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농림수산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농림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2006년도 예산편성현황 중 세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이 40억6,811만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9,989만5,000원으로 국유재산 사용료와 농지조성비 수수료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0억4,738만3,000원으로 산림청 소관이 7억3,033만4,000원이고, 농림부 소관이 7억2,854만4,000원, 균특으로 15억7,97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9억2,08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511페이지 공원녹지관리입니다. 녹지작업단 인건비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억5,72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녹지작업단을 40명 정도 고용해 왔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내년에는 10여명 정도로 줄어들어 녹지작업단 관리 등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12-51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경상적경비인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임차료 등으로 2,741만5,000원입니다. 515페이지, 보조사업 중 시설비 2억3,000만원은 화봉로와 상방로의 가로수 식재와 매곡산업단지 인근의 시유지에 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1,250만원은 작업도구 구입과 비료구입, 초화류 종자구입비 입니다. 517페이지, 자산취득비 3,800만원은 예취기, 동력분무기 등 녹지작업 장비구입비이며, 518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630만원은 작업도구, 종자, 비료, 장비구입비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558만7,000원은 농촌 들판에 쌓여있거나 방치된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다녀오시다가 들판에 하얗게 널려있는 폐비닐로 인해 자연경관은 물론 자연생태보존을 위해서 폐비닐 등의 수거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시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19-523페이지 까지는 일반운영비와 급식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시책추진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512만원은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비와 직거래장터,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농작물생산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며, 민간행사보조 위탁 600만원은 농업인의날 행사보조금입니다. 525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6,253만6,000원은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자녀양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기타보상금 6억7,615만3,000원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이며 폐비닐 교환사업으로 762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가에서 수거해 한 곳에 모아두면 재생공사에서 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8억8,6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며, 민간자본이전 7,809만2,000원은 후계농업경영인 후견인제도로 컨 설팅비 500만원과 토양개량제공급에 6,485만2,000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404만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태풍 등에 대비해 긴급농수로 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으로 530페이지입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예산인데 불법어업지도 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합동종합감사에 지적되어 이번에 올렸습니다. 531페이지 보조사업중 재료비입니다. 이 사항도 예전에 시에서 치어를 구입 방류해 왔는데, 내년부터 구청으로 이관시키면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32페이지 재료비 1억원은 전복치패와 치어방류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태풍시 해안정비를 위해 중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축산행정으로 534페이지는 대부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과 예찰활동비로 1,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4,780만원은 돼지관련 약품구입이며, 535페이지, 기타보상금은 구제역과 브루셀라 채혈비이며,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2,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시체 처리비입니다. 5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억2,820만원은 축산분뇨, 인공수정, 환경개선, 톱밥지원 송아지방 설치비이며, 537페이지 공공기관대행사업비 970만원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한우등록사업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850만원은 브루셀라 살처분 물품구입비와 방역복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유통관리로 53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봄꽃축제 행사비입니다. 54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과수폐원으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호접란 수출전진기지 확장사업으로 5억5,000만원, 그리고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에 1억2,8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으로 900만원, 화훼류 해외수출단지 물류비지원으로 4,000만원, 쌀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97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비로 4,857만4,000원,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로 1억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배 봉지 지원에 800만원, 규격출하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인건비 3억2,471만6,000원 중 산불감시원 25명에 대한 1억7,608만5,000원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6명 9,024만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인턴사원 10명에 3,51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식목일행사에 750만원, 산불방화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 급식비 400만원과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7-549페이지 시설비 15억2,900만5,000원은 소나무 재선충 등 방제와 야계사방, 큰나무조림 숲가꾸기,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무선국(차량국)구입과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이며, 재료비 3,200만원은 식목일 묘목과 육림행사의 비료 그리고 지주목 구입 등입니다. 551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8,806만원은 헬기임차료이며 시설비 5,500만원은 태풍 ‘나비’로 발생한 산사태복구비입니다. 이것으로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GB정책에 대해서 회의가 있는데, 위치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주거지역 속에 있는 공한지를 충분하게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한테도 효과가 가시적으로 보여 지는 것이고 … 이런 것은 차라리 공원조성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시숲이라는 것은 도시속의 숲 조성인데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방치돼 있는 국？공유지가 꽤 있으니까 환경개선부터 해서 조경 등 이 필요한 지역을 일괄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 부분은 공단 쪽 공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매봉재 올라가다보면 우측 편에 빈터와 밭이 공한지처럼 돼 있는데 훼손이 돼 있습니다.

공단이 들어가고 나면 공원의 기능을 일정부분 할 수 있습니까?

