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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최준기 의원 발언

제9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3

최준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준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관광개발과, 동굴관리기획단, 농정과, 산림과 이상 4개 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삼척시장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박인용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과 총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20억 6,027만 3천원이 감소된 51억 1,083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금년도 4,102만 3천원으로서 과의 일반운영비 1,452만 3천원, 새천년해안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1,000만원, 관광열차운행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0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관광열차 안내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코스모스공원 조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는 해안 모노레일카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새천년해안유원지 공공시설물 도색에 1,500만원, 코스모스공원 조성 시설비 2,500만원, 갈남 마을입구 전망대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총 2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화산 해맞이테마공원 조성비에 6억, 이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6억을 계상하였고, 맹방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국비 5억과 도비, 시비 합해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주변 군 경계철조망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에 국비 3억 7,400만원을 받아서 전체 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산촌지역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 시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 마을관리휴양지 시설정비보수에 3,000만원, 맹방관광지 묘지이장에 3억, 해가사터 공원확장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수상안전관리, 청소관리, 폐장후 해수욕장 뒷정리, 총괄관리원 해서 모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질서도우미에 4,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는 삼척·맹방해수욕장 운영 및 정비에 6,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종사원 급식비에 2,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에 가서는 시범해수욕장 전기시설 보수 정비에 2,000만원, 편의·기반시설물 일제 보수정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시범해수욕장 수상안전관리실 제작에 4,000만원, 원덕 임원해수욕장 이전시설비에 1억을 계상하였고, 일반해수욕장 이동식 화장실 교체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 관광지통역 안내원배치 10명에 8,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광홍보물 제작 6,000만원, 지하철 광고료 8,000만원, I-MAX영화 원판 보존제작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름체험 이벤트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팸투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2회 관광사진공모전에 3,000만원, 여름체험이벤트 행사 위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전통향토음식 먹거리촌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번개시장 앞 관광지 홍보판정비에 3,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3,000만원, 가곡온천지구 온천개발에 1억 5,000만원, 어촌민속전시관 전시연출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어촌민속전시관 일용인부임 1명에 1,5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2,9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도우미와 관광통역안내원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어촌민속전시관 일반운영비에 8,5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황영조기념공원 일반운영비에 2,86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 시설 및 부대비로서 황영조기념공원 주변정비 음수대 및 조경식재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몇가지 일문일답할께요. 39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웰컴투삼척시추진협의회 500만원을...

이정훈위원

구체적으로 웰컴투가 활동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금년하고 작년에는 5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업소에 친절, 봉사하는 캠페인하는 유인물 전단을 만들어서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개최할만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실제적인 부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그래서 먼저번에는 웰컴투협회회원들이 나와서 피켓들고 시가행진을 하는 형식적인 것을 하지말고 이제는 실질적인 것을 해 보자고 해서 금년에는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유인물을 만들더라도 사회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나눠 줄때는 코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코스모스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했는데 재료비는 작년에 어디에서 계상해서 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재료비는 작년에 구리시에서 코스모스 종자를 구입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고, 그럼 무료로 구입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샀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는 아무도 없는데 올해 1,000만원이 재료비로 섰기 때문에 작년에 분명히 코스모스 축제를 했는데 어디서 나타났냐 이 말입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지난해는 예산이 없어서 산림과에 꽃공원조성하는 그 예산에서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사용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죠. 제방중심으로 해서 하면 오래 필 수 있다. 수해에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금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편 제방에 코스모스를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 보니까 잔디에 아주 약해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잔디가 없는 부분에 코스모스를 파종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이미 사업을 하게 되면 제대로 해야되고, 일시적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전통향토음식 먹거리촌사업이 있죠.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 매년마다 시비 1,000만원씩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먹거리촌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금년에는 예산이 왜 반영되었냐 하면, 강원도에서 각종 식당을 중심으로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라진 횟집거리인 앞부분으로 환경정비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횟집거리 앞부분에 횟집안내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까지 계속 시비가 1,000만원씩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해 왔어요.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 왔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어떤 상가에 지원했는지 그 내역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작년에는 도에서 향토명품 어떤 음식개발을 하도록 해서 후진에 너울가지에 자부담 포함해서 1,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대학교와 협의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퓨전음식을 개발한바 있습니다. 해 보니까 도에서 실효가 없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도 계획이 그만 폐지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간판사업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딱 한번 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작년 한번 1회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전통 향토음식을 하는데 횟집거리도 삼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하장에 귀리, 귀리라면 다른 쪽에서 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귀리떡이나 귀리술이라든가, 귀리감자, 진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것을 도움을 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어떤 상가나 어떤 개인 음식점에 지원해 줄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통 향토음식을 보존할 수 있고,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데에 우리가 투자를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1페이지에 해안 모노레일카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8,000만원인데 새천년도로에 용역하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천년도로는 우리 도로에서 전부다 경관을 볼 수 있는 위치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용역비를 투자해야 되겠느냐...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물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은 집중화, 다양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호산 같은 경우는 해안절경이 물론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동해안 해안절경이 그렇게 내 놓을만한 곳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산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삼척을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삼척 방파제 호안공사를 해서 약 10,000여평의 공지가 공원이 생깁니다. 10,000여평의 공지에 모노레일 탑승시설을 함으로 해서 삼척항을 찾는 관광객과 삼척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수송능력과 관광객들이 흥미를 유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호산하고 임원 관계는 조금 그런 환경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이 삼척시가 적합하다고 봤을 때 사업비는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사업비는 3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예산을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결과를 봐 가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300억을 투자해서 민자사업해서 수익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맹방관광지 묘 이장 관계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맹방 인근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한 결과, 앞으로 씨스포빌 관광지 조성사업과 그리고 묘지이전에는 협조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김상찬위원

