불제 사업이 국가에서 실제 농사 짓는 농가한테 지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제 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수혜자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을 가을에 다니면서 일일이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들을 조사를 했는데 거의 가 다 지주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것을 달라고 하면 그마나 경작도 다른 농민한테 돌리는 관계로 농민들이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지주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기 때문에 가져 간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시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임차료 가져 가고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이익금 챙기고,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보조금까지 챙긴다는 것은 우리 농정 사업에 허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떠한 대안을 찾더라도 직불제 만큼은 반드시 농민들한테 돌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46쪽에 보면 예비 못자리 설치 사업은 계속 사업이므로 이해를 하겠고, 그 아래 보면 햇살드리 인증 농가 유기질 비료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햇살드리 인증을 고품질 햇살드리 쌀 농산물을 생산을 유도하고 유기질 비료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고품질을 생산해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햇살드리 인증을 받은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유기질 비료는 화학 비료를 전혀 안 쓰고 유기질 비료를 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억95백만원이 전액 유기질 비료 값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햇살드리 받은 농가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항공 방제등도 안하겠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주로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 고품질 생산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예산 형편이 부족한 실정인데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47쪽에 허브 특화 단지 조성에 1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단지 조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매송에 허브 관광단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으로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매송 농협을 주관 농협으로 해서 인근의 농가들이 비닐 하우스를 해서 거기에서 허브를 생산을 해서 분유로 판매를 한다든지, 또 그것이 컸을 때는 절단을 해서 건조해서 팩을 만든다든지 수매 형태로 해서 농협과 이종노 농가와 같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도 계속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우스를 일부 시설을 지원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역이 어디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매송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매송에 어디 했죠?

응구

이응구특화농정담당주사

농장 들어 가는 입구 쪽에 500평 지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저희가 이종노 사장과 하우스 농가들과 같이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왜 못했냐면 가격 경쟁에서 우리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야 되고 외국에서는 거의 노지에서 재배를 대량으로 해서 들여 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거든요. 이종노 사장도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농민들이 일반 채소와 허브 재배를 할 때 가격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오고 가공만 하는 것으로, 그래야 수지 타산이 맞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서 한다는 것은 그때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액 채취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경쟁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액을 채취해서 하는 것은 대규모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경쟁력이 없어서 안되고 대신 건조 시켜서 팩을 만든다든지 하는 사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종노 농장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분을 자체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심덕

원심덕위원

분이라는 것은 모종을 해서 판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 사업은 허브 농원에서 하고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 사업을 일반 농가에 보급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원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 농가가 500평이라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더 확대를 하실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더 확대를 해서 매송 일부를 허브 단지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희망농가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에 희망 농가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농장과 연계한 사업을 희망 농가를 받고 찾아서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500평 하우스가 외부 사람들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외부 사람들이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야목 쪽에 있는데 그 사람은 안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일반 농가들이 허브를 재배하기 위해서 일반 채소보다 소득이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외국 경쟁에서 진다고 해서 못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 농가 500평 지원 했다고 하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두 농가 1천평입니다.

홍진환위원

두 농가가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아직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분석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홍진환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한 농가는 현재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희망자가 있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진환위원

지금은 1억 4천만원이면 몇 농가 지원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두농가 내지 세농가 희망하는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하우스 짓는 것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거의 500평 규모로? 세 사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평당 1백만원 꼴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반 시설에 대한 팩 만드는 시설도 같이 가공과 연계해서.

홍진환위원

부담 내시 비율이 몇%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40% 자부담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40% 자부담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미래전략팀에서 허브 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은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용역은 용역대로 발주를 하고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 왔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허브 밸리 사업은 대규모 관광 유통과 같이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처음에 허브 단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일정 지역에 매송에 허브 농원이 있어서 소비자들이나 싸이트를 찾아 오는 내방객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는 홍보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농가 소득원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 소득원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개발을 해야 되고, 허브 밸리 사업하고는 대규모로 가서 관광 레저화로 가는 사업과 농가 소득원이 되는 사업하고는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품목을 찾아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단지 조성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진환위원

용역 결과에 보면 적지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매송이 적지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노지 바닥에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대개 보면...

홍진환위원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진환위원

제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1억5천만원 정도를 세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사업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면 다른 농작물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억5천만원에 40% 자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 분 하나에 몇 백원에 해서 보통 3천원 정도 판매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소득 차원에서는 일반 작물 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홍진환위원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이 확대된다고 하면 그때도 예산 지원을 이런 비율로 해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어느 정도 규모화 돼서 안정적으로 소득원이 될 때 전체를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경제 시점을 찾아 봐서 어느 정도까지는 몇%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허브 농원이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알았거든요.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다는 것도 그렇고, 확실히 2006년도 사업에 희망농가 세농가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까지는 확정을 했고.

