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한태빈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73호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담당부서의 일부를 조정, 개편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정보실의 사무중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동안 여유기구로 운영해왔던 서구발전기획단을 혁신분권 담당관으로 하며, 분장사무중 서구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의 기획지원 및 추진을 삭제하고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373호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73호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정보실의 업무와 서구발전기획단의 업무중에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결국 그 내용중의 일부가 금번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73호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의안번호 제1374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을 위해서 200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본격시행예정인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을 위한 한시정원의 직급을 2004년 3월 22일 승인된 행정6급 1명, 기능10급 1명을 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으로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규정에 의거 행정7급을 행정6급으로 상향하여 기한을 2007년말까지 연장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혁신분권 담당 업무를 행정혁신과 균형발전 및 고객만족 행정업무로 세분화 해서 기능을 확대하고자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을 순증원하고 기한을 2007년 6월말까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374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74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의안번호 제1381호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진된 의견을 일부 검토해서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먼저올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식지원대상 학교에서 우리 농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품비 및 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을 초, 중, 고등학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15인 이내의 학교급식비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학교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및 정산보고 등 지원학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구청장 및 서부교육청 교육장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381호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우리 관내 수혜를 받는 학교가 몇 개교가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초, 중, 고교해서 109개교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식품비 및 식재료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식품비만 지원했을때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전체적으로 소요액을 대충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9개 학교에 9만 1,000명정도에 급식향상재료비입니다. 급식비중에서 질이 좋은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하고 거기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보조를 해 주는 비율은 별도로 규칙에 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를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약21억정도가 나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심의가 되어서 전문위원 및 동료위원들과 해 본 결과 약 50억 정도...,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20%를 지원하면 44억정도가 나오고요. 우리가 산출한 것은 식품비로 계산을 해서, 식품비에 어느정도로 지원을 해 주느냐, 질좋은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해서 얼마 지원을 우리가 해 줄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만일에 20%를 지원한다고 하면 42억 8,000만원 정도, 10%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 절반이니까 2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 예산이 타시·도 등등해서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고 따라서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식품비만 지원하는 것도 109개교에 약 50억이 소요되고, 따라서 여기에 보면 시설비를 포함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몇백억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또 이것을 심의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균등하게 학교급식을 하는 데는 똑같이 지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학교는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지원 안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구재정 여건이 허락되는지, 따라서 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등등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재정이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재정에 대해서는 집행부보다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학교급식 향상을 위한 재료비나 식품비를 지원할만한 구의 재정여건은 되지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추세에 있고, 저희들도 이에 발맞춰서 나아가야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단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여건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는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안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무리없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안돼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지원은 불가능하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따라서 우리 구 예산범위내에서 허락한다면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당장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의 여건상 지원이 안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인데, 어쨌거나 전국적인 추세인데,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많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시행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고, 80%이상되는 단체, 서울은 100%가 넘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 단체는 재정이 충분하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내년도에 34%정도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상당히 어렵고, 따라서 시설비를 포함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단 한 학교에 시설비를 거기에 투자했다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109개교가 똑같이 해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위원을 둬서 그런 것을 한다고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전국적인 추세라서 거기에 발맞춰 나가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서구 집행부나 의회나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보면 2002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쌀 지키기 100일 걷기운동에서부터 시작된 학교급식조례제정문제가 서구의 경우는 외부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못받았던 것은 너무 조례제정에 소극적 내지는 지연하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부서를 확정지으려고 합니다마는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내정하기는 행정지원과에서 학교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내부 의견입니다.
