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웅 의원 발언
현웅
정현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림수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수산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입니다. 2페이지, 2005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2005년도는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대비하여 쾌적하고 푸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수산사업 실시와 해양관광자원 마련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업무추진시 미흡했던 부분은 산불 발생시 진화인력 부족으로 초동진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던 점이었으나 향후에는 산불전문 진화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감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발생시 신속히 진화작업에 참여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페이지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사유림에 대한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면적은 1,000ha이며 사업비는 1천1십8만9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본 계획 수립으로 산주의 소득증대는 물론 경제림 및 경관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내년도 조림사업은 총 139ha, 293천본이며 사업비는 자담포함 5억7천8백7십4만2천원입니다. 식재수종은 현지여건에 맞는 산주 희망수종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4월 이전에 모든 조림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이러한 지속적인 조림사업 실시로 푸른함평 건설과 경제림 조성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를 통한 임목의 생장 촉진과 형질 향상으로 우량목을 생산하고 산림의 생태와 환경적 유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꾸준히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총 700ha이며 사업비는 10억2백4십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덩굴제거 등의 작업을 실시합니다. 현지에 맞는 숲가꾸기 사업 실시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우량 용재 생산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조합 지원 육성입니다. 함평군산림조합을 산림사업, 임업기술지도 등 산림전문 실행기관으로 육성하고 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에도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운영비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되며 총5백5십만원이며 사업비 지원은 조경수 생산, 표고 재배, 수목 전시 및 판매장 설치입니다. 조경수 생산은 손불면 죽암리 57-3번지 외 1필지에 멀구슬 외 5종을 식재하여 13만7천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군 경관 조성에 부합하는 우량 건전묘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표고 재배입니다. 함평읍 옥산리 산12번지내에 표고 80㎥ 종균 접종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범재배로 주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목전시 및 판매장 설치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828-1번지 내에 기반조성, 수목 전시 등을 실시하여 수목 전시 및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 실시로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군민, 관광객에게 우량수목을 저가로 공급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숲다운 숲 정비사업입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장년 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한 산림정비로 공익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대상은 농지 1.0ha미만 60세미만의 저소득층 가정이며 사업대상지는 주요도로변이나 관광지 등 임야의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2억2천1백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지리정보 구축입니다. 산림지리정보를 이용한 효율성 제고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산림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입내용은 프로그램 6종과 장비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2천1백5십만원이며 각종 산림사업 등에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량 조경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3개소이며 사업비는 1천8백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개소당 3,000평이상 조경수 생산 지역으로 내년 1~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단기 임산물의 저장, 품질향상 및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떫은감 가공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떫은감은 시기적으로 가을철에 일시 출하되어 저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공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시기를 조절하고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원 중 보조 2억원과 자담 3억원이 지원되며 자담은 저리 융자로 지원될 것입니다. 단, 대상자 선정시 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자담 부담가능 여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소규모나 관행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더덕, 두릅, 고사리 등 산채류를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규모화하고 집약적 재배로 지원하여 전문 산채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4ha이며 사업비는 3억6천만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 국비가 40%, 군비가 20%, 자담이 40%입니다. 내년 1~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사업은 가로수의 향토수종 식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2㎞이며 구간은 학교면 학교리 서당매 마을에서 다이너스 골프장 입구까지로 기 식재지와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식재수종은 군목인 배롱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본수는 200본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6백만원과 군비 2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푸른함평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푸른함평 조성사업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대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관광함평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 주요도로변 풀베기를 하절기에 읍면장 책임하에 2회 실시하기 위해 1천4백1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소공원 및 가로화단 등 꽃잔디 관리 81개소에 2천2만8천원 함평 인터체인지 주변 제초 및 수목관리 2천4백7십2만6천원과 초화류 식재 1천만원입니다. 각종 개발지 수목굴취 및 이식비로 1천만원과 해보면 광암리 꽃무릇 축제장 산책로의 난간 등을 정비하기 위해 1천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석류확대 식재를 위해 묘목을 구입하여 총17,312세대 중 식재 가능한 5,000세대를 선정 배부하기 위해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재해 수목정비 및 축제장 수목관리, 무궁화 식재지 관리 등 15종 추진을 위해 7천3백3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군민 정서함양과 관광함평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욕장 보완사업입니다. 