하여튼 묘지 이전관계는 물론 사업주 측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전이 되어야 하고, 주민들은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라는 어떤 요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중재를 잘 하셔서 이 관광지가 동해안에서 명소가 될 수 있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강원도 사업으로 삼척관광벨트 사업중에 황영조공원 쪽에 민속전시관을 만든다고 했죠? 어촌전시관인가... 사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아마 있을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그것은 지금 강원도가 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한다고 해서 폼만 잡아놓고,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네들이 1조 5,000억원 했단 말입니다. 우리 하는 사업이야 계속 연차적인 사업도 있지만 새로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을 이젠 도에서 용역발표회도 했고, 도지사가 직접 회의도 주재를 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우리 삼척시가 좀 잘해서 도 관광과나 도지사와 협조해서 반드시 투자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삼척에 용역발표한 내용에다가 자기네들이 재검토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자료를 받아서 이제는 도에다가 두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산확보를 관광쪽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충분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해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먼저 하겠다고 장을 폈으니까, 손님은 도에서 데리고 오든지, 예산을 빨리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차를 가해 주시고, 맹방관련된 얘기로는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공론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공마을 쪽에 34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사온지가 38년째입니다. 옛날에 독가촌으로 이사와서 그 앞에 농업진흥지역을 가지고 있는 땅은 시에서 불하를 다 해 줬어요.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불하를 해 줬고, 지금 관광지 구역이라고 그 쪽이 유원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느 사업주라도 맹방관광지는 민자투자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을 들어내고 그 땅값을 플러스해서 사서 개발하겠다 그러면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삼척시가 거기를 관광지에서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론화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대신에 34가구에 대한 사람들한테 관광지를 제척하면서 물론 대지는 불하를 해 줘야 되겠죠. 신건축을 해야될 경우에는 꼭 관광개발과에 허락을 받아서 팬션이나 민박형, 바닷가 숲속 규모에 맞는 관리를 시가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불하를 하든가, 관광지에서 제척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38년 동안 살면서 지상권만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대지권은 하나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하나도 못하고,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관광한다고 내 보낸다고 그러면 돈 조금 주면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억울한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되 제척을 시켜서 사유재산권을 돌려주자 그 얘기입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저도 김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마지막으로 가곡온천지구 온천개발입니다. 온천을 개발한다 그러면 최소한 1억 5천만원, 우리가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죠?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김상찬위원

5,000만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온천이 개발이 안됩니다. 돈을 5억이든, 10억이든 묶어 놓고, 누구든지 파서 온천물만 터트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10억준다, 5억준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여기 한 구멍 뚫어서 조사하는데 5,000만원, 구멍하나 뎬쨉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더 하더라도 5억이나 10억을 확보해서 진짜 개발의지가 있다면 그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2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우리 삼척시가 해야지 1억 5,000만원, 5,000만원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투자가치가 없습니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사실 온천관계는 현재로 봐서는 장래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온천 중에서 거의 폐광을 하고, 불과 온천이 살아 남은 것이 몇 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양길에 접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시에서 투자하기 보다는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시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국비, 도비를 지원을 더 받겠습니다.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주변 경계철조망 철거 대체시설, 지금 현재 관내에서는 용화해수욕장하고 호산해수욕장이 누락되어 있죠?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용화하고 호산이 협의가 못되었습니다.

이영산위원

앞으로 협의할 기회가 없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지금도 추가로 협의문서를 보냈습니다. 금년 12월달에 협의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영산위원

금년중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있습니다.

이영산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동참을 해서 주민 스스로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계획된 지역이 몇 개소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관내에 증산해수욕장하고, 작은후진해수욕장, 덕산, 신남 이렇게 4군데가 관광 휀스를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산위원

신남은 남쪽지구이죠?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마을 주택들 앞에 거기에 한 반....

이영산위원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일단 용화해수욕장하고 호산해수욕장은 사실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393페이지, 해가사터공원 확장에 한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토지매입비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시설비입니다. 해가사터를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해안 비치가 있습니다. 조금마한 해수욕장, 거기에는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1,000평정도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시설을 하고 해서 공원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는 일부입니다. 공유수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낙관위원

해가사터하고 그 지역하고는 높낮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매립을 하게 되면 차이가 약간 날 정도로 매립을 하게 됩니다. 지형이 바뀌게 됩니다.