구우회위원
WTO협정과 관련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급식조례제정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의견을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받으신 바가 언제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우리들한테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내려온 의견은 없고요, 국무조정실에서 표준안을 시ㆍ도에 시달했고, 시ㆍ도의 표준안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국무조정실에서 별도로 지침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시ㆍ군ㆍ구의 조례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는 것이 WTO조달협정에 합치된다던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의견을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아는데도 우리 서구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늦춰진 것은 맞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조정실에서 얘기하는 우리농산물을 식재료비지원에 규정해도 법의 위반이 되지않는다는 지침이 시달됐지만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우리들한테 조례제정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안 자체가 외국농산물을 차별하고 국내농산물을 시책적으로 우대하는 이러한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백하게 위배가 되어서 우리가 각하처분을 하다보니까 시일이 걸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국무조정실의 지침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국무조정실의 지침하고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이 조례 제정절차 작업이 지연됐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우회위원
일부단체에서 급식은 자녀의 건강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교육활동의 일부라고 하는데 학교급식문제가 교육활동의 일부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급식문제는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이고, 질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그렇습니다. 학교급식문제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차원을 넘어서 어린이들의 건강권 보장확보를 위한 교육활동의 일부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담당부서도 어떤 데는 과학산업과, 위생과,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때에 급식조례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몇%정도 수렴했다고 보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20%정도 수렴했다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재정이 문제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전남 순천시가 모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직접 팔마중학교라든지 신흥 초등학교 학교급식담당 선생님과 통화도 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에 재정자립도가 몇%로 알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들 수준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는 2002년도에 42%수준에서 2006년도에는 31% 즉 11%가 곤두박질쳐서 2006년도에는 약 31%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28.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충남도가 학교급식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을 혹시 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공주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급식지원 총액은 현재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청양같은 시골도 확인은 직접 안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8,000만원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공주는 1억! 어쨌든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최근 1년 사이에 급격히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더 이상 늦출수 없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또 단순히 어린이 건강권보장 차원을 떠나 우리농산물 살리기 차원까지 한다면 당연히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고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넓게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지원의 문제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데는 1억도 지원하고 2,000을 지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례제정은 전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정해 놓고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지원하더라도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전체적인 순리로 봐서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서 30여군데 빼놓고 거의 제정했거나 추진중입니다. 대신에 예산의 지원은 순천같은 데는 30억이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을 못하는 데는 8,000만원도 지원하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례제정마저 집행부나 의회에서 거부한다고 하면 전국적인 흐름에 비춰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순천시나 공주시, 청양군 이런 곳에는 현재 학교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학생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지역들을 할 수가 있는데 서구는 120여개 학교에다가 학생수도 20만정도가 육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로 우리 학생들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적용우선순위를 둬서 생계가 곤란해서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도농복합지역부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도 실효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학교급식 조례의 가장 핵심은 아이들에게 급식의 질을 높이는 우수한 농산물을 쓰는데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주자는 사항이거든요. 초, 중, 고등학교 전 학교에서 급식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정이 어려워서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의되는 핵심은 질을 조금 더 높여주자, 우수한 농수산물을 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몇%나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당장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급식예산은 얼마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일단은 저는 너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떤 예산을 대체해서 지원해야 겠다, 여기까지는 현재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재정이 허락된다고 하면 10%선에서 지원해 줘야 아이들에게 조금 질높은 우수한 국산농산물이 제공되는데 보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학교급식 문제는 말이지요, 점심 한끼를 해결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건강권, 우리 사회의 식문화의 전통 뿐만이 아니고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교육행위들 그리고 국가가 미래의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는 일반론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보면 이러한 문제를 개별학교 내지는 개별국민에게 떠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가 계속 미룬다던지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급식지원조례에 관한 1조 목적에서도 보면 나와있습니다마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기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다고 하면 세부적인 시행규칙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재정의 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라든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행규칙에 아주 자세하게 담아서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안 제4조를 봅시다.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텐데요. 인천 연수구라든지 일부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에서 나와있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포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포함할 지 안할 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당장 조례를 제정해도 지원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물론 저희들이 예산여유가 있고 해서 유아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원래 학교급식법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만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대로 향후 서구 재정여건이 자립도가 100%정도 하고,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확대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더 바람직하겠지요.