산림욕장 보완사업은 기 조성된 산림욕장 중 시설이 미흡한 곳에 관광객 편익시설 등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2개소이며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도비 4백만원과 군비 1천6백만원입니다. 기 조성된 산림욕장 시설지의 사후관리 철저로 아름다운 휴양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2006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총 101ha이며 솔껍질깍지벌레 85ha, 돌발해충 15ha, 우량소나무 보존 1ha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7천3백9십7만8천원입니다. 이 중 솔껍질깍지벌레 방제가 4천9백1십5만5천원, 돌발해충방제가 1천1백7십8만7천원, 우량소나무 보존이 9백4십6만4천원, 가로수 잠복소 설치가 3백5십7만2천원입니다. 추진기간은 5월에서 12월까지이며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지 자원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입니다. 2006년도 임도 신설사업은 신광면 월암지구 0.8km구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균특 8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95년도에 신설한 손불면 북성지구 2.6km구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6백6십만원으로 균특 8천5백2십8만원과 군비 2천1백3십2만원입니다. 임도 보수사업은 기설임도 중 보수가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5km이며 사업비는 1천1백2십5만원으로 균특 9백만원과 군비 2백2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주변정비사업은 보호수 및 노거수를 대상으로 수형조절, 토양개량, 편의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본이며 사업비는 5천7백9십8만9천원입니다. 이 중 분권교부세가 9백9십8만9천원과 군비 4천8백만원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총 5본이며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호수의 부패부 제거, 동공충전과 영양공급, 수형 조절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2006년도에도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산불진화 자재구입은 등짐펌프 외 7종 1,367점을 구입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천1백2십9만원입니다. 구입한 진화장비는 읍면의 진화장비 부족 수량을 파악하여 전량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선장비 확충으로 무인감시카메라 1대 1억5천만원, 휴대용 무전기 10대 8백만원, 무선간이국 1대 1천만원과 산불진화차 구입 1대 3천만원입니다. 이러한 사전준비 철저로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분야로 19페이지, 인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자원에 적정한 수준으로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척이며 사업비는 4억2천6백9십2만4천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3억4천1백5십3만9천원, 군비가 8천5백3십8만5천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바다를 활용한 요트접안시설 등 각종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마리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이며 위치는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2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요트계류장, 해변산책로 및 쉼터 300m와 휴게시설 1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 15억과 군비 15억입니다. 위 사업으로 관광산업과 해양관광을 접목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21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해안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오폐물을 수거 처리하여 쾌적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2차 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해양쓰레기 100톤 수거로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이 중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입니다. 수거대상은 폐양식 자재, 연안에 방치된 각종 폐기물, 폐어선 등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어장기본도 제작 및 해상 측량은 노후되어 식별이 곤란한 구 어장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어장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사업내용은 GPS를 이용한 신 어장도 제작 및 구 어장도 정비를 위한 해상측량 실시입니다. 본 사업비는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으며, 어업분쟁 방지 및 효율적인 어장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심의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 산림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 수산분야입니다. 수산분야 일반운영비는 총 5백9십5만5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불법어업 및 양식어장 정리 지도단속에 따른 선박 임차료 1백만원과 돌머리해수욕장 갯벌 및 어류생태학습장 사진 제작 칼라용지, 잉크 등 구입비 1백7십3만5천원 나비축제시 미꾸라지잡기 체험장 조성 및 운영비 1백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수산분야 국내여비입니다. 수산분야 국내여비는 전국일제 불법어업 합동 단속 등 4건에 대해 3백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어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을 위해 3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을 위해 3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도비 7십2만원과 군비 2백8십8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2006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 VHF 무선설비사업은 어선 해양사고 예방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5십만원입니다. 2006년 해양마리나 시설사업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업무보고서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20페이지, 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사업 재료비로 2천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여름철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시 뱀장어잡기대회 뱀장어 구입과 나비축제 미꾸라지잡기 체험장 운영시 미꾸라지 구입 및 휴식공간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해상측량 및 어장기본도 작성입니다. 해상측량 및 어장기본도 작성은 업무보고서 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기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계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593페이지는 산림수산과 기관공통운영비로과 인원수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산림조성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2006년도 식목일 행사를 위해 참여자 급식비를 1백5십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산림작업에 필요한 예취기, 기계톱 수리비 및 유류대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조림, 육림, 가로수, 국토공원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 3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푸른숲 선도원 현장교육 참가자 보상을 위해 5십만원과 임업후계자, 독림가 연찬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도로변 및 소공원 가꾸기, 산불예방 등 우수기관단체 시상을 위해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596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는 업무보고서 4페이지 조림사업, 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7페이지 숲다운 숲 정비사업, 12페이지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14페이지 산림욕장 보완사업 등을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재배 시설 지원을 위해 5백8십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종균배양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은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은 총2ha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백5십만원으로 국비가 7백6십만원, 군비가 1백9십만원입니다. 