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제150회 제3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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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도 본위원회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에 이어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관리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순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부분은 각목명세서 45쪽에서 46쪽, 53쪽, 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303쪽에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 2005년도 예산규모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업무공유를 위한 혁신토론회가 2006년도 신규예산에 편성됐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앞으로 혁신토론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용은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단체장 간담회에서 2005년도 위생업소단체장 간담회 실적하고 그 다음 2006년도 계획이 현재 4회로 되어 있는데 간담회 4회를 다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먼저 혁신토론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단위로 소단위로 해서 과간 업무공유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현재 월별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단체장 간담회는 실질적으로 위생업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음식협회, 이·미용협회 등 해서 업무를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일단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먼저 업무공유를 위한 혁신토론회는 보건소는 보건소 단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공유를 위한 혁신토론회를 2006년도에 실시하는데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죠. 지금 월별로 업무공유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사안이나 경우에 따라서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업무공유를 위한 혁신토론회 예산이 3개 과, 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산이 편성될 정도면 뭔가 지금 이루어진 혁신토론회를 위한 계획이나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에도 편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황우석 박사가 얘기한 대로 150세까지 산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생과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계획에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가 같이,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황우석 박사와 관련된 얘기는 국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될 큰 사안의 문제인 것 같고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업무공유를 위한 혁신토론회는 보건소 3개 과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보다는 앞으로 좀 더 혁신적으로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여기에 따른 계획과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예산규모가 크든 적든간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계획이나 내용이 미비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 보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두 번째 위생업소단체장 간담회 올해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몇 번 실시했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 했습니다. 그 때 비용이 한 50만원 나갔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한 번 실시할 때 예산상으로는 한 2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위생업소 단체장이라면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정말 위생적으로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도 마련해서 시달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획된 대로 한 번 실시할 때 20만원 정도 편성했으면 예산편성계획에 부합되게 실시하는 게 좋겠고 간담회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위생적인 일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313페이지를 보면 케이블TV 시청료를 보건소에서 1만3,200원×6대×12개월 해서 95만1,000원을 잡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2만2,800원을 잡았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배석하고 계시는데 홍보팀에서는 2만2,800원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1만1,000원씩 나갔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1만3,200원을 잡았다는 얘기는 이것도 인상분인데 홍보팀에서는 2만2,800원을 잡았어요.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2만2,800원 잡은 거는 헬로우디 부분이고 일반 케이블TV 시청료는 1만3,200원입니다. 헬로우디와 일반 케이블TV의 차이입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추세가 구 본청에서는 전부 헬로우디로 가고 보건소는 일반으로 가고 있단 얘기에요?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지침 대로 편성을 했는데 그 뒤에 헬로우디를 했기 때문에 1만3,200원이 된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보건소는 양천구 보건소가 아니고 어디 다른 지역의 보건소입니까? 왜 차별을 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점검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고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1만3,200원을 잡았는데 인상된 금액으로 잡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액을 두고 있고 헬로우디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차액이 69만6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예산으로 충당할려고 그러는지 그러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통해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그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청사 기본시설보강으로 2,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예산입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이 2,000만원 부분은 시설비 일반부분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이 고장날 때를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시설이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개인적으로는 지하층 방수에 한 3,000몇백만원, 1층에 냉·난방하고 조명해서 7,000몇백만원 제가 별도의 안을 가지고 있는데 편성이 안되었고 이 2,000만원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다든가 난방시설이 고장난다든가 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빠져버리고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하고 좀 더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