심낙관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해서 2억 계상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동해 추암하고 증산하고 도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지만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빨리 동해시와 협의를 해서 도로를 빨리 어디를 내든지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연계가 되면 해가사터뿐이 아니고 후진해수욕장 관계도 그렇고 새천년도로도 그렇고 전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경제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얘기를 해 줄수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증산하고 추암하고 도로관계는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여기에 해가사터는 확장을 함으로 해서 상당한 관광객들이 찾음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로 추암관광지에 와서 촛대바위를 보는 것은 증산보다 더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확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추암 촛대바위를 보기 위해서 증산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낙관위원

효과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나 과장님이나 같이 동감을 하는데 도로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별로 재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돌아 오는 길도 잘 모르고, 관광객들이 그래서 후진에 물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빠지는 길도 신통치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모노레일카 설치 예산을 세워 추진할려고 하는데 사실 특색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는 없쟎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사업입니다.

권용섭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든 추진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해안선에 철조망이 쳐져있고, 도로를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산으로 해서 허가를 하자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이것은 해안선을 따라서 도로하고, 일부 수면위를 통과하는 형태로 할려고 합니다.

권용섭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를 할때, 해안선에 철조망을 없애고, 모노레일을 철조망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벽이 쌓아져 있는 데는 위를 더 넓게 해서 옆에 한다든가, 밖으로 돌아가면 경관을 깨끗하게 하면서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용역을 할때 그 과업을 주겠습니다.

권용섭위원

철조망을 전체 없애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레일을 설치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용역을 줄 때 과업을 넣어 보겠습니다.

권용섭위원

393페이지에 자치단체 간부담금해서 산촌지역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을 1억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원덕읍 산양리에 산촌생활현장 복원사업을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1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일부시설비를 1억정도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권용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해맞이 행사 예산은 현재...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추경에...

김성태위원

추경에 잡습니까? 우리가 얼마정도 매년 세워야 되죠?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1억 3,000만원정도...

김성태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사항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척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축제가 조금 명실상부하지 않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던 대로 동굴도시를 알릴 수 있는 동굴 문화축제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해맞이 행사를 1억 3,000만원정도 들여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동굴축제 같은 것도 한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한다기 보다는 삼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당한 위치,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보면 타시군을 보면,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지원에 예산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1억 정도 예산을 잡는다 그러면 5천만원 정도를 이쪽에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를 5천만원 세운다 그러면 1억 정도라면 어느정도 축제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떤 실과에서 협의가 되었습니까? 부시장님 보고도 말씀을 한번 올렸었는데...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번에 부시장님 답변도 하셨지만 우리 삼척에 대표적인 축제를 개발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삼척은 죽서문화제와 기줄다리기, 이것이 삼척에 등록된 축제로 저희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굴관련 축제는 엑스포를 시작하면서 끝나고, 그 다음 한해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간 어떤 연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하나가 대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획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정착이 되기 때문에 삼척의 대표축제는, 물론 동굴도 해당이 됩니다만, 동굴뿐 아니고 정말 삼척을 대표하고 특색있고, 경쟁력있고, 차별화되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던가 해서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확실한데...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 죽서문화제가 잠자고 있는 것이 벌써 몇 년 됐쟎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현재 시민의 날 행사를 겸해서 한 일주일 정도,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적으로, 학생들은 민속백일장하고 하는데 삼척에서 알릴 수 있는 이벤트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굴의 도시, 우리나라에서 삼척 이러면 동굴이 제일 많은 곳, 이렇게 알려져 있쟎아요? 여기에 부상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합이 되어서 몇일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죽서문화제 이쪽에서 거의 잠자고 있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삼척을 대표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문화제는 없다, 계속... 지켜 본다는 것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우리 한국에 대표적인 축제로 근간에 만들어진 축제로서는 함평 나비축제하고, 보령 머드축제가 가장 성공적인 축제의 한 사례입니다. 함평 나비축제가 시작한지 7,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습게 시작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보령 머드축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굴관련 축제를 많이 연구를 하다보니까 소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축제를 할때, 무슨 일류가수를 불러오고 그런 공연을 하자면 아무 때나 매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축제의 전부가 아니고 특색있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축제를 만들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작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작은 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 기획도 그렇고 서서히 확대해 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3,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받고 해서 서서히 외부에 알려 졌으면, 보완할 것은 보완도 하면서, 그래서 주무부서가 확실히 정해 졌으면 좋겠다. 공보실도 있고 관광개발과, 동굴기획단도 다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굴기획단은 동굴을 개발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공보실 같은 경우는 체육분야별로 있으니까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상당한 조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조금전에 해안 모노레일카 설치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고 했쟎습니까? 실제적인 제 생각은 좋은 아이템이고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4.2㎞가 짧쟎아요. 차를 타고 가면 4.2㎞ 아무도 아니쟎아요. 차를 타는 것보다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선에 모노레일에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 어떤식이든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체험을 해 갈 수 있어야만이 재미를 느끼고, 탈려고 하는데 4.2㎞ 그냥 지나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을 둬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용역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이 항시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환선문화제든, 죽서문화제든 통합을 해서 저번에 문화제 통합을 하는 용역을 했어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왔다 이 말이예요. 답을 안 냈던 이유가,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시에서의 문제인지, 용역회사에서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말이예요. 용역비는 많이 투자를 했는데 어떤 답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환선제하고 죽서문화제를 통합해서 같이 하면 되는거예요. 이름을 공청회를 열어서, 환선문화제라고 해서 달리 될 일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한단계 승화를 시킨다 그러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다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축제분야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굴관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동굴관리기획단장

