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총무과, 동사무소, 시민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창구 수정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광봉
박광봉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래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래
조윤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윤래입니다. 수정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개요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광봉
박광봉위원장
조윤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오창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 계상액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자료로 배포해 드린 2006년 세출예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네.
창선
오창선총무과장
별도 자료로 배포해 드린 2006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봉 위원장, 이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수정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상호간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응섭위원
36페이지 방범 및 청소년 선도활동 야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경우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거기 조금 잘못 됐습니다. 36페이지 540만 원, 전년도 예산액 0, 비교 증감액 540만 원 돼 있는데, 예산안 540만 원, 전년도 예산액 540만 원, 비교증감액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전년도에도 지원했잖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네. 그 밑에 수정구민 등산대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전년도 예산액 1505만 원이 잘못 됐고, 이게 965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교 증감액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총 민간에 교부하는 예산은 1505만 원으로 변동사항 없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경우회가 인원이 많은데 왜 45명밖에 안 돼요? 분기별로 해서 4회 실시하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한 번에 참석하는 인원을 45명 정도로 파악하고 그 정도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표기를 잘 해주시고, 37페이지 야외행사용 의자를 400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조금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네.
정응섭위원
사용을 못 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어린이집에 하는,
정응섭위원
이게 자산물품으로, 야외행사용 의자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자가 철제의자로 무겁고 그래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체하려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사 때 그건 다 임대한 거예요? 수정구 숯골축제 때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건 이벤트회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없었던 것을 확보한다? 철제의자였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네.
정응섭위원
39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정구에 자율방범대와 어머니자율방범대 인원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분당에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6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 된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일 6인에 대해서 근거자료 4인 지급을 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어머니자율방범대 4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라 하는 것은 시청 지침입니다. 시의 지침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정응섭위원
그런데 분당구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이번에 6명 됐죠.
정응섭위원
지난번에도 6명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수정구에 맞춰서 분당구를 예산 편성해라라고 요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분당구에 맞춰서 수정구도 예산 요구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어머니자율방범대 예산이 수정 중원은 4명씩, 분당은 6명씩. 분당지역이 넓고 또 참여하시는,
정응섭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 분당이 지역이 넓은 게 아니고, 분당은 그 조직이 활성화 되지도 않았어요. 단지 내에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네 아파트 단지만 순찰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라고. 그러나 수정 중원구는, 물론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단독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순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에 기준이 있는지 잘못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옆에서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수정구가 인원이 더 많고 연합회도 구성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을 확실하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분당구에다가 자꾸 예산을 많이 쏟아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서 똑같이 6명씩 주고 철저한 관리를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수정 중원 총무과장이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1회 추경이면 이번 달에 합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2006년도 1회 추경에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안 되죠. 형평성에 또 어긋나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우선적으로 시 관련부서의 양해 하에서 4,500만 원이란 예산이 어머니자율방범대 야식비로 편성돼 있으니까 분당처럼 6명씩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소급해서 지급해 줍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활동은 6명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구청간의 형평성은 꼭 맞춰줘야 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수정구는 형평성에 전혀 문제 될 게 없어요. 인원도 충분히 확보되었고, 잘 활동하고 있고, 3개 구청 중에서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서 예산지원을 덜 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맞춰 주시고요, 40페이지에 동 주민자치센터 전광판 설치 이게 기 설치돼 있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각 동에 설치돼 있는 것은 아주 소규모로,
정응섭위원
소규모로 했든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을 1,000만 원, 1500만 원 승인해줘 가지고 했어요. 이것을 왜 또 일률적으로 16개 동을 맞춥니까? 없는 동만 요청을 받아서 하면 되지.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동 주민자치센터 전광판 설치는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요,
정응섭위원
각 동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설치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구에서 일률적으로 16개 동을 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같은 경우는 16개 동 중에서 그래도 전광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양지동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올해 신설되는 동의 동장들이 전광판 설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 다 삭감하고 이건 성남시 전체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라는 판단입니다. 참고로 우리 수정구에서도 올해 1회 추경에 4,5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전광판 설치를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3개 구청 예산이 공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45개 동 1,500만 원.
정응섭위원
잘 파악을 해보고 하셔야 될 겁니다. 많은 동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현지 확인을 해보고 불요한 데는 재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응섭위원
1,500만 원 예산도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는데, 설명자료는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몇 m, 몇 m로 해서?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정응섭위원
예산요구액 기준이 없잖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금 수정구에서 4,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수정구 구청단의 전광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그걸 참고로 해서 홍보효과가 확실히 있는, 1,500만 원 정도는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통신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정응섭위원
1,500만 원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1,500만 원이다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얼마가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동의 시설이라든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동은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시설물에 맞는 걸 해야 하니까, 어느 동은 1,5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 어느 동은 1,500만 원이 덜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 홍보효과를 중점으로 투자한 만큼 산출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이상호 간사, 박광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 총무행정 일반수용비 5,658만 원 있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수용비 풀수용비 성격이 1,800만 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8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비용 유지비용 84만 원, 문서발간소모품 비용 180만 원, 어린이집 운영물품 882만 원, 어린이집 구급비상약 36만 원, 구내식당 물품 120만 원 이러한 것에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성격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런데 설명자료가 본예산안보다 더 부실해요? 다 누락시켜 놓고. 그 밑에 공인 신조 및 개각 이건 다 얼마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것도 총무행정 일반수용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전체 총무행정 일반수용비가 얼마입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5,658만 원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계산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만 5,658만 원이고, 밑에 공인 신조 청사환경 정비용 꽃 구입, 청사게양용 기 구입, 모범구민 표창장 제작, 공무원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작성할 때 일반수용비 중에서 별도로 부기하지 않아도 될 만한 성질의 것은 5,658만 원으로 뭉친 것 같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밑의 것을 포함해야, 아까 총무행정 일반수용비가 5,658만 원이라고 하셨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네.
진섭
최진섭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1억 3,000이 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남이 보면 밑의 내역 전체가 5,658만 원으로 보지, 누가 이걸 포함해서 보겠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자료가 그렇게 된 것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신경을 쓰셔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일반수용비는 경상적 경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이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예산안에는 기관 공통운영 일반수용비 1,800만 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8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비용 유지비용 84만 원, 문서발간소모품 비용 180만 원, 어린이집 운영물품 882만 원, 어린이집 구급비상약 36만 원, 구내식당 물품 120만 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다 누락시켜 가지고 혼돈을 빚게 하고. 이거 계산하면 전체 예산이 안 맞잖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설명자료를 상세히 해주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진섭
최진섭위원
그리고 예산안 2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물가정보지 구입이 있습니다. 어느 물가정보지가 15만 원씩 합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물가정보지 뭐가 있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가격정보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지가 많이 있는데 가격정보지가 15만 원이라고 하면 연간소요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거 월간지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죠.
진섭
최진섭위원
어떻게 15만 원짜리 월간지를 두 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하여튼 조달청 가격정보지는 필히 회계부서에서 봐야 하고요, 일반 물가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도 하나 봐야 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보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았느냐 이거지. 관보 같은 것은 보지 않나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관보 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건 어디에 들어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중원구청만 해도 물가정보지 구입해서 15000원×2종×12월 해서 36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15만 원×2권 해놓고, 이런 걸 신청하더라도 성의 있게 하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청은 관보구독료나 법령집 추록비 다 일반수용비에 포함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그런 것 하나도 표시 안 해놓고. 이걸 보고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27페이지 차량선박비 300만 원 29대는 뭡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연간 유지비용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동사무소 포함해서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무슨 차량이 29대나 되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구청에 차량 많이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전부 몇 대나 되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29대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어떻게 선박비라고 하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차량 선박비를 같이 부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차량유지비라고 표기하는 게 낫지.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2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무대설치 해서 1회 했는데, 뭘 어떻게 하는데 한 번 하는데 500만 원씩 들어가는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옥외 행사로 주민자치센터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무대설치가 필수기 때문에, 구청이라든가 시민회관에서 하면 무대설치가 필요 없습니다만 특수시책사업으로,
홍경표위원
그전에는 구청에서 그냥 했잖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주민자치센터 어울림 한마당 이런 타이틀로 옥외행사로 품위 있게 해보고자 하는 이러한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남한산성에서 한다고요? 남한산성 어디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요. 거기서 ‘주민자치센터 어울림 한마당’ 가칭 이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거기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거기 모여도 16개 동만 모일 거 아니에요? 수정구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해마다 구청 회의실에서 하던 것을 굳이 거기 가서 돈을 들여서,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무자들의 기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율방범대나 어머니자율방범대 연료비 같은 것도 사무실이 크고 작고 다 다른데 균일적으로 17대대면 17대대 똑같이 나누는 것은 이건 탁상공론이란 말입니다. 나가봐서 사무실이 적은 데는 덜 주고, 큰 데는 더 주고 해서 예산을 뽑아야, 그러면 예산을 많이 뽑아도 관계없어요. 그냥 균일적으로 뽑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 29페이지 피복비라고 6만 원×820명 해서 4,920만 원 했는데, 그게 인원을 다 조회해서 하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네.
