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유택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구보건소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국비지원하는 최초 신규사업으로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관리를 위한 저소득층 가정방문을 313명정도 목표를 가지고 실시하라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산모, 신생아는 일단 도우미 지원을 하라는 것이고 세부 중요한 지침은 다시 내려 와야지,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구비가지고 일단 편성되어서 세부지침은 신규사업이라서 초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라는 개괄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산모나 신생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예. 출산을 해가지고...,

예, 신생아까지 도와준다는 겁니다.

한세대에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액수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필요한...,

물품요.

보통 보면 30만원을 가지고 가정방문을 나가면 일주일에 7회정도 방문할 수 있는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후 장기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 7회정도 하면 보통 30만원정도 될 것이다, 7회정도만 방문하면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가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모듬이상을 받은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의 성과를 높였다는 뜻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보건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상을 탔다는 데에 대해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질적인 차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3쪽에 보면 에이즈 홍보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에이즈환자들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서구관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22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관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을 옮긴다거나 어디 갈 때도 이것이 항상 연결되어져서...,

예, 저희들이 지역을 옮기면 그 지역보건소에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우리 서구관내로 오면 서울에 있는 관리하는 팀에서 저희 보건소로 모든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22명은 확정적인 에이즈보균환자들이고...,

예, 저희는 확정적인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보균성이 앞으로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분들은 별도로 없습니까? 이분들은 확정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정이 나오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그런 관리는 없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콘돔을 상당히 많은 양을 저희들이 나눠주고 병원이나 민원창구 그런 데 비치한다든지 그런 예방 홍보사업만 있지 따로 이 환자가 갈 것이다, 보균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에이즈에 관한 사항은!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22명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계속 약을 복용한다거나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어떻게 관련지침에 돼 있냐면 보통 에이즈 항체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만약에 저희들이 특별한 에이즈 항체가 있고 또 에이즈 역가라는 게 있습니다. 역가라는 것을 다시 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하면 쉽게 말해서 에이즈가 걸렸어도 균이 약할 때는 전혀 증상이 안 나타나고 어느 정도 역가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동안은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만약에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약물정도의 역가에 올라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충남대학병원에 가서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고 그 값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1개월 단위로 관리가 되고 그 전에는 3개월 내지 4개월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가 22명이면 대전시 전체를 본다고 하면 한 100여명정도 가량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대전시가 40몇 명으로 현재...,

대전시 총 집계나온 숫자가?

예.

그러면 대전시 내에서 47명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47명이 아니라 60몇명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가 상당히 많은 환자가 있는 편이네요?

한 3분의 1정도는 있죠.

그래서 에이즈 환자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일단 전염성은 아니잖아요? 전염성이 있습니까?

이것도 혈액 전염이죠. 수혈을 한다든지 동성애한다든지 이런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손을 접촉하거나 해서 감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혈을 한다든가 가끔 신문에서 보게 되면 정말 수혈을 해서 감염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수혈관계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수혈은 관리하지 않고 적십자혈액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검사할 당시에는, 보통 이게 나타나려면 2개월 늦게는 6개월 후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거든요. 에이즈 항체가 나타나기 전에 검사를 해가지고 괜찮다고 해서 판정되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한테 수혈할 때 항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매스컴에서 문제생기고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일반 다중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 다중이 전체하고 있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역전이라든가 특히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버스정류소라든가 어쨌든 다중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쪽에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회관이라든가 이런 곳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사전에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것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해 주셔야 되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교육을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실비보상하고 교육비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상으로 보면 지역사회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을 통해서 마을이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마을건강원 그것은 다른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명보건진료소 기성동에 있잖아요. 진료소에서 행하는 우명동 진료소가 관여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예, 우명진료소!

진료소 있는데만?

예, 그것은 원래 사업이 마을단위공동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건강원이라는 사람을 위촉하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대표자들을 교육을 통해서 받고난 후에 이분들이 그 마을에 돌아가서 다시 교육을...,

그게 쉽게 말해서 세부의 거점이 되는 거죠.

거점요원들에 교육을 한다?

