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소관별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05년 12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005년 11월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간부의 대학 입시설명회 및 한마당잔치 행사 참석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요청에 따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6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가 당초 오늘 일정에서 2005년 12월14일 내일로 변경되었으며 그리고 내일 예정이었던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가 오늘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투표나 결정에 들어가기 전에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위해서 조율이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간의 화목한 분위기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선출의건 맨위로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리가 좋은가 본데 위원장으로 당선된 자리 옆에 있는 이명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명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명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호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의석정돈)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호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또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결위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9억6,876만3,000원이 증가한 2,303억5,406만4,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1억8,580만4,000원이 증가한 140억2,088만2,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41억5,456만7,000원이 증가하여 2,443억7,494만6,0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6％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9.2％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일반회계는 6.9％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4.7％ 감소하여 총 예산규모가 4.4％ 증가함에 비교하면 그 증가율이 다소 증가되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인 반면 특별회계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303억5,406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9억6,876만3,000원이 증가하여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100) 지방세수입은 449억2,502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5,301만원이 감소하여 7.4％나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증가율 19.6％에 비하면 그 감소폭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세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의 강화방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향후 재산세의 증가는 예상되고 있으나 명년도에는 과표누진 단계축소 및 누진세율 조정, 세율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41억3,414만9,000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장(200) 세외수입은 561억4,150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2억4,405만4,000원이 증가하여 12.5％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증가율 2.8％보다는 그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에서 35억원, 개발부담금에서 17억6,733만1,000원이 증가하는 등 61억126만1,000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장(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89억2,372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9,858만8,000원이 증가하여 0.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조정교부금이 6억26만9,000원이 증가하고 재정보전금에서 168만1,000원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장(500) 보조금은 603억6,379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7억1,913만1,000원이 증가하여 19.2％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증가율 17.4％보다는 그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가 51억7,583만3,000원, 시비보조가 45억4,329만8,000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나 국·시비의 증액은 국·시비사업의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의 증가로 자체재원 부담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자주재원은 1,010억6,653만7,000원, 의존재원은 1,292억8,752만7,000원으로 자주재원의 점유율은 43.9％로 전년도 45.3％보다 1.4％ 낮아졌습니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의 증가율은 하락되고 국·시비 사업의 증가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10여년 동안 많은 분야에서 지방자치가 보완·발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지방자치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03억5,406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9억6,876만3,000원이 증가하여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1000) 일반행정비는 931억8,169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0억860만3,000원이 증가하여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점유율은 40.5％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도 4대 지방선거 비용으로 9억3,892만7,000원을 편성하고 행정관리중 기관공통운영에서 25억7,063만7,000원이 증가되고 문화체육에서 허준박물관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 등에서 5억1,366만8,000원, 시설공단 대행비로 5억3,495만3,000원 증액하고 마곡체육공원 체육시설 건립비 8억6,070만원을 편성하는 등 16억5,60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2000) 사회개발비는 1,191억9,995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2억1,811만원이 증가하여 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평균증가율보다 4.4% 증가하였고, 점유율도 50.1%에서 51.7%로 증가하였습니다.

자,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양도 굉장히 많고, 또 지금 검토보고를 읽는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되신다면은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님 말씀에 여러분 양해하시겠죠? 전문위원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아주 상세하게 수치를 잘 풀이해서 써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우리구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303억5,400만원으로 2005년 2,173억8,500만원 대비 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세입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이 1,010억6,7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449억2,500만원, 세외수입이 561억4,200만원이고, 의존수입이 1,292억8,7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931억8,200만원, 사회개발비가 1,191억9,900만원, 경제개발비가 130억6,000만원, 민방위비에 1억6,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909억, 주차장 특별회계가 13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주요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9억3,892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비는 20억3,196만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사무국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회운영 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정활동비는 7억4,228만원으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 활동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 기관공통운영은 구·동직원 인건비, 급양비, 국내여비 등으로 518억2,69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5억7,063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획공보운영은 12억2,86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5,546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운영은 22억4,930만5,000원으로 행정정보화에 따른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6억5,44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위탁운영비, 전산정보통신장비 등 구매비, 광통신자가망시스템 고도화사업비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 예산은 93억5,295만5,000원으로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소관부서별로 행정재무, 복지건설로 우선 다뤘던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하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1차로 보고를 받은 건데 우리 예산과장을 통해서 다른, 질의답변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박기덕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괄보고는 질의답변이 없어서 각 과별 보고시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양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명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모두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만 나누어져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편의사항대로 기 배부해 드린 책자는 164페이지와 165페이지이며, 저희과에서 별도 만든 보조자료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7,424만3,000원으로서 2005년도 경상예산 7,736만5,000원과

위원장님!