홍경표위원
그 820명이 다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실제 활동하고 있는 대원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안 나오다가 피복비 주면 나와서 그것 하나 입고 안 나온다는 얘기가 동네에서 많이 나와요. 16개 동에 몇 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지 점검하고 일지라도 받아보고 해서 피복비를 내줘야지, 지금 조사해 보면 자율방범대 빠진 사람 많아요. 신청만 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도 옷은 나와.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연초에 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과 필요한 장비를 파악해서 집행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초소비 같은 것도 9만 원×20개 대대×12월분 해서 2,160만 원입니다. 이것도 어머니자율방범대 연료비와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을 주더라도 구에서는 일지를 써가지고 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3개월에 한번씩 가서 점검이라도 해본다든지 해서 예산 편성해야 말이 없지, 추운데 애쓰고 봉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하시고 3개월에 한 번은 해야지.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초에 실제적인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138페이지 고등동 청사가 준공된 지 어느 정도 됐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고등동 청사는 1991년에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거의 15년 됐네요. 그런데 여기 무조건 1식 해놓고 1,000만 원 올려놨어요. 페인트칠하는 거죠, 도장?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동장의 의견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몇 평인지를 써놔야 우리가 보고 1,000만 원이 많다 적다를 판단하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저희 갖고 있는 설명자료에는 523㎡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혼자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523㎡로 약 170평 정도 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페인트 공사는 잘 해야 돼요. 페인트는 ⅓ 가격에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페인트를 진짜 갖다 쓰느냐, 싼 제품을 쓰느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흥1동 주민자치센터 생활체육실 3층 노후에 따른 천장보수. 철골하고 텍스를 교체하는 모양인데 건물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철골도 녹슬면 힘없이 주저앉아요. 공사만 잘 해가지고 안 돼요. 항시 햇빛 있을 때 환기를 해야 하고, 비 오는 날은 문 닫고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신흥1동 지난번 추경예산에 지하실 보일러실 노후돼서 교체건 올라왔어요. 그때 사진 보니까 환기도 안 되지, 태극기 게양했던 것 지하실에 갖다 놨더라고. 태극기도 온전하지 못 하고 보일러도 빨리 노후가 돼요. 환기를 안 시키면 안 돼요. 자기 건물보다 공공건물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줘야 한다고. 태극기를 지하실에 갖다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태극기는 신선한 데 갖다 놔야지, 지하실에 갖다놓으면 변색이 빨리 됩니다. 보일러실도 관리 안 하면 몇 년 후에 하자보수 생겨서 또 해야 되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태극기를 지하실에다가 방치해 놨어요?
완창
김완창위원
추경예산에 사진까지 다 올라왔었잖아요? 내가 사진보고 알았지, 거기 가서 확인할 수가 없지. 출입문 옆에다가 뚤뚤 말아서 잔뜩 갖다 놨더라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바닥에다가요?
완창
김완창위원
그렇죠. 바닥에다가,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잘못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완창
김완창위원
보일러도 환기만 잘 시키면 오래 갑니다. 그런 것 철저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동사무소에 모니터 그걸 뭐라고 하죠? LCD판이라고 하나요? 납작한 것 있잖아요. 그게 하나에 얼마나 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컴퓨터 모니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진형위원
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50만 원 정도 갑니다.
표진형위원
50만 원만 가지면 거기에 문자가 새겨지고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닐 텐데.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홍보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진형위원
그렇지.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LED라고 합니다.
표진형위원
그게 얼마나 가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어디 동에 설치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진형위원
태평2동사무소에 보니까 문 반만 한 게 있던데.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건 어디서 스폰 받은 거 아닌가요? 작은 것은 업체에서 자기네 선전을 조금 넣어주는 그런 거 아닌가요? 돈 들여서 했어요?
표진형위원
그렇게 싸? 엄청 비쌀 텐데. 그거 몇 백 갈 텐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성남시 예산이 여유 있다고 해서 어제인가 정응섭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국비 같은 것도 지원 안 받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삼갈 것은 삼가야지, 무조건 세운다고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전광판이 2억 4,000만 원 동사무소에 일률적으로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 많은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 구청도 몇 억씩 들여서 전광판 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안 하자고 그러면 나를 또 바보취급 할는지 모르지만, 여기 저기 화장실이고 어디고 해서 하나라도 홍보되는 것은 알지만 각 동사무소에 전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뿐만 아니고 중원 분당 45개 동에 시책으로 1,500만 원씩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 설치돼 있는 동에는 또 추가 설치한 것인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작은 게 설치돼 있는 동에는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도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투입한 만큼 산출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저도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잘 하자 그래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넘어가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은 무조건 집행되는 것이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서라는 것은 예산수치도 정확해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나온 것을 주로 세우고 있자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앉아있기 민망할 때가 많아요. 일률적으로 전 동을 하는 것보다는 다만 몇 개 동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그것을 관망을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있겠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원들이 느껴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일률적으로 45개 동을 다 하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집행할 때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양지동에 해놓으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동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했을 경우에 구 시정 홍보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것을 해놓으면 플래카드가 필요 없고 구 시 홍보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효과가 좋아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태평2동 청사를 지은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좋으면 왜 안 하셨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시책으로 내년도에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표진형위원
우리가 적재적소에 모든 것을 써야 되는 것인데, 전광판도 우리 수정구만 해도 2억 4,000만 원 예산인데, 우리 시 2조원에 육박하는 것을 봐서는 2억 4,000 같은 것은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소홀하게 다뤘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검토한 후에 제1회 추경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대로 45개 동을 야간이고 통일을 했으면 한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해놓은 것이 양지동 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모델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 규격 정도로 운영되도록, 그래서 야간에도 시민들이 찾아가기 좋게, 성남은 특이하게 동사무소가 야간에도 어떻게 돌아간다 인식도 시키고 홍보 효과도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세워서,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것은 효과가 있어요.
완창
김완창위원
왜 양지동만 한 거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양지동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양지동 것을 하고 나니까 효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동에서 동장이 요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45개 동에 일단 다 세워주자 한 것 같더라고요.
표진형위원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9.2×1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규격이 안 맞는 동도 있을 텐데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설의 규모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을 1,500씩 세워주면 안 맞잖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오버되는 동도 있고 모자라는 동도 있고 그 정도는,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게 투망 그물 치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잡아놓고 집행하는 게 문제라고요. 양지동에도 한 개 했으면 그것 하나 빼고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예산 세워주면 다 알아서 하겠지.
표진형위원
그게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할 것 뭐 있어요.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본회의장에 앉아서 졸다가 가면 되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우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제1회 추경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수정구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표진형위원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영수증을 더 받고 덜 받고는 알아서들 하겠지만 한 개를 안 하고 착복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여기서 보면 양지동에 벌써 하나 한 것이 나타나는데도 45개 동으로 묶은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표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입안을 한 건데 저희한테 요구가 왔기에 저희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45개 동을 좀 특이하게 기본모델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일리는 있으세요. 한 개 동을 빼고 하지 왜 거기까지 다 세웠느냐 하는 말씀도 맞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입안 계획을,
표진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얘긴데,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많이 문제가 있는 게 지하실에도 설거지를 할 수 있게 주방 같은 것을 꾸며준다고 해놓고 그것도 안 했지요, 대리석으로 외벽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나무로 해버렸지요, 애초에 보고받은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축업자도 아니라 따지지도 못 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내가 언젠가는 건축업자를 들이대서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문짝도 아주 싸구려로 돼 있고 말이에요, 이런데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잘못 하는 것은 잘못 한다고 그래야지,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거예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만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앞에서 많이 지적들 하셨는데, 감사 때 제가 따졌던 부분이고. 자율방범대, 제가 유일하게 3개 구청 것을 다 펴놓고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네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 인원 조정이라든가 한 동에 여러 대대가 있는 것이라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보면 수정이 32개 대로 해서 820명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수정구가 몇 개 동이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16개 동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1개 동에 두 개씩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도시동 지역은 거의 남자는 한 개 대, 농촌지역에 시흥동 같은 경우가 2개 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어머니자율방범대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정이 32개 대에서 820명, 중원이 25개 대 600명, 분당이 23개 대에 609명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인원이 다 도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도는 인원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보세요. 지금 양쪽 다 해서 2억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다른 구보다 4,500만 원 예산이 더 서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며칠마다 한 번씩 도는 거야, 인원이 적은 동은 자주 돌아야 되고.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구보다 4,500씩 예산이 더 서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분당구는 19개 동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총체적인 예산을 이것을 올려라, 내려라, 적다, 많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인원 문제 같은 것을 조절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방범활동 할 적에 장비 같은 것을 보완을 해준다든가 해서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 감사 때 한 것 하나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예산 다 올려놓고 예산 편성해 주면 또 그대로 다 시행할 것 아니에요. 이것 3개 구청이 합의해서 한 개 동에 두 개씩을 둔다든가 인원을 몇 명으로 한다든가 이것을 정해서 해야지, 인구로 봐도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는 50만에 육박하고 19개 동이야. 그런데 분당구 같은 데보다 4,500만 원 예산이 더 서 있어요. 물론 앞에 정 위원님 얘기한 대로 활동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대대로 편성되거나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거의 동네마다 다 있어요. 얼마나 활성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차이점인데, 활성화 되고 안 됐느냐와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것은 별개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200명이라는 인원이 더 많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게 인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인원이 많으면 다른 데는 3일에 한 번씩 3개 조로 나눠서 돌 것을 이 사람들은 6개 조나 5개 조로 나눠서 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3개 구청 총무과장이 협의해서 시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다시 지침을 확립해서 집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피복비가 100만 원씩 더 편성된 것이고 보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다 알아요. 야식비나 연료비 같은 것은 공히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험료나 피복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물론 수정구가 아니고 중원구입니다. 상대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동에 6개 대대가 있어요. 아니 6개 대대 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만 지킨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아파트 경비들이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동네 자율방범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에 6개 대대가 있을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동네마다 친목단체에서 자율방범대 만들어서 다 하게 되면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긴데, 앞으로 이렇게 운영되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한 개 동에 어머니방범대, 자율방범대 해서,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엔 분당구 보니까 지구대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돌아요, 하루에 20분만 돌아도. 동네 차 가지고 도는데 일이십 분이면 다 돌아요. 그런데 제대로 돌지도 않고, 물론 열심히 하는 데도 있겠지만 이것을 한 개 동에 6개 대대씩 만들어놓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감사 때나 예산 세우면서 지적을 분명히 해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좀 총무과장님들이 조만간 만나셔서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제일 잘 하는 대대로 해가지고 딱 하나씩 지정해서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더 줘서 가스총이라도 좀 주고 전자봉이라도 좀 주고 해서 방범 활동할 적에 그 사람들이 좋은 일 하면서 안 좋은 일을 겪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인 방범활동이 될 수 있게끔 꼭 이것 총무과장님들, 청장님들 귀 담아 들으셔서 한번 조정을 꼭 하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설명자료 26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어린이집 교구 구입 7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예산안에는 구체적으로 교구감각세트 300만 원, 로고세트 300만 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설명자료는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설명자료는 예산 안의 부기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산안에 보면 로고세트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로고입니까, 레고입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잠깐만 찾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산안 36쪽.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레고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장난감 레고세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레고세트가 3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
