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없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231쪽에서부터 246쪽까지이며 폐수처리장 운영특별위원회 247쪽에서 25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쪽입니다. 환경감시대 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감시대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연중실시가 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9명이 됩니다.

주로 어떤 곳을 감시합니까?

환경전반을 감시합니다.

환경전반을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지요?

지금은 구역을 정해서 추암이라 하던지 감추라 하던지 매일매일 활동하는 장소가 틀립니다.

추암, 감추……

시내도 할 수 있고요.

시내도 할 수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

감시 실적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게 45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지도 계도하는 게 1년에 한1,200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형식적인 감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감시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복장을 갖추고 나갑니다.

그리고 233쪽에 환경시책 업무추진비가 이것 아주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요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시책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늘었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다 보니 늘었다 그러면 그래서 되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그리고 237쪽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동해시 전천이 되겠습니다.

전천요? 아주 오염하천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게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전천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이제 정화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한다고요?

네.

오염하천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오염물질이 하수로 배수되는 게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하천으로 흐르는 물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라인을 타고 전부 그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그런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지를 해야지 하천에 그냥 흘러내 보내놓고는 하천을 아무리 고친다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전천은 살아날 걸로 보고있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234쪽에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올해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아마 시행할 것 같은데요. 올해 일단 예산을 1천만원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걸 가지고 1년 피해보상금 전체라 얘기를 해 놓고 이걸 가지고 대충 이렇게 한 해 넘어 볼 이런 생각하면 안돼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족하면 6월달 가서 다수부족하면 추경에 바로 서서 신고하는 사람들 농민들에게는 절대 조례가 서 있는 한은 피해가 안 가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얘기될 때는 한 1년 3천만원정도는 세워 가지고 피해가 발생될 때 그걸 가지고 되도록 자꾸 제척하려고 하지말고 그게 피해사실이 만약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보상을 해 주려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되도록 배제하려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이것 밖에 안 섰으니까 조금 잘라 가지고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써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걸 만드나 마나 라고 잘못하면 형식화 시킬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피해보상을 한번 다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래쪽에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용역 보조비로 2,500만원 서 있는데 왜 이건 어디 강원도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 하는 거예요?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요건이 뭐죠?

하게되면 국비지원을 해줍니다. 센터에다가 환경부에서 센터로 국비지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용역하는 금액에서 일부 보조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신청하는 사람 봐서는 이 예산상에는 득이 됩니다.

상당히 답변하시는 게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환경기술센터 용역을 하게되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환경사업이 앞으로 장래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어떤 정도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라든가 이래야 되야 되는데 뭐 환경 어떤 사업에 국비보조가 가능하다 이런 막연하게 해서 안 되지.

이게 환경부로부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여기에 용역출연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가 되죠?

7개인가 8개인가 그럴 겁니다.

18개 시군에서요?

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여기 또 비용을 출연하면서 얻을 이익이 뭔지 사실상 모르겠네.

그러니 금액을 예를 들어서 2천, 3천만원인데 우리가 2천만원 정도만 이제 신청을 해도 저기서 1천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자기네 돈으로 마무리 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사람들 어차피 환경부에 돈을 받아 가지고 놔 둔 금액에서 시군별로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안배를 해서 이렇게 배분해서 해 주거든요. 우리는 용역으로 말한다면 좀 싼값으로 할 수 있죠.

소위 말하면 보험 넣는 거라고 보면 되요?

하여튼 간에 이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출연을 하게되면 환경적으로 영향이 어쩌면 장래적으로 발생 되는걸 예견해 준다든지 아니면 재해 우려되는 것을 가지고 방지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 사업이 아니고 단지 거기 뭐 기술개발센터에다가 그냥 던져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안이 있으면 이건 정말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안이 있으면 여기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꼭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3천만원 든다. 그러면 꼭 하긴 해야 되는데 3천만원이 드니까 우린 2천만원을 주고 여기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천만원 보태서 그 용역품을 납품을 우린한테 낸다 이런 얘깁니다.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그런고 하니 굳이 이거 어떤 환경사업에 관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러면 센터에다가 출연을 해서 계속 또 뭘 짜낼 것이 아니라 그냥 뭡니까? 시책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어떤 특정한 환경사업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목적이 정해질 때 그때 별도의 어떤 환경기술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충분히 되는 것을……

그건 시기적으로 좀 늦습니다. 그 때 그 때 만약에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좀 늦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연초에 받아놓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는 거예요? 내년 처음이에요?