자체사업

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셨기 때문에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감사담당관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내가 암행어사과라고 그러는데 사실 중요한 과입니다, 감사담당간실이. 지금 특별한 예산사업은 없고, 여론수렴단이라든지 이렇게 부서운영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구청장과의 만남"을 본 위원이 한 민원이 하도 많은 동네라 세차례 가봤어요,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좀 대하는 게, 우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거기오는 분들은 참, 불만 또 아니면 구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인데 좀 대하는 게 좀 소홀하다! 하다못해 음료수도 충분히 비치가 안돼 있고, 또 난 저기 우리 감사담당관 한번 얘기해 보자고. 구의원이 가면 구의원은 자리가 어딥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에서 견주어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하는 그러한 구민과의 대화의 만남 시간에 구의원님으로서는 참석 안하시는 게 우선은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간 구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문제를 좀더 디테일하게 강화를 해야 되겠고,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면은 우리 주민들이 구청장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사실 구민들을 직접 만나는 거는 금요일 아니에요? 또 개별적으로 무슨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집단민원이나 이런 분들이 구의원을, 구의원은 구청장하고 자주 만날 거 아니냐? 같이 만나서 의논하기를 바라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는 거를 한번 쭉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해주고, 지금 일례를 들어서 구청장과의 만남을 계속 하고 오는데 다른 구청장 했을 때는 구의원들 거기 앉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아, 이거 구청직원이 구의원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집행부하고 만남이니까 싫은 눈치를 보이더라고? 그래서 야, 참! 그런데 그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 내가 일례를 들어서 구청장이라면은 다 들어보고 간단하게 처리할 건 아니, 옛날에 고건시장 왔을 때는 시의원님들 얼마나 띄워줘요. 방방 띄워주는데, 전혀 구의원을 배제하면 구의원은 뭣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구청장님의 지시인지, 아니면 그냥 참모님들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내가 행정재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기회도 없고 그런데 일단은 구민들에 대한 어떤 뒷바라지가 부족하다! 뭐 음료수라든지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같은 것도 나는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 구의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전혀 없다! 구민들이 구의원하고 해결 안되니까 같이 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같이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더라고. 나, 답답한 거여. 그건 아니죠. 어떤 이렇게 구청장하고 똑같은 의자보다는 어떻게 옵서버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예우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구의원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시청갔을 때 시장하고 다 이렇게 만나요, 그전에 데이트하러 가면은.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예산 165쪽에 보면은 여론수렴단 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론수렴단운영 업무추진비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여론수렴단이 저희가 1구청협의회 각동 22개단이 구성돼 있고, 거기에 총 인원이 약220여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론수렴을 해서 구정에 반영을 해서 그 과정에서 저희 그 중에 참고되는 사항은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며, 그러한 활동으로서 이러한 여론수렴이라고 해서 옛날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정모니터요원, 구정모니터요원이 사실은 그겁니다.

활동하는 거는 아는데

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저희가 1년에 한 차례정도 여론수렴을 해서 책자, 작년에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기 한부씩 다 배부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책자를 만들때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책자를 만드는데 상당히 수고하신다라고 격려 내지는 간담회비 이런 정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구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들의 1년에 한번정도 이렇게 식사정도 하고 사기 이런 거를 위해서 쓰신다 이런 얘기겠죠?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용어 선택이 조금 달리할 수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렴단운영 업무추진비 하니까 좀 이게 굉장히 보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용어선택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이 분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또 일부 안되는 데도 있어요. 그것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용어선택이 조금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포괄적인 것은 감사조사활동 업무추진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마 마땅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론수렴단이 주민자율평가단이 생기면서 어떠한 관리인원이 늘어나니까 예산을 증액을 하다보니까 왜 그 돈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아마 전례대로 예산증액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단 운영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를테면은 여론수렴단 운영보조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보는 사람도 조금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2006년도 기획공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자, 위원장님!

예.