이상호위원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지금 답변을 못 하겠는데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청내 어린이집에서 교구를 이렇게 사겠다고 하면 무조건 다 계상해 줍니까? 교구감각세트가 뭔지 아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 종합놀이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 갖고 노는 레고 있지요, 끼워 맞추고 하는 것. 그게 3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하나 가지고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지금 1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연령층에 맞는 아이들한테는 다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호위원
개인당 하나씩 해준다고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거기에다 비치해 놓고 성장함에 따라서 써야,
이상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안에는 300만 원 1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산출기초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교구감각세트, 이것도 여러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거든요. 상자 안에 어떤 물체를 넣고 손으로 만져봐서 이게 뭐냐 맞추기도 하는 교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300만 원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터무니없이 많이 계상돼 있어요. 일단은 청내 어린이집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뭔지는 알아보고 계상을 했어야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냉·난방기 600만 원 1식, 거기가 냉·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어린이집 것이 아니고 구내식당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개인별로 난방기를 가지고 있으면 화재위험도 있고 에너지 낭비요인도 있고 그래서 과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과에요? 어디 과에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요. 보일러 설치하는 것하고 착각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교구 구입에 대해서 전혀 총무과에서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청내 어린이집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계상이 돼 있어서 어린이집 교구를 매년 몇 백만 원씩 지속적으로 사오고 있었잖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충분히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니까 정확히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 750만 원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산 요구 자체가 잘 모르고 총무과장이 예산에 대한 깊이를 모르고 요구한 예산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교구를 구입하는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기존에 있는 교구가 많잖아요. 일단 활용하시고,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시라고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시민공사감독관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많은데, 이게 유명무실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구에서 관리하면 세밀하게 감독관들이 자기 동에서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회의 한 번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회의 때도 공사감독관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에 나가도 공사감독관의 지위가 확보되지 않고, 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도 공사감독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름만 걸어놓으면 뭘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일단 현장에서는,
태식
강태식위원
공사감독관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도 시공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잔소리하면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 신분도 모르는데 잔소리하면 동네 주민인가 착각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장치를 해주시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공사감독관들한테 그 지역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를 그 때 그 때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그 동네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어차피 시에서 임명한 감독관들이니까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명무실하게 임명만 해놓고 방치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회의도 1년에 한 번 해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가 전·후반기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자신이 공사감독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머리에 숙지할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면 감독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 분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공사감독관 수당이 회의 때마다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900만 원 이상짜리 공사가 동 단위에 몇 개나 있겠어요. 보통 액수가 1,000만 원이면 9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900만 원 선으로 해가지고 900만 원짜리 공사는 공사감독관이 가서 보고서 식으로 구청에 팩스로라든지 서신을 통해서 보내면 그 건당 1만 원이나 2만 원씩 수당을 주는 것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회의참석수당은 7만 원인데 1년에 한 번 한단 말이에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시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한 번 회의를 하고,
표진형위원
어쨌든지 간에 두 번을 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간담회지, 큰 역할을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만약에 900만 원짜리 이상의 공사를 건당 해가지고 1만 원 내지 2만 원 정도 주게 되면 그 분들도 감독관이라는 표찰을 차고 가서 1, 2만 원 생기면 과히 기분 나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분들한테 1, 2만 원을 준다고 그래도 그 분들이 갔다 오면 그 공사에 관해서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의 효과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무슨 특별한 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60페이지에 보면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에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해가지고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똑같이 올려주든가 해야지 편차를 두면 안 돼요. 어떤 데는 120만 원 올라왔고 아주 없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편차를 두지 말고, 우리 동민들이 보면 위화감이랄까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번에 해줄 테니까 추경에 16개 동 똑같이 올려줘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아마도 태평1동에서 어르신을 위한 특수시책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동은 이것 안 합니까, 다 하지. 부녀회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여기 본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내년에 행사가 진행될 것이니까 다음 추경에 금액을 똑같이 해서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청장님! 추경에 올려서 똑같이 해주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편차를 두는 것을 알면,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성남시 각 동에 회의수당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다 인상이 됐는데, 28명인 동도 있고 20명, 18명, 25명 그렇게 돼 있는데 대개는 25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대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25명이 안 돼요. 실제 인원을 올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된다고 봤을 때 25명까지는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고문까지 해서,
정응섭위원
고문은 최고 몇 명을 둘 수 있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세 분까지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지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이 2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25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고문을 둘 수 있다 그래도 고문한테 회의수당을 준다 안 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안 나왔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당을 지급,
정응섭위원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들한테 회의 참석수당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하는 기준이 없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또 회비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 지금 거의 25명으로 다 돼 있고, 분당구에 30명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이따 얘기할 것이고, 지금 단대동에 인원이 20명으로 돼 있어요. 시흥동 고등동도 다 25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단대동은 2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25명으로 예산을 증액해 줘야 될 부분이고. 고문들에 대한 것은 유권해석이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25명으로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전화사용료에 대한 예산 지원을 구에서 해주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극히 일부분,
정응섭위원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공무상으로 쓰는,
정응섭위원
지금 수정구에 네 대로 돼 있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을 전액 지급합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수정구에 공무상 쓰는 이동전화는 5만 원, 중원구는 4만 원, 분당구는 7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달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3개 구 공무원들이 다 공무상으로 일하는 건데, 왜 금액이 다릅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사나 예산 심의를 할 때 몇 번을 지적했어요.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킬 것은 통일을 시켜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통일시키실 생각이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구 간에 형평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맞춰야 되는데 어디에 맞출 겁니까? 이게 예산편성기준이 있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없으면 나름대로 시에서 통일을 시켜야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중원구청에 맞출까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맞추려면 분당구로 맞춰주십시오. 어머니자율방범대도 분당구 수준으로 지급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분당구에다 맞추는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증액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1회에 한해서 수정구청은 600만 원으로 돼 있고 중원구청은 300만 원씩 해서 2회로 돼 있는데, 홈페이지 누가 관리합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정보통신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작년 말에 일괄적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약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올해는 일부분 부분 개편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실상 담당팀장의 의견은 매년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만 통상적으로 구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각 동에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비용을 누구한테 지출합니까? 업체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업체한테 주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리 유지비가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지만 거기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구에서 예산 갖고 있고 동에서 예산 갖고 있고,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부기에 일반운영비 가지고 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는 실지 구별로 자기네가 쪼개다보니까 우리가 총액을 총무과에서 1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느 때는 인쇄를 더 하고 덜 하고, 회의를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고, 전화도 5만 원 쓸 수도 있고 7만 원 쓸 수도 있고 업무에 따라서 총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쓰다보니까 5만 원어치 쓰니까 5만 원으로 표기한 것이고, 중원은 4만 원어치 썼으니까 4만 원 표기한 것이지, 여기 부기에 대해서 가감을 하면서 예산의 증액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목에서 던져준 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실지 여기 부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것을 분당에 맞춰서 증액시켜 줘야 된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정구청에 일반운영비 이것을 가지고 인쇄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써라 기준을 잡아준 것이고, 구청에서는 쓰다보니까 이것에는 얼마 쓰고 저것에는 얼마 쓰고 운영을 하면서 쪼갠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그러면 4만 원 이상 되면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액을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세부항목이 필요 없어요. 800억 가지고 그냥 쓰면 돼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제 말씀은 그 구별로 전화요금까지 통일을 시켜야 되느냐,
정응섭위원
전화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기나 민방위기가 수정구에서는 5,000원 올라왔고 중원구에서는 6,000원, 분당구는 6,500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전화보륨 홍보비가 수정구 중원구는 15만 원인데 분당구는 4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은 이따 분당구 할 때 삭감하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아니 수정구나 중원구는 실질적인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땐 그래요. 그런데 분당구는 얼마만큼 예산을 던져주고서 알아서 짜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물럭거리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잘못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정구에서는 기관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씩 2,400만 원 있습니다, 구청장 것이. 그런데 분당구는 없어요. 도대체 무슨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었어. 분당구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은 분명히 200만 원씩 2,400만 원 돼 있어요. 이따가 분당구청 할 때는 전액 삭감을 하든지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오든지 요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행정구역 내의 3개 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다 다르냐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본청에서 지시를 잘못 했는지, 구청에서 본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님!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시를 했잖아요. 통일을 좀 시켜라, 문구도 통일을 시켜라.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분당구청은 5페이지에 2,400만 원 있는데요?
정응섭위원
그래요? 암만 봐도 없던데. 여하튼 열심히 찾을 때는 안 보이고 ……. 지금 수정구청과 중원구청과 분당구청에 따른 예산 요구한 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수정구청에서 구입하는 민방위 가로기는 다른 업체에서 사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동일한 질의 상품을 사야지, 잘못 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화보륨은 15만 원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분당구나 수정구가 왜 차이가 납니까? 통신계장님 계신가요?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보륨의 성격이 성우를 쓰고 뭐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로 좀 다를 수가 있지요.
정응섭위원
달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고액의 성우를 쓰고 저액의 성우를 써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아니, 계장님께서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형평성 없는 행정을 하는 거지요. 분당구와 그렇잖아도 삶의 질 차이를 많이 느끼는데, 그러면 전화보륨 하는 것까지 분당구 사람들은 아주 고가의 성우를 써서 멘트를 녹음하고 수정구 중원구는 저렴한 성우를 써서 멘트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하여튼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그런데 사실은 그것 보륨 가격의 차이는,
정응섭위원
그것은 이따가 분당구에서 따지는 것으로 하고, 수정구 보륨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우리 보륨은 저희가 기준이 기존 KT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제공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화 돼 있는 기준이니까 우리가 더 올려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일반 보편화 돼 있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예.
정응섭위원
그래서 15만 원?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예.
정응섭위원
수정구가 잘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수정구청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 또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단지 아까 보충서류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방위협의회 회의수당 지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에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수당이 적다고 해서 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많은 예산 지원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구 소관이란 말이지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한테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게 설명이 나을 거예요.