동굴관리기획단장 김원일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 21억 4,170만 9천원 내에서 신규부서 운영으로 기정예산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6,55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 916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0억 500만원 중에 보조사업 20억 500만원, 국비 5억,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가 20억, 부대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남산인공폭포에 대해서, 물론 동굴관리기획단장님이 예산만 여기에 섰지 실제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년에 5,000만원이라면, 전기료가 만만한 돈은 아니죠? 과연 그것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가 되는지, 볼거리를 제공하는지, 이 부분도 생각을, 전에 제가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계절별로 하든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5,000만원 전기료만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전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일

김원일동굴관리기획단장

전년도 이정훈 위원님께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1차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올해도 최대한 절약운영을 했습니다. 실제 예산은 총 풀 가동했을 경우에 4,800만원에서 5,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본 외출 관광객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요즈음 2, 3개월은 계속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10시에서 9시로 조정한바 있고, 계속 날씨가 추워지고 해서 시간을 더 낮춰서 운영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제 생각은 그 일대를 인공폭로를 문화예술회관 일대 전부를 만약에 한다그러면 다 해서 폭포를 만들어 주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옆쪽으로 있죠? 인공폭포 옆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벽으로 되어 있쟎아요? 그 쪽으로 만약에 폭포수가 내려 온다 그러면 상당히 볼거리가 되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이예요. 볼거리도 없는데 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태양열발전소를 운영해서 전기를 다 감당한다고 했다 이 말이예요. 태양열발전소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엑스포 주변에,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동굴관리기획단장

운영 측면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자체시설은 아마 그 전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으로 해서 그 일대 전기를 다 감당하기로 그렇게 하고 사업을 했든 부분이고, 태양열발전시설이 일부 있단 말이예요. 그럼 그 시설은 전혀 이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동굴관리기획단장

전기공급은 그 자체 이용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공급이 되고...

이정훈위원

그 건물 하나만.
원일

김원일동굴관리기획단장

기타에는 전부 일반 전기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예요. 할때는 전부다 하겠다 해놓고, 없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가칭 대금굴 동굴명칭을 하면 맞아요. 그런데 물골 동굴이라고 또 나오고 금방 부기를 바꿔 버린단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수시로 바뀌면 알 수가 있나요. 사람이 바뀌면 모를 수도 있고, 그렇쟎습니까? 일관성있게, 예를 들어서 가칭 대금굴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에 한번 우리가 현지에 가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외국을 가든, 인터넷을 검색을 하든 가칭 대금굴이 제대로된 어떤 굴로 개방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원일