예, 거점의 핵심요원을 마을건강원이라 부르거든요. 그것은 보건진료소가 있는 그 사업하는 데만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기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명진료소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보건소가 기성동에도 지소가 있고 어쨌든 몇 군데가 있잖아요?

진료소는 한군데뿐입니다.

우명진료소 한군데예요?

예, 한군데입니다.

그러면 진료소 말고 일반 지소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시골지역에서는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별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은 만년동 보건지소에서 이것도 가능은 하죠. 예를 들자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한다거나 얼마든지 교육은 해 줄 수 있다고 봐요. 특히 기성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건소 새롭게 오픈하고 하면 그쪽이 농촌지역이니까 일단 우명은 또 떨어진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 주변 같은 경우도 이러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 시골지역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원을 형성할 수 있는지!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통해서 받고 조심한다고 하면 그만큼 구민들의 건강이 좋아지겠죠?

예.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노인정 같은 경우 노인정 돌아가면서 위탁을 줘서 진료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일단 진료도 하지만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 교육도...,

그런 것도 도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관할 것이 아니라 물론 주변에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하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의 건강을 스스로가 일단 미리 예방한다는 입장으로는 그런 것도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상반기라든가 하반기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것을 형성시켜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 서구 갑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 그런 데를 통해서도 어떤 건강에 대해서 보건소입장에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른은 어른대로 예를 들자면 그렇게 나누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하는 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차후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한 가지 소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관저보건지소에 기본 검사시설 그 부분 추가적으로 제가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비예산사업이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거기서 체혈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고 보건소에서 세우는 예산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보건소 예산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시나요?

예, 체혈해 가지고 보건소로 와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보건소가 있음으로서 지역주민이 안정감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기초검사시설이 안 돼 있어서 보건소까지 오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을 많이 표출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명보건소든지 관저보건지소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여기 572쪽에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협력학교에 실시하는 강사료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15학급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정학교외에는 성교육을 하지 않나요?

매년 학교를 교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면서 대상은 중ㆍ고등학교?

예.

관내에 중ㆍ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15학급이면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하나 더 소장님께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요즘 성교육이 아이들이 눈을 굉장히 일찍 떴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저희들이 자랄 때의 그런 성교육은 지금 아이들한테는 웃음거리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성문화가 많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그래서 그러한 깊이도 고려해서 성교육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금연, 지금 성인들만 금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그래서 학교에도 이렇게 성교육을 하는 학교를 지정했다면 금연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금연의 필요성과 금연 후에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연교육까지, 그리고 금연에 따른 절주라든가 물론 성교육을 하면서 에이즈홍보도 충분히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일반인을 상대로 한 교육을 학생들에게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82쪽을 보시면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라고 돼 있어요. 250만원해서 1인이 돼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겁니까?

간호사중에서도 쉽게 말해서 방문간호를, 보건소 간호사 1명을 충남대학병원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는 위탁교육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간호방문을 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간호사가?

보건소 간호사가 현재 일반간호사가 18명 정도 있는데 지금은 일반간호사보다 더 세부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신보건간호사, 방문보건간호사 그것을 2년 교육과정으로 주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호사를 우리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수료증이나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호사로 해서 교육을 받게끔 하나요?

예. 현재 세부특기를 조건으로 내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가정전문간호사들이 굉장히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1인이라고 나와서, 이 1인가지고 과연 51만이 넘는 그런 구민을 얼마만큼 수요를 충당할 것인가 의문스러워서 이런 교육비를 물론 절감을 해서 두세명 더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18명의 간호사가 있다면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끔 해서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했으면 좋겠거든요?

내년에 한명 보낸다는 것이지 계속 해오는 사업이라 18명중 3분의 2는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잘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대에 부응하는 가정방문 쪽에 필요로 하는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583쪽에 보면 부모교육 강사수당이 돼 있는데 이 부모교육 대상이 누구입니까? 10만원씩 해서 5회가 돼 있는데 지금 강사수당이 나왔는데 부모교육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부모교육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하거든요. 신혼부부나 영ㆍ유아,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건데 영ㆍ유아의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접종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부모교육을 한다고 공고를 하면...,

그러면 1년에 5회정도 하는 겁니까?