한 3년 됐을 겁니다.

3년 됐는데 우리시는 내년에 처음으로 가입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 번에 전천자연형하천 학술용역 그걸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지난해에는 용역비가 우리 말 할 것 같으면 출연금이 없었잖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해에도 2,500만원 주고 전천자연형하천 학술용역을 여기서 했습니다. 2,500만원 주고.

그건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한 거고 지금 여기에는 지난해에 예산이 없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 섰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얘기하다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품취득비라 해 가지고 방재보트를 구입하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섬에 만약에 기름오염이 났다. 그러면 방재정이 와서 기름오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심이 낮으니까 방재정이 가까이 오질 못합니다. 배가 대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 실제 을지연습훈련도 하고 해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접안이 가능한 작은 방재보트를 구입해서 수시로 우리가 대응하는데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금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섬이라는 것은 바다가 아니고 하천이라 하천은 전천밖에 없는데.

하천 아니면 하구라 하던지 바다와 연접되어 있는데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을지훈련 연습하면서 방재정을 동원했더니까 방재정이 현실적으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심이 얕아서 대니까 그래서 가까운 하천가에나 이런 대는 방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 어떤 예컨대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런걸 임차 할 수 있는 라인을 이렇게 구축해 놓는 게 더 안 낫겠어요?

임차하는 것은……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것 고무보트 하나 사는 것 뿐이 아니라니까…… 고무보트를 이걸 가지고 여름에도 운영하는 레저용으로 운영하고도 하지만 단지 고무보트를 구입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방재장비라든가 어떤 방재용 산화제라 합니까? 산화제, 펜스 이런 정도는 우리시가 구입해놓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이 보트까지 구입해서 하다보면 관리상에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보트구입 부분은 임차라인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어떤 특이한 상황이 났을 때 즉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임차되고 거기서 방재행위를 할 때는 단지 약품이라든가 펜스 이런 건 우리가 구입해둔 재료를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고 이런 장비는 향후 관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건 사지 맙시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푸른실천협의회 작년에는 9천만원인데 이번에 1억이 됐네. 활동이 많이 하시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금 말씀이십니까? 해 오름의 고장.

해 오름의 고장 푸른실천협의회 활동지원 6개 분과.

활동실적은 대단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지금 4개 분과로 나눠서 분과에서 의제사업을 택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실적은 많은데 잘 돼가고 있는지 잘됩니까?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돈 예산을 들이는데 흡족하지 않으면 되나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236쪽에 보면 2개교에 환경보존 시범학교 육성 지원에 따른 보조금 2개가 어느 학교인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다가 문서를 의뢰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를 해마다 우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범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줍니다.

잘 들었습니다. 밑에 보면 조금 전에 정국섭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오염하천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인지 말하자면 전천이 되죠?

전천을 말합니다.

전천 항만청 있는 보통 그 쪽으로 얘기하겠죠?

여기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전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보고 말합니다. 어저께 위원님 들으신 그 건입니다.

예산은 상당히 도비해서 많은데 이것 빨리 해결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역만 납품이 되면 내년부터 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항만청에서 일부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어저께 위원님 저하고 말씀드렸던 지금 그 하천입니다.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되겠는데요. 246쪽에 공중, 간이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21개소인데 내역을 뽑아 줄 수 있습니까?

네.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257쪽에서 268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69쪽에서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0쪽 봅시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시설비가 2억원 또 민간자본보조가 81,252천원 우선 시설비 부분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시설비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한동 중앙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 그게 지금 낡아 가지고 새로 신축을 허물고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 앞에서부터 그쪽 기름집까지 가는 사이에 차양막 시설이 아직까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활성화 시킬 라는 우리방안 의지가 요 겁니까?

저희들이 우선 시설은 현재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중앙시장은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다른 어떤 시설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이 우선 활성화되자면 여러 가지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차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의식도 좀 개조를 시킨다던가 이런 차원으로 지금 다양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마음먹은 대로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의 문제점 대형 마트의 진출로 인해서 어떤 판매저조 이런 부분에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다 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한번 시정질문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신운동 이런 부분도 펼쳐가야 되겠다. 신문에 혹시 기고되는 여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셨습니까?