윤래
조윤래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예비군 창설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내용인데,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통합민방위법에 의한 설치조례에 의한 방위협의회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할만한 조례 규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 한번 알아봤더니 지원된 예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알아봤는데 타 시·군에 지원된 예도 없고 성남시 각 동의 운영상태를 알아본 결과 방위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을 따로 동별로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구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동에 예비군 동대가 하나씩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관리문제에서 뭔가 밀접한 관련은 있었습니다. 최근 향토예비군 관리부분이 동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바람에 동과의 업무적인 관계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장이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소중한 단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건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된 조직이잖아요. 어차피 위촉권자도 동장이고, 해촉권자도 동장입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동, 시의 직접적인 업무에 참여하는 단체인데,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시 단위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요.
정응섭위원
어제 자치행정과에 얘기했더니 구청 소관 업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올라오라 그래」하는 위원 있음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이따 다른 구청할 때 올라오라고 하세요, 이거 마치고.
정응섭위원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을 하자 해서 하기로 했는데 구에도 예산이 없고, 관련규정에 따르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조례제정을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말하자면 자치위원수당도 조례로는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로 해가지고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협의회도 법적근거를 따질게 아니라, 시장님도 시의 의장이고, 동장님도 동의 의장이고 위촉 해촉 다 하는데 다른 단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방위협의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근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에 달려 있는 거지, 조례로 된다 안 된다 따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총괄적인 검토는 시에서 3개 구청에 지침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3개 구청 총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못 세우더라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게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 예비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돼 있지만. 그런데 시청예비군은 몇 십 명도 안 되는데 몇 천 만 원을 지원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서 동대본부에 1년에 60만 원씩 물품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시청예비군은 대한민국 예비군이고, 동네 예비군은 미국 예비군입니까?
광봉
박광봉위원장
민 위원님 그 문제는 마무리하시고, 질의하세요.
태식
강태식위원
각 동마다 자치센터 운영비가 다 다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시설의 규모라든가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수진1동 같은 데는 25만 원인데, 태평1동은 75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동의 규모라든가 자치센터의 운영하는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액경비 기준으로 동별로 동세를 감안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수진2동 같은 데도 크잖아요? 거기도 5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세부적인 예산명목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보면 내가 16개 동을 전부 들여다봤는데, 전부 달라요. 이게 동장이 올리면 올리는 대로 한 자료인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총액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동의 실정을 감안해서 배분하는 형식입니다. 물론 여기 일부 사업비적인 성격은 동장의 의견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노인들 경로잔치에 소요되는 300만 원 이게 16개 동에, 우리 동도 1년에 두 번씩 경로잔치를 합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경로잔치 다 합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왜 1개 동에 한 번씩만 해주느냐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물론 이런 사업비적인 성격은 동장이 요구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구청에서 판단하고 시에서 판단하고 해서,
홍경표위원
나는 동장이 올리고 싶은데 왜 안 올리나 해서,
광봉
박광봉위원장
아까 추경에 해주기로 했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아까 26페이지 어린이집 교구 구입 문제에 대해서 이상호 위원님이 삭감하자고 하셨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어린이집 교구 구입에 교구 감각세트 300만 원, 로고세트 300만 원, 블록 및 악기 150만 원에 대해서 과장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 한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구 구입문제는 구청 총무과장이 시원찮다고 해서 어린이집 원아들의 교육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제가 짓고요, 이 내용은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집행할 때는 예산 편성 때와는 다르게 제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어린이집 교구를 아이들 수업하고 공부하는데 삭감할 용의는 없었는데, 아까는 내용을 물어보다 보니까 너무 숙지를 못 하시고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그랬는데,
광봉
박광봉위원장
삭감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이상호위원
교구 구입 내역서를 정확히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집행에 차질 없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정확히 몰라서 나가서 알아봤어요. 레고가 아니고 로고가 맞더라고요. 이게 독일에서 수입한 수학교구라고 ‘스펙트라’라는 수학교구랍니다. 로고 이 부분도 수학교구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교구를 꽂는 장까지 해서 15가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에 계상하실 때는 정확히 숙지해 오셔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예산을 세워 주든가 할 것 아닙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 어린이집 교구 구입 삭감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이상호위원
네, 철회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동 포괄사업비 조정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아까 자율방범대 때문에 추경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205페이지에 보면 수정예산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에 식대는 같이 하자 해서 수정에 식대 6명으로 조정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포괄사업비 조정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8일 의장단회의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 포괄사업비를 구에다가 일괄해서 세우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2005년도에 시범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동에서 동 기능 등을 감안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의장단 회의에서 구에서 회수하는 것보다는 2006년에도 한 번 더 운영을 한 후에 시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조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총액이 15억원입니다. 3개 구청에 5억씩 해서 구청 건설과로 5억씩 세워놨는데, 당초에 실제 순수하게 동에서 받아본 것은 22개 동에 10억 9,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데도 있고, 안 올라온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구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정계획안은 총액 15억 범위 내에서 저희 시 산하 45개 동에 3,000만 원씩 하면 13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 5,000만 원씩 해서 3개 구 1억 5,000만 원 이래서 15억을 갖다가 동하고 3개 구에 나누는 안으로 했고, 전체 보면 상·하반기로 나누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상반기에 전체 집행하기 보다는 포괄사업비라는 의미는 불시에 생활민원을 해결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우선 3000만 원을 세워서 배정을 해드리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추가로, 요청이 오는 대로 조정해 드리려고 저희가 조정계획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방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5,000만 원씩 각 구에 하는 것은 지금 도시건설에서 확정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정 확정지을 것은 각 동에 3000만 원씩 해서 포괄사업비가 내려가는 것을 결정하는 건입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익
민동익위원
그럼 구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결정이 됐다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총액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000만 원만 건설과에, 4억 5,000을 삭감해서 나머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별로 조정하는 걸로.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이 안대로 도시건설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럼 구청에 1억 5,000만 원 나가는 것은 변동사항을 할 수가 없네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네. 구청별로 5,000만 원이죠.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니고,
동익
민동익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동으로 5,000만 원씩 나갈 때는 분당으로 돈이 더 나가게 돼 있어요, 동사무소별로 나가면.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동 수가 많으니까요.
동익
민동익위원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단 얘기죠. 수정이 몇 개 동이에요?
「16개 동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동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 자체를 구에다가 놓는 게 아니고, 동 수가 있는데 구별로 5억이냐 이 말씀이죠?
동익
민동익위원
그리고 중원 몇 개 동이에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10개 동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분당 몇 개 동입니까? 그런데 다 똑같이 5억씩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당은 19개 동이 5억 가지고 써야 하고 여기는 10개 동이 5억 가지고 쓰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옛날처럼 동으로 다 5,000만 원씩 줬을 때는 동별로 그렇게 분배가 된다는 얘기지. 이런 보완점도 안 하고 뭘 의장단에서 전부 조정안만 내놓고,
「19개 동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동 별로 3,000만 원씩 하니까 분당으로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구에 세울 때는 동 수×5,000만 원을 해서 세웠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15억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동익
민동익위원
마찬가지야. 45개 동을 나눠서 구별로 나눠줬어야 옳게 분산되는 거죠.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개 동도 5억, 10개 동도 5억 아니에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19개 동에 3,000만 원씩 돌아가고 수정구에는 16개 동이니까,
동익
민동익위원
올해에는 모두 5,000만 원씩 줬잖아요. 결국은 2,000만 원씩 구로 돌리면서 그냥 5억씩 구별로 끊어준 거지, 동별 안배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계산이 맞지 않아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여기 보면 저희 의장단이 12월 8일 9시 반에 회의해서 이게 계획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 기획부서에서 안 하는 것을 위원들이 세우라고 해서 세운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점이 됐던 것이 동장님들이 내내 계시다가 12월에 가서 두세 건으로 종결지어 버렸다 이겁니다. 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을 마무리 해버리고 말았는데, 동장들이 필요 없어서 각 동에서도 전체적으로 올리지 않고 22개 동에서만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네.
표진형위원
바로 그것이 동장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장단 몇 명이서 조정계획을 해서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가지고 포괄사업비가 책정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의원들한테 아무 얘기 없이 일괄적으로 구청으로 포괄사업비를 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의장단 회의를 한 겁니다. 작년도 세울 때는 의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내려 보냈는데 금년도에 왜 한마디 타협도 없이 포괄사업비를 구청으로 내려 보내느냐 해서 의장단 회의한 결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표진형위원
동장들 포괄사업비 이번에 동장님들이 제대로 집행 안 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 45개 동에서 22개 동 올라왔으면 반도 안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각 동의 동장들이 필요성을 안 느끼는 것을 의회에서 세우라고 해서 세워주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가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표위원
없던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요긴하게 썼어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러니까 가부만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그래도 설명을 해야지. 우리 동은 5,000만 원 가지고 여섯, 일곱 군데 나눠 썼는데 ,3000만 원이라도 주고 추경에 더 올려준다고 하니까 나는 원안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동의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또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부.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가.
광봉
박광봉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부.
광봉
박광봉위원장
민동익 위원님.
동익
민동익위원
가.
광봉
박광봉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가.
