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제12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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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바쁘시면 자리에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조중범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기재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오늘이 벌써 5일째인가요?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어제는 저희 4차 위원회가 밤 10시까지 속개를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좀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얘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필요 적절한 질의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성 또는 시정질문성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쁘시고 또 과장님들하고 자주 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야기를 좀 하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입장의 위원님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씩만 자제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주어진 시간 이내에 마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희망에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99쪽에서 302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302쪽에 정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두 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위에 있는 정왕동 도시계획도로 중 3-33호선 이것은 봉우재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봉우재 그러니까 정왕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북측 연결도로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이미 예산이 서서 금년도에 보상 집행이 나가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 보상비 5억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5억원만 세우면 이 공사비는 다 확보가 되겠고...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보상비입니다. 정왕 도시계획도로 소1-3호선은 이것도 역시 정왕1지구 구역정리지구에서 지금 보면 변전소로 가는 토취장 연결도로 우리 중로를 정왕역에서 1지구 가는 중로 뚫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2차선 도로 15미터(m) 도로 거기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상비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고 소 1-3호선은 중 3-33호선은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소 1-3호선은 신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정왕1지구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액하고 관계된 것은 아닌데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금년에 능곡지구 사업설명회 할 때 그때는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달라 라고 반영해 달라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아무 답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업무가 개발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명석

박명석위원

이제 개발과로 넘어갔습니까? 설명은 그때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상옥위원장

개발과로 넘어갔다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최태근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도시과에 같은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이니까. 내년 예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5억원 정도.

태근

최태근위원

네, 지금 20억원 정도 조금 넘죠? 지금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놓고 10년 이상 지금 안 한 데가 얼마나 돼요? 그냥 많다 적다로.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가 10년 이상은 아니구요, 현재까지 미집행 시설이 260개 노선 정도에 사업비가 2,500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충이요,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지역 개발을 위한 것이 가장 먼저 위한 것이 사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250개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4개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54개 정도인가 하는 노선에 지금 2,500억원 돈이 없어서 사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은 두 가지 고통입니다. 땅을 가진 사람은 그 땅 보상을 못 받아 가지고 재투자를 못하고 다른 데에다가.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허가를 내주느냐 하면 허가도 안 내주고 또 많은 주민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도로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우측으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이것이 우리시가 정말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뒤로 재껴놓고 일반 사회복지비나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단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하고 똑같이 질의하는 것인데 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세요. 현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진짜 길이 없어서 못 다닌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을 사달라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 사주고 그러면 허가를 내달라고 그래도 허가를 못 내주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1년에 250억원씩 해도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왜냐 하면 공시지가 오른다고 그래서 또 보상비 오르겠죠. 또 건설비 오르겠죠. 이것 우리시가 가장 급선무가 사실 보면 도로부터 내놓고 그 다음에 뭐 경제를 살리느니 해야지 우선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죠. SOC쪽에 지금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예산 2,700억원 중에서 과감하게 10퍼센트(%) 정도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계장님 그런 것은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직선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정치적인 용어로 포풀리즘(Populism)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언 발에 오줌 눗기예요. 보이는 것만 그냥 한다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선을 제가 4~5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이 도로를 내놓고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지어놓고 도로를 내야 되겠습니까?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죠.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요청을 안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데 사람들은 못 느껴요.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 매화동, 과림동 그 다음에 목감동, 신현동, 군자동 이쪽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절대 못 느껴요. 그 다음에 정왕본동도 조금 느끼겠죠, 정왕본동. 나머지는 은행택지나 이런 데 다 되어 있는 데는 그런 것을 못 느낀다고요.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고 다니지 못해 가지고 우리도 그리로 한번 다니려고 그러면 도로가 바로 저기 앞에 있는데 한참을 돌아가야 돼요. 참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 28억원 가지고 계속사업비 일부 좀 있고 신규사업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신규사업은 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장

지금 도시건설국장님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에 도로에 올해 예산 잡힌 것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시흥시에 도시계획도로 뚫어야 할 도로가 많은데 그것은 중요한 부분 같아요. 사회복지비는 올해 엄청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 예산이 없어. 도시과에서 일을 해 줘야지. 도시계획도로 계속 뚫어줘야지. 각 동네에 도시계획도로 엄청 산재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뚫어도 뚫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각 동에 도시계획도로가 안 뚫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해결해야지 지금 보세요. 도시계획도로 뚫겠다는 예산 올라온 것이 몇 건입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도시과장님 먼저 답변하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금년에 예산 당초 편성하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12개 노선을 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한 것이. 그래서 12개 지구가 거의 마무리 되었고 매화동 우회도로 같은 경우가 이월되어서 내년에 끝나는데 그래서 금년도 발주되어서 12개 지구 했던 데에 우선 투자를 해서 무조건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고 내년도 신규사업은 지금 은행동 우회도시계획도로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왕동 도로 2개 노선뿐입니다. 그래서 내년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0억원 정도 요구를 하다가 일반회계의 한계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초에 라이프씨티 계획이라는 것을 계획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개발 주거지역을 개별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다 투자하다 보니까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올래 걸리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통째로 지역별로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라이프씨티 계획에 포함된 것이 13개 지구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면 이 미개발 도시계획도로의 한 70~80퍼센트(%)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개발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개발사업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을 하고 지금 남는 부분이 매화동이나 은행동 일부 지역 구시가지 변두리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미산동 지역 이런 데만 조금씩 남게 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그런 동네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새우개나 새미나 죽율이라 이런 데는 라이프씨티 계획에 넣어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해소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도시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라이프씨티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나면 70퍼센트(%) 정도 해결된다 라고 그러면 나머지 30퍼센트(%) 그런데 70퍼센트(%) 우리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개발사업 그려만 놓으면 70퍼센트(%)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돈도 들어가야 되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일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거의 지금 8개 지구인가는 자체 해소가 되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 저 웃대야리나 이런 쪽에 기존 시가지 쪽만 좀 투자비가 들어간다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라이프씨티가 결정이 난다고 그래도 그 사항이 그 실행이 언제냐 이거예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것은 도시개발과 얘기지만.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도시개발과 이야기지만 제가 봐서는 그림만 그려놓고 좀 뭐한 얘기지만 10년 걸릴지 15년 걸릴지 몰라요, 그것은. 어쩌면 1~2년만에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도시개발과 얘기라 도시건설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과 얘기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와 이것이 연관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얘기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서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우리시가 맨날 땅 사 가지고 그것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나 그것 빼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은요 현장에 가서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진짜 그분들 땅을 쳐요, 땅을 쳐. 이것 선 그어놓은 지가 언제인데 말이야. 나는 이것 팔고 싶다고 해도 누가 땅을 사느냐구요?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땅을 누가 삽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정식으로 예산계장님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구요, 내년에는 아니면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좀 내놓아 보세요. 그래서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과와 도시개발과와 잘 믹스를 시켜 가지고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가 다 마무리 지어질까? 사실 어느 시를 가더라도 도시계획선이 다 마무리 지어진 데는 없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어마 어마한 250개가 넘어요, 제가 알기로 254개인가 그래요. 예산은 작년 현재 약 2,500억원. 그러면 금년에 공시지가 얼마 올랐습니까? 또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후년에는? 벌써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우리가 200억원씩만 계속 투자하자 이렇게 했으면 이미 지금 절반은 했습니다. 너무 도시계획선에 제가 도시계획도로에 민감한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신시가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구시가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주민과 지주와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말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좀 어떻게 금방은 못 내겠지만 도시건설국장님의 의견은 좀 있으세요?

홍재

이홍재도시건설국장

최태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도로라는 것은 항상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태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금년에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얼마였죠? 100억원은 넘었죠? 계속비하고 다 합쳐서 100억원 정도 됐었나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 시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진짜 좀 정말 많은 주민을 위한 것이 우선이지 소수의 시민을 위한 것은 우선이 아닙니다.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또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시흥시를 왔을 때 무슨 시흥시는 도시계획선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도로를 뺑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라는 것이 뭐예요? 깨끗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마음도 아름답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홍재

이홍재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토지종합정보시스템(LMIS)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전산용역 예산이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04년 7월에 마감을 한 것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 전산개발비 토지종합정보시스템(LMIS) 구축은요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지금 민원지적과에 우리 도시과 직원이 내려가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지적시스템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작업이 끝났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면이 이 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직원들이 전부 수기작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지적하고 도시계획이 호환이 안 되어 가지고 지적시스템에 맞춰서 이 도시계획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2004년 7월까지는 다 끝난 것인데 그 이후의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계획은 전혀 안 되어 있죠, 하나도. 지적만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도시계획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이 부분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적은 이를테면 축적이 1,000이고 도시계획은 현재도 1,200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이 변경되면 우리 직원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적시스템에 맞춰서 되면 전산으로 다 작업이 될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 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에다가 우리 도시계획을 맞춰서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해야 된다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변경되면 축적하고 지적하고 맞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업이 안 되거든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 그때는 용역을 안 줘도 가능하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수시로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합민원시스템과 관계가 되는 것이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도시계획도 통합민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도 통합민원시스템을 하게 되면 이 백업 자료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은 작업을 안 한다 이거죠? 한 번 입력시켜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보완시켜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도시과장님 302쪽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그 동안에 저희가 취지는 이것도 매년 10억원씩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쭉 개설을 하다가 집이 한두 채가 딱 걸려 가지고 그것 한 30~40미터(m)만 하면 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5억원밖에 안 서 가지고 이것은 지금 거모동 동보아파트 앞에 그쪽에 일부 보상을 하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미산동 도시계획도로가 소로 1-2호선 2-1호선이 계속비에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벌써 재작년부터 예산이 계속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예산만 세워놓으면 되는 건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예산 확보가 다 되었구요.

왕규

김왕규위원

다 되면 뭐해요? 진척이 되어야지.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보상 수용하고 해서 보상 해결 다 됐습니다. 수용하고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두 군데 다? 이 부곡아파트 입구는 안 되었을껄?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거기는 안 됐죠.

왕규

김왕규위원

거기는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된 데는 내년도 사업이 상반기에 완료되는 거예요? 발주되었어요? 2-1호선은?

「공동주택 빌라가 있어 가지고...」하는 이 있음

「1-2호선 발주가 되어 있구요...」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직 발주 안 되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내년 초에? 이것 새로 사업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그냥 놀고 있단 말이에요, 놀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완료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주어야지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도시과장님, 김왕규 위원님 말씀처럼 얼른 얼른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617쪽 세입부분이구요, 세출은 621쪽부터입니다.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보고 계시죠?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다음에 신천2지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천2지구 627 세입 그리고 세입에 의한 세출 631쪽부터 633쪽까지. 지금 도시과장님 신천2지구는 이것 환지청산금 교부만 하면 신천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일단 공사사업은 다 끝났구요, 지금 재산 부분에 대한 청산이 들어갑니다. 이 청산만 하면 다 끝납니다.

김상옥위원장

이것만 하면 신천2지구도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다 마무리 됩니다.

김상옥위원장

2지구 질의 없으면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가겠습니다.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39쪽 세입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모지구 이게 지금 몇 년간 더 늘어진 거예요, 이 사업이?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거모지구도 이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신천2지구하고 똑같이 끝났고 청산금.

김상옥위원장

청산금만 하면 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원래 이 거모지구가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업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92년도에 해 가지고요 97년도에 됐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 더 끌은 거예요, 이 사업을.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오육 년

김상옥위원장

그러니까. 여하튼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도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얼른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5년이나 끌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왕1지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왕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하겠는데요. 1지구에 보면 중앙 도로공사 지금 수자원공사 중앙도로 있죠. 거기에 보면 전주가 어떤 것은 인도에 가 있고 어떤 것은 도로에 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현재 구획정리지구 내의 도로.