거기가 공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숲이라는 것은 북부순환도로로 가다보면 다운동을 못 가서 시민교회 앞에 조그맣게 공원 형식으로 숲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이 도시숲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숲은 도시 근교에 도시공원과 산림 등을 제외한 녹지의 총체적 개념으로 도시숲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공원이 될 수 있고 도시숲이 될 수도 있는데, 택지개발지역을 보면 화봉동도 마찬가지지만 소규모 공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 심고 제대로 가꾸어 놓으면 도시숲이 될 수도 있고 공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도시숲은 도심지 속에 있어야 도시숲이라는 개념 자체가 설정이 되는 것이지, 산자락 밑에 만들 바에야 도 시숲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 예취기가 있는데 작년하고 가격 차이가 나지요? 작년에는 1대에 40만원 했는데, 올해는 왜 55만원입니까?

단가를 묻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기계톱도 작년에는 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충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가정보를 보고 잡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달단가로 납품을 받습니까?

조달단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조달단가 같으면 이 가격이 틀렸다고 봅니다. 조달단가라면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지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많은데 보는 사람은 기준이 없어 보입니다. 작년에 40만원짜리가 올해는 55만원, 작년에 60만원짜리가 올해는 40만원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가정보나 조달단가를 보고 잡았으면 1 년 사이에 변동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의 임산부에 대해서 30일간 하루 3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3만원 중에 2만4,000원은 보조해 주고 6,000원은 자기가 부담해서 하는데, 임산부는 일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민 중 부녀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채용하는 것입니까?

예.

3만원으로 노임이 됩니까?

여성의 인건비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9페이지, 공동육묘장이 있는데, 우리 국화꽃을 재배하는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 연세도 많고 해서 모판을 잘 안 합니다. 지금 농소 미곡처리장에 가면 육묘장이 있는데, 농민들이 거기에서 싸게 사 갈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40%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잘못 됐는데, 3만7,500상자로 돼 있는데 5만 상자입니다. 5만 상자에 30%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편성과정에서 40% 해서 잘못됐습니다. 5만 상자에 30% 지급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은 똑같고 숫자만 잘못 됐습니다.

530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정부종합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으로 해경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해서 우리한테 넘기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올해 적발된 것이 9건에 990만원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적발해서 넘겨주면 과태료수입은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써 보상비의 30%를 주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줍니까?

해양경찰서에 줍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5에 보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지급을 안 했는데 이번 종합감사 때 지적돼서 내년에는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법상으로 돼 있어서 줘야 되는데, 사실 해경에서도 안 챙기고 하니까 저희들도 예산편성도 안 했고 안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합합동감사 때 ‘법상 당연히 주게 돼 있는데, 왜 안 주느냐.’ 라는 지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종류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넙치 종류이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치어는 다른 종류를 일부 넣었습니다.

전복치패사업은 작년에는 다섯 곳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여덟 곳에 하네요?

어촌계가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다섯 곳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할 때는 구청에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어촌계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올해는 시에서 한 군데도 지원을 안 해 줬네요?

예.

과수원을 예를 들어 하다가 그만 둔다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수원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있을뿐더러, 정부에서 과수원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던데요?

그 부분이 과수원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정비를 하는데 장비를 넣는 비용 아닙니까?

예. 폐원을 하면 나무도 치워야 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는 정비사업으로 돼 있는데, 임 차비라든지 작업인부임, 노무비라든지 …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과수원에 가면 한 그루당 얼마씩 해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아닙니까?

예. 비닐하우스입니다.

융자라면 다음에는 돈을 받는 것입니까?

예. 다 갚습니다.

예산편성 권한이 없어서 하라 마라는 못 하겠는데, 명예산불감시원제도가 별도 운영될 계획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산불감시에 대해서 이만큼 이야기하면 신경을 쓰세요. 왜냐하면 포상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신고만 하면 소방서에서도 표창은 줍니다. 경찰에서도 ‘모범시민상’ 해서 주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다 있고, 사실 저도 걱정은 됩니다. 지역은 대단히 넓은데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추경에 가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봐도 거짓말입니다. 추경이 4월에 될지 5월에 될지 모르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이 뭐냐하면 산불감시요원 인원 감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줄었으면 재난장비라든지 초동에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 장비 관계는 생각을 안 해 봤고, 감시원이 줄어드는 대신 기동성 있게 오토바이 가진 자를 좀 활용하고, 젊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기동성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시초소 내에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은 비치돼 있습니까?

초소 별로 전부다 비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하겠지만, 이동하고 순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그때그때마다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

예. 그렇습니다.

휴대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호루라기도 지급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호루라기를 불게 되면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도 있고 해서 … 특히 이번에 강화되는 것이 그전에는 특별진화대를 10명 썼는데, 국비로 내려온 것이 16명으로 6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산불이 발생할 때 제일 먼저 동원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47페이지, 재선충병 나무주사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정이 됩니까? 방법 없이 전부다 벌채해서 훈증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법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소나무 수간주사를 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선충탄을 가지고 나무 밑에 약을 뿌려서 흙하고 섞어서 방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간주사가 있는데 수간주사는 나무 한 본당 약 2,000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노거수라든지 보호수, 우량나무,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청에 있는 나무 등에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충탄은 써 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수간주사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치료가 가능합니까?