떫은감 가공 유통시설과 임산물 저장시설은 업무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임산물 표준 출하사업은 임산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임산물에 한하여 포장자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비 2백만원과 도비 4십만원, 군비1백6십만원입니다. 기타 경제수 조림과 601페이지 맹아갱신, 리기다 갱신은 민간이 실시하는 조림사업입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은 산채류 재배농가에 종자 등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ha에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1천2백만원과 군비 2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 구축을 위해 2천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601페이지에서 602페이지입니다.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용 비료구입과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용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2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친환경 푸른함평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과 군민 정서함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선처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산림조합 자립기반 도모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산림보호분야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산림수산과 및 읍면 직원들의 사기양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3천6백7십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도비 포함하여 총 1억2천7백8십7만8천원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조사원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림보호관리 일반운영비는 총1천9백5십5만8천원으로 산불용 무전기 관리,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진화차량 관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산림보호 국내여비입니다. 산림보호지도 단속과 산불예방,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을 위한 여비를 2백2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총 5천6백1십9만8천원으로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자재와 산림병해충 방제에 소요되는 장비구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18페이지 산불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는 7백4십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산불예방관련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백7십9만2천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1백3십4만원을 산불진화 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613페이지부터 615 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시설비로 기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16페이지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17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18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다음은 615 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입간판 제작은 관내 보호수 10개소에 입간판을 신규제작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노거수 정비사업 2천만원은 업무보고서 17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에 포함된 군비입니다. 또한 산불조심 깃대 설치는 봄철,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주요도로변 등 50개소에 깃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고산봉, 천주봉, 군유산에 있는 산불감시초소 진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함평천 수변공원 주요진입도로 통제시설 설치를 위해 1백5십만원 마지막으로 보호수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 산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산림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림수산과장이 설명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노화섭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605쪽 수목전시 및 판매장 설치 하는데 순수 군비로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을 준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이 땅이 개인소유땅이죠? 우리 산림조합 땅은 아니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소유 땅입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사용 승낙서만 받고 할 것인지,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억원을 보조해 주면 우리 1억원으로 전시장을 짓을 것 아닙니까? 땅이 우리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분쟁소지가 없게끔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나비축제장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조합원들이 임산물이나 화목류, 야생화를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 도로이고 축제장에서 가까우니까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화섭
노화섭위원
보고서 9쪽, 조경수 관정 시설입니다. 3,000평이상 같고있는 우리 농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자는 선정되었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가내시 되었습니다만 조경수 포지 한해서만 관정 시설토록 3개 관정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에 생각으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3,000평에 조경업자는 우리 관내에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산림조합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법인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7쪽, 보호수 외과수술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호수가 대부분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주변이나 우산각 터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일반주민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관심을 안갖고 있냐면 우산각 신축시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알카리성 동물이 많이 나옵니다. 나무 주위까지는 포장을 안 해야하는데 나무 밑까지 레미콘 포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산소부족, 영양부족, 수분부족으로 말라죽고 고사하는 사항을 본 위원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대동면 월송리 동암 마을 앞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왔고 나산면 덕림리 육각정 주의도 그렇고 나산면 수하리 장교동 마을 우산각 신축시 레미콘 타설했을시 수분부족이나 영양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보호수 주변에 레미콘을 타설할 때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서 나무주변은 자갈을 타설한다든지 레미콘을 타설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께 2006년도 예산 확보하느라고 노력하셨습니다. 전체 총괄예산을 보면은 2005년도 예산은 64억원인데 2006년도 예산은 106억원입니다. 증액된 요인은 물론 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예산확보에 노력하셨겠지만 새로 증액부분이 있고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셨다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총괄적인 예산은 예산서에 있지만은 총괄적인 증액된 부분, 신설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청수