정영숙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팀장님들도 소개를 안하시네?

예.

팀장님 소개를 하시고, 제안설명은 지금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읽는데 불과한 거고, 그리고 시간을 좀 아껴주시고,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양해되십니까? 그러면 기획공보과장은 직제별로 팀장님 소개부터 우선 해주시고, 자리에 가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귀혁 기획팀장입니다. (양귀혁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충식 예산팀장입니다. (윤충식예산담당주사 인사) 지금 혁신팀장하고 저희 공보팀장은 88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입시설명회 관계로 현장에 나가는 바람에 여기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려고 하는데 소속팀장이 안오면 예산 안줘도 좋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거기 설명회에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

위원장님!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거기 가야 되거든요.

예!

이번만큼은 할 수 없이 넘어가고 앞으로는 꼭 주의를 주고

과장님에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예산결산 심의와 같은 중대한 사무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물론 꼭 가야 될 사항은 가셔야겠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보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자리에 오십시오.

정회중이죠?

아닙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각 입니다. 감사때부터 제가 지적을 한 얘기입니다마는 지역신문 부수에 대해서 그 많은 부수를 꼭 구매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바로 답변하십시오.

지역신문을 저희가 좀 연혁이 오래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저희 지역 내에서의 효과를 보고 있는 신문 500부 정도 구독을 하고 있고 기타 적게는 20부에서 50부까지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을 구독하는 거는 여러 가지 지역의 소식을 지역의 어떤 여론계도층에게 알려준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여건이 열악한 지역언론을 좀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주던 것을 더 감액을 해서, 감소를 해서 배부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때 보니까 주민자치, 여론수렴단, 또 어디야? 그 세 개 단체만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지역신문은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 주민자율평가단은 2004년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일반 단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급을 해주는 것보다는 반장님들이 6개월씩밖에 교대로 이렇게 바꿔서 신문을 보급을 하고, 중앙이죠, 그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이죠, 강서구의 전체적인 살림을 짜고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지만도 우리 강서구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이라든가 그 지원이 왜 구비로 한 100억 이상 매년 들어가는데 여기의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사회복지과인가요? 이제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 강서구청의 지금 살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때 지금 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돈이 없다, 그래서 사업도 줄였다, 못한다, 이런 식의 보고를 자주 듣걸랑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초생활보장지급에 따른 25% 부담을 그 액수보다도 지금 보조비나 이거로 받으니까 괜찮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간부들이 많은 거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차원은 다르지 않느냐! 그거는 어디든지, 타구도 받는 건데 어디 국장이나 과장님 견해? 또 이런 예산을 짜면서 우리가 진짜 꼭 해야될 데를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는 어디인지? 그거 총체적으로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박기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 생각은 100%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자체 예산부담도 똑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 같은데는 예산규모는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 가는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범위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짜는데도 그러한 점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 일문일답할게요.

예.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도 돈이 없다, 노력하는 돈이 없다, 일례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나 기획공보과 같은데서, 기획재정국 같은데서 특별팀을 두어 가지고, 이건 법이 바뀌어야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지칭한다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우리 강서구에도 현역 국회의원님들이 둘 계시고 또 그분들의 파워도 굉장히 있는 분들이고 또 노원구나 뭐나 해서 이거를 법으로, 우리 법 개정도 어떤 구청 차원에서도 노력을, 지금 몇 년째 지적을 하고 이런데도 지금 넘어가걸랑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준비 같은 게 없잖느냐! 그냥 일문일답으로, 또 그때 그냥 그거만 넘어가면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례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또 이러한 안을 중앙정부에 또 건의를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서 건의하는 내용이 아직까지 받아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건의, 주장 맨날 해봐야 막말로 헛일이고 법을, 법이 개정돼야 된다 이거야. 법이 개정 안되는데 누가 할 겁니까, 법에 위반돼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는 본 위원도 앞장을 서겠지만도 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을 서서 그걸 해야 된다. 뭐, 1년에 수백억, 나는 수백억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포괄예산이라도 해서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맨날 주장을 하는데 올해도 별 특별한 저게 없네요.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루는 국장님이 여기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 강서구 예산을 전체를 집행하실 적에 제가 항시 부르짖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화곡지역으로는 복지센터라든지 스포츠센터가 전연 전무한 상태로 여직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짜시면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배려를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저희 정책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고요 강서에서는 화곡지역하고 갑·을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쪽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막상 하고자 했을 적에 여건이 지금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발산택지지구 같은데에다가 지금 야외음악당이라든지 또 독서관도 지금 거기 새로 해 가지고 여건이 돌아가는 부분부터 일단, 하여간 최대한으로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부분도 그런 겁니다, 지금 사실 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엄연히 지금 곰달래길 땅이 한 1,000여평 공지로 차고자리를 갖고 그냥 일반 차고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평당 1,000만원 미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할 의지만 있으면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연 계획조차 세우지도 않고 가다 보니까 참, 그 지역 의원들이 상당히 답답한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5분발언까지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부서마다 얘기를 하고 해도 전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1년에 얼마씩이라도 기금을 조성을 해서 해주면 벌써 이루어졌을 부분인데 전연 말로만 그냥 이렇게 걱정한다, 염려한다, 생각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이 문제가 해결 날지 참 그 지역의원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을 전부 총괄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하는 부분을,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장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 보조자료는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1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산예산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등 4개 과목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 1개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5,260만6,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총 5,550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한 증감사유는 재난 대비에 따른 건물 등의 화재보험료, 구유재산 관리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위원장님!