명석

박명석위원

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도로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 부분은 전주가 인도로 들어가 있고요, 인도구획에 없는 도로에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인도가 있는 도로에 나와 있는 전주는 뭐냐 이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도 다니면서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생겨요 어떻게 인도로 가면 인도로 가야 될 것이 인도로 가다가 도로까지 나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전주가 서 있다 라면 차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에. 그렇잖아요? 도로에 4차선도 아니고 그냥 2차선 도로인데 그렇잖아요. 도로에 전주가 박혀있다 그러면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안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대로 바닥 쪽이 황색선하고 50전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어넣는 인도가 없는 부분은.

명석

박명석위원

거기에 황색선이 어디에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경계석하고 대로 바닥하고 50전 사이.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 도로 같으면 몰라도 그런 데 도시건물 들어서고 다 그것 아닙니까? 차가 나중에 버스정류장까지 계획 잡혀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그런데 도로에다가 전주를 세워놓으면 차가 가다가도 밤중이나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거기 마무리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공탁해서 다 하게 돼 있고요, 내년 초에 바꿀 계획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러면 정왕1지구도 내년에 끝나는 것이지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4억원 전용이 됐습니다. 외곽도로 말씀하시는데 그린벨트하고 겹치는 부분.

김상옥위원장

네, 2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일단 다 끝난 것이고 2지구 한번 봐주세요, 정왕2지구.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거기가 보면 2지구에는 LNG가 공급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유치과 하고 넣은 게 아니면 건설된 것 이런 것이냐, 아니면 지구단위 안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냐 하면 옛날 중학교가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어차피 학교가 들어설 자리인데 전압기가 거기에 들어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실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관련된 데하고 어차피 단위지역이니까요 그 다음에 정왕1지구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근생시설만 들어서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가 사업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민간, 삼천리가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주택가에 고속도로를 하나 하려해도 고속도로할 때 도시가스를 좀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융자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택지가 그 안에 몇 프로(%) 들어서는 조건 하에 그때 다시 상환 받는 조건으로 하든지 해서라도 미리 우리가 투자 해 주고 쉽게 말하면 자금을 대주고 후에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을 방법론에서 문제인데요, 큰 대규모 공사가 아닌 이상 그러면 가스기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폐지가 되어서 없죠 안 쓴다 그래 가지고. 그런 금액이 있을 때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것까지 2킬로미터(km) 해 봐야 미터(m)당 한 20만원씩 잡으면 얼마나 됩니까? 별것 아니에요. 도시가스 삼천리라든가 그런 경영에서 이익관계 때문에 선투자 후경영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투자하려는 심리고, 시는 거꾸로 택지개발한 데다가 주택 목적대로 집어넣는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상충된 게 있을 때에는 우리가 선투자 해 주고 후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을 택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주택이 도시가스만 들어오면 집이 들어서요. 2지구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오니까 집들이 막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1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근생공장들만 잔뜩 들어오고 있는데 도시가스만 들어온다면 저는 그래요 주택 분명히 들어온다고 봐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가 이례적인 선 투자하고 후 회수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할 때 하면 우선 들어서는 것도 좋지만 도로파손이라든가 이중적인 공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구획정리해 놓은 것 다 파헤쳐가지고 도시가스배관한다 그래서 골목길 전체 다 파헤졌다고요. 얼마나 낭비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또 이삼 년 지나면 또 다른 해야 된다고요, 칼질해 놓은 거니까 파지고 막 이러니까. 그럴 것 도로포장 하는 것, 재포장 하는 비용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그런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장단점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이 문제가 우리시뿐이 아니고 심지어 투자를 해 줘도 와서 가스 넣는다 못 넣는다 해서 매스컴에 나오고 설치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민간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선투자 하는 것도 이 가스에서는 맞는 규정에 따라서 전부 하고 이렇게 되면 위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공은 가스공사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구획정리는 일단 저희가 사업이 끝난 지구이고 여기에 어떤 사업비가 투자 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구획정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주민들 부담이거든요, 전부.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개개인의 각 호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이지만 메인관은 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급자의 의무 아니에요. 공급자의 의무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것 들어서게 되면 협상자가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하고 기업체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방향은 좋으신데 시의 사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풀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가야죠.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법률적인 문제라면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자금에 대한 문제라면 그것은 어차피 시하고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셔야 할 문제고 법률적인 문제라면 제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메인관은 아무 상관없어요, 메인관은 어차피 공급자의 문제인데요. 단지, 뭐냐 메타기 가정에 따른 관은 사용자 부담이지만 메인관은 공급자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업자와 할 때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은 선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투자를 못함으로써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선투자 해 주고 나중에 후에 회수하는 그러한 체계로 간다면 더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익을 볼 것 같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사업은 우리가 구획정리하려고 시행 하고 있다 열심인데 지금 이미 다 준공됐고 어차피 가스관 하자면 도로를 새로 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데.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노선이 정왕1지구로 들어가야 할 도시가스 관이 정왕역에서부터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남북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와가지고 우리가 정왕1지구에서 수자원공사로 나가는 도로를 개설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직선도로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놓고 그것 공사할 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미리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몇 진짜 10킬로미터(km)씩 멀리 떨어진 것이라면 부담이 크니까 그런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라면 충분히 시가 기능.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한번.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답답하고 문제점이 있다고도 보는게 민간이 투자할 부분을 우리시에서 선투자를 해 준다는 개념이죠. 문제가 있을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도시가스 회사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메인관에서 자기 집 가는 거야 100포가 됐든 30포가 됐든 하겠지만 메인관 자체는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든 도시가스에서 메인관까지 설치를 해 놓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맞습니다. 공급자 삼천리에서 부담이 돼 있고요, 현재까지.

명석

박명석위원

법으로는 공급자에서 투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 투자하고 후 정산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예가 있습니다 지금. 그 예가 있기 때문에.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우리 회계 절차상이나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사항은 없는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잘 검토해 보세요. 정왕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퇴비보상 임시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75페이지에서 679페이지까지 세출에 679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85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이죠.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 별책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책자가 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1쪽, 22쪽. 과장님 변상금하고 위약금 수입이 지금 왜 일어나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변상금하고 위약금 수입이요? 이것은 저희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했는데 중도금을 예전 같지 않고 지연할 경우에 변상금하고 위약금, 변상금은.

김상옥위원장

우리 공영개발할 때 계약을 파기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김상옥위원장

그런 부분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그 다음에 25쪽에서 29쪽, 37쪽에서 41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 입니다. 41쪽에 보면 폐기물처리 비용하고 그 다음에 월곶 폐수처리장 철거비용이 있는데 설명 주시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41쪽.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폐기물처리 비용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토지매매계약 체결은 하였고 잔금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소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처리가 되면 저희가 토지 인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그래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할 때는 저희가 비용을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월곶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월곶공판장에 있는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을 97년도에 저희들이 시설을 했는데 현재는 차집관로가 연결이 돼서 완료가 돼 있고 규모가 또 반드시 자체 처리시설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처분하고 시설폐기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소유권은 이전토지에 대한 폐기물처리비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그럼 공영개발쪽에 인원이 있는데.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2년 전에 전반적으로 한번 다 치웠지 않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문제가 되고 많이 돼 있는 부분만 처리를 했죠. 그런데 이게 크게 많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상은 일단 이렇게 했는데 없는 데도 있고 큰 비용은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당시에도 많은 데 한 게 아니라 1지구하고 2지구 정왕 같은 경우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때 줘가지고 계약 서류상에서 다 정리한 것으로 예산으로 다 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구획정리는 다 했고요, 이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월곶 폐수처리장으로 된 데가 지금은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어떤 필터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돼 있나 모르겠네요. 그것은 또 하수과에다 얘기해야 되나?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가 폐사를 하려면 직접 연결할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폐사를 하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판장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덩치 큰 것들이 관로로 가다 보면 그런 것이 중간에 어떤 막힌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것 같거든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 시설은 저희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노파심에서 질의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명시이월 24쪽 봐주세요. 명시이월 15쪽을 봐주세요. 계속비 15쪽을 봐주세요. 2005년도 계속비사업조서 15쪽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가 2005년도로 끝난 것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왕규 위원님 도시계획도로 뚫린 부분 얘기 안 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저희가 보완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사를 빨리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11시 1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 잠깐 드릴게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김상옥위원장

말씀하세요.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최 위원님 발언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도시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시건설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의 일반회계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부탁을 좀 드리는 건데 우리시의 경상적경비의 백분율에서 퍼센테지와 금액 하고 그 다음에 SOC 쪽에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 그 다음에 지역경제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의 비율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비용 그게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누면 크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율과 그 다음에 금액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지금 신생의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OC 쪽이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금 한창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비용이 너무나도 예산 편성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 대부분이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다 가는 우리시가 제가 전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사회복지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사회복지 비용을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어디서 빌려다가 SOC 쪽에 투자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내년 예산 2006년 예산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2007년부터는 효율적으로 우리시가 나가기 위해서도 SOC 쪽에 많이 투자가 필요하다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최 위원님 2006년 2005년도

태근

최태근위원

2002년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4대 의회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그렇게 5년치를 좀 비율로 해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오늘 되죠, 금방?

김상옥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최 위원님 취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SOC 쪽에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운다는 거예요, 사회개발비를. 사회개발비라는 것은 39만 시민을 위한 개발비에요. 그러나 복지나 이런 것은 어느 계층의 부분이고 다 필요한 요소들이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사회개발비 쪽에 너무 등한시 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도시과에 말이에요, 이 개발 비용이 25억원이에요. 이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흥시 도시개발 비용을 25억원을 세워가지고 전체 39만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이런 부분인데 최 위원님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해 주시고 2006년도는 최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실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 위원님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그 비율을 비교해 가지고 또 자체에서 과장님 한번 분석해 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위원장님 저희가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오늘은 안 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오늘 보실 수 있는 것은 예산서 맨 앞에 그 부분은 보실 수 있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에요, 비율로 보려고 그래요,어떻게 변했나.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연도별 비율을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2003, 4, 5, 6 이렇게 4년치 그것을 네 가지로나누어 주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가 도시건설국에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의 비용들도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요, SOC 쪽 얘기하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SOC가 이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SOC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딱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태근

최태근위원

아무튼 그 비율을 뽑아가지고 줘 보세요. 그것을 보고서 나머지 예산 다루는데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기획감사담당관님?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내일 오전 중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개발1계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계발1계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개발1계장 김광식입니다. 과장님이 12월 5일부터 행정자치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을 들어가셨습니다. 대신 주무계장인 제가 계장 소개를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는 개발1계장 김광식입니다. 최병호 개발2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개발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에서 306쪽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없으신데 답변장에 오셔서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과에 아까 질의하려다가 도시개발과에 이관된 능곡지구 개발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능곡지구 개발 설명회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개발1계장

제가 개발1계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능곡택지개발지구 주민설명회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총 요구하신 내용은 18건으로써 조치사항은 15건이 완료됐고 수용 했습니다. 3건이 미수용이 됐는데 3건은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단독주택의 경우 1필지당 2세대로 되어 있는데 정왕지구인 예를 봐서는 3세대 4세대에 대한 어떤 불법에 대한 세대 증축에 대한 증가가 예상 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용량 확장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시설물 용량을 갖다가 확보를 할 수는 없고 다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 용량보다 20프로(%) 증가되는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수용 되는 부분이 주차장 용지에 대한 무상 귀속 건이었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조성원가로 해당 기관에 매각을 하던지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토지공사에서 무상귀속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장현 목감지구 능곡지구 세 개 지구가 있는데 통합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능곡지구가 이미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완료됐고 토지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됐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위치 조정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15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 됐고 나머지 3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주차장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18건 중 15건은 수용한 것으로 됐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광식

김광식개발1계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단독주택 2세대 고수 건에 대한 문제로 불법건축물에 대비한 기반시설 증설했을 때 20프로(%) 정도를 여유있게 했다라는 답변으로 그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어떤 성과를 할 때는 적용률을 다 80프로(%)에 맞추고 있어요. 20프로(%)는 항상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답변으로 봐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광식

김광식개발1계장

현실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용량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는 어떤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발생될 수 있는 총 용량에 대한 그 용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하수처리라든지 수도 공급이라든지 그 용량을 오바해서 초과해서 사실상 계획하지는 못 하거든요. 다만 허용 여유 용량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프로(%)를 적용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프로(%)라는 내용이 어떤 추가로 세대수가 늘어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용량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시흥시에 기 개발된 지역에 택지개발지역에 대해서 보면 거의 지금 세대가 그대로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건 인정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적인 문제를 시에서 책임져야 되겠지만 우선 또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되는대로 최소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되요. 지금 정왕지구 시화지구 보세요. 당초에 3세대로 해서 계획 세웠다가 모든 관을 갖다가 거기 맞춰해 놓은 걸 다 시에서 부담해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적용률을 갖다가 80프로(%)가 아니라 75프로(%)든 70프로(%)든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획이니까 계획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 75프로(%) 적용해 달라 70프로(%) 적용해 달라 하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적용률은. 통상 관례상으로만 우리가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끌어내면 끌어내는대로 유리한 고지로 가져가는 거지 그쪽에서 80프로(%) 적용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가야 됩니다 라는 논리로만 우리가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광식

김광식개발1계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용량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 하고 폐수 통합에 대한 관계 등등 다 똑같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도 개인한테 매입이 되게 되면 다 주차장 건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다 정왕 시화지구 관례를 보면 다 예측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중에 방안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 무상귀속해서 시에 귀속시킴으로써 그런 행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또 있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그것이 충분하게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인 목적에 맞게끔 쓰게끔 해 줘야 되는 것도 하나의 감독하는 시흥시에서 의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통합폐수장 같은 경우는 이건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시 입장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하셨습니다. 18건 중에 15건은 협의가 완료가 됐고 3건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 3건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흥시의 입장에서 유리하게끔 해 주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개발1계장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질의하실 사항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봐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용역비가 명시이월된 사항이구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정찬빈입니다. 토목계장 김흥식입니다. 도로관리계장 박상길입니다. 기전계장 유창선입니다.