김청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보고서 11쪽,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 3억6천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한 사람당 재배농가에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00쪽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에서 장소는 선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이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읍면에서 사업대상자가 올라오면은 저희과에서 확인을 해서 농가하고 어떤 산약초를 심을 것인지 부분적으로 타협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당 8천만원에서 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정기준은 읍면에서 의지가 있거나 산약초 재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또 소득에 연관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백맹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20쪽 함평항에 레저 스포츠 및 관광 편익시설이라고 했는데 시작을 금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시작했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현재 추진사항은 해양마리나 시설사업이 기본설계 중입니다. 12월 20일까지 기본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내년하고 200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제방공사를 다른 과에서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직 안하고 있던데요? 끝나야 하는 겁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그것하고 함평항 개발하고 동시에 들어갑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동시에.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맹조
백맹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두 세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떫은감 가공 유통시설이 자담 포함해서 5억원인데 여기는민간자본보조입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현재 신광 떫은감 사업단하고는 이 사업은 별개입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떫은감 가공시설인 감나루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거기에 또 지원되는 거에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저희가 산림청에 두세 차례 올라가서, 산림청에서 와서 감나루 사무실도 확인하고 해서 산림청 국비로 해서 약간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지원해주고 국비 끌어오시고 그런 것은 좋은데, 물론 우리지역에 어떤 향토기업으로서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습니다만은 산림수산과 외에 다른 과에서도 이 사업체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이 사업이 클러스터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다음은 11페이지, 아까 전에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이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은 작년부터 해오시고 있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럼 여기도 무슨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작목반은 없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럼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농가가 직접 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이 부분을 자담 포함해서 3억6천만원을 산약초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자본보조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몇 농가나 됩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금년도에는 5농가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5농가요. 5농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아니, 이것은 2006년 사업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러니까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금년도 사업.
현웅
정현웅위원장
예.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심사를 잘 하십시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물론 담당공무원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업자 선정을 하시겠지만 국비나 군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은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사업은 감독을 소홀히 했다가는 군민들로부터 상당한 질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않은 여론이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 석류식재 확대를 위한 묘목구입 배부해서 4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서 보니깐 5,000가구에 3주씩 공급한다는 얘기입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것이 몇 년산이에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3년산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3년산이 3,000원씩 합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지금 시중에서 2,500원에서 3,000원 갑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현재 저희 함평군에 석류가 많이 들어와 있죠? ○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외로 산림조합에도 많이 있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작년도에 월야면 청년회에 어떤 소득지원사업으로 몇천만원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몇 십만본이 현재 가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월야에 2만본하고 산림조합하고 나비랑버섯이랑 윤대령 사장이 일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그루씩 나눠준다는 얘기는 봄철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00가구에 석류나무 3주씩 해서 전 농가에 3주씩 나무심기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의도는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군에 2만세대 되죠? 2만호정도 된가요. 1만9천몇세대인가 되니까 그렇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럼 일부 5,000세대만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안준다고 하면은 그것도 안맞지 않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연차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
현웅
