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채열입니다. 2006년 도시국소관 세출예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28억1,200만원이 감액된 90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31억4,000만원이 감액된 42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도시국 총 세출예산은 133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별 편성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1억7,000만원이 감액된 46억9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녹지관련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 1,800만원, 양림지구 등 9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에 39억8,800만원, 임도시설 및 민유림조림사업등 녹지관련시설비에 1억6,200만원, 주거환경시설부대비 1,100만원,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진압차량 및 휴대용무전기구입비에 1,7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방채 원금상환 및 차입금 이자로 2억7,300만원등이며 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비 23억2,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000만원등입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9,200만원이 감액된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3억5,100만원이 감액된 38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고효율조명시스템교체사업으로 3,400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에 3,000만원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원, 설해대책자제구입비로 1,800만원, 방림동 송림아파트에서 광명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에 11억원, 무등시장 주변등 2개소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1,500만원등입니다. 교통과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1억4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과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창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억600만원 감액된 19억2,8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이동식무인단속시스템도입비로 3,500만원 주차위반견인위탁대행비로 1억9,800만원, 봉선2동 노외주차장시설 농지조성비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20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장비구입관련 교통지도차량도입비로 2,200만원, 기타적립금 8억200만원 등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억9,000만원이 감액된 4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은 94%가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배수펌프장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00만원, 민방위교육 및 시설관리비로 2,900만원이며 그외 대부분의 예산이 과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우리구 전반에 대한 예산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 재정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5년 당초 예산보다 5.1%가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경비와 낭비적 예산이 없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똑같습니다.

의회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의회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남구 전체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우리가 가장 주민들하고 접촉한 사유가 도로 같은데 보수비라든가 하수구가 갑자기 막혀가지고, 하수구 예산을 얼마나 세워났습니까? ○

유지보수비는 도로 합쳐서 5,000만원,......

국장님 여기서 분명히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문제. 얼마나 세워졌어요? ○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라고 도로보수비라든가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구 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로부터 기금이나 보충을 받아서 세우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다른 것은 좋습니다. 행사를 안하는 것이야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행사 안하면 되는 거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도로가 패고 하수구가 막힌다는 것은 이것 주민들하고 바로 민원사항인데 바로 그 공사를, 도로를 메워야 하고 하수구를 털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하나도 안해 놨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국장님 계획이? ○

이런 하수도유지관리는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고, 도로는 지금 남구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만 믿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어떻게 하든 우리 구에서 다소라도 한 5,000만원이든지 1억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세워나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다른 행사라는 것은 안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도로가 패고 차량이 못 다닌다는 민원이 발생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그 아우성을 누가 들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까지 사회도시상임위원회가 끝나고 예결위 들어갔을 때까지 무슨 대책을 우리국장님계서 무슨 안을 우리기획실장하고 라도 적절하게 만나서 상의를 해서 우리 예결위심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예결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민원인하고 바로 접촉된 일이고 또 차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차량이 도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패졌을 때 옛날 어르신들 말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도로를 조금 패였을 때 모든 것을 보수가 되어야지 그 근처가 패이지가 않지. 그것을 내버려두고 차량이 다니면 무작 많이 패인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국장님이 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세워준다든가? 안 세워준다든가? 예결위에 얘기하면 그런 비용은 다소라도 세워둬야 할 것 아니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 예결위 들어갈 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방림동 송림아파트하고 광명아파트간 터널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하고 감리비에 11억원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앞 번 사무감사 때 봤었던 11억 사채발행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그렇습니다.

사채발행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 외의 부분은 별도로 시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충당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사채발행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변제한다면 뭘로 충당하시려고 사채발행을 하신 것 입니까? ○

구비로 해야 됩니다.

? 나머지 부분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1억만 사채 발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11억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연이어서 공사가 계속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 앞 번 7억 들어가고 이 돈이 들어가고 이 돈하고 하면 1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

중단은 안됩니다.

안 되고 계속 진행할 예정이란 그 말이죠? ○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시하고 협의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중에서 아까 정만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화급하다고 하는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

유순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예산서에 안나온 예산중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전반적인 건설과에. ○

아까 정만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번복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금년에 빠져있는 것이 작년에 4억 정도가 들어있는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또 도로유지보수비 5,000만원, 하수도유지비,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서 금년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시비지원이라든가 교부금 교부세가 추가 지원할 경우 대책코자 현재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마지막 계수조정에 혹시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가장 화급한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은 계수조정에서 세워주라 그런 의도로 안 세우셨는지, 아니면 가장 화급한 예산을 안 세우셨던 그런 이유가 뭡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세워진 이유가 구비가 열악하고 또한 다른 구비가 계상이 된 예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 나오는 예산서는 거의다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구비가 들어가야 시비가 오죠? 100% 시비입니까? ○

예, 100% 시비입니다.

고효율조명시스템 교체사업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화급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

몇 쪽 말씀하십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있거든요? 검토보고에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 몇 쪽인가 모르겠네. 맨 마지막장? ○

588쪽 참고 한번.

588쪽이요? 그러니까 고효율조명시스템교체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

이건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혀 안 들어갔고요? (예) 애시당초부터?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이 구비로 되던데요. 나중에는? ○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국고 보조로서 야간경관조명에 해당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합니까? 위치가 ? ○

위치는 저희들이 앞으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것만 막 내려오네? ○

저희들이 일부 조사하고 있는 경우는 구름다리를 경관조명으로.