구우회위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정보실장, 행정지원과장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을 어떤식으로 당연직으로 넣을 것인지 안넣을 것인지 어떤게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텐데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시민단체 의견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기획정보실장,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넣어서 심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려고 했는데, 기획정보실장이나 행정지원과장은 필요가 없고,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장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의견이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꼭 우리 농산물이라고 해서 학교관련된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자체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시민단체 의견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했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그래서 행정지원과장을 간사로 정하고 위원장이나 기타부분에 있어서는 별 이의가 없어서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구우회위원
급식대상인 자녀들의 직접적인 학부모중에서도 최소한 1, 2명 정도는 들어가야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학부모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무한정 학부모를 심의회로 영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결국 학부모 대표도 교육장이나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서 포함해야 되는데 학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두 사람입니다. 이 많은 학교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우리농산물 또는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았을 때 혹시 우수농산물의 공급부족 현상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세부 운영에 들어가서 더 깊이있게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현재 조례제정을 요구하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
현재 서구의 조례가 몇 개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숫자는 세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구우회위원
우리 서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한 푼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여러개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검토를 못했지만 그런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포함해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실장께서는 기본 조례제정에 임하는 마인드가 재정의 어려움은 충분히 감안하고 예상이 되나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당위성으로 볼 때 조례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최근에 악화되긴 했습니다마는 비록 당장 실시는 못할지언정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만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다른 여타 자치구에 뒤지지 않게 앞서가는 서구처럼 진취적으로 해당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농ㆍ축산물이라고 반드시 우수농ㆍ축산물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맞습니다. 우리 농ㆍ축산물이라고 해서 꼭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식품비를 정의함에 있어서 우수농축산물 구입 및 우수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식품비라고 정의했는데, 일단 우리농산물이라고 해서 꼭 우수한 것은 아니지만 식품비의 정의에 반드시 우수농산물로 식품비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농산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별다른 미사여구를 넣지 않았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은 방금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실에 맞게 조례만큼은 만들어야겠다, 여기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까지 여기서 논해야 하는 단계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나 흐름으로 봐서 이 조례는 꼭 제정해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본 조례안의 일부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코자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찬성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구우회 위원님, 수정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조례중에 식재료 구매, 그리고 식품비 지원신청,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등 구성 운영,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중에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중 “우리 농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를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중 우리농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중 자치행정국장을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우회 위원님이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으로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있어 “직장 및 동호인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규정중 “다수”의 범위를 “50명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포괄적인 규정인 기타는 삭제하자는 내용과 또한 조례안 제14조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으로서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는 사유중 포괄적이며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375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75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꼭 50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전용사용은 개별이용이 통제되면 공공체육시설은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인원이 축구클럽의 경우에 두개팀 인원, 한개 클럽에 동호인이 약 30명내지 50명 정도가 되고 있어 “다수”의 범위를 50명 이상으로 개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동호인들이 2개클럽 이상이 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체육은 거의 2개클럽 이상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14조 3항을 보세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5항에 보면 장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때도 삭제됐어요.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14조 1항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사용허가의 취소나 정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3항의 경우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1항과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고, 5항 장내질서가 심히 우려될 때는 현재 2항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이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중에서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지요, 1항에 보면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돼 있고, 3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이것을 굳이 삭제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그대로 두어도 1항하고 3항과는 같은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1항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가 들어가 있고 3항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했단 말에요. 같이 넣는 것도 괜찮다고 사료되는데 중복으로 봐서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는데요. 허가할 때, 계약을 할 때 이런 것이 내용에 포함돼 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그 내용을 우리는 허가할 때, 계약할 때, 계약서는 여기에 첨부됐어요? 사용허가서는 여기에 첨부 안됐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사용허가서를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도 거기에서 굳이 뺄 필요가 있었나 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직장인 동호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0명보다는 사실은 30명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실제 적용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우선순위라 함은 사용하는 자가 2인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어제 우선순위에서 하위인 사람이 신청하고 오늘 우선순위에서 상위인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사실 적용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실제적으로 동시에 둘이 접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은 극히 미약한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어제 신청한 자가 2, 3일후에 경합자가 있었는데 특별한 사연으로 인해서 취소를 했을 경우에 경합이 됐지만 이용을 못하는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업무자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75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51만 구민의 문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380호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 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도서의 관외 대출에 있어 대상자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개정안의 내용은 조례 제5조 도서의 관외대출에 있어 제1호 이동도서관 이용자를 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하고, 제2호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를 사회복지시설, 군부대등 도서대출을 요구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하여 구민의 개개인과 기관단체로 구분하여 구민들이 도서 관외대출 대상자를 알아보기 쉽게 하고자 하기위해서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380호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80호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서구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개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도서관관리운영조례는 몇 개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 개입니다.