정현웅위원장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산림수산과나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가식을 해서라도 적은 비용으로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어차피 산림조합에는 자치단체에서 일부 예산이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런 부분을 비끌 형식으로 해서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만큼 그런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가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군민 전세대에 2~3개씩 공급한다고 해봐야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모 안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번 정리 좀 해보십시오. 연구해 보시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조합 측과 협의 결과를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리고 월야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석류도요. 제가 알기로는 2십만본 정도 가식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난 양이거든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수산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식품진흥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2006년도 예산심의와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은 생략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18개 항목과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적출물 및 현상폐액 위탁처리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처리대상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5개소이며 위탁처리 대상 폐기물은 주사기, 탈지면, 치아, 엑스선현상폐액이 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주기는 보건소 주1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월2회 실시하며 현상폐액 일정량 발생후 위탁처리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해보 보건지소 수도공사 사업입니다. 노후로 인해서 상수도를 중형관정을 개발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상수도 보급계획을 보면 2008년도 이후로 잡혀 있어서 우선 사업적으로 거기서 사업비 1천만원을 드려서 관정을 개발할 계획으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기간은 연중 사업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운동 프로그램 운영, 나비사랑 생활운동 교실운영, 전국 실버댄스 경연대회, 한마음 체육 댄스대회, 국민건강 걷기대회 등과 주민영양사업, 절주사업 등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7천4백6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전 주민을 대상으로 내소자 클리닉, 이동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금연, 영양, 운동, 절주, 스트레스 등 7명의 계약직 전문직 인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기초건강검진, 개인별 맞춤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각종 건강교실운영 등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8천5백8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인원은 70세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40명을 대상으로 1차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치과의사 1차검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2차 관내 치과병원과 연계 시술 조치하겠으며 추진내용으로는 무료 의치시술제공과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지속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9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화 조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함평정수장과 같이 연계추진하며 불소투입기에 불소화합물 투입 수돗물 보급 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함평, 학교, 대동주민으로 12,000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농어촌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으로 대상인원은 262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1인 3십만원이며 사업비로는 총 7천8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행성 독감 무료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60세이상 전 주민으로 약 10,000명이 되겠습니다. 접종장소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를 하며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사업시기는 3월부터 8월중 조달구입 예정으로 소독방법은 분무소독 원칙으로 하되 모기성충 구제시 연막소독 병행 실시하며 재해대비용, 하계 방역소독, 취약지 방역소독, 차량용 방역소독, 방역소독 유류대 등 총 7천8백8십만8천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작년에 대비해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덜 세워져 있습니다만 1회 추경시 반영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수 예방접종 약품 구입입니다. 사업시기는 4월부터 12월로 예방접종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접종전에 의사예진을 꼭 확행하도록 하고 무료접종 대상자 이외의 대상자는 유료접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독감으로 해서 사업비는 7천2백5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 지원입니다. 사업시기는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학교면 고막리 600-20번지 한센촌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동에 5가구 동당 13평으로 건축을 하겠으며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2억7천1백3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수저받침대 제작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2008 엑스포를 대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나비문양 수저받침대로서 가로 9.5㎝, 세로 4.5㎝ 크기로 수량은 총 13,150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보급대상은 일반음식점 263개소이고 예산액은 1천3백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급계획은 50㎡~100㎡업소 117개소로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보급하고 50㎡ 이하업소 146개소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발굴 육성 경진대회입니다. 일정 및 장소는 2006년 10월 30일날 국향대전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하겠으며 한국음식업 함평군지부와 연계 추진하고 20여개팀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총 소요액은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품목은 우리군 향토음식 및 신규 요리개발 목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전문가 및 인접지역인사 7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시상 및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향토음식 경진대회 예산심의 조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서비스로 더불어 사는 지역조성입니다. 