지난번 우리 강원도 정부 부지사가 일본을 다녀오고 지난번에 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서울 리조트에서 연찬회도 하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 전부 스크랩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저희들 재래시장에 어떤 도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큰 돈은 안 들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면 우선 재래시장을 특성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시장에 가면 무엇이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육성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시장 내에 어떤 매점에 대해서 어떤 홈페이지를 준비해 주고 구축해 주는 그런 방안 또 외래 외지인을 이 재래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투어활동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습니까? 지금 그런 쪽에는 한번도 지역경제과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부분에는 지금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지금 시장을 현대화하는 그런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디 좀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부의장님께서 그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지역사회단체 모든 그런 구성원들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사실 여러 가지 저쪽에 정선 5일장 같은 것 보면 서울 사람들이 열차투어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금년도에 내년 초부터는 추진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항이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떤 여성단체를 활용하는 것은 계몽운동 또 재래시장 팔아주기 운동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 보셔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런 방안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문제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묵호동 시장 안에서도 지금 한군데가 복개 시설 위에가 지금 시설이 안된 데가 있어요.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우리는 발한동 쪽에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제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양막시설이 현재 전부 남아 있는게 묵호동 뿐만 아니라 향로시장, 삼화시장은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 7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끝나면 하기 위해서 명시 이월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동호동 농산물시장 여러 가지 아직 남아있는 대상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 내년도에는 우선 향로동 시장의 차양막을 설치를 하면서 예산을 허락하는 대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어떤 사업에 마무리 위주의 사업 어느 한 군데 자꾸 집중을 해서 한군데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대상지를 찾던가 또 대상지의 사업을 하던가 이렇게 가야지 이게 분산으로 해서 자꾸 널뛰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좀 모양새가 바로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 마무리짓고 또 다른 사업 대상지를 또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7쪽에 말이죠. 하단에 보면 시설비 이래 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개선사업하고 그 밑에 건물옥상 방수공사, 시설안내 표지판 설치 등 있는데 7,700만원 섰는데 이걸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적자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1억 가까이 돈을 투자 해 가지고 매 번 투자만 하고 얻는 건 없고 그리고 기계실 보일러 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일러인데 6,500만원이나 갑니까?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에 보일러가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시설한 지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잦은 고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에 수영을 하던 사람들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 가지고 뜨신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꾸 원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혹시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어떤 대형사고라든가 그런 위험방지를 위해서 내년에는 보일러를 갈아야 하겠다 하는 그런 시급한 사실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보일러를 설치한지 정확하게 과장님 몇 년 되었는지 모릅니까? 이것 제가 알기로는 한번 수리를 그때 한번 예산서에 올라온걸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99년부터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럼 6년째네요?

보일러라는 게 그게 수명이 한 5년정도 그 정도 지나면 새로 갈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보일러인지 모르겠지만 6,500원이란 돈이 근……

수영장에 쓰는 보일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런 우리 건물의 난방보일러하고는 용량이 좀 틀리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번 교체하게 되면 한 6년 쓰겠네요?

네, 앞으로 또 몇 년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근로자 복지회관이 사실 저도 가봅니다만 가면 어떤데 가면 허전하기 참 짝이 없고 매년 적자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만 투자를 하고 얻는 건 없고 사실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까? 특단의 조치나 대체를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가 어떤 우리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이런 시설이 어떤 수지 타산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게 아니고 어떤 근로자들 복지라든가 여성복지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에 손익을 갖다가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어떻게 수영장에 회원들을 늘린다던가 그런 서비스를 향상 해 가지고 적자폭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제일 하단에요. 투자유치기업 지원보조금 이래서 4억이 서 있고 4개업체 라고 아주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건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를 상정했다가 부결된 사항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전기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하잖습니까?

네.

지원을 내년부터는 앞으로 조례 다음 회기 때 확정이 되면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지정된 것도 아니고?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에도 민간보조라고 또 있잖습니까? 북평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물류비라든가 판로지원 이런 비용이 다 여기에는 도비, 시비로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업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북평 말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산업단지와 관련없이 우리시로 이제 기업을 유지시키려는 그런 것 같은데요? 산업단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264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현재에 들어와서 입주해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금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 수도권이나 타지역에서 저희들한테 이전을 해 오는 기업.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해하고 있는 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전기업에 대한 보존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안합니까? 하고 있죠?