구우회위원
앞으로 둔산도서관이 완공된 이후에 서구에 도서관이 몇 개 있느냐고 하면 3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구우회위원
그런데 도서관관리운영조례는 하나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대전광역시서구 현재까지는 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가 하나 있고, 가수원 도서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갈마도서관 가수원분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명칭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구우회위원
앞으로 둔산도서관이 완공되면 갈마도서관 둔산 분관,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지요? 현재의 입장으로 보면!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갈마도서관 관장으로서 앞으로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목상 가장 저조한 1인당 장서수를 복구하고 도서관을 더 많이 짓는다고 할 때 앞으로 현재 서구의 시스템처럼 갈마도서관이 있고, 그 밑에 가수원 분관, 둔산분관이라는 명칭 자체부터가 주민의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들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당한 기회에 관장으로서 노력을 하셔서 서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가 되고, 거기에 갈마, 가수원, 둔산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필요한 규정을 하던지 아니면 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가 있고, 가수원도서관관리운영조례가 있고, 둔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로 하시던지, 대전광역시서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필요한 것을 규정하던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둔산도서관이 마무리 되었을 때 갈마도서관 둔산분관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생각인지 아니면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과는 별개로 둔산도서관이라고 별도로 만들고 관리운영조례도 별도로 만들어야 적당한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볼 때는 갈마도서관이다, 가수원도서관이다, 둔산도서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와 닿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절차상 조직으로 봐서 분관이라는 개념을 두고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면 한 구에서 추진하는 행정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듣기로는 갈마도서관 관리운영조례라 갈마도서관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다른 도서관도 해당되느냐 그뜻이신 것 같은데 현재 있는 갈마도서관 분관으로 된다면 갈마도서관 관리운영조례가 맞다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기획실에서 해당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관장을 세명 두라는 법은 없으니까 현재 갈마도서관장께서 3개 도서관관장을 겸직해도 될테니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서구관내에 도서관 명칭과 관련해서 적당한 시기에 개정할 필요는 있겠다, 그럴 경우에 관장님으로서 좋은 아이디어를 평소에 발굴하셨다가 제안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서구관내에 도서관의 명칭이 주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80호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서구청장 제출) 7. 200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청취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를 국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전체적으로 일괄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국장께서는 일괄적으로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한 일정속에서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즘 서구청에 혁신 바람이 불어서 이러한 발상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큰 대도로변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데보다도 실제로 주민들이 가깝게 접하는 불법광고를 집중 단속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약수터 조성하는 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데 기존 시설을 잘 보존하면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생각했으면 좋겠고, 기념식수 새로운 시책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이 약10년 전에 서구청에 민원을 넣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10년만에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반갑습니다. 이것이 10년전에 그린스카웃트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집에서 몇그루든 나무를 갖다가 장소만 관에서 정해주면 나무를 심겠다,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10년전에 이것을 그린스카웃트 환경단체에서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드려지지 않았는데, 그랬다고 하면 100만그루 같은 커다란 구민의 재산 손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10년만에 이루어지니 반가우면서도 안타깝고 한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린스카웃에서 지금도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집 도면을 해 준다는 이것 또한 발상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건축주들에게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관에 있는 건물과 도면이 일치되고 나중에 정비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면과 현실에 건물이 맞는가 재검토 해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도시환경국의 전체예산을 보면 30여% 감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 4년전에 비하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4년전까지는 비교를 안해보고 금년도하고 작년도까지만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말씀드릴 때마다 구정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재정형편이 가용된다고 하면 의욕적으로 도시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했어야 되나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우회위원
구재정이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니까 그것은 괜찮구요, 집행부 모든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가운데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도 똑같고 번호도 똑같고 제목이 똑같은 과가 몇 개나 있는지 비교해 보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안해봤습니다.