재석산 구름다리요? 근데 시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쓰는 그런 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재석산 구름다리의 조명이 괜찮던데요? 멀리서보니깐 네온싸인처럼 가지각색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더 얼마나 멋있게 하려고? ○

경관조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돌산대교같은 조명은 전국에 가면 있고 구청에 한개 조 시범적으로 선전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물론 예산상의 어쩔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지만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니 2～300만원 정도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아주 불편한 패인 도로보수는 안하고 마치 속에 병이 있는데 화장만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야간경관에 관해서 화려하게 해놓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요불급한 돈을 저렇게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시달립니다. 그런 사항에 닥쳤을 때. 그런데다 돈쓰지 말고 하수도나 비 오면 매일 물에 잠기는데, 하수도나 도로에다 써주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건의해서 다른 데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이 사업은 지금 그렇게 변경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요? 하수도사업이나 도로사업들은 별도로 뒤쪽 보면 나옵니다. 다만 유지보수비는 시비, 국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총괄하면서 단기별로라도 우리가 봐가면서 시 편성된 유지보수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본예산편성에는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유지보수비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다면서요. 유지보수비가? ○

그것은 현재 예산서에 편성되는 시비,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재배정해주는 시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재배정해주는 사업, 당초 예산에 시비나 국비를 유지보수비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추경 때나 그럴 때 온다 그 말이죠? ○

재배정이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좌우지간에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세우기를 바랬는데 전혀 안 세웠다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우리자치구에서 하수도 특별회계가 없잖아요? 하수도 특별회계는 광주시에 있지요? 그런 돈은 여기는 없어도 시에서 우리 하수구 세금들이 들어가면 시에서 그 돈을 배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 여기는 막상 하수도 돈이 없어도 시에서 그때그때 받아서 하수도사업을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도 예결위 가서 신중하게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금 속도가 빠른 것도 같습니다마는 특히 재난관리과라는 것은 항상 불시에 재난이라는 것이 닥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항상 언론이라든가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예) 항상 사고가 나야만 그 대책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마 잘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사전 방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전방지가 필요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세워줘야만 그 예산가지고 사전방지라는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금년 예산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다보니깐 우리위원들도 할말은 없습니다. 작은 예산이라도 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만전을 기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촌가서 보니깐 동료위원이 그때 사전에 주민들하고 합의해라 그것은 그렇고 우리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농민들에게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좋은 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델을 기획해가지고 이것을 국회에서도 아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비닐하우스가 오래갈 것이다 하면서 한나라당에서 모델하우스를 그래가지고 국회에다 제시를 했어요.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알다시피 비닐 씌우는 것까지 법으로 명시할 수는 없어. 한나라당이 농민들에서 인기 얻을 라고 그 말 한 것이지 사실. 비닐 한동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농민들은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것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 한 동 실패함으로서 모든 자기 재산이 한꺼번에 가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도 평당 만원? 얼마 나왔습니까? 보상이? 아직 제출된바 없어요? ○

아직 안나왔습니다.

대촌농협에는 평당 얼마까지가 제시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대촌동 위원님하고. ○

그쪽에서는 별도로 나온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측정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요. 그 예산이야 다른 과 소관이지만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것까지 파악을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와서 물어보더라도 답변도 해야 되고 상임위가 틀리다보니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앞으로는 사전 방지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오죽했으면 올 금년엔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삭감해가지고 재난관리과로 준적도 있고 그러는데 재난관리과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과가 할 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전체 위험지역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렇게 폭설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난관리과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예산 확보도 해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53쪽에 배수펌프장 관리인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써있네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근무합니까? ○

그렇습니다. 우기철만 근무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번 그쪽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인부들은 사실 사고가 꼭 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많이 마음이 해이되어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채용을 했는데도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 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신속하게 가동하기가 곤란하니까 현지 주민을 관리인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상특보, 호우주의보라든가 예비특보 이런 것들이 발령이 됐을 때 사전에 협의해서 배치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항상 근무하는 날짜가 해마다 정해져 있지는 않네요? 정해져 있습니까? ○

장마철 우기 기간에.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

155개월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부상치료비 이런 것들을 안 쓰면 도로 이월이 되죠? ○

부상치료비는 그렇죠.

남구 예산이 하도 없어서 그러는데 654쪽 보면 일반수용비라 해가지고 상당히 구입비가 많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당장 구입하지 않고 조금 참으면 안 되는 화급한 것들입니까? ○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어 버리니까요.

같은 것은 없어요? ○

복사기는 있는데 비품이죠?

아, 비품 구입비구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드라마세트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구청에서도 들었고, 의회에서도 들었고, 드라마세트가 참 남구를 들썩하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 가서 관리인이 누가 있었냐면 공공근로자인가 일용근로자가 있다가 대충 말아버리고 해서 화재가 났단 말입니다. 배수펌프장 이런 문제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정해만 놓고 관리를 안해버리면 신경 안씁니다. 우리 직원이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사전에 하루 전 이틀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직원 전체가 나가서 그 직원한테 실습도 해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해야만이 그 사람이 일을 하지 계속 공무원도 아니고 간간히 이렇게 1년이면 며칠 정도밖에 안 쓰는데 그대로 네가 할 것이다 해버리면 아니됩니다. 그런 점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