김상옥위원장

건설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309쪽에서 312쪽까지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312쪽까지 없으십니까? 과장님 관내 말이에요, 노점상 철거용역이 서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노점상을 어떤 노점상을 얘기하는 건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옥위원장

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가 지금 너무 방대해 가지고 노점상 때문에 민원이 하루에도 수차례 들어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 특히 정왕동 공단지역 하고 목감 장곡 은행동 지역이 콘테이너 박스가 저희가 전체 조사한 것이 12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노점상이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노점상 얘기하는 겁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아마 해결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나는 일반적인 리어카나 이런 걸 가지고 동네에서 국화빵이나 이런 걸 파는 걸 없앴다는 걸로 알고 혹시 그런 관계인가 해서 질의를 했고 지금 경제가 좋든 안 좋든 우리가 빈부의 차이는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와 빈은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의 인권도 있지만 빈의 인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소득층이 살아가는 하루에 돈 만원씩 2만원씩 벌려고 추위에 나와서 떨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걸 치운다 하는 문제인가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313쪽에서 316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313쪽에 방음벽 설치해서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민들 민원 때문에 방음벽 설치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에 8개소 아파트 지역에서 현재 민원사항이 접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에 우선 소음 측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설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8개 지역을 명시를 해 보세요, 어느 어느 지역인지? 4개 지역?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대야동 극동 아파트변 신천동 방음벽 신규 설치 민원 처리 및 유지 보수인데 혹시 월곶 풍림3차 쪽에서는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들어온 것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러니까 4개 지역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일단 신규 아파트 건립하는 위치 보다는 저희가 소음 측정하는 결과에 따라서 옛날 구 기존에 들어선 아파트 주변부터 우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구 아파트 주변 보통 교통 경제 속도가 몇 킬로죠? 소음이라는 건 자동차 소음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야동 극동 아파트 경우에는 시속 80㎞로 되어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학교 주변 아니고 아파트 주변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아파트 주변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도로안전시설 설치비가 10억원이 올라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10억원에 대해서는 월곶지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안전휀스 설치가 되겠고 학교 주변은 현재 다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빠진 설치가 안 된 지역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보니까 대야동 월곶 경기공대 신천초등학교 정왕동 서해 아파트 이 부분이 다 그쪽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민원을 낸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도로안전 시설비로 총 얼마 정도가 관내에 투자가 됐나요? 투자된 금액이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올해 2005년도 올해 예산인데요. 한 1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전에는 없어요? 2004년도에도 있을 것이고 2003년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2004년도 10억원으로 추진을 계속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이 언제서부터 이런 도로안전시설 설치가 몇 년도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2003년도에는 저희 건설과 토목계에서 같이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했는데요. 그 이후에 도로관리계가 생기면서 도로 관리부서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없어요? 설치비가 없었습니까, 투자된 게 없었어요, 2003년도에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 10억원 2005년도에 10억원 20억원 정도 지금 투입이 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면 30억원 투자되는 부분이네요. 도로안전설치비라는 게 안전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안전휀스는 보통 정왕동이라든지 신천권에도 안전휀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20억원 정도 투자 됐다고 보면 됩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안전휀스 이것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집어놓으면 계속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무조건 설치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 그 현지에 직접 나가서 그 판단력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판단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는 다 해 줬는데 우리 아파트는 안 해 준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실정인데 다 해 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정왕동 것도 보면 안전휀스 설치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무단횡단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상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 때문에 이렇게 안전휀스를 요구해서 설치해 주면 다른 아파트도 그런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 경찰서에서 주요 중앙분리대 설치나 아파트 밀집 지역에 휀스나 차량 높이 제한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안전휀스 이것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경찰서로 넘기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런 사항을 일단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에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박길수 부의장께서 질의했는데 지금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지만 설치해 놓은 것을 해체해 달라는 민원도 있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있는데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 아닙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은 또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이 그것을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기 설치된 부분을 철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왕동 대로변에 한 것 전부 해체해야 됩니다. 정왕동 대로변에 설치해 놓은 부분을 미관을 해친다고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각 동에 관련된 동에서 주민들 몇 명들과 협의해서 이것 너무 미관을 해친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요구했을 적에 그 부분을 전부 다 해체할 것이냐 이거죠?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소수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 일대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히 무단횡단해서 교통사고가 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냥 기존에 존치를 하는 그런 민원 설득을 앞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뭐냐 하면요 휀스를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학교가 있는 주변에는 아이들이 그냥 앞만 보고 뛰니까 필요성을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안전휀스를 중앙분리대 휀스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서부터 끝까지 학교 주변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도시미관을 해친다. 그 다음에 교차로에 반대편의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느 한 군데든지간에 해체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파장이 일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음벽 설치를 지금 구시가지부터 설치를 하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정왕동 지역에도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쪽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저희가 정왕동은 거의 지역적 여건을 보면 아파트 지역이 많습니다. 일단 한 아파트에서 민원이 주로 발생을 해서 설치를 해 주게 되면 전지역을 다 설치하는 여건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대로변부터 해 가지고 소음저감 시설인 에코팔트로 해서 시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방음벽 설치가 대야동 극동아파트편 그 다음에 신천동의 도로변인데요, 유지보수비가 또 3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신규 방음벽 설치해 놓은 부분에. 그럼 지금 기존에 설치해 놓은 부분을 유지보수를 어떻게 계획을 잡고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이것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나 신규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은 파손이 되고 또 소음시설이 좀 파괴됐을 때 그런 사항을 유지보수 차원에서 잡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부분이 지금 정왕동의 요진아파트부터 계룡아파트까지 에코팔트 포장을 하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도심기반을 이 방음벽이 사실 도시 미관을 해치거든요,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지금 목재로 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투명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음벽시설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변에 해 놓으면 일단은 도시미관은 저해를 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보다 지금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는 방음벽이 아닌 에코팔트 포장쪽으로 선회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문을 좀하고 싶고요. 지금 요진아파트서부터 도서관까지의 에코팔트 포장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소음이 지금 저감이 됐습니다. 방음벽 설치도 좋지만 그러한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보는 그 다음에 그지역에 또 녹지대를 조성을 해서 소음을 차단하면서 포장까지 하는 에코팔트 포장까지 한다 라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저감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만약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방음벽을 어느 지역에 설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불 보듯이 뻔하다 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 방음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소음을 저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강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러한 무리수를 두겠는가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지역의 소음 측정을 다시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소음 측정을 하고난 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만약에 대야동쪽에 민원에 의해서 해 줬다 라고 정왕동쪽에서 알면 정왕동쪽에는 민원에 아마 못 견딜 것입니다. 집단민원도 지금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 정왕동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단지에서도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단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민원에 의해서 이게 설치가 되면 정왕동쪽도 해 줘야 되요.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네,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있거든요, 17억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이 사항은 각동에 건의를 올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마을 안길 도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건에 총 17억원이 추가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것 좀 나중에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자료, 과장님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 예상하셨어요?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작년도에는 총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 전체를 관리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농로포장, 하천, 도로정비 이렇게 해서 각과별로 관리하는 시설별로 구분이 돼가지고 저희가 17억원이 배정이 됐고요. 올해 저희가 쓴 것은 50억원이 지금 해서 다 소요가 됐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까 최태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방향이 모르겠어요, 자료표를 보니까 인근 시도 다 비슷하게 가는 방향 같은데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이런 비율로 봤을 때 보면 전년도에는 50억원인데 올해 17억원으로 주민사업 미리 받은 예상금액을 하신다는 금액 아니에요?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이후에 만약에 대개 보면 시장님이 신년 인사회 때 순시하실 때는 거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계획을 지금 하는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주민숙원사업은 2005년, 금년도에 모두 42억원이었습니다. 42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고 그러셔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건설과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년 인사회 건의사항이라든가지 또 예측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나왔을 때 해소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0억원을 두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동장들이 행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라고 하셔 가지고 14개 동에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농업기반시설은 농어업과에다가 공원조성은 산림공원과에다가 이렇게 분야별로 두어서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보다 한 3억원 정도가 증가된 45억원의 주민숙원사업용 예산이 계상돼 있는 상황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금년도에 총 주민숙원사업이 45억원 정도 계상돼 있다고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17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아까 이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비용 성격의 10억원 그리고 각동에 5,000만원씩 7억원 그리고 각 해당 과에 농업기반시설은 농어업과에다가 넣어놨고요, 기능별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건설과에다 다 줘서 하는 것보다는 농업기반시설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농어업과에서 또 재해 예방과 관련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렇게 추진토록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45억원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는 내용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쯤 미리 짜놓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보면 시장님 순시 때 그때 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6년도 봄에 순시하는데 주민들은 민원을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돈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기도 좀 뭐냐 하면 아니, 민원은 1~2월달에 제기를 했는데 지금 11~12월달 되도 왜 못하느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대체적으로는. 그럼 돈이 없다 그러면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돈이 없는데 왜 1월달에 했는데 돈을 확보를 못하고 여태까지 노느냐 이런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많거든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0억원을 두고 그런 건의나 그런 예측치 못한 사업 필요성들이 제기됐을 때 가용 가능하게 1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주민숙원 17억원을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에서는 좀 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비율을 과감히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0억원을 했다 그러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야기되는 것은 각 동에 평균적으로 나눠쓴다 그래도 보통 한번 도실 때 마다 제가 알기로도 모르겠어요, 우리 목감동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 도시라 할 게 많아서 그런지 액수가 크거든요, 적지를 않다고요 보면. 주민숙원 한번 교량이라든가 이런 게 최하가 삼사 억인데 10억원 갖고 어떻게 진짜 명칭만 10억원을 세워놨지 만약에 순시 때 도시면 아마 한 3개 동 도시면 10억원 다 들어갈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그 부분이 주민숙원사업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한 3억원 이상 간다는 그런 사업들은 단위별 사업으로 들어가서 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선 급하고 가렵고 그런 데를 해소해 주시는.