김원일동굴관리기획단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굴관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6년도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 저희들 농정과 총 내년도 당초예산을 60억 9,50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에서는 3,386만 8천원을 계상했고, 아래쪽에 행사운영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맨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기에는 교육이라든가, 행사참여 여비에 대한 실비보상을 3,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정월대보름맞이 농업인단체 민속행사라든가, 강원도대회 참가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3,040만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3,2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앞쪽에 있는대로 2억 4,610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컨설팅지원이라든가, 선도자활동비 1,3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2억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중앙심사를 받은 결과, 마읍지구가 확정된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받은 상태에서 이것은 2억이 국비1억,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확정이 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 5,000만원, 다음은 437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 1개마을 5억입니다. 이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는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지출을 했습니다만, 지급방법이 바뀌어서 확정이 되면 마을기본계획에 의해서 일괄 마을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5억은 상단부에 있는 5억은 내년 가을쯤에 저희들이 1개소 정도 지원이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막바로 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 2개 마을은 금년도에 산양1리와 고무릉리가 확정이 됨에따라서 시비부담금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아래쪽에 자산물품취득비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강원큰잔치 참가 실비보상금에 450만원, 양곡관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9페이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6억 9,700만원, 소형농기계지원, 이건 관리기입니다. 이건 880만원, 미생물 장비지원, 친환경자재에서부터 여기에 따른 자율실천마을 이건 하장 갈전이 되겠습니다. 이건 2,400만원등 여기에 민간자본금이 7억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친환경 무농약 벼 직파재배를 근덕 추천을 대상으로 해서 10㏊를 내년도에 벼를 이양하지 않고 직판해서 하는 단지를 조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DSC매입건조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근덕 성지에 있는 여기에서는 RPC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도정공장이 DSC라고 합니다. 산물벼를 받아서 건조 저장하는 곳인데, 현재 공공비축매입제도로서 농민들이 쌀재배 농가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상태로는 약 가마당 1만원내지, 1만 3천원에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12,500포에 대해서 건조료를 저희들이 일부 3,200원에 절반인 50%를 지원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종이멀칭 농두렁조성에 5대, 신기종 콩탈곡기 공급, 이것은 굉장히 공급을 하고 보니까, 특히 콩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선호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되어야 할 기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대 계상을 했고, 퇴비살포기 4대, 등겨살포기 6개, 빈병회수함 30개 등, 뒤쪽에 친환경농업 기자재까지 포함해서 전체 2억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중간쯤에 행사운영비에 농산물 직거래행사에 700만원,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에 정월대보름맞이 참가하는 여비보상에서부터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 저희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 1,000만원, 유채꽃축제 부대행사위탁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마늘경쟁력제고, 과원폐업지원사업, 과채류단지조성, 산채단지조성 전체 9억 9,38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9억 9,387만 6천원에 대한 내용이 443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1개소 조성하고, 수출딸기 컨설팅, 저온유통시설, 비닐하우수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지원사업 3,000만원등 전체 민간보조사업에 9억 9,38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1,200㏊에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는 금년까지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국가에서 농약 과다 사용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국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70% 보조를 주던 것을 국비가 줄어 듬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농가들에 50% 지원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채밭운영 재료비 500만원, 유채꽃 축제행사에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시설현대화 2억 5,000만원, 고랭지 대체작목개발육성에 2억, 유채밭조성 위탁관리비에 전체 4,000만원정도, 여기에 임차료까지 전부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사실비보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중간에 가축방역에 2,703만 2천원, 소독약품지원에 1,470만원, 기타 보상금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 1,503만 8천원,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지원에 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생균제지원사업,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 배합사료첨가, 인공수정용 등해서 전체사업 3억 1,07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학교우유급식비지원에 8,5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공수정료지원과,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도 1,494만원, 강원한우광역브랜드 제2권역사업, 이것은 영서쪽에 하이로그라 해서 광역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영동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동지구를 중심으로 영동지구 광역한우브랜드화 사업으로 제2권역으로해서, 이것은 처음 소요되는 비용이 1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것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2,760만원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아래쪽에 구제역방역 소독약품 방제비 등 에 3,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4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톱밥지원사업과 발효제지원사업, 축사환경개선사업, 양봉현대화사업, 맨 밑에 한흥프라자시설지원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야 3억, 6,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민간대행사업비에도 2억 8,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송아지생산 장려사료비 지원이라든가, 등록비지원, 볏짚암모니아처리 지원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 뒤쪽 자산취득비에 유기동물 포획장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개, 고양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포획하는데 장비를 일부 사서 포획하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4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서는 금년도 세입에는 2억 939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금운영 예금이자가 400만원, 주민소득사업 체납이자수입이 14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6,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720만원, 체납액 회수수입이 1,570만원 등 해서 수입은 2억 939만원 수입을 잡고, 455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들이 지출에서는 총 조금전 수입과 같이 2억 939만 계상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또 내년도 456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은 2억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436페이지 보면, 녹색체험마을조성 있쟎습니까, 사전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이나 농가가 신청을 했을 때 심사대상이 되는지?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농림부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격은 농촌관광을 추진하거나 20호 이상 마을이고, 전통적인 농촌모습, 주택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고, 문화재 유산 이런것도 되어 있습니다만, 정주권개발사업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마을,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락은 새농어촌건설 우수부락이 여기에 해당이 대충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강원도가 많이 받아 오는 이유는, 새농어촌건설 우수부락이 강원도만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타시군과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도를 거쳐서 중앙에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첫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도계 신리가 처음 받았고, 금년도에는 마읍지구가 확정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상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앙까지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김상찬위원

1개 자치단체에 하나씩 주는 것입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중앙단위에서 1년에 38개내지 40개 부락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40개 부락안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하나가 들었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김상찬위원

따내 오기 힘든 사업이네요.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상당히 힘듭니다. 위에 올라가서 별도로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동네에서 교수들 앞에서 부락에 대한 비젼과 현재상황을 보고를 하고 현장까지 확인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가 권장을 해야될 사업이 아닙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민박은 현재 권장해야 할 사업인데, 사실 실지로 소요금액이 많이 듭니다. 도비가 있고, 시비가 부담을 더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 재정상 민박을 짓는데 많은 지원은 어렵다고 봐 집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아무 농가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박사업으로 지정된 곳이라든가, 새농어촌건설 우수부락 지원된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그렇게 폭이 넓지 않다는 점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유채꽃 축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한달동안 유채꽃이 피어 있다 그러면 첫째주 토요일, 일요일은 무슨 행사를 하고, 평일은 좀 쉬어 가다가 주말되어서 행사를 하고, 일주차, 이주차, 삼주차로 행사를 하면 행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물론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힘이 들겠지만 우리가 이 지역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하루는 자전거 하이킹달리기, MTB, 전국낚시대회, 마지막에는 유채꽃 미인선발과 더불어 노래자랑 같은 것 하면서 봄에 유채꽃 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4개 파트를 갈라서 주말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면 유채꽃 피어있는 한달 동안은 삼척 전체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우리가 자전거 하이킹대회를 할때 임원에서부터 삼척정라진, 어촌 동해까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회센터에 차 대어 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았다 그러는데 그런 기회를 틈단다 그러면 부분별로 주말을 통해서 행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상찬위원

마지막으로 한흥프라자 시설지원사업인데 8,000만원 보조입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예.