광봉
박광봉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가.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수 의견이 원안 통과를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동 포괄사업비 예산조정에 대하여 동 포괄사업비는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역사회개발, 지역포괄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과목으로 분류 편성하고 비목으로 신설한다. 동 포괄사업비는 신흥1동 동사무소 등 16개 동에 대하여 각 3,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총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동 포괄사업비 예산조정에 대하여 동 포괄사업비는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역사회개발, 지역포괄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과목으로 분류 편성하고 비목으로 신설한다. 동 포괄사업비는 신흥1동 동사무소 등 16개 동에 대하여 각 3,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총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원구와 분당구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수정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광봉
박광봉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프린터를 두 대 사는데, A3용 프린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규 구입하시는 겁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지적임야도 발급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양면으로 복사하는 프린터기가 필요합니다. 레이저프린터기이고 A3까지 나오는 양면프린터기라서 비용이 3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개별공시지가용은 조사용으로 하는 잉크젯 프린터로 해서 8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정응섭위원
300만 원 정도의 프린터기는 이해하겠는데, 80만 원의 프린터라고 하니까 살 때 제대로 된 걸 사서 활용을 하게끔 해야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설명자료 35페이지 노약자를 위한 민원서류 기장대가 필경대를 얘기하는 거죠?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네. 저희가 표현은 기장대로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이거 150만 원은 너무 많아요. 이걸 가지고 분당구 구청 감사할 때도 동사무소에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혼이 났는데, 필경대 하나에 200만 원 올리고, 여기 시흥동은 50만 원씩 올렸어요. 이게 과다하다 해서 경고를 줬는데, 나중에는 장애인 필경대 책꽂이 해도 결과적으로 쓴 것이 32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떨어졌겠죠. 여기도 보니까 150만 원, 이건 너무 많아요. 50만 원도 충분해요. 노약자 분들이면 층이 낮을 것 아니에요? 그럼 더 싸야지. 그래서 100만 원 삭감을 요구하고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용하고 노약자 쪽으로 기장대 150만 원을 올린 것은 가설계를 했습니다. 민원실 내 농협창구 근처에 보시면 민원지도를 놓는 곳이 4m×4m 폭이 있습니다. 그 코너 폭에다가 저희가 장애인이 오셔가지고 앉아서 책을 본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를 본다든가 할 때 전혀 해주지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안내대가 언어장애나 청각장애인들이 영상전화를 해서 통화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150만 원 올린 것은 거기다가 제작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책, 책꽂이도 놓고 컴퓨터도 주고, 영상전화기도 설치하고 실내전화기도 놓고, 여러 가지 그 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서 편안하게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대를 만들어서 특수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필경대는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필경대는. 그런데 저희 서류를 할 때 기둥에다가만 해놨어요. 그래서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150만 원이 더 들면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시장조사를 확실히 하셨다는 얘기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더 좋은 데 가서.
완창
김완창위원
그리고 이 규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4m×4m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럼 삭감요구 철회합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리고 3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해서 통지서가 오잖아요.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결정은 성남시 부동산개별공시지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결정할 때 세세히 현장답사를 합니까, 책상에 앉아 서류로만 보고 합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90년도부터 시행한 업무입니다. 변동자료 외에 나머지는 정산을 하고요, 현장을 가고 또 이의신청하면 평가사 두 분이 있습니다. 검증을 받은 다음에 그 검증받은 것을 다시 위원회에 상정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지가로 결정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토지평가위원님들은 현장 방문을 안 하죠?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아닙니다. 검증을 두 번씩 합니다. 처음에는 의견제출 기간에 검증을 한 번 하고요, 나머지는 이의 신청 때 또 검증을 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분들이 현장 나가서 다 해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네. 그분들한테 나가는 평가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현장 나가서 검증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현장 나가고, 회의수당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가겠네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네. 시에서 다 통합해서 나갑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그 액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갑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의신청을 하면 다운시켜 주더라고.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40가지 정도를 조사해서 컴퓨터에 수록해서 뺍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마다 고저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도를 보고 어떤 사람은 15도를 보고, 이런 차이가 나서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많이 해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결정을 하면 번복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깎아달라는 사람은 깎아주고, 그냥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위원회가 확실히 하신다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계속 밀고 나가야지, 그 문제가 있잖아요. 세금 덜 내려고 깎아달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깎아주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견 제기해 주시고, 평가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하신다면 믿고 해주길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공시지가 조사할 때 자기 동마다 몇 군데 표준지가 있죠?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네. 표준지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한 동네 표준지가 대개 몇 군데나 됩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저희가 동별로는 표시를 안 해 놨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동 같은 경우도 보면 산언덕이 있고 해서 차이가 많습니다, 공시지가도. 그 표준지를 할 때 동네별로 늘려야 정확한 지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저 밑에 8m 땅 한 평에 5,00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이 위에 꼭대기 와서 5,60만 원 가고, 우리 동은 차이가 무척 많습니다. 그것 늘리는 게 정확하다고 봐요. 표준지를 늘려서 정확한 지가표시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동사무소, 시민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기 중원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광봉
박광봉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윤래
조윤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윤래입니다. 중원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개요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광봉
박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박상복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 위원장, 이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복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06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이상호간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표위원
3페이지 컴퓨터 150만 원씩 100대 1억 5000만 원. 그게 몇 년 사용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3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3년밖에 못 써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2002년도에 산 게 3년이 넘어간 거고요, 2003년에 산 105대 중에서도 상반기 중에 3년이 넘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이게 아주 못 써서 처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쓸만하니까 노인정이고 이런 데 활용해서 쓰는데 조금 더 쓰다가 해도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년 쓰고 교체해서 딴 데 주고,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게 몇 년 쓰도록 돼 있어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내구연한이 3년인데요, 4년 정도 쓰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한 5년 쓰지.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성능 차이도 있고, 부품 교체비, 수리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나름대로 사용할 데도 있고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호간사
다음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국기 게양을 매일 합니까? 하강식도 합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요즘은 하강식이 없고요, 24시간 1년 365일 계속 게양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더럽혀지고 많이 훼손이 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22페이지 방역이 있는데, 청사 내 방역소독을 1년에 6번 밖에 안 해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지침에 법이 있어요. 전염병예방시행규칙에 의해서 1년에 6번을 하도록 돼 있어요.
완창
김완창위원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올해는 11월까지 모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연 6번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 10회 정도 했으면 하는데. 추경에 올려요, 방역 같은 것은 철저히 해주셔야지.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귀빈식당이 있어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명칭을 귀빈식당이라고 썼을 뿐인데요, 주로 행사를 많이 하는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은 주로 행사를 할 때, 행사를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식당에 가서 하게 될 때는 일반직원들이 식당을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두고, 조그만 간담회 할 때 쓰는 식당을 귀빈식당이라고 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딴 이름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귀빈식당이라고 하면 좀 높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냐 하는 위화감이 있고, 주민들이나 직원이나 누가 보든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행사용 식당이라든가, 금년에 리모델링 할 건데요, 그 때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호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구청 구내식당에 앰프를 2,000만 원 주고 설치한다고 예산 요청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지금 구청 식당에는 마이크가 없습니다. 저희 행사용을 갖다가 쓰는데, 행사용도 마땅치가 않아서 전용으로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앰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리모델링을 끝나고 해서는 안 되고,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해야지.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그 때 맞춰서 같이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제대로 설치해서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281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3,096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이게 통장님들한테 주로 나가는 신문인데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가 되겠습니다. 중앙지는 그렇게 많은 부수를 차지하지 않고요, 지방지 부수가 좀 많습니다. 통장님들이 대상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구에서 언론사 신문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선정을 합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일단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그렇게 다.
정응섭위원
어디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신문은 시에서 지정을 해주고 어느 것을 볼 것인가는 동에서 받습니다. 받는데, 중앙지 비율하고 지방지 비율은 시에서 정해 줍니다.
정응섭위원
언론사별로 특정 언론사 것만 계속 구독을 하고 어느 언론사는 구독을 안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안배를 성남시 전체로 봐서는 해줍니다.
정응섭위원
우호적인 언론사 것만 구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기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질 수 있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다음에 총무과장이 다른 데로 전보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는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구정시책홍보, 이것도 언론사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구정시책홍보비용으로 해서 신문사에 행정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광고비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정응섭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정합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독자적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하고요, 예를 들면 시민의날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구 자체의 축제, 금년도를 말씀드리면 한마당축제, 아니면 성남시에서 대회 유치해가지고 한 태권도대회 같은 것이 있을 때 구별로 이 예산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서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원구는 어느 신문사,
정응섭위원
시 어디에서,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공보실에서 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형평을 맞춰서 조정을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공보실에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어요. 각 구에 언론사별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관여를 한다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 어쨌든 지방지나 지역 언론지나 인터넷신문이나 시 구 행정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지, 특정 언론사에 우호적인 언론사 비판적인 언론사 구분해서 홍보를 하면서 이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면 계속 반목이, 갈등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정구청에는 질문했는데, 지금 중원구청에 공무용 이동전화비 지원은 얼마나 해줍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업무용 휴대전화기로는 구청장님 것하고 상황관리용하고 통신업무용으로 해서 세 대예요. 4만 원씩,
정응섭위원
금년에는 다 4만 원씩만 지원해 줬어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누가 부담합니까? 만약에 4만 원이 넘게 나오면.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상황관리용으로 한 대가 있는데, 그 전화기 사용율이 적어서 청장님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오버가 됐을 때 상계가 됩니다.
정응섭위원
각 구청별로 총무과 직원들 간에 커뮤티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분당구청은 7만 원 예산이 올라왔고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7만 원 올라왔고, 수정구청은 5만 원이고, 중원구청은 4만 원입니다. 공히 시 행정업무를 하면서 각 구별로 이동전화 사용하는 요금 지원하는 것까지 다르다면, 물론 총액경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통합해서 지출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겠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291페이지 방범 및 청소년 선도활동 야식비가 어디에 지출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중원구 관내에 남부경찰서가 있는데 남부경찰서 소속으로 경우회가 있습니다. 경우회가 방범순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자료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산 정산서를 받으면서 분기별 1회씩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경우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질의를 했는데, 타 유사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토로가 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고 실질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원구 한마음 건강달리기 대회 이것은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중원구에 단체장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주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전액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서 출연기금이 또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그 단체에서 600만 원 정도 출연합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정도 가지고 실시합니다.
정응섭위원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호간사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동익
민동익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에 예비군중대 이전에 따른 상황판 제작한 것하고 동대장 또 직무수행 경비가 있네요.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상황판은 금년도에 구청에 예비군 지역대라는 것이 국방부령에 의해서 새로 창설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구청 중대본부사무실 옆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황판을 그 사무실에 맞는 규격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 동대장 말씀하신 사항은 정액으로 주는 사항 말씀하신 건가요?