거동불편자 및 욕창환자 방문관리와 재가 암환자관리 및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만성 퇴행성 질환자 관리, 재가 정신장애인 관리, 치매노인관리, 나비사랑 봉사대 건강가꾸기,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노인일거리 수의제작 판매 등으로 총 9천4백2십2만8천원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을 통한 건강관리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사업, 주민 암 조기검진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노인 개안수술 및 안 검진실시, 보건소 치매예방교실 운영, 고협압·당뇨관리 교실 운영, 정신건강 증진교육 운영, 암교육 및 호스피스 교육으로 총 1억7천2백2십6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함평을 위한 90세이상 노인 건강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90세이상 노인 220명에 대해서 건강노인관리 월1회 가정방문 실시와 보건소 주간보호실 연계관리 하겠으며 방문보건서비스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간인 연계 협력서비스를 해 나가겠으며 경로위안잔치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천2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가정방문 재활사업은 장애인 가정을 방문 물리치료 등 서비스 제공과 등록장애인 요청시 보유장비 대여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로는 4천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실 운영입니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12월로 보건소 3층 주간보호실과 사업대상은 4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기초건강검진, 일반, 한방,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과 생일잔치 및 여가생활 서비스 제공,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과 노인체조실 운영, 정신주간 재활사업과 사회적응 훈련 및 치료 레크레이션 운영 등을 매주 3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1천9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대상인원 6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불임관련 시술 확인서를 제출하게 해서 시술비를 지원하고 관내 불임부부 파악관리 및 시술비 지원과 건강한 임신, 출산을 홍보하고 총 사업비는 1천8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대상병원은 함평성심병원을 지원해서 각종 응급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확보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천5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직원 인건비나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직원 특근매식비와 보건사업 계획서,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비,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료 등 총 1천9백3십2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의료지원보조 공익요원의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한방보건사업 일환으로 강사 초빙료 등 기금 보조사업으로 4백4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공체조 참석자 간식비등 기금 보조사업으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세입계와 관련 임상병리 검사 및 일반환자, 진료 기자재, 물리치료 기자재, 정부비축약품, 독상교상치료약품, 의료봉사 및 순회진료약품 기자재 등 총 2천6백8십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처리입니다. 각 공공 보건기관에서 배출된 적출물, 현상폐액 위탁처리비는 1천9십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해보 보건지소 지하수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아기탄생 축하 앨범지원, 모자보건, 청소년 성교육 및 초빙강사료와 아기 건강관리실 운영 및 초빙강사료, 경로건강대학 운영 및 초빙강사료, 건치아동 선발 및 노인 의치보철 홍보 등 총 2천6십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은 건강증진사업의 공익요원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건강증진 시범마을 운영과 경로건강대학 중식비 등 총 7백6십5만원과 기타보상금 건치아동 시상품 6십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기에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분과 2006년도 우선분 9천3백9십8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기금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건강증진 일반운영비는 금년 금연클리닉,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및 강사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교육 홍보 관리비 등 총 5천2백9십7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행사운영비입니다. 금년 나비축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전국 실버댄스대회, 군민 건강걷기, 생활운동 경영대회 등 총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비로 금연클리닉,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등 7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 신생아 양육지원비와 2006년도 신규사업인 불임 복원 시술비, 불임부부, 산모 도우미 지원비 등 총 1억7백1십9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여성과 어린이 교육 참석자 중식비를 총 1천1백8십만원을 기타보상금 금연클리닉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으로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산부 검진 사업비와 각종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수돗물 불소화농도 조정사업, 초등학교 치아 홈메우기, 금연클리닉, 주민건강 콜레스테롤 검사 시약 등 총 8천2백3십1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건강증진 민간위탁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지원과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총 6천2백3십8만4천원을 반영하고 건강증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금연클리닉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등 총 1천1백5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시범마을 응급구급함, 혈당검사기,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60세이상 주민 유행성 독감, 수두 예방접종 등 총 5천5십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 혈압계, 체성분 분석기 등 총 1천9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예방의약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계방역인부임 및 급식비로 2백4십9만6천원과 일반운영비로 각종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과 성병, 에이즈, 마약 퇴치 등 홍보물과 방역에 수반되는 장비수선 및 수수료 방역소독기 수선 및 유류대 등 총 2천7백5십7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국내여비로 전염병 예방 및 시군교류 합동단속 등 총 6백1십1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국비보조 일반운영비 전염병 실무자 위탁교육비입니다. 총 1백7백만원과 국내여비 전염병 실무자 과정 교육여비와 결핵관리 추진여비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으로 7백4십2만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사업으로 각종 예방접종 사업으로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전염병 진단시약 등 총 2천9백9십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보강지원 한센정착촌 간이요양시설 신축비 등 4억7백6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재해대비 및 하계방역, 취약지 방역소독 약품비 총 6천만8천원과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세입용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각종 재료 또는 전염병 예방치료 약품과 각종 검사 시약, 기자재, 엑스선 필름 또는 그에 따른 각종 기자재 구입비로 총 7천2백6십4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한센병 대형 진료비와 기생충 검사 수수료 등 6천1백2십7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용 방역소독기 학교, 나산 배정분으로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서 불법영업 단속, 식중독 예방, 식품수거 검사, 수저받침대 제작, 모범업소 지원과 ······.