심덕

원심덕위원

내년도 사업은 앞으로 받아서 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금년도는 얼마 반영을 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종노씨도 받았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 받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 농가는 사업을 하고 한 농가서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46쪽에 민간 자본 보조에 민간 자본 이전에 전년도 예산액 보다 약 11억 6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염려 되는 부분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인증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2006년도에 친환경 농업을 하시겠다고 신청한 농가와 면적이 2005년도 대비 각각 몇%나 증가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개략적으로 2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병표

차병표위원

농가와 면적도?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농림부는 품질인증제는 2008년, 또 친환경 인증제중 저농약과 전환기 유기 인증은 2010년에 인증 농가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없이 각각 폐기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죠?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인증 농가는 아시다시피 인증 제도를 통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고, 또 소비자들도 이것을 안심하시고 이것을 믿고 소비를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판로 확보에도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으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에 대한 농산물 판로 대책은 지금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벼 같은 경우도 친환경 쌀 유통 업체와 금년도의 경우 무농약 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 40킬로 가마당 71천원씩에 매입을 하도록 협약을 해서 우리 관내에 추진이 되었고,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도 백화점이나 이런 곳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로 계속 나간다면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시 농정과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일날 농림부에서 품질인증제와 저농약 친환경 인증제중 전환기 유기 인증을 폐기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지껏 무농약 인증을 못 받으면 저농약으로 인증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농사 지은 수매가보다는 더 수익이 나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없어 진다고 했을 때 우리시 나름대로도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관계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농약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저농약 인증 농산물이라고 하면 일반 농산물보다 더 소비자가 꺼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농약이라고 하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약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 번에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도 저농약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다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저농약 인증 받은 것도 무농약 보다는 수매가를 덜 받았지만 일반 농사 지은 것 보다는 더 주고 수매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전환기 유기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농약이라는 단계를 뛰어 넘어서 유기농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어려운 농사인데 이러한 부분에까지도 제도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좌우간 우리시도 이런 부분을 잘 감안 하셔서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우리 환경 농업 어렵게 하시는 분들을 차질 없이 도와주실까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에 전년도 보다 2,320만원이 감액 돼서 계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2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 관리와 유통 관리 부분이고 그것을 세분화 시켜서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사업이 축소되거나 한 것은 없단 말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39쪽에 농지 관리 위원 수당이 7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가 8백만원 밖에 없네요. 화성시에는 여러 가지 개발 때문에 농지 관리위원회가 자주 열리는데 국비가 8백만원 밖에 없다는 것은 국비를 요구해서 화성시나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행위가 많은 지역인데 나름대로 국비 요청을 잘 안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쪽으로 농림부에서 배정되는 액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도 화성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경기도 전체적으로 봐도 많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경기도 중에서 화성시가 농지 등 개발 행위가 많아서 이런 것은 더 충당을 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하면 보통 일주일에 잘하면 두 번, 세 번, 한번씩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읍면동장님들은 수당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가 되면 식사 제공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를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번이나 이주일에 한번으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적체가 된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국비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 특성을 고려를 하셔서 결국은 개발행위가 되면 국비, 도비, 지방비가 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농림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햇살드리에 대해서 홍보, 판매 행사 등이 많은데 예를 들면 농업인 싸이버 연구회 명단도 있는데 여러 가지 포장재를 지원을 해 주죠. 그러면 햇살드리라는 포장재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햇살드리 브랜드를 조그맣게, 자기 자체 브랜드를 크게 하고, 예를 들면 화성시의 여러 가지 햇살드리 브랜드를 조그맣게 해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농협이든, 어디든, 여기는 지원해 주는지 모르지만 아예 사진상에 잘 나오지도 않게 되어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 것은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도 보면 농협의 경우 조그만 마크 하나가 몇 미터 앞에 가서야 볼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화성시 브랜드가 햇살드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강력하게 얘기 하셔서 그런 것은 햇살드리를 확대시켜서 크게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44쪽에 보면 지역 특화 사업에 4억68백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역 특화 사업은 친환경 단지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친환경 단지는 몇 개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단지는 정남 친환경 가공이나 저온 저장 시설이나 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물론 예산이 지역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예산을 지원해 주면 여러 가지 생산이나 가공, 유통까지 행정에서 앞서서 챙겨 줘야 그것이 효과가 100%, 200%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 밑에 웰빙 농산물 생산 지원은 뭐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인데 도비 지원 사업이 되면서 도에서 이름을 “웰빙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인데 주곡리 쌀겨 단지 확대하면서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역 특화 사업 못지 않게 지원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를 챙겨서 농민들이 그런 것을 압니까? 열심히 일만 하죠. 행정에서 여러 가지를 유통까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51쪽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감 되었는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까지 융자금이 이자가 높아서 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자를 2%로 낮추면서 더 나가고 들어오는 금액이 적게 되니까 줄게 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52쪽 일반운영비에 주민소득 지원 사업 융자금 체납 처분비로 1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융자금 미회수돼서 상환이 도래가 돼서 안될 경우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할려고 일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3쪽에 소득 지원 융자금 6억 53백만원 계상 되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사업에 융자가 나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주로 축사 개보수나 한우 입식이나 하우스 신축이나 주로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00% 융자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보조도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조는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율이 2%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삭감시켜 줘야 되는 문제네요. 이것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에서 그나마 내렸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앞으로 무이자로 주십시오.