예, 5회정도 한다는 겁니다.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의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방문하는 건지 그 내용을 몰랐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진행, 재활관련 특강 이것도 강사비가 있는데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리치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신혼부부하고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물론 일반인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의원들도, 특히 본 위원은 예산서를 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예산인지,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강사수당,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이런 정도인데 이런 예산서를 할 때는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여러 가지를 알아둘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한 세부적인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보건소에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을 행사장이든 어떤 장소에서 만나서 보건소의 우리 건강은 어떤 쪽으로 가고 있나 방향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특별히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예산서를...,

예산서는 내년에 복식부기로 바뀌면 사업별로 바뀌면 저희들도 설명하기에도 좋고 위원님들도 보기에 좋으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587쪽에 불임부부지원은 범위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병원비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불임부부에게 전면의 시술을 같이 하는 것인지 그 범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저소득층 시험관아기 불임시술비를 지원하거든요. 이것을 1회에 255만원 해서 2회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영세민?

예, 저소득층 수급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불임부부에 지원이 극도로 많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이 선천성대사이상 희귀난치성질환 같이 너무 많으면 다시, 보건복지부의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타 지역 없는 데서, 또 이것이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예산을 많은 쪽으로 돌려보내고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가 수급자가 5인 총 하는 예산이 몇 인 이냐면 202명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202명이 나올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선례가 있습니까?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상담은 많이 들어옵니까? 불임부부의 그런 상담건수는 2005년도 지금 이 시점 전에 보건소에 상담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불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해서 상담은 없었습니까?

새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홍보를 해가지고 자꾸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요즘 문명이 발달되면서 불임부부가 자꾸 늘어나는데 신규사업인 만큼 굉장히 홍보 좀 해서 저소득층의 불임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어쩌면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하나의 굉장히 많이 매체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587쪽에 맨 밑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있거든요.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죠?

이 보철사업은 치과의사협회와 외부 치과병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보철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 병원에 가서 하라, 그러면 그 치과의원으로 액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는데 보철을 해야 되는지 보철을 하면 전부 의치를 해야 되는지 부분의치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소장님이 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대상자가 있으면 먼저 병원에 데려가 가지고 전부가 필요한지 일부가 필요한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공중보건치과의사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어느 병원을 선정해서 다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고 지금은 공중보건치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 공중보건치과의사가 대상자인가 선정이 되면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치과 전문의사가 있습니까?

예, 지금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기성지소에 있습니다.

기성지소에! 그게 있으면 되는데 치과의사가 없다고 먼저 번에 보고를 했는데...,

없었을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치과의사가 없어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심돼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이 처음에 어렵게 전직간호사출신들이 동아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하다가 각 구에 확산돼 가지고 지금 내내 그 사업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기능이 보강되고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고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시 가정간호사업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간호사업센터가 시에 있어요?

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 사무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에 사무실이 있어서 각 구에 파견 나오는 형식이 되는 거죠?

거기서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합니다.