그건 33만평이상 대단위 기업일 때에 이번에 들어오는 임동 같은 그런 기업에는 산자부에서 50% 지원해 주고 이런 지방비 50%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 기준에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현재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계산을 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금 임동 같은게 들어오면 국비 40억, 도비 20억, 시비20억이 되는데 예산을 어떤 기업이 예산이 제출할 때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몰라 가지고 임시로 한4, 5억을 세우자해서 4억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임동이 저기 되면 우리 예산 1회추경에 20억이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거기에 우리시도 어떤 의무적으로 일정 율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기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4개 업체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건 율도 아니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4개업체 이렇게 이건 1억 균형하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에 따라서 어떤……

그래서 예산을 세우면서 예측을 하면서 이제 4개업체 정도 1억씩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건 조금 추경 때 가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조항목이 뚜렷해지면 그 때 세우도록 하고 일단은 본 예산에는 다루지 않는 게 안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동만 아니고 다른 또 회사가 적은 회사라도 또 들어 오잖습니까? 거기에 또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지난번에 기업유치 하면서 예산을 시에서 우리가 시도, 도도 얼마를 한다는 게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얼마를 세우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한 10억 정도 세우자 이랬는데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내년에 임동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들어온다 그러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과에서 한 4개 업체 4억으로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무슨 뜻인지 저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또 이렇게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견해서 이렇게 해 놓다 보면 차후 어쩌면 지원되지 않아야 될 때를 지원 될 수 있을 지원 되도록 만들어 낸다 이 말이지. 만들어 내면 그런 결과를 안 만들어 낼까 우려된다 이 말씀이죠. 자격이 안 되는데 돈이 서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어 낼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쓰거든요.

조례에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실은 현재는 줄 기업이 없지만 당장 줄 기업이 생기도록 하는 게 사실은 우리 기업유치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60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시설비라든가 민간자본이건 이래서 보조비로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260쪽에 있는 활성화사업 시설비 2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한동 중앙시장에 화장실이 지금 낡아 가지고 불결하기 때문에 그걸 새로 이번에 균특예산 배정을 받아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그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 하기보다는 환경개선 사업이네.

활성화가 되자면 우선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그런 환경개선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분류를 좀 해났으면 이해하기가 좋았을걸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거기 지금 화장실 그렇게 못씁니까? 지금 이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2억씩 들여가면서 지금 꼭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화장실만 고치면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을 고쳐 가지고 꼭 활성화 된다는 그런 보장이야 없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을 볼 때 이제는 사실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여파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시장이 죽어 가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시장이 죽어 가는데 화장실만 고치면 먹고 삽니까? 화장실 잘 쓰고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고 더 급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제가 알겠지만 이 사업이 저희들이 어떤 국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보조든 하여튼 도비 보조든 제대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지 화장실이나 짓고 참말로 멀쩡한 화장실을 새로 짓고 하면 그게 어떻게 활성화 됩니까?

멀쩡하다는 기준이 그게 사실 어떤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린다고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화장실은 좀 깨끗하게 해 놔야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소비자가 대형유통업체로 몰리는 것은 화장실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 있었고 그리고 농산물시장 차양막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묵호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방향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 농산물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지정 그런 게 안된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방안을 연구를 해서 추경 때부터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시장 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네, 자주 나갑니다.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한 5일전에도 한 번 갔었고……

아니 낮에 이렇게 나오면 사람 없는데 나오면 뭐 합니까? 캄캄한데 새벽 4시, 5시이면 나와요. 지금 재래시장이고 뭔 시장이고 간에 시장 아직 제대로 재 구실 하는데는 농산물시장 밖에 없어요. 사실 북평시장 내 놓고는, 뭐 되지도 않는데 자꾸 처발라 가지고 사람 떠나고 하는데 화장실 자꾸 지어 가지고 뭐합니까? 시설을 제대로 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 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 나가야지……