예.

행정재무에서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덕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89쪽에서부터 191쪽까지이며 예산안 설명보조자료는

위원장님!

예.

행정재무에서 심도있게 다루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박기덕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재무과와 세무과, 두 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누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강서구가 자립도를 높이고 진짜 지방자치다우려면 재정이 확보돼야 되는데 우리 세무과나 재무과나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산하니까 우리 강서구 수입을 어떻게 하면 늘리냐? 조그만 거, 무슨 과태료 이런 거에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큰 뭉치를 봐야 된다! 조그만 거는 서민들 괴롭히는 겁니다, 조그만 거는. 큰 뭉치를 봐 가지고 세수를 늘일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고, 일단은 이거는 어느 과, 사회복지과만 문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강서구청에서 마스터플랜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 그래서 그렇게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불필요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에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양극화로 치닫고 있고 잘 사는 사람 한 10% 범위 내에서는 아주 잘 살고 그렇지 않은 서민층, 흔히들 얘기하는 중산층, 또 좀 빈곤층 합쳐 가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노력을 하지만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강서구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서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방안과 묘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한 말씀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질문해 주셔 가지고 제가....

. 지금 이런 계수조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서가 우리 기획재정국의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참, 정부에 좀 유능한 이런 어떤 청와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내가 질의도 해보고 좋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뚜렷한 그런 해결점도 없고 방향제시는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강서구 지금 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인가?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하게, 좀더 나은 생활을, 지금 현 여건 하에서 좀더 나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우므로 인해서 실업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좀더 주어진 범위 내이지만 구청에서 할 수 있다면 더 그 방면에 대해서 더 강화해서 정말 이런 밑바닥 경제, 대기업은 잘 나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일자리를 얻고, 생활기반을 다져나가는데 구청이 노력해 주고, 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강서지역에.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복지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이 해야할 분야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초두에 박기덕 위원님께서 우리 강서구의 재정자립도 문제도 언급하셨는데, 흔히들 지금 생각하기는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데는 재정자립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무르익을 때 선진국 수준에 갈 때는 100% 재정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 또는 이런 우리 강서구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문제, 또 우리 강서구라도 소비를 증진시키는 문제,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서민들이 못사는 게 소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퇴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영업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는 소비자는 없는데, 구매자는 저기 뭐야 자영업자는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복지예산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저도 우리지역 국회의원한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입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힘있는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니까 구 자체에서 구청장 협의회도 종종하지마는 국회의원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 방향에 대해서 일단 저희 안을 가지고 또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적극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궁금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강서구에 중소기업이 등록된 업체가 100개가 넘죠?

예, 훨씬 더 됩니다.

넘는 거죠? 엊그제 감사 때 물어보니까

지금 한 3,000개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은 우리 구청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다 해서 대출을 받아가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는데, 과연 참 우리 구의 중소기업이 육성이 되려면 그런 지원금도 많이 나가서 활용이 되어야 더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고용창출문제에 있어서 과연 중소기업 업체에서 몇 명이나 고용창출이 됐나 그런 게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궁금해서 그런 통계를 갖고 계신가?