동익
민동익위원
동 예비군 중대장들도 수행경비가 나오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직장예비군 중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동 예비군 중대장도 수행경비가 나오느냐 이거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관 군무관 수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리고 상황판을 다른 동 예비군에도 제작해준 적이 있어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동 예비군 동대에는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직장예비군 중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그것을 아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의 직장 예비군은 대한민국 예비군 중대고, 동네 예비군 중대는 대한민국 예비군 중대가 아니에요? 똑같은 대한민국 예비군이고 대통령령으로 다 창설해서 다 운영되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동네에는 지원이 안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시 총무과에서 사단으로, 동대를 지원해 주는 사단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야탑1동에서 방위협의회 회장을 7년을 했어요. 동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단에다 올려주면 운동장 보수나 하고 다 써버렸지, 동대본부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못 해서 동별로 전반기 30만 원 후반기 30만 원 물건비로 해서 올려놨어요.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에다 올려준 것을 동대본부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구에서도 우리 정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동대본부 지원을 방위협의회에서 하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그런데 사실 방위협의회라는 게 제가 7년간 협의회장을 맡고 하다보니까 컴퓨터 문제가 나와도 방위협의회에서 사줘야 되고 이런 상황판 제작하는 것도 방위협의회에서 해줘야 되고, 사람이 모이면 먹고 해야 되는데 예비군들 청계산 훈련 가면 커피라도 한 잔씩 갖고 가서 인사하고 빵이라도 하나씩 간식 갖다 줘야 되는데 지출은 많은데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방위협의회의 수당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전 수정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꼭 메모를 하셔서 구청장님하고 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수당문제를 꼭 논의하셔서 이 결과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알려주세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조례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조례로 할 수 없는 것 제가 알아요. 바꿔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 수당도 조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 의지로 해서 1만 원씩 하던 것을 2만 원 올려서 3만 원씩 주는 것으로 올부터 개선이 됐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것도 수당을 내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신설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방위협의회 운영하는 데 동네에서 실지로 접해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당문제하고 1년에 60만 원 쓴 것도 사실은 물건을 사고 그것으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중대장들 간담회를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제가 질문을 드렸나 취지를 아시겠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참고하셔서 구청 중대본부나 동네 중대본부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고.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지금 보면 동네에서 자치위원 수당 올라온 게 25명으로 계산이 돼 있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그런데 원래가 25명하고 고문이 3명 하게끔 돼 있거든요. 고문한테도 지금까지 수당이 나간 데가 있거든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이것을 28명 정도로 계산을 하셔서 인원이 적으면 그것을 남기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지금 어느 데는 30명 올라온 데도 있어요. 그것은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안 맞게 올린 것 같은데, 28명으로 예산을 잡아주고 인원이 모자라면 이것은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안 주면 되는 것이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고문까지도 수당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그런데 실지 참석인원이 100%가 안 되다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아마 동에서 ‘25명만 하면 될 것이다.’ 판단해서 25명을 올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은행1동 같은 경우는 20명을 올렸는데, 거기 인원은 열여덟 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에서 올렸는데, 아마 동에서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릴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려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은 동장이 위촉 해촉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정수를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올린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일단은 정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 놓으시더만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빡빡하게 잡아놓으셨어요. 이것을 잘 참고를 하세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자율방범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고,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감사 때 지적된 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상대원 같은 경우가 1개 동에 6개 지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다 올라와 버리면 시의원이 감사하나마나 아니에요? 개선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영이 안 됐나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우선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자율방범대 조직은 구에서 마음대로 못 하고요, 우선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주고 경찰서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원을 바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 심의 때 문제점으로 부각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런 것은 저도 다 아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정이 17개 15개 남녀 합해서 32개 지대예요. 그래서 820명, 또 중원이 15개 10개 해서 25개 지대에 600명, 분당이 11개 12개 해서 23개 지대에 해서 609명이에요. 물론 3개 구청 전부 다 해봤자 예산이 6억도 채 안 되지만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수정이 2억 500 정도, 중원이 1억 7,600, 분당이 1억 6,000으로 예산이 금액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냐하면 인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복되기 때문에 피복비 이런 데서 많은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명단은 경찰서로부터 받으면서 중복은 저희가 가려내고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실질적으로 상대원1동 같은 경우에 여섯 개 지대를 다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동에서 지대를 운영을 하려면 1개 동에 한 개 지대만 인정을 해주고 어머니자율방범은 분당을 보니까 지대별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지대별로 편성이 되도록 하고 자율방범대는 한 동에 하나씩 있어야지 한 동에 여섯 개 지대씩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대원1동처럼 다 여섯 개씩 만든다면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앞으로 경찰서에서 승인해 줘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예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구조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몇 명씩 방범 활동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통합을 하시라는 것과 통합하게 되면 많이 줍니다. 그러면 가스총이나 전자봉 이런 것을 지급해서 장비는 보강해 주고 구조를 조정해 줘서 실질적인 자율방범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앞에 수정구에도 요구를 했으니까 시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감사 때나 예산 때 말씀드린 부분대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시정한 내용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간사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료비 같은 것을 보면 똑같이 나가는데, 방범초소가 평수가 다 달라요. 그런 것을 점검해서 현실적인 지급을 해줘야 돼요. 감사 때 지적해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는 바쁘시더라도 일지 좀 써오라고 그러고 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간사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 공무원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해서 3만 원 30명 예산이 서 있는데, 이용자가 이렇게 적어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인근에 본인이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멀리 가서까지는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개 공무원들이 맞벌이부부가 있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는 지원 대상이 아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진섭
최진섭위원
지금은 몇 명이나 돼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연 216명입니다. 한 달에 20명 정도,
진섭
최진섭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겨울에 좀 늘었다가 여름에 좀 줄고 그래요.
진섭
최진섭위원
3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구청하고 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18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수시로 한 군데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소양교육도 중요하지만 유니폼을 입혔으면 좋겠어요. 복장도 마음대로, 두발상태도 단정치 못 하고, 민원인들이 오면 전부 공무원으로 오해를 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다고.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표시를 하든가 유니폼을 입혔으면 좋겠는데, 예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면 명찰을 달든가,
진섭
최진섭위원
동사무소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그 친구들인데, 아주 복장이 불량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와서 보고는 왜 이렇게 공무원이 불친절하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현업부서는 근무복을 입고 있고요, 내근하는 공익요원들은 명찰을 패용하게 돼 있는데요, 우선 할 수 있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근무복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은 체계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간사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36페이지 아까 정응섭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중원구 한마음 건강달리기 대회 1,800만 원이 있는데,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시민화합협의회 건강걷기대회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나도 회장직을 역임했지만 좀 불합리하다 해서 우리 정응섭 위원이 지적해서 그것을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중원구만 있는 거예요? 똑같이 3개 구청이 있다면,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3개 구청에 다 있습니다. 명칭이 다를 뿐이지 다 있어요. 수정구는 구민등산대회가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중원구는 왜 달리기대회를 해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저는 운동장이 있고 해서 가장 맞는 게,
완창
김완창위원
앞으로는 본인들이 직접 각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원받아서 하면 누구는 못 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사실은 자체적으로 많은 지원금이 들어오고, 또 회장님 역임하신 분들도, 나도 해봐서 잘 안다고. 시민화합협의회 할 때 행사를 3일간 했지만, 우리 그 때 과장님이 거기 실무자로 있었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돈 한 1,000만 원 이상씩 내고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3개 구청에 전부 삭감하는 게 어때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이게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응섭위원
수정구는 960인데 중원구는 1,800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수정구는 등산대회가 있고요,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960만 원으로 하면 840만 원 삭감,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그것 가지고는 못 합니다.
이상호간사
이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주최가 되고요, 주관을 단체장연합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8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체장연합회를 주관으로 하면 단체장연합회는 각 단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협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 협조를 받아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규모로 달리기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중원구민들한테 엄청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전액 삭감은 곤란하고 형평성이 맞추기 위해서 중원구도 840만 원 삭감.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산 사전심의를 실무진에서 할 때 각 구별 균형을 맞춰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면 이 행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완창
김완창위원
형평성을 맞추자는 거예요. 84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호간사
행사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똑같이 봐서는 안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수정구는 동 주민자치센터 전광판 설치를 16개 동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원구는 열 개 동에서 7개 동이 있는데, 세 개 동은 기 돼 있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세 개 동은 중동하고 상대원1동하고 하대원동에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예산이 1,500만 원씩 잡혔는데, 거기는 얼마씩 집행했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중동 상대원1동 하대원동은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에서 집행이 동별로 됐습니다.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서 2,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 동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응섭위원
그러면 구에서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동별로 크기별로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집행할 겁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동에서 받아서 일괄 집행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각 동별로 금액이 조정이 되겠네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다 집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다음은 3개 구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이 예산이 다 있습니다. 구별로 600만 원씩 예산이 돼 있는데, 중원구는 각 동별 홈페이지 관리비 예산이 10만 원씩 돼 있습니다. 물론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3개 구가 동일하게 예산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중원구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10개 동이니까 1,212만 원이네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정응섭위원
예.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은행1동 사무소를 비롯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특색사업으로 해서 맨 처음에 우선 다른 구에 비해서 일찍 시작을 하다보니까 시 서버를 활용하는 체계가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구에 편성돼 있는 예산 600만 원만 가지고 동 것까지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1,212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각 동의 홈페이지 관리비 10만 원씩하고 금광1동에는 11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212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간사
총무과 및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6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대해서 중원구 한마음 건강달리기대회, 김완창 위원님께서 840만 원 부분삭감을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2006년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로 성남동 홈페이지 운영비 120만 원 삭감, 중동 홈페이지 운영비 120만 원, 금광1동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32만 원 삭감, 금광2동 홈페이지 유지비 120만 원 삭감, 은행1동 문화의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20만 원 삭감, 은행2동 홈페이지 유지비 120만 원 삭감, 상대원1동 홈페이지 운영비 120만 원 삭감, 상대원2동 동 홈페이지 운영비 120만 원 삭감, 상대원3동 홈페이지 운영비 120만 원 삭감, 하대원동 홈페이지 운영비 120만 원 삭감 하는 등 총 열 건에 1,212만 원을 삭감하고, 동 포괄사업비 예산조정에 대하여 동 포괄사업비는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역사회개발 지역포괄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과목으로 분류 편성하고 비목으로 신설한다. 동 포괄사업비는 성남동사무소 등 10개 동에 대해서 각 3,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총 3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동사무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성남동 홈페이지 운영비 120만 원 삭감, 중동 홈페이지 운영비 120만 원, 금광1동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32만 원 삭감, 금광2동 홈페이지유지비 120만 원 삭감, 은행1동 문화의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20만 원 삭감, 은행2동 홈페이지 유지비 120만 원 삭감, 상대원1동 홈페이지 운영비 120만 원 삭감, 상대원2동 동 홈페이지 운영비 120만 원 삭감, 상대원3동 홈페이지 운영비 120만 원 삭감, 하대원동 홈페이지 운영비 120만 원 삭감 하는 등 총 열 건 1,212만 원을 삭감, 동 포괄사업비 예산조정에 대하여 동 포괄사업비는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역사회개발 지역포괄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과목으로 분류 편성하고 비목으로 신설한다. 동 포괄사업비는 성남동사무소 등 10개 동에 대해서 각 3,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총 3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다음은 임영순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른 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호간사
민동익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정응섭위원
예산안 30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네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예.