종헌

이종헌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다 급한 거죠. 주민들의 볼 때는 자기편에서는 자기 눈밖에 안 보여, 우리시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주민들이 민원넣을 때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 내 앞에 내 것만 보기 때문에 왜 해결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전반적인 총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세요, 하긴 이것 계속.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종헌

이종헌위원

문제는 본 위원은 좀 기획담당관실이라든가 여기에서 주민숙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견해 말씀에서 이렇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다만,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을 각동에서 신청을 하고 또 건설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들이 도로편입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동의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면서도 딱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주민동의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소규모건설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건설사업비 4억원에 대해서는요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태산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어디요?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태산아파트요. 뒤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가지고요 민원이 태산아파트의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을 좀 집어 넣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잖아요. 지금 소규모사업 해 가지고 설명서에도 그냥 소규모 건설사업 이렇게 딱 써 놓으니까 똑같아 가지고 이게 어디 쓰이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조남~월곶간 2차 공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상옥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마지막 316쪽입니다. 과장님! 조남~월곶간 도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올해까지 해서 전구간 다 개통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사업비가 125억원 중에 올해가 거의 한 80억원 정도가 확보됐고요, 내년도에 상반기 한 5월 정도까지는 다 완료해서 전구간 다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당초에 종착역이랄까 계획했던 게 목감동 지하차도까지 했었잖아요? 그랬다 이제 변경이 돼서 서울외곽순환도로까지 그 밑에까지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그 이외 구간은 택지개발이라든가 연계가 되어서 상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그 이후 목감 지하차도까지는요 일단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일부 현재 기존 도로가 아닌 선형 일부가 변경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변경된 구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시행을 하면서 주공이나 거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고속도로 밑에까지 계획만 잡았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전 물밑작업하시고 계시는 중이죠, 지금?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한번 협의가 왔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협의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지금 건설과 질의 또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9번 우회도로 있잖아요, 언제 마무리 되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39번 우회도로는 올해 6월 달에 착공을 해서요, 2010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자, 과장님!

성돈

조성돈건설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우리가 이종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느낀 바로는 지역숙원사업은 옛날에 과거 전임 시장들이 동네별로 건설과에 뭉뚱그려 세워서 몇 억 세운 것 이외에 시의원들에게 몇 억씩 주민숙원사업할 데가 있으면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참 현명한 처사예요.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을 건설국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도 각 지역의 구석구석의 내용은 그 시의원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 시의원이 했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 시흥시의 주민숙원사업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 시장님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이번도 작년, 재작년 정 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주민숙원사업 의원님들 예산 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시 행정이 시민과 민초들과 동떨어진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 원님이 예산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가장 많이 근접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과거 시장들이 그렇게 활용을 했던 거예요, 시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근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숙원사업 해결되요.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보고요, 더이상 질의할 것 없죠? 자. 명시이월 들어가겠습니다. 28쪽 명시이월, 매화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명시이월된 내용입니다. 최 위원님 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없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계속비, 계속사업비 18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지금 각종 계속사업비조서에 보면 국도 42호, 국도 39호, 신길, 계수도로 이것이 계속사업비가 많은데 조속하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계수~과림간 계속사업비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1시 40분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13시 4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계 최태진 계장입니다. 복구지원계 김익겸 계장입니다. 민방위계 서명범 계장입니다. 안전지도계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날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서 323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23쪽에 우리 관내 소하천 제방보수 보강 정비사업 및 준설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시 전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한 곳입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소보수로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은 전반적인 것이 되겠고 8억원은 계수저수지 주변 도당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소하천이다 보니까 제방 보수하고 그러는데 제가 건의라면 건의지만 어차피 2006년도 시장님 순시 때 목감동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 건의가 예상될 것 같거든요. 항상 얘기했던 것이 한 1년이 넘고 그랬는데 제가 수차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 건의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되지가 않는 것 같은데 연성동 앞에 보시면 하천 있잖아요? 물왕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 그 다리를 좀, 우리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트랙터가 이동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다리를 하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322쪽에 보면 포동은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었나요? 빗물펌프장.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는 끝났구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석

박명석위원

왜냐 하면 펌프장 공공요금도 그렇고 전기안전점검 대행비도 그렇고 방산 것은 1년으로 했고 포동 것은 지금 6개월로 되었잖아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방산배수펌프장은 수시로 계속 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12개월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구요, 포동배수펌프장은 하절기 6개월만 장마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하절기만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려고 6개월만 전기세와 안전점검비를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뭐가 좀 안 맞는데요?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가동이 되든 안 되든 점검을 계속해 나가야 할 사항인데 법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는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시키려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답변하시는 것이. 요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기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시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1년 12달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점검자사에서 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동할 때는 점검을 하고 가동하지 않을 때는 점검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따지고 보면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 점검해서 크게 그렇게 보수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한 번 사고가 나 가지고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안전점검 수수료까지 주어 가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6개월은 점검료를 내 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었을 적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동절기 쪽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예산을 줄이려고 6개월만 계상한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간 그 답변은 제가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왜냐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이 7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산정되어 있죠? 월 70만원이면 거의 상주하다시피할 정도의 비용인데.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전기사업법」145조에 보면 900킬로(KW) 용량에 따라서 900킬로(KW)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900킬로(KW) 이하는 6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 단가는 계약하기 나름이거든요. 법정수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계약할 때는 한번 시 전체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런 문제는 안전관리대행업체들이 가격 단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흥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대행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주문한다고 그러면 가동할 때만 안전점검을 하고 가동하지 않을 때는 안전점검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기준에 안 맞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장단기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특정관리대상시설은 법적으로 중요 방제시설 방산배수펌프장 또 방산 신구배수관문 포동배수펌프장 흥부배수관문 그런 중요한 시설은 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받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용역이죠. 안전진단 용역이 아니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펌프장하고 그 다음에 그런 쪽의 어떤 관리계획 같은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우리가 특정항목으로 해 가지고 재난의 어떤 몫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렇지만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또 관리계획 수립을 용역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 특정대상시설물이 결항 또 하천 하여튼 방제시설 여러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의 전체적인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는데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상옥위원장

언제까지?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바로 현황에 나와 있으니까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마치시고 신속하게 자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안전대행비요, 이것은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총 몇 킬로입니까? 322쪽에.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포동배수펌프장은 고압이 355킬로...

원상

홍원상위원

355킬로요? 그 다음에요, 방산이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251킬로.

원상

홍원상위원

251이요? 이 부분은요 제가 2003년도에 우리 시흥시 관공서에 승강기 안전대행비를 60퍼센트(%)를 절감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 관례적으로 해 오던 점검표에 의한 대행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251킬로 정도면 30만원에서 35만원이면 족합니다. 35만원도 채 안 들어갈 것이라고 보구요, 이것은 용역 대행을 하기 전에 지역에 대행업체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대행비는 가동을 하든 안 하든 연간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월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시려고, 이것은 연간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6개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산 것을 하면서 포동 것과 연계를 시켜서 같이 1년 계약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전기안전대행을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공단에 600킬로 이하는 전부 60킬로인가요? 대행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행업체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계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326쪽에 보면요...

김상옥위원장

지금 323쪽까지예요.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1쪽에 지방하천개수사업 10억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 가지고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방하천은 어디 어디 어느 곳에 사업을 하실 것인지 좀 묻고 싶고, 일단은 그것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은 저희 시의 준용하천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2급 하천으로 도 하천이 되겠습니다. 6개 하천이 있습니다. 신천, 은행천, 보통천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하천이 있는데...

시헌

안시헌위원

신천, 은행천, 보통천...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목감천이요. 신천, 보통천, 목감천, 은행천, 장현천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다섯 군데잖아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계수천. 그 중에서 이 10억원은 신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지금 신천동사무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

시헌

안시헌위원

신천천을 지금 청계천처럼 이렇게 가로공원도 만들고 유량도 조절해 가면서 징검다리도 만들고 청계천처럼 흡사한 식으로...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자연형 하천으로.

시헌

안시헌위원

하천공원겸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금 안시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방하천 개보수 10억원을 신천천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단면도나 뭐 도면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좋지 않을까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금 바로 갖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담당 계장님 이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신천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획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100퍼센트(%)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도비사업이든 시비를 들여서 하든 지방하천을 깨끗하게 정비하면 어쨌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이 되는...

김상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냐고? 안시헌 위원님 그것 도면 오면 그때 설명듣기로 하고...

시헌

안시헌위원

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하면 그 종류가 몇 가지 다양하게 자연재해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테고 또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진역으로 선포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서남해안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자연재해지구로 선포해 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도 그랬고 미국에 카트리나나 허리케인 왔을 때도 그러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 자연재해를 입을만한 위험지구가 어디 어디 있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시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침수가 예상되는 거모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모지구 이외는 없고 지정된 데가 거모지구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 3,400만원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거모지구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거모지구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일시장 앞에 뜰.

시헌

안시헌위원

도일시장 밑에 안산하고 경계있는 고가차도 새로 생긴 데 이쪽 말이죠? 도일시장 생기는 도일삼거리 있는 데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도일시장에서 신길-온천역 그 사이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그 제기천 옆에.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가 그렇게 침수지역으로...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상습침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수시설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은 아닐테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집중오후 때 물이 지대가 낮아 가지고 물이...

시헌

안시헌위원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배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것이 많이 투입이 되겠네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흥시에 다른 지역에 자연재해를 입을만한 지역은 따로 없구요? 산사태라든가 옹벽이 무너진다든가 하는 그런 위험지구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거모지구 이외에는 현재는 특별하게 자연재해지구로 위험할 정도로 파악된 데는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월곶이나 포동 조금 사리 때 물이 많이 와 가지고 농경지가 침수가 된다든가 염해피해를 입는다든가 하는 피해는 없나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크게 위험성이 없어 가지고 대비는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지구지정을 할 정도의 지구는 아직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지구 지정이 된 데는 지금 거모지구 한 군데다 이런 말씀이시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미 전년도에도 사업이 계속되고 또 차기연도에도 계속 지속되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구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어느쯤이면 이것이 다 완료가 되나요? 거모지구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총예산이 2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중앙에서 예산을 시달을 해 가지고 내시를 하고 확보를 해 주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중앙도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경찰서 있는 데에서 거모에서 신길 쪽으로 지금 도로 정비를 새로 하고 있잖아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 도로하고 연계해 가지고 암거 작업을 하거나 배수로 시설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 제기천 정비사업도 거모 자연재해지구 관련해 가지고 연계되어 가지고 하고 또 그것은 거기에 속하는 일부분의 사업이 되겠고 추가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해야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제가 듣기에는 거모-신길간 지금 4차선으로 확장 도로를 하고 있는데 안산부분의 것까지 우리가 공사를 우리 돈으로 해 준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침수되는 지역이 우리 거모지역뿐만 아니라 신길지역까지 포함되어서 그쪽까지도 우리시가 손을 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돈으로 안산 것까지?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안산시에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도로 건설하는 비용은 안 받는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우리가 그냥 우리 구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길-온천 쪽으로 도로 확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산 부분까지 떠맡아서 해 준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혹시 그러신 것이 아닌지.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재해위험지구는 안산시에서 저희가 받기로 협약을 봤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산 부분의 것은 안산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같이 하신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죠.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다행이구요. 우리보다 안산이 규모가 큰 도시인데 우리 돈을 들여서 안산 것까지 해 주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같이 말씀드리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천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 설명을 좀 듣도록 하죠.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도면설명) 지금 저희들 2004년 작년도 설계를 완료를 했고 거기에 따른 하천 조감도가 지금 대형은 지금 현재 비치가 없고 소형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소형조감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시흥시 방산동에서 대야동에 이르기까지 약 5.5킬로 신천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차 구간은 420미터 나머지 2차 구간은 금년도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4년 2월부터 2007년 12월 완공 예정에 있고 사업비는 890여 만원 투입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얼마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89억 여원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얼마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확보된 것은 26억원 정도. 도비로.