저희가 그런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운영자금이라든지 실제로 그게 고용하고 직접 연결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계, 고용은 기업주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쓰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이렇게 기업융자금을 해줬을 적에는 대다수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통계를 갖고 가야 좋지 않을까? 돈만 빌려달라고 해서 덥썩 내줄 게 아니고, 과연 이 자금이 나가면은 고용이 한 명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참작을 하셔서 기왕이면 하나라도 참 실업자를 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대신하고요,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제안에 여러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설명자료는 상세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이죠. 88도로변 방화밑 부분에 가스충전소를 불허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예, 가스충전소를

, 그러니까 서광아파트 옆에 말씀이죠.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들어온 게 없습니까?

그걸 공고를 해 가지고요. 88도로 쪽에 가스주유소를 만들도록 이렇게 압력이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고를 해서 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심의 중에 있는데요. 각 부서에 전부다 이렇게 통지를 해서 그 의견을 수합해서 그 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과장님! 거기는 하수처리장이 있고, 또 무슨 건축폐기물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다 또 무슨 가스충전소를 하면 가스충전소가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는 일단은 환경으로 해서는 좀 안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거기를 모집을 하고 이런다는 거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린벨트 내에 배치토록 돼 있는, 이런 공고토록 돼 있는 법률이 있어가지고 공고는 하고 그걸 가지고 심의 중에 있는데 거의 다 어려운 지역으로 지금 속속 판정되고 있습니다.

안 해줘야 됩니다, 그거?

예.

주민들을 아니,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또 가스충전소까지 하면은 주민들 불만을 누가, 구청에서 해소 시키는데 구청에서 그런 걸 조장하면 안되지 않냐 이거죠. 그 다음에 오곡동에 저기 무슨 주유소, 그거는 뭡니까?

예, 오곡동 주유소는 한 3년전부터 저희들이 가스주유소를 배치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왜 배치계획을 안 세웠냐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이 걸려 가지고 1심에는 저희들이 이기고, 2심에는 저희들이 지고, 3심에 지금

과장님! 지금 인근에 주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근에 주택이 있습니까? 오곡동 쪽?

주택이 없습니다.

. 하여간 방화 서광아파트 근처에 가스충전소는 구청에서 진짜 막아주셔야 됩니다. 더이상 환경에 저해되는 거를 하면 안됩니다.

예.

재래시장 개선을 해서 굉장히 참 잘해 놨지 않습니까?

예.

, 또 7동 그런데 다른 데는 4동 이렇게 잘해놨는데, 지금 저쪽 가양동, 방화동 지역은, 가양동 지역은 재래시장이 지금 그런 데 없죠?

예, 없습니다.

또 방신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방신시장도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걸 지금 예산반영을 하려면요. 우선 거기 있는 상인조합과 그 다음에 건물주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완전히 시장을 설립토록 의견을 모아지고 그럴 때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입니까?

예, 여론수렴하고 지금 상인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여간 뭐 우리 과장님 방화1동 출신이시니까 합리적으로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공항시장에 말이죠. 공항시장에 참 어렵게 좌판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예.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공항 바깥에 길 도로변에 하시는 분들을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시장을 꾸려줄 그런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에 저렇게 있는 거는 드문건데요. 그런데 저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구청에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디 활성화라고 그럴까 어떤 지역에 이렇게 유도해서 할만한 데 없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화곡시장같은 데는 다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또 공항도 시장이 안에 형성돼 있죠?

예.

어디 길거리에서 단속, 뭐 법이 바뀝니까?

저희들이 참 난감한 부분이

그 분들이 또 생업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

여하튼간에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도 감안하시고,

예.

, 잘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말씀이죠, 공항시장이나 방신시장에 대한 개선을 하면 얼마나 대략 들어가겠다, 이렇게 산출해놓으신 거 있습니까?

산출해놓은 게

,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데 한 지역의 경험이 있으니까 추진을 해서 무슨 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하고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요

예.

그거를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 예산심의 회의때부터는 집행부는 꼭 명찰을 달고 오십시오. 그리고 팀장은 오시되 불가피하게 오시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또 예산심의에는 꼭 예산담당 주무과장인 기획공보과장이 집행부 석에 항상 앉아주십시오. 항상 예산심의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가 있을 때는 즉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알려드리면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 12월14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