치료가 아니고 예방입니다. 재선충 치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51페이지 제일 위에 헌수운동 조림목관리 지주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래 위로 똑같이 해 놨는데, 이것은 아마 인쇄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 모양인데, 앞에 700만원은 헌수운동 녹화끈하고 마대입니다.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 정리합시다. 산불감시요원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교통과에 보면 그린벨트 감시요원을 명예감시요원으로 산에 다니는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5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채용할 때 그린벨트만 감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정 전체적인 업무를 도시교통과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의원들이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관내에 유관부서하고 협조가 안 되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유관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아파트 관리교육을 위해 외래강사 초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 계획입니까?

아파트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제대로 된 아파트관리 방법을 교육하겠다는 겁니다.

교육 상대가 누구입니까?

공동주택 관리소장하고 …

소장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건축물 사후관리 정기점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데, 물론 사후관리하는 것이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어떤 계획으로 해서 할 겁니까?

저희들이 준공검사 이후에는 현실 여건상 보통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밖에 점검을 못하는 것인데, 보통 준공검사 받고도 단계별로 … 처음에 분기에 최초로 점검을 하고 최초 점검 이후 6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또 점검을 한번 한 다음에, 또 그 이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우리가 점검을 하고, 거기서도 불법이 발생된 사항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간다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건축물이 계속 진행될 것인데, 사후관리라든지 장기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필요할 것인데 건축과에서 거기에 맞게 제대로 … 같이 병행해 나가려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사후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건축과에서는 현실하고 같이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반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조금 전에 김재근의원님 마무리처럼 왜 문제점과 대책을 이렇게 해 놨느냐 하면 올 하반기에 직제조정을 하면서 건축과에 한 담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단속업무가 없어짐에 따라서 현재 있는 건축담당하고 주택담당을 재편성을 하고 풀가동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차원이지, 경비를 별도로 부담할 성격은 아닙니다. 조직 개편 때문에 발생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업무 성격이 되겠습니다.

업무 분장이라는 자체가 건축과에서 한정된 인력 속에서 이런 특수시책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현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인지 …

예.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당초에 조직진단 되면서 6급 담당 1명하고8급 1명이 감됐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 3개 담당이 있는데, 풀가동하면 충분히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동주택 태양광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이것은 시행사나 시공사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겁니까?

물론 사업주에게 다소 부담도 될 수도 있겠지만 …

이것이 재정적 부담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맡겨서 가능하겠어요?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억지로 맡기는 것보다도 어차피 가로등이라든지 공동주택 요소요소에 이런 시설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한두 개 정도, 예를 들어서 많이 설치하면 개당 설치비용이 많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한두 개 정도는 업체에서도 크게 부담을 안 느끼면서 교육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이 태양광으로 태양전지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해 주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맡겨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해 보지만 예산이 1,2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북구청 옥상에도 만들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따라줄 것인지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북구청도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까지도 고민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태양광 가로등인데,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 가로등 한개 설치하는데 7,8백만원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광장 부근이라든지, 노인정 부근이라든지 필요 요소에 한두 개 정도는 설치해도 업체에서 크게 부담을 안 느끼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과 건축물에 대한 모든 것이 인수인계가 입주자대표회로 넘어오게 되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주민들 부담으로 떠안게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내구연한이 제법 길고 하기 때문에 …

저도 이전에 태양광 할 때 설명을 들으면서 가로등 만들어 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입주자대표회로 넘어갔을 때 과연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

57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응급복구비는 ‘나비’의 영향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비비 형태의 일어날 것에 대비한 겁니까?

내년도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 같으면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방재훈련이나 이런 것을 쭉 보면 실제로 가동해서 해 봐도 올해 당장 재해에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사업들이 전부 추경으로 밀려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전용해도 될 것은 다 이렇게 예산으로 잡아놓고, 복구태세 지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막상 닥치면 될까 말까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은 전부다 예비비로 넘겨놓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건설과에서 해마다 해 왔었는데, 재난관리과에 편성된 이유는 올해 재정 부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과가 새로 신설돼서, 물론 복구할 것이 생길 때 예비비를 써도 되지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만 응급복구라든지 제때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 사후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처리에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나열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특수시책에 재해？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가동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5,6월 정도 돼서 추경에 올려서 막상 재난이 집중되는 하절기나 이런 때 제대로 대응이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부기 자체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기로 표기할 때 일반수용비 계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다 삭감돼 버렸는데, 시설비는 그것과 별개로 확보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재난관리과가 복구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지, 복구는 실제로 건설과에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재난관리과 설립 목적에도 이런 시스템을 완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것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인명피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오히려 가래로 막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차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계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방재단 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동절기 재난에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시설비에 대한 내용들은 어차피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갖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실 갖춰야 될 조건들에 대한 내용들은 못 갖추니까 이 문제에 대해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깎겠다, 안 깎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건축과장 박기봉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