김상옥위원장

올해 올린 것이 지금 얼마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89억원이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금년도 10억원 확보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금년도 도비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지금 전액 도비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도비 10억원이 온 것이죠? 26억원도 확보된 것도 도비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말이에요, 누가 정치권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지금 현재 도와주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도일시장 부분인데 솔직한 얘기로 말이에요, 과거 박병윤 국회의원 있었으면 해결했을 거예요. 지금 도시건설국장님 시장님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현 국회의원들을 활용하세요. 국회의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국비 좀 따와야 돼요. 도비가 20억원 30억원 서는 상황인데 국비 한 50억원 정도 더하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1년에 자기 앞으로 100억원 200억원 딸 수 있습니다. 능력있는 국회의원은 한 1,000억원도 따요. 우리 시비 도비 해 가지고 오래 끌지말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신천초등학교 앞에 재난안전관리팀에서 운영을 안 하지만 해마다 비가 오면 난리잖아요. 그쪽에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거의 비가 다량으로 와도 괜찮습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황실빌라 쪽이요?

김상옥위원장

네, 황실빌라 쪽. 거기는 재난 그것에 속하지 않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속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상옥위원장

안시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할 때 그런 부분이 알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또 신천연합병원 일대 대야동 거기도 지금 계속 침수지역이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지역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집중호우 때는 하수구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저지대는 어느 도시든지 조금 침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래서 해당 의원이 우리 지역구 이명운 의장님이죠? 국장님 이명운 의장도 좀 상의하고, 시장님하고 좀 상의하셔 가지고 그쪽에 국회의원 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위원이나 시장이나 시의원들 다 머슴들이라고. 시민들의 충족이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해야지, 그러면 모르잖아 그 양반은. 시흥시 사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좀 요청을 하세요. 요청 하셔서 국비지원을 좀 하세요. 그것 어려운 것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3년, 4년, 5년, 6년 이것 100억원 모으려고 한 사오 년 그렇게 오육 년 시간 안 끌어도 됩니다. 추경이라도 따오면 되지 왜 못 해.

홍재

이홍재도시건설국장

간담회 때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여하튼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필히 국장님 또 계장님들하고 같이 좀 연구하시고, 숙의하셔서 이런 것은 간단하게 아예 해결해 버리세요,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1년에 50억원씩, 100억원씩 따는데 왜 그래. 아예 우리 쪽 국회의원은 작은 자리 그것도 따와 가지고 지금 공사 새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안 위원님 질의 계속.

시헌

안시헌위원

네, 지금 설명을 하신 것과 같이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 도일시장 주변, 거모지구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게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도 가능한 부분을 좀 타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지방하천 개수사업 신천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89억원이나 드는데 지금 26억원밖에 마련이 안 됐다고 하니까 도비 플러스 국비 지원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신천천이 가까이 되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 신천천 그것도 그래요, 신천천도 이쪽의 국회의원들한테 좀 요청하세요. 그 천변사업, 그런 것을 일 해야 됩니다, 일. 우리가 먹고 놀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모두 일해야 되지. 위원님들 또, 최태근 위원님.

태근

최태근위원

다음 페이지요.

김상옥위원장

아, 다음 페이지입니까? 지금 현재 323쪽까지 질의 없으면 진도 나가겠습니다. 324쪽에서 327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태근 입니다. 326쪽에요 민방위복하고 민방위 모자를 구입하겠다 그랬는데 민방위복이 바뀌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바뀐 것입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전국적으로 디자인하고, 하도 오래 되고 시대에 좀 잘 안맞게 작년에 디자인하고 색깔이 좀 바뀌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전국적으로 다 바뀐 것입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그럼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국비는 아니고 저희 시 자체로 그냥 좀.

태근

최태근위원

각 지방자치제별로 바꿔라?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 보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모자도 그래서 바뀌었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사실, 어제인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방 쪽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 내려오면 참 힘들겠네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게 1,800만원에다가 2,200만원인데 사실 이런 것이야말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나 도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런 것을 우리 국가 전체가 하는 것인데 어떻게 좀 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요 민방위창설기념식 행사에요 안보 강연회는 당연히 해야 되고 시상품은 뭡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데 시상품 참가자 급식, 참가자가 250명이네요, 대상이? 민방위창설기념식에 참석대상자가 약 250명 보러 온 것입니까, 지금?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것은 민방위창설기념일이 9월 달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태근

최태근위원

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해마다 9월 21일이 민방위창설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각 지역에 지역민방위대장 하고 각 동에 통장님들이 모두 오시게 되어 있어가지고 점심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창설기념식이라고 해서 점심을 대접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물론 그렇지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요 해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해마다 다 밥을 사줘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제 창설기념일날 한 11시쯤 식을 해 갖고 그것 끝나면 한 12시가 되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시간을 조정해서 급식은 물론 그렇지만 이 분들이 대부분 통장님들 아니에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통장님들 당연히 월급 받고 일하는데, 무료로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검토할 대상이고요. 그 밑에 창설기념식 예술단 공연 이것 금년에도 했습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누가 했죠, 이것?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는 북한민속공연단이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도 1,000만원 예산이었습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100만원이었었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아, 100만원. 그 분들이 100만원에 거기 와서 하신 거예요? 싸게 했네, 그러면.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 식사는 좀 큰 돈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250명 이분들에게 각자 급식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함께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것입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다 함께 저희 구내식당에서 같이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마련해서?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아, 구내식당에서?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급식비를 나눠주는 줄 알고 식당에서 한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기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서 76쪽.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총 얼마 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 약 23억 5,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23억 5400만원?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기금관리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금을 가지고 우리 지금 해마다 여름에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도일 또 저쪽 정왕동 피해침수지역 말이에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으로 소규모 정비를 합니다, 수시로요.

김상옥위원장

정비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난으로 인해서의 피해액을 여기에서 주는 거예요? 피해액은 별도로 산정해서 해 주는 거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장

특별히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뭐가 있습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정비라 해 갖고요, 여름에 장마나 홍수로 해 갖고 소하천 둑이 떨어져 나왔다 당장 농사는 져야 되고 시급을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갖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김상옥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 30쪽에 소하천정비사업 봐주시고 계속비 함께 봐주세요, 계속비 질의 있습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용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도 안시헌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이 조금 간 부분인데요. 신천천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연도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신천천 지금 3교까지 아까 계장님이 설명하신 420미터(m)에 대한 부분 그게 계획상으로는 2005년 말에 사업을 종료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가?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지장물 하천 옆에 가스관, 전주 또 하수도, 상수도 이 지장물을 이전을 해야 되고요. 당초 설계는 방산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끌어올려갖고, 가압을 해서 끌어올려갖고 관로를 통해서 끌어올려갖고 이제 물을 자연지표수로 흘려서 내려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장물 때문에 제대로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예산이 당초 26억원밖에 도에서 해 주지를 않아가지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관로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해 보니까 지금 방산로 확장공사하고 또 상충이 돼 가지고 방산로 확충공사에 관로를 묻게 되면 다시 뜯어내고 이중삼중으로 또 뜯어내고 또 다시 묻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좀 예산도 덜 확보가 되고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언제까지 다 돼요, 그 사업 420미터(m) 구간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도에서 올해도 10억원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 줬는데요, 계속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시에서 사업 연도를 정해서 언제까지 그 사업을 끝내겠다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이나 그러니까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 오하수관 분리해서 묻은 부분하고 또 방산펌프장이 내려가는 부분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산로 개설, 신천하고 방산동 도로개설 문제.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방산로 확장.

용철

윤용철위원

확장 그 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안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민들은 그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12월 말이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면 내년에도 모르겠네 이거. 그렇잖아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420미터(m) 구간이.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는 일단은 1차 공사는 다 좀 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저희가.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1년이 넘어가는 것인데, 내년이라 그러면. 올 말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좀 주민들이 이해갈 수 있게끔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동장님이나 저나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 또 각 단체회의 때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저는 분명히 12월 말에 다 정리가 되는 줄 알고 늦어도 내년 3월이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비 10억원 내려와야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 아니에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내년 3월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그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된 것 같아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약 한 45프로(%).

용철

윤용철위원

45프로(%)면 내년 상반기 이런 얘기는 말도 못하겠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한 6월까지 저희가 최대한으로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 보는 것도 해 보시지만 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지연됐는가도 그 지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분명히 멋있게 조감도 갖다 놓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서 공사 완료하겠다고 멋있게 해서 걸어놓은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지 무슨 지장물이 어떻게 돼서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지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동장님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지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줘야지, 시에서 시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지역민들은 그냥 준공이 되는 줄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자꾸 시에 대한 불신을 주는 부분 아니에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역 주민들 혹시 전화 오고 그러면 계속 답변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요. 중요한 부분은 방산펌프장까지 관로를 따로 묻습니까? 신천 복개한 부분부터, 복개 하단부터 물이 막아서 이것은 옛날 방재팀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도시건설국 방재팀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복개천 하단을 막아서, 평상시에 막아가지고 물을 모아서 방산펌프장으로 보내서 방산펌프장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처리를 해서, 물처리를 해서 다시 끌어서 하천으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것 맞아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할 것입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방산로 확장공사 때문에 재검토를 좀 해보고.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관은 말이에요. 확장공사는 하고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관은.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그렇게 해야죠, 당초 안대로 하는.

용철

윤용철위원

하는데요, 지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산펌프장에 물을 모아서, 관로는 지금 어디까지 묻혀 있어요?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계장님이.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안대로, 기존 안대로 사업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관로가, 지금 차집관로 말씀하시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 위에서 차집하는 것, 오수한 것 말고 위에 복개천 하단에서 모아서 내려가는 관로, 방산펌프장으로 가는 것.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펌프장 하단에, 지금 신천천 하단에 있는 것은 차집관로가 되어 있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차집관로면 우수차집관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따로 묻혀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것. 그래서 보수만 한 것 아니에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 말고 동사무소 가는 다리 있잖아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다리 밑에 막아서 그 물을 대야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 막아서 거기에서 차집을 해서 그 관을 따로 뺀단 말이에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맞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방산펌프장으로 들어가죠.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 관은 묻었어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지금 하단부분에 고무보로 막아서 저희들 새로운 관로를 다시 묻어서 방산펌프장까지 가서 거기서 펌핑을 다시 유턴해서 다시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관로까지 지금 묻은 상태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관 묻었죠, 방산 펌프장까지. 그럼 방산펌프장에 물을 집수정에 갖다 넣고 그것을 가압을 해서 다시 올립니까?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펌핑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뭐하러 거기다 모아요? 그 시설 무슨 시설 갖춰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그러니까 수처리를.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10억원이라는 돈 갖고 수처리시설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6월에 준공한다는데 무슨 돈 갖고 수처리시설 해 놓을 거예요? 예산 반영을 해서 수처리시설 할 것을 예산 반영을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준공이 되면 바로 수처리시설해서 끌어올려서 내려보낼 것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 10억원 갖고 수처리시설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이? 아니잖아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예산은 지금 턱없이 부족하지만.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예산 부족한 부분의 얘기가 아니고 일단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 사업이 이루어져서 행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물이 깨끗한 물을 끌어올려서 하천에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로 끌어올릴 거냐 이거예요. 그 물 받아가지고 펌프만 이용해서 다시 올려보낼 거냐고, 수처리시설 해야 된다면서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해야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수처리시설 할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로 수처리시설 할 거예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예산은 지금 현재 수처리시설까지 포함돼서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이 하천 개수사업에 수처리시설도 포함돼서.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포함돼서 발주가 됐어요.