현웅
정현웅위원장
소장님!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생략하십시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생략하고 32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품접객업소 대표자 간담회와 나비축제 먹거리 장터 참여업소 시식회 등 총 2백8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 행사관련시설비로서 나비축제 먹거리 장터 참여업소 시식회 부스설치 및 전문먹거리 육성 간판 제작 등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으로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일반환자 주사제, 치과 진료, 진료의약품 구입, 한방 약품구입, 각종 재료 등 총 1억5천6백2십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 베드와 한방약품 진열장, 캐비넷, 혈압, 맥박 기초건강 측정기 등 총 2천4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안전손잡이 등 6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장애인 세상체험, 경로당 순회진료, 이동목욕, 방문보건직원 및 자원봉사자 직무교육 참석자 간식비, 노인 안검사 대상자 중식비, 90세이상 노인 영정사진 및 경로 위안잔치 등 총 1천4백2십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 암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총 8천9백4십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338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338페이지는 자산취득비는 재활사업 장비구입비 4백1십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 재료비는 노인일거리 창출 수의제작 재료 및 포장지 구입비로 총 1천2백2십만원 반영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 거동불능자 건강관리 약품, 저소득 노인건강관리 약품, 만성퇴행성질환자 건강관리 약품, 재가암환자 건강관리 약품, 방문보건사업 재료, 농부증 순회진료 약품, 경로당 순회진료 한방약품 등 총 6천3백7십5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90세이상노인 재활의료기구로 보행보조기, 전기찜질팩, 욕창방지용 매트구입비로 1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진흥 기금운용은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냥 넘어 갑시다. (위원 전원 동의함)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이 설명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식품진흥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채
나홍채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계장이 폭설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성과와 반성과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2006년도 6건의 주요업무계획과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사업중 4쪽, 먼저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부지매입은 45,586㎡를 완료하고 4,347㎡는 계약체결 중에 있는 바 매입면적은 총 49,933㎡로 81%의 실적입니다. 임시주차장 조성은 9,032㎡완료한데 이어 11,811㎡추가 조성과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직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진입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협의 완료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6필지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경관조성을 위하여 8,000평의 국화 들녁을 조성함과 아울러 진입부 광장조성과 진출입 가변차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3천6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매각기피 부지에 대한 매입입니다만 실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효율성과 내구연한 증대 및 조화로운 정비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은 비용절감과 어린이들의 흥미를 촉발시킬 수 있도록 보완하고 관람동선, 편익성, 이미지창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기계시설, 건축 및 구축물, 환경관리 등은 시설물 유지와 나비생태관 냉난방기와 조명시설을 교체하고 진입부 산책로 600m, 음수대 2개소, 이동식 화분 50조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4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06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반조성입니다. 나비축제장에서 생태공원으로 이전에 따른 독특한 분위기 연출과 국향대전이 생태공원의 주요이벤트로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은 관련실과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전시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주변 경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총괄부서인 문화관광과 및 작품제작과 전시를 전담할 농업기술센터와 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우리공원에서는 전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국화 분화 및 현애 6천분을 구입 축제장 주변에 배치하고 야생국화원과 산책로를 개설하며 나비생태관을 국화전시장으로 개조하되 평시에는 양난 전시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8천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지속적인 난과류 보존육성입니다. 난과류를 공원의 주요테마로 정착시키면서 난의 메카로써 우리군의 명성을 유지해 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은 배양용과 전시용 난의 꾸준한 입식과 기 입식한 난의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란동산 등 공원주변에 난 군락지를 확대조성하면서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춘난 배양강좌를 개설, 신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춘란 배양관의 비어있는 난 베드 2상 정도를 공원에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할애하여 개인별로 입식토록하고 배양기술을 습득시켜 전문가로 육성함으로써 향후 공원의 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춘난 구입비 5천만원을 포함한 1억4백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원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나비와 곤충이 꽃과 어우러지도록 하여 우리 공원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각종 관람시설에 초화류 115,600본을 식재 또는 보식하고 김메기,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수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도급 또는 직영으로 하되 가급적 직영위주로 시행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을 포함하여 1억1천6백9십6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06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개최입니다. 