정응섭위원
중원구청 내에 전체 네 대입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예, 네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모란역사에 발급기를 놓는데 대한 임대료가 1년에 70만 원이에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전기료가 60만 원입니다.
정응섭위원
전기료가 한 달에 5만 원씩 60만 원이고 모란역사임차료,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사용료가 70만 원입니다.
정응섭위원
연 임대료가 70만 원이에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예.
정응섭위원
모란역사에 지출하는 것입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예.
정응섭위원
공공기관에서 협조를 안 해 주고 장소 임대료를 낸다는 말이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그것은 역사하고 연간 계약한,
정응섭위원
그것은 그렇고 무인민원발급기 부수제작,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 이렇게 있는데, 유지비가 한 대는 12개월이고 두 대는 9월이고,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그것은 사가지고 1년 동안 하자보수로써 1년 동안은 무상입니다. 기계마다 구입한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위탁 경비료는 뭡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경비를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저희가 365일 운영하기 때문에 에스원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종합민원실 내에 민원사무처리 안내판 제작비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그것이 2001년도에 제작되어서 수시로 민원사무수수료 단가도 바뀌고 제작한 지도 오래 되어서 다시 제작하고자 합니다.
정응섭위원
무엇이 바뀌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민원사무수수료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 있고 설치한 지 오래 되어서 전구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작하고자 합니다.
정응섭위원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다시 오려 붙이다 보면 색깔도 변색이 되고요,
정응섭위원
굳이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아무래도 5년 정도 돼서 너무 낡아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응섭위원
이런 것은 내구연한도 없는 상태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민원서식지 안내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집도 그렇고 항상 리모델링도 하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설치를 합니다. 5년 정도 되기도 하고 그 동안에,
정응섭위원
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 손 타는 것이 아니고 관리해 가지고 새로운 양식 붙여놓고 안내해 주는 안내판 아니에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느냐, 5년 됐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환경을 달리 조성을 하고 민원인들한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응섭위원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필요로 합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민원사무가 세무과에서 왔다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바뀌고 여러 가지를 오려 붙이고 하니까,
정응섭위원
꼭 필요한 것이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5년도 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되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꼭 필요합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설명자료 44쪽 개별공시지가 업무관련 수용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개별공시지가 도면 구입’ 해서 조사 현황도면 구입, 개별공시지가 검증용 도면구입, 개별공시지가 보관용 도면구입이 있는데 보관용 같은 것은 한 번 하면 몇 년 쓰는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예산이 편성돼서 또 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할 때마다 조사한 것에 대해서 부본을 두어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보관함이 어떻게 해서 마련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아니 지가를 하려면 도면이 필요한데 그것을 매년 할 때마다 다시 작성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지가표시를 어디 어디 한다고 구에서 몇 군데 설정은 해놓고 하는 거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전체 필지에 대해서 다 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표위원
중원구 전체 필지에 대해서 한 동에 몇 군데씩 해 놓은 데가 표준지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표준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을 수정구청에서 얘기했는데 지가표시가 고르지 못한 이유는 그 표준지가 적어서 그래요. 내가 먼저 그것을 알아보고 했는데 중원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표준지가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홍경표위원
예. 중원구 어느 동 한 군데를, 성남동이면 성남동 한 군데에 다섯 군데 표준지를 정해 놨대요, 어디 몇 번지 몇 번지 해서. 그것이 적으니까 그 차이점이 성남동 같은 데도 500m 들어가고 200m 들어가도 이 차이점이 상당히 나요. 지가표시가 멀다보니까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가 하면 지가표시가 낮아져서 싸게 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 시가는 1,000만 원인데 공시지가는 오륙백만 원, 여기 안으로 한 200m들어간다면 현 시세는 사오백만 원인 것이 공시지가는 1,000만 원, 이렇게 억울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표시를 더 늘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골고루 공시지가가 원만하게 나와서 손해 보는 주민이 없어요. 나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위원님, 그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몇 개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임의대로 못하니까 구에서 해가지고 건설부가 됐든 시청이 됐든지 간에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서 령으로 떨어져서 한다고 해서 생전 국민이 나쁜 것을 못 바꾸는 법은 없잖아요.
태식
강태식위원
반경 몇 m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지정해서 오는 거예요?
홍경표위원
여러 민원이 이런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지적한 데를 더 요청을 하겠다고 해서 올리면 해줘요. 왜 안 돼요, 안 되긴?
인선
허인선중원구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한 표준지를 다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원구는 670개의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8개가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택가격을 이번에 새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감사원에서 그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주택 조사할 때도 표준지를 조사하고 개별공시지가 할 때도 조사하고, 표준지가 말이 1필지이지만 여기에 대한 국비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감사평가원에 돈도 줘야 되고 국비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은 정해져 있고, 주택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홍경표위원
몇 년 전에 우리 수진1동도 두 군데 책정해서 더 올렸어요.
인선
허인선중원구토지관리팀장
그것은 그때 동들을 줄이고 각 동끼리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옮겨서 전체적인 숫자는 정해져 있고요, 금광1동에서 열두 개 있던 것을 줄이고 수진2동으로 많이 늘리고, 그런 표준지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동마다 잘 보살펴서 잘 해서 하세요. 좋은 데는 열 개 하고 여기는 열 개 했다가 여덟 개만 해도 좋은 데는 그렇게 수정을 해서,
인선
허인선중원구토지관리팀장
예.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간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동사무소, 시민과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7일 분당구에 대한 행정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이상호간사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래
조윤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윤래입니다. 분당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이상호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다음은 엄기정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청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예산 심의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구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설명은 유인된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간사
최진섭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정응섭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일단 업무의 형평성에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수정구는 업무용 휴대전화 이용료가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중원구는 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런데 분당구는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일단 일반운용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응섭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일반수용비 내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일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산을 요구할 때 그렇게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분산시켜 갖고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미한 것입니다. 전화 보류 녹음비가 지금 수정구, 중원구는 15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분당구는 4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어떤 성우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분당이 올 해 가격으로,
정응섭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것도 예산 요구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미스라고 보고요, 물론 40만 원이라고 해서 40만 원을 집행하거나 그렇지 않겠지만, 일단 과도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 그리고 분당구에는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600만 원으로 각 구가 되어 있는데 과·동 홈페이지 관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단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과·동 홈페이지요?
정응섭위원
예, 예산안 498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491페이지에 보면 태극기와 가로기, 민방위기가 수정구, 중원구에 비해서 1,000원으로 1,500원씩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정구와 중원구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은 올 해 홈페이지 구축을 다시 하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수정구나 중원구는 기존에 매년 예산 확보한 600만 원 가지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도 일단 동 예산 삭감을 했고, 분당구도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간사
다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시민감독관의 회의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원래 시에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구별로 세우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한 번 합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홍경표위원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올 해는 시에서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시에서 하던 것을 구로 내려와서 구에서 한 번 한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구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시에서도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시에서 하던 것을,
이상호간사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시에서 한 번, 구에서 한 번 그렇게,
홍경표위원
1년에 시에서 한 번 하고, 구에서 한 번 해서 올 해부터는 두 번 하잖아요. 먼저는 시에서 한 번씩 했는데 올 해는 구청으로 내려왔으니까 구에서 한 번 하니까 연에 두 번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형식적으로 봐요. 이것을 감사할 때 지적했습니다만 형식적 논리는 끝나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필요한 경비를 쓰고 필요하면 해야 하는데, 왜 형식적이냐면 하는 사람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회의하면 회의비나 받아가고 또 회의해도 빠지는 사람이 많고, 안 받아가고 그냥 바쁘면 말고 하는데, 거기 감독조례를 보면 아주 대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현재 뽑힌 인원을 봤더니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동에 하나 아니면 둘, 서넛뿐이 없어요. 다 모르는 사람들만 형식적으로 앉혀 놓고 어떤 공사든지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그 시민감독관조례를 원 조례를 찾아서 그대로 시행해서 1년에 한 번 더 한다든지 두 번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조그만 공사라도 할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해줘야 실효성이 있지, 지금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엉터리예요. 동마다 있는 사람 가보면 할 줄은 몰라요. 알지도 못하니까 나가지도 않고. 옛날처럼 형식적 논리는 우리가 없애고 현실적으로 시민감독관조례를 찾아서 거기에 버금가고 거기에 똑같이 맞춰서 한 번 하던, 두 번 하던 실효성이 있어야지 이것은 헛낭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자치센터 시정홍보 및 각종 프로그램 안내 전광판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는 19개 동으로 되어 있네요? 액수는 다 똑같고, 분당구가 19개 동 맞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홍경표위원
그런데 다른 동을 보면 한 동에 몇 개씩 있는데 분당구는 19개 동에 미리 설치한 데가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분당구가 제일 낫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일 뒤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중원구 같은 데는 세 군데 했다고 해서 세 군데를 빼서 예산이 올라오고, 여기는 19개 동이 다 올라와서 혹시 한 동이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 3개 동이 다 똑같으니까 여기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시민감독관 하는 것에 철저를 기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3만 원으로 인상됐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런데 분당구 각 동에서 올라온 인원수가 일률적이지 못해요. 일단 인원이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구나 동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분 현실적인 인원을 예산요구한 동도 있는데, 분당구 수내3동 같은 경우는 30명, 이매1동 28명, 정자3동 18명 이런 식으로 일률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명 곱하기 3만 원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놔야 하는데 불균형한 예산요구를 했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30명을 요구한 데가 있어요?