용철

윤용철위원

발주가 됐어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당초에,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 업자한테?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부분도 도비 받아서 하는, 우리 사업비로 해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전액도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도비 26억원 갖고 수처리시설까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설계당시는 다 반영이 돼서 발주가 됐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설계 당시 반영된 부분은 계장님! 설계 당시에 반영된 부분은 우리 예산 갖고 수처리시설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도비가 아니고.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지금 현재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도비도 수처리시설 할 수 있어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빨리 하셔야 되겠네. 지금 내년 10억원 예산 배정 받아서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면?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지금 현재 저희 과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스관 하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 2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용철

윤용철위원

저기 가압장 짓는 것 말하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그리고 상수 하월된 부분이 있고요. 그 통신이 또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관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지연됐고요. 앞으로 그 시설이 완료됨으로써 공정은 45프로(%)쯤 됐지만 앞으로 조경성이나 그 외에 여러 수처리방식 그늘막, 자전거 이용도로 등등 지금 현재 진행이 빨리 되리라고.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지장시설물에 대한 것은 가스안전공사나 무슨 KT나 이런 데서 협의해서 하시겠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분명히 계장님께서도 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예산 속에 포함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설해서 바로 시설이 가동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감도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그 시설이 420미터(m)가 준공하기 전에 일단 지역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특히 징검다리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부분은 아무 데나 징검다리를 놓으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놔야 되잖아요. 꼭 기억하시고 삼미시장 장미아파트 옆에서 저쪽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주민들이 그쪽 건너서 징검다리로 해서 시장으로 갈 수 있게끔, 꼭 그것을 유념해 주셔야 되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꼭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놔야지 쓸데없이 위로 올려놓든가 밑으로 내려놓든가 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징검다리가. 하나의 장난감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징검다리를 이용해서 저쪽 동네 주민들이, 연희아파트 주민 그쪽이 타고 넘어와서 장미아파트 옆으로 해서 삼미시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다음에 이제 휀스를 걷어내면 도로 부분은 어떻게 하죠? 나중에 도로를 재포장합니까, 보수합니까?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도로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된 상태는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없죠? 그 부분도 중요한 게 구배를 하천 쪽으로 둬야지 바깥쪽으로 두면 안 되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하천쪽으로 흐르게 해야지, 이쪽으로 하면 나중에 또 장마철 되면 물 난리나요 그쪽에, 난리난다고. 꼭 좀 참고로 해 두셨다가 꼭 시정해 주세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주택과는 지금 보니까 두 쪽이고요.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김익겸 계장님이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김상옥위원장

질의를 좀 할게요. (도면 설명) 지금 여기 이 다리는 지금 어디를 평면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어느 것이죠?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동사무소 걷는 다리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동사무소 그러니까.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신천2교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저쪽으로 삼미시장 들어가는 그 다리입니까?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위쪽이 하부가 아니고 방산동입니까, 이게? 이게 방산리 쪽입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게 방산로 확장도로가 됩니다.

김상옥위원장

밑에 내려가는 쪽입니까?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럼 이쪽으로 삼미시장 들어가는 데 되겠네, 맞죠?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럼 이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데 삼미시장이 인정재래시장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한 것 아시죠, 김익겸 씨.

익겸

김익겸

복구지원계장 김익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신천권이 슬럼이야, 슬럼 완전히. 정왕권은 자급자족률이 80프로(%)입니다. 우리 신천권 13만 인구가 사는 우리 신천권 주민들이 완전 슬럼화예요. 야간에는 우리 시흥시민들의 문화가 아닙니다. 안산, 광명, 인천, 부천 문화예요. 그리고 밤에는 여자들도 시흥시 사람 없어요, 전부 외부의 사람들이, 여자들이 다 와서 신천권문화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떠나버리고 낮에는 우리가 생활하고 밤 되면 우리 시민들은 슬럼이에요, 슬럼. 그리고 자급자족률이 신천권은 20프로(%)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인천 인하대학에서 교수들이 조사한 거예요. 80프로(%), 10명중에 8명은 부천에 쇼핑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천권,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도 그것과 연계를 해야 되요, 여기에 삼미시장의 활성화를 주려면 주5일, 며칠 이래 가지고 양파면 양파, 마늘이면 마늘, 배추면 배추 이 하천 주변에서 장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이것을 할 때 만들어 줘야 되요. 장소가 없습니다, 5일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은행단지에 5일장 한다고 토요일날 그러는데 상인들은 반대하죠, 주민들은 오케이 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도 한번 도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5일장을 만들 때 이 밑에서 양파 혹은 야채 종류, 전부 이 하천주변에서 장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미시장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를 되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과장님, 이런 도면을 사내에서 이렇게 작게 하시지 마시고 그 주변사람들한테 알리세요. 시민들한테 행정을 주는 시정을 펼쳐야 됩니다. 크게 좀, 그래서 이것 좀 훤하게 보이게 이게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크게 해 놨어요.

김상옥위원장

아, 잘했습니다. 이 천 주변에, 개천 주변에도 그런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 공사비까지 해 가지고 이런 도면을 좀 우리 시민들이 야, 우리 신천천이 이렇게 좋아지겠구나 하는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도면을 좀 보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너무 주문이 많아서 과장님, 계장님들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저희 주택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주태흥입니다. 건축민원계장 남택원입니다. 공동주택계장 윤기현입니다. 건축지도계장 지승훈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병채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주택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오전에 하실 줄 알고 오전부터 대기하고 기다리셨는데 고생 많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에서 3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사실 예산이 별로 많지 않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불법현수막 제거 장비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장비를 무슨 장비인데?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거장비는 도로변 등에 높은 곳에 보면 현수막 제거 하기 위해서 긴 낫을 제작합니다. 그것 제작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낫만 갈면 되지 지주대까지 갈아요? 지주대가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쇠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같이 갈아요, 낫만 가는 것 아니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 장 낫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게 하나에 30만원이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게 용접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수시로 쓰면 장 낫을 대에 용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30만원씩 가요, 낫이?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시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동에도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요.

태근

최태근위원

10식이라는 게 뭐예요? 10식이라는 표현이?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하나에 30만원씩 든다는 얘기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30만원짜리 낫이 어디 있냐구요, 용접을 한다 그래도?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파이프에다 낫을 용접하기 때문에요.

태근

최태근위원

용접하는데 얼마에요? 용접하는데 이삼천원 하는 것 아니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게 높은데 게첨한데 하기 때문에 길이가 길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설명을 못 해요, 답변이.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제거하는 게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가요? 특수제작을 해도 그렇지 이게 뭐, 아니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좀 해 보세요. 30만원씩 10개를 가는데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제작을 하는 겁니다, 가는 게 아니고. 이게 5m 이상된 낫이 있습니다. 봉으로 해 가지고 국기봉처럼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을 해 봤어요. 내가 지역에서 해 봤는데 이것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 그런데 지주대는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반영구에요. 그러면 끝에 낫만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접이 되어 있더라구요. 일반용접도 아니고 그냥 아크용접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봤다고.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프라스틱 봉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에 봉도 많이 망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210만원어치 해 가지고 동에 4개 보내줬고 저희도 있고 하는 부분이 하루 현수막을 떼는 게 100개 이상 뗍니다. 높은 데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낚시대 마냥 가는 부분이 있어서 봉대도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플라스틱이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여기 예산서에 표현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봐요, 예산서는 누가 봐도 국장님 보세요. 30만원짜리 낫을 10번 갈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낫을 제가 안다니까, 제가 써봤다니까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하나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30만원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30만원씩 가요? 일반 그냥 스테인레스도 아니야 스틸 봉에다가 거기에 낫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가 내가 본 것 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것 아니에요?

종헌

신종헌위원

최 위원님 여기서 중지 하고 다른 직원한테 샘플 가지고 오라고 해서 계수조정할 때 그때 얘기하면 되지 뭐 이것 가지고 시간 자꾸 끌어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 정도 간다 이거죠? 됐어요, 나는 그런 건 못 봤어요. 빨간 쭉쭉 빠져나온다는 건 못 봤어요. 설명서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내년부터는 설명서를 조금 구체적으로 써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 보수 그 위에 게시대 설치 있죠? 335쪽에 지금 이 게시대를 보면 말입니다. 어디 가나 보면 대부분이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아주 경치나 환경이 좋은 부분의 앞에다 이걸 크게 가려놨어요. 한번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현수막 거기다 붙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시흥시 시민은 다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게시대에다 붙이는 건 내가 붙여도 되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협회에 접수를 해 가지고 협회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내가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보셨어요? 광고 있는 위에다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는 것? 그게 하나 떨어진 다음에 딱 붙여야 게시대가 뭐예요? 진짜 이쁘고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게시대에다 하는 건데 어떤 것은 넓고 어떤 것은 좁고 어떤 것은 게시대에 딱 맞지도 않아 가지고 짧고 길어 가지고 보기가 다 싫어요, 그게. 그게 하나의 규격화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게 정말 우리가 돈 들여서 협회에다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건데 다른 데 붙이지 말라고 좀 그런데 그러면 다른 데다 붙이는 건 우리가 단속 하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저희가 단속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우리 시흥이 말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다 광고 현수막 때문에 힘들지만 시흥 산업도로나 42번 39번 한번 보세요. 42번 39번에 보면 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면 휴일날이면 어마어마하게 붙여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이것 이것의 광고물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주택과에서 물론 핑게는 아니지 이것은 건설과에서 문제입니다. 건설과에 가면 녹지과 문제입니다. 녹지과에 가면 이것 주택과 같은데요. 이것 여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여간 셋 중의 하나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셋이 합동 단속을 가야 되요. 가서 현장을 셋이 가서 봐야 돼. 국장님 처음 부임하고 오셨을 때 제가 부탁 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기억 나시죠. 이것은 이 과 혼자 가서는 해결이 안 돼 세 개 과가 가서 내지는 두 개 과가 가서 그린벨트가 아니면 두 개 과가 나가서 해야 되고 그런데 맞아요. 위의 것은 주택과이고 밑의 것은 건설과이고 지금 우리가 게시대는 게시대 대로 만들어 주고 불법은 불법 대로 우리가 챙겨야 되고 이러니까 행정 낭비에요, 행정 낭비. 머리만 조금 쓰면 머리만 조금 쓰는 것도 아니죠, 얘기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대기조 하나도 없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한달에 두 번씩 야간 단속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몇 년째 해 가지고 하면 고발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붙여 그 사람은. 어떤 특정 업체는 뭐 하던 말던 계속 붙여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광고물을 수백 개씩 제작해 가지고 걸기 때문에 오늘 떼어도 그냥 그대로 걸린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고발하면 안 됩니까? 고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니면 과태료를 내던가?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현수막 게시대에 고발한 경우도 있지만 법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건의를 해도 강하게 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 한마디 하는 게 뭐라 그러느냐 하면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시 집행부가 도와주는 건가 저기는 단속 안 하는 건가 하지요 제가 봐도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는 강력하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민원인이 계속 의원한테 얘기하면 의원은 가교 역할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 하고. 주민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되요 그게 해결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 건설과 녹지과 주택과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반만 하고 그 사람은. 3분의 1만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옆으로 치웠다가 또 가요.

홍재

이홍재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불법 현수막은 우리 보십시오 저 이쪽 산업도로 가면 전부 다 어떤 것은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광고들 무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좀 특별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산업도로 쭉 가다가 안산이나 수원 가면 없어요. 우리 시흥만 잔뜩 붙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좀 줄어들었겠지.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주택과 뿐만이 아니고 주택과 건설과 녹지과 3개가 다 합쳐져서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도시건설국장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것은 합동 점검을 통해 가지고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저는 최 위원님 하고 비슷한 불법 광고물 하고 광고물협회에 관한 질의를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들어 가겠습니다. 광고물협회에서는 광고물 붙이면서 수수료를 받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받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수수료를 받는데 연간 교육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교육 실시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럼 광고물협회에서 광고대행수수료 가지고 해도 되는데 불법광고물 현장 체험 운영에 따른 참가자 급양비 이 부분도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달에 두번씩 새벽에 나가서 광고물 단속을 합니다. 저희 주택과 하고 협회 하고 하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광고물협회에서 어차피 수수료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시에서 결산 검사를 합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 결산 검사를 할 때 그 비용에서 쓰면 우리시에서 따로 예산을 안 줘도 되는데 최 위원님 아까 지적했다시피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저도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보면 아까 최 위원님이 질의한 불법 현수막 제거 장비 제작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현수막 한번 걸고 도장 하나 받아 가지고 한번 걸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 가지고도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차량 및 담장 가설물 등에 시흥시 마크를 이용해 가지고 광고하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 옥외광고용 게시대 시설 관리를 광고사협회에 위탁 했는데 위탁 기간이 3년이에요. 광고사협회에다 위탁해서 준 부분이 그 부분을 왜 광고사협회가 딱 한 군데에요. 그러면 3년만이 아니고 계속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333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유공 동 표창 및 시상도 있어요. 광고사협회에서 하면 이런 부분 이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불법 광고물 대집행 급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한테 주기적으로 광고물 부착하면서 불법 광고물을 같이 돌면서 떼면 되는데 필요없는 예산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광고사협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그쪽에서도 충분한 이익이 발생되니까 그 사람들도 위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이익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시에서 따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왜 주느냐 이 부분이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하나 게시할 때 보면 1만 2,900원을 받습니다, 협회에서. 증지료 3,000원 하고 그리고 철거보상금 2,000원씩 저희가 받아서 그것으로 동에 수거하고 그러면 보상금으로 쓰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협회 측의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 맞는 것 같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종헌

신종헌위원

연간 현수막이 광고사협회에 등록되어 가지고 현수막 게시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불법광고물 수수료 2,000원씩 빼고도 최소한 하나에 5,000원씩 남는다 그러면 충분히 협회에서 이 예산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굳이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바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구요.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연간 수량이 몇 개인가? 그리고 불법광고물 하나에 2,000원씩 제하고 사실 결산 검사 같은데 저는 결산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필요없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 올라오기전에 이런 부분은 광고사협회 너희들이 이 예산을 우리 예산에 책정시키지 않게끔 너희들이 해라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1년에 16,254건정도입니다.