구우회위원
도시관리과는 똑같아요. 도시관리과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불법옥외광고물등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작년도에도 반복, 상습적인 불법행위 광고주에 대한 고발,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 한다고 했고 올해도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 상습적인 불법행위 광고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2005년도 중에 하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유동성광고물이라든가 지주벽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그런 업무를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야간 및 특별단속반까지 설치해서 작년에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구우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매일 지나가다보면 삼천동 아파트단지 소재에 A횟집이라는 데를 보면 금요일 오후 6시면 가로 세로 4미터, 6미터의 대형 현수막이 여러 군데 걸리는데 본 위원도 직접 전화도 하고 계도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본 위원의 능력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하고 계십니까? 백두산 횟집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구요, 현수막이나 플랜카드의 지도단속 업무는 동사무소 업무로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취약시간대에 부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야간 및 휴일특별단속과 관련된 업무일지라든지 내용이 있습니까? 하기는 하고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주말에 문제가 되요. A주식회사의 불법광고물이 10개이상 붙어있다고요. 그러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A라는 자영업자 것은 단속하고 A주식회사라는 똑같은 영업행위를 위해서 붙이는 것은, 똑같이 A주식회사가 붙인 겁니다. 그런 것은 그냥 두고 가시거든요. 제가 일주일전에 전화를 했더니 철거를 하기는 했던데 지금 또 붙었단 말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플래카드와 지주벽보가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 하나라도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동사무소는 휴일에는 근무를 안하니까 본청에 야간 및 휴일특별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달에 두 번만 운영하면 근절됩니다.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336쪽에 민간경상보조 마을단위 생활오수처리장 운영해서 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3분의1 정도밖에 안섰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는 우명동하고 괴곡동 두군데를 선정해서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환경오염을 절감시키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시설비까지 포함이 되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서 1,6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운영비만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환경시범학교 보조 5개교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기성, 갑천, 만년, 월평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버드내중학교를 선정해서 금년에 시범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2년 운영하고 그 후에 다른 학교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약수터도 관리하고 있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전체 10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동의 오량약수터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타임을 조정했는데 아마 그것이 자꾸 고장나는 사항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하수가 사실상 거의 고갈이 돼가고 먹는 물이 부족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오는 수도꼭지가 10개인가 12개 될 거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물 한병을 받기 위해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모든 꼭지가 다 5분동안 나오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장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사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가능하면 시간별로 해서 동절기와 하절기를 나눠서 하면 그때 물을 받으러 오면 필요없는 물이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환경시범학교 보조는 시에서 1,000만원 보조해 주고, 구예산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부여코자 하는 목적에서....,
경시
김경시위원
어차피 학교에서 다 교육을 시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은 구비부담은 일체없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 내려온 사업가지고 학교당 200만원씩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구비는 일체 안들어가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지정을 하겠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선정에 차등이 없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 362쪽에 시설비,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500만원 증감이 되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요인은 장안동 산 11번지에 인도를 저희들이 2키로미터 개설할 사업비로 시에서 1,200만원, 구에서 2,800만원, 균특자금해서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하고, 큰 조림 공익사업을 월평공원 5헥타르, 괴곡동 2헥타르 해서 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700만원 삭감되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도보다 줄은 것은 파쇄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보면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해서 위원들에게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이 서류 저 서류 들춰보게 한다는 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쉽게 쉽게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관리과에도 보면 319쪽에 보면 명암지구에 대해서도 일반수용비 600만원은 반영하고 있는데,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건교부에 대전광역시 2020도시기본계획이 신청이 되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2차에 걸쳐서 심의중에 있는데, 이달 15일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회에 12월중으로 상정이 되어서 통과되는대로 승인이 될 것으로 업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다시 시로부터 받아서 보상내지는 그 사업을 2006년도 12월말까지는 마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잘 하셔서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57쪽에 서구에 한국형 정자가 몇 개 있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 357쪽에 한국형 정자수선비해서 산출기초를 보면 10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3개소는 60평규모의 한국형 정자이고요, 나머지 7개소는 소규모 정자로서 설치위치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59쪽에 공원가로등 시설정비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시설할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치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인데요, 근린공원이 16개소하고 어린이공원 73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 부기된 2,500만원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제가 전번에 한번 공원담당한테 얘기를 했는데 월평정수장에서부터 싸이클경기장까지 가로등이 없어서 주민들이 산책하고 등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예산은 편성이 된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요구를 했으나 기획정보실 예산편성부서로부터 재정형편상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에.....,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히 올렸어요? 