통합관리를 하고 실제로 요원들은 보건소에 출퇴근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서구 관내에 500명 방문간호사 대상자가 있으면 300명은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200명은 가정간호사업센터에서 담당합니다. 가정간호사업센터의 간호사들이 우리 서구 관내에 할당해 주는 200명에 대해서 거기서 출퇴근 하도록 딱 떼어주는 것이지 보건소에 와서 출퇴근하고 그렇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지금 전국 9개 도시에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각 동사무소가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플러스 문화복지, 거기에는 생활환경과 보건사업이 포함된 포괄적인 보건복지사무소화 돼서 내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희망한국 21”이라고 하는 코너에 들어가면 아주 금년 봄부터 작년부터 해서 행자부, 건교부, 보건복지부 하여튼 저소득층과 사회복지분야에 전 관련부서가 통합이 돼가지고 6개월간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희망한국 21”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내놔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가정간호사업센터가 시에 따로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있고 또 사회과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라고 또 국비 5억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대개 거의 대상자는 비슷비슷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5억이란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물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가사도우미야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하겠지만 특히 저소득층 중장장애인 가정에 가사간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어떤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범위가 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들이 대상은 같은데 지원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서 중구난방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특히 대전은 복지만두레까지 있어가지고 일반주민들도 내가 혜택을 받아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것을 왜 주는지도 모르고 왜 와서 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약 주고 가고 저 사람이 저 약 주고 가고 아주 약물남용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보건소장께서 팔 걷고 나서 가지고 가정간호사업 시에서 하는 것 또 방문보건사업 또 사회과에서 하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또 본 위원이 거론한 것 이외에 많이 있어요. 또 아까 언급한 복지만두레!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그런 용의 없으세요? 그 대상자가 우리 소장님일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복지 쪽의 사업운영은 제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과는 왜 그러냐면 위로 올라가면 보건복지부예요. 보건소도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사회과도 보건복지고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고, 사회복지과는 따로 있지만! 그래서 뭔가 자꾸 밑에 내려와서 세분화되다보니까 같은 영역을 갖고 세분화해서 서로 부작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문가이고 소장님은 벌써 다년간 행정경험도 있으시고 보건소에 유능한 인력도 많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구정질문에 이것을 넣으려고 했는데 구정질문도 이상하게 운영돼 가지고 간단히 하느라고 빼긴 뺐는데, 물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정부의 로드맵에 의해서 이게 돼 가긴 가는데 바로 안 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동사무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복지, 문화까지 다 포함되고 생활체육부분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7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법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단체장은 무조건 그 로드맵에 의해서 시행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혼란이 또 와요. 그래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층, 노인재가복지차원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우리 서구만이라도 살고 싶은 앞장서는 서구가 소장님 한번 어깨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멋지게 해볼 용의 없으십니까?

용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복지분야 틀리고 보건분야 자꾸 틀리니까 이것이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복지사무소...,

보건복지사무소!

복지사무소를 자꾸 하려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옛날에도 시행하다가 실패한 사업이고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 사업만 보건복지를 하고 나머지 전체 다 붙이지 말고 방문보건사업이나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은 사업안에 따라서 보건복지를 이렇게 통합해도 좋은데...,

또 하나가 서구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무료노인간병사업이 있어요,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겹쳐져 가지고 하나하나 행정사무를 하면 복지 공부한 사람으로서 겁나서 행정사무감사 못하겠고 일단 뭔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편성체계가 이원화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같은 쪽으로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 서로 업무협조만! 예산은 그렇게 배정됐으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합이라도 해서 많으니까 대상자가 골고루 분포돼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 봅시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업이 전국적으로 좋기 때문에 내년 사업은 예산이 더 증액돼서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국비부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3쪽에 건강페스티벌 운영을 한다고 아마 이게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조자료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잘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페스티벌은 전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요, 남선공원 축구장에 열개의 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열개는 뭐냐면 금연, 음주, 웰빙 발마사지, 영양, 정신보건상담, 구강상담, 당뇨병 바로알기, 한방, 음악 미술 치료 체험관 이런 식으로 부스를 한 5일간 정도 설치해놓고 모든 건강에 대해서 전 서구 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타 지역도 벤치마킹을 해왔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보면 건강체험관 그런 것을 부분부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도 한번 알려보자 그런 생각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해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이게 하루만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에 예를 들어서 5일이나 일주일정도 며칠의 기간이 있게 되면 왔던 사람들이 다시 집에 가서 홍보해서 주변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고 하는 그정도 기간이라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일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하루라고 하면 실제로 돈 3,000만원정도 들여 갖고 1회성에 그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에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첫 번째 하는 사업이니 만큼 성공리에 잘 이뤄지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 더 많은 좋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그동안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득한 후에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공유재산변경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59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택근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7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민의 농기계 보유율이 낮았던 1980년대에 제정된 조례로 농촌의 기계화 및 수리시설이 정비가 완료되어 농업민이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례가 최근 2년간 실적이 없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로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376호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본 안건은 2005년 12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76호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2항의 이용료 선납원칙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호 중 이용제한 규정인 1, 2호의 내용을 수정하여 이용제한을 완화하였으며 3내지 5호의 포괄적 이용제한 규정은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6호의 위탁운영의 취소함에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법인의 해산사유가 발생할 때”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377호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2005년 12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77호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7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불명확한 규정으로 노인복지회관 이용에 불편, 부담을 주고 있는 일부 규정을 구체화하였거나 삭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이용을 제한함에 있어 제3호에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로 구체화하였고 4호의 “기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378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2005년 12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78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의안번호 1379호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용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7조 2항에 보면 쓰레기발생을 유발하는 입장객에 한하여 봉투구입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항을 삭제하고 또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이렇게 막연하게 한 사항을 “쓰레기 투기나 만취상태로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하여 유원지 환경저해 및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자”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 포괄적으로 한 사항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별표에 쓰레기봉투 판매기준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이상 개정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379호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2005년 12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3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또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면서 또 주차질서의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정하고 또한 아울러서 주차의식과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면개정안이기 때문에 주요내용 조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사항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주차요금 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춰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제4조 6항에 보면 주차요금이외에 저희들이 주차 공영관리를 할 때 법규를 위반해서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당초에는 가산금을 3배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도 3배를 2배로 가산금을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와 맞춰서 2배로 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7항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동안에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항을 자세하게 넣었습니다. 아울러서 제5조에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자세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폭넓게 또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위탁관리대상자가 상당히 적었으나 이번에 저희들이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넣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주민자치단체에서 거주지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넣어가지고 폭넓게 자치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넣었습니다. 또 주요한 사항은 제9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주자우선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설치에 대한 설비기준 이런 사항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13조에 보면 시장 등 특별하게 주차장 시간이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하역주차구간이란 걸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 등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장을 운영하는 시장상인이나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하역시간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주차면의 하역시간대만 차가 와서 주차해가지고 물건을 내려놓고 싣고 할 수 있는 조항도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또한 15조에 보면 지금 운영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시간제 주차노선 설치를 명문화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3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2005년 12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수탁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이 경쟁입찰을 하나마나가 되잖아요?