김상옥위원장

김병채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올리고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뭐냐 하면 지금 말이지 광고물을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돈을 받고. 그런데 달고 나면 행사는 30일이에요. 그런데 30일 지나고 5일 10일 계속 놔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따블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철거는 우리시나 동에서 하고 그런 문제를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각 위원님들 얘기는.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게시대 관리하는 게 19군데가 우리시 관내에 있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청앞 정문앞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게시대 하고 일반게시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100개 정도가 일반게시대 돈 아까 1만 2,900원씩 받고 관리하는 부분이 일반게시대이구요. 지금 저희가 광고물계 직원이 3명이다 보니까 우리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중복되게 달아놓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행정게시대는 달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 지나고 붙어있던 게시대는 대부분이 행정게시대 부분이고 지금 일반게시대 있는 부분들은 매일 한분이 한장당 3,000원씩 받고 걸어주고 떼어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같이 바람이 많이 분다 현수막이 떨어지면 밤에 나와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관리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종헌

신종헌위원

계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광고사협회에서 어차피 수익이 생기는데 여기 불법광고물 현장 체험 운영 이런 부분은 불법광고지 전담물 같은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광고사협회가 친목단체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수익금 약 8,000만원을 자기네 광고사협회에서 쓰라는 게 아니고 그 수익금 가지고 불법전담물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 캠페인 이런 부분을 그사람들이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체험운영에 따른 참가자 급양비니 불법광고물 대집행 급양비 이런 부분은 그쪽 협회에서 이 예산은 대도 충분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저희도 그 부분을 결산을 해 봐야 됩니다. 올해 연말 12월까지 지나면 결산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수입증지 수수료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2,000원씩 빼게 된다 그러면 9,900원인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운데쯤이거든요.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인지대 빼고 불법현수막 수거비 빼고 한장당 약 5,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16,000장이면 8,00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8,000만원 안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도 충분히 협회에서 홍보하고 왜냐하면 그사람들도 그런 부분 불법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저희들이 계약서도 내년도까지거든요. 계약서상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협회하고 계약했던 부분이 일반게시대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게시대 보수 하고 이런 부분들 현수막 찢어지고 이런 부분들 그런 보수 관리비가 있고 저희들 계약서 해 놓은 게 그 다음에 아까 철거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장당 2,000원씩 우리 시민들한테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시민들이 불법을 정비하게 되어 있으면, 그 두 가지를 계약서에 담고 있거든요. 다음 계약서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광고물협회 위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민간 부분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나갔을 때 급식을 받게 된다던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면 그것들이 장부에 기록이 된다던지 그러면 저기한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수료를 올린다던지 협약이 바뀔 때 갱신 계약을 하지 않고 광고물협회 급식을 제공받는다던지 장비를 제공받는다던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 시흥시에 광고물협회가 한군데잖아요. 광고물협회 하고 계약이 끝나도 그 협회 하고 계약이 또 갑니다. 다른 단체에서 이 협회를 만들기 이전에는 그죠? 그래서 지금 광고물협회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 불만이 그거예요. 다른 단체를 만들고 싶어도 기득권에 밀리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기득권을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만일 제가 광고물협회 회원이고 광고물협회 운영위원이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우리시에서 안 세워줘도 우리가 가로 광고업 정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칭찬받으면서 더 열심히 하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도 않은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듣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한 가지는 조금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331페이지에 플랫카드 소각비가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이 1,200만원이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56톤 정도 소각된 사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게 되면 소각비가 26톤씩 1년 16,000장 정도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6,000장 정도로 계산을 해서 나누면 플랫카드 한장당 4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을 거꾸로 해 보게 되면.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저희가 수거하는 것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협회나 아니면 사회단체 아니면 동사무소 폐기물에다 다 모아놓은 현수막 전체가 올해까지 집행한 게 56톤 정도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프래카드 새 것 가지고 녹색장터나 이런 데서 장바구니 만들어서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재료상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의회 때 말씀하셔서 검토해 봤는데 재료 자체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이행을 못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도 그것 받는 사람들은 받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던데요.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신종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0원을 떼고 9,900원씩 작년도 16,000장이 게시가 된다고 그러면 1억 5,800만원 정도 되요, 계산해 보면. 그러면 불법광고물로 플랫카드를 떼어 가지고 소각하는 게 1년에 1,200만원이 되는데 거치대에다 거는 건 누가 뗍니까? 그 사람들이 떼요? 그 사람들에 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각하고 그 사람들이 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수거해서 폐기물 우리 적치 장소에다 두면 그것을 처리하는데

시헌

안시헌위원

처리비용은 우리가 들이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선 예산은 저희가 수거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서 9,900원 가지고 가는 것 중에서 아니 별도로 그사람들이 거치대 건 것은 돈을 받으니까 떼어 가지고 소각하는 비용도 협회에서 비용을 다 들인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조금은. 어쨌든 광고물협회가 광고물 당사자들도 상당히 많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광고물을 직접 다루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세분 있습니다. 협회장 하고 세분 있습니다, 위원 중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옥외광고물이나 심의할 때 상당히 뭐라 그럴까 많이 작용을 하지 않나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저희 위원 중에 보면 시의원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고 교수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녹색장터에서 장바구니 만들 때는 무료로 그냥 필요한 만큼 주십니까?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원하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원할지도 모르겠는데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334페이지에 불법벽보부착방지사업에서 8,000만원이 올해 예산보다도 3,000만원이 늘어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전신주나 가로등에다가 이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엠보싱된 것처럼 고무판 같은 것을 붙이는 작업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보통 전신주나 가로등이 개당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요, 그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1개소당이요,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7만원 정도요? 지금 이게 언제서부터 실시가 됐어요, 몇 년전부터?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부착사업이요?

시헌

안시헌위원

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2003년도에 저희 주택과에 광고물계가 기구가 직재가 개편돼서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시헌

안시헌위원

2003년도, 그러면 벌써 한 3년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주로 어느 어느 지역을 중점으로 부착방지사업을 실시한 지역이 어디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정왕동하고요, 은행지구 은행단지하고 전부 다 불러 드릴까요?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 데가 인구 밀집지역이나 상가지역.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2003년도에는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 사거리에서 가스안전공사 보급관이요, 그 다음에 신동아아파트하고.

시헌

안시헌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럼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불법벽보부착방지사업을 한 실시 지역, 3년 동안 실시를 한.

김상옥위원장

현황을 받으시면 되겠죠? 과장님 그것.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금년도에는 어디를?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올해는 월곶지역하고 정왕지역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8,000만원 가지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정왕1동하고 수원 시계 쪽에.

시헌

안시헌위원

정왕1동이요? 정왕지역은 그럼 4년째 지속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부착이 되고 돌아다니다 보면 밴딩한 게 막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벽지 붙은 것 못지 않게 흉물스럽게 방치 관리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들이 취지는 좋지만 취지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좀 돼야지 그 밴딩이 녹이 슬고 밴딩이 일그러지고 해 가지고 보기 흉하게 걸려있는 것처럼 부착돼서 지금 중간에는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보기 흉한 부분이 오히려 발생되는 쪽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불법벽보부착방지사업을 하시면 사업취지에 맞게끔 선처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후관리도 되는지 주기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유지관리보수에 저희가 조사해서 철저히 업무 파악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정왕지역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사 나갔을 때도 보면 상당부분 많이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정왕동이나 은행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를 사실은 전선들이 다 지주가 나 있어가지고 전봇대가 사실은 없습니다. 가 보시면 가로등하고 케이블 기둥 그런 것 정도지 정왕지역이나 은행지역에는 전신주가 도로 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연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1, 2지구 공히 전봇대가 지중화 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 택지개발 할 때부터 상당히 전봇대가 많이 보기 흉하게 걸쳐져 있는데 거기도 좀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착방지작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내년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하지 않은 부분들을 조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착검사를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전봇대가 기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봇대가 없는 지역보다는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수요 조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착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위원장님, 아까 답변 한 가지 못들은 게 있거든요.

김상옥위원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아까 제가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하고 시흥시 마크를 이용해서 벽이나 이런 부분에 벽이나 신문 부분을 어떻게 단속하고 잘못하면 처벌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것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병채 계장이 업무 보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10개월 됐습니다.

김상옥위원장

10개월?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 종류가 16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차량광고 이용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연운수나 양지교통에서는 전문적으로 광고 나가는 부분이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종헌

신종헌위원

저는 차량광고 양지교통 이런 광고가 아니고 박스 차 거기다가 해 놓고 거기 보통 길 같은 데 세워 놓고 하는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 여쭤보는 것이고, 벽에다가 보면 시흥시 마크 넣고 어느 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오라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묻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저희는 지금 주점이라든가 차량광고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고 들어와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힘드는 부분이 차량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넘버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적하면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마크나 단체 지금은 공공기관들이 올해 7월달까지는 일반 공공시설물에서 법상으로 적용배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이제 공공기관이라도 전주나 일반 시설물에는 달 수 없게끔 이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달 수 있는 부분들이 타법령에 관련된 법령에서 아직 「선관위법」이나 이런 법에서 있는 법들은 아직 적용이 제외가 되겠고요. 지금 공공시설물, 일반 공공해 가지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는 앞으로 다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네,

김상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네, 박길수 위원님 간단한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불법 플랫카드 소각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지금 현재?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시설관리공단.

길수

박길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인데 톤(t)당 20만원씩 줘요?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올해 18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톤(t)당 18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올해 한 것은 18만원이고요. 내년에 18만원보다 더 소요된다 그래서 이번에 20만원씩.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운송하나요? 시설관리공단까지 그것을 운송해요?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아니, 여기까지 와서 가져 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신천지구권에 있는 플랫카드들은 어떻게 해요.

정왕동 창고에서 다 거기다.

그럼 다 정왕동 창고에다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운송은 누가 하냐고?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운송비는 다 찾아가는 데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창고까지만 저희가 운반을 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하고, 그럼 창고에서 거기 가는 운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18만원이에요, 톤(t)당?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광고물, 부착물 현수막단체 몇 년 전에 단체회장이 돈을 2,000~3,000만원 떼먹고 도망가 버렸잖아. 지금 현재 신종헌 위원 질의한 8,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그 예산은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왔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명확한 답변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불법광고물 현장체험운영에 따른 참가자 급양비 또 이런 휴일 및 야간불법단속물 급양비 또 불법현수막 제거장비 제작 이런 것,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대행 수수료 이런 것, 그 8,000만원 쓰임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예산들을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지. 지금 현재 아까 그 단체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 돈을 이런 데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그것은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되는 것인지 김병채 계장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 김병채 계장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네.