김상찬위원

보조해서 자부담 1억 5,000만원중, 몇 사람한테 부여되는 것입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계획은 한흥프라자가 조성이 되어 있고, 횡성에서도 한흥프라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프라자에 가면 삼척의 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우리시의 좋은 고기를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소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식육점에 다른 데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축협이 맡아서 아주 질 좋은 고기를 홍보를 해서 판다고 하면, 어쩌면 태백고기가 좋다는 이미지를 삼척이 심어주자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기존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삼척의 명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여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위원

알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40페이지에 신기종 콩탈곡기를 50대를 공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삼척시 전체를 볼 때 소득작목으로 어떤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인데 콩탈곡기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콩 선별기 있쟎습니 까? 깨진 콩이라든가, 죽쟁이같은 콩들을 선별하는 기계가 나오고 있답니다. 이것이 수입기종이라는데 농민들이 살려고 해도 7, 8백만원 고가인 기종인가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실제로 콩 50가마, 100가마 팔아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단위나 권역별로 묶어서 이런 기계를 공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콩 농사도 규모화를 시켜야 되는데 선별하는 과정이나 탈곡하는 것은 탈곡기가 많이 보급이 되고, 가격이 싸니까, 자가구입이 가능한데, 선별기는 사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콩탈곡기가 순수하게 콩 탈곡만 되는 것이 아니고, 탈곡과 아울러서 일부 선별은 좀 됩니다. 완벽한 선별은 되지 않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려고....

권용섭위원

이것은 완벽하게 선별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선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섭위원

444페이지에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이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물론 고랭지지역은 강원도에만 국한해서 8개 시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이 전체적으로 퍼져서 보조를 해 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앞으로 이런 보조가 없어진다고 보면, 여름에 고랭지 채소 맛을 볼 수 없을 정도까지 갈수도 있다고 봐 집니다. 약값이 워낙 비싸서 실제로 어떤 자가구입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 집니다. 50%지원도 보조를 상당히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여름 고랭지 채소 맛을 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하자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와 충분히 그 지역 현실을 알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산위원

447페이지,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건 대략 시설 범위가 어떻습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여기에는 2단계상이 600세트가 이 안에 들어있고 채밀기가 1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4,9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영산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양봉농가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몇 개소입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지금 양봉농가는 약 90호 정도 됩니다.

이영산위원

작목반내에....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작목반이라기 보다도 양봉협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삼척 동지역에서부터 도계, 원덕, 근덕 전체가 양봉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덕에 별도로 양봉협회를 별도로 분리해서 조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총 삼척시 양봉협회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영산위원

그러니까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들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가입되지 않은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이영산위원

상당히 농촌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농외소득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범위가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저희가 볼때에는 작년하고 올해에 양봉농가들에게 2단계상 현대화 사업이 좀 다른 시군 보다는 월등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세트를 공급을 한다면, 우리가 현대화되는 것은 타 시군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이 정도는 되리라 보고요. 저희들이 양봉얘기가 나온 김에 내년도에는 이 양봉을 전국에서 선진기술은 삼척이 제일가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은 이 정도면 되리라 봐집니다.

이영산위원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권용섭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기종 콩탈곡기, 선별기가 아닙니까? 탈곡기입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콩이 이름은 탈곡기라 붙여 졌습니다만 요즘 성능이 좋아서 탈곡을 하면서 같이 선별을 해 줍니다. 권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선별은 안되더라도 반짝같은 것은 다 분류가 됩니다.

신상균위원

작년도에 구입했던 선별기 아닙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그것이 우리가 콩을 짚단째로 넣으면 부서져서 나오면서 분류가 되어 선별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탈곡과 선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색도선별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빛깔을 보고 분류해 내는 이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존에 탈곡기라 하면 선별과정까지도 아울러 되고 있습니다.

신상균위원

작년도에 30대인가...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44대 공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름이 콩탈곡기로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선별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신상균위원

탈곡기겸 선별기다. 어저께 기공식한 것 매원리, 도정공장, 거기에 도비를 했습니까? 시비가 좀....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새농어촌건설 우수부락 중에서 5년이 경과한 부락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서 왕중왕을 뽑듯이 다시 심사했는데 99년도에 매원이 상을 처음 받았습니다. 첫해에 처음 받았는데, 작년에 우수부락으로 시상을 확정이 되어서, 도에서 1억을 시비 안 붙고, 도비만 1억을 시상금으로 받아서, 그 돈으로 도정공장을 지은 것입니다.

신상균위원

과장님이 보셨지만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공장을 좀 크게 지어줘야지, 사실 벼를 단 10가마도 보관도 못하는 너무 행정이 졸렬하고 말이죠, 답답하고, 보조 해 주고 좋은 소리 못듣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봐서는 나중에 가동도 안할 것 같더라고요.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매원이 우리 관내에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오리농법 친환경으로 해서 별도로 상표가 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처음 시도 할 때는 저희들이 도정공장을 큼직하게 짓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도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짓고 보니 자금이 부족해서 집이 좀 줄어 들었습니다만 도비가 확정 된 데에 좁겠다 해서 저희들이 미리 추가 돈을 더 대라고 하기에는 어려운데 현재로 봐서는 도정공장이 지어지고, 앞쪽에 제가 봐도 창고가 벼를 재어 놓고 운반할 창고가 40내지 50평이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도저히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신상균위원