그런 것이 안되었으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위원장님! 예산 요구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362쪽에 인도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할 거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장안동 산 11번지부터 장안동 산 7-2번지까지 구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인도시설이 안된 장소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장태산 용태울 저수지 밑에 인근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2006년도 예산편성하면서 해당 과의 가장 큰 문제는 남선근린공원의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25억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보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2006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보면 서구의 재정난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과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50%가 줄었으니까 그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공원녹지과 물론 업무분장으로 여러 가지 변화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어느정도라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02년도 것 까지는 제가 자료를 숙지를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
2003년도는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0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우회위원
2003년도는 약 62억 수준, 2005년도도 63억 수준, 2006년도는 반으로 줄은 30억 수준,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남선공원은 우리 구의 소중한 자원인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마치고 이제 테마공원 조성에 본격 궤도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재정난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남선공원 자연보존과 공원특성화를 위한 특위라든지 남선공원활성화특위라든지 행정사무감사특위라든지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너무 안타까운데요. 2005년도의 주요사업계획에도 실천하지 못한 것을 2006년도에도 반영하지 못한 다른 과에 업무가 있는데 남선근린공원 조성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업이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할 텐데 현재 추세대로 하면 국장님은 어떤 전망을 하시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재정여건상 그동안 2005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부득불 삭감이 되었는데, 업무보고도 드렸다시피 내년 2006년도 1회 추경때 가용할 재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동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남선공원 관련해서 망이ㆍ망소이 기념탑 건립은 문화공보실 소관이고 나머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되겠는데요, 각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구우회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계획이 있고, 망이ㆍ망소이 탑 건립과 관련해서도 2005년중에도 재정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일련의 해당 과의 사업들이 유기적인 협조로 이루어져서 비록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늦어지기는 합니다마는 1억원을 들인 용역의 산물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작년도 2005년 예산편성을 할 때 관저2동사무소 청사 15억 계상됐던 것이 삭감을 하고 다시 채무부담행위로 전환된 것이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예산이 없는 것을 알고서 올린 거예요, 모르고 올린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가 모르고 그냥 심의해 준 것이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모르고서 심의해 주신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앞으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청사시설 청소방역 민간용역료가 전년도보다 14.1%가 증액되었는데 이 어려운 때 이것은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16일까지 현재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경우로 봤을 때는 낙찰률이라든가 감안해서 이 금액정도는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계니까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3년전인가도 총무과 소관으로 있을때 그때에도 각 동에, 예를 들면 월평2동 같은데 동사무소 청소를 구청에서 용역주는 것을 검토해 보십사 하고 제안을 했더니 검토한 적이 있지요? 청사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동안 과간의 업무한계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현재는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개선해서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동을 보면 도로환경에 대해서 정비하는 인부임을 만들어놓고 각 동에 2명씩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2명중에 한명은 광고물 같은 것을 철거하러 다니고, 한 명은 동사무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활용을 해 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나마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는 철저하게 용역회사에 관리를 맡겨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그나마 인부임까지 이번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동사무소 청소는 과연 누가 할 것인가, 동직원들이 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묻는데 이왕 구청에서 용역회사에 본청 청소용역을 줬다고 하면 청소부 각동에 1인씩을 준다고 해도 22명, 23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포함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으면 각 동도 걱정이 없을 것 아니냐 그리고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청소도 깨끗하게 될 것이고 관리가 잘 될텐데, 그런 것이 관심이 없길래 청사관리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예산에서 계수조정때라도 예결위에서 반영시킬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동 사항에 대해선 관련 과와 상의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관심을 갖고 간부회의때에도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청소관리계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검토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던 거예요. 