아니죠, 이것은 경쟁입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가를 매깁니다. 예가를 산정할 때의 기준입니다. 입찰을 본 이후에 50%를 경감해 준다는 게 아니라 예가를 저희들이 산정할 때 50%의 범위 내에서 주변여건을 봐서, 왜냐 하면 지금 둔산지역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점용기준에 의해서 예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환경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가가 올라갔으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수탁료가 올라가버리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입찰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건에 맞게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운전자 푸른 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제출)

의안번호 13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운전자 푸른 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희들이 이번에 운전자 푸른 쉼터를 건설완료를 했습니다. 푸른 쉼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비용 절감이라든가 운영면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운영면에서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은 저희들이 변동 31-1번지 내에다가 주차장 10면정도 또 건축면적이 약 19.5평 조그맣게 관리사를 지어가지고 운전자 푸른 쉼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설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직영을 해보려고 했을 때 한 사람 파견돼야 하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수도료, 전기료 또 화재보험료 이런 것의 지출이 동반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 줬을 경우에 이런 게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절감이 되고 또 관리에도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 적당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운전자 푸른 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3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운전자 푸른 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운전자 푸른 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장은 못하고 골재로 포설해놨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서 전기요금이라든지 행정에 필요한 상ㆍ하수도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보험관계, 화재보험관계 이런 사항을 총망라해 가지고 협약서에 넣을 겁니다.

예, 구비는 지출이 전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당초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때 그러한 조건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도 협약서에 넣을 겁니다.

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목적이 쉼터가 오고가다 필요할 때 잠깐 쉬었다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고가다 잠깐 쉬었다 가는 건데 무슨 위탁관리가 필요하고 직영이 필요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왜냐 하면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를...,

시설물만 달랑 있을 것 아니에요. 안에 자판기나 하나 있을 테고...,

자판기는 없고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파손 또 화재라든지 아니면 청소라든지 차량이 거기에 무단방치되든지 아니면 화물자동차들의 주차라든지 사실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화물자동차들이 장기간 방치하고 그러면 관리하기가 저희들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주민들도 야간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실하게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아주 편의성과 주차공간 확보에 확실성을 이렇게 도모하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저녁에는 인근주민 차량소유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구관내 운전자단체라고 돼 있는데, 선정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운전자 단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모범택시운전자밖에 더 있어요? 그것 외에 또 있어요?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녹색교통봉사제라든지 좀 있죠.

녹색교통봉사요?

녹색교통봉사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뭐...,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면 구에서도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돼야 되죠?