그 앞에 같이 붙여서, 하여튼 공장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상대적으로 배가 내년예산이 늘었는데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2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439페이지를 보면, 한 6,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농약안전사용장비는 방제복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초기에는 수도작 위주로 방제를 했는데 밭작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도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당 4만 5천원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매를 관급으로 해서 구매를 하면 3만 5천원에서 4만원 사이가 됩니다. 물량이 늘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한번 입으면 한 3, 4년도 입습니다. 2, 3년도 입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일시에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390벌이면 가능한가요?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다운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납니다. 약 400벌 정도되면 희망하는 데에는 공급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이정훈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공급해 주길 바라고요.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46페이지에 공수의가 우리에게 있나요? 삼척시에 공수의가 있어요?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예, 두분이 있습니다. 공수의가 두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현재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병원을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면서 예방활동을 할 때는 오지 진료하거나 이럴 때에는 이 분들이 같이 가서 진료를 하고, 그 기록에 의해서 매달 60만원씩 1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정훈위원

실제적인 부분이 우리가 채용을 해야할 부분이죠?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채용하는 것은 공수의가 아니고 수위직이 우리 TO상에 있는데 수위직 응모를 채용을 해도 전체 시 지역까지는 응모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수위직은 TO상에는 있습니다만 채용을 못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공수의한테 수당을 지급하면서 주사 같은 것은 관내 농가들한테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해 주시고,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비 지원이라는 무슨 내용입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가?

이정훈위원

그 밑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비 지원 1,200만원, 이건 무엇입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유기동물이 지금 현재 관내에도 특히 개 같은 것을 많이 버립니다. 병이 걸려도 버리고, 그러면 동물학대로 해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관리는 법상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포획해서 동물병원에 보관합니다. 보관하고 약치료하고, 한달 정도 보관하고 먹이는 비용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유채꽃축제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봅시다. 올해 당초에 몇평을 해서 얼마에 하기로 되어 있어나요?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금년도 봄에 파종한 것은 약 8,000평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에 확대해서 파종한 것은 10,600평 정도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얘기를 할때도 전자공고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예산은 비슷하쟎아요. 1억 4,300만원이면, 올해 예산이 얼마였나요?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올해 예산은 약 5,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대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전자공고까지는 집이 이어져있고, 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를 철거를 하고 유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유채밭 안에 있는 하우스 2동 300평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옮겼습니다. 금년도에, 이제는 넓게 보이는데 다른 지역의 하우스까지 철거하고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늘리고 싶습니다만은...

이정훈위원

행사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이,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꾸 1회성으로 끝나 버리면 안된다.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지역 경제에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줘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확대를 하라고 주문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2,000만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43페이지, 이 예산이 좀 적지 않습니까? 어떤 규모로 할 계획인지?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1,200만원 정도로 치뤘습니다. 이제 농업인의 날 행사에 별도로 체육대회라도 개최를 할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기존에 농업인 단체들이 체육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또 그 시기가 바로 11월 11일 시기가 바로 전에 시민의 날 행사에 각종 행사를 많이 한 이후입니다. 추가로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해서 생각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식회 이런 것이 선거법상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일절 생략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면 시식회 정도는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홍위원

농민이 하루 한 자리에 모이는 기념행사인데 너무 조촐한 것 같고, 식만 하고 끝나니까 읍면단위로 밥 한그릇 식사하고 보내는데 농업인의날 행사자체를 유채꽃 행사나 다른 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적으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 다채로운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하루만이라도 농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겸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 2,000만원 가지고는 턱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부족한 예산이라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기발한 계획을 세워서 하루 농민을 위로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농업인의 날 행사 문제도 저희 과의 직원들이 여러번 앉아서 토론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이라든가 기존에 우리 시와 해 오던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 단체별로 하던 부분,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홍위원

비단 체육대회 뿐만아니라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정말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자면 다채로운 메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443페이지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해서 민간보조가 있는데 비닐하우스 말고 더 현대화 된 것이 없습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지금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사실 이 부분은 도비가 일부분 지원되는 부분이고 금액 단가가 5만원 상당의 작은 금액입니다.

정진권위원

그 외에....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난방시설 등해서 3억 1,500만원 지원해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조성 이것도 그런 모양인데, 비닐하우스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크게 튼튼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요전에 눈이 와서 내려 앉은 것을 봤죠?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민간자본이라고 매년 해 주던 것을 똑같이 비닐하우스 해줘서 눈이 오면 내려 앉고 말이죠. 이런 것 보다는 행정 쪽에서 대책이 있어야지, 매년 그것만 되풀이 해서 해 준다고 해서 또 비오고 눈오고 하면 또 날아갈 것이고...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삼척은 바람과 눈에 많이 시달린 곳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도에서 평당 5만원씩 지원할려해도 이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재가 저 아래쪽 보다 굵고, 더 촘촘히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유독 우리 삼척쪽, 영동쪽은 피해가 아주 적습니다.

정진권위원

루사나 매미 때문에 싹 날아 갔죠.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그런 경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내에서는 가장 튼튼하게 짓고, 바로 도비가 걸린 부분은 단가가 5만원인데 이것을 연동으로 짓고 굵은 것을 쓰면 7만원 상당 갑니다.

정진권위원

사용자들도 손해고, 행정에도 손해고,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을 찾아야지 매년 해서...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현재 시설이 내풍 내설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눈이 오면 내려 앉는다니까요.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그렇게 안내려 앉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튼튼하게 지어서 어지간한 눈에는 전혀 끄떡 않는 정도에....