왜 어려운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관심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민간위탁금 청사시설청소방역 민간용역비가 3,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입찰을 봐서 단가가 높아질까봐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입찰을 보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입찰방법이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최저가다 이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적정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도 아파트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용역 같은 것은 월 500만원해서 공개입찰로 인터넷에 올려놓았더니 13개 업체가 서로 경쟁해서 들어와요.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 요구에 맞게끔 청소를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현재 가격보다 좀더 다운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물론 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물론 최저가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단가를 올릴 수도 있는데, 월 5,900만원의 금액이 나간다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찰을 공개입찰, 담합을 못하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이 자꾸 증액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2006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가기산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으셨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구우회위원
두세가지로 요약한다면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기본 원칙을 200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구우회위원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반적인 재정의 어려움속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두가지에 근간은 신규사업 억제 및 추진하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 기본 원칙에 충실하셨다고 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4개 과에서는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2006년도에 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구의 재정형편상 모든 사업들이 하고자 하는대로....,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볼께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는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여기에 신규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신규사업 억제에는 충실하셨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구우회위원
충실하셨어요. 두가지중에 한가지 충실하셨는데 그 중에 한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중점적으로 마무리 하신다고 했어요. 가기산 구청장께서! 그런데 두가지중에 신규사업은 억제했으니까 충실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충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발언의 요지에요. 뭐냐하면 2005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 구청사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있고, 동청사 신ㆍ증축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마무리 못하셨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구우회위원
그러면 마무리 못하던 사업은 2006년도에 마무리에 중점을 둔다고 구청장께서 그러셨어요. 구청장님은 해당 국의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여기에는 충실하지 않은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저2동청사 것은 여기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데 둔산2동청사 증축을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반영이 안됐다, 그리고 2005년도중에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보고하시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시던 서구청 본청 주차장 유료화 운영사업,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중에도 총 사업비 3억여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시고,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2005년도 다 가고 있는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내년도에도 동 사업을 하고자 2억 7,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으나 삭감이 됐고요.
구우회위원
좋아요. 삭감한 것은 할 수 없는데 주요업무계획에는 일단은 이 내용이 들어가야 시정연설의 취지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이 비예산 사업이 아닌 예산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업무인 줄 알면서도 업무계획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재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1회 추경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투쟁하려고 합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2004년 3월 22일자로 청사 주차장 유료화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립계획에 보면 언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당초의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 8월중에도 저희들이 시청이라든가 기존에 유료화를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주차문제에 대한 열악한 사항은 해결하고자 저희들도 방침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구우회위원
어쨌든 청사내의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해당 건축과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구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2005년도에 추진하시던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인원수는 별도로 추후에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통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중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안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