준재

김준재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항공 방제를 지난 번에 수자원 공사로부터 지원 받은 것이 있죠? 올해도 지원 요청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해 보는 것이 아니라 했느냐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고 지난 번에 협의하면서 국장님실에서 당분간 몇 년간은 지속해서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항공 방제 예산에 수자원 공사에서 방제 예산이 들어 와서 짜여져 있는지, 아니면 예산만 가지고 하고 수자원 공사에서는 차후에 하는 것인지, 지난 해에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지 우리 지역에서 노린재 피해가 거의 안 났거든요.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올해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유기 동물이나 무단 폐기된 여러 가지 사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몰 장비로 12백만원이 있는데 살처분 소각용 유류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살처분 할 경우 소각 장소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김포에서 소각장이 있는데 하루에 두 마리 박에 소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도 많은 두수가 발생이 되고 경기도를 포함하면 대단위 두수인데 두 마리 가지고는 협소하기 때문에 매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매몰하는 것이 좋습니까? 소각이 좋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소각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경기도나 농림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장 하나만 할려고 하더라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부지 물색을 못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유기 동물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희 과에서 타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도 소각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애완견, 고양이등 소동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정현

조정현위원

소각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관리소가 있습니다. 남양의 경우 소망가축이 있고 태안반도쪽으로는 백마동물병원인데 정남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30일 동안 보관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길거리에 차에 부딪쳐서 동물들이 죽는데 그런 것들은 소각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소각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64쪽에 화성포구 축제에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1억이 감액되었는데 수협에서 일부 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받은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천만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주겠다, 금년도에도 많은 액수를 달라고 했더니 거기도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2천만원을 주고 점차적으로 확대 부담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예산 성립 전에 하죠. 축수산과에 돈이 많은가 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문화홍보과에서 주관하고 2천만원 했다가 4천만원을 하고 또 추가로 해서 2억 5천만원 계상했는데 사실상 저도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궁평항에서 포구 축제를 하는데 화성시 축제로 봐서.

심덕

원심덕위원

금년도에 얼마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억 1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갯벌 살리기 사업에서도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갯벌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갯벌 살리기 사업은 아시겠지만 제부도 백사장, 우정읍 폐양목이나 쇠파이프가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경관상 안 좋고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고날 위험도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전부터 어민들이 한 행위인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수년간 내려 오다 보니까 어차피 시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5천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억을 세웠는데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전액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시에서 양돈 농가에 콜레라 백신 보급하는 것을 축수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양돈 농가들이 많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200여 농가 20만두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백신을 쓰다 보니까 저희는 혼합 백신을 쓰거든요. 그런데 혼합백신을 쓰다 보니까 콜레라 백신을 못쓰는 것으로, 인건비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로 따로 백신을 써야 되는데 혼합 백신을 쓰거든요. 가격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혼합백신 쪽으로 가 주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63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양돈 농가 워터컵 설치 지원에 1억 2천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양돈장에 물을 돼지가 먹는데 워터컵이라는 것은 물컵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일단 폐수의 많은 양을 방류 하는데 억제 할 수 있고 또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질병도 차단할 수 있고 이런 다각적인 효과를 얻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처음 사업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처음 사업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쉽게 얘기하면 물컵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돼지 한두가 섭취할 수 있는 물량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세 번째 하단에 축분 발효 악취 저감 사업으로 1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양돈 농가들이나 일반 농가들을 보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료에 미생물을 혼합을 해서.

병표

차병표위원

사료에 미생물을?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미생물을 섞으면 악취를 저감 시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소가 먹도록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소, 돼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배에서 발효가 돼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발효가 돼서 악취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톱밥 사업과는 다른 것이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톱밥하고는 틀리죠.

병표

차병표위원

72쪽에 민간 자본 보조에 도서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에 5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화도 주민들만 국한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의원님들이 지난 번에 예산을 주셔서 4월달에 준공이 돼서 12월 8일자로 우선적으로 국화도에 개통이 됩니다. 오픈식은 내년 초에 할려고 하고 다만, 궁평항과 전곡항은 항로가 지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해경과 협의를 해서 내년 3월경에 수습 끝나고 운행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우선 12월 8일날 국화도는 장고항과 국화도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우리 서해안에서는 아니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전곡항만 궁평항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항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객선을 항로로 하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해경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변경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궁평항과 전곡항까지도 개통이 되겠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중간에 낙농 헬퍼 사업이라고 있는데 파출에 6천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섰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에는 6천만원.