정진권위원

장담합니까?
용건

박용건농정과장

거의 장담합니다. 괜찮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제일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산림과 예산은 전년대비 123억 5,220만 1만원이 감액된 82억 6,42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00년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이 금년도 완료됨으로 인해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볼 것 같으면, 국비가 38%, 도비가 10%, 시비가 52%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이 19%인 15억 6,185만 8천원이고, 사업예산이 81%인 67억 2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예.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경제수조림 72㏊에 1억 1,343만원입니다. 수원함양림가꾸기입니다. 활렵수 용기묘조림이 되겠습니다. 1,820만원입니다. 공익큰마무조림 2㏊에 2,580만원, 금강소나무 후계숲조성이 5,2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강소나무는 강원도 소나무는 전부 금강소나무라 하겠습니다. 보존 관리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림, 육림, 천연화종을 가꾸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으로 2억 3,000만원입니다. 462페이지, 임도보수 3,600만원, 영림계획작성이 3,056만 8천원입니다. 농산촌가로수길조성이 3,0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처음 시작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산촌에 지역특색에 맞는 가로수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주 직접 실행하는 사업량입니다. 경제수조림이 8억 2,925만 2천원, 수원함양림가꾸기 1억 3,922만 1천원, 공익큰나무조림이 1,886만 2천원이고, 양묘간이온실 1동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묘간이온실은 용기묘생산 온실인데 산림묘목생산 지정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묘포지토양개량이 950만원, 이것 역시 산림묘목생산 지정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직영하는 것인데, 예방사방, 사방댐 이것은 시비가 9%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가로수식재 및 사후관리 1억 5,0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맹방해수욕장 진입로와 원당도경간 확포장지, 시내 벚나무 생약항공개선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나무주사 680㏊, 솔잎혹파리 방재가 되겠습니다. 1억 2,867만 6천원이고, 소나무재선충 580만 3천원은 이것은 소나무재선충 시료채취하고 고사목제거 및 주변정리비가 되겠습니다. 지효성지상방제, 이것은 오리나무잎벌레 502만 9천원, 속효성지상방제 이것은 신불나방이 되겠습니다. 636만 9천원, 보호수정비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4억 667만원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2개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 동해안 송림보호 휀스설치, 이것은 신규시설 및 노후휀스 교체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꽃묘생산 및 식재에 9,000만원, 국도변 및 도시환경정비로 4,000만원, 꽃묘장 및 수목원 관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 이것은 산초, 고로쇠, 더덕, 장뇌재배인데 2,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3,000만원 60%이고, 지원이 40%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저장시설이 480만원인데 이것 역시 총 사업비가 1,200만원에서 자부담이 60%. 지원이 40%입니다. 산림농업육성 1,5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40%이고 지원이 60%가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시설비, 무궁화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13억 6,471만 8천원, 이것은 통합육림사업비라해서 풀베기, 감벌,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등 종합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숲다운숲 정비사업으로 4억 4,246만 6천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감리비, 숲가꾸기사업 1,500만원은 이것은 2006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감리를 둬서 시행하는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실행분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420만원, 송이산가꾸기 9,687만 2천원, 숲가꾸기사업으로 7억 3,73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꽃묘생산 및 식재관리로 6,000만원, 시설비로 소공원 정비사업이 6,000만원,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이 6,000만원, 해신당 생태공원조성사업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신당 생태공원조성사업은 7번국도변에서 어촌전시관으로 진입하는 주변에 금년도에도 일부 부분적으로 철쭉 등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진입로에 주변 산책로 시설이라든가, 비호톱, 즉 생태계 다양성 확보차원에서 우리 꽃단지를 조성해서 특색있는 꽃거리를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이 이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47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에 7억 6,80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 40명에 2억 2,560만원, 금년에 30명인데 내년에 10명이 더 늘어서 40명이 되었습니다. 취약지 고정산불감시원 배치에 1억 5,120만원, 취약지 마을 산불감시원배치 1억 368만원, 분류 예산을 세운 것은 도비 보조사업 때문에 유급감시원 인건비와 분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473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산불신고자 포상금 1,0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산불예방 관리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6,100만원, 산불진화, 계도용 헬기임차 이것은 동해, 삼척, 강릉 3개시군이 공동으로 임차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인데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은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825만원, 개인안전장비 1,600만원, 산불감시복 760만원, 진화용 소화약제 400ℓ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산불예방감시활동 지원비, 이것은 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봄, 가을로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3,39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4,0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리·통장 산불예방활동비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봄철 3개월, 가을철 2개월, 6,520만원, 자생단체지원비 10개 단체에 2,000만원, 아래에 시설비에서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방화수림대조성 4,024만 6천원은 산불위험지역에 대한 방화선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480만원, 산불감시탑 600만원, 산불진화차 3,000만원, 무선간이기지국 1,000만원, 산불예방음성기기 1,244만 5천원, 산불예방음성기기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등산길 등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자동음성으로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산불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산불방지 재료비에 3,000만원, 시설비에서 산불조심 깃발 게양대 설치 2,000만원, 이것은 도로변대 옆에 붙여놓고 하니까 경관이 좋지 않아서 게양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입산통제입간판 제작설치 1,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무선기지국 600만원, 무선차량국 600만원, 산불감시탑, 초소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