김상옥위원장

옛날에 그 사람들 현수막 한다는 그 단체 만들어 가지고 첫 해인가 두 해인가 해 가지고 그 돈 떼먹고 논리났잖아.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그게 지금 수입증지 저희들이 지금 장당 3,000원 아까 1만 2,900원 중에 장당 3,000원짜리 수입증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매달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위탁단체이다 보니까 수입증지 부분이 나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작년도 12월달에 계약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광고물관리협회에다가 계약서를 해 놨던 부분들이요 지금 일반게시대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게시대가 만약 민원사항이 되어 갖고 이전한다 하게 되면 일반게시대 고장이라든가 이전 이런 비용들은 다 일반 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상옥위원장

그쪽에서 그 비용으로 쓴다 이거예요?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네, 그런 비용에서 그 비용으로.

김상옥위원장

그것을 확실히 서류를 갖고 있어요?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저희들 계약서, 네, 그런 부분이.

김상옥위원장

그럼 그것도 점검해야 되고.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네.

김상옥위원장

쓰는 것도 알아야 되고.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네, 철거보상비 아까 2,000원씩 있는 부분 아까 저희들이 관리를.

김상옥위원장

그럼 그것을 설명해 줘야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신종헌 위원이.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아까 급양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별도 계약서를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만 자기들이 광고협회에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약할 때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래,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 돈을, 제경비로 들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8,000만원에서 어느 정도로 드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병채

김병채광고물관리계장

알았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335쪽에요 잡손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간 5억원씩 융자를 해 주는 것인가요? 5억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인가요? 335쪽.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중에 연체자 가운데요, 파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상환이 완전히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5억원에 대한 이자부분 일부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몇 프로(%) 보전해 주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4프로(%).

용철

윤용철위원

4프로(%)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요새 대출 이자가 얼마인데 4프로(%) 보전해 줘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행방불명이나 파산자가 돼서 못 내는 사람들 것을 저희가 하고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받아내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융자한도금액이 얼마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세대당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000만원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5억원이면 한 50가구인가요? 50가구 정도 되나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50가구 중에 파산이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이자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죠? 이게 몇 명이나 되요? 담당계장이 설명하시면 빠르시겠네요.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결손보전인데요, 지금 4프로(%)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대당 한 1,000만원씩 나가서 한 2억원 정도가 연체돼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세대당.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네, 3,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얼마가 돼 있어요, 연체가?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2억원 정도 연체돼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자가 2억원이에요?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아니, 이자가 아니라 전체 원금을 못낸 사람들이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우리는 원금하고 상관없이 이자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부분 아니에요?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저히 우리가 계속 납부를 해서, 독촉을 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짜 돈을 하나도 못 낼 사람들을.

용철

윤용철위원

우리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를 어디에서 해 줘요, 은행에서 해 주잖아요.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은행에서 해 주는데 2000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한 게 있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시에서 집행한 게 있어요, 그 전에.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지금 매년, 작년도에도 2,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었고, 2006년도 2,000만원 편성되는 부분은 옛날 것.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결손처리 된 부분에 대한 결손처리하는 부분이고만.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네, 매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결손처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지금 그냥 반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도저히 그 사람이 정말 상환능력이 없어야 결손처분을 해 주거든요.

용철

윤용철위원

결손처분용으로 예산만 세워 놓는다.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집행이 되면 그러면 행불자나 파산이 된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파악을 해서 받아내요?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그것은 이제 못 받아내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결손처분하고.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받으면 이제 그것으로 해서 갚는데, 이게 처음에는 재산 파악을 하고 대출해 주는 것 아니에요?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재산 파악은 아니고요. 도시 저소득 전세자금이라는 게 원래 영세민 차량이 1500cc 미만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연 2프로(%)로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이자를 내주지 뭐 이것을 결손처리를 하려 그래?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이자 2프로(%)는 그 사람이 내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2프로(%)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전혀 보전 안 해 줘요?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네, 그 사람이 다 부담하는데.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전세자금 융자자가 이자는 다 부담한다는 이거죠, 전액 다?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네. 2프로(%)에 대해서는.

용철

윤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2프로(%) 중에서 1프로(%)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네, 그게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다 2프로(%)를 다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이자를 내고 있다, 못 내고 그러면.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원금이 이제 2년 거치씩 상환하게 돼 있는데 2년이 넘어서 이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6년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6년 후에 못 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소득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이자부분에 대한 결손처분만 해 주는 거예요?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아니, 원금까지 상환해 주는 거죠, 시에서.

용철

윤용철위원

원금까지?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두 가구 생기면 2,000만원 그냥 결손처분 끝나는 거네.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결손해야 될 가구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요? 예산 더 세워서 해 줘야 되겠네.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예산 더 세워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에서 그 사람한테 세외수입으로 체납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무 것도 없다는데 어떻게 받아.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그러니까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처음에 융자를 해 줄 때 시에서 뭐 해 주는 게 있어요, 은행에?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그것을 시에서 만약에 도시저소득자가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고급차량이 있는지, 주택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 조건만 파악해서 은행에 줍니까?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조건만 파악해서 은행에 명단만 통보를 해 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대신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보면 보증을 서는 것이나 마찬가지네.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네. 아, 보증서는 것은 아니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는데 결손처분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거의 보증서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네, 2000년도 이전 것은 저희가 결손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2000년도 이전 것 하는 거예요?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2000년도 이후에는?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이후에는 은행에서.

용철

윤용철위원

은행에서 하는 거죠?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은행에서 하면서 이자부분도 똑같이 지금 진행돼요?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태흥

주태흥주택행정계장

네, 보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전신주하고 가로등 설치에서 점용허가 맡죠, 과장님, 설치할 때 점용허가?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점용허가 맡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과장님!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전신주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그럴 때 점용허가 맡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건설과에서 점용허가 받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점용허가를 해 줄 경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데, 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해 줄 경우에 광고물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허가조건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허가를 해 주거나 이러면 안 되겠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아, 애초 점용허가 받을 때요?

용철

윤용철위원

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알아본 사례로는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일단 재료 자체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로등 재료나 아니면 보안등 설치할 때 재료 자체에 부착사업을.

용철

윤용철위원

미리 그 사람들이.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붙지 않은 재료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허가조건을 단다든가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아주 그때 미리 해버리면 되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검토해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5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45쪽은 세입부분이고요. 세출부분 549쪽 그러니까 545쪽부터 551쪽까지.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 넘어가겠습니다. 32쪽 명시이월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가로환경정비사업비와 가로환경정비사업용역비하고 정비사업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15시 4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김영식입니다. 녹지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규 녹지관리계장입니다. 고영승 녹지민원계장입니다. 이규채 녹지지도계장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녹지관리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우리 녹지관리과장님은 열심히 공부해서 승진하신 분이시죠?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자리에 가셔서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녹지관리과 전체를 다 한꺼번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339쪽에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전산화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김상옥위원장

네, 녹지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위법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적발된 위법행위 전체를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부 입력하는 작업으로 매일 매일 같이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단속부터 그 다음에 각종 행정처분까지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전부 전산으로 관리가 되도록.

태근

최태근위원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다 소트가 되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나다순 나와라 그러면 가나다순이 나오고 지역별로 나와라 그러면 지역별로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이죠?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네, 소트 다 되고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임의대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몇 년도부터 관리하셨어요?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관리된 부분 자체가 2004년도 초부터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 전의 것은요?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요새 적발된 것은 매일 같이 입력이 되고 그 전에 관리되던 부분 전산에 입력되지 않은 부분을 입력하게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인건비죠? 몇 년도부터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일단 최근 자료부터 넣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최근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갈테고 이것이...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하는 기간이 보통 그러니까 공소라든가 이런 부분 따져 가지고 보통 5년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입력된 자료는 98년 자료까지는 전체가 입력이 끝났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 재료비를 가진 2명은 그러면 그 전의 것을 넣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것을 넣기 위한 거예요?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작업 자체가 매일 한두 건씩 적발되는 것보다는 항측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몇 천 건씩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 혼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매일 매일 적발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계고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행정 일련의 과정 자체를 전부 다 입력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띄어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지금 다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98년 이전의 것도 집어넣으면서 목표가 언제부터예요? 80년도라든가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예전 것을 다 관리한다고 그래서 실효가 없거든요. 그것은 다 관리가 되어 있고 5년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개 「건축법」이라든지 다른 법의 시효 자체가 보통 3년 정도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5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다 끝났구요, 지금 2006년도 계속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부분을 입력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매일 같이 하더라도 사람 하나가 꼭 붙어 있는데 일 자체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340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 나와요, 평균?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지금 그 건수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평균.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주로 저희들이 나가서 신규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2005년도에 적발된 건수가 556건입니다.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변경 형질변경 해서 556건 적발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1.5건 정도 되는 거네요?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그리고 그것 이외에 항측 같은 것은 저희들 몇 천 건씩 떨어져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아, 그것은 별도고?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네, 그것도 입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단속요원이 각 동에 1명씩 해서 14명인가요?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계장 포함해서 14명인데 실제 단속에 임하는 직원은 9명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에서 계획이라든지 행정조치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하는 직원이 총 14명 중에 계장 한 사람 그 다음에 총괄하는 차석 한 사람 그 다음에...

태근

최태근위원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은 몇 명이세요?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9명이 나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9명이 참 전체 우리시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이 참 힘들겠네요.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과학적으로 풀어야 될지는 몰라도 이만큼 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큰 것인데도 누가 봐도 큰 것인데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저기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구도로 그냥 이것은 이렇게 협조 바랍니다 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데 사실 제일 우리 녹지관리과가 힘든 부서라고들 남들이 다 얘기하는데 고생은 하십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불만도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불만도 많은 데거든요. 더군다나 불만은 거의 80퍼센트(%)가 그린벨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도 지금 그린벨트가 약 35년 동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35년 동안 그분들도 바로 옆 자기 오른편 두 발자국만 가면 거기는 대지고 자기는 그린벨트에 살고 있고 그렇다고 자기가 그린벨트를 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참고해서 또 그린벨트가 난립되어 가지고 그린벨트가 그린벨트답지 않으면 그것도 또 곤란하죠.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과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또 내지는 녹지관리과가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정도로 해서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일률적으로 싹쓸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규모라든지 좀 생활 이런 부분을 고려 해 가지고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부분은 좀 가차없이 단속하더라도 생계형이라든지 어려운 분은 단속에 어떤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이고 사회적 분위기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단속에 있어서 어떤 잣대로 해야 될지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많이 고려 해 가지고 형평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하여간 고생해 주시고 녹지관리과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이 80퍼센트(%)나 그린벨트가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기획감사담당관님, 도시건설국장님 좀 제가 녹지관리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녹지관리과 업무가 단속 고발 이런 업무들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그린벨트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과 불법 단속 또 고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항상 시민들하고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하고의 문제는 대화예요. 우리 직원들이 단속업무나 고발된 부분을 업무에 나가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정말 막걸리 한 잔 갖다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여비를 보니까 1만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10일 곱하기 12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10일이니까 1만원씩 잡아 가지고 단속여비를 한다 라고 그러면 급량비 같은 것 말이에요. 식대나 이런 것 원활하게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설득하고 우리 행정을 이해시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지관리과장님이 올해 우선 이 예산으로 1년간 해 보시고 정말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합니다. 직접 현장에 발로 뛰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원활한 대화 또 행정을 이해시키고 우리시를 홍보하고 그린벨트의 우리시의 어려운 부분을 시민한테 이해시키고 이러한 부분을 하려면 급량비 같은 것도 할애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산출부기 기초를 1만원 곱하기 10일 그 부분이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에는 시책추진여비 그 위의 줄 11만원 곱하기 명수 곱하기 12월만 인정을 해 주는데 그것 더하기 녹지관리과는 별도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주민과의 대화에 필요한 급식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책추진비를 타부서보다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옛날에는 말이에요, 담당 직원들이 얻어먹었는데 이제는 내 주머니에서 내서 주민들한테 막걸리 한 잔씩 사줘야 돼요. 그러면서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나은 배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십시오. 명시이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34쪽 경계표석 설치가 명시이윌된 부분이에요. 없죠?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16시 1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예산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313쪽 방음벽 설치 10억원 중 10억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오늘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록한 과장님들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