전혀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상ㆍ하수도료, 전기료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지출돼야 하거든요, 공공요금!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또 거기에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 없이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그 사람들한테 부담조건에 의해서...,

그런 것을 그 위탁관리하는 단체에서 자기네들 돈 들여가면서 그것을 이익도 없는데...,

그러니까 교통관련해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들 예를 들어서 직종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단체 하나가 선정돼 갖고 예를 들어서 모범택시운전자든 선정돼 갖고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주차공간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위탁관리된 단체차량, 예를 들어서 모범택시운전자가 선정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24시간 운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녁에는 과연 그 주변에 민간 차량소유자들이 주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왜냐 하면 그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도입해야 되고 또 지구교통개선사업지구와 연접해있기 때문에 하여튼 야간에는 주민들한테 환원시키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위탁관리를 하면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질문했는데 국장께서는 전혀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가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든 유지 보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위탁관리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운전자 푸른 쉼터의 원 취지가 뭐예요, 국장님?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피로하다거나 할 때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시 와서 쉬었다가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 취지인데 위탁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유료화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단체에 전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운전자 푸른 쉼터를 영입한 본 취지가 퇴색될 거고,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또한 만약에 위탁관리를 맡은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여기에 분명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상ㆍ하수도, 전기료를 개인이 부담하면서 자선사업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영리사업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또 환원할 때 주민한테 어떤 조건문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쉼터를 설립한 목적과 너무 다르게 갈 수 있어서 우선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리고 또 이것이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들어가서 기억자로 꺾어 들어가서 동네 한 가운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운전자 푸른 쉼터의 기본목적이 원래 부지선정부터도 잘못됐지만 그 푸른 쉼터라는 목적으로 이런 주차장부지가 됐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서도 이것을 선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 보고 정 이게 운영상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을 때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야지, 이게 민간위탁으로 처음부터 가버리면 원래 만들어 놓은 목적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사업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위탁관리에 대한, 물론 나중에 최종 목적이야 이렇게 되더라도 한번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시행단계에서 해보고 그때 저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푸른 쉼터 작년에 이것을 심의할 때도 3억 가지고 도저히 푸른 쉼터를 만들 수 없다고 해가지고 몇 번 보류시켰다가 연말 지나기 전에 급기야 이것을 변동 동네 가운데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해야 되니 안해야 되니,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것을 또 해놓고 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서 시작한 것이지만 실시하는 과정에서라도 한번 처음에 쉼터목적에 맞게 운영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전적으로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다만 당초에 이것이 저희 구비가 아닌 국비 3억을 반납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푸른 쉼터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종사하시는 교통에 관련된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냐 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비반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추진됐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주차장시설을 가지고 유료화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유료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협약을 통해서 차단할 것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현재 서구의 구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런 조그마한 시설을 가지고 직원 한명 채용해서 한다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위탁하는 것이 구 재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상하수도나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길인데 그것을 절약하는 민간위탁관리선을 떠난 변동이든 동네에 가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단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동네 가운데이기 때문에 무단장기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 동네분들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분쟁 없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봐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일부 단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에 관리측면에서 그쪽으로 편중돼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좀 어렵기는 한데, 하여튼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위탁관리 줬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 하고 1,360만원의 비용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비교한 겁니까?

한 사람 채용해가지고 했을 때 인건비 차이를 저희들이 여기에 적시해 놓은 거고요, 연 1,360만원!

직영했을 때?

예, 그리고 그 이외에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요금, 화재보험료 또 전화,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연 13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런 사항을...,

아니,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전혀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죠.

안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지원을 안 한다고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니,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 줬을 때 그분들이 뭐가 필요하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지원을 안 할 거예요?

예,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할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관리하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할 겁니다.

모든 협약이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를 무시하고...,

아니, 조례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는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관리를 해봐서...,

거기 시설물이 파괴된다거나 뭐가 필요하다든가 했을 때 진짜 지원을 안 할 자신이 있냐는 얘기에요?

현재로서는 구비지출을 안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하고 추후에 관리를 해봐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죠. 현재로서는 구비지출을 안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일단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고서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운전자 푸른 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운전자 푸른 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