2005년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욱 알차게 개최하여 우리군과 공원을 홍보하는 한편 난문화의 대중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2006년 3월 첫째 주말에 공원내 다목적 전시관에서 전국 애란인을 대상으로 우리군이 주최하고 함평 난 연합회의 주관하에 한국춘난 500분 내외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대상 훈격은 국무총리 또는 농림부장관상을 교섭 중이며 관람자는 5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 소요예산은 1억원이나 군비지원은 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신규 핵심사업으로 민자유치 및 참여방안 모색입니다. 대동제 수공간과 놀이 및 탐구 프로그램운영 기획사를 발굴 획기적인 탐방객 유치에 목표를 두고 먼저 대동제 수변 종합개발사업은 농업기반공사가 주체가 되어 생태습지공원,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도입하는데 주 안점을 두고 우리군과 기반공사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구지정 검토 등 추진여건 조성과 함께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연계하여 주민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최근까지 진행사항은 농업기반공사 전남지역본부에서 1,928억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본사에 제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체험프로그램 및 이벤트 행사는 운영주체는 공원 또는 공동운영 등 신축성 있게 하고 공원과 참여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주요내용은 각종 전시행사, 강좌개설, 체험행사, 기획행사 등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놀이시설 부재로 흥미유발 요인이 미흡한 문제점은 있으나 조만간 참여 업자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제주도에 있는 업자와 놀이기구 유치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1쪽 예산서 386쪽 총괄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 총액은 23억1천8백6십3만4천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은 50.5%로써 11억7천2십9만1천원 사업예산은 11억4천8백3십4만3천원을 계상한 바 이 중 기관운영공통운영에 5억8천3백3십8만천원 운영관리에 1억8천7백1십2만9천원, 시설관리에 10억1천3십9만2천원, 생태관리에 5억3천7백7십3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쪽 예산서 386쪽부터 393쪽까지 기관운영공통운영에 계상된 세부내역입니다. 기관운영공통운영에 계상된 5억8천3백3십8만천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6천9백2십4만5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3천1십5만5천원으로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6백6십만원 등 기준경비가 2천4백3십9만5천원 무선통신망 수리 및 유지관리비 등 재세공과금이 1백1만2천원, 직원 근무복 등 소모성 재료구입비가 3백5십만원, 중앙지, 지방지 구독료 1백2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91쪽부터 392쪽까지 계상하였으며 종합행정 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6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 법적경비로써 업무추진비 3백3십3만원, 직무수행경비 2천3백1십6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쪽 예산서 394쪽부터 402쪽까지 운영관리에 계상된 세부내역입니다. 운영관리 소관 예산은 총 1억8천7백1십2만9천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8천3백5십8만5천원이며 사업예산은 3백5십4만4천원입니다. 먼저 394쪽에서 396쪽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006년 개장 후 필수인력인 청원경찰, 청사관리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8건에 7천7백6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96쪽부터 398쪽까지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특근매식비, 관람권 제작비 등 12건에 3천2십5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쪽입니다. 예산서 398쪽과 399쪽 행사운영경비는 공원 개원행사 준비 관련 경비 3천3백6십만원과 예산서 399쪽과 400쪽에 공원운영에 따른 자료조사 여비 등 4건으로 2백3십9만5천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천5십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쪽입니다. 예산서 400쪽과 401쪽에 여행사 대표자 등 간담회 참석자 급량비 등 5건에 8백5십만원 예산서 401쪽에 기증자 기증사례비로 2천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공원운영 관련 도서구입비 6십만원과 또한 402쪽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원운영에 따른 기록물 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십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6쪽 예산서 403쪽부터 410쪽까지 시설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는 총 10억1천3십9만2천원으로 경상예산은 13.2%로 1억3천3백4십1만2천원이며 사업예산이 8억7천6백9십8만원입니다. 먼저 403쪽 인건비입니다. 인공폭포는 공원입구 벽천을 이야기합니다. 시설물 청소관리 인부임 외 1건으로 2백7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03쪽부터 407쪽 일반운영비로 시설물 관리 특근매식비, 연료비, 각종 대행료, 용역비 등 23건에 1억2천5백5십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요약서 7쪽입니다. 예산서 407쪽 여비는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2건으로 2백3십9만6천원 공무원 자녀영유아 보육수당 2백4십만원을 포상금에 시설관리 업무연찬에 따른 도서구입비 3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8쪽 예산서 411쪽부터 422쪽까지 생태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관리는 총 5억3천7백7십3만2천원으로 경상예산은 50.2%로 2억6천9백9십1만3천원이며 사업예산이 2억6천7백8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11쪽과 412쪽의 인건비입니다. 우리꽃 생태학습장 등 공원 전지역 옥외 관람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6건에 4천9백6십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쪽입니다. 412쪽에서 418쪽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연료비 등 8건에 1억6천5백3십4만원이며 416쪽과 417쪽에 꽃·수목 구입 등에 따른 여비 3건에 2백9만7천원 전문가 자문경비 등에 따른 일반보상금 2백4십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0쪽입니다. 2006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을 417쪽에 계상하였고 417쪽과 418쪽에 수목 및 초화류 관리 등 업무연찬에 따른 도서구입비 3십5만원, 42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배양용 한국춘란 구입비 5천만원, 예초기 구입비 3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연생태공원 관련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원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저희 직원들은 내년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이 설명한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