정응섭위원
예, 수내3동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수내3동 30명은 잘못 됐고요, 25명 이내니까 25명 이내에서 그것도 일반운영비 내에 있기 때문에 풀 개념에서 그 이내로 세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계산해서,
정응섭위원
그 안에서 조정해야 되는데 25명 이상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플러스 고문 세 분 있잖아요.
정응섭위원
고문은 돈을 주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5명 이내로 한다. 단, 고문 3인을 둘 수 있다.’ 위원은 당 현직 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거기에 모든 기준은 2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수당도 25명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아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25명이면 불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충분한데 일단 과다하게 잡힌 동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이상 집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집행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481페이지 방송장비교체 예산을 요구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게 1,500만 원이면 믹서가 다 포함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장비인데 별도로 오디오 믹서로 해가지고 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결국 2,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만 교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배관, 배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만 교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의견에 의해서 했는데요, 제가 전문적인 깊이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저희 것이 94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방송이 깨끗하게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구 같은 경우 2003년도에 9,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중원구 2004년도에 1억 1,600만 원을 들여서 해서 상당히 방송 상태가 좋습니다. 분당만 대회의실의 방송장비가 안 좋아서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정, 중원과 같이 좋은 장비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면 수정, 중원처럼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전문적인 깊이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나중에 거기에 따른 사양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없습니다. 본인은 아마 받아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양서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간사
민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감사 때 지적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감사 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훨씬 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 때 할 수 없고 1회 추경 때 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3개 구청 것을 대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정이 17개 15개 해서 32지대로 되어 있어서 인원이 820명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2억원이 넘게 올라왔어요. 중원이 15개 10개 해서 25개 지대로 해서 600명 해서 1억 7,600만 원 정도 올라오고, 분당은 12에서 23개 지대로 해서 609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당은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10개 동 또는 십 몇 개 동에서도 820명, 600명으로 해서 상당히 동네마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분당은 현재 19개 동에서 23개 지대로 609명으로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을 다루는 날이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구청에 활성화가 안 된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다른 구이지만 한 동에 6개 정도의 지대가 있는 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 면역도 넓은데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예산액이 4,500만 원까지 차액이 나와요. 이 4,500만 원이 차액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피복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활동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많으니까 피복비로 많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5일에 한 번씩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선다면 분당 같은 경우는 3일이나 4일에 한 번 씩 돌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우리 분당구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3개 구청을 볼 적에. 그래서 양 구청 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어요. 3개 구청하고 시까지 해서 한 번 만나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구조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개 지대씩만 인정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 동에 다섯 개, 일곱 개, 늘어나는 대로 어떻게 지원을 다 해주겠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 아파트 안이나 돌아다니고 예산만 타먹는 것뿐이 안 된다고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분당 같은 경우 1개 동에 여러 개 있는 데는 없고요, 어머니방범대가 같이 있는 경우는 있어요.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방범대는 지구대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경찰에서 해주니까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경찰에서 인원 넘겨주는 것대로 우리는 지원만 해 줍니까? 넘겨주더라도 이미 돼 있으니까 더 받지를 말고 있는 것도 구조조정을 해서 현재 예산 갖고 피복비 같은 것이 줄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전자봉이라도 사주고 가스총이라도 사주면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다른 주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3개 구청하고 시청까지 만나서 이것을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산 다루는 날이지만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불규칙, 비노출 이 달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체킹을 해서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실제 여섯 명이면 여섯 명이 활동을 진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서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강하게 추진 할 것이고, 인원이 분당하고 수정, 중원이 안 맞는 것도 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주든지 하나로 통일해서 줄 것이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통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전부 보니까 다른 것은 어차피 야식비 같은 것은 몇 명 돌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데 지금 적은 구청이 인원은 몇 백 명 많고 돈은 4,000만 원, 5,000만 원씩 예산지출이 더 되고 안 맞거든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한 가지 가스총에 대해서 토론을 해 봤는데 가스총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고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갖고 가서 관리를 공적으로 순찰할 때만 쓰고 캐비닛에 보관해서 잠가두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남용이 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과연 우리의 지도 감독의 한계가 그 많은 자율방범대를 우리가 다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가스총을 회수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성숙되어 있고 공적인 목적에만 쓸 것이냐,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저희들이 생각입니다.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전자봉 같은 것은,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전자봉은 다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다른 구에는 구두도 워커식인가 봐요. 그런 신발로 해서 무장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안전모 문제라던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더 해주시고 구조조정 식으로 해서 다른 구청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간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예산서 493페이지 동아리 페스티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다른 구청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이 다 있는데요,
진섭
최진섭위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발표회 하는 것인데요, 다른 구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괄 개념이다 보니까 일반운용비 자체가 총괄 개념이거든요. 부기대로 다 쓰지를 못해요. 총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표현이 틀릴 수 있는데 세 군데 다 합니다. 이것이 평가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는데 올 해는 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걸려서 보상금을 못 준다고 해서 수정, 중원은 안 했고 저희는 한마음축제에 연계해서 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분당구에 예산이 제일 많네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수정, 중원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여료 같은 것이 저희만 있는 것이죠.
진섭
최진섭위원
대여료가 아니고 임차료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할 때는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간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별과 철거에 증축 공사할 때 임대료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 해놨네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정응섭위원
언제 공사를 하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내년 8월 정도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청장님하고 내부적으로 말씀은 해놨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임대료는 나중에 다시 찾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내부 치장하는 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고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을 빌려서 청내에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추경에서 부기조정을 하면서 하는 방안으로 가능한 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 했는데 가능한 한 그렇게 하고 추경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응섭 위원님께서 민방위 가로기 구입 건에 대해서 부분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계수조정 시간에 철회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정응섭위원
수정구와 중원구 동일하게 예산 집행할 때 집행을 하시고, 물론 다른 구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집행할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간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98페이지 일반운영비 과·동 PC 유지보수비 360만 원 삭감, 동 포괄사업비 예산 조정에 대하여 동 포괄사업비는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역사회개발 지역포괄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과목으로 분류 편성하고 비목으로 신설한다. 동 포괄사업비는 분당동사무소 등 19개 동에 대하여 각 3,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총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498페이지 일반운영비 과·동 PC 유지보수비 360만 원 삭감, 동 포괄사업비 예산 조정에 대하여 동 포괄사업비는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역사회개발 지역포괄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과목으로 분류 편성하고 비목으로 신설한다. 동 포괄사업비는 분당동사무소 등 19개 동에 대하여 각 3,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총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6시 21분
이상호간사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전년도 예산 4억 7,086만 3,000원보다 8,488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8,59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 및 경상비 등은 중원구나 수정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달라진 예산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 없는 통합창구 운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 현재 분당구에는 창구가 18개 가운데 정규직이 8명, 공익이 11명이 앉아서 근무를 합니다. 그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창구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게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통합창구 운영을 도입하면서 내년도에는 창구에는 공익을 앉히지 않는 것으로 해서 친절도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의 승인을 받아서 5,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용을 보면 통합창구 운영에 따른 미디어라인 정비가 500만 원, 통합증명기 발급기가 1,000만 원씩 5대 5,000만 원, 순번발급기 구입비 300만 원, 이렇게 타 구에 없는 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지금 창구별로 토지대장 따로 호적등본 따로 주민등록등본 따로 된 것이 내년도부터는 한 단말기에 가면 그것이 다 나오도록 되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하고 똑같은 겁니다. 은행에도 아무 창구에 가도 예금 출금되는 것과 똑같이 통합창구가 되면 한 창구에서 12종의 제·증명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수를 줄이고 정규직을 창구에 배치함으로써 친절도 향상과 시민들의 민원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홍경표위원
이런 것은 수정구 중원구는 아직 시작 안 했지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 중원보다는 저희들이 업무량이 한 30%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를 할 때, 저희들 원래 동도 시범으로 한 2개 동 하려고 했습니다만 업무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구청을 시범운영하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호간사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분당구에 20세 이상 거주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대략이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당구민 45만 800명이라는 전체 인구만 기억을 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 작년인가? 그만한 인구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혼율이 많지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많습니다. 분당이 33%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20세 이상 이혼율이 몇 %입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결혼비율해서 33%입니다. 혼인 3건 중에 한 건이 이혼한다고 보면 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유형별로 왜 이혼하는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한 것을 보면 주로 성격차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문제,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시민과장이 이런 이혼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어요? 33%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3명 중에 3분의 1이 이혼을 한다는 얘기예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그런데 산식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은 20~30대에서 하지만 이혼은 전 연령대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20대부터 80대까지. 그래서 이혼은 전 연령대가 다 되는 것이고 결혼하는 것은 20~30대만 하니까 통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 정확히 따지면 전 인구 대비하면 3~4% 정도 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래도 많은 거지요. 이혼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연구해 보셨어요? 웃지 말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시민과에서도 책임질 일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연구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해보셨지요?
장내웃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역량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법원 같은 데 교육가면, 판사도 조정 이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둘이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법원 지원장이나 이런 분한테 건의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서도 그냥 만나서 바로 의견 듣고 조정 이혼시키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시간을 줘서 집에 가서 판단해보고 오너라, 해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혼 판결까지 받았단 말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데 판결 받아서 동사무소 신고 않고 3개월인가?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3개월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기한을 넘기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분들은 몇 %인지 아세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기한을 넘기면 이혼이 안 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 분들은 소송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신고를 않는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신고를 안 해버리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하여튼 이혼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 큰 문제로 대두되어서.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하여튼 판결을 받아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면 정식 이혼이 안 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20세 이상 인구가 얼마입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20세 이상 인구가 총 33만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여기서 몇 %입니까?
광호
임광호분당구민원팀장
약 3% 정도 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33만에서 3%면 많은 거지.
광호
임광호분당구민원팀장
이혼율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을 우리 시민과장님이 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혼 좀 않게 방법을 찾아봐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우리 창구에 오면 가급적 종용을 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당연히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이상호간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