하여간 그 사항은 묵호농협하고 우리시하고도 지난 번에 서로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묵호농협만 따질게 아닙니다. 이건 전 동해시 농민들이 옥계에서 오고 이러는데 뭔 농협을 가지고 자꾸 거론합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엑스포기획단장님 얼굴만 붉히고 좋은 선후배 관계에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2004년, 2005년도 본 예산이 시,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여기도 똑같은 건데 2006년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본 예산이죠? 도에 신뢰할 수 없는 도에서도 예산을 하나도 안 주고 처음 할 때에는 분명히 도와 우리 동해시와 쉽게 말해서 합작품으로 하자 이랬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만 끌고 나갈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동해시장이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될텐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태까지 예산 돈만 쓰시고 여기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그 때 당시는 관광과입니다. 관광에서 했는데 관련 용역비 환경, 교통, 재해에서 3억, 그 다음에 세계건강엑스포 본 계획 용역비이라 해서 2억이 되어있습니다. 2003년, 4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니까 2004년 12월 작년이 되겠죠? 여기 보면 건강엑스포관련 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2억이 되겠습니다. 쌍용에서 분명히 하라고 얘기를 그때 한적이 있는데 또 두 번째는 건강엑스포 대비 지역상품개발 이건 애 놓지도 안하고 옷을 사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 가지고 그 때 당시 조정이 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합니까? 2005년, 2006년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인데 용역비 엑스포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5천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5천만원, 여러 가지 관광지내 부지조성비, 토지매입, 가옥철거, 부지조성 2억, 관광지 내 수목이식 및 조경 1억, 관광 지 내 부지조성 부대비 2백만원 그 다음에 엑스포단이 생겨 가지고 일반수요, 특별수요 이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 뭐하러 다니면서 로비 하러 다녔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막 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한테 보고를 먼저 안 했습니까? 도비는 일전도 없잖아요? 그리고 용역은 몇 번을 합니까? 설계변경용역 이 죄송한 얘기지만 단장님 1년에 얼마씩 벌어요? 이건 내가 죽어도 정말 나 허락을 못 하겠습니다. 내가 의원을 안 하던가 시장이 나가시던가 분명히 시장한테 가서 결단을 내리라고 얘기하시오. 할 말 있습니까? 나는 이 예산을 낭비성 예산을 썼기 때문에 편법예산도 되고 낭비성으로 썼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내 자격도 없고 의원으로서 여기 앉을 자리가 안 돼요. 분명히 이번에 막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을 하십시오. 2006년도 5월 31일 선거가 끝나 가지고 내가 떨어지면 그걸 하시던가 안 그러면 집행을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행자부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가지고 왜서 자꾸만 하시려고 그래요? 뭔 돈이 많다고 우리 동해시에 뭔 돈이 많다고 자꾸만 하실라 그래요? 그리고 도에서도 왜 일전 한푼 못 얻어와요? 용역을 몇 번 해요? 기본용역이 있고 기본조성용역비, 환경, 교통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예요? 2004년, 2005년, 2006년 뭔 돈이 많아서 지금 막 썩어 자빠져서 하는 겁니까? 단장님!

저희들이 한 용역은 절차상에 용역이지 어떻게 해서 중복성은 없습니다.

2004년 했을 게 아니에요? 2004년, 2005년 여기 그 때 당시 관광과에서 한 거예요. 2003년에 했으면 이게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몇 번씩 하는 거요? 뭐 하는데 또 설계변경 했다가 했으니까 설계변경이 나오지 그럼 안 했는게 설계변경이 나옵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용역을 실시하고 2004년도 예산은 2005년도 환경영향평가는 복지부에 우리가 국제대회를 신청을 하고 복지부에서 지방대회 시에서 대회를 한번하고 다음 기회에 경험을 가지고 하자 이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세계건강엑스포가 하는 걸로 하고 영향평가 2억을 세웠는데 거기서 일단은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이건 용역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도 용역을 안하고 지역상품개발도 안하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대체 의학만 하다 보니까 한의하고 양의를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기본용역은 대체의학만 위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5천만원해서 변경용역을 하면서 또 포함시켜 가지고 2천 동해건강엑스포를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세계엑스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꾸만 하시려는 그런 부시장님 마음이고……

도비 확보문제는 저희들 기본계획을 하면서 국내대회를 할 때에 도에 도비를 같이 공동개최기 때문에 도비확보 노력은 그 때가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뭘 같이 해. 동해시가 돈이 많고 들널이 되어 있나? 도에 동해시가 들널이 되어 있나? 혁신도시도 제대로 못하면서 얘기 할 말 있습니까? 이런 낭비성은 저는 절대로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할 필요 없이 저 본 위원 홍순만 위원은 동해시가 빨리 결단을 내려서 마음을 접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해시 예산을 아끼자면 쓰지 않고 그런걸 아무리 친구고 동창이고 그렇지만 퇴진운동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꾸만 나간다면 12월 23일까지 23일날 의결이 이게 통과되면 저 개인적으로 아주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올 줄 아십시오. 이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예산편성이 지금 보면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단장님은 결단을 빨리 내려 주시고 시장님, 부시장님은 가서 다니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엑스포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엑스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