종화

최종화위원

헬퍼 사업이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개 단체에 낙농 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다른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3개 단체가 있는데 6천만원 가지고 금년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 예산이 2천만원이 모자랐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에 2천만원 모자랐으면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더 올려 줘야 헬퍼 사업이 활성화 되고 축산 농가에 조금 도움이 되는데 왜 못 세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예산 계장도 여기 있지만 이것을 늘릴려고 하는데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종화

최종화위원

더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헬퍼 사업이 낙농가에 얘기 들어 보니까 돈을 제때 안 줘서, 돈 언제 나갔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돈은 다 나갔습니다. 11월달에 다 나갔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1월 며칟날 나갔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1월 27일날 나갔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내가 나간 날짜까지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줍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분기별로 주는데 3개 단체니까.

종화

최종화위원

한달에 한번씩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분기별로 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분기별로 주지 않고 4/4분기가 다 되어서 3/4분기 줘서 헬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끌어 넣어서 월급을 줬다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4/4분기는 돈 줄 것이 없어서 다 못 주고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6천만원 다 나갔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다 나갔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4/4분기는 2천만원 더 들어 가야 되는데 못 준다, 자부담으로 하라는 얘긴데 분기별로 제때 줘서 이왕 지원해 주는 것인데 공무원이 욕을 먹지 말아야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정식으로 서류를 받아서 주고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2천만원 더 들어 간다고 하면 반영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원심덕 위원님께서 포구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구축제가 2회째 맞이하는데 궁평항을 좀 더 외부 수도권의 시민들에게 알려서 관광 자원화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시위도 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때문에 손님들이 감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방류가 내년 6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현

조정현위원

혹시나 그런 염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투여가 되는데 참고 좀 해 주시고, 67쪽에 보면 수산물 포장재 지원이 도비, 시비 2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과장님과 전년도에 여름에 석천항을 간 적이 있었죠? 거기에 바지락을 하루에 100톤인가 얼마를 수출한다고 했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조암의 석천리는 하루에 100톤이 아니라 무제한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포장재인데 시의 마크는 하나도 없이 그냥 나오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이왕이면 포장재를 지원해 줄 때 인쇄를 넣어서 화성시 로고나 화성시 마크를 넣으면 외부에서 국내 사람이 보더라도, 대한민국 중에 화성시에서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을 봐 주시죠. 수산 종료 매입 방류와 어촌 체험 마을 조성, 매향 2리 5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매입 방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체험 마을 조성은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은 치어 방류로 보시면 됩니다. 바닷가에서 우럭이나 광어 등 방류한 사업을.

심덕

원심덕위원

치어 방류를 왜 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족이 고갈이 돼서.

심덕

원심덕위원

바다에서 어족 고갈이 왜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상태계 등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심덕

원심덕위원

시화호, 화성호 제방을 막는 바람에 어족 고갈이 돼서 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시화호와 화성호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국가에서 한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시화호는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화성호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여하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은 국비로 부담을 해야 될 문제인데 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은 국비가 2억1천만원이 수반이 되었고 지방비에서 도에서 부담 지시를 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물론 관광 벨트로 해서 이익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족 자원으로 인해서는 치어를 많이 방류한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더 많은 지원을 요구를 해서 받아야지 왜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내년부터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또 매향리 인공어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매향리는 궁평항에 어촌 체험 마을 안내소, 제부리 안내소, 전곡항 체험마을 안내소와 똑 같은 것입니다. 편의시설, 사무실, 조경등.

효근

유효근간사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내시에 30%, 50% 되어 있는데 농업 분야에 60%, 지도 사업은 어차피 시범 사업으로 80%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60% 정도 농림과와 맞춰서 추경에 반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산계와 잘 협조 하셔서 예비비 감액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돈 농가 모돈 갱신 사업 3,110만원씩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지금 양돈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00여 농가에 20만두 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3천만원 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터무니 없이 모자라는데.

효근

유효근간사

모돈을 갱신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4, 5년 되었는데 도에서 하다가 시비로 하는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모돈이 무견 모돈이나 갱신이 10만원 지원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양돈 농가 구입하는 것은 두당 40만원으로 30만원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30만원 자부담을 하고 50%나 60% 정도는 갱신 사업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68쪽에 민간 자본 보조에 낚시터 발효식 간이 화장실 설치를 하는 것인데 남양호에 보면 4, 5년 전에 발효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 있는데 관리 주체가 어디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환경 파트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서는 축수산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설치한 것 말고 몇 년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축수산과는 아니라고 하고 또 환경자원과도 아니라고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아니라고 하면 주인도 없는 것이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명